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하였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보급 10,000가구 설치 완료하였고, 충남장애인기업종합센터 유치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 소송으로 인한 신소재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에 농촌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과정과 마을기업 전산 세무·회계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4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예산읍 산성리 351-2외 6필지에 대하여 그 동안 1월 7일 보상금 공탁 완료하였으며, 1월 21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5월 1일 계약심사 완료하여, 6월 10일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3월과 4월에 인도소송관련 무단점유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4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26일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9월 24일 미철거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4개 점포에 대하여 홍성지원에 의뢰하였으며, 10월 22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 덕산시장 일원에 대하여 지난 2월에 201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5월에 강원도 봉평 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상인대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50여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 예산군 취업박람회를 5월 13일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3년은 19개 기업과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 하였습니다. 성과는 현장 면접을 270명을 하였으며, 채용 검토대상은 162명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재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입주업체 생산성을 제고코자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3월에 산업단지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5월에 기업유치 투자협약을 오텍과 체결한 바 있고, 10월에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방문을 주식회사 농심과 오뚜기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으로 제일 플랜트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건축하여 산재예방 시설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코자 지난 10월 말에 관리사무소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11월 18일 허가가 된 상태로 금년 말 안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 산재예방시설 공모 협의 및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신소재 산업단지 우선사업구간 개설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 23일 예당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하였고, 10월말 현재 예당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정률은 95%이며, 12월에는 예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시설 5개소, 취약계층 2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취약계층 조명시설을 준공하였고, 9월에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읍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과 추진현황. 예산 상설시장 전면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B동까지만 스레트 철거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중지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점포 4곳이 이주를 하지 않아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4곳 점포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갈 곳이 없는 것 보다 이주민들의 주장은, 그 동안 시장에서 자릿세라고 하나요?

예.

그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시장 관리인들한테.

시장사용료는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 점포에 대해서는 일단 입주를 무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계약을 맺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해 줘야 되고, 그 동안에 10개 점포였는데 6분은 이주를 했거든요. 이 네 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 소송중이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판결이 내년 3월인가요? 2016년도 3월까지 재판이 진행되지요?

예. 그 때까지 재판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사용자들도 맞소송을 한 상태잖아요?

맞소송은 들어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도 소송중에 있고, 그 쪽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온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목적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먼저, 전년도에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시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의 사업을 하기 보다도 사업을 해 놓고서 사후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금, 터만 넓혀 놓고 될 일이냐 얘기지요.

이번에는 주차장조성 사업과 도시재생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그 쪽 부분과 연계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일단 용역은 중지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한 상태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5일 시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맨 위의 1쪽이 오늘 아침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이것이 시장인지, 어떠한 쓰레기를 갖다 쌓아 놓은 것처럼 온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본 위원이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리하겠다’라고만 했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실·과에서 과장님의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시장철물 경남상회 시장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상가 건물도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닥친 것만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날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차량을 시장 안에다 다 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을 볼 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 장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구상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 또 이 부분이 지적하기를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군정질문 2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안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용역 주면서 거기 화장실 옆으로 보관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천막이나, 집기 등 시장을 보고 무단으로 놓고 간 적치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용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적치물은 한 쪽으로 몰아서 적치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지도만 하면 될 일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시장이 상당히 저저분해요. 건물자체도 지저분한데다 아스콘포장 해 놓고 아무리 하면 뭐해요. 실제로 예산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활성화가 되는 것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완전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계속 실·과별로 틀린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이 각 실·과가 어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 부서마다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용역부분에도 담아서 그 동안 누차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읍 재래시장은 내년 3월까지 소송이 되고, 2016년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가가 이주를 하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행감이나 군정질문이나 질문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각 실·과에서 정말 정리가 되어 주는 그런 행감이 되고, 군정질문이 되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런 행감이나 군정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입니다. 시장 문제가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동안 서로 대화가 안 되었어요? 상인들을 만나 조금 애기하면 될 것 같던데. 행정에서 접근성을 아주 나쁘게 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었던데.

저도 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예.

불만은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군이 어떤 공사를 하던지 토지 매입이나, 건물 철거를 하고, 자기가 생존권을 갖고 있던 곳을 자기가 잠을 자던 건물이나,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농토나, 자기가 상업을 하면서 먹고 살 자리를 내 주면서 기분 좋게 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접근성을 잘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 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꼭 소송을 해야만 되는가 싶은 생각에...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접근성을 갖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법대로 가고서 거기서도 행정에서 법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도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어요?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느냐고요? 그게 지금 3년 되었어요? 4년 되었어요? 철거하는 계획이.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으면 그 전부터 했어야지. 만약에 안 되면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빨리 했어야지, 꼭 공사를 하면서 시작해 놓고 법적으로 해서 또 그 상태가 1년 갑니다. 그 분들한테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그 동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들과 4번 정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분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

그런데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접근 기법이 잘 못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갑질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으니 끝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철거사항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서 대화를 할 때 내 입장과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던 곳을 아무 조건 없이 내 줘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좋게 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가서 있어야만 되는 거지, 꼭 법으로 해서 내 보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아이고 나는 법에서 졌으니 나가야 합니다’이렇게 말 하겠어요? 엉뚱한 말을 붙여서 자꾸 행정만 무능력하고 나쁜 쪽으로 만들잖아요.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때만 유연하게 잘 한다고 하지, 하는 것을 보면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럼 만약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 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법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 전에 나가 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뵙고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군가 손 한 번 들어봐요. 그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각자(청취불능)

하여간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그 분들 마음 덜 헤아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쪽 시장 쪽의 사업이 계속 전개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다음 사업, 다음 사업 모두 연계되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0쪽. 공통사항 첫 번째는 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하자보수 관련 소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11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은 주 질문인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운영 현황과 답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답변서가 성의없이 작성 됩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6하 원칙을 적용해서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 일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 일이 다음 행감에는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시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10년도 더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그래요.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사회단체 각 계에 있는 분들, 또 전통시장 관련 인사들, 이 분들을 전부 초대해서 토론회를 몇 번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되고, 거기에 매년 수도없이 돈을 투자해 봐야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군수께서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있을 때만 신경을 쓴다고 해 놓고,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것이 개선은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한 번 장과장께서 지금 제안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군수께서 꼭 그것을 체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과 준비를 갖고 제시를 해 봐야 결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만 여기서만 끝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별로 특성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몇 개 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일 시장이 지금 6개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고, 지금 예산시장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인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동안 행정에서도 관리를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인은 상인대로 무단 점유를 하고 지금까지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이사를 하고 지금 거기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것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 행정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리고 자릿세라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예. 시장사용료는 읍사무소에서.

예. 이 자릿세라는 것도 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하지 말고 경제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 보세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역전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허가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운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근본적인 것. 시설을 현대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준비 자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의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안이 관철되어 분명하게 군수께서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쪽을 보면 CCTV가 세 군데 있고, 방범용으로 2군데로 5군데 운영 현황이 나왔네요.

예.

유지관리비를 위탁 준 곳은 수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CCTV까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까지도 거기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수리 관계요?

예. 2013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수리는 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수리 부분은...

그 동안 수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리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자체 운영한다고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게 현재 공사중이라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방범용 CCTV는 본 위원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봤습니다.

예.

상태는 괜찮은데, 경찰서 상황실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수리를 하려면 군에 접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을 위해 대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수리 시간도 단축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개별사항 30쪽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인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역전시장은 2015년 6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공정률이 70% 되었으나, 문제점이 어디어디 외 1명이 이전하지 않아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 보니까 1군데는 이사를 마저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철거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거기 상황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철거는 아직 못한 상태고요, 그것도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주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건축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군정 답사중에 주차장 공간쪽에 있었던 거요.

예.

예산 역사와 주차장 사이 녹지공간을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것은 도시재생과와 완충녹지 지역으로 없앨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설계된대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필요한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이상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안으로 몇 년 째 끌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SG건설 충남방적 그 분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

그 분들이 그것으로는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난 23일에도 실무를 보고 있는 이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조만간 안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부회장과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대기업 유치 때문에 농심과 오뚜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농심에 가서는 확장 부지나 이주 부지를 검토할 때 우리가 공장부지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안양 쪽에 공장이 폭주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단계는 아닌데 본인들이 확장 부지를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 하겠다 라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충남방적 자리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온다고 해서 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김용필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쪽은 회사 측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철거를 해 놓은 후 농심이나 오뚜기가 와야지. 저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거 부분을 먼저 해 놓으면, 깔끔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예산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좋지 않을까 해서 철거만 먼저 해 놓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 놓았을 때는 거기 공장 부지중 본인 부지가 45,000평정도 되고요, 나머지 포함해서 54,000평인데 철거만 해 놓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지금 연간 6천만원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공장 부지로 토지보유세가 저렴한데 철거만 해 놨을 때는 세금이 세 배 정도 높아지더라고요. 그 분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산해서 하면 그 보다도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철거하기는 어렵고, 적합한 계획이 나와서 철거와 어떤 시설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만약에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도 필요하지만, 만약 다른 부지로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사업자가 사측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온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장부지지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지주 이사라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음은 있습니다.

매매쪽으로요?

개발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개발을 할 의지도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한 적합한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또 다음 주 정도에서 한 번 올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는 제안서를 보고 검토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개인 사유를 행정에 한 번 투자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례원 쪽의 지역 발전이 침체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두 군민이 살기 위한 공간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업이 개발이 되던지,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올 수 있는 대안의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와 같이 예산군이 방법을 찾아 추구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금방 쓸 수 없는 땅을 몇 억씩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 방법을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때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연차적으로 분기별로라도 만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와 사업자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면서 거기 톨게이트가 생기면 신암 쪽에 생기면 기업하는 분들은 오실 거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오신다면 금방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오셨을 적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문제를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제안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청 경제산업국에서 충남방적개발 계획을 접근했더라면 그냥 슬레이트 처리비용 불가하는 답변이 안 왔을 텐데 방법이 잘 못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자가 계획서를 갖고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만, 접근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꼭 왜 사업자가 해야 되지요?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쪽 경제과에서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역 제안을 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온다고 한 부분이 아직 안 오고 있어서요.

언제 제안 했어요?

본사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 제안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안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8월에는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유치 건의를 도 전략사업과에 했었고요. 또 지난 9월 2일에는 SG방적 관계자와 면담을 했었습니다. SG고려에서 이사가 와서 수익성이 없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10월 27일에 SG고려 곽상철 실장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제안을 해 보세요. 제가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는 없고, 하여튼 방법을 역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대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

사회적기업 보조금이 계속되고 있는데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사회적 기업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요?

예.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면 인건비 성격으로 쓰여져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상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 2회 합동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같은 것이 없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이상, 또 외국근로자가 1인 이상, 또 이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라든지 그래서 총 노무비의 30%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운영이 잘 되지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했다는 공무원 출장 현황인데, 기업 유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공무원 출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2014년, 2015년 출장을 가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유치한 업체가 있어요?

2014년, 2015년도에 이런 출장지, 어디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6회고, 올해는 28회인데 이 회사가 거의 예산으로 유치가 되었어요. 거의 들어 왔어요?

예.

그럼 실적이 좋네요. 팀장들이 작년에는 6번 가셨고, 올해에는 28번을 가셨는데, 그 분들이 거의 오셨으면 아주 실적이 좋네요. 그 양반들한테 일 잘 했다고 치하해 주셔야겠네요.

예.

출장을 가실 때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가 여기로 옮긴다고 할 때 계획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간다든가 가실 때는.

인맥을 동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 일반산업단지와 예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된 부분들이 이 쪽으로 오려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가서 또 홍보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또 그 쪽에 있는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보고,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유치하려는 회사한테 가잖아요?

예.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그 회사가 이 쪽으로 옮길 마음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해야 가실 텐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 대게 인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계획 같은 것은 어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에서 그런 단지 조성한 계룡이나 이런 곳으로 의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아! 여기로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이렇게 망설일 때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가신 데는 거의 다 옮겼으니까 직원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예.

잘 해 주셔서 100% 유치했다면, 아주 잘 하신 거 같고요. 우리 농공단지에 아직도 많이 안 찼잖아요?

예산일반산업단지 83.3%가 분양이 되었고요. 예당은 78.7%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량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절충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셨다니까 믿고 과장님 더 잘 될 때 더 노력해서 100% 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 2014 년도 11월 이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월부터 시작되어 2015년 28건이면 그 전에는 새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다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료 제출 시점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출장 다녀온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김만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기한을 두고 하신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것도 월별로 기한을 두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해에 행감을 받고 난 뒤.

행감 뒤의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그 행감시기부터 연도별로 나타낸 전체를 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입주가 확정된 기업에 확인 차나 협조를 위한 방문이지, 신규업체 유치를 위한 방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예산에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입주계획이 확정된 지가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기업적이지, 신규 유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것은 아까 100%가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산의 동우나 몇 개 회사들이 계속 망설이고 또 저희한테 어제 오려고 했다가 못 온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200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이런 공장이 이런 대기업이 우리 예산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농심이나, 오뚜기 본사같은 곳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계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가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조성된 산업단지가 80%가 미만. 많이 되었지요. 70 몇 %정도 되었지요?

78.7%. 예당은 그렇고요.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83.3%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산단이 제대로 100%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비츠로셀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10월 6일 화재난 후에 이틀 뒤 우리 전 의원들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장석주 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전소한 창고와 과수원 화재 현장만 보고 왔는데, 다른 곳에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로 고통 받은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야기이고요. 그 바로 비츠로셀 옆에 삼신아파트라고 299세대 약 700여명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츠로셀은 국내의 리튬 1차 전지점율이 약 70%에 달하고, 화재가 난 곳은 실업용 폐건전지 야적장에서 리튬전지를 생산하다가 리튬전지가 불량 난 것을 바로 폐기 처분할 수 없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야적장에 방치를 해 두는 거지요.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야적되어 있는 폐건전지가 공기 중 무엇인가를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 옆의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화재 당일에 야적장에서 약 8천개가 폭발을 하면서 불에 탔습니다. 리튬전지가 불에 타면서 화학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아황산가스가 나오지요. 그 날 8천개의 물량이기 때문에 아주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재 난 동영상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하는 상상을 못 했다가,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과장께서나 모든 분들이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동영상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 드립니다.

방금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한 동영상을 방영토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한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신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한 동영상 방영에 대해서 동영상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동영상 준비 )

소리도 같이 켜 주시지요. 소리가 있어야 좋은데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나야지요.

얘기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켜 주셔야 현장감이 있지요.

길 가 옆(청취불능)

동영상은 주민들이 대피를 하다가 찍은 거라 화재가 난 지 40분 이상 지난 다음에... 폭발해서 파편이 튀기는 불꽃도 지금 선 치는 부위와 맞 먹지요. 그런데 처음에 삼신아파트가 6층인데 6층 높이까지 불꽃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불꽃 파편이 튀기는 모습도 한 번 봐 주시고요. 연기가 나는 것도... 그 연기가 아황산가스라는 것. 이게 아파트 골고루 들어가서 연기가 얼마큼 아파트로 들어가는지 봐 주시고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영상은 아파트 주민 다섯 분 것을 취합한 것인데요. 이 분들이 대피를 하다가 이것을 찍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찍은 것이라 30초 40초 이런 것들 4개정도 모아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장은 신암에 있고, 저희 집은 신례원 역전쪽에 인접해서 사는데, 무슨 포성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크게 소리가... 그래서 나는 야간에 군부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정도로...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 화재 관련 동영상 상영이 끝났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산가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지요?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지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산가스 ’하면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얼마나 어떻게 무섭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것이 다른 공단 지역의 황산가스 중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자료 나온 것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공단지역에서 황산가스 탱크 필터교체 작업을 한 30대 근로자가 하루 만에 숨졌는데 그 이유는 황산가스 중독이랍니다. 탱크안에서 방진마스크를 작업할 때 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수마스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3시간정도 작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 그 날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로 우리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누출 양에 따라 사람들한테 두통과 현기증, 안구염, 복통, 폐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호흡기 계통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수 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삼신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보도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 건물 내에 황산가스 경보기가 있었는데 울리지 않았다고, 연기일 수는 있지만 황산가스는 아니었다고 얘기 하는데, 불이 난 곳은 야적장 밖이었고, 안에 경보기가 있는 곳은 건물 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이 진술한 상황을 본다면, 저녁 6시에 야적장에서 약 2시간 정도 불이 났고요. 그 다음 주민 대피는 그냥 주민 자치가 알아서 관리실에서 나중에 연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19 구조대는 화재난 지 2시간 뒤쯤 출동을 해서 이상 있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냥 갔다 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자치 대표자 분들이 군청에도 신고를 하고, 처음에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군청 관계라고 해서 군청에 연락을 하니 환경과에 하라고 하고, 또 환경과는 신문지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가 회자되었던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뭐냐고, 군에서도 과수원이나 그 주변에 배추같은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물론 회사측에서도 사과보상, 배추보상은 다 했는데 정작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 보다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환경관련 회사들이 더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기업체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건전지 야적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해라. 두 번째로. 화재의 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를 전수 조사해 주고, 그 다음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전 주민의 건강 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화재로 발생한 유해가스 종류와 유출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 그 다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원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보상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주민들과 만나보시고, 얼마 전에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결합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간 경위와 우리 군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간담회 일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0월 6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현장을 방문 했었고요. 10월 7일에는 제가 비츠로셀을 방문해서 화재관련으로 이렇게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니 안전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비츠로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바가 있었고요. 10월 13일에는 의원님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화재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11월 11일에는 비츠로셀 화재관련 긴급 주민간담회를 NGO센터에서 15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환경단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과에 와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과 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와 또 비츠로셀과 저희가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 했는데,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이 김용원님인데, 아직 저희한테 일정이 오지 않아 회의를 못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저희가 화재 발생에 따른 추진 상황과 그 동안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에는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곳에서 진행에 대해 저희한테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비츠로셀에서 들어온 결과로는 두곡리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비공식 간담회 및 정식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했고, 또 공문으로도 회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없고, 서면합의 및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15일과 10월 23일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재 보상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요청 보상 중 물적 피해 및 주민의 임의 진료비 보상은 확답을 한 상태이고, 전체 주민의 희망자 중에서 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행코자 지정병원, 그리고 자율검진 및 아파트 내 출장검진을 위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공지를 한 바가 있고, 요청 시에 통원 검진에 대한 택시 및 직원 동행 검진 알선, 자율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검사를 하도록 연장을 해 준 바가 있고,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삼신아파트 공문을 회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10월 15일에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장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고,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식 설명회에서 당사의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외 농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폐전지 임시보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공정 불량 폐전지를 그 동안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처리를 했는데,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공정중 발생한 불량 전지는 당일 즉시 담수 처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고, 개발시험 수명 안정성 시험 폐전지의 보관방법 개선은 지금 개선책을 2016년 1월부터는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분 유입을 방지하거나 폐전지 보관장을 방폭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을 하고, 두께는 약 5mm안전보관함을 제작해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또 발화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철재 보관함에서 1차 보호막이 되어 확산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폭 콘크리트 구조인 폐전지 보관장 방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건전지 처리주기 단축 및 소음, 파편, 차단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폐전지 보관장을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 및 소화 시설구축을 2016년도 1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방폭 구조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물 및 소화 시설을 구축코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전지 임시 보관 장소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자기반응물질 폭약류에 준하는 시공에 대해서 벽은 방폭 콘크리트 300mm 두께로 시공을 하고, 화재시 외부 압력을 공중으로 배출하고 잔해가 외부로 비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철골 구조물에 비닐모래 주머니를 달아서 화재 또는 파열시 모래를 이용해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비상 방지대책을 강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한데, 그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면 지역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이전처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영수증을 받아 오면 돈 줄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한 가지 내용 적당히 아파트에 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내용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신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힘 없는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기업체와 군과 같이 좋게 이야기를 해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공장 등의 지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간담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지금.

군과 회사와 그 지역민과.

예. 그것도 마치는대로 다시 촉구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을 부탁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 같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영혜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에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 봤어요.

예.

가 보기도 하고, 집행부도 보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냐면, 폐전지를 한 쪽에서는 ‘물에 담가 놓아야 완전 소진이 된다’, 또 한 쪽에서는 뭐라고 하면 ‘빈 공간에 3개월 놔 둬야 소진이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물이 들어가서 터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담가 놨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와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명확하게 물이 들어갔으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물에 넣으면 물에서 소진되면 물을 넣고 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 있잖아요. 방 벽을 쳐서 불이 나면 무엇이라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나 땅 속은 모두 막아서 되는데, 어차피 터지면 위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날아가게 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뭐냐면 아니 사방으로 가는 것은 막고 위로 튀면, 아파트가 바로 옆인데 자기들한테 온다고 불안해 해요. 그런 부분의 설명이 잘 되니까 그 양반들이 자꾸 불안해 하고, 그 다음은 이게 문제가 사실은 삼신아파트와 두곡리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과 비츠로셀과는 소통이 되지만 삼신아파트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속상해 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 나서 우루루 타고 했으면, 행정이나 어디에서 대피를 시켜주고 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소통이 되어 피해라고 하는데, 거기는 죽던 말든 그냥 놔 뒀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서운한 감정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사실은 삼신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해요. 불안한데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피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방서나 행정에서 불이 났으니까 피해라든가, 병원을 가라던가 하는 것은 없고, 방치하듯 하니까 아무리 뭐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면 자꾸 감정이 돋고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말을 좀 챙기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불이 나서 상대성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행정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천재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 난 것이 왜 천재입니까? 관리를 잘 못 한 것을... 그렇잖아요. 천재라고 해도 그런 말꼬리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천재인지 인재인지는 누가 기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 누구 직원까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경제과로 가고 환경과로 가고’ 핑퐁처럼 여기저기 보내다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우리 군민이고 많은 숫자에요. 두곡리 보다도 밀집된 아파트 270세대면 큰 규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할 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장범수 전무인가요? 그 분한테서 자세히 들었는데,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화약을 취급하는 한화나 또 러시아 쪽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 쪽 해외까지 가서도 방법에 대해서 더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요. 또 주민들의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놀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쳐서 병원가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행정을 믿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첫 번째면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불났을 때의 1/3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큰 불이 났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얘기가 이번 화재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말꼬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보다는 화재의 크기가 1/3밖에 안 된다고 한 답니다. 먼저는 더 큰 불이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방치하고 또 불을 냈다는 소리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 단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것을 당신네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부분에 갖다 놔라’터지면 당신들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석에 놓았으니까 피해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동물약품 허브단지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량 기업이라면서요. 건전지 만드는 데 있어 좋고, 군납까지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증축해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럼 당신들 그 창고를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갖다 줘라’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삼신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민원이지만, 기업인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한 기업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맘 놓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화재난 시기가 언제지요?

10월 6일에.

10월 6일이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그 화재 현장에 한 번 갔었지요?

예. 13일에 가셨습니다.

그 날 과장님과 비츠로셀 관계자, 우리 의원님들이 간 목적은 관에서 3자 개입을 하라는 뜻에서 간 겁니다. 이 화재 난 것을 인근 주민이나, 또 과수원, 채소와 관련된 군에서 3자 개입을 해서 아무런 말없이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영상을 그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우리 의회한테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그럼 경제과에서는, 하나는 기업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볼 때는 예산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사전 조율 좀 하자는 제안이 위원장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화재난 이후 그 주변에 사과나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과를 먹이면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 흙 속에서도, 사과나무에서도 확실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실제적으로 그 쪽 주변에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과 아까 상의한 대로 군과 대책위원회와 회사측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시정연설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예산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산업단지 70% 이상 분양이 되었고, 입주 승인이 된 공장 준공 후 가동할 때 필요 인원이 8천명 정도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런데 실제로 회사가 대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8천명의 고용 효과를 얘기 할 때는 예산군민이 그만큼 고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3D 현상으로 어려운 일은 지역민이 하지 않고, 거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8천명이 추상적이면서도 지역민이 고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점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민이 8천명 다 고용이 되지 않더라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했을 때, 이 분들을 예산군으로 전입을 시키던지 하면, 인구 유입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천명 인구 유입이 다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버스로 외부 경기도나 아산, 천안 쪽에서 고용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3D현상 그 쪽 어려운 일 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해 연설이든 보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역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33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예.

개별기업이 239개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종사자 수는 대충 몇 명이나 되지요?

개별기업에요?

아니요. 전체.

338개 회사에요?

예. 자료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던 거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다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되었더라고요. 통계를 제대로... 그 쪽의 종사자 수가 외국인과 외부인과 예산 군민이 실제로 얼마만큼 종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비츠로셀처럼 어느 기업이 와서 경제 부 분 중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느 회사가 옴으로써 해서 그 지역 주민(청취불능)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산업단지보다는 본 위원은 개별기업이 239개나 있는데, 실제로 개별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인·허가를 내 줄 때는 법에 의해서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협조 공문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인·허가 해 준 후에는 꼭 환경 문제가 뒤따라서 환경과에서는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전원도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을 끌어 들이면서 무분별하다 라고 봐 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원도시가 되고, 생활권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기업이 들어올 때 인·허가 조건이 어느 부서에서는 맞겠지만, 각자 그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예.

실제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으면, 각 실·과가 모여서 그 부분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결론을 내지만, 종합병원에 가면 각 진료 과에서 모든 부분을 취합해서 회의를 한 후, 그 사람을 수술한 것인지, 약을 처방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예산은 회사를 하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오는 회사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술면 같은 경우는, 정말 몹쓸 회사만 오고 있다 라고 봐 지거든요. 예산군 내수면에서 예당저수지를 살리고,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경제과에서도 인·허가를 해 줄때는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 수와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 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종사자수, 외국인, 외부인, 예산군민 통계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영혜 위원님께서 하면서 마무리 중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제가 할게요.

예.

비츠로셀이라는 회사의 화재 사건에 대해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서 행정 지도와 주민과 회사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사측과 주민과 서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단체가 끼면 행정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환경 단체나 어떤 NGO단체 이런 단체가 끼어 가교 역할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행정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측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전부 내 역할로 만들어 어떤 측에 끼어 자꾸 어떤 얘기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무튼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측과 주민과의 역할을 할 때 가급적이면,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와 주민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로 또 의회에 와서 어떤 얘기가 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들 불편하잖아요. 자꾸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타이머콕설치 있지요? 아니. 위원장님. 임영혜 위원님 마무리.

임영혜 위원님 마무리는 본 위원장이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타이머콕 설치 있잖아요?

예.

예산액이 얼마지요?

군비가 2억 2,1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자부담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2억입니다.

사업이 설치 완료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기계를 납품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예.

그런데 전국에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납품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직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견적을 받아서 했다 라는 말인데, 타 업체 같이 견적을 넣었던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한테도 오고, 업체들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4개 업체들이... 왜 왔느냐,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넣으라는 소리도 없고, 일반적으로 한 회사를 찍어서 줬다는 얘기에요. 주고 나서 본 위원도 그 담당자한테 팀장한테 물었더니 ‘이게 늦었습니다. 군수님 결심까지 모두 끝난 사항’이라는데 이게 사실 5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자부담까지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군민의 피해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3개 업체를 갖다가 실험을 해 보니까, 가격이나, 기능, AS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인 것을 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자기도 사회적 기업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이슈화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어차피 군수 결심까지 받아서 사업된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마무리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정확히 액수가 2억 정도, 2억이 얼마 안 되는 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성능에 대한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고, 또 가격도 있고, 기능도 있고 또 AS부분까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작년 사업자 선정에서는 반영이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며칠을 쫓아 다니면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실험까지 해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하긴, 제가 오죽했으면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했더니, 담당자 왈.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는 거에요. 결심을... 결심을 받아 다 끝난 거라서 못 했는데,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은 꼭 챙겨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액수가 이것은 군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반입니다.

9월에 완료를 한 사업이고요, 금년 사업 대상이 10,000가구라서 10,000가구를 9월에 모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좋은 제품으로 가장...

전국에 타이머콕 회사가 많지도 않아요. 4개인데 1개는 소리가 안 나는(청취불능) 그 부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정확히 몇 일에 무엇을 가지고 와라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들러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두 번이나 쫓아와서 실험을 했어요.‘의원님 보십시오’하면서 가격 문제와 AS도 있잖아요. AS는 언제까지 해 준다고 모든 것을 제시 했더라고요. 한 눈에 봐도 이것을 왜 선정 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편파적이었었더라고요. 올 해는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4년동안 20억인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 해는 정확하게 작년에 했던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면 정확하게만 했으면 되잖아요.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니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군민한테 아! 군수님 칭찬받고 좋은 사업을 선정을 잘못해서 옥에 티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군비 2억, 자비 2억으로 4억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 군과 가스충남북부지사가 양해각서를 3월에 체결해서 군비보조금 입금 및 타이머콕 설치입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 이게 타이머콕 설치가 군비 2억, 자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예.

양해각서를 쓰면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를 쓰면 수의계약 체결이 되는 거냐고요.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입찰을 한 겁니까. 예?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시행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인데요. 거기에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을 왜 그 업체에 줬어요? 그 타이머콕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 회사 하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5개 있다는데 왜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줬냐고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가 우리 군을 관할하는...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게 아니고, 기계를 군에서 선정해서 갖다 줬다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김만겸 위원님. 지금 강재석 위원님 발언 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 하셔야지 강재석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각서를 쓰면 수의계약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 법으로?

저는 협약 체결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할 때도, 업체가 4개 5개가 있으면, 거기한테 어떤 공문을 받던지 결정되는 사항을 갖고 입찰을 보든지 하고 나서 양해각서를 써야지 한 업체 회사와 양해각서를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간 대행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팀장이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팀장 말대로 같이 상의했던 부분인데, 많은 업체도 아니잖아요. 3개 업체니까 올해에도 한다면 똑같이 3개 업체를 공정하게. 그 사람들도 사활이 달려 있는 거고, 계장말들은 떨어진 업체는 무조건 나쁘다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들. 계장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해 받을 일도 없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3개 회사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을 때도 똑같이 같은 날 같이 보게 해서 공정하게 우리 군민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약사항 중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옥에 티처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몇 가지 되니까, 답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시장, 역전시장, 광시, 삽교, 덕산, 고덕 이렇게 6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예산시장은 창작센터 내지는 국밥거리를 운영한다고 하고, 역전시장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역전시장은 주차장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노점상도 같이 할 건데 앞으로 그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앞으로 전철이 올 계획으로 예산군수님과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거기 전철이 오면 화개장터 식으로 예산특산물을 놓고 매일 시장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전철이 올 때 정도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실제 예산특산품 이라는 것이 먹거리 중 국수 같은 것이 있는데도, 실제로 먹을 만한 곳이 없어요. 또 과일가게 같은 것은 있지만, 예산의 특산물 공예품, 기업의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전시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전철이 올 때쯤 예를 들어 화개장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금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철이 올 때 되어 맞췄으면 좋겠다.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광시시장은 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잘 안 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시장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마다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전시장을 어느 시점에 맞춰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듯이, 다른 시장도(청취불능)

그럼 아직까지 경제과에서는 광시, 삽교, 덕산, 고덕에 대해서는, 아니 덕산은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아직 안 섰어요? 경제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냥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라고 떠들지, 실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광시에 맞게끔 무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예.

덕산은 계획이 있으니까 삽교나 고덕 같은 곳도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정리가 안 되고 ‘활성화! 활성화!’하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보면 상인들한테 노점상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더라고요.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면서 상인들을 자꾸 오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긴 받더라고요.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조례를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더군다나 광시나 고덕 이런 데는 공무원이 받더라고요. 면 직원이. 읍·면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받아도 되나요? 하루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광시는 3천원, 4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례를 없애야지. 3천원, 4천원 받자고 조례에 사용료 부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자가 농산물은 부과를 않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도 청소 용역비로 다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못 하겠지만 실무 담당자가 나가서 현실에 맞게 바꿔 볼 의향이 있으면 바꾸자. 사용임대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과 실무자 생각으로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볼게요.

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외지 상인들이 와서 식당 같은 것을 하던데, 그건 자기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야외에서 음식을 팔아도 위생법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게 있을 겁니다. 노점에서 팔게 되지 않았을 텐데 팔거든요. 그럼 야시장이라는 어떤 전체를 허가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예.

먼저 추석 명절 때 그 동안 4회인가, 5회인가를 했다고 그 시장 상인회에서 오기는 왔었습니다.

예.

와서 그런 명절 때 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부에서는 소음도 있고, 시끄러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조용한 것 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행사할 때 가 보셨어요?

행사할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야시장이지요. 그렇지요?

예. 조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같은 파는 것도 식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외지 식당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군에서 공연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식당이나 물건 판매는 지역 업체들도 다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워야만 경제활성화가 되고 어떤 팀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외지인들이 와서 각설인가 뭐를 하면서 노인들의 돈을 다 뺏어 간다고 이런 소리도 나오더니만, 그런 부분도 지역분들이 와서 술도 팔고, 밥도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와서 한다고 얘기는 해도,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또 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혹시 불미스런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지도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에 그 상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된다고 아성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 허가 내 줬느냐 등 별소리 다 있던데, 한 번 그것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예산군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 8월 11일 보니까 보령제약에서 직원 채용을 예산군청에서 했네요. 왜 군청에 와서 했어요?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접시험 장소를, 면접시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면접시험을 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그럼 채용은 많이 되었대요? 보령제약에.

그 때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보수나 일 할 거나, 구직자나 채용자나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되지 않고 그 때 당시 10명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로 취업을 요청하는 사람들 접수를 다 받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이력서를 일자리 창구에서 받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럼 군민들이 가는 곳이 노무직만 채용하는 거예요. 지금 노무직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따지면. 초봉에.

하는 일이나

물론 그렇겠지요.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럼 최소는 얼마정도 받고 있어요?

최소는 먼저 12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

여성입니까?

예. 여성입니다.

남성은요. 남성 최소는?

160만원 정도

지금 120만원으로 생계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한 번 어떤 자리가 되어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초봉에 120만원 남자는 130만원, 1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랬어요. 당신들 예산군 와서 매번 노무직만 뽑지, 기술직이나 행정직은 다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예산군민은 뭐냐. 그러면 급여도 최소한 200만원으로 맞춰 줘라. 행정에서 가서 그걸 협의해야 됩니다. 한 200만원을 받아야 노무직들이 일을 해도 기분이 나는 거지. 12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120만원 주니까 맨 외국인들만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사람없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 120만원 주면서 사람 오기를 바라느냐’고, 한 번 많이 줘 봐라. 사람이 없겠나 당신들이 주는 최소임금 120만원을 주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 데려다 쓴다. 당신들 기업인의 자세가 되었냐고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그런 면은 받쳐 줘야지요.

저희가.

물론 기업도 살아야 되겠지만, 군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군 노무자들한테 200만원 페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한테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아무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뭐 있어요. 지원해서라도 그 페이스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군 사람만이라도 각오가 되어야 된다. 노력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그 회사나 주민이나 모두 소중한 저희 군민이고, 저희가 또 챙겨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과 적정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200만원 밑으로 안 된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다니세요. 그럼 이루어 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페이스로... 노무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어려워도 그 정도만 주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만 두는 젊은 사람들이 5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만 두냐고 하니까 120만원 받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 갔다가도 120만원, 130만원 준다고 하면 한 달도 못하고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업입니까. 말로만 몇 십 명, 몇 백 명 했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자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이력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 팀이 7월에 다시 생기면서 취업 창구를 군청과 읍·면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산군 일자리 알선센터 114를 개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이 이것을 합니까? 했더니 예산군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디에 전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센터 하나를 만들어 일자리 공급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미리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정에서 해도 그걸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일자리 알선하는 팀에서 취업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이력서를 받거나 하면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서로 회사측과 구직자와 매칭을 시켜줘서 본인들이 합당하면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에서 요청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요청한 인원이 대략 회사마다.

전체적으로 통합한 것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 요청을 하고 또 이력서도.

취업을 하려고 신청을 한 사람과 비율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갖으시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도 이력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취업 창구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요. 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아! 우리 몇 십 명이 필요하다’,‘사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이런 의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센터 라고 하나요? 알선 뭐라고 합니까?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센터에서 예산군이 실업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홍보도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해서 예산신문인가 예산소직지인가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가 4개군이 경쟁해서 예산군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충남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거든요. 센터명이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있잖아요. 그 분들이 카운슬러 역할이나 인큐베이터 거기서 혼자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립하고 일어서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에 8개 기업이 가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한 10평 정도.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직원은 센터장 1명인데요. 전국에 16개 센터가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런 상담이 필요하면 중소기업청 관할이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풀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지원을 하고, 거기 필요로 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그런.

지금 산성리에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 분이 어떤 행사장에서 기업지원센터가 와서 예산군 먹거리가 활성화 된다더니 겨우 1명이 오는군요.

상주 직원 1명이지만, 충남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지원할 때는 8개의 기업이 그 센터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여간 질의할 것은 많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실적, 친절도 평가내역,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내역 용역기관, 전화모니터내용, 대상인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주민만족도, 공무원친절도 평가 조사를 매년 하지요?

예. 상·하반기에 합니다.

매년 이런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사업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에도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쓰며 결과를 받고서 효과가 있나요?

이것을 해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좋은 점이 나오면 널리 파급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평가가 있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이런 것을 상시 운영이 되어야 민원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인증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절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음으로 예산군 전체 평가하는데도 점수가 플러스 된다는, 반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전화모니터링 조사 신뢰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신뢰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리서치해서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직접 전화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오차 범위가 많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올해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이웃 홍성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보통 82점에서 88, 90정도 만족도를 받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올해 특별히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정확한 평가 조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관에 대해서 예의적인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전국에 친절도 업종별 조사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중앙에서, 그랬는데 제일 친절한 업종은 금융계통인데 78.3%가 전국 1위를 했어요. 전국 1위를 했는데, 충청남도 시·군은 보통 평균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모두 90%이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 2012, 2013년보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효과가 더 좋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점점 더 좋아져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일단 받아서 어느정도 개선책도 찾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거나... 올 해 몇 번 하셨어요?

용역은 한 번 줘서 평가는 상·하반기에요. 1년에 두 번.

두 번요?

예.

작년에는 네 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주셨어요?

아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만족도와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예.

공무원과 주민만족도를 따로따로 2회씩.

예.

그래서 분기별로 연 4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4회 할 것을 2회 정도만 하고 그 예산경비 절감을 해서 우리 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그 사람들한테 시상·격려하고,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향상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 동안 해마다 2천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도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는데, 사실은 참 서운했어도 ‘서운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보통이었다’한국 사람의 정이 그래요. 그래서 물론 기관에 맡겨서, 리서치를 해서 ‘오차범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아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절감을 해서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면, 아마 더 친절한 예산군이 될 거 같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예.

그 이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요?

예.

제가 몇 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하여간 그 부분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요.

활용도는 높아요?

예.

그럼 예산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12개 읍·면 다 있어요.

12개 읍·면 다 있어요?.

예.

어저께도 내가 기획실에 얘기했는데, 예산군청이나 읍사무소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예.

역전쪽에 주민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건설교통과 건물을 제2청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한 대 정도 설치하면, 역전쪽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면 좀 더 이 쪽의 주차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우리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19개 항목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홍성군 같은 곳은 1년에 4만건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나가고 있어요. 역전쪽에 과장님께서 한 번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그 쪽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설치연도도 오래 되었고, 다음 설치 장소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해상도도 가장 좋은 거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15쪽에 민원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 현황인데요. 그것은 지금 조정중이라니까 조정되어 나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무를 어느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에 몇 번을 와도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동차 민원은 첨부 서류가 많고요. 작성 서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더 배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한 사람을 더 배치하려고 해도 자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현행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청사가 준공되면 해소 되겠네요?

예. 그럼 한 사람 정도는 더 창구안에 있는 직원이 밖으로 민원창구로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청 민원실 가보면 친절하게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보면 좁은 공간이잖아요. 어느 때 보면 사람이 몰려 있고, 본 위원도 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40분정도 기다리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문제가 있구나. 인원과 장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청사가 완공.

자리가 창구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그렇다고 민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7페이지 보시면, 일곱 번째 관내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

보행자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올 해에 보행자를 위한 이면도로 도로명 표기 추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도 역시 10페이지 ‘눈에 확 들어오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 노면 표시’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기존 차량용 도로명 시설 안내만으로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보행자가 있는 것은 도로상 위치에 있을 때 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건물마다 모두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눈만 옆으로 돌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추사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두고 추진 계획을 했는데, 추사의 거리 바닥 노면에 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차만 한 번 지나가면 미끄러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면 도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건물 외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표시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 신청사 짓는 옆에 군청 방향이 신청사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청사 예산군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청사 위치를 군 청사를 되어 있거든요. 방향이. 도로 안내 표지판이. 오히려 사실 지금까지 한 4차선 이상 넓은 주요도로 거점도로를 분기점으로 운전자가 헷갈리겠다 라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면 도로위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옆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게다가 바닥에 큰 글씨로 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예산 낭비적인 면이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편의성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이 있지요?

예.

그 동안 이게 언제 시행이 되었었지요. 시행 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언제쯤.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대략 10년 정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도 발의는 되었던 거 같아요. 2014년도 11월 27일. 발의자 김재원, 김태원, 이명수, 김재식 해서 10인이 발의는 했는데, 아직 나온 것이 없는지.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게 10년마다 하고 있다.

대략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10년 주기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셔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가 되겠고, 지난 11월 19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으며,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 금년 정월대보름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야외 소공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원을 통해 추진을 했는데, 금년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동서리와 상중리 마을이 되겠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원,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콘텐츠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78억원으로 그동안 지난 3월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8월과 11월에 이종상 화백과 면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큰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저희가 작은영화관 규모 두 개 관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난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통신부분,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황새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개원하였고, 또 지난 9월 3일에는 여덟 개 개체에 대한 방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수가 이 유인물에는 10월 말일 현재지만, 어제 현재로 3만 3천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금빛열차 투어, 버스투어, 팸투어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등 예관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K-P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관광객 팸투어를 8회에 453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 간 바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배부, 그리고 지하철, TV광고 그리고 언론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예산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슬로시티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6년차 재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의좋은형제 장터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 등 33건에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현재 완료가 15건, 추진중이 14건, 이월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유교문화권 사업에 저희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사업을 도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 8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이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협의 보상 추진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7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으로, 이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수립중인 개발 계획에는 저희 지역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온천·역사박물관 건립 역시 예당호와 마찬가지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3덕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빛열차투어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문화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24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발주해서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2년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 내역에서 제가 최근 3년간 군내 관광지와 유적지, 연도별 관광객 방문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황새공원 관람객 설문조사 현황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화 사업을 활성화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높이고, 우리 군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려면 문화관광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임존성 주변정비 사업중 우물지 발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거기 우물터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발굴한 정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존성 위에?

중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치를.

옛날에 쓰던 우물이 거기 있었나요?

예.

그것을 다시 파고.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임존성 주변에 우물지 발굴이라고 해서 무슨 우물지가 어떻게 발굴이 되었나.

기존에 우물터가 흔적이 있었잖아요.

예. 조그맣게.

중턱에.

물도 몇 바가지 정도

예. 거기를 정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수덕사 대웅전 정밀 안전에 국비도 많이 받아서 구조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대웅전이 정밀안전 진단을 받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적인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예. 문화재보수 사업은 아까 추진 상황에서 말씀 하셨듯이 조상의 얼과 슬기를 담은 유산을 원형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에서 문화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보수 정비하고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조례에 관광객 1인당 20명 이상이면 5천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보류 되었지요.

그 때 보류 되었나요?

예. 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시켰나요. 5천원씩 주는 것을요?

하려고, 관광진흥조례 상정을 했다가.

제가 그 때 이것을 할 적에 그럼 예산군에 오는 관광객이 1인당 얼마를 소비하고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군에서 내려고 하면, 관광객 한 차가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 먹고, 어디 입장하면 입장료 내고. 목욕비 내고, 이런 등등해서 사실 내려면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의 관광 사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 그런 것은 제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더군다나 이번에 황새공원까지 생기고, 슬로시티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면서 많은 조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세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 계획도 수립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는 자원이 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예산군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에 대해서 진천군에 우리 황새 권역이 몇 군데로 나뉘어 졌는지 아시지요? 전국에.

권역은 나누어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보신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박시룡 교수 측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떤 포럼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 것이지, 그게 현실화 되거나 계획화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이 황새 권역이 우리나라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권역으로 하면서, 진천에서 무엇인가 자기네들도 황새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많은 자원을 들여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다른 군에 뺏기면 안 되거든요. 황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투자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지만, 황새 사업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키워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황새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황새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저희 황새공원에 대한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저는 우선 천연기념물을 복원했다는 의미. 그리고 또 어떤 문화재의 보존 가치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생태 학습지로, 생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세계에서 찾아오는 예산군의 황새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여기 관광객 설문조사.

예.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면, 황새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인가 군에서도 이런 설문조사라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을 한 번 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나요?

계속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그 분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전체적인 질의는 문화관광 사업의 군의 새로운 미래를 마련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군의 역사와 자연 문화자원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기에 실현 가능한 차별화 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존성에 우물지 발견 사업이 1억인데 그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서. 통일신라시대의 우물이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축으로 된 우물을 확인해서 그것을 보수정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공사를 했어요?

예. 100% 완료 했습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우물이 성벽 쌓을 때요.

예.

그 때 없애 버렸어요. 저도 그 우물물을 먹어도 봤고 그 우물을 봤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 때 성벽 쌓으면서 없애 버리고, 그것을 또 찾는다고 1억 들어가요? 그게 행정이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그걸 찾는다고 1억이 또 들어가요, 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네요.

있던 우물을 성벽 쌓는다고 없애.

우물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웅덩이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냥 우물이. 그것을 없애서 주변의 관심있는 몇 분들이 “ 여기 우물터 없애면 안 되는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없애 버렸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1억씩 들여서 또 복원해요? 그럼 성벽 쌓은 것을 뜯고서 새로 찾았나, 못 찾았나요? 공사한 것을. 가 보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뒤 담당자는 가 보셨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질의 할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

아니 팀장도 바뀌어서 안 되고 학예사.

거기 가 본 사람 없어요? 우물정비 1억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안 가 봤단 말이에요?

아니.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가 봤어요?

직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어요?

직원 기존에 있던 우물은 옛날 1960년대에 썼던 우물 그대로 있고요,

예.

직원 지금 발굴 조사해서 확인된 우물은 그 위쪽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함께 발견된 우물이 확인되어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요.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우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었는데, 돌에 파 묻혔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도 우물이 또 있었어요?

직원 예. 그 우물이 원래 썼던 통일신라시대 우물로 확인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물은 그대로 노출되어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문화적인 가치는 하나 손을 댈 때 신경을 쓰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과연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한 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찾는다고 돈 들이면 안 되지요. 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문화유산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성의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찾는다고 돈 들이고, 이런 것을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공연장.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고서 10만원씩을 받아요. 쓰는 사람들한테.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받으니까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회 것으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서 그 양반이 풀도 깎고 하면서 명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잔디를 깎으려면 잔디 깎는 기계를 사야 하는데, 10만원씩 주고 사세요. 주고 가면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을 봤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편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서 검토해 보시고, 목사님한테는 어떤 부분 위탁을 주던지, 행정에서 못하면 아예 위탁을 주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그 분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 분도 명분을 그런 식으로 10만원씩 받고 있다 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의 덕산 온천공을 말씀 하셨는데.

예.

과장님은 이 업무를 하실 때 안 계셔서 모르실텐데, 온천공이 예산군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가요?

예. 덕산온천 개발할 때에. 내가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 온천수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 예산군수가 “갑”으로 한다고 했어요. “갑”그리고 덕산온천개발을 “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군수의 소유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명의 이전을 안 했어요. 명의 이전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샀잖아요. 사고 또 사는 중이잖아요.

10공을 샀지요. 10공을 예산군 소유로 샀지요. 혹시 1차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지구.

1차 지구는 개인들이 개발해서 개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