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31억 9100만 원보다 4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8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4억 9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49억 1500만 원보다 10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05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752억 3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1억 3800만 원보다 7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소하천 점사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1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비 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도유폐천부지 임대료는 재산임대수입 3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7억 12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30억 원, 지특보조금으로 한림제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6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억 42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14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민간부담금 6억 23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건설 차입금 100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상수관로 공사부담금 6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교통유발금 8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2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18억 6200만 원보다 13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급경사지 관리 및 응급복구비 8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5억 5800만 원, CCTV설치 및 교체비 8억 2000만 원,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6억 77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6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8400만 원, 동부소방서 지원금 3억 100만 원, 서부소방서 지원금 1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6100만 원, 태풍“매미”등 피해복구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26억 2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11억 82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9억 25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8억 6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2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1억 87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49억 9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8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3억 12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개설비 230억 원,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26억 7000만 원,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52억 91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비 36억 2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66억 15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31억 36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리비 9억 3000만 원,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비 5억 5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업비에 8억 8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189억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비 31억 4300만 원, 택시 운수사업 지원금 4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02억 8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3억 78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06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36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00만 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1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전년도 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700만 원,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0억 20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5억 5300만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3억 7800만 원, 최소 운영수입 보조금 220억,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1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와서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중복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3억 6200만 원 증가한 13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예방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3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로 1억 15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로 6500만 원, 급경사지 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구입 및 재해예방 긴급 보수비 등 재해예방 대책수립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5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2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구거정비비로 3억 3100만 원, 민생사법 경찰운영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김해365안전센터 운영비로 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운영사업비에 16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통신회로요금 등 공공운영비 6억 9300만 원, 현장CCTV 부품구입비3600만 원, CCTV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400만 원, 방범용CCTV 신규설치비 3억 3000만 원,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 4억 4000만 등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으로 9억 9200만 원, 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로 3억 99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억 7900만 원, UTIS시스템 운영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비로 1400만 원,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사업비로 1100만 원,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운영비로 2300만 원, 민방위 강사수당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실제훈련교관 수당으로 420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비로 100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인력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로 43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운영비로 60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훈련경비로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비로 12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로 3700만 원, 화생방분대장비 제독기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 8300만 원, 동부소방서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소방서 지원 주 내용입니다. 구조ㆍ구급장비 보강비로 3400만 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 및 인력배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소방시설 보강비로 7600만 원, 화재진압장비 구입에 1000만 원, 화재진압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지원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ㆍ구급장비 보강비로 1600만 원, 구조활동 지원 및 인력배양비로 2100만 원 이어서 91페이지 소방시설 보강비로 6800만 원, 화재진압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 화재진압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300만 원, 재난관리 전출금 24억 6100만 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상환금으로 2억 8200만 원,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 지방채 상환금으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 상환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봅시다. 그 위에 임시적세외수입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해서 세외수입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우리 365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2명은 학교인력입니다. 학교에 통제하는 그 인력만큼 돈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는 겁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구금피의자 생활용품 및 식비 등 20만 원 곱하기 5명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민생사범에 의해서 만약에 송치되고 입건시킨 부분을 경찰서에서 우리가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면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밥도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구금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그 비용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찰이 하는 부분은 경찰이 하고 우리가 식품 단속을 나가서 위반사항을 구속 체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한 겁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대동면에는 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만 소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지역을 시범조로 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 보셨죠? 88페이지 보면 동부소방서 예산이 쭉 나오는데 전체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 14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해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늘여나가는데

올해는 동ㆍ서부 분리가 되어서 동부는 3억 이고 서부는 1억 9000만 원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ㆍ서부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리고 90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보면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00만 원 곱하기 15회인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임차를 합니까?

보통 10번에서 15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중장비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주로 대형포크레인입니다. 특히 공장 화재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수리ㆍ수선 있죠?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689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37군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수리비 하기 위한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수리는 어떤 걸 수리합니까?

어린이 놀이터에서 파손된 부분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37곳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미끄럼틀이 부러진다든지 시소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파트는 따로

예. 마을단위 37개소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시설이 마을단위는 좀 이렇게 오래 됐을 건데 시설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데 시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한 게 보면 2개소는 예산서를 보면 5000만 원 두 개해서 1억을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대충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진례, 대동, 한림 대충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세곳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개 정도는 금년도 2016년도에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 쪽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고심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은 줄고 부락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린이 숫자도 파악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시골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숫자가 적은데 우리 예산들을 그곳에 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설보다 보수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아무리 지역민원이라도 그냥 덜렁 해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비 있지요? 제일 위에 97개소.

저희들이 소하천이 김해시에 9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충 내년도에는 150m 정도 사업량을 잡아서 주로 퇴적물 제거한다든지 호암리 낙차 유실구간에서 보강ㆍ보수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우리가 장마기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예.

부지 보상이 10억이죠?

예. 10억 맞습니다.

이거 10억이면 시례 소하천이 어딥니까?

진례입니다.

진례인데 이렇게 부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금년도 2015년 1월 달부터 2017년 12월 3년 동안 하는데 여기 하천개수가 1.64㎞고 교량이 2개소 되겠습니다.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가 16억 7700만 원이 내려오고 50대 50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부지보상비 해 놓는데 교량은 따로인데 부지보상비가 10억 해 놨는데

예. 전체 금액은 33억 5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3억 5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10억을 내년도에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부지보상비가 10억이 보니 단위가 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땅값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에 직강한다든지 다른 데 보면 일반농지가 편입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비를 해놓고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가 지고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보니까 그런 공사들이 많더라고

하천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수기 되면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미리미리 유지관리를 잘해야지만 우리예산도 절감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에 이야기 한 번

예. 서부소방서 과장 홍재섭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 부지 선정 어떻게 되갑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올해 우리가 7월 2일자로 개서가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제가 5월 달에 발령을 개서요원으로 와가지고 부지를 장유 부곡리에 1, 2 안을 두었습니다. 3안은 진례입니다. 진례인데 장유에 부지가 부곡리 쪽인데 사실 부곡리가 우리 소방이 5분 내에 출동거리가 아주 적정한 곳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1안은 2,500평이 되고 2안은 3,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용역을 소방서부지가 안 쓴다하고 몰래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붙였습니다. 한쪽에는 1안은 지금 지주가 7명이고 한쪽에는 5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부지매입하기가 아주 곤란 했습니다. 곤란 했는데 잘 진행이 되어 가다가 옆에 아파트가 경계선에 부곡리 쪽에 700세대인가 아마 허가를 나고 하니까 그 쪽에서 지금 안 판다고 아예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7월 6일자로 취임을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서부소방서에 오시라 했습니다.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안, 2안을 비워주고 3안을 진례 초전에 있는 저수지 소류지 거기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1, 2안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불확실한 거고 그린벨트를 풀자 하면 우리가 건교부 올려가지고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2년 이상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3개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장유에 해라, 장유에 해라는 이유는 인구가 장유에 70% 이상 되니까

그렇지. 우리 장유가 14만

그래서 소방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소방대상으로 봐서는 사실 한림, 진례, 진영 소방대상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화재로 따져서 안 되고 구조ㆍ구급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민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지금 장유가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40% 차지하고 있는데 또 모든 관공서가 지금 장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관공서에 같이 있다 보면 민원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제 김해시 입장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안 풀렸을 때는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지금 재원이 사실 장유에 하려고 하면 재원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진례 거기 소류지도 국도를 물었습니다. 장유 부분도 국도를 물었는데 지금 장유 부곡리는 현재로써 굉장히 불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린벨트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지주들이 안 판다고 땅을 내 놓고 다시 잡아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율을 한 게 김해시에서 저희들한테 진례 소류지 그게 문서로 통보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그걸 본부에 저희들이 문서를 통보를 해 줬습니다. 통보를 해줬는데 본부에서는 우리 12월 말이나 내년 초까지 조율을 다시 장유에 부지를 둘러보고 확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시하고 소방서하고 협조가 같이 돼야 되지요? 부지선정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사실 꼭 김해시에서 해라는 건 없는데 관례적으로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17개 소방서 전부 다 마찬가지 부지는 시ㆍ군에서 다 사줬습니다. 다 사줬는데 저희들은 건축 시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면 건축은 사실 도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장유나 김해시 전체를 보고 결정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소방대상물이 한림하고 진영 쪽에 많다고 그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 관련은 제가 볼 때는 인명구조가 제일 최우선입니다. 1순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관계는 아마 장유 쪽에 하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나 소방서나 옳은 판단을 해가지고 좀 내려 주십시오. 제가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명이 우선이지 대상물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인명에 대해서는 뭐 잘못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유는 인구도 14만 5,000명 더 넘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20만, 30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그리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부소방서 인원하고 엄청 내려와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더부살이하고 있지요?

예. 지금 133명인데요. 구조대가 내년에 신설될 겁니다. 구조대가 신설되면 16명에서 20명 보강되면 센터 한 두개 짓고 나면

올해 보니까 1억 96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진압장비라든지 구조요원 물품이라든지 어디에 둘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시하고 잘 협조하시고 장비들도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부족합니다.

과장님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신경써 주시고 서로 잘 협조해 가지고 서부소방서가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위에서 두 번째. 2015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을 어떤 걸 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캠페인 12번을 했고 4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교통안전봉사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 민방위대원들이 나와서 홍보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홍보를 합니까?

장유 같으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유원지 같은 데

재래시장에는 어디재래시장? 김해 전체?

장유도 하고 김해도 하고

장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김해 5일 시장도 했고 대청계곡도 했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더만 올해는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일을 축소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작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아도 한 600만 원 정도 줄어있네요.

78페이지 말입니까?

예. 중간 부분. 이거는 재난활동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이게 보상금이고 예찰하는데 교육비고 행사한 급식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재교육 19명인데 급식비는 40명 나가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리 됩니까? 총회를 해서

저희들이 방재총회 개최를 임시회랑 총회를 7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도 했고

횟수, 횟수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수당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으로 말할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짜인 게 잘 못 짜인 게 아닌가 싶어서. 82페이지 보면 신호제어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이런 것은 사실은 경전철혁신과나 교통으로 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관리는 365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게 돼 있고 또 신설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면 설치하고 관리하고 다 해줘야 맞는데 이게 나눠져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도 없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좀 한번, 국장님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내나 같은 국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이걸 한 쪽으로 모아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65센터 만든 취지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CCTV라든지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신호체계 그다음에 또 버스정보화시스템 이런 것은 사실 안전총괄과는 다른 일도 많을 건데 교통은 교통대로 가서 교통정리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우리 김해시는 너무 뒤죽박죽 섞어 놔 가지고 우리가 찾을 때도 나중에 내용을 알고 교통, 경전철 찾다 보면 나중에 안전총괄과 가서 물어야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이정화 위원이 물었는데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얼마 전에 규정이 좀 바뀌었죠?

어제 아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전에 또 중앙정부로부터 옛날에 해 놓은 놀이터시설이 규격이 안 맞다 해서 다 바꾸라고 지침에 시달린 적 있죠?

그거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규격이나 규정이 미달됐다 해가지고 전체를 바꿔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하고 이게 맞는지. 사실 어린이놀이시설도 공원에 있는 거 보면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는 게 있고 그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 하는 거는 마을단위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어디에다 물어야될지 서너군데를 둘러야 관할담당부서를 찾을 수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린이놀이시설 하면 색채를 가지고 각 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각 시골에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가 하고 또 동 부분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가하고 아파트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색채로 하든지 하다 못해 놀이터간판이라도 어디서 관리한다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민원해결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안을 찾아주세요.

놀이시설마다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표시를 한다든지 그 이야기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까 교통통제시스템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주 이설은 어디서 합니까? 문제성이 있는 전주 이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그거는 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아마

도로과에 물으면 도로과가 아니고

그거는 한전에서 하고 민원이 있으면 한전에서 옮기는데

한전에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거쳐 간다든지 도로 다 놓아져 있다 아닙니까?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는데 사실은 전주가 각 지에 딱 서 있어가지고 횡단보도 우회전 갈 때는 차도 신호없이 가잖아요. 사각지대 우회전을 돌 때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요. 보행신호등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가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그 신호를 못 보니까 바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야. 전주를 옮겨달라 했을 때 한전에 바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 김해에서는 협조공문이 가야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가야 합니까? 지금 전주 신설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를 놓고 전주를 놓고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점용허가 받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까? 도로과? 도로과로 가면 되겠네요. 도로과 가면 또 아니라고 하던데.

주로 민원을 하다 보면 도로과입니다. 도로 위에 전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전주 하나당 한전으로부터 받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한 개당 150원입니다.

150원 한전은 전주를 세워놓고 다른 타 단체로부터 받는 요금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것도 한 번 빼 보시고 말 나왔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왜 그렇나 하면 전주를 세울 때는 엄청 쉽게 세워놓는데 전주를 이설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이 안전이나 이런 걸 염려해서 이설해 달라 하면 이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김해시에 있는 보행통로, 횡단보도 있는 쪽에 전주가 서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 좀 해주세요. 도로과하고 전부다 국장님 관할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어디서 해야 될지 판단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아시는 데 있으면 직접 얘기하시면 저희가 일일이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횡단보도를 놓고 횡단보도가 딱 있는 데 아니면 횡단보도를 옮겨주든지 차라리 밑으로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그쪽을 없애가지고 반대편에도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대 앞에 이런 데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신호등 체계도 바꿔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좌회전 있던 거 인제대학 앞에서 내려오면 삼안동사무소 가는데 좌회전, 유토피아에 좌회전 있던 거 없애버리고 한빛병원 좌회전 다 없애버렸거든요. 옛날에 다 있던 부분인데 횡단보도를 놔주면서 상인들이, 학생들이 안 간다 해서 좌회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들은 좌회전이 없어짐으로써 수월할지 모르는데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량 지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통신호 부분, 도로교통 부분.

다 국에 소관되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신호를 봐주면 보행자가 편하고 보행자를 봐주면 신호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대 앞에는 어떤 사항인지는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제대는 정문 들어가는 좌회전을 없앴거든요. 그것도 오랜만에 어찌어찌해서 인제대 총장하고 해서 어렵게 좌회전을 없애놨는데 인제대학에서 나오면 좌회전 하나 있습니다. 인제대 정문에서 좌회전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 한 10m 되나? 내려오면 그거 하나 좌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좌회전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 뒤쪽으로 가도록 해놨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그 앞에 쫙 밀리면 인제대 앞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을 없앴는데 효과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걸 없애놓고도 크게 좋아진 게 안 보입니다. 왜? 그거 내려오는 정체가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인제대에서 나오는 차량, 좌회전 받으려고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신호체계 바꾼다 했는데 아직 신호체계가 안 바꿔져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연동화 사업 추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바꿔놨던데 거기에만 안 바꿔놨어.

아마 최종 그거는 안 됐을 겁니다.

신성 미소지움 앞에 거기는 오거리 체제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또 신호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삼성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좌회전 직진하고 홀마트에서 내려오는 죄회전 직진하고 사이에 신성 미소지움 나오는 사잇길에 있거든. 안동으로 가는 거 그걸 체계적으로 이번에 참 잘 바꿔놨다고요.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바꾸어줘야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도 없고 민원도 안 일어나고 사고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제대 정문 앞을 바꾸면서 아마 그때 신호체계를 같이 바꿔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교통과에서 연동화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을 겁니다.

바꿀 때

아마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토피아 후문에 가면 인제대 쪽에 옛날에 차량이 들어갔는데 자기 아파트단지에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거리체계가 되어있어요. 운동장 가는 쪽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삼거리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보행자등이 문제가 있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가는 좌회전 쪽하고 그것 좀 한 번 챙겨 봐주세요.

예.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게 돼서 정리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일단 교통과장이나 도로과장이 계시니까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정리를 해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음병원 뒤에 옛날에 산사태 방지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죠? 부원동.

예.

복음병원 뒤쪽에 보면 벽을 쌓아놓고 망을 쳐놨는데 병원 쪽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올라가면 연립주택이 있는 마지막 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보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전에 사태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마사가 무너져가지고 빌라 쪽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했는데 그거 할 때 왜 그 부분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공원녹지과에 한 번 알아보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사방사태 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야 하는데 또 보세요. 공원녹지과 가야 되거든.

총괄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확보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일부 미미하게 확보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급할 때 쓰라고 만든 거지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 그죠?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해반천 고향의 강은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신어천은 예산을 한 번도 안 잡고 있거든요? 위에 상부에 조금 해 놓고 하부에는 풀이 나고 솔직한 말로 덕성산업 때문에 엉망인데 이거 대책을 세워 줄 용의없어요?

지난번에도 조성윤 위원님 의회 때마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 덕성산업 부분도 있지만 2015년 올해 5월 달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어천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김해시 수요조사에 97억 원 규모로 올려놓고 일단 해반천하고 대청천 국비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안 되면 1, 20억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저도 과거 기록을 보니까 위원님 의회 하실 때마다 지적하신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대청천이나 저런 데는 정비를 해 준다 해도 돌 색깔이 좋니, 안 좋니 해서 안 한다 하는데 율하천 그러니까 장유도 해줘도 복에 겨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돌려서 해 달라고 하는 여기는 돌멩이도 아니고 시멘트라도 좋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니면 풀이라도 옛날 한일합성에 안동 쪽을 보면 칡넝쿨이 나오고 엉망이거든요.

그거는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가지고 풀을 다 베고

풀만 베면 뭐합니까? 칡넝쿨을 잡아야지.

하여튼 올 여름에도 제방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풀 베고 나면 이틀만 있으면 갈대나 이런 것이 자라버리거든요. 다음에 사람이 보행을 못합니다. 거기 보면 아마 보도블록 비슷한 거 틀로 모형 틀 부어놓은 거 알지요? 바닥에 쭉 깔아놨는데 그런 게 보수유지가 안 되고 그다음 초선대쪽 밑에 가보면 데크로 해 놓은데 보면 데크 지금 다 쓸려 내려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거 유지보수 조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장유 쪽에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은 쪽은 해 달라 소리 안 해도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동부 쪽에도 사람 많습니다. 적은 건 아니에요. 10만 이상 살고 있는데 매일 할 때마다 해 달라고 하고 아니면 관리라도 해달라고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진짜 여름에 풀베기 좀 해줘야 됩니다. 예산 좀 잡으세요. 예산 너무 안 잡는다.

작년 여름에 풀베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뭘 했어요? 두 달에 한 번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아침 이슬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다른 건 해 달라 소리 안 하겠는데 이거 예산 좀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장유에 안 하려고 하는 돌멩이 다 가져와서 여기다 해 주든지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자꾸 해 주려고 하고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왜 안 해 주는데? 이해가 안 가네. 예산은 실컷 잡아놓고 그 예산 갖고 공사를 해주려고 해도 재질이 나쁘니 어쩌니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재질 나빠도 좋으니까 해 달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여튼 저희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7년도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 일단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이 지원이 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집행부가 쫓아다니면서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용역 있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211개소 하는데 작년에 10개소에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5000만 원 안 됐어요? 5000만 원에 10개소인가 했는데 올해는 211개소 하는데 5000만 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량이 저희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진단이 있고 매년 실시하는 일반 육안검사라는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10개소 해서 보수ㆍ보강 대상에 보수방법까지 결정을 한 것이고 내년도 5000만 원은 211개소에 대한 매년 검사하는 육안검사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아, 작년에는 안전진단을 했고 내년에는 육안검사를 하네요. 그럼 해년마다 주기적으로

예. 매년 육안검사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육안하고 그 차이로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육안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하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체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 안전진단 들어가면 그때는 예산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6개소 이거 올해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대책이 수립 되어서 내년에 16개소 정비하기 위한 예산반영입니다.

작년에 정밀안전 받으면서 예산이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안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하고 진단결과 보수ㆍ보강대책이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나는 약간 이해가 덜 되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천 있죠? 과장님 항상 보니까 현장에 담당직원은 나와서 주민들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가 많던데 우리 대청천 공사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째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이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만 해도 2015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그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고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2016년도 마치는 걸로 추경예산에 설명을 드렸고 일단 도심구간 남해고속도로까지는 올 연말까지 마칩니다. 11억 정도 남은 거는 하류부 구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죄송한데 정확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96년도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10년이겠네요.

내년까지 하면 7년 정도 됩니다.

96년도라면서요?

아닙니다. 2009년입니다.

아, 2009년

예. 2009년부터 시작한 게 맞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도 여러 군데 필요하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국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계획 할 때 국비가 잔여 사업비 다 오는 걸로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작년에 대청천, 해반천에 국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현장 다 1년, 수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악한 것 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거는 다시 따로 이야기하고 우리 처음 계획했던 도면대로 지금 하고 있지요?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주민설명회하면서 몇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최종 발주된 도면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라 하는 거는 사실상 주민설명회하면서 설계변경된 것은 의미가 없고 공사발주 이후에 저희들 설계변경은 총괄분 2회 설계변경을 했고 착수 후로는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총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처음 계획할 때는 김해시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보도교가 3개 놓기로 했죠?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도교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때까지 이정화 위원님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우여곡절 끝에 인도교가 3개 하기로 했는데 최종 국토부예산승인을 받으면서 1개가 줄어들은 내용이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국토부 쪽에서는 보도교 추가 사업비 지원은 안 된다하니까 저희들 이 사업과 별개로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인도교를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하면서 A, B, C교가 있기로 했는데 A하고 C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B교는 안 하니까 그 B교 쪽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행정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행정에서 물론 협의를 했는데 당초 설계안 교량하고 디자인교량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결국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토부 쪽에서 안 된다 하니까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이때까지 수차례 협의한 대로 추가 되는 부분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결정이 난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민원이 엄청 지금 많거든요. 우리 장유2동 전체 민원 중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있지요?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국토부에 설계가 없으면 주민들 불러서 저번에 우리 설명회가 잘못됐다 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B교 이거는 지금 안 된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없어진 걸 가만히 덮어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공사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하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건 행정에 있을 수가 없지요. 주민들하고 다 약속이고 B교 쪽에 있는 분들은 세금 안 내고 그냥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행정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는 주민들이 디자인교량으로 끝까지 요구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유 의원님하고 처음 설계된 일반형식 교량에서 디자인교량으로 가다 보니까 총 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어차피 국가지원사업이고 국토부 쪽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실제로 할 때 하나가 빠진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추가 예산집행 잔액 활용하는 거를 우리 부산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앞에서 답변을 했고 제가 와서 협의해 보니까 안 돼서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거는 행정이 반영이 안 된다고 분명히 자료를 보니까 답변을 했고 대신에 그 예산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 된다고 주민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다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민들 통장부터 해서 아파트주민들 우리 시에서 오셔서 설명회 다 했답니다. 그때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지만 그분들은 다 서류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 우리 예산통과할 때까지 월요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협조 못 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오직 저는 예산심의 때 저는 확실히 짚을 겁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논하시고 만약에 제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장유 B교 주민들, 통장님들 불러보세요. 어떻게 그 약속을 했는지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과장님도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거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담당자 있죠? 욕 많이 먹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빨리 공사가 안 된다, 너네들 왜 안하냐?, 우리는 어디 세금을 안 내나, 우리는 장유주민이 아니냐?”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월요일까지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온 사정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한테 수차례 이야기한 것 같고 월요일까지 답변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걸 해 준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포켓에서 돈 들인 것도 아니고 그걸 시장님이 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린 걸로 하고 예산처리는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든 다리를 놓든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주민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가설명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이든지 모든 공청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가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짓는 단계에서 아마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가보셨지요?

현장에 여러 번 가봤죠.

예. 그럼 국장님 생각에도 같은 주민 간에도 갈등을 느끼겠던가요?

근데 다리를 촘촘히 놓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도 부산청에도 우리 위원님도 가셨고 이영철 의원도 가신 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떻게 해 볼까 싶어 국회의원들도 노력 많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걸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과장님 알고 있지요? 자기 가기 전에 될 것 같이 했습니다.

그 국장님도 그때 노력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이거 2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지금까지 와서 더 이상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차후 얘기고 지금 이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뭐를 다룹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하여튼 간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 좀 하시고 월요일까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안 되는 걸 합니까?

지금 이게 끝이 없는 건데 주민설명회 해서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로 민원인도 우리시에 와서 욕 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미리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게 좀 합시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도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추가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추가로 안 됩니까? 우리가 의논해서 다문 1억이라도 해서 그래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들한테도 예의지.

1억 가지고 예산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안 되지만 그런 출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좀 잘합시다.

예. 별도로 이정화 위원님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이거 가지고 얼굴 붉히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예산도 10억인데 우리 시에서 약속을 안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과장님 그거 예산이 얼마 듭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뭐가 13억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13억 다른 데 빼서 주십시오.

저건 국비사업이라 안 돼요.

우리가 부산에 국토지방관리청까지 찾아갔어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니까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걸

지금 돈을 200억 들여서 하천정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히 다리를 더 놓아서 내 집 앞까지 놔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솔직히 지금 다리 없어도 다 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 합니까? 모든 사업은 설명회를 다 합니다. 괜히 확정되고 나니까 중간에 바뀐 걸.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중간에 바뀐 걸 이야기를 해 줘야죠.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하고 제가 알기로 담당직원들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밑에서 3번째 한림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보면 7억 5000이 그죠? 10.5㎞에 7억 5000인데 작년에는 6㎞에 3억 7500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하면 12㎞가 돼야 7억 5000 정도 들 텐데 10.5㎞에 7억 5000 예산이 나왔어요.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네요. 전체 연장이 10.5㎞인데 작년 2010년에는

작년에는 6㎞에 3억 7500이 나왔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표기상에 전체 연장이 10.5㎞인데 이 사업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전체 연장이 10.5㎞인데 작년에 2015년도 1.2㎞ 했고 내년도 계획이 2㎞ 계획이 돼있는데 예산상 표기를 당해연도 2.0㎞ 안 기해 놓았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문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문제가 있고 또 101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게 있네요. 작년에 암반관정보수 300만 원 곱하기 10개소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또 다르죠?

500만 원 8개소. 지금 암반관정 500만 원은, 저희들 암반관정 개소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큰 관정이 있고 작은 관정이 있고 쉽게 말하면 대부분 모터를 쓰다보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용량이 2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좀 작은 관정 교체할 때는 모터 가격이 조금 싸고 좀 큰 관정일 때는 비싸고

아, 그러면 여기에 용량도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직접적인 업무를 못하니까 이걸 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상세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니까 작년에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세워 썼는데 그거는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올 9월 말에 끝났습니다. 10월 달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누수는 안전에 문제는 없고 지금 당장 보수ㆍ보강까지는 필요가 없고 일단은 댐이든 저수지든 누수는 일부 생길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면 그때는 보수ㆍ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도 끝났으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예.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다 그죠?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냥 끝난다고 끝나지 말고 신규 사업 시작해서 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체크가 된 부분이 많은데 좀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율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부담금 톤당 70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부담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1차 정수 물을 쓰니까 부산시에 쓴 계량기만큼 돈을 납부하고 각 농가별로 계량기가 있으니까 수리계에 쓴 만큼 수리계에서 징수해서 그걸 우리 시에 세입ㆍ세출예산을 넣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에 칠산 맑은물 수리계운영보조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대동도 작년에 1000만 원 수리계를 처음에 만들 때 사무실 의자라든지 책상, 비품이 좀 있어야 되니까 수리계를 처음 선정할 때 보조금 쪽으로 일부 지원했습니다.

수리계를 첫 해 조직해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수리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수리계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대동처럼 맑은물 공급을 하는 곳은 수리계는 시례, 덕산, 이번에 수립한 화목 그런 형태로 3개 입니다.

101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아랫부분에 보면 저수지 미불용지보상금이 있는데 이 미불용지가 우리 전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몇 개소, 몇 필지, 면적 정도?

잠깐 있어보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사유토지가 저수지 총 133개 중에 100개 사유지가 있고 352필지에 26만 6,872㎡

300 몇 개소?

352필지요.

352필 이 중에서 이게 전체 미불용지입니까?

사유토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반쯤은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반정도는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편성해서 사들여야 되네요.

전체적으로 사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최소 반영된 것은 최근에 부당이득금 최근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소 문제되는 것부터 좀 매입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미불용지가 도로과나 각 과에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미불용지 예산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본인들은 그게 땅은 벌써 공익사업으로 해놓고 줘놓고 그걸 정산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좀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기능저하저수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3개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소류지 몽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소류지 존폐가 필요한지 의문되는 부분 또 주민들은 몽리가 없으니까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용역회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을 존치시킬 소류지 용도를 폐지해서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소류지를 좀 체계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그런 뜻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면 판단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합니까?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소류지가 실제로 공무상 있는 것하고 실제로 앉아있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도 검사를 했지만 소류지 자체 기술적으로 안정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130 몇 개를 확인하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건인데 10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비법정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00입니다. 비법정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는데 하여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 없이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 비법정도로, 노선 수라든지 엄청 많은데 법정도로는 도로노선 도로법에 의해서 시점, 종점이 공고되고 노선결정이 다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비법정도로라는게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도로 대장, 현황 자체가 노선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노선 물론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있고 현황까지 다 포함한 도로노선의 대장을 작성하고 정비도 우선순위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정비를 해보자

올해 용역 처음 주는 겁니까?

이런 식의 용역은 처음입니다.

105페이지 대동 초정진입로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계약은 됐고요.

계약했습니까?

다음 주에 착공지가 들어올 거고.

시공회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사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김해는 아닙니다.

109페이지 맨 위에 여차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변경 전에는 기본계획이 용역을 준건데 이미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변경용역 2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차천은 지방2급 하천인데 하천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여차천 같은 경우는 10년 도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차천에 2007년도인가 하류 쪽에 마을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를 유수지로 하도 재해가 많이 생겨서 유수지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 구역으로 지정을 엄청나게 넓게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하천구역을 지정했으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안 따라오니까 하천구역 지정만 해 놓고 현재 나오고 나니까 토지 사유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넓게 하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하는 그런

기존 용역을 준 겁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매 10년마다 새로 해야 하는데 이거는 10년이 안 됐는데 좀 빠르게 재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10년이 안 됐는데 빠르게 합니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사유지에 유수지를 과다하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재원이 확보돼서 그걸 해소해 줘야 하는데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림배수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 배수장이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4개입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게 없습니다. 도시배수장에다가 이것은 다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농업용 배수장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맞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추경에 1억요?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

그걸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으면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부대비로도 쓸 수 있는데 부대비가 1억씩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도 시설비로 썼을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2014년도에 저수지 붕괴사건이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때 당시에 8개소인가 하여튼 정비가 필요한 곳이 8개인지 7개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난관리부대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정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서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 공고니까

아니, 이거 쪼개기는 안 합니다.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0억 1144만 5000원이 증가된 293억 39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외 2건에 20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외 4건에 2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동지구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외 3건에 41억 51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에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방도1042호선 외동~주촌간 확포장 상수도공사 부담금 외 1건에 1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84억 3560만 4000원이 증가된 692억 93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회현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8건에 43억 124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외 2건에 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교육장운영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에 67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7560만 원, 경전철 자전거보관시설 운영에 20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5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등에 6억 468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및 일반운영비 여비에 17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공사 외 19건에 대하여 179억 6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도로단속 및 관리사업에 36억 2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시설비 등에 34억 99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에 9억 3500만 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2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23억 1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위탁관리로 415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원 인건비에 5억 11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5건의 차입금 상한액이 86억 85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예산이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몇 위 합니까? 잘 모르죠?

예. 정확하게는

순수사업비 692억으로 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보다 많은 데가 시민복지과인가 여성아동과가? 그 정도 1000억 정도 넘는데 그쪽은 어려운 이웃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고 순수사업비로써는 도로과 692억 제일 많은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고생이 대단히 많다고 판단이 되고 121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설계비 및 보상비 크게 지특보조금이 5억 원이고 우리 도비가 20억 내려왔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은 1단계로 지금 대교구간만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대교구간만 완성이 되어있고 지금 2단계사업을 하려 하니까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보상비해서 1000억 원이 듭니다. 1000억 원이 드는데 중요한 사항은 뭐냐하면 기재부에서 예산관리지침상에 국비 1000억 원 외에는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비 14억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올 국비 14억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업비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는 5억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도비로 해서 2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 원을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 진척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하고 SK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보니까 건설부담금이나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 보고 50% 이상을 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거기가 1.59㎞구간이 되는데 거기에 민자사업을 하려면 요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요금소를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 상에 보면 75m구간을 시종점을 하면 도로요금소가 생기다 보니까 단순히 700m를 이동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0억 원이 드니까 민간시공사에서 우리가 1년에 50억 정도는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20년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걸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미비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설계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하고 안 그러면 재설계를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남은 사업비가 1000억? 1000억 그것도 자꾸만 늦어지면 보상비,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지. 처음에 우리한테 자료 낸 거는 720억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벌써 과장님이 1000억이라 말씀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갈 거고. 1000억에 25억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지금 반쪽짜리 단위가 되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지역에 있는 마을인근에는 완전히 출퇴근시간되면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죠? 장마가 오기 전에 개미 주으러 다니듯이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꼭 좀 챙겨주시고

예.

125페이지.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착공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 8억이 되어있는데 이것만 하면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8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예. 8억하면 나머지 보상이 되고 지금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3페이지 공공운영비 배수장 부당사용전기요금 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과에도 배수장이 있고 건설과, 하수과 각 과에 배수장이 배수장이 다 있는데 혹시 각 과별로 기능이 어떤지 설명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과에도 배수장, 건설과에 배수장, 하수과의 배수장 전부 다 있더라고.

도로과에 잡혀있는 거는 지금 2002년 국지도 60호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감로, 신곡, 하현마을이 있는데 여기 침수방지대책으로 배수장 3개소를 설치한 거 그러니까 도로공사로 인해서 생겨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자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사용전기요금이라는 게 내가

이게 왜 그렇냐 하면 2002년도에 국지도 60호선을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이때 전력을 농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전에서 자기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가 못 준다, 서로 공익기관끼리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하면 되겠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요금을 바꿔가지고 주다 보니까 저희들 5년 치에 대해서 3개 배수장에 대해서 부당이득금하고 위약금하고 같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전은 잘 아시다시피 그 양반들은 정말 배부른 장사하고 온갖 혜택을 다보면서 이런 것도 양보 안 하고 법이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135페이지 차입금 원금이자 한 번 봅시다. 똑같은 통화금융기관인데도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차입금은 이자가 3% 계상이 되어있고 그 아래 도계~초정간 이자상환은 2.1%되어있고 밑에 보면 창원~부산간에는 3.5%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가능하면 우리 생각에는 도계~초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2.1% 이런 걸 헐은 데 있으면 빌려서 이자 비싼데 갚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득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 게 6개 사업입니다. 664억인데 지금 257억을 상환했고 지금 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별로 보니까 이게 차입선이 시중은행 농업중앙회에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여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윤이 고정이윤이 있고 변동이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계약발행연도가 제일 빨리 한 게 2006년도, 늦게 한 게 2015년도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하다보니까 차입선하고 이쪽에 빌려주는 차입선 은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고정하고 변동 이자율이 그 당시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리 된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좀 했으면 훨씬 덕을 볼 수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 대부분 10년 거치, 15년 상환 아직까지 늦게는 2024년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동김해IC~식만JTC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65억 예산 맨 위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까지 당초에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조정신청하면서 공사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35㎞ 20m 도로인데 전체 몇 ㎞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본선구간이 1.3㎞ 맞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동김해IC 있는 부분해서 강서 식만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는 식만~사상간 혼잡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구간은 부산시에서 사상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그거는 몇 차선입니까?

평균 4차로 됩니다. 넓은 구간은 8차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계속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보는 잘 되겠죠?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7페이지 진영여래도시계획도로는 어디쯤입니까?

소로말씀하십니까? 2개 거든요.

예. 소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국도14호선 있는 데 진영 마루니애 아파트 아십니까?

예.

그쪽에 도로 개설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금변공원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변공원에서 하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보면 금병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약간 우회도로해서 별도의 도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몇 m 도로입니까?

그게 폭이 6m 도로입니다.

예. 하계부락으로 넘어가면 하계 쪽에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넘어가다 보면 고바위더라고. 거기까지도 다 하는가요?

길이가 270m 구간만 합니다.

그러면 길이는 얼마 안 길겠네요. 그 도로하고 연결해 줍니까?

예. 둘러서 돌아가는 기존도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곡선에서 연결하는 도로 거기까지 270m 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영읍사무소 근무를 해놓으니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있으면 진영에 시 의원들이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점심 때 진영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진영 중구에서 서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산복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도로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벚꽃나무가 흙이 파여서 벚꽃나무 뿌리가 도로 위에 올라와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사람들 걸어다니다 넘어지고 어제 어떤 분이 팔이 깁스를 해 왔더라고. 그래서“형님 왜 그렇습니까?”했더니 벚꽃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혹시 어디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예. 도로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에도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장유도 많고 어방 동쪽에도 보면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도를 전부 다 뚫고 올라온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심한 부분부터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머니들이 어제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 꼭 좀 해 달라고 당신들 지역구가 시의원이 누구냐니까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가정주부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갔나 보네.

모르겠어. 일단은 저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부탁을 하던데 그거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동김해IC 그것도 있는 도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새로 생기는 거다 그죠?

예. 신설구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공사구간 보상이 전년도하고 200억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직 많이 남았지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전체 보상비가 600억 정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상으로 4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명법하고 풍유동은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감정이 나올 텐데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지금 한 440억 정도 나오는데 아마 한 600억 정도 보상이 600으로 해서 한 160억 정도 증액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200억 보상하고 내년도에 보상비 보니까 올해 지방채 작년에도 우리 지방채 50억 발행 안 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지금 100억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100억하고 시비 45억에서 145억으로 보상할 겁니다. 이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보상을 하면 아마 지금 70% 정도는 보상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지역 도로개설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니까 많이 부담스럽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잘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다른 것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8억 5000 내년이죠?

예.

이거 하면 레일파크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아까 보니까 도로개설도 있던데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해서 2곳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국비 3억씩 6억이 내려왔다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

예.

교통사고가 많고 선형 개선해야 될 사업 구간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어려운 곳이 많은데 굳이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대상지를 올립니다. 올리면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2곳이 선정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올해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서리예방용 해빙제 구입해서 1억 7500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재고가 남아있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엘니뇨현상으로 올해는 아마 12월 초부터 눈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좀 더 비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124페이지 보시면 시설재료비에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재료비에 보면 램프, 나트륨, 메탈, CDM 이래가지고 구입도 하고 또 LED램프도 별도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제어기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배당이 되어 있고 125쪽도 맨 위에 보면 고효율 LED CDM램프 교체공사해서 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차라리 아예 고효율이라는 게 가장 전기료가 적게 드는 게 LED램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라리 교체를 했으면 순차적으로 아니면 예산이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면 되지 어떤 거는 또 나트륨, 메탈로 했다가 또 LED로 했다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들이 옛날부터 나트륨등이나 메탈등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매일 지금 1, 2동 기동대에서 현장순찰하고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보니까 보수하고 순찰하고 한 게 보면 하루에 61개소에서 70개 정도 저희들이 소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LED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LED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등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LED등만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2000만 원 정도 LED등만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20만 원에서 100등 해서 2000만 원 책정을 했고 어떤 거는 90만 원에서 60개를 책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와트 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예.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ED가 가정이나 관공서에 보급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해 주시구요. 그리고 보안등 이게 신규설치 교체공사에서 예산을 4억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도로 개설할 때 가로등 신규설치를 400 정도 예산을 기당 잡아놨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안등은 주로 전주 부착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주부터 해서 신설을 하다 보니까 등당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있죠?

예.

그거 보니까 장유~온천 2호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간부담금 6억 2300입니까?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동미라주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노선하고는 조금 떨어져있지만 거기 장유온천에서 2호광장까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파트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선하고 어느 정도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350m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동하고 시공사 일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해시에 자기들도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성사업을 하니까 김해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극동에서 3억 5000 그다음에 일동에서 3억 5000해서 7억을 저희들이 받는데 거기서 이제 6억 2300은 극동에서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줘도 되니까 7700만 원은 직접 주기로 하고 거기서 2억 7300만 원 해서 6억 2300만 원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를 잘 하셨네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 한번 해 주세요. 진짜 우리 도로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고맙고 우리 시민들이 이걸 좀 알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유 부곡~냉정간 도로 있죠?

예.

이거 보니까 예산이 10억 잡혔네요. 10억 잡혔는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33억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 확인도 했는데 책자에는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만 넣어놓고 그거는 지금 어차피 2회 추경은 좀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 그래도 전년도 예산은 책에 기재도 되고 하는데.

내년도 이월할 때 이월 예산서 보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에 33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거 내년도에 10억 예산 편성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데요 과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장유 온천하고 2호광장도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30억이 확보가 되고 부곡~냉정 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0억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김해시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아마 10억 정도만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님 한 번 물어봤는데 우리 김해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끝난 것도 있지만 아까 대행사업들 6개 사업하고

끝난 것도 이야기해야지. 6개 입니까?

예. 잠깐만요. 지방채만 발행한 게 무계~삼계 보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원~부산 그다음에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곡~냉정간 도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공사비가 한 70억이고요. 보상비가 250억해서 320억 정도 됩니다.

320억 나오는데 보상비가 250억이요?

예.

그러면 7~80%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도로공사 한다고 하고 우리 선거 때마다 이야기한 게 10년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 6개, 이전에는 더 많이 있겠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부곡~냉정간 도로는 공사비가 만약에 70억, 보상비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1년마다 땅값이 제가 볼 때는 2~30% 올랐지요? 지금 계산대 보면 이건 보상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33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잡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시장님이 급하다고 결산추경 때 30억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30억

추가로 또 해 놨습니다.

그럼 63억 됩니까?

결산 때 올라올 겁니다.

그럼 63억 올라옵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73억이 됩니다.

아,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1회 추경 때는 33억이고 지금 결산 추경할 적에 30억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고 전체 예산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1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억하고 총 73억이 확보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함 질러버려라. 도로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고함 지르면 해 주고 고함 안 지른 사람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함질러.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거 참 이야기 많이 했고 참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죄송하고 도로과 직원들한테 온천 2호광장 7억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난 오늘 이 부분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없어서 나는 우리 예산과장님 불러서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예산 다 됐으면 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다른 거 빨리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다음부터 안 할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지요?

확실 안 하면 이야기하겠나?

김해시 제일 문제가 부곡에서 냉정간하고 1042호선 우리 여기 외동에서 주촌까지 가는 그게 문제지 그것만 뚫리면 소통이 원활하지 싶은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132페이지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보니까 2021년까지 장기계획이다 그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32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예.

나는 교통관리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과 것인가 했더니 보니까 도로과에 있는 거네. 이거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바로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원동 삼성생명 앞에 사거리 개선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가락으로 가는 좌회전 안전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절삭해서 걷어내고 그래서 좌회전차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신호등 2개소를 더 신설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좀 더 신호를 잘 볼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개는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해서 가야대 앞에 보면 급커브가 있습니다. 급커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해서 곡선부를 완화해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밑에 설명이 돼 있어도 자세하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자료 줄 때 우리 다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험도로개선구간 있죠?

예.

한 가지 건의를 해야겠는데 어딘가 하면 병원 있고 한 데 활천고개 사거리 알죠? 어디서 오냐 하면 롯데캐슬 뒤에서 쪽에서 와가지고 차가 롯데캐슬 제일 마지막 산복도로 있죠?

예. 요양병원하고 만나는 데

그렇지요. 거기서 복음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예.

사거리에 내려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유턴하거든요. 아침에 가서 보면 유턴하는 차 많거든요. 그거 지금 인제대학이나 삼방동, 안동 쪽으로 가려고 오다가 그 산복도로를 타고 와서 거기 지금 못가도록 중앙에 볼라드 세워놨죠?

예. 세워놨습니다.

옛날에 볼라드 없을 때는 신호 없이 막 지나다녀서 사고 났는데 볼라드를 세워났는데 볼라드가 부서진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도 아마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유턴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안동 쪽으로 가든지 직진해서 복음병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동상동, 북부동 쪽에서 오는 차들이 유턴을 하는데 유턴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차를 한 번에 못 돌리니까 보통 2번, 3번 해서 돌리면 그게 신호가 끝나면 저기서 바로 좌회전 들어오는데 그 차하고 밀려서 엉망되거든요. 신호체계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좌회전 유턴을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중앙에 볼라드 박아놓은 데 그걸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가서 오늘 이후에 확인해 가지고 가운데 볼라드 부러진 게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승용차들은 중간 중간에 오다 지나는데 차 눈치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오토바이는 다 그냥 불법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산복도로를 하나 내서 체제 개선을 해 주든지 거기 차량이 왜 많냐 하면 부원동 아이스퀘어하고 생기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전부 다 북부동에 있는 사람들이 산복도로를 타고 넘어온다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넘어와서 복음병원 앞쪽이나 아니면 안동 쪽으로 가는데 거기 지금 보면 불법유턴이 여기 유턴지역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불법유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들이든지 좀 내가 예산 잡기 전에 이야기한다 하는 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예산 잡을 때 이야기를 못해서 예산을 못 잡았는데 그거 정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내년에 당초예산에서는 안 잡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야대 그다음에 수로왕릉 그다음에 부원역 3군데 해서 각 20대씩 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20대가 다 차는 데는 수로왕릉역입니다.

예. 찹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야대역이 20대인데 한 7대 정도 밖에 안 차고 그다음에 부원역이 20대인데 13대 정도 찹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래는 3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으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3일을 해야 되는데 10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자기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 방치한 기간만큼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로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다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규를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안 가져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보상입니다. 대부분 공사비가 당초에는 한 798억이 돼있습니다. 공사가 340억, 보상이 45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480억, 500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저희들이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더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갈 거 같아서 빼고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이 부분 금방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2012년도 용역보고서, 2015년도 용역보고서 똑같거든요. 개수를 조금 더 추가했다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고 그다음 장소를 좌곤리에서 바꾸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안 된다 할 때는 억지로라도 최고 좋은 자리라고 해야 된다고 박박 우기더니 그 자리가 안 돼서 위치를 더 깊이 시내 중앙으로 들어가는 자리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식, 비공식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정례회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캔슬됐다가 또 뒤에 연달아 캔슬됐다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지금 타당성조사나 이거 보면 사실은 진영 공설운동장 뒤쪽에 나는 거기 타당성이 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좌곤리보다 더 못하고 서김해IC보다 더 못하고 동김해IC보다 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진영IC보다 좌곤리 쪽은 더 못하고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면 물동량이 많은 곳. 그죠? 물동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편리한 곳, 시내에 진입이 안 되는 곳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진영에는 다 진영리 한다 하는데는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시가지 밀양 쪽입니다.

아파트단지가 택지2지구인가 해서 LH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죠? 그 위치잖아요. 그죠? 그 위치인데 지금 차가 신도로 나있는 쪽에다가

그 쪽하고 반대입니다.

아니지. 도로가 있으면 택지조성은 그 뒤쪽에 하고 도로 가운데 났습니다.

경계지.

경계인데 그 옆에 붙었는데 여기에 가는 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고도 엄청나게 멀고 그게 고속도로로 물동량이 넘어가려면 결국은 운동장 앞으로 해서 좌곤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맞습니까?

예.

과장님 맞죠? 아니, 연결도로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결도로가, 그거는 다음에 해 주세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니까. 하되, 한다고 우겼으면 좌곤리에 그렇게 죽자 살자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또 바꾼다는 자체도 이러면 용역비 자꾸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벌써 2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이 쓰일 데가 많을 텐데 이 부분 나중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가운데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택시감차지역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3차에는 보니까 처음에는 감차가 332대. 그다음에 도농복합기준으로 반영한다 해서 214대로 감차대상지역으로 내려왔는데 감차계획은 김해시가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는데 수당, 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감차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들 얼마 전에 감차한다고 대상이 된다고 앞으로 감차계획 세우라 했을 때 법인택시들이 난리가 났죠? 감차 못한다고 난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다음에 개인택시들도 김해시는 안 맞다. 감차대상지에 들어가는 거 해서 여러 가지 오고 갔을 텐데 앞으로 김해시가 내년 4월 달에 자료가 나온다고 했죠? 새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한 번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감차가 안 되고 다시 증차지역으로 갔을 때 감차수당 필요합니까? 아니, 계획이 확실하게 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쭉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방문해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 미팅을 하루 종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147페이지 감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감차를 염두에 두고 감차수당이 되어있는데 감차든 증차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도 택시업계에서는 감차에 대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 감차위원회를 처음 소집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감사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위원 중에서 변호사도 들어있고 회계감정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계속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위원회 만들면 감차계획 시행은 지금 어떻게 수립은 확실하게 된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감차위원회를 소집하고 나서 제가 국토부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방문 결과 김해시는 충분히 증차요인이 있다. 충분하게 회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다시 감차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바뀌게 되면 증차지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차되면 감차위원회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차가 되는데 감차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 감차위원회는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택시발전법이 먼저 생겼죠?

화물법은 사실상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겼습니까? 올해 처음 생겼고 그 전에 것이

사실상 택시발전법이 생기기 전에는 여객법에서 모든 부분을 택시에 대한 면허나 제안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감차계획 이 용어가 생긴 것은 금년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자꾸 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제 방에 가져다주세요.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9 페이지 세입 부분 한 번 봅시다. 세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예.

주차위반 과태료가 25억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아이스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시청으로 오는 사이길, 골목길 감 잡힙니까?

예.

거기에서 논중간으로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 안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안 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스퀘어 쪽에 외식하면 시청 앞에서 거기까지 가는데평소 같으면 2분 거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20분 내지 30분입니다. 그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중간도로에 늘 주정차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토요일부터는 주정차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거는 좋아.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늘 이때까지 불법으로 주정차 해온 걸 묵인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거기에 최소한 그 전에 뭘 하나 써 붙이든지“여기는 언제부터 주정차단속을 하니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이렇게 안내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딱지만 딱 갖다 붙이고 거기에 여러 수 십대가 있었어.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7월부터 들어간 모양인데 다시 아이스퀘어하고 1㎞, 500m 반경으로 보고요.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또 일요일에 교회 앞에 주차를 했다고 또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게 민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니까 목사님 실제로 만났습니다. 대동아파트가 있더라고요. 활천제일교회 사실상 평상시에 보면 교통이 한산한 지역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주차면수가 6층 건물에 1층 주차면수가 20면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교회오시는 분들이 몇 분 되는지 물어보니까 1,000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보니까 봉고까지 45인승, 35인승 이렇게 다니는 모양입니다. 대동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쪽에 보면 소방도로 반대편에 보면 소방도로에 차를 대나 봅니다. 소방도로에 정확하게 대면 되는데 차들이 밖에까지 튀어나오는 모양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같이 논의하면서 일요일은 사실상 11시부터 1시 30분 차를 대야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교회 앞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법이 있는 모양인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산하다면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법이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여하튼 검토를 해보시고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졌더라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두 번째 14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앞에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7개소. 시에서 다른 지원 없이 전부 다 자체운영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또 우리가 무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금을 산정해서 수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300만 원 계약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학교운동장을 야간개방할 수 있도록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학교에 동의를 받고요. 야간에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상 학교장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지금 대동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등산로까지도 막아버려서 기가 찰 일인데

각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수 십 년간 그렇게 해온 걸 어느 날 갑자기 학교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144페이지. 대동에 화명대교 밑에 거기에 불법주정차관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SK에다가 제가 좋은 제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발전도 되고 그 지역에 녹지지역도 만들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역개발을 하면서 화물차도 이렇게 휴게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안이 아마 들어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 지역은 정말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땅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이걸 매년 정산하죠?

예. 이거는 정산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금액이 남았다가 모자랐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8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인데 이걸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정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세에 연동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택시화물운수업계 유류세보조금이 있고 지금 14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산보다도 그때그때 우리가 매월 돈을 주고요. 본인들이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를 줘서 하는데 소유권이라든지 운수업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추적해서 잘못 준 거는 받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는 거는 부정수급 말고 정산할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고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유류세 있다 아닙니까?

사실상 유류세 인상금에 대해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189억을 받아서 지급대상 개인택시나 화물차에 전부 다 자기들 상비은행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청구하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시비 아닙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비 개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가 그 돈을 지자체에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요? 자료를 다음에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 세입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세무과에 이 예산이 세입으로 다 돼서 지출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시비로 생각을 하지. 세입에는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과장님 콜택시 자료 잘 만들어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아니네.

저희들이 콜택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액 사실 100억이 넘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한 번 운수업계보조금 153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전하고 지급근거하고 3사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연구개발비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해야 되는 어떤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있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서를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일단 용역비를 잡아놓고 내년에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울 때 사실 결손보전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억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결손보전금은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무료환승결손보전이나 광역환승결손보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환승이나 광역환승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직접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이 74억이고 그렇습니다. 재정지원노선을 내년에는 1개 노선 2번을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버스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5%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줄어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에 진영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운송원가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버스에 10만 원입니다. 그래도 버스는 운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전철 MRG 220억 잡아놨는데 100% 다 잡은 겁니까? 몇 % 잡았습니까?

내년에 383억인데 57% 정도 잡았습니다.

한 몫에 다 안 잡고 이리 잡는 이유 뭡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에 잡으려고? 한 목에 왕창 안 잡고 빚을 지려하면서 적게 잡아서 적게 주고 또 뒤에 주고 이리 합니까? 다른 거는 빚이

원래 4월 말까지 줘야 하는데 추경하고 이자 조금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예산운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리 많이 주네? 30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220 잡아놔서 몇 %, 54% 정도 잡았습니까?

57%입니다.

57%? 그거 말고도 60페이지 밑에 보면 경전철 운임할인보전하고 광역환승손실금하고 주는 것도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다 주면 우리 경전철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가?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버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운임할인보전금은 지금 1구간을 1,200원 카드를 내고 있는데 협약상 올릴 경우에는 1,294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요금을 올리면 할인보전금이 줄어들 것이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보전, 청소년, 어린이 부분을 적게 주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운임할인보전이고요.

과장님 그거 설명하지 말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김해시가 돼도 안 하는 사업을 벌려 놔놓고 벌렸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뒤치다꺼리하고 사실은 돈이 이리 나간다는 게 전에 MRG 보전 해온다 하드만 보존방법 어찌 됐습니까?

국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야 하고 예산서에 보면 160페이지 상단 부분의 사업재구조화 검토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해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지지난주에 국토부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드리게 되면 이게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구체화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 결정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비공개로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든지 뭘 하든지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적절할 때 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면 좋죠. 돈이 1조가 있어야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단순하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거 관련 설명을 2시간을 따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내부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