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김경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4쪽에 최근 가축사육 우수농장의 가축 분료 공공수역 유출로 인해 낫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에 대한 처리실적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지금 10월 26일 날, 발생은 25일 날 됐습니다만 26일 날 고령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되었고 유출지점 주변에 하천청소를 실시를 했고 가축 분료 찌꺼기를 최대한 횟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에 우수배수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 설치 등으로 해서 조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경찰고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아직 결과는 진행 중입니다.
김순분위원
진행 중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고령 하류 지역에 고령지방상수도 수원지로 산서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런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시설관리자에 대한 지도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7월 달에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회천 주변 양돈농가 10개소를 특별점검을 했고요. 10월 달에는 축산 산림축산과 축산계와 합동으로 읍하고 운수면 악취 다발지역 양돈농가 13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매년 축산 폐수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위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신고나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단속을 이렇게 해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농가 축산농가에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축산 산림축산과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런 지원도 확대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가 적게 책정되니까 이런 발생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사실상 법규도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최근 멧돼지 등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농민들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이것이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번기라든지 또 수확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방지시설도 설치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운영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참 어렵습니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고 씨도 안 마르고 씨를 말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런데 또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 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총기관리는 경찰서에 해당파출소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서 낮에는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고 저녁은 밤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총기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참 멧돼지 지금 합천에서 순환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합천에 멧돼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김순분위원
합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한 야생조수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보상금은 지급합니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와서 오면 군에서 저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달에 합니다.
김순분위원
12월달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원을 지금 도비가 1,200만 원이고요. 군비가 2,800만 원입니다.
김순분위원
국비는 없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없습니다. 도비, 군비 지방비 다입니다.
김순분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심의회 개최해서 해당 농가에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상금을 갖다가 1,000만 원이나 받아서 다 다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축하드리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 고령읍에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관 정비사업에 국비 약 300억 원을 확보하신대 대해서 관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세계의 물의 날 기념 물 관리 분야 우수시책으로 도지사표창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표창을 축하드리며 시상금 1,000만 원을 직원의 위로나 격려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대형병원 5곳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고령읍에 건립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장기공업 지역 장기공단이 아니고 장기공업 지역에 정인배 사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들이 대구시에서 입찰을 봤답니다. 받는데 처음에는 현풍에 거기다 하려고 하려다가 1,500평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오다 보니까 물색하다 보니 장기리에 와서 2,000평을 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시설비투자는 기계가 국산이 아니고 스위스제 이런 것이라서 85억 총 10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그전에는 쌍용메탈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수를 했어요. 해서 배출신고도 했고 건축허가를 6월 11일 날 났습니다. 건축허가 났어요. 나가지고 11월 18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민원과에 종합건축계 났는데 지금 의료세탁물처리 업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나서 공장운영예정인데 제가 정 사장 물어보니까 12월 달에는 시험운영 하고 내년도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고령에 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이제 공장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도 지금 대구 시내 대부분의 세탁물이 고령에서 세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발표내용을 보면 전염성 세균에 감염요인을 대구시에 막아보자고 세탁물 2차 감염은 병원균 노출을 대구시에서 피해를 안 보겠다고 대구시민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서 대구시는 이득을 취하겠다는데 그러면 고령군민은 병원균에 오염돼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발표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 그것을 뒤늦게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막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괘씸합니다. 하필 또 메르스 기간에 대구시의 괘씸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있었으면 욕을 한 바가지 할 텐데……
배영백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7월 달에 서울에서 의료폐기물을 우리 관내 소각업체로 이송 반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병원 폐기물은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고령까지나 들어왔거든요. 그것 또한 고령군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다 이래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계속 고령군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꼭 환경과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제가 판단해볼 때 봐 왔는 거라든지 경험으로 볼 때 법이 너무 완화됐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법에 하도급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은 법에 따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면 지고 전에 무하리 장례식장처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법이 좀 강화돼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좀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죽는 것은 공무원들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하게……
배영백위원
주민들도 결사적으로 좀 반대하는 집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무른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6일 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 읍장께서 대구시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그때 항의방문 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사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그때……
배영백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항의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대화 내용이 보니까 동산병원 이구호 실장이라고 다산 상곡 사람입니다. 그당시 부군수 황옥성 부군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유네스코 2018년도 선정을 앞두고 청정지역인데 왜 이런 것이 하필 5개 종합병원에서 이런 데 와서 우리 고령 브랜드 가치를 낮추나 하니까 이구호 실장 하는 이야기가 “병원 세탁물 공장 건립하는데 주민들이 정서상 불안한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했다 하고요. 대구 첨단의료산업국장 황석준 씨는 보도를 이미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플레이 했어요. 보도에 더해가 견해 짧았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 사과 했는데 사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요구사항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의료관광 과장인 오준혁 씨가 말이 사업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지역을 검토해봤지만 참여업자 부지매입비 여건상 할 수 없어서 개인이 고령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같이 사과하고 했는데 그때 황옥성 부군수님하고 이남철 기획조정실장 강종환 대가야읍장 또 나영일 환경정책계장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사과뿐입니다. 사과뿐이고 이것이 안 와야 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왕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입주했다면 사회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가 1,518개소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소가 245개 근데 대기 폐수 폐기물 비산 먼지 소음 축산 많은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연간 지도나 점검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으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금 우리 지도계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3D계 하면 지도계 교통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직원 해봐야 우리 이주영 계장하고 직원 세 사람하고 청경이 하나 있습니다. 청경은 단속 안 하고 하천 이런 곳에 하니까 직원이세 사람인데 이 많은 업소를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가야 되지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벅찹니다. 다 못하고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행정 처리해야 되지 맨날 보면 예태연씨 왔지만 밤 11시, 12시 나갑니다. 비상시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든 것을 봤는데 인력으로 너무나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문제는 단속이나 지도가 느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이번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현황 47곳 중에서 대기시설 위반이 11곳이고 다산주물공단에 19곳 업소가 위반되었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성산면 박곡리하고 무계리 다산면 송곡리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수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분진이나 역겨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너무 힘든 생활이거든요. 단속실적도 저조하고 실제적으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여기도 갔었습니다. 가서이사장 만나고 군수님도 그 이후에 갔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물공단입니다. 주물공단에 악취 난다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성산면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이것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곳이 22개 됩니다. 나머지 군에서 83개 하는데 이것이 도 합동 점검 또 여기저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계리 특히 제일 요구 많이 하는 곳이 무계리 주민들입니다. 찾아가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기업경제과장실에서 저하고 같이 또 이사장하고 몇이 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잘해라 자기들 스스로 악취 안 나도록 노력하겠고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좀 격려 차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환경과 업무가 가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라든지 많은데 주민들한테 조금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심하게 걸렸던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저녁에 올라가봤습니다만 물고기가 몇 마리 죽어 있었고 폐수가 흘려 내려 왔거든요. 조치 사항을 보면 물고기는 회수하고 가축분뇨 유출된 것은 처리를 했다 걷어냈다. 이러는데 물고기야 몇 마리 안 되니까 끌어내면 되지만 흘러내려 온 가축분뇨는 아마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운수농장에서 펜스도 설치를 하고 장비 가지고 찌꺼기도 한 200톤 긁어냈습니다. 많이 긁어냈어요.
조영식위원
200톤이나 긁어냈어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3차례 통해서 다 긁어냈어요.
조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운수농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밑에 바닥에 보면 하천 공사하면서 돌을 박아났습니다. 못 긁어내고 그 밑에는 긁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니까 썩은 흙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난리를 친 것으로 아는 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 그 날 무수공장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것은 아니고 밸브가 고장이 나서 넘쳐나왔다 이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일을 하다가 보면 기계 고장 난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거기에 바닥 저장조 부근에 유출방지턱을 설치했다고 결과조치 얘기를 했는데 유출방지턱 만들어 놓았습니까? 확인해보십시오. 가서……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혹시 흘러나와도 하천으로 안 나오도록……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만들어놓았는데 제가 다 시 한 번 가서 위생복 입고 아래 샅샅이 점검해보겠습니다. 옳게 했나 안 했나 만들기는 만들어놨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빠른시간내에 확인한 번 해주십시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결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현실적으로 폐수가 흘러나와도 한 번 두 번 세 번 흘러나와도 벌금으로밖에 제재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고령경찰서수사과에 고발하면……
조영식위원
벌금밖에 더 나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구속수사 불구속은 안 되고 벌금처리 한다고 합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죠. 전부 다 거의 다 보면 지금까지 벌금으로 다 해결이……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돈으로 때우니까 이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주하고 지역주민하고 화합이 잘 되어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 양보하면서 유지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안 그래도……
조영식위원
역할을 우리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담당과에서 잘해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이기홍을 불렀습니다. 다음날 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자체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가 상대마을이라든지 타인들한테 피해 안주겠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도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사장하고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세대당 인상액이 갑자기 5,930원에서 7,869원으로 올랐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이것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저희들이 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위탁비용이 15억 4,400만 원인데 세대당 7,869원을 부과하면 이 돈이 다 충당이 안 되죠? 이 쓰레기 값 받아서 업체에 다 돈이 충당이 됩니까? 아까 우리 고령군이 16,500세대라고 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충당됩니다. 되고요.
조영식위원
많이 안되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됩니다. 되고 인상된 것은 건설협회에 인부임이 하루 일당 74,000원에서 86,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됐고 충당은 됩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 말은 우리가 한 세대당 7,869원을 받으면 16,500세대라고 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러면 15억 4,400만 원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되면 군 출현금으로 충당하겠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아무튼, 저희들 용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조영식위원
이렇게 올려도 충당이 다 안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32%나 올라서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대길산업 방아실길 하루에 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집에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완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대길산업요?
조영식위원
예.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대길산업 안 그래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하고 있고 하루에 4건이 지적이 됐네요. 적발이 됐네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대길 30일 1, 2, 3, 4인데 이것은 대길산업은 사업장폐기물도 있고 폐수방지 있어서 대기배출 아니 사업장폐기물 폐수방지 이렇게 있어서 건설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위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빈도가 맞은 것은 중복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법에도 위반되고 저 법에도 위반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규모도 좀 큰 모양이죠? 여기는 방아실길 대길산업은……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규모가 큽니다. 이것이 전국에 3위 들어갑니다.
조영식위원
아 전국에 3위나……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대단합니다. 대길산업……
조영식위원
그러니 종합적으로 폐기물도 건설폐기물도 처리하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하는 것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사업장폐기물 판넬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인가?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사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져온 폐기물량입니다.
조영식위원
사업장에서 가져오는 것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내용물 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대길산업을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조영식위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저희들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 관내에 자원 재활용 업소가 좀 있죠? 다시 말해서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 이런 것을 모아놨다가 파는 업소 우리 장기공단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죠? 가스 처리하는데 옆에도 있고 골프연습장 가는데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축협 뒤에도 있고 자원 재활용업소 이런 업소를 보면 거의 그냥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땅에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씻겨서 내려오는 오염물질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규모가 있다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로 저장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다 지금 농경지나 하천으로 흘러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한 번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비를 안 맞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쌓아놓았다가 두 달이나 있다가 가지러 오면 씻겨보내고 씻겨 나오는 물이 전부 다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 간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점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초인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카센터에서 오일교환하고 나면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카센터오일……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폐기물업체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 환경과에서 한 번씩 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난해 여름인가? 영생병원 뒤쪽 농수로에서 기름 검은 기름띠가 섞인 물이 한참 동안 흘러나와 논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논 주인이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에서 흘러나는지 알 수가 없다. 확인을 해봐라. 얘기를 듣고 그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아마 카센터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인 것 같다.” 추측을 합니다. 자기도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카센터 쪽에서 나오는 오일 폐오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달에 얼마나 교환하며 이것을 어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했다는 근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농수로에 슬러지가 있잖아요. 슬러지가 축척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조영식위원
아니 그때는 슬러지가 축적된 것이 아니고 둥둥 떠내려왔다. 그래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올해는 비가 조금 적게 오고 이래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이런 사건이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29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도시설현황에서 덕곡에 아직도 이제 지하수 물을 먹는 곳이 많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 중에 노 1리 물탱크 교체공사를 올해 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물탱크교체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급수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이 연결 부분에서 옛날에 파이프를 가지고 불에 녹여서 연결할 그 시대 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관 이쪽 부분은 물이 유출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세게 내려보내도 많이 딸릴 때는 수압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급수관을 교체를 꼭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면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이야기 못 들었는데……
조영식위원
그것 노 1리 지역에 한 번 방문하셔서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시고 워낙 오래되어서 그분들이 틀림없이 누수가 되어서 물 유출이 심할 것이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었으면 물탱크 교체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이것이 예산계 올려도 예산계에서 거부합니다. 요구해도 안 돼요. 그분들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에 본 편성 넣어주세요. 2억 넣어주세요 2억 편성이 안 돼요.
조영식위원
예산결산 심사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가뜩이나 물도 많이 없는데……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현지 한번 가보고……
조영식위원
엉뚱한데 흘러가지고 못 먹는다 하면……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이것으로만 예산편성 예산계에서 거부하니까 심사도 못 하고……
조영식위원
아래에서 모든 분이 다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것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11월 10 일 날요. 알터, 마을 앞에 작년에 방지턱 하나 했죠? 방지턱 알터……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방지턱?
조영식위원
개진공단에 가는데 방지턱 하나 안 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방지턱은 우리……
조영식위원
이명희 계장 잘 아실 것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그것은 교통계입니다.
조영식위원
아 교통계가? 제가 착각을 너무 자주 금방 바뀌니까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고령 행복한 군민이 되려고 하는데 양돈농가도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죠. 또 그것도 많은데 많으니까 민원도 많은 것은 맞는데 폐기물공장 또한 고령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폐기물 공장이 왜 우리 고령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고령이 만만해서 그런가? 허가기준이 아주 그렇게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폐기물 공장이 다산주물공장이라든지 여기 대길산업이라든지 빨래 공장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규제할 법적……
이영희위원
법적 그것이 없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민원인들 제기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허용하니까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편법이지만 안 좋은 공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 선동해서 우리도 데모하면 안 됩니까? 주민이 많이 반대하면 그런 나쁜 공장이 안 들어오잖아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전에 박곡 산단 동고령산단 데모 얼마나 했습니까? 해도 전에 아무튼 이런 업체 무슨 소송 들어오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고 규제를 강화해야 줘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영희위원
규제가 너무 느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청정지역이고 대구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좀 그래도 규제를 완화해서 완화하지 말고 좀 강화해서 그런 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돼지 똥물 내려오면 불구속 입건시켜줘야 되요. 벌금만 내고 치워버리고 구속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벌금 고발해봐야……
이영희위원
구속시키면 당장 돼지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죽거나 말거나……
이영희위원
가서 똥치우고 할 것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군민의 행복이 중요하지 돼지 똥물 내려도 됩니까?
이영희위원
내려보내고 싶어서 내려보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려온 거지 농가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눈도 깜짝 안 한다고 하는데 눈 깜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금방 말하고 신고 들어오고 현수막 붙었는데 피가 마릅니다.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표현은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정말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제기 안 되고 또 그런 것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지 않습니까?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내가 듣기 민망합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고령 초등학교 보면 왕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도 물이 너무나 맑게 나오던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맑게 나오고 물이 오염되면 이렇게 이끼가 끼고 이러는데 이끼도 하나 없이 맑더라고요. 그것 한번 수질검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 박사라는 일인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내가 물이 왕정이 있다. 고령에 왕이 물을 먹었다는 왕정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저하고 같이 가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물 수질 검사를 한번 의뢰해봤으면 좋겠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무 관리도 하지도 않는데 물이 이끼 하나 끼고 물이 맑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정이 있으면 왕이 살았을 궁터였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 데는 샘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터 깨끗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의뢰하고 싶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한 번 해서 주세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4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분리수거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같이 견학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견학도 좋고 이러는데 마을 앞에 분리수거용기를 좀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용기……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마을 앞에요?
김순분위원
예, 마을 앞에 그러면 그 마을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견학도 참 좋지만 분리수거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
11시 05분
11시 13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신다고 관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령군 대가야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인 대가야시장이 전통시장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5일장이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 대가야시장 또한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운 환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가야시장이 2004년부터 2105년까지 59억 4,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발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참 많은 지원을 하는 데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작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번에 골목형 시장이 공모를 해서 여기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음식개발이라든지 내부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골목시장 사업비가 얼마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5억 2,000입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제일 문제가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야 시장이 잘 되는데 가장 인구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까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공무원들이 지역 내 거주하는 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500여 공직자 중에 60%가 관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쉽게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1가구에 2명 3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물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독창적으로 전통시장이 정책도 개발하고 차별하고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또한 소비자의 정서에만 호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인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인들이 연세 많은 노인들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마트가면 시원하고 따뜻하면서 온갖 물건 공산품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헤아리셔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되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고령경제 살리기 위한 고령 군민운동 이런 것도 전개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령군 지역경제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추진단계 있습니다. 경제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소규모 활동이라든지 군민 운동이라든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이 되면 나름대로 시행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질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상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사회기관 이런 공공에서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조달청도 있고 있지만 조달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통해서 조달을 물품을 구매하면 조달수수료가 업체에 지역 업체에 떨어지거든요. 직구입하는 것보다도 그런 예도 있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고령에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물론 대도시보다 물품비용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고령에 근무하는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령이 살기 어려워 사람이 떠나면 공무원 수도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지역경제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장진입로개설사업추진 철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건물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누리하고 시장간에 접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사업순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인지하시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앞집을 사서 헐어버리니까 얼마나 뒷집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할매국밥 집에 그쪽에는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 간에 서로 구입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만리장성 그 건물을 사서 그쪽으로 태우는 것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업에 목적하고 이제 또 틀어졌다는 거에요.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시장하고 문화누리관 접속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딴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진입도로니까 진입도로 사업으로 이것도 변경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은 감사장이잖아요.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사업순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때문에 조금 밀고 당기고 있었지만 영 이렇게 제치고 안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와서 문화의 거리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막혀서 시장하고 접속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담당자는 나 몰라라 돈으로 해결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순서를 잘 알아서 해야 하지 의회 예산승인 받을 때는 막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순서를 우선순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 해명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23쪽에 공장등록현황표를 참고하면 현재 851개 공장 있는 것 맞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 공장 등록 프로그램상에 등록된 공장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에서 1,000개 공장 유치 이렇게 한다고 늘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숫자는 공장 숫자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공장등록을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500㎡ 이하는 의무적으로 공장 등록을 안 해도 공장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야기이죠. 100평 50평짜리 공장 여러 수천 개 되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공약에서 1,000개 하는 거지 일반회사에 얼마나 많죠. 가내공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지금 상품권 지금 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미회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미회수대금을 앞으로 세수입화 한다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미회수금액이 1억 정도 되는 중에서 8,000만 원은 읍·면, 농협에 배분이 되어있고 지금 남은 것이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 번 보고 우리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그 쪽에 어떤 예산을 점용을 돌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아무튼 연구를 해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이것은 불로소득인 느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쓴다든지 활용도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아까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진입로 개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230-13번지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끝까지 안 판다 하면 못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땅은 14번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이 사업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못한 사업인데 변경을 하면 중기청에서 이것을 팔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식위원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땅 잘 닦아 놓았으니까 팔면 살 사람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어차피 계획해 놓은 일이 13번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 번 협상을 잘해보십시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도 새로 감정을 해서 한 번 더 최종 절충을 해보고 안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좀 잘해주시고요. 3페이지 보면 대가야시장 화재예방대책수립으로 9일하고 11일 평일에 점검을 한 번 했네요. 9일하고 11일 대충 언제 계절별로 해서 언제쯤 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이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평일에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시장에 이럴 때는 아무튼……
조영식위원
중요한 것은 장날 4일, 9일 이 장날에 재래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비상대비훈련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평일 날 아무 때나 차 들어가면 됩니다. 길이 다 뚫려 있으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조영식위원
장날을 상인회하고 협의 잘해서 우리가 가상훈련을 언제, 언제 할 것인데 협조해주십시오.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4페이지 보면 버스노선조정 있어서 각 면에서 건의가 많죠? 큰길에서 마을까지 불과 100m 200m 왜 안 들어오고 진행하느냐? 그런 건의가 지금 들어오는 데 많이 있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몇 군데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면 마을에서 버스 돌리기가 힘들고 그것을 한 회 5분 10분까지 그게 되면 계속 버스노선이 멀어지고 이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 번 변경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최대한 저희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는 면적이 맞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버스를 못 돌리면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10m 20m 걸어오는 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몸이 불편하니까 차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경일여객에서 또 시간하고 돈 요구도 하겠지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정류장에서 문화누리까지 돈이 얼마입니까? 7,000?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8,000 정도 됩니다.
조영식위원
8,000만 원이죠? 그렇죠? 연간?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현재 노선에서 마을까지 좀 들어가는 것은 서비스 좀 하라고 하세요. 차도 2대 사줬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8,000만 원이나 더 주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의논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말 안 들으면 우리 문화누리까지 오는 것은 관광회사에 위탁 준다 하세요. 관광업체에 서비스 좀 안 해주거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실시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10일 날 알터, 마을 앞에서 사망사고가 또 났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방지턱 하나 만들었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위원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는 김에 그 위쪽으로도 대가야읍 쪽으로 위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렵게 하나 설치를 했는데 또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빌미가 공 차고 노는 데는 방지턱을 2개 3개 해놨는데 공단 안에도 해놨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앞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지 못 해주는지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결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방지턱이 꼭 사고요인이 될 수 있다면 그 지역에는 과속단속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대가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용역비만 해도 4,000여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수십억 투자가 됐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위원
11월 11일 날 대가야읍 상가번영회 총회 때 건의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은 것 없습니까? 건의사항……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듣기로 LED 상가에……
조영식위원
LED하고 또 다른 것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하고 리모델링비를 200~300만 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조영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 정도……
조영식위원
군청 구내식당을 지금 4회에서 3회로 줄여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영식위원
식당이 참 상가운영회 회원님들도 좀 그러네. 식당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설명회 때나 건의를 드렸는데 4회에서 3회로 좀 줄여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 이러던데……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조영식위원
건의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식당을 폐쇄는 못 한다. 어렵다. 그것은 근데 2번 줄이는 것은 검토할 수 안 있겠나 하면서 상가번영회 자체 내에서 그런 건의도 좀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건의를 안 했다 말입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들은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4회에서 3회 줄이는 것……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식당을 운영하는 총무과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제 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대가야읍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미미합니다. 당장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령에 도시가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문화누리까지 공급이 되어서 10월 12일인가 그때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 올해 한 사업비중에서 여윳돈이 공사집행 잔액이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동화아파트까지 하고 향교 입구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장통로에 반틈 정도를 개설하다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기 집 앞으로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데 도로가에 있는데도 자기 집까지 가는 것은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영희위원
70~80만 원 본인 부담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서민들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마냥 좋아만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동화아파트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영희위원
그곳도 부담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80만 원……
이영희위원
아, 1가구에?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많이 비싸네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가스 쓰는 것은 많이 싸집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가스 쓰는 것은 한 1~ 20% 싸집니다.
이영희위원
1~20% 싸진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비싸다고 서민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넣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없느냐고 물어보던데 그것은 없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러면 언제까지 공급이 다 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동화아파트에서 가야빌라 수정아파트까지 그 위에 연조리 쪽으로 거기는 이제 공공주택이 다 공급이 되고 다음 2017년도에는 경찰서 쪽으로 가는……
이영희위원
그쪽에 빌라 아파트가 많잖아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이영희위원
17년도에?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17년도에 18년도에 는 이제 해동 디오팰리스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원활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골목시장 형성 여기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이영희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뭐……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이제 골목형 시장을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경북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흥공단에서 업자를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저것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단계입니까? 공모사업 한 것은 혹시나 15년도 안 했어요. 올해 했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올해 4월 달에 했네요. 25억이라는 큰돈을 잘 받아오기는 했는데 잘 활용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장 살리기 때문에 돈을 지금 시장에 많이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에 가보면 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고령읍에 그것에 비해서 인구나 이런 것은 거기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대형마트에서 계속 할인행사를 하니까 지금 시장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가는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살리기 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까 대형마트 대백마트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가가 많이 죽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양쪽 가에 이렇게 노점상들도 단속하고 하니까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 안 해도 단속을 안 해도 큰일이고 너무해도 큰일이라더고요. 한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반면에 안에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점 때문에 그렇고 못 먹고 산다고 아우성이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던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만큼 상가를 시장상가를 살리는데 좀 잘해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보기 운동해도 돈을 투입하지 장보기 운동해도 돈 줘 가며 버스 해주면서 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말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시장이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영희위원
시장이 좋아졌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많이 좋아졌는데 시장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이영희위원
표도 안 나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아무튼……
이영희위원
그런데 시장에 보면 한 사람 이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닫아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어놔도 장사가 안되니까 닫긴 하겠지만 가게 닫힌 곳이 많습니다. 장날 아니면 문 닫은 곳이 거의 많거든요. 3분의 1은 문이 문 닫히지 싶더라.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창고로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영희위원
엉성하죠?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돈을 잘 투입해서 우리 고령시장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인데 버스노선 문제로 저번에 우곡 연리로 해서 객기리로 그쪽으로 운영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봤습니까? 업체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위원
어떻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우곡에 버스노선을 전체 보면 노선이 일정하지 않고 여기에 연리에서 답곡을 거쳐서 답곡2리 희정을 건너서 예곡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또 도진에서 사전동, 속동 들어갔다 나오는 데 있고 어떤 곳은 봉산동으로 해서 돌아오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답곡에서 봉산으로 돌아오던지 봉산에서 답곡으로 돌아오던지 이런 현재 바로 봉산동 갔다가 답곡으로 오지 말고 객기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노선이 딱 한 개가 규정이 되면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곡을 갔다가 이리 오는 길 예곡에서 나와서 답곡에서 봉산동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거기 연리에서 객기로 해서 포리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포동으로 해서 포동 봉산동 답곡 이렇게 한 바퀴 돌아만 오면은 또 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곡도 들어가는 길 있고 도진 들어갔다가 속동 들어가는 것이 있고 사전동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다 그래 돌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김순분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용객이 많거든요. 많은 곳에 딱 빠졌지 않습니까? 동네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러면 한두 해라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그 쪽에 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설치기준이 1m에 20cm인가 기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방지턱을 지금 설치하면 최대한 낮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너무 높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높아서 옛날에는 기준대로 하니까 높아서 안 된다고……
김순분위원
맞아요. 위험합니다. 너무 높아서……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최대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참 주민들 피해가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조치는 지금 마을 주변에 공장 들어온다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재를 해서 마을에 발전기금이나 좀 내고 피해 없도록 하라 그것이 다입니다.
김순분위원
이것이 공장부지를 갖다가 하면 공장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공장부도 난 공장도 많던데 많기는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기 사정입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가서 부지를 공장 부도나거나 말거나 많이 내줘야 한다. 그렇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해서 공장 부지 빨리 안 내주고 한다고 저희들……
김순분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어곡에 여기는 공장이 불승인통보를 받았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 불가처분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불가에 대한 반박으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에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기로 하고 2분의 1로 전에 10,000평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5,000평 정도로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지금 재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성요셉 재활원에서는 이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순분위원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여기 소송업무처리 현황에 20쪽에 이것은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옆에 있는 땅 주인들이 산업단지에서 자기들 땅으로 통하는 길을 지금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도로로 내려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것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에 대해서 소송수행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못 넣어주고 대응할 것인가 열어줄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산업단지하고 의논을 했는데 산업단지 쪽에서 아 길을 열어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열어줘도 좋다 이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화해권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순분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디로 길이……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저쪽에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공장 새로 생기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김순분위원
저번에는 동네 앞으로 들어갔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때 예, 동네 앞으로 농로로 해서 들어갔는데……
김순분위원
농로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농로에 지금 경운기도 있고, 있으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농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단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경제
기업경제
과장 오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12시 00분
위원 여러분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황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문화유산추진단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이 7페이지 보면 10만 2,000㎡ 되어있고 원래 처음 설명할 때는 10만 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도 보면 19쪽에 보면 10만 5,000㎡ 되어있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7페이지 가야국 역사 루트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암각화 부분이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암각화 부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처음부터 10만 5,000 별도 되어있더라고 같이 붙어 있으면 헷갈렸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편익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를 강제수용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현재 금년도 6월 달에 수용제재를 받아서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측에서 보상금 증액 소송이 있어서 법원에서 상호 3차까지 협의조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금년 11월 13일 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으로 지급을 하기로 상호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영식위원
소유주도 인정을 하고? 그럼 해결이 잘됐네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엄청 큰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설계변경 부분에서 부례지구조성사업에 토석채취량 개발비용 운반 거리 변경해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성토원이 당초계획을 했던 지역에서 안 되는 거리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다 보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당초에 46억 4,600만 원에서 51억 9,800만 원으로……
배영백위원
성토비용이 51억이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성토비용이 아닙니다. 이것 전체 사업 내역 자체를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럼 좋습니다. 현재 또 성토비 13억을 요구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95억5,000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72억 아닙니까? 76억? 2억?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당초 계획은 72억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토가 대구 국가산단에서……
배영백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토 90% 완료됐다. 그랬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13억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배영백위원
72억으로 의회 승인받았는데 지금 보고는 95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95억이 됐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성토비용 때문에 13억이……
배영백위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성토비용 13억을 더해도 8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95억이 됐다 말입니다. 사업비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변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당초금액에서 13억이 성토비용 때문에 추가 되다 보니까 95억이 됐습니다.
배영백위원
72억에서 13억 더해도 85억인데 95억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회승인도 안 받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가야국 역사 루트재현사업부지 매입비 재감정 16필지 6,000평 했죠? 추가로 얼마로 더 주기로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설계 최종 법원 합의 조정 시에 최종 감정된 것이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4,900만 원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잠깐 좀 계산해줄래요. 4,900만 원 6,000평 나누면 얼마인가요? 약 6,000만 원 넘죠? 7만 원 아 8만 원 가까이 되네요. 대충 계산하니까 지금 6,000평에 대해서 평당 8만 원을 더 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6,000평에 4억 4,000…… 4억 9,000만 원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4,900만 원……
배영백위원
4,900만 원요? 4,900만 원만 있으면 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전에 예산 보고할 때는 3억 5,000만 원 했거든요. 상승분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다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아 그때 3억 5,000만 원 내역은 이야기를 드리면 감정이 최초에서 2012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2012년도 첫해 하고 12년 13년 14년까지 3차하고 4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할 당시 한 그것까지 하면 당초금액에서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들어간 것이 한 2억 정도 올랐고 그리고 소송가 액의 감정비는 부대비 반영한 것이……
배영백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4,900만 원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평당에 5만 8,000 300원 정도가 매입가가 올라서 27%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당초에 부지 매입할 때 평방미터 당 한 5만 얼마 해서 15만 원 돈이거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사업 시행 초기에 편입을 승낙하고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은 1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재판해서 평당에 5만 8,000 원 정도가 더 인상되어 받는다면 감정이 잘못 된 거였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맞게 감정을 의뢰한 것인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업 초기에 2012년 감정하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배영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안 팔고 질질 끌어버리면 지주들 돈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런데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배영백위원
아니 그렇게 그때 토지 협상할 때 빨리빨리 끝내고 해야 하는데 몇 년씩 끌어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혈세가 더 투입되고 이런 문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사람이 관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 안 해주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 더 주더라 이런 사례를 남길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3년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3년간 정도 끌어버렸는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물가지수나 감정 연간 해보면 한 5% 내지 10% 정도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영백위원
5%, 10%만 이자율보다도 훨씬 높고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 누가 협조해주겠어요. 사업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진입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를 제때 협상해서 못사니까 못 팔겠다 하고 돈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3년동안 사업도 안하면서 미리 예산을 돼지 값을 지불한 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이자분이라도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1년 2년 있다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자분 조금 더 주지 이렇게 많이 지불 안 해요. 관에서 하는 사업 보면 그런데 5만 8,000원이라는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에요. 6,000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세계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함안군하고 기 김해시하고 고령군이 3개 군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문화재청에다 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정목록이 있고 우선 등재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잠정목록은 무엇이고 우선 등재는 무엇인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거쳐서 등재대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등재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잠재목록등재도 안 되고 등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청에 등재가 된 곳이 20여 곳으로 잠정목록 등재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것은 1년에 1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한 나라에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한 나라에서 1건밖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순서별로 문화재청에서 금년에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하겠다고 차례차례로 해서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선 등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군이 2018년도 등재 계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등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지산동 고분이 일단이 심사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이영희위원
2008년도 가야 하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던가 시너지 효과 같은 것 뭐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역관광지로서의 국내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는 그런 특별한 이미지 효과도 있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경제 유발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이영희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령 초등학교 가면 왕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이영희위원
그 왕정은 그것을 학술적으로 나 이렇게 한 번 해본 것이 있습니까? 왕이 거기에서 그것을 했다든지 왕이 물을 마셨다고 이렇게 쓰여 있던데 학술적으로 발표됐거나 기록이 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거기 가보니까 계명대학교 문화학술연구소에서 발표 한 바에 의하면 토기가 나오고 주둥이 항아리 나와서 옛날에 왕정으로 왕이 물을 먹었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던데 학술자료가 혹시 고령에 남아 있습니까? 발표한 자료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계명대학교에서 그렇게 발표됐다고 간판에 쓰여있더라고요. 쓰여 있으면 그것을 고령군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이영희위원
확인을 해서 한 번 봐주시고 아까 내가 우리나라에 물 박사라는 이순탁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왕정 있다니까 깜짝 놀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고 이끼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던데 왕이 물을 먹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학술 발표한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추가로 넣으면 아주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학술자료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것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학술 연구된 실적이라던가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가니까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계명대학교에서 문화재에서 그것을 연구했다고 쓰여있더라고요. 나중에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위원 박주해입니다. 하루종일 입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느낀바 성실보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금 부서는 이관되었지만, 옛날에 이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 대가야읍 적정선 결과부터 우선 짚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가야 읍 이전 후보지 분석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1안 2안 3안 3개 안을 놓고 최적후보지 선정분석 결과 보고에서 제1안이 57점 2안이 44점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제 3안이 49점이었는데 당일 설명할 때도 이것 1안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몰아가는 형국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일 뒤에 다시 보고가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꼴찌 했던 제2안이 55점으로 1위가 되고 꼴찌가 되었던 참 1위가 되었던 제1안이 54점으로 매우 근소하게 2위로 밀려 나는 그런 웃지 못할 헤프닝 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못하였고 지금은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그 이후 보고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인 줄압니다. 아는데 전에서 여기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성실 답변이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히 해달라고 그랬고 답변에 성실성에 대해서만 오늘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곡면 예곡리 부례 관광지 사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에 총계 처음에 76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5억 5,000만 원 도비 10억 6,400만 원 군비 30억 5,600만 원 드는데 이 과정이 또 재미납니다. 하나의 신뢰를 잃으면 끝까지 신뢰를 잃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악착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여기에서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우리 군비가 5억 4,900만 원 플러스 되면 우리 군비만 36억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성토원 필요한데 그 성토원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없어져서 다시 추가 성토원을 개발을 해서 반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13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설명을 할 때 설명서가 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굳이 성토 15만㎥ 또 그것 당초 15㎥ 해가지고 23억 원이 계산되어 올라왔는데 그래서 상세히 알고자 담당부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자료를 받은 자료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성토비용 등 당초계획에 없는 공사비 증가해서 28억 원이 계상되어 올라옵니다. 부지 성토 18만㎥ 연약지반처리 ㎝ 해서 2만 3천㎥ 원석 운반비 이것 13억으로 더해서 2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내가 성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빙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복사해서 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궁금해서 찾으러 갔더니 이것은 안 얘기하고 상세히 이렇게 된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자료는 이것은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면서 했을때 나 하나도 설명도 못 듣고 왔어요. 그래서 자 다른 것을 돈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은 저 양반 숫자에 집착하시지 할 지 모르겠으나 우리 추경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1,000~2,000만 원 가지고 고성이 오고간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나가는 거라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업비 총액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 배영백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때 13억만 76억에 13억만 추가하면 다른 것은 하나도 요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돈이 엄청나게 불어있습니다. 95억이 불어있죠? 지금?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95억이 불어있고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할 것하고 모아서 답변해주세요. 95억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총예산 중에서 내가 얼마나 의심이 갔으면 여기에서 상당히 중증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의심증이라는 것 중증장애를 여기에서 하나 얻었는데 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제가 인제 집행 실적을 보자 이랬는데 8월 5일까지 집행실적이 39억인데 9월 8일 날 보고한 것 보면 35억이 계산 돼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없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그런데 어째서 불성실한 답변이 오갈 수 있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부례산업단지 앞으로 저기 정상적으로 2016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3억을 해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빨려 들어갈지 돈 말아먹는 블랙홀이 될까 심히 본 위원은 걱정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첫 번째 말씀드린 대가야부지선정관계는 세계문화유산추진단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과조정으로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계 자체가 업무를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해위원
그때는 추진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짚고나 넘어가자고 그때 추진단에 있었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런데 거기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박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에 73억 정도에서 95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빼서……
박주해위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입으로 서비스해서 안 됩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그리고 집행금액이 당초에 보고 드린 8월 5일 날 보고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저희실수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업비총괄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앞으로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오셔서 사무감사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