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착공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 증축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질의하겠고, 구정질문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이 60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발생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낙찰차액이 10%, 거의 60억이 발생된 것은 그만큼 건설회사가 그 공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설회사 이익부분을 포기하고 응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건설사업 같은 경우 민간기업이고 영리법인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겠고 그러면 낙찰차액 60억에 대해서 어떻게든 채워놓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추진단에서 건축을 담당하신 분이 많이 신경 쓰시고 건축사양이라든지 건축자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겉치레보다는 내실이 중요한데, 내실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심장과 핏줄 역할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리시스템 전산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대해서 양우건설로 선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소방, 통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지하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426억에 낙찰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담당부서인 전산정보과와 발주에 관련된 내용 협의하셨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부만큼은 TF를 구성하고 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 참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전산정보과 담당 팀장 불렀더니 예산심사 때문에 직원은 제가 참석 요청시켰어요. 왜냐면 그만큼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전산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독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권한을 그쪽에 주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산도서관에 보면 전산장비 보니까 거기 단순하게 PC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장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만큼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어떻게 체크할 수 없는, 실적 없는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사실 요즘 보면 전산장비 부침 심하지 않습니까? 2, 3년 뒤에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부담이에요. 그만큼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좀 더 이런 정보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도서관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통신인프라를 KT 전용회선을 이용하실 건지 아니면 자가망 구축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가망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앙도서관이 자가망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한 8군데 있고 영어도서관,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늘도서관은 자가망이고 나머지는 다 KT 전용회선을 쓰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작은도서관들이 다 주민센터에 있고 다들 자치회관이 하고 있으니까 추가공사를 통해서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KT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자가망 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고 안 되는 게 아마 성산시영아파트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별도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가망 공사를 하셔서 중앙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설계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KT가 국영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에요. 거기 회원가입이라든지 많은 개인정보가 오가는데 KT에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바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가망을 작은도서관 흡수시키고 중앙도서관 흡수시킬 것하고 다음에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신기술이 도입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정원 CC인증을 통해서 민간인증이 아니라 국정원 CC인증, 어떻게 보면 많이 요즘에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도서관 많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하늘도서관 홈페이지, 서강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마포구청 도서관 홈페이지가 무지무지 많아요. 통합되지 않고 연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되지 않는 그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업체에 모든 것에 대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홈페이지 구성할 때 보면 우리 관리자가 홈페이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의 도서관시스템 구축하시고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영어도서관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제가 계속 질문해 나가고 중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정보과 직원까지 불렀어요. 이 점 참조해 주셔서 나중에 향후에 설계가 끝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업무능력이 폭이 넓어서 가끔가다 답변이 그런 것은 이해한다지만 도서관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계시는데 통신체계망이 자가망인지 KT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단장님 입장에서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업무내용이 폭넓다 해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기공식까지 한 마당에 그거 자체를 밑에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지.

아니 우리가 앞으로 건립할 도서관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직 자가망으로 할 건지 KT 통신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앞으로 나올 낙찰가를 예상으로 해서 60억을 더 만드신 건데 그러면 처음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토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미리 낙찰가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정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다녀오셔서, 어디에 다녀오셨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츠시카구에서 저희가 협업을 하겠다 매칭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차대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소소한 작은도서관에서 그러한 허브역할을 하면 거기에 장소를 두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카츠시카구 도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없이 증축 설계비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중에 가서는 돈이 더 든다 여러 가지로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내역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을 주된 키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설회사는 낙찰차액이 남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낙찰가로 그러한 것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420억은 적은 수의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부터 해서 원하시는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어떤 첨단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추시려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취득비, 시설비라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이라는 것에 다시 쏟아부으려고 한다 하면 이것은 하나를 더 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문화창작, 지금 증축 내용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만화창작실, 연구수업실, 문화창작센터 이러한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것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 보셨을 거예요. 어떤 김태희의 예쁜 눈, 송혜교의 예쁜 입술 그다음에 누구의 예쁜 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얼굴을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그 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부서에 정말 집중적으로 맞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내고장마포 같은 것을 봤더니 우리 주변에 박물관, 무슨 센터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 우후죽순처럼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더 활용해서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뭐를 만드는 게 아닌 주위에 있는 것을 더 알차게 끌어들여서 그런 허브의 역할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한 예로 어떤 사서분이 쓴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위는 참 열악한 환경이래요, 주변이.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방과후 끝나고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 도서관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사서지만 나는 걔네들의 부모역할,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책을 접할 수 있고 따로 밖에 나가서 정말 나쁜 짓 하지 않는 어떠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해서 자기가 이러한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면서 사서역할을 하지만 어떤 부모 역할까지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전산망으로서 도서관을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연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정말 주변에 깔려있는 아이들을 끌어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시는 것,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못 한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내실을 위해서 남는 돈은 더 이러한 곳에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운영비에 수입으로 잡으신 주차장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죠?

그게 지금 대수가 몇 대죠?

205대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이 되는 부분에 의해서 12대가 늘어나나요?

그래서 217대가 되죠?

그다음에 근린이나 임대시설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잡힌 것을 보면 참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한번 세입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사의 대수가 364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예산을 보시면, 이것 혹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드셨죠?

그것도 예산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찰가도 예상을 했다가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이죠?

실질적인 이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마포구청사의 주차장만 해도 오가는 인구가 많죠?

여기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시로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차를 막아서 빼지도 못할 정도의 인원이 많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의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은 것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차장만 해도 벌써 운영비에서 반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2억 정도가 감면이 된다, 더 감면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감면이 됐다 해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잡은 것 중에서 보면 거기에서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 중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세비가 늘기 때문에 이것을 세비로 충당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하셨죠? “세입은 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할 돈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세입이 는다 해서 운영비를 다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다 충당하신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드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도서관, 정말 알차게 어떠한 우리한테 맞는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돈이 남았다 해서 늘리고, 거기에 운영비가 더 늘고 이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제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더 지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단장님의 의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좀 더 알차고 운영비도 알차게 가는 것, 그러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도서관은 누가 오는 거죠? 지금 마포구 슬로건이 뭐죠? 교육은 청소년,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정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산출내용을 합니다.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지, 그러면 운전하고 오는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어떠한 주거에 의한 주차장 뭐 이러한 것도 산정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 유동이 많은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인데 수입이 이 정도인데 그거랑 대비했을 때 도서관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작년 이 자리에서 적극 찬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얘기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6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고심하셨는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조례안이 상정됐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결론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써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본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국장님께서 10월 24일 날 이 자리에 계셨고 그때는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 구에서 감당할 만큼의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를 원하지 대단히 거대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