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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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6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6680만 원이 증액된 3312억 60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3790만 원이 줄어든 15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창출과는 16억 6100만 원, 투자유치과는 5억 2000만 원, 세무과는 2778억 1000만 원, 납세과는 503억 8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31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는 51억 7700만 원, 투자유치과는 80억 7800만 원, 세무과는 11억 1000만 원, 납세과는 6억 5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5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관리 LED조명 교체에 1억 7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2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에 4억 1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170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1100만 원,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에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 개선에 10억 7600만 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17억54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2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에 1억 9000만 원, 조명ㆍ전열 전력절감시스템에 3억 4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47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억 31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에 6억 90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2억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1억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노후공단 시설개보수 국고보조금 2억 원, 본산농공단지 외 1개소 기반시설 정비에 600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업체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4억 4600만 원, 중소기업 지원활동비에 3억 3900만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2억 2600만 원, 재무활동에 40억,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에 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억 6000만 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에 1억 원,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에 8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8억 700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회계전출금에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으로 전년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27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가 861억 원, 자동차세가 743억 원, 담배소비세가 300억 원, 지방소득세가 757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발전재원 확보에 9억 9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 원,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소된 1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및 수수료 1억 58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에 4억 77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으로 50억 원, 세외수입으로 147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50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이 50억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8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25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06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6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4억 7800만 원,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체납세징수고지서 인쇄 및 수수료에 4500만 원, 체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등에 1억 8500만 원,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6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에 8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8억 8600만 원, 개발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에 7800만 원, 지가재조사사업 조정금에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에너지절약관리 절감시스템 설치 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2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4억 1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안전 및 공급 개선에 1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비 6100만 원, 142페이지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조명ㆍ전열 전력절감시스템 설치 3억 4000만 원,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1억 원, 143페이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 LED조명 교체 1억 19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사업비는 1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근로자복지 향상 7100만 원, 기능인력양성사업 1억 5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4700만 원, 146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300만 원, 14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8700만 원, 14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억 6800만 원, 인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는 2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가안정관리 5200만 원, 소비자보호사업 6400만 원, 151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8100만 원, 152페이지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 47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6억 9000만 원, 155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니까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307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 사실 작년에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 비교해가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작년엔 6750만 원이었는데 밑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22만 5000원 곱하기 300세대 그다음 그 밑에 어려운 계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지원 그러면 어려운 계층 가스밸브가 5만 원 한다 말이겠지요? 5만 원 곱하기 500세대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보면 그게 거의 많이 빠져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혹시 우리 예산지침서에 돼있어서 뺀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예산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산출규정을 아마 예산서 작성할 적에 부피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부피 전혀 안 늘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는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5만 원 해서 200세대를 잡았고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500세대고 올해는 그러니까 200세대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어려운 계층이 가스타임밸브가 200세대 그다음에 전기시설 점검하는 데가 또 좀 줄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개선재료비가 좀 줄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500세대에서 200세대로 줄였다 그죠? 줄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요가 없어서 줄인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스는 줄었지만 또 시설개선이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230세대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300세대인데 70세대 정도 줄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설개선이 있고 또 가스타임밸브 보급지원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가스시설 개선이라는데 22만 5000원짜리 가스시설이 어떤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2만 저기에 퓨즈 콕 그 다음에 압력조정기, 금속배관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22만 5000원 정도 한단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원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산정을 퓨즈 콕이 딱 몇 개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십시다. 지금 예산서는 끝났지만 우리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줄고 세대수도 줄었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하게 되면 준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지원은 하되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수요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연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에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줄인 거다 그 말씀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예산이 없이 지원이 다 나갔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계층에 이것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많이 줄인 편은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500세대에서 어려운 계층 가스타임밸브는 300세대를 줄였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조금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원과장

이게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같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도비, 국비 지원이 적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비 지원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더만. 뒤에 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한 개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42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조명ㆍ전열 전력절감시스템 설치 이건 신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원과장

지금 우리 시청 본관에는 개별적으로 사무실별로 조명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관건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관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다 그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길어지겠다 그죠? 그것도 같이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곱하기 1,200개 해서 2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그러면 1200개란 말입니까? 지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LED조명을 1,200개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교체했고 올해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500개입니까? 1억이니까 그럼 얼추 다 끝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 공공 부분은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전액 시비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LED 1개 교환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가격이 조금씩 다운 안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매년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예산서니까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김해시노인복지관 외 4개소 LED조명 교체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좀 줄었는데 올해 정도 하고 나면 끝납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복지시설은 2020년도 되면 얼추 다 끝나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LED조명이 다 끝나진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보면 인제대학교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9300만 원 들어가고 투자유치과에는 인제대학교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아마 상당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22개 대학이 9월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년에 5억을 준비하는데 국비가 50%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25% 정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한 10%, 나머지 15%는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해서 비단 인제대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정보 제공하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확대, 이거 당해연도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한정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되어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을 계속 하나요?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는 장소가 다릅니까? 대학교 안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개소할 적에 가봤는데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벽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벽을 허물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GMK창원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이래서 143페이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보면 우리가 보통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라 해서 GMK창원에 있는 거하고 또 녹산, 생곡 거기하고 삼랑진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그 지역에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해서 매년 항시 일정하게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내려오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례 같은 경우에는 에어건을 설치한다든지 양지마을이나 저런 데는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수가리 저쪽으로는 경로당에 전기요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삼랑진은 계속 저희가 받는 건 알겠는데 GMK창원 이거는 올해 처음 받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있었지요. 내년도 예산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방동 삼방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는 고객지원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을 위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상인들도 이용을 하고 고객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능이 상인들 사무실도 있고 고객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낙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낙후가 돼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낙후가 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삼방전통시장 옆에 주택 하나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허물고 신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신규 건립을 하는 거니까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문화센터 개념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나 전체 혁신경제국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든지 도와주고 자생력을 키워주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너무 편승이 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해 전통시장에 장사하는 인원수와 소상공인의 인원수를 대면 어느 게 많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으니까 소상공인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도 열심히 살라고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직원을 채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가까이에 보면 번영회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인근에 큰 매점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대한 상생의 돈을 받아가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이 저는 좀 많다고, 저도 제 바로 옆에 선거구 상인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페이지에 보면 전부 전통시장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진짜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가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안 도와주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품목마다 시설비부터 마케팅비, 홍보물 제작, 온누리상품권 지원 안 해 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 쪽에만 편성이 자꾸 돼야 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지만 전통시장상인회라고 구성이 되어있고 정부에서도 보면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소상공인들도 많은 지원이 되게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좋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처음으로 1000만 원인가 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소상공인은 보통 보니까 창업자금하고 나중에 5000만 원 지원하는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문제가 뭐고 하면 전통시장을 내외동이나 장유나 신도시의 그런 전통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경쟁력도 있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충분한데 오래된 전통시장은 보면 아예 차라리 그런 돈을 모아서 현대화를 딱 시켜줘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건물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사람이 다녀야 될 자리에 전부 다 물건을 갖다놓아서 조그마한 수레 하나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다 막아놓고 있다 말입니다. 내 자리에 전부 표시 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우리 젊은 계층들의 주부들이나 지금 젊은 분들은 안 가지요. 눈앞에 벌써 음식 하나하나가 포장이 돼서 냉장실에서 쫙 나오는 거하고 바깥에 서서 전부 흙먼지가 다 가는 자리인데 아무리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가 되어있는 자리는 놔놓고 위에 아치 그것1하고 아크릴 다 만들어 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자리를 오히려 그냥 몇 평이면 몇 평, 몇 세대면 몇 세대 딱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자리이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데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 해서 금액이 합산해서 2800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을 해보실래요? 마을기업하면 한 업체당 5000씩 전년도까지 보조를 안 하셨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5000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차, 2차라 해서 지원사업비라 해놓고 1750, 1050만 원 해놓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는 게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원금이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왜 우리가 국비를 반영 안 했나 말씀드리면 보통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우리는 시비가 35%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한 5월 정도 돼서 신청을 받고 결정이 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신청 표기를 안 했는데 일단 마을기업은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한다 해도 1개 기업만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1750만 원 이것을 우리가 35% 하나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은 우리가 2차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김해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류 지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1차년도 5000만 원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2차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를 본예산에는 내시를 못 받았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보조는 추경에 가야 확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은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에 받기는 받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신청을 받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154페이지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라 해서 6억 9000을 편성했는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삼방동 고객지원센터가 삼방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없고 또 상인들 휴게실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방전통시장 주변에 주택가를 하나 매입해서 그게 총 사업비가 한 6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보상비가 한 2억 8900만 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3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한 2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휴게실하고 화장실, 2층에는 상인회사무실, 교육장,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상인들뿐만 아니고 이용객들이 쉬면서 어떻게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우리 시로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앞으로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고객지원센터를 요구할 때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부분적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인회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상인회사무실 해 봐야 동상재래시장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외, 장유, 진영 이렇게 다 요구를 할 때는 또 형평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또 국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또 상생협력 및 경제마인드 함양이라 해서 12억 4000 도비보조사업 도비는 190만 원 보조했는데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민정

박민정위원

내나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바로 아래쪽에 상생협력 및 경제마인드 함양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2억 4445만 원 부기해 놨네. 전년도에 9억 6700, 154페이지 상생협력 및 경제마인드 함양 도비 쥐꼬리만큼 붙여놓고 우리 시비 12억 4400 들어가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다양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 190만 원 붙여놨는데 뭘. 우리 시비 12억 4400 상생협력 및 경제마인드 함양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보면 경제교육이 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경제교육,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그게 10억 있고 또 향토핵심자원이라 해서 생림에 보면 오광대탈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지원을 좀 다양하게 총괄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세세항인데 항목 그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단원입니다. 그 단원 속에 포괄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상공인 지원 이게 세세항

민정

박민정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사업도 있고 우리 전액 시비사업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자체사업에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사업이라 지칭해 놓고 전부 도비 190만 원 붙여놓고 12억 4000이라고 해 놓고 시비가 지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에 세항입니다. 전체 것을 다 포괄해서 지칭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세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계획수립한 것 같으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우수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수상입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만 대상 수상 이렇게 줬는데 우수상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행사명칭입니다. 우리시는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해서 9000만 원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상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행사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일자리대상 거기까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수상은 뭐한다고 붙여놨노?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수상을 받았다는 이게 수상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헷갈리게 해놨네. 9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9000만 원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우리가 하여튼 8000만 원을 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 해서 경력단절여성 조리하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인력양성 이 2개를 해서 8000만 원 썼고 그때 2회 추경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성 일자리 여기에 얼마를 썼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40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다음에 의료기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의료기기산업 인력양성에 4000만 원 이 2개를 다 보면 김해의생명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기업맞춤형 의료기기 인력사업에 8000만 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정확하게 수행기관인 의생명센터에 위탁해서 썼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교육지원기관으로서 의생명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생명센터에 위탁해서 8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000만 원은 담당자 해외연수를 가는데 작년에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썼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여기에 우수상 받는 데에 노력한 담당자 해외연수 얼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500만 원 나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또 500만 원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500만 원은 일자리창출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직원들 연수를 갔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직원연수 500만 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게 국비 내려올 때 지침에 9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재투자, 1000만 원은 직원연수나 사기진작에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난 축하드리려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500만 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직원이 갔고 나머지 500만 원은 우리 자체 세미나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축하드릴 일은 또 축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상 수상해서 대상인 줄 알았더만 이 타이틀이 조금 그렇다 그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의 정책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그죠?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얼마까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미니채용박람회라든지 직접 기업에 데리고 가서 면접을 시킨다든지 크게 동부권 채용박람회라든지 하여튼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조금 질타할 것은 질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산업단지 미니채용박람회 개최해서 상당히 성과를 얻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생명센터든 비즈니스센터에서 이게 그러면 전문분야업체하고 그 전문인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 준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보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맞춤으로 해서 모집할 때부터 그런 계통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일반 채용박람회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채용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많이 이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프로테이지를 일자리창출과 현재까지 예산액에서 집행률 이래 보니까 에너지절약관리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집행액이 480만 원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연말 다 끝나가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공공청사 LED조명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촌하고 칠암도서관을 이렇게 했는데 칠암도서관이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에 집행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칠암도서관만 집행을 하면 지금 현재 480만 원 집행했고 칠암도서관 집행하면 나머지 금액이 다 집행된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480만 원은 주촌면사무소를 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러면 현재진행형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이것밖에 나갈 수 없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7.5%인데 5억 700에서 3761만 4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7.5% 집행률인데 이것도 접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행형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래께 조례 개정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하여튼 저 부분이 처음에 시장님 방침부터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비 집행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좀 일찍이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항에 따라 집행률이나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업상, 성격상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집행률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우리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 창업교육센터를 한 번도 못 가봤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지금 여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이것을 처음으로 21개 전국에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국에 22개 대학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역별로 하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경남에는 우리 인제대학교가 유일하고요. 부산에 동의대학교인가 거기하고 울산에 울산대학교, 영남권에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 한 군데 하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가 하는 것을 보니까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네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김해대학도 있고 가야대학도 있고 몇 개 대학이 있으니까 지금 취업하는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센터가 인제대학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에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되는데 사업계획은 인제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대학 또 청년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게 5년 동안 하는 거니까 1년마다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노인 소비자교육 교재구입이 있네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교재비만 있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어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은 도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도의 초청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공예품 전시체험관 운영 집기 및 물품이 있는데 여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지금 새로 지은 터미널 3층에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터미널 3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면적이 한 27평 정도 됩니다.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캐비넷, 사무용의자, 진열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관내에도 공예품들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제품들 갖다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전시관이 3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전시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전시관이 3개 더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하고 메가마트, 진영 고속도로휴게소 거기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기에 공예품을 전시해 놓고 판매도 하고 체험은 안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체험은 안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마트 쪽에 우리가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는 게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렇게 연결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전시관만 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억이고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가 2억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2000만 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3000만 원, 본산지구 외 1개소 기반시설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 78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359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경쟁력 확보사업에 4억 46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4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6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2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600만 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 1억 등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3억 397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531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63페이지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4000만 원, 164페이지 경제포럼 운영 사업비 4000만 원, 165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2억 266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3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66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6000만 원과 167페이지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8억 5500만 원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8억 76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무활동 외 40억으로 전년도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6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이 40억 원입니다. 끝으로 1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3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66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금년부터는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20억 2407만 원 가기로 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하고 다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게 10% 감액을 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10% 감액돼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87억 2000 지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우리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사업에 비즈니스센터, 의생명센터 이런 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많이 편성하다가 그게 마무리되면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비즈니스센터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이렇게 투자유치과 예산이 5억 2000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 아, 세입부분이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세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3페이지 보면 인제대 김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 지금 십수 년 됐지요? 한 20년 가까이 되어갈 건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한 15년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창업하고 기업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 파악하고 있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9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9군데 창업을 했고 보육센터를 거치고 가서 기업화까지 연결된 업체가 19개소다. 15년 동안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크게 실효는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창업보육센터를 거쳐간 19개 창업을 했단 말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1인 1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사장 밑에 직원이 하나, 둘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우리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하는 애들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기업도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창업교육을 하고 있나요? 연구를 하고 있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일반 기업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을 보육하기 위한 어떤 연구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올 회계연도 20개 잡아놨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20개 업체. 1개 업체에 81만 원씩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인 창조기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가 인큐베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없고 기술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이 심사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기술개발해서 자기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계도 쓰고 15년 전에 인제대학에서 미래부인가 거기에서 보육센터를 과제사업으로 따와서 그 안에 기계도 있습니다. 그 기계 사용해서 보육 그러니까 10평인데 소규모 회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자인하고 어떤 사람은 제조업하고 이런 것을 거기에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내 말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운영비를 8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15년간 해 왔잖아요. 장비도 있고 연구를 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하는 이런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직원이 금방 20개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십 몇 년 넘었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첫 출발하는 대학생들은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김해 인제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생명센터도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큰 규모고 우리 의생명센터 치기공 장비를 사용해서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가져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그중에 100명 중에 두 사람만 성공해도 아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오랜 시간 지금 해왔거든요. 한 15년이라 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십 몇 년 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 때부터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옛날에 구 삼안동사무소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하다가 인제대 안으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인제대학이 과제를 따서 건물을 지어 들어가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삼안동사무소 할 때 내가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도 보고 오고 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있다가 인제대학으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인제대학교에서 예산을 따서 건물 짓고 장비 넣고 그 안에 보육센터를 20개 넣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과장님 19개 업체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28개가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한 업체 중에서 창업한 게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자료들이 있으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건 의생명센터에서 답변해야 될

재금

김재금위원

포함이에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예산서 관련해서는 따로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의생명센터 따로 산업실장이 와 계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바로 다음에 연계해서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계해서 언제, 이것 끝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끝나고요. 답변은 산업실장이 와서 답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끝나고 할 거란 이야기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포함인데 답변은 의생명센터에서 와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왔으니까 그때 하라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투자유치과 다음 의생명센터 이렇게 써놓아야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연수 지원에 보니까 14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우리 여성기업인협의회를 당초에 설립할 때 3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6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회원들이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60명 이상 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억 6000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1억 1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올해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는 1억 6000이 더 증감된 게 아니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66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아,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체나 업체 신ㆍ증설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인데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각 기업 홍보배너에 하고 다 홍보를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선별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선별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가서 1차 심의를 거쳐 도에서 통과하게 되면 2차 산통부에 가서 통과하게 되면 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골고루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16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억 지역성장산업 특구지정 용역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우리 경남비전센터 건립사업 용역비라고 컨벤션센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역성장산업 특구지정 용역 1억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공단을 지으면 기존 김해시에 설립되어 있는 공단이 20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국가에서 해 주는 재정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규제완화도 할 수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도비 확보가 됩니까? 이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20개 있는 농공단지에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면 그 국비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이외의 사업은 아닙니까? 이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특구로 지정해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엔 김해시가 주종으로 하는 기계산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이런 것을 특구로 지정을 하면 규제완화라든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용역비는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뭐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용역비 3000, 5000, 1억 하는 이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이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잡았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비의 기술용역은 얼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용역은 얼마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넣어놓은 것은 과제를 따려고 하면 지금 과제를 따서 신청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산업공단을 변경한다든지 특화를 하겠다 하면 한국산업연구원이나 한국 유수의 연구원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절차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용역을 받아야만 서류가 올라가는 거는 아는데 1억을 잡아놓은 근거를 이야기해보세요. 왜 1억을 잡아놨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한국산업연구원의 내부 요율에 따라 공단의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그 요율에 따라서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를 잡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책정되는 게 어떤 사업금액에 어떤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 그다음에 건축 이런 것 요율이 딱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컨벤션센터 과장님 말로는 컨벤션센터인데 지금 여기에는 경남비전센터 왜 용어를 용역비 1억 이렇게 썼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지역적으로 시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경남에도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도 인구가 50만, 60만 다 돼가는 규모로 국제회의장이나 중소기업 전시, 국제회의를 전시할 수 있는 규모의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데가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없는데 그쪽에 전례를 보니까 컨벤션센터를 신청하게 되니까 이게 산통부에 컨벤션센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컨벤션센터는 지역 전체적으로 사업 채산성이 올라가는 데는 이익이 되는 데는 운영되는 곳이 전국에 5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불가 조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름을 바꿔서 기능을 조금 더 보강시켜서 경남 비즈니스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김해컨벤션센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경남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면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나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는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국비보조 요율에 40%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300억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1500억이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1500억 되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 빼면 1300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그중에 40%는 국비, 40% 도비, 시비 20% 이 정도로 매칭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보조사업 40%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국비요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채택이 되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해서 채택이 안 돼버리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도비 못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사무가 지자체 사무입니다. 국비사무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정을 받은 거는 없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기본구상이나 공무원들이 그냥 계획을 짜놨지 아직까지는 학문적 근거나 통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해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려고 짜놨다 하면 어느 정도 내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사업만 이렇게 짜놓고 요청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 1억을 지금 하네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들 머리로 제목만 정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학문적 근거, 법령 이런 걸 다 조합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려고 그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건물은 그렇게 짓는다 합시다. 도비 4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년에 한 70억, 80억 드는데 경남도 전액부담 도에서 이것 해 준단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게 이제 시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남의 그림을 보면 서부권은 핵심도시 전부 다 서부개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부권이에는 도가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의 양대 축을 맞추기 위해 우리시가 그런 안을 도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단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시 예산은 1조 많은 예산인데 사실 우리 가용예산은 국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시 가용예산이 한 1000억쯤 되는데 MRG 한 400억, 500억 주고 나면 한 500억 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경상남도에서 경남이 서부권으로 치중하고 있으니까 동부권에 이런 경남에 하나 지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시작이 반이라고 해놓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작도 안 하고 앓는 것보다는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운영비를 도에서 전액부담하면 괜찮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경남비즈니스센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운영비 70억, 80억을 도에서 매년 준다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건 도지사님 생각이신데 지금 경남의 인구가 집중이 동부권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내시를 좀 받으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내시 지금 안 줍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계획안을 도에 갖다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내시를 받아야 되지 터무니없이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써서 만약에 날리면 어떡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내시라 하는 게 예측가능한 확정이 됐을 때 도가 방침이 섰을 때 내시를 하는 거지 그냥 내시 주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 계획서를 도에 가져가서 보여준 적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부시장님이 담당 본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 받아서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이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것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데 도가 돈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시의원,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장님, 국회의원 해서 서부권만 투자할 게 아니고 동부권에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이 계획서대로만 되면 우리가 박수쳐야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계획서 없이 가서 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데 뭐 가지고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계획서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1년 연 운영비를 70억, 80억 준다 하는 이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원래 우리시가 계획해서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면 도가 안 줍니다. 이건 시의 아이디어니까 한번 검토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투자유치과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런 건 미리 좀 요구 안 해도 주면 좋을 건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내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내려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반갑습니다. 의생명센터 산업실장 정재건입니다. 재단법인 김해 의생명센터 2016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107만 1000원이 증가한 59억 10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8억 4407만 원이 증가한 23억 407만 원으로 보조금 3억 3000만 원, 의생명센터 출연금 9억 5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출연금 9억 7407만 원, 민자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7억 800만 1000원이 증가한 35억 9746만 1000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8억 원,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2384만 6000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4억 8000만 원, 적립금 및 이월금 21억 4264만 1000원, 의생명센터 기타수입 5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기타수입 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 세출예산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218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921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4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5억 3604만 원, 제수당 1억 6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9604만 3000원, 퇴직급여 5247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비는 3억 8544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1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594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587만 9000원, 여비 2360만 원 증가한 856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16만 원이 증가한 1억 6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운반비 300만 원, 소모품비 1956만 원 증가한 4373만 5000원, 도서인쇄비 408만 원이 증가한 808만 원, 지급임차료 300만 원, 수선유지비 468만 원이 증가한 1억 89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험료 410만 원, 지급수수료 910만 원 증가한 1억 3516만 원, 업무추진비 2650만 원, 관서업무비 708만 8000원, 교육훈련비 1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료비 기타 6000만 원, 행사홍보비 1억 520만 원, 회의운영비 2140만 원, 연구개발비 3800만 원, 보상비 120만 원, 부담금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시설비 3300만 원이 증가한 2억 8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3000만 원, 성과급 4649만 원, 예비비 460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경남도와 우리시의 매칭사업으로 중국 치기공 유학생을 우리 김해로 유치하여 치과기공교육을 실시한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계속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계속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센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지난 9월부터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업무를 위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2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액은 10억 9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421만 8000원, 급여 2억 3479만 9000원, 수당 8473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496만 2000원, 퇴직급여 29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비는 6억 5470만 5000원으로 복리후생비 5586만 6000원, 여비 2412만 원, 공공요금 제세 1억 3660만 원, 소모품비 21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도서인쇄비 908만 원, 지급임차료 200만 원, 수선유지비 7780만 원, 차량유지비 840만 원, 보험료 1100만 원, 지급수수료 1억 3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관서업무비 380만 원, 교육훈련비 420만 원, 행사홍보비 3550만 원, 회의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8549만 9000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성과급 2496만 7000원, 예비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업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 명칭이 산업실장이 뭡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의생명재단 규정에 의생명산업실장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상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생명센터장이 바뀌고 업무가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임시기구로 있는 그 기구 안에 제가 잠시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보좌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의생명센터의 산업실장입니까? 안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의생명센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센터장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센터장님은 해외출장 가 계셔서 미국에 저희 덴탈 브랜드지사 설립이 있어서 미국에 나가 계십니다. 5일 돼야 들어오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은 혼자 다 하셨는데 7페이지 의생명센터 여기는 센터장 급여가 54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직제순은 다 놔놓고 의생명센터에는 나오는데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여기는 의생명센터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뒤에 보면 우리 비즈니스센터장은 급여 없이 일합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지금 공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 저번에 우리 최낙영 부시장님 거기 안 들어갔어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의생명센터 센터장으로 오시고요. 의생명센터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위탁해서 다 같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는 아직까지 센터장을 안 뽑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2개 같이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네. 우리 의생명센터가 먼저 돼있었잖아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비즈니스센터는 이번에 했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여기는 센터장을 급여 없이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주셨는데 총괄표 3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 총괄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은 지금 의생명센터 따로 수입을 잡아주고 비즈니스센터 따로 수입을 잡아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의존수입, 자체수입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게 맞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것은 이제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괄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그럼 3페이지 밑줄에 적립금 및 이월금의 수입은 의생명센터의 수입입니까? 비즈니스센터의 수입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이건 지금 의생명센터 이월금과 적립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설명을 들어야 알잖아요. 이 작성이 잘 못됐다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총괄표 작성을 이렇게 하면 위원이 헷갈린다고요. 보는 사람이 아무 설명이 이게 어디 거 수입이냐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다음에 할 때는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따로 작성을 해놨는데 총괄표로 우리가 전체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장에 보는데 이게 어느 집 수입인지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이게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한다고요.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덴탈 글로벌 사업이 의생명센터 사업인지 중소기업센터 사업인지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두 번째 칸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말고는 다 의생명센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못됐다고요. 내 말은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시정해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이해한다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계속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해연도에 6억 3000만 원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내년도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국친구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덴탈 글로벌 육성사업하고 덴탈 인재육성사업은 따로따로인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텐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은 지금 중국유학생 교육시키는 사업이고 덴탈 글로벌 육성사업은 덴탈 김해 특화되어 있는 의생명센터에 직접화되어 있는 덴탈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마케팅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인재육성과 기업육성을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재육성에 6억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것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는 인재육성이라 되어 있으면서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이 세출예산서에 6억 3000만 원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업육성이 맞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맞습니다. 인재육성이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럼 인재육성이 내나 중국친구들 불러서 숙식해 주고 교육시켜주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그것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파견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보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제가 다 따로 보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파견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보지요. 언제 파견 나오셨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7월에 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팀장들 다 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비즈니스센터 와 계십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다 와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자체수입에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2300 나와 있는데 의생명센터 룸들 임대가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지금 농협이 얼마 전에 비즈니스센터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방 2개가 비어있고 나머지는 입주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대수입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농협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오면 얼추 비슷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다 들어왔어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많이 비어있지요? 이건 아직까지 자체수입에 더 증액 편성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죠? 지금 19% 자체수입 중에 임대수입이 한 19% 세입예산에 차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출연금 가지고 하는데 잘하면 자체수입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한 50%는 충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임대할 부분은 빨리 임대하고 해서 자체 재원을 빨리 조달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뒷장에 보면 의생명센터에 보면 덴탈 출장비가 상해 박람회 같은 데 나가고 하는데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센터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누가 나가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센터연구원들이 덴탈 브랜드 육성사업 해외마케팅사업으로 연구원들이 2명 정도 기업체 육성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덴탈업체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은 마케팅 차원에서 나간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람회에 나가서 제품홍보하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제품박람회, 전시회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의 수출성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수출상담도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이 체결되면 제품 생산해서 수출하고 하는 거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익금은 의생명센터에 세입으로 잡혀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의 수입으로 갑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기업체의 수입으로 다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액 수입으로 갑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이런 사업에 저희 덴탈 글로벌 육성사업에 국책사업비로 사업비를 따와서 우리 중소기업에

민정

박민정위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생명센터 보조기관으로의 기능을 하는데 수입이 생기고 하면 시에 어떤 의생명센터 일부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업에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마냥 투입해서 기업의 소득이 창출되고 하면 일정 부분 의생명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책사업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시 자체 재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운영사업비는 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시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건립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있는 인건비만 해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부가가 창출되고 하면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되지 마냥 예산만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국책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업성과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마케팅비로는 지금까지는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생명센터 지난날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에서 브리핑도 받고 하면서 최고의 성공한 사례를 덴탈사업으로 늘 보고를 하던데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치과 이용하는 데에는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문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것 치료하려면 외국에 수출하고 독일, 상해, 두바이, 모스크바의 전시회에 내놓을 정도의 개발된 제품 같으면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봐야 될 부분을 늘상 현장 가서 주문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김해 치과에는 김해에서 이렇게 의생명센터에서 생산된 덴탈용품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치아 심는데 몇 % 할인해 주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 의생명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치아 임플란트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많이 다운돼서 전체적으로 얼추 절반의 가격 정도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 덴탈브랜드사업 때문에 임플란트의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치과에 그렇게 다운 안 됐던데 제가 지금 치아 치료 중에 있는데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실제 덴탈 저희가 여기에서 임플란트 밑에 어버트먼트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해서 나가는 것은 전체 다 심는 거에 한 10만 원 안쪽밖에 재료비는 안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상 현장 가서도 주문하고 여기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주문을 하는 게 이 의생명센터가 자체 자의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 시비 또는 출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 돈들을 누가 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시민 또는 국민들이 내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상해 가고 외국을 나다니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 시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센터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김해시민들만이라도 조금, 김해시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일정부분 수혜가 받아져야 세금 내는 사람들도 기분이 날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의논하셔서 김해 치과에서만이라도 서민들이 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저희 센터의 덴탈 관련 제품을 김해에 최대한 저렴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매일 밖에만 다니면서 수출만 하고 출장비 이렇게 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국내에는 지금 고가의 문턱이 높아서 서민들은 치과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참고하셔서 수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서민들의 치과 치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의생명센터가 되기를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재근 팀장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산업실장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상동면사무소에 면장님 하고 계셔야 되는데 파견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지금 파견으로 잠시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에 가면 면장님인데 좀 그렇겠습니다. 다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까지 같이 엎어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기가 조금 그런, 저야 퍼뜩 가고 싶지만

엄정

엄정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참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박민정 위원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의생명센터 임대수입이 2015년 예산 8억이고 올해도 예상을 8억으로 해 놨다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그러면 예상한 것만큼 임대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얼마 정도 정확하게 들어왔습니까? 그 내역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한 7억 80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거의 맞췄다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들어왔고 그 내역서는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1억 2300 이렇게 예상한다 이 말이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올해 계속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의생명센터 임대수입보다 더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현재로는 거의 다 공실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억 2300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것인가요? 앞으로 예상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지금 입주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입찰해서 응찰한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2016 세입예산안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세입을 받겠다는 그런 예산안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은 아직

엄정

엄정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1억 2300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센터도 자립률을 한 100% 이상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기업 지원관계로 간담회나 건의를 받아보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면 임대업체 임대료 많이 쪽으로 주로 해야 됩니다. 이쪽에 꼭 필요한 시설은 유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 그다음에 기술보전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신용보증재단 준공적인 기관 이런 것은 사실 국가기관은 임대료를 무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래는 임대료계획을 해서 면적에 계산해서 처음에 자금을 높였는데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임대수입을 높여서 자립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서포트하는 원래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조금 임대료가 부족한데 지금 몇 개 기관이 비어 있습니다. 최대한 임대료를 많이 높이도록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임대료대로 보니까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월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데 평당에 원래 2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아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안 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30% 감면, 이것 꼭 필요는 합니다. 내가 볼일 보러 가면 세관업무도 거기에서 보고 부산 가서 보던 것을 여기에서 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도 은행을 거기에서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 한나절만에 볼 수 있는 것을 하루 종일 걸려도 못 보는 일을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기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임대료로 높이기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기업한테 서포트가 되고 최대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당분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수입이 1억 2384만 6000원 이 정도 금액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아직 입주 못한 게 노무사무소, 전산사무용품, 이노비즈협회 몇 개 들어올 게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입주하게 됐을 경우에 맥시멈으로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난번에 면적으로 통상 평당에 월 2만 8,000원 해서 하니까 정확한 숫자가 전체 맥시멈으로 국가기관 빼고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이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그만큼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참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명등기구 LED 교체가 우리 회계과에서는 개당 2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LED 종류가 다른 것인지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것인지 만약에 이 5만 원이 맞다 하면 20만 원 하는 그것 굳이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LED등만 교체하는 안에 전구만 5만 원이고

엄정

엄정위원

전구 말고 기구인데요? 조명등기구 교체인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통째로 가는 기구 이것은 2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명등기구 교체인데요. 이 표기해 놓은 게 조명등이 아니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LED등이 자주 그렇게 교체 안 해도 될 건데 영구적인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것 표기 잘 못했습니다. 등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등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전구 하나가 5만 원이고

엄정

엄정위원

원래 기존에 그러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시스템은 2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생명센터는 기존에 LED 조명등기구가 달려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기구가 달려있는데 등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 조명등은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약 2년 정도 씁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다른 등보다 영구기간이 길다는 거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아니, LED등이 2년밖에 못 쓴다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한 5년이나 쓸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5년, 10년 쓰지.

엄정

엄정위원

의생명센터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벌써 이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10년 다 되어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년 다 되어 갑니까? 그러면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등기구 교체하는 것은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LED등으로 바꿨을 때 기구비가 20만 원 이렇게 들고요. 그냥 백열등처럼 되어 있는 것은 등만 바로 꽂으면 되기 때문에 등기구 값이 안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등기구 이것 빼고 앞으로는 조명등 교체로 고쳐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LED가 있나 싶어서 그다음 이것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7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지역사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지역사업업무추진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처음 생겨서 저희가 서로 상호교류하고 기업체 실태조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우리 중소기업 전체 현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중소기업들 서로 교류, 협력시키고 지역기업체 현황조사하고 이런 데에 소요될 업무추진비로 잡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지역사업업무추진비도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의생명센터 운영에 별 문제 없으신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막연하게 물으시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렇지요. 얼마 전에 감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지난 주에 감사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입주업체 관리에 문제 없으신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부분적으로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전에 저희하고 있다가 임대료문제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입주를 포기하고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는 아직까지 전기료 이런 것을 못 받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입주업체 관리하시분들 따로 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저도 거기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속속들이는 잘, 거의 다 연구원들이 관리를 하고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구원들 속속들이는 다 아직 잘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할 일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죠? 의생명센터에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입주업체 관리 실태파악 정확히 좀 하셔서 제보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기간제 2명을 뒀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간제 2명은 역할이 뭡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지금 현재 업무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운전하시는 분은 구했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것은 의생명센터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인원 증원시켰습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채용을 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생명센터로 운전직을 1명 증원시켰다 그 말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즈니스센터는 이대로 되고 지금 앞에서 많은 질문했는데 임대료수입이 정확하게 아까 입찰 이렇게 되는데 딱 정해진 수입입니까? 지금 입주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입찰해서 이 금액에서 또 빠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금액의 시점은 입주된 업체의 임대료라 이 말입니까?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현재 계약된 입주업체들 산정한 겁니다. 입주 안 된 공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억 72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4억 1000 얼마입니다. 지난번 1억 얼마는 계약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님 맥시멈이 6억이랬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그 자료 보고 대답하시는 것 같던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직원이 또 6억 해서 자료를 또 가지고 왔네요. 좌우지간 정정해서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맥시멈이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그런데 여기 입주예정해서 딱 해놓은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공실이 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재단 및 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4억 원 증액한 2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재산세 861억, 지방소비세 75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107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860만 4000원,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가징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9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8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 4억 1390만 원, 173페이지 여비 3830만 원, 탈루ㆍ은닉 세원 과징포상금 4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027만 4000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5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994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원영비 514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854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5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79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올해 234억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보니까 재산세도 한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100억

엄정

엄정위원

지방소득세도 한 97억 정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 재산세는 저희들 신축건물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법인소득세가 전에는 세무서에서 확정된 금액의 10%인데 저희들 법인 개편이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이 우리 지방소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 정도가 저희들한테 추가로 들어와서 지금 757억인데 올해 연말결산할 때도 저희들이 예상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 우리가 만약 결산추경을 하면 837억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있지요? 자료 가져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담배소비세 이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 전에는 29억 그대로 해서 증감이 없었는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290억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보니까 10억 정도 증액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도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것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176페이지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기계가 7000만 원이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출력도 하면서 봉합까지 해서 한꺼번에 되는 건데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것도 2000만 원 넘어서 입찰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것은 다 회계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7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넘지는 않습니다. 지금 1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넘지는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했을 때 7000만 원 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이게 왜 저희들이 구입하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기던 것을 저희들이 안에서 하다 보니까 속도도 좀 빨라야 되고 용량도 커야 되고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안 낸 데 빨리빨리 보내서 돈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로 기계 보통 값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기계를 사용 잘 해서 명시 안 되는 그런 자리 납세를 분명히 해서 잘 좀 처리하이소.

전목

전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등록세 관련해서 지금 보존연한 각종 서류가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영아파트 관내에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에서 임대한 아파트가 있고 분양한 아파트가 있고 하면 한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가 계속 보관 중에 계시겠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 부영아파트 관련 자료들은 계속 좀 보존을 따로 별도로 하시든가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원에서 사실조회 내려왔고 시에서도 관련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사실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존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누락된 것은 없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없을 것이라 보고 이후에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과 같이 세무를 정확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법원에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조회가 오게 되면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지방세 한 10% 이상 차지한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인상되기 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우리가 2,500원 할 때 674원인가 한 값 당 우리시에 지방세를 납입하는데 지금 2,000원 인상되고 나서 한 값 당 얼마씩

전목

전목세무과장

1,007원이 들어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7원이 들어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4,500원에 1,007원이 저희들 지방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7원이 들어오니까 세입 부분에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기여하는 공로가 크다 그죠? 그런데 곳곳에 금연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것 담배를 많이 피워야 지방세는 증액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이 저는 지금 잘 못됐다고 보는 게 지금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조금 줄어들어가는 것 같고 젊은 애들은 더 많이 피우는, 그러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해서 묻는 겁니다. 1,000 얼마?

전목

전목세무과장

1,007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아야 우리가 많이 피우라고 홍보를 하지. 한 값 피우면 1,007원이 김해시에 들어가니까 많이 피우라고 홍보하려고 그래요. 세무과 예산 부분은 늘 타이트하니까 더 언급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박민정 위원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이소. 과장님 포상금 4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에서 내년에 1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안 부족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한다 하면 우리시의 재정도 안 좋은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더 찾아내서 수익으로 잡는데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또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힘내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50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타수입이 2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3억 원 등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54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51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에 840만 원, 체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8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4억 784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인쇄 구입에 1500만 원, 179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Smart체납차량 명시시스템에 1938만 원, 체납세고지서 우편 송달료에 50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세무공무원 체납세징수 연찬회 등 2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가야테마파크 입장권 구입에 1500만 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주행차량 영치시스템 노트북 교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납세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전년도 대비해서 522만 5000원이 감소한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가야테마파크 입장권 지급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서 신규로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자동이체 세금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연납하는 납세자들 있지요? 그 부분을 30만 원 이상 연납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가야테마파크 홍보도 할 겸 그분들 1만 원씩 해서 지급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년치 세금을 먼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연납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연납으로 다 하시는 분들을 우선 선정하겠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정기분 자동차세나 재산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납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아마 성실납세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선정기준은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데 우리 컴퓨터상에 신청을 하면 연납은 다 뜨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실제로는 1,500명보다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돈이 없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우선 하고 다음에 좀 반응이 좋고 하면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로 등록을 하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선정방법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추첨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미리 홍보를 좀 하셔서 홍보를 하면 그런 사람들 신청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월부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연납을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또 추첨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성실납세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한 다음에 선정방식을 집행하셔서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하여튼 체납이 안 생기도록 많이 연납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체납세고지서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들 있지요? 장유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무계도시개발지구에 장유터미널 있는 데 지금 가압류해 계시지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중반기까지 납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셨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장유 무계지구도시개발사업소 앞 거기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10월까지 납부한다 해서 또 안 하고 자꾸 딜레이가 됐는데 12월 3일까지 받도록 납부예약을 해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의 징수계획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게 아마 10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12월까지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이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저희들 공매를 하려고 해도 그게 블록으로 되어있는 건 지금 공매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주식회사 다윗인가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12월 3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방송되기도 했지만 이거 국가에서도 해야 될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라도 실질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12월 3일까지 재차 기한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자꾸 독촉해서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납부기한이 뒤로 밀리고 연장이 되고 해도 받는 데는 1순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꽤 있는데 가압류 걸어놓는 건 의미가 없네요.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압류는 다 돼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꾸 독촉을 하고 독촉장도 내고 출장 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2월 3일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영철

이영철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안 되면 결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면식

김면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지금 26억 2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찌 보면 제로베이스면 가장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증액 편성이 없었는데 올해는 26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오히려 더 증액이 돼버렸다 그죠? 물론 이거를 납세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일인가는 제가 의문을 갖지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표로도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26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 부분은 입찰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1월이나 2월에 해서 잔액이 생기면 추경 때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추경 끝난 이후에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엄정

엄정위원

아는데 평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물어본다 이 말이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유동률이 좋아서 현금잔고가 은행에 160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경남 쪽 지방세 규모가 작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을 할 때 안 넘어가면 첫 해 봉급을 은행에 차입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교부세가 보통 3월에 교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 유지상 조금 남겨서 유동적으로 이용하는 게 좀

엄정

엄정위원

아, 일부러 남겨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조금 그래서 그것을

엄정

엄정위원

고의적으로 남겨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결산추경 때 딱 잘라서 깨끗하게 추경에 넣으면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사업을 못하니까 9월부터 10월 사이에 생긴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인정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원칙에는 어긋난단 말 아닙니까?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 정도 더 증가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설명하고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설명이 아닌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26억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했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26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지금 당장 답변이 되지 않으면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됩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엄 위원님 개인적으로 상세히 알아서 설명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징수촉탁비,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그런데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방소비세 괄호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이래놨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보전을 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부분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비는 우리가 타 시군에 있는 자동차를 저희들도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타 시군에서 자동차세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전년하고 똑같으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소비세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 밑에 마지막 부분은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소비세 부분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이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2004년도부터 주택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2004년?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2004년도에 주택취득세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4%에서 1%로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들잖아요. 취득세 세율이 떨어졌으니까 인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6%를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자체 우리 시군에 교부금 부족한 것만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에 동일한 사례인데 취득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지방에서 세원이 줄어드니까 그걸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에다가 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요율을 3% 받기로 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0.1%로 까줘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율을 1회 늘리고 그러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그 재원입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이번에는 우리 본예산에 2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우리가 30억 잡았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2014년도에는

엄정

엄정위원

30억 잡았으니까 또 추경에 10억 잡아야 되겠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추경에는 좀 늘어나면 더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 외 8억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은 9억 491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17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 4182만 7000원 편성, 개별공시지가 운영 2억 4973만 3000원 다음 185페이지 부동산정책 관리에 2604만 6000원 다음 18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1억 1134만 6000원 다음 187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4억 30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지정보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깔끔하게 제안설명을 잘 하시네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은 부서 맞지요? 185페이지에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안전행정국에서 편성하는 게 있고 우리 부서로 따로 편성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연구용역비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에 연구용역비 6건 해서 우리가 1억 2000, 3000 이렇게 배정된 게 있고 또 토지정보과는 과별로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안전행정국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것은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개발부담금에 산정 확인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을 한 업체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자기들은 그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토목설계비라든지 그 제반에 들어갔던 제경비를 자기들이 산출해서 옵니다. 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게 1건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이제 알겠네. 안전행정국에서 연구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김해발전 미래도시계획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학술적인 연구 그런 것이고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민간인이 개발하고 돈이 얼마 남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받는 겁니다. 원가계산 용역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면 됩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되네. 이해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마지막 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는 게 있네요. 내년에 9500 정도 하는데 지적재조사할 사업이 이렇게 다음 회계연도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면적이 적어지는 집이 있고 면적이 많아지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적어진 필지에는 우리가 조정금을 드려야 됩니다. 면적이 많아진 데에는 우리가 조정금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많은 사람이 조정금을 빨리 내주면 우리가 기타보상금에 4억을 책정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일단 받는 분들한테 우리시 돈을 빌려서 우선 내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4억을 다시 세입으로 우리가 넣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공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수도과에 아마 선천지구 관통해가는 상하수도 공사하는 하천부지 개인소유가 있더라고요. 그것 다 측량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적공사하고 해서 여남은 평이 있는데 몇 평 이렇게 들어가고 잔여지 남은 부분 3평인가 4평인가 남은 부분을 이것 어떻게 여기에서 뭘 하느냐 그것도 특히 지목은 보니까 하천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도과에 의뢰를 해놨는데 매입을 서너 평 그거 뭐하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수도과에서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공개발을 할 적에는 우리 지적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인이 의뢰한 측량사업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

민정

박민정위원

예?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 재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정확하게 확정짓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민정

박민정위원

확정짓는데 면적대비해서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하다 보면 지적공부에 1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120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는 12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0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등기부 등록상에 면적 나온 몇 ㎡라는 산정된 금액 그 면적 측량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적조재조사사업이라는 사업이 사업을 실행할 때 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측량해놓으니까 땅을 100평 샀는데 지적도에는 70평밖에 안 되니까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새 GPS 나오니까 딱 찍어서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사업을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받을 사람은 받고 줄 사람은 주고 하는 것을 동의해서 정리해서 돈을 주는데 돈 낼 사람이 빨리 안 냅니다. 안 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빨리 받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받아가는 사람의 돈을 시가 주고 늦게 내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시의 세입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쟁으로 인한 의뢰가 많나요? 이런 부분이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우리 김해에 지구가 170개 지구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내가 오늘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예산 편성을 해서 열심히 홍보하는데 아직 이것 보니까 많이 쓰지 않고 하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아이템을 계속 구상 중이고요. 이 방법은 어린이한테 홍보를 해야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 공모해 본다든지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과제로 한번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잘 내보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면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드릴 테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4억 6300만 원보다 7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3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126억 7700만 원, 경비는 3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6억 2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와 환경시설 약품비 등 재료비로 29억 5300만 원, 건물장비 수송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58억 4400만 원, 전기ㆍ유류ㆍ가스 사용료 등 동력비로 67억 8300만 원, 직원 성과급여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했고 개발대행사업비는 180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2억 98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공사 20억 원,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비 34억 8000만 원, 장유노인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불암동주민센터 신축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2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억 2300만 원, 기계장치시설비 6억 9200만 원,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1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당초예산 증감내역과 6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조목조목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한 78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된 부분은 뒤에 보니까 부서별로 해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경영지원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죠? 재무회계팀이 새로 생겨서 이쪽으로 9억 1000이라는 금액이 가는 바람에 조금 변동이 된 것 같고 개발사업팀에 있다가 다시 분할했다 이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개발사업팀은 그대로 있고 경영지원팀에서 재무회계 업무가 과중해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경영지원팀 작년 편성비용들이 전부 다 재무회계팀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맑은물순환센터에서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내년도 보면 한림에 안하하수처리장하고 그 부분이 작년에 상반기 아니고 한 8개월치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그게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또 진영하수처리장 7,000톤 증설해서 그리고 그 비용이 내년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10명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저희 본예산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한 25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에 해서 완료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다 그죠?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속비 이것은 개발팀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따로 물어봐야 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시의 것인 모양입니다. 공사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혹시 그쪽으로부터 무슨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5만 5,000㎡ 환지보상방식으로 해서 투자가 되어 있다 그죠?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동의를 해 준 상태지요.

엄정

엄정위원

동의를 해 준 상태고 어쨌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변호사한테 해석을 받아봤는데 이 변호사는 혹시 이 내용 아직 보지는 안 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금시초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난다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자료 제가 사장님 한 부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토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잠시 질문하실 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잠시 부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한번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좀 질문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전에부터 보면 개발공사는 아주 상세하게 표기를 잘해놓았는데 예산총괄표나 전부 530억 정도 가지고 다 나중에는 제로로 만들고 사업수익은 따로 할 것이지요? 현재 여기에 예산 짜놓은 것은 세출까지 맞춰놓은 것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84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이라 해서 저도 아까 시민체육공원이 어디인지 퍼뜩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타당성용역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이라 해서 2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 시민체육공원이 운동장을 빼고 나머지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테니스장이나 야구장, 기타 암벽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시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익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연구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게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운동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체육관이나 추모의공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김해운동장이라 해야 될지 김해체육관 해야 될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김해체육관은 운동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보니까 같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체육관 여기 있네. 아직까지 각 단체별 1년에 한 번은 협회장인가 그것 할 때 무료로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육관은 무료로 주고 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관료 전체 1년 동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년 동안 한 3400만 원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설규모나 이런 자리 있으면 한번 공짜로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체육관이지만 너무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이 들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체육관뿐 아니고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 만들어 놓은 자리는 거의 다 그렇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다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체육관은 더군다나 동호인들한테 저녁에 안 빌려주니까 문화체육관이나 장유 저런 자리 그래도 배드민턴이나 탁구대나 빌려주고 조금 수익금을 봤지만 김해체육관은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쓰는 데보다 안 쓰는 데가 더 많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방안을 좋게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하고 시행사나 도행사나 전국대회가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보면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종목마다 특정종목은 말 안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마다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학교체육관을 빌려도 학교선생님들이 맨 처음에는 체육관 짓기 위해서 시비, 도비, 국비 가져오고 나면 처음 지을 때는 무조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고 하고 운동장도 해 놓으면 토, 일요일 다 되게 한다 해 놓고 조금씩 지나면 금액 올리고 이러거든요. 동호인들이 진짜 힘들어 합니다.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시에서도 다음에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보조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그것을 정해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학교마다 보면 1년 지나고 계약을 하면 전부 다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김해가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다른 작은 데는 보면 전부 다 1년 내내 풀로 돌리잖아요. 김해체육관 같이 큰 자리들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체육관을 거기 또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사용료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평일에 쓰려고 하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서 아까 말한 대로 시민체육공원에 용역비가 포함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잘 맞춰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의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비 예산이 앞으로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나 불암동이나 건립공사 예산을 다 받아오는 겁니까? 예전에는 수수료만 받는 것 같더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건설사업비 먼저 받아오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공사 좀 진행시키고 나면 기성 주듯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가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예산은 옛날하고 예산집행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수수료만 받았던 것 아닌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건설사업비 전체를 그것도 시에서 책정된 예산대로 저희들이 넘겨주면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따로 별도 통장 안에 관리하고 저희가 공사를 10분의 2는 추진했다 하지만 매년 위탁수수료를 얼마씩 받기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 공정이 올라가는 만큼 시에다가 청구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수수료만 받았는데 지금은 예산의 사업비 전체를 다 받는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원래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집행은 여기에서 다 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발공사가 다 한다 그죠? 알겠습니다. 복지카드 많이 올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00만 원 올랐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의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대폭 올려주시고 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기업 전체가 다 임금피크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공사도 30% 정도 임금이 까지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하고 합의하는 상황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일이 있어서 임금피크제를 전면 그대로 정부안을 수용해 주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보다는 다른 타 공사에 비교해 보면 많이 모자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 공사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평균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적은 데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적게 받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받는 수준으로 맞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얼마 안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정수기 임대사용료가 4만 5,000원부터 5만 원까지 부서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용량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얼마 안 되는 건데 보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정수기가 커서 임대료가 비싼 건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냥 정수만 해서 나오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얼음을 생산하는 기능이 붙은 게 있고 해서 그 차이로 아마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조금 싼 것은 그런 기능이 없고 조금 비싼 것은 그런 기능이 포함된 그런 정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복지카드 100만 원 올린 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 아니고 돈을 갉아먹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기진작 측면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떻든 손해를 보는 부분을 시에서 변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복지카드비가 100만 원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꼭 그렇기보다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그쪽에다가 조금 기대서 시에다가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 적용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던데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장

정영순 정부가 노동개혁정책으로 전 공공기관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반드시 정부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 했는데 사실상 9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우리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실화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손해를 보는 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에 보상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지요? 원래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올려드릴 텐데 다른 것을 하나 더 내보시지요. 오히려 노사협의를 할 때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참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데도 80만 원, 맥시멈 120만 원까지 가는 경기도에도 하남도시공사에는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만족하신다 하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도 작년에 올려주시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마 그렇게 마인드를 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혜택 하나 받은 거 더 있다 아닙니까? 임금피크제 도입함으로 해서 또 하나 더 받은 것 있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출장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해서 5만 원 오른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말고 또 있는데요. 성과금 120%인데 150%로 협의하셨지요? 압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

정영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 합니다마는 우리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그때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단이 공사로 전환을 하더라 해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성과급도 지급을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행자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올해 우리가 경영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공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신설기업이다. 신설기업은 경영평가를 안 하고 컨설팅으로 대체를 한다. 컨설팅으로 대체를 한 데는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은 데는 지급을 할 수 없다 해서 올해분은 사실상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잘 받으면 다소 좀 낫게 해 주겠다고 시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사실상 조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등급 받으면 우리 직전년도에는 사장님 120%, 이사님 110%, 직원도 다 110%“다”등급 받으면 다 150%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다”등급 받아서 어차피 임금피크제로 일해서 보는 개인적으로 손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떻든 지침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 임금피크제가 출자ㆍ출연기관도 내후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성과를 조금 높여서 전원이 다 150%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정영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사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장

정영순 예. 읽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의논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인 우리 김해 김맹곤 시장님께서 오늘 당선무효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동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 해봤습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본문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좀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절차법적 하자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가”김해시 도시개발공사의 보유토지 도시개발사업 편입 동의와 관련하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관련 기관 협의 당시 공사 보유토지에 대하여 태광실업㈜에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혼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하여 환지계획 승인받아 토지로 환지할 경우 공사 보유토지 삼계동 955-1 55,294㎡ 편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위 공사의 사업에는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관광지 조성 및 관리 5.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6.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7. 환경시설 건립 및 관리 8. 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로부터 10호까지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 있을 뿐, 위 공사의 보유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수용보상금 또는 환지를 받는 방식의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토지를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제2호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토지의 편입에 동의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간접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이는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는 사업비의 부담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아니고 부담의 주체를 불문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령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편입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유토지의 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토지 편입에 동의하는 형태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견에 의하면 이 모든 부분은 사실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정영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조례 제19조에 의한 사업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열거한 부분이고 삼계나전지구에 편입되는 그 토지는 김해시로부터 우리 공사에 출자된 우리 공사의 재산입니다. 우리 공사의 재산을 우리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하는 행위는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우리가 개발사업에 편입하는데 사용동의를 환지방식으로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처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장

정영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나중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거기에서 또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보는 견해고 여기에서 본 견해는 뭔가 하면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되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 말이 다 맞다도 아니고 제 말도 다 맞다가 아닙니다.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사장

정영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혼용방식으로 해서 개발사업자한테 동의를 해 주는 행위가 신규투자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사장

정영순 이게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사장

정영순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사장

정영순 그래서 쟁점은 이것이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

정영순 그리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쯤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언제쯤 완료될 것 같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2월 4일 준공하고 24일에 입주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보다 보니까 면사무소 하나, 동사무소 하나 두 곳 신축이 2017년 준공예정으로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관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27페이지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자본적수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7페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자본적수익이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떻게, 열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본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사 자산으로 구입하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고정자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를 들면 여기에는 저희 퇴직연금 같은 것 은행에 적립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수익인데 자본적수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름이 그렇게 달려있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회계분류상에 그다음에 각종 기계장치구입비, 차량운반구 구입 그다음에 책상이나 CCTV나 캐비넷, 검측장비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것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비용들을 열거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자본적수익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본적수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딱 제로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그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장유1동 할 때 대행수수료 얼마 받았습니까? 6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3억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비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74억인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유1동 62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62억인데 대행수수료 3억을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에게 요율을 내려준 게 있는데 그 요율에서 항상 밑으로 처져서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요율 맥시멈이 몇 %입니까? 금액의 퍼센티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가 올라가고 크면 %가 내려가고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맥시멈 금액이 몇 %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00억 미만은 6%인데 62억 이것은 한 3% 이하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5%? 그러면 장유복합문화센터 이게 공사비에 대행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 내려옵니까? 우리 개발공사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부 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별도로 부기를 달지 않고 공사금액에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포함되어 내려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분류돼서 나중에 전체 비용이 60억 같으면 예를 들어 60억 내려오면 그대로 통장에 넣어놨다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 이야기는 60억 같으면 대행수수료 3억 포함해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공사비는 57억이란 소리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지요. 그것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장유복합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에 대행수수료가 3억이 책정되어 있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과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기는 명시를 딱 해놨더라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저희들한테 집행해 넘겨줄 그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국비로 별도로 되고 시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수수료를 넣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정률에 따라 그럼 10%, 50%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이 수수료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장유1동은 한목에 다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유1동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산하면 받는 게 아니고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다면서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연말에 정산하면서 저희들 그중에서 3억 원을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시로 반납을 하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집행부에도 그렇게 했는데 공사비하고 대행수수료 금액을 나눠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공사비에 묶어서 수수료를 표기했다 하니까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또 한림 지금 곧 해야 될 게 한림면, 불암동 2건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림은 공사비용이 혹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한림은 전체 사업비가 74억 82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74억? 여기도 거의 5% 수준으로 대행수수료 받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벌써 협의는 돼 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불암동은 45억인가 공사비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2억 8000만 원 이건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되어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에서는 이중지출이야 대행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사실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주면서 대행수수료를 주는 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에 인원이 1명이 감원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는 인원이 더 증원됐단 말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대행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익사업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건비지요? 대행수수료 자체가 인건비로 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시에서 해도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줘서 대행수수료까지 줘서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로 인해서 물론 어떻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하겠지. 어떤 책임자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잠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건설공사 위탁 관련 사항은 과도기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저희들 안정경영을 할 수 있고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자체수익을 크게 내고 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도기상에 저희 공사직원들 공사 체질화하고 그런 쪽에서 좀 더 저희들한테 사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공사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번 연초에 어방지구 의회 승인을 받았던 부분 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나있어서 내년 초에 아마 첫 의회 열릴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고를 하실 예정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년도 발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구라고는 이름을 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의회 올 때는 달아오겠습니다만 북부권 해서 이쪽 지역에 산업단지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경영평가원에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장유권 쪽에 한 군데를 우리 규모에 맞는 조그만 산업단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만간에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윤곽이 나타난다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북부권 쪽은 내년도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은 내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윤곽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는 있는데 항상 자본금 300억에 걸려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창출을 해야 자본금이 늘어야만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해야 되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방지구가 사실 지금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출범하고 난 후 첫 사업인데 이게 뭐 사실 어떻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는 토지수혜자들이 돌려받고 저희들이 체비지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준주거지구라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첫 사업이니까 어떻든 수익을 좀 많이 내셔서 첫 1호인데 좀 좋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두 곳 중에 한 곳이 장유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리가 좀 있어서 관련 도시계획과하고 알아봤는데 들어온 내용은 없다고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지역은 이미 넘쳐납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그 지역 관련해서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그곳인 것 같은데 심사숙고하셔서 미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비밀은 당연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당연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보고해야 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가져올 사항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공식적으로 안 될 거고 비공식적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나면 타당성 없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영철

이영철위원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객관적으로 타당성 인정되는 사항이 되면 그때는 저희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러 와야 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 내에 삼계 나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정 위원께서 계속 그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딱히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삼계 나전지구가 과연 공동주택용지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도시개발공사나 관련 유관 청에 의견수렴한 내용들 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김해교육지원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몇 가지 의견을 사전에 제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시에 제출한 의견과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면밀하게 시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특위에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는데 핵심내용은 특위에 두 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까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는 것과 특위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안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정 안되면 법률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의 김해시에 제출했던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현실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해당 부지 관련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안이 아니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건지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 사장님께서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각종 관련 연관법률들을 다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 다른 변호사 법률해석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행자부에 지방공기업을 다루고 있는 그 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어디 기관이든 간에 법을 어겨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에서 김해교육지원청에는 공문을 보내서 공문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논란 중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회기 중에 공문을 하나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면 정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해시 관내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스포츠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지금 해당 부처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문제와 계약기간 문제 사실 각 센터별로 또 실내체육관별로 내용이 다 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실내체육관이 됐든 임대를 하실 때나 아니면 특정단체에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 주실 때는 똑같은 룰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특혜가 가는 사안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유스포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율하체육관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게 장유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늘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계약이 남아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될 것도 있겠지만 시하고 협의도 거쳐서 정리하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통상 2년, 3년씩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2016년도에는 관련 조례라든가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이후분부터는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명식

송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본청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이야기해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정한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또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52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52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는 혹시 공기업법에 따르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방공기업 회계에 따른

엄정

엄정위원

회계에 따르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6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생일, 결혼기념일 축하 2만 원, 임직원 MT경비 2만 5000원, 1만 원 이래서 곱하기해서 해라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어있지 싶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6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5만 5000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6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여기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구간별로 얼마,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쫙 합산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지침 있지요?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부서업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거기에 적용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편성기준 있지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 시간은 당장 오늘 아니라도 되니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