서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전건설국 소관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호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72억9,135만원인데 3억3,293만원이 증액되어서 76억2,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친환경아파트 인증사업 참가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기타보상금 7,8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당초 1포인트 당 2원인 것을 1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상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되는 기금 90%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세입으로 계산되고 세출예산은 시비로 명기함으로써 전체 증감액은 없지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천연가스 자동차 공차운행 연료비 지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차운행보조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자전거 무상수리기술자 인부임은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1,2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선은 수량 감소에 따라서 609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전거 무상수리에 따른 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육의 사무관리비 교육용 교재 제작비 500만원을 절감했고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을 2,643만원 예산절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판문동 명석 간 자전거도로 개설 설계용역비는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3,02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산림연구소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설길이는 한 1㎞ 정도 되고 폭은 5.5m로 할 건데 내년도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 5억원은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희망교부터 상평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 희망교부터 천수교 간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있고 기타 다른 구간들은 개통이 되었고 상평교부터 남부산림연구소 간 1㎞가 개통이 되면 희망교에서부터 상평교까지 전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를 2억7,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5년도 임금인상 협상분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7,429만원을 증액했고 하단에 환경기초시설설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고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진산 쪽에서 그리 연결해갖고 상평교까지 연결되는데 상평교 연결되는 지점은 그럼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상평교하고 연결을 할 건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구체안을 구체화할겁니다. 현재로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5억이 편성되면 여기에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군부대 밑으로 해서 혁신도시를 연결하면, 망진산 이번에 개통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것과 같이 하면 아마 자전거의 명품도시가 안 되겠나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페이지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이 감액되었네요, 2,600만원?

예.

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채용을 원래 2명을 했었는데 2명이 전에 하던 사람들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뽑으려고 했는데 면접과정에서 조금 수준이 떨어져서 이번에 대학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강사수당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교육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었고.

교육은 그대로 실시를 했는데?

했는데 전문강사요원을 안 쓰고 이번에는, 전문강사요원이 이 앞에 했던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육생들 사이에 말이 많아서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인원이 없어서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격반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질 좋은 강사를 모실 계획입니다.

전문강사를 데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나 대학생, 그 애들이 친절하게 잘 합디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금액은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겁니까?

공기주입기는…….

동별로 되어있는 그것 이야기합니까?

동별뿐만 아니고 공기주입기가 군데군데 많이 되어있죠. 자전거 계류장이 있는 데는 거의 공기주입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까지 자전거도로가 5억인데 이미 되어있는 그건 제가 건설과에도 물어봤는데 건설과에는 전혀 계획도 없고 밤에는 가면 진짜 어둡거든요, 절벽 밑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 솔라등이 되어있는데 여름철에는 조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밝는데 겨울철이 되어 그늘이 져서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거기에 조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154㎞가 되는데 타 자전거도로도 전부 다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은 우선 난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사불빛이 있습니다. 밝지는 안하지만 자전거 타고가면 자전거 불빛에 의해서 충분하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밤에 가다 보면 중간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하필이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술이 취해서,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불이 없으니까 컴컴하니까 컴컴한 데서 남자 둘이서 술을 먹고 고함지르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 다니는데 지장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나다니는 민원인마다 이야기를 다 하길래.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 밤에 가봤습니다. 상평동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데 술 먹고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화감을 느끼는 건데 그 부분은 다른 자전거도로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 거기만이라도, 솔라등을 하면 거기도 선 연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쉼터 거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고민은 늘 해보겠습니다. 그쪽에도 하면 전기선이 없기 때문에 전기선을 만약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도로가 훼손이 되고 해서, 거기가 솔라등 자체도 밑에 다 되어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일조량 부족으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태양광을 해서는 쉽지가 않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오 미터 간격으로 있는 유도등 정도 가지고…….

그게 솔라등입니다.

그게 솔라등인데 그게 밝다 하더라도 그런 건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만 오면 충분합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렇지, 일부 되는 구간에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하단부에 1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위반 과징금 1,0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자가 영업정지를 시행함으로 인해 과징금이 올해 세입이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위생과 각종 보상금은 세출에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비빔밥 부분입니다. 비빔밥 나눔행사 부분인데 비빔밥 나눔행사 앰프 및 조명시설 부분 600만원 편성된 부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빔밥 나눔행사 위탁부분을 2,8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질서계도요원들의 실비보상금 96만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11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행사자체가 야간에 야외에서 개최하다보니까 너무 식중독 우려의 위험도 있고 3,000명을 행사를 마쳐가지고 비빔밥을 공급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한참에 모여들어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빔밥 나눔행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부분이고, 다음 하단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어 활동보상금을 기금에서 국고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관외여비 300만원 감한 부분인데 올해 연초에 메르스 확산으로 관외출장이 줄어들다보니까 300만원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결산 추경이어서 특별히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기정 152억1,640만2,000원에서 3억9,904만6,000원을 삭감한 148억1,7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소관리에서 시가지청소 공공운영비 중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 126만원, 전산개발비에서 대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2억8,112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비 중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 중 연구용역비 문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 용역 25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물 제작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해서 제작배부해서 저희들이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기물자원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전용 봉투제작과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해서 총 56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을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카드 구입에서 1,066만4,000원, 다음 시설비에서 전기공사 2,13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비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 8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지금 톤당 얼마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톤당 12만6,490원입니다.

12만?

6,490원요.

이건 처리비하고 운송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위탁 처리하는 비용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됩니까? 김해입니까, 여전히? 김해 업체입니까?

일단 매립장에도 가고요…….

매립장에 이게 왜 가요?

매립장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해라든가 납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경동산업이라는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가면 소각을 하나요? 매립을 하나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자기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하는데 하기도 하고 또 업체에서 소각을 해서 열을 발생해서 제지공장 같은데 쓰는데 납품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중간처리업체인 모양이죠? 경동산업이?

예, 중간재활용입니다.

중간처리업체다, 그죠?

예.

그럼 경동산업이라는 자체가 거기서 자기들이 소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가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파쇄해서 어디 납품시켜 주고 팔 때 있으면 팔기도 하고 자기들 돈 들여 처리할 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게 소각 처리되는 거죠?

주로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재활용으로 쓰는 데 납품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동 동일업체인가 거기처럼.

예, 동일팩키지.

동일팩키지처럼 때어 가지고 열을 가지고 보일러 돌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 편성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페이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9,349만원이 감액된 166억9,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200만원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잔액 51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는 경관조림지 사후관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 중에 부상치료비는 작업단 부상자가 줄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토목관리 임도사업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집행잔액으로 46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비는 사무관리비 외 4개 목에 1,3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산림해충방제 대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밤나무항공방제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1,3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방지 대책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우천으로 인하여 사역일수가 감소됨으로써 9,980만원, 부상자가 발생이 축소되어서 4,000만원하여 1억3,9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진화대 급식비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도시녹화 시가지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인부임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상자 치료비 1,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사무관리비 중에 피복비 715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9,500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10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재료비와 시설비 6,500만원을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원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3,500만원, 사무비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 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욕장 조성관리시설비 2,0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시설비 8,000만원, 둔치조성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에 재료비 1,88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는 7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인건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녹지공원관리 인부임 등에서 한 7억이 감액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이게 도비네요?

예,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아, 진주시에서?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다?

도의원님.

예, 도의원.

아, 도의원들이 했습니까?

예.

아니, 예산을 지금 이렇게 각 지역구에 내려놓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자기가 내려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있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돌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의원들이 내려준 재정건의사업이네요?

예, 이건 다 금액이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을 하면 혹시 12월에 만약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성립전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면 됩니다.

아니아니, 이것 말고. 모든 게 결산추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감액을 해놨거든요. 그럼 12월에 만약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감액을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획된 쓸 부분 남겨놓고 합니다.

아, 남겨놓고?

예, 감안해서 합니다.

올해 특별히 심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12월 결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 각 항목별로 아주 작은 금액까지, 50만원 이런 것까지 감액처리하고 정리를 해 버리기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지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사업비 그 부분만 조금 있을 것입니다.

보통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하면 나중에 집행잔액 하나도 없는 거죠.

12월분 남겨놓은 것 정리할 게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42억3,531만1,000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7,8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2015년 부정수급환수액이 1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무료환승지원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세출예산은 119억7,283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2,60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5억3,918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통신요금이 2,462만4,000원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가 2,496만원, 동부5개면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9,000만원, 무료환승지원금 4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서 다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지원은 3,982만원이 도비 세입예산이 삭감되어서 역시 세출에서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택시운행 개선사업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도비가 381만,6000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콜택시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 3,5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는 사업변경으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브랜드통합콜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사업자체가 6개 콜센터를 1개 콜센터로 통합하는 사업이었는데 노사 간의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사업자체가 어려워서 3억341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1명 감소가 되어, 주차단속원입니다. 주차단속원 직원 1명이 감소되어 그 부분하고 직원들이 관외출장이 적어서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도 같이 하세요.

2015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1억6,060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도비보조금이 1억6,09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이 4,301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028만9,000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4억1,700만원이 추가 배분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826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1억1,044만4,000원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장비 설치 집행 후 집행잔액이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표기된 인건비 주차단속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주차단속원이 2명이 감원되고 보험료 이런 몇 가지 금액이 변경되어 1억1,53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33페이지에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이렇게 깎여버리면?

그렇네요.

국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도비가 깎이면 시비로 충당한다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봄에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 아닙니까, 작년.

그게 작년이었어요? 올해는 그 이야기 없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억 할 걸 3억해서 올려줬다 아닙니까? 올해는 도비 재정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10억을 올려놨거든요. 도비 10억 올려놨는데 10억을 얼추 다 주는 쪽으로 이야기되어서 그냥 그대로 오면 바로 그것 가지고 주기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600만원을 깎아놓으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

수정안 24페이지에요. 도비가 다 10억이 오면 10억 집행하신다면서 여기 1억600만원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집행해요? (교통행정과장, 계장에게 보충답변 들음)

작년에는 7억9,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8억9,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예산을 10억을 잡을 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 아닙니까, 가내시.

예, 항상 가내시입니다.

가내시도 어쨌든 내시인데 해마다 도는, 옛날 같으면 분권교부세로서 당연히 와야 될 돈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깎아버리면, 항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깎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갖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도에서 그냥 이것밖에 안 주면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작년에도 10억 준다 그래놓고 7억9,000만원만 주고 올해도 10억 준다고 그래갖고 8억 9,000만원만 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방문해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깎아서 내려주겠다고 이미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최종입니다.

최종적으로?

예.

도에서 그 이야기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예.

공문으로 옵니까?

예, 공문으로 옵니다.

그 공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단속요원 2명은 언제 감원 시켰습니까?

연초에…….

연초에 감을 시켰었어요?

예.

그런데 왜 전혀 몰랐지?

인사에 의해 다른 부서로.

아, 다른 과로?

예.

그 사람을 자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 차츰차츰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예산 4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역순환버스 동부5개면에 6억7,500만원을 해도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 왔거든요. 그런데 9,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버스 5대를 갖고 해마다 돌리면 6억7,500만원 갖고 약간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오고 있었어요.

이건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12월분을 못주거든요, 12월에. 1월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깎았습니다. 이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 달분인데 9,000만원이나 깎는 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100만원이 빠진 78억9,487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감액사유는 정원에 대한 결원 1명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으로 인한 시간외수당이 남아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녹지과 이것하면서 명시이월 설명 안 하셨죠?

명시이월 다음에 예산설명할 때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건 추가분.

그러니까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왜 이걸 설명 안 하시냐고요. 아, 내나 그것 명시이월시킨 거구나. 알겠습니다.

내나 동물사료 값을 1월말까지 계획한 걸 한 달…….

맞습니다. 표기가 되어있길래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8,288만원이 증액된 230억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 개설사업으로 도비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3-74호선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지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기정액대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불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진주교 외 5개 교량의 정밀점검용역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면소재지에서 정자마을 간 보도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3,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4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세출예산 때 보고드린 바 있는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 일반성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다음 페이지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 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금곡면소재지에서 정자마을 간 보도설치사업 3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 교부 결정으로 제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7억 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274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이건 명시이월 안 하네요? 이건 명시이월이 안 된…….

시비를 7억 감했습니다.

시비를 깎았으니까 내나 똑같다 이야기죠?

예.

그럼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3차 추경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부세가 결정되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예산으로.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은 내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정부로부터 오는 거죠, 도가 아니고?

예,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국회의원께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도로나 교량사업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3차 추경 편성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 상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집행잔액 4,148만원이 감액된 3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관리는 경관심의위원회 수당,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재료비, 공공디자인 자율봉사참여자 실비,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조형물 제작 등 집행잔액 2,700만원이 감액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 정기차량 구입 집행잔액 240만원이 감액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19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죠?

예, 올해는 사업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은?

내년도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그럼 지금 되어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진주역에서 진양교, 2009년부터 2010년이 공단광장에서 한일병원,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청에서 자유시장, 2011년에 자유시장에서 구 교육청, 2012년 3월부터 구 교육청에서 CU마트 간, 2013년에는 진양도서에서 GS25마트 간 이후로는 진행된 사항 없습니다.

진양도서에서 거기가 어디죠? 건너편이라 말입니까?

예, 구 교육청부터 해서.

지금 양쪽으로 다되어있는 겁니까? 길 양쪽으로 ?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광고물 달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를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달아줄 때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일 때 간판을 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해보신 분?

지금 담당계장도 엊그제 왔기 때문에.

아, 과장님 마이크에 서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할 때 해봤는데 맨 먼저 건물현황 조사를 합니다.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정합니다. 예산에서 사업구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들 때, 그럼 사업디자인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격되면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제3자한테 공고를 해서…….

건물현황조사 해 갖고 그 건물이 만약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되면 간판이 달릴 수가 없겠네요?

간판 조사할 때 기존 건물의 간판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 간판시범거리는 경관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관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건축물현황조사라는 건 뭘 한다는 거죠?

지금 도로변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건물이 있으면 기존 간판이 있다 아닙니까? 과연 이 간판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하는 걸 조사하는 겁니다. 간판 기존 해 놓은 걸 조사.

그럼 그 건축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든지 불법건물이든지 그건 상관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네요.

아니, 담당과장님이셨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라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어 보이네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8,88만원에서 1억9,500만원 감액하여 26억6,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전 우수단체를 포상하려 공모 공고하였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가지고 기타보상금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우리시에 배정된 일반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봉급을 포함해서 7,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리 CCTV전용회선 요금 1,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경보장비 관리사업의 경보실 통제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83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우리시의 맞춤형 복지시책인 좋은세상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 400만원 감액 편성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재피해주민 118 희망의 집 건축보급 이건 앞으로 예산과목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예, 내년에도 편성 안 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도 안계시고 김인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천관리과장님 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동부5개면 쪽이라 그랬죠?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사봉면에.

사봉면에 상습침수지역에 도에서 이번에 현황조사를 나와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오전에 잡혀 할 수 없이 오후로 잡아달라고 어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합시다 이랬는데 오전에 끝날 사항이 되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5,484만6,000원이 감액된 188억2,7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초장동 하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합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수기 대비 하천기승제 정비 2,6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부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대평 신풍마을 세천정비 3,000만원 추가 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4,2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1,950만원 중 4,104만6,000원이 감액된 7,8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비 3억2,200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질의하실 게 있으면 따로 하천관리과장님께 뒤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3,900만원이 감액된 9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지원분야 주거현금급여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6억3,500만원이 감액된 8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외여비에서 460만원이 감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개발단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내년부터 바로 우리국으로 다 흡수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전지원과는 없어지고 균형개발과하고 산단하고 2개과는 안전건설국으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과가 그대로 살아서 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로 흡수되어 버리고 하는?

아니, 그 과가.

아, 과가 그대로 안건설국으로 온다?

예, 안전건설국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월부터입니까? 3월부터입니까?

지금은 정기인사 때 안 하겠습니까? 1월에 개편이 되어야.

직제개편이, 직제개편이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습니다.

기획경제위에 안 올라왔으면 한참 더 걸리겠다.

예.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