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최원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위생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1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중앙시장 5일장 노점상들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노점상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보니까 점점 더 멀리까지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꾸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여러 가지로 수입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청은 건설과,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대책본부식으로 5일장 상인회 대표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어울림아파트 뒤쪽은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서 철거한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한을 해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강제로 하면 충돌이 생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고, 3월까지 자진철거하고 안 할 경우 대집행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 안쪽 5일장이라든지, 전통시장내로 가능하면 일부 흡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가 문제돼서 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쓰레기만 쌓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지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는 어찌된 판인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시에서 힘이 없는 것인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대책회의는 계속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신다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이마트 이런 쪽에서도 평일에 쉬면 안 되느냐, 상인회 대표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마트에서 중앙시장에 상생협력 안을 제안해서 용인중앙시장에서 저희한테 대형마트 평일 전환 요청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환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해당사자가 중앙시장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중소마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한 달에 걸쳐서 인터넷과 우편으로 했습니다. 중소형마트는 대표자들이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구별로 2명씩 선정해서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1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중소마트 상인들이 반발이랄까 문제점 제기가 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이마트가 수용할 수 있지 여부에 대한 상생방안을 제안하라고 했고요. 이마트가 낸다고 하면 상생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마트 쪽에서도 많이 협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은 상생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무휴업일 규제받는 업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처인구에는 7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흥이나 수지에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된다면 기흥이나 수지에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처인, 기흥, 수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의견 조율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숙제지만 잘 풀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민원이 생기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풀어보세요.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배치 인원이 1명인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6, 7건 정도 하는데, 도 지원 사업이라서 3년차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끝나는 거예요? ‘13년부터 ‘15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 대형업체와 약간의 차이는 있겠다고 이해는 해요. 아쉽게도 올해 끝나는군요. 중앙시장 상인회 아카데미교육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유가 뭐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을 전환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거기 먹거리카페 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머뭄카페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인협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길거리 쪽에 버스정류장과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인구가 많은데, 판매 창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해 보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실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 부서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8쪽,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현황이 있어요. 면접자 수가 137명, 12명이 취업했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근무를 잘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직한 분 빼고 8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옆에 보니까 근무 중, 사후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어렵게 취업했는데 시에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까지 관심 갖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어려운 분들이 취업했는데 제대로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장애인을 취업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맞는 작업환경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억지로, 형식적으로 취업시킨 건 아닌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취업하신 분들이 10대 1 이상을 경쟁을 뚫고 가신 분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게 갔지만 막상 환경이나,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본인들도 생각은 갖고 왔지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취업을 시켜줬으면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모범적인 사례도 남겨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신경을 약간 덜 쓰지 않았나, 바쁘셔서 그렇긴 하겠지만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도 얘기를 잘하셔야 하는데,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 또 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놓고 사후관리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담지원을 3개월 정도씩 계속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써서 들어갔으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첫 출근할 때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한다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작업장 현장을 봐서 이분들이 불편한가, 그 환경개선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연계하면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이 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무점포 상인들이 오셔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17분이 오셔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양지, 원삼, 전부 처인구에 계시더라고요. 연세는 어느 정도 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나이가 많으시고요. 노점상이 5일장에 3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장 내에서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숫자가 17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노점상이라고 할지라도 자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상인들 약간의 텃새는 없을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분들은 상가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어차피 판매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리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서 보니까 비바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이런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이 17명이지, 실제로는 5일장 노점상은 380개입니다. 그분들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5일장을 관광상품화하는 것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5일장이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되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17분에 대한 것은 처인구 주민이시란 말이에요.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일 것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불법장소가 아닌 당당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소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5일장이라는 것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일마다 길에서 좌판을 벌이는 것이잖아요. 건물을 한다고 하면 5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5일장의 특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이 정리되고 정착되면 파라솔이라든지, 차양막 같은 것을 상품별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별로 한다든지 특색을 갖춰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시장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5일장에 한 번씩 나오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일거리로 하시기 때문에 자리가 마련되면 직접 농사지은 것이기 때문에 5일장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원하시면 상인회와 얘기해서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들 의사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개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지원하는 단체가 12개소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고, 조직이 늦게 돼서 출발이 늦다보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마을에 지급된 예산이 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짧은 기간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시기적으로 봐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전부 탈락시켰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서에서 벤치마킹은 다녀오셨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니고 있고요. 사실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12월 중에 이틀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들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 계획이나 예산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되는 사업은 지원액수를 늘리려고 하고요. 올해는 지원액이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는 괜찮은 단체가 두각이 날 것 같아요. 신청한 마을을 쭉 읽어보니까 충분히 내년에 다른 단체가 신청했을 때 표본이 될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진행사항을 보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계속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 질문은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채용관련 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올해 두 번 했지요? 전체 채용행사가 총 몇 번 있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관련 해서는 두 번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채용박람회까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채용행사는 수시로.
이은경위원
총 올해 다섯 번 한 것으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크게 한 채용박람회는 그렇고요. 소규모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보면 일자리를 69명해서, 1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복지관, 시청, 우체국,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으로 급식도우미, 환경도우미, 주차단속보조원, 우편물 분류, 사서보조,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적응을 잘하고 계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어려움이라든가, 같이 근무하는 비장애인 분들에 대한 불편호소 같은 것은 없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추후에 파악해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장애인전담 직업상담사를 운영했고,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관내에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3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연계해서 장애인 고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도 장애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서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340개 업체가 50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과태료 납부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40개소 정도가 미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2년 107개 기업이 약 60억 3645만 원을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2013년 89개 업체 62억 원 정도, 2014년도에는 104개 기업이 81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뭐했지요? 아까 답변에 취업할 곳이 없다, 교통편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혀 시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봐지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기업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50인 이상 기업이 과태료를 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알고 계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매월 장애인고용을 하는데 75% 이상일 경우 71만 원, 50%∼75% 미만은 78만 2000원 그런 식으로 연간 합계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1인으로 해서 수치를 계산하는 것 맞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도록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기업이 없다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 회사에서 그 자리에 필요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에 맞게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장애인공단에서 하다보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태료 미납도 있습니다. 미납 기업체도 있고요. 현재 이 많은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 고용해야 하는 업체가 안 한 데가 꽤 되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4급에서 6급까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위층이거든요, 경계선이라든가.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분들도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사각지대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지켜보고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정책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 정책의 핵심부서에 있는 분이 과장님이세요. 이걸 보면서 느낀 하나는 떠날 만해요. 왜 떠나야 되느냐, 일자리가 없어요. 유통업상생, 소규모 상공인 대출,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다 소리치지만 아무 실익 없는 소리에요. 57페이지, 대규모 마트와 있지요. 여기만 다 없어지면 해결됩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코스트코, 이것만 용인에 없다면 일자리가 몇 만개 생겨요. 일자리지원과 직원들도 외국연수 나가시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유통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50년, 100년 앞서있는 선진국을 가서 배워야 됩니다. 박 위원님께도 지적하셨는데 마트 하나에 직업이 최소 200개에서 250개 창출돼요. 국장님께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코스트코가 들어왔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 더 크지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임원들 들어와 계신데, 실제 영세상공인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명망만 있지. 단국대 교수, 중앙시장 상인회 부회장, 그런 대로 그쪽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 롯데할인마트 대표, 이마트 죽전점장, 롯데슈퍼 용인점장 다 대기업 대표하는 사람들, YMCA 이사장 이분이 무슨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이분은 볼 수 있겠네요, 여성농업인 용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이마트, 대규모점포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지요? 욕심의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대규모마트 규제할 때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규모마트가 택지 중앙에, 상권 핵심에 와있는 경우가 선진국을 가보면 없습니다. 대규모마트는 외곽에 일주일치, 한달치, 공장이나 어디 놀러가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데가 대규모마트에요. 독일이고 프랑스 같은 데 가보십시오. 영업도 하루 종일 안 해요. 야간 10시에 개장해서 새벽 4시에 끝나는 영업점들이 다반사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마을주변에는 여기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비싸도 소규모 점포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점, 그 옆에 수선점, 마트, 문방구, 치킨점, 소고기 판매점, 돼지고기 판매점, 직업들이 있던 곳들. 골목상권들이 다 무너진 것이 마트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란 말이에요. 사회가 바뀌면서 골목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파트주변의 점포들 특히, 용인시 90% 이상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 주변 점포들 가보세요. 전부 부동산밖에 없어요, 미용실이나. 옛날에 그 많던 직업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든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또는 못 견디고 나와서 “치킨집이라도 해야지.”, “문방구라도 해야지.” 자그마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전부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큰 틀에서 용인만큼은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전통시장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면서 하나하나 고사시키는 것이지, 옆에 대형점포가 또 허가 났는데. 조그마한 대출해줘서 명맥 유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구조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평일로 바꿔 달라, 시민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더불어 살기 위한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펼쳐줘야 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큰 정책의 틀을 볼 때 짜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규제하고 자그마한 점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을 잡아줘야 하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물건이 싸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나라 특유의 풍물과 특이한 것들을 가미시켜서 관광객 유치, 또는 주변 분들이 휴일 때 독창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들,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 하나만큼 역할도 못하는데요. 중앙시장 자리에 코스트코 분점 하나내면서 그 비싼 점포세 안내고 우리 시장 상인들 잡아주면 정말 장사 잘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협의회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사회적기업이고, 뭐고 조금 더 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분들을 대표하는 약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인시민들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대규모마트는 더 자제해야 한다고 봐요. 없앨 수 있다면 다 없어지면 용인시 중소상공인들 다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났대요. 반대가 월등하게 많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응한 분들 중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조금 오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과 이마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하게 추세를 호도시켜 놓은 거예요. 골목상권 플러스 그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협의회든 어디에도. 그 사람들은 각 개인들이니까요. 골목상권이 다 무너져있는데 중앙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목상권에 비교하면. 그 넓은 지역의 배포되어 있던 상권들, 그분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마트 하나 갖고 자기들이 더 하겠다,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해서 결정 내려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진정서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백동 쥬네브상가 중소상인 25인 탄원서가 10월 15일로 되어 있고, 이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변경을 요청했어요. 두 번째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동백동 굿모닝힐아파트 88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또 무엇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에 의하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휴일로 되어 있지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 4주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형마트 대상점포가 어느 정도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61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인구 7개, 기흥구 32개, 수지구 22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분포를 보면 처인구는 전통시장 위주, 기흥구는 마트 위주, 수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민원접수가 동백동에 가장 많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접수는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일요일 대신 대형마트를 평일휴업으로 해법 찾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효과 소비자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소비자의 과반수이상 61.5%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높아요. 조사근거를 보면 이해당사자 관계가 있지만 소비자들 편에서 보는 거예요. 휴일을 월 2회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 만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겪는 소비행위의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전이효과가 기대이하에요. 용인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어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무산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와 전통시장이 평일 전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에 응답한 분들 중에 반대 의견자들이 많아서 반대자 분들 중에 저희들이 대형마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설문조사 계열을 보면 관내 중소유통업체 대표들만 들어가 있어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비자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설문조사하고 설문 집계하는 것을 왜 한쪽 입장만 들어주느냐는 것이지요. 소비자 입장에 대한 것이 형성돼서 설문조사 결과가 집계돼서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설문조사가 어떤 한쪽의 입장만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소비자는 시간제한도 필요 없고, 휴일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지요.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마트 규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편하게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 판례가 적법하다고 났습니다. 거기 사유를 보면 “공익의 중대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규제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소형, 중소형, 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 시군 의무휴업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휴일로 하는 곳이 12곳, 기타가 19개소입니다. 경기도를 봤을 때 경기 남부 쪽은 대부분 공휴일, 큰 도시들이 많이 있고요. 의무휴업일을 평일이나 임의대로 알아서 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19군데 중에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없는 곳도 있고, 시군에 한두 개 있는 곳은 일요일에 하는 것보다 장날 규제하는 것이 낫다, 산업단지처럼 공장이 많은 곳은 월급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공휴일을 평일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유통법이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의무휴업일을 전체적으로 하다가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법을 찾느라... 지금 현재 상태는 공휴일 두 번 쉬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소비자들에게 오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법을 찾자고 해서 평일로 하자는 것이라서 평일로 전환하는 도시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평일로 전환하는 시가 고양, 오산, 안양, 파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대형마트들이 도심에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죽다보니 문제를 인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정해서 휴무일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당초에는 시간도 0시에서 8시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시까지로 시간제한도 확대가 된 것이지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규제가 더 확대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이라는 것은 시민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활성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맞벌이 부부들,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개발이나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14개 단체가 신청서를 냈다가 선정된 것은 10개가 선정됐어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업내용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주로 전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치우쳐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심사에서는 주민제안서 낸 사람이 70%, 전문가 집단 30%가 심사했고, 2차 심사 때는 전문가 집단 60%, 주민참여심사가 40%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문가 집단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직이 늦게 되다보니까 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에 사업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시의원님들, 마을공동체 전문가들, 네 분이 참여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제 응모하신 분들, 14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내가 제안했지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전문가 집단 네 분 중에 두 분은 심사 당일에 불참하셨나요? 제가 받아 보기에는 용인시 소치영 의원님과 따복공동체 김대열 실장, 공유공감 플랫폼 공공대표 주자영씨, 주민제안 사업내신 분들. 2차 심사 때 전문가 집단의 심사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여러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다보니까 11월에 하는데 꽃을 심는다든가, 시기적으로 부족한 사업들.
유향금위원
그 사업들은 배제된 거 알아요,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코멘트가 어땠는지 듣고 싶어서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선정된 10개 집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땠냐고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회의록 공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왜 궁금하냐면 이게 씨뿌리기 사업이잖아요.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새싹활동이라고 해서 성장기 5000만 원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씨뿌리기 사업에 사업이 잘 진행된 팀은 성장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10개 사업제안서를 낸 것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어땠는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신청한 사업들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정도만 했고요. 참여자들은 그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 어떻게 진행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이은경 위원님도 당부하셨지만 첫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잘 뿌리가 내려서 새싹을 틔울 수 있게끔 많은 준비와 지도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 질문은 40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읍면동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읍면동 직업상담사에 대해서는 확대가 됐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이 22명입니다.
유향금위원
시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서부터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읍면동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지요, 인건비면에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같고요. 읍면동 직업상담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시군은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차이입니다.
유향금위원
시군 일자리센터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51페이지,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됐고 내용이 “시설 및 장비활용이 가능한 출연기관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의회에서 부결돼서 사업이 늦게 출발돼서 올해 30건을 목표로 했는데, 39건이 선정돼서 추진해서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안 된 것은 쇼핑몰이라든지, 모바일 하는 것이 약간 덜 돼서 바로 사업이 종료되면 별도 보고회를 갖고 성과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60건 이상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부결시킬 때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용인시 기관들이라든가 활용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분명히 발생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좋은 성과로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54페이지, 협동조합 현황이라고 해서 72개소(일반 58개, 기타 14개)가 있고, 밑에 협동조합관련 교육을 2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네요. 협동조합이 72개나 있어요? 한동안 협동조합이 굉장히 붐이 일어서 관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72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했고,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였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교육......
유향금위원
맨 하단에 써 있는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교육한 것은 협동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회의하고 총회할 때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정확하게 교육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육내용은 어떻고,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만약 교육이 호응도가 좋고, 참여인원이 많으면 내년에는 교육기회를 좀 더 넓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이 많고 여러 목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 저희들이 다 하지는 않고요. 사회적경제 차원에 관련되는 협동조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자료는 따로 좀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수고하시는데요. 일자리 종류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혜위원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을 맡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청사진이 기본으로 있어야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의 법인이 몇 개고, 개인사업자가 몇 개인지 대강 아시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 기업현황에.
이정혜위원
그러면 지나가고요. 일자리확대를 위한 종류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일자리가 몇 가지인지 질문했을 때 대답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보면 좋겠나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로써 진행할게요. 일자리라는 것은 10만 원을 받는 것도 일자리고, 100만 원을 받는 것도 일자리고, 1000만 원을 받는 것도 일자리에요. 생활의 질이 높아지려면 사람이 만족하고 수입이 많아지는 일자리로 방향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분명하지요? 현실이 청장년이 계약직으로 돌고, 일자리도 없고,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고, 너무 뻔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노인들은 공공근로 그것도 일자리라고 하고, 물론 그것도 일자리에요. 자리가 없어서 경쟁이 심하니까요.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인터넷업체에서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는데 경쟁자가 엄청 많았어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60여만 원 준다는 것에 몇 백대 일로 높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고학력에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 분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역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느냐, 용인시에도 고학력을 가진 노인 분들이 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사람이 놀다보면 건강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직업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일자리가 서울에서 모집했는데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용인에도 모집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용인시 공직자들이 많은 사업을 하셔서 휴양림도 있고,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일이 참 많아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많은데 실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활용하지 용인시 전체에는 활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필요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고 해서 안 쓰면 낭비인 거예요, 잘 써야만 낭비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버에 대한 사람들에게 한번 컴퓨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알아봐주시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60만 원씩 하루에 4시간씩 썼어요. 100명을 썼을 때 7억 정도 나옵니다. 400명 쓰면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5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400명 썼을 때 30억 정도 예산만 쓰면 그분들 굉장히 행복해 해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30억 가지고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계산하는 입장으로는 몇 명밖에 못써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면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인시에 파급효과가 좋은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인시에도 정보통신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홍보가 안 돼요. 용인시 자체에 실버인력을 활용해서 용인시에 필요한 홍보를 해 보시자고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하나 제가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 죽전역 신세계 앞에 전통시장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소득층을 계속 복지차원에서 김치갖다주고, 돈만 주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식상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전통시장을 그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 임대료를 아주 소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생활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몇 십 명의 일자리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붙이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만둘 때는 다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 자리가 그쪽만 아니라 기흥역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 전통시장을 하나 만드셔서 저소득층 사람들을 소액으로 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보증금이 없어요. 지자체에서 공간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할게요. 일자리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쪽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용인시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용인시가 홍보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실버들의 인력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시간도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지역적인 부분에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소유자가 돼서 그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소상공인과 법인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시지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겪는 어려운 점.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큰 데에 비해서 경쟁력, 홍보, 판매, 마케팅, 기술적인 모든 면이 부족합니다.
이정혜위원
또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하는 것은 세금은 걷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없어요. 소상공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지역의료보험부터 하나 더 나와요. 가정에 의료보험 하나만 내면 되는데 사업자만 내면 별도로 나와요. 그분들 분리만 되면 또 나와요. 그거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더라도 그것부터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자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부터 도와주시고요. 처음으로 법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금세 끝내겠습니다. 정책을 맡으신 분이 시민들이 겪는, 기업가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아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모르신다면 도와주는데 방향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아셔야만 방향설정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려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용기금을 한다고 하면 빚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신용기금을 쓰고 못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아셔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을 알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다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자꾸 발굴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양질을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고연봉자를 다 선호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집에 여성분 같은 경우 고임금도 중요하지만 가정 일을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내에 필요한 인력과 구직자들을 적재적소에 서로 연계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정도로만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여성 일자리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도와주실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오늘은 행정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감사 취지에 맞는 발언과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 유형별로 취업이 가능한 4급, 5급, 6급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통계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5급부터 6급, 2개 급수만 통계를 내봤더니 1만 4795명 정도 됩니다, 3개구가. 적지 않는 인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작년 2014년 행감 때 40대, 50대 중도가장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렸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어렵지 않다면 박영숙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일하셨을 텐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박영숙입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분들 대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올해 두 번의 채용박람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장애인 구직자분들도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들 자체도 구직활동에 대한 요령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사전에 보완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취업 후 사직을 하시는 경우 현장에 가셔서도 “내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적응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업체도 바뀌어야겠지만, 장애인분들도 교육이 필요해서 해야겠고요. 기업체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지원금 제도라든지, 고용시설 장려금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채용박람회 1회 해 보시고 2회 때 수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변화를 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장애인분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기대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2회를 하면서 가장장애인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가산점이나 우선 배정하는 노력은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중도장애인 문제는 자료를 확보해 보고 싶었는데 관리를 별도로 하시는 곳은 없더라고요. 전반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연락하면 장애인등록 첨부서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중도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두 번이긴 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사전교육도 하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기업인들과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님은 참석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한번 정도는 참여를 해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선에서 팀장님 애쓰셨고요. 구인‧구직을 하기 위해서 상담창구가 있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담창구에서 애로상황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수화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아직 없었나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보통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같이 동행해서 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은 대응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장은 없었고요.
이은경위원
팀장님이 여성이라 그런지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좋은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질의 드릴게요. 여기 위탁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탁 목적은 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달라고, 달라고 해서 운영권을 준 것이지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10년 된 얘기니까요. 전통시장주차장을 보니까 1, 2주차장이 있는데 자산 가치로 얼마나 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토지비용 150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2개 다 합쳐서 토지비용만 150억.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190억 정도, 투입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수익이 얼마나 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10월 달까지 2억 7000 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두 군데에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정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2억 9000 수익이 나서 지출이 2억 5000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지요. 왜 이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정산해서 작년에 수익 얼마 나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웅철
강웅철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뺀 나머지를 수익이라고 하지요. 수입 말고, 수익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014년도 4000정도 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0억이라면 엄청난 자산인데 여기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대충 수익이 얼마가 나야 정상입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설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운영하려면 190억이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거기서 공공이익 얼마를 지출하겠다, 이래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는 것이지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야 되는 것이지요? 19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산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공공시설을 남에게 운영을 맡기면 거기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나든, 1억이 나든 관심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가 나야 되는데 얼마를 공공이익으로 활용하고, 얼마만큼은 수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얼마의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4000, 왜 이렇게 수익 적은 거예요? 이거 운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수익이 왜 이렇게 적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차량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수입 2억 9000에서 지출이 2억 5000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출이 많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
전통시장의 지출 대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 지출은 주차장 유지관리, 인건비고요.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전통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의회 위탁동의 받았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수익금을 그렇게 쓰라고 위탁동의 받으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하고 위탁동의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위탁동의 받으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익금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쓸 수게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승인은 과장님 사항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회에서. 이 재산이 과장님 재산도 아니고, 제 재산도 아니고, 용인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시민혈세로 만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정산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시는 거예요? 전통시장 작년 정산서 요청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안 왔습니다. 내역서만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워크숍을 갔네요, 509만 원을 사용해서. 이거 승인해 주신 근거가 뭐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의회동의를 받을 때 만약에 여기 위탁을 주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워크숍 가고, 놀러 다니고, 용역주고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 승인사항으로 나간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으로. 저는 근거를 묻는 거예요. 조례나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승인신청해서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사항으로 나간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조례하고 자료는 점심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워크숍에 대해서 자료가 왜 없어요, 내역. 그리고 10월 16일 200만 원을 들여서 특화거리 현장체험을 갔네요. 이거 보고서 받으셨어요? 갔다 오면 사후 연구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받으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상인워크숍 갔네요, 530만 원.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취소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메르스 관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봄축제, 주차장은 주차장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 500만 원 어떤 근거로 승인하신 거예요? 갖다 붙이면 거기서 원하는 사업을 내가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승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무슨 봄축제가 필요하나고요! 볼게요. 상인회는 이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 전통시장 중앙상인회 무료배송시스템 2000만 원 지원되지요. 아카데미 500만 원, 메르스 사태로 6500만 원 도비 나왔지요. 이것만 있습니까? 이 과가 아닌 것들, 도시락카페 6000만 원 상인회 지원 되지요. 시설현대화사업 계속 지원 안 됐습니까? 주차장에서까지 축제해야 됩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에서 축제한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 것이잖아요! 주차장과 관계없는 사업에 상인회 가는 축제에 5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승인받았다면 계속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막 승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4000만 원이 나왔겠어요. 이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6000만 원 지출하면 순이익은 4000만 원이에요. 이익이 6000만 원 났어요. 2000만 원 지출하면 순이익은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위탁금은 눈먼 돈입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이 안 됩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비는 뭐에요, 1900만 원.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는데, 신청조건이 용역을 해서 용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사업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신청을 하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용역서 첨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선정됐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특화거리 현장체험으로 해서, 주차장 한 것도 아니고요.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워크숍을 하고, 특화거리를 하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참석한 인원, 내역서, 먼지 한 톨까지 다 갖고 오셔서 회의 다시 진행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같은 경우 현장체험을 가게 되면 목적사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야지요. 아시겠지만 보고서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서 돈을 썼다는 영수증만 첨부된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있었으면 그런 서류가 완벽하게 첨부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되려면 서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든가, 무절제하게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별, 과별, 국‧도비,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지만 타과에서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장은 주차장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중앙시장의 축제라든가 이런 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축제라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안 하든, 말든 여기 시장 안에서 몇 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지원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임무만 하면 됩니다. 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 대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3월에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익금이 남아있는데, 올해 이익금 플러스 전년도 이월 돼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시장 내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는 그쪽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자구책을 안 만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잘 도와주고 그런 것은 좋아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주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10년 가까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지만 강웅철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상인회와 잘 얘기하셔서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주차장 문제는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자기들 것처럼 생각해서 활용할 방안을 그 사람들은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여기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별별 것도 다 도와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고 내년 감사 받을 때는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노력했다.”는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 감사에서는 절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69쪽, 마북 일반산업단지조성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몇 건이 있어요. 마북 일반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마북동 산19-1번지 일원인데요. LIG 연수원 바로 옆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만 6509평방미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동양에서 연구시설로.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첨단기업이나 이쪽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환경부와 협의했는데 그 앞에 일부 급경사지가 49%가 됩니다. 녹지자연도가 7등급 이상은 개발이 불가한데, 50%정도 돼서 그 부분을 제척하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경기도 물량만 남아있고, 약간 이동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민원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민원인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존치를 하라고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알면 되겠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99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업유치 홍보대사 위촉패 구입이 1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요.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지곡산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곡산단은 국토부 지정이 끝나서 40여개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도에 통합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민원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곡산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일부에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할 텐데. 그 민원이 아직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올라오면 세게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요. 현장도 가보면 임야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답, 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이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 분명히 있고요. 시작되면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하는데 민원과 서로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원부분은 잘 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규제완화가 많이 됐는데, 그 이후 기업유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규제완화 이후 제1산단이라든지, 태준제약 이런 데가 증설했고요. 그 이후 작년 10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일반 소규모 산단 13군데 정도 국토부 지정을 받았고요. 12월 7일에 국토부 심의가 3건 올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제가 완화돼서 기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의 세정과와 얘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세수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추정할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밸리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1만개 정도, 매년 지방세 120억 정도 예측하거든요. 그거에 두 배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약 200억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돼서 세수에 도움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15쪽, 창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보조금 주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교나 매칭 되어 있는 기관에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라든지, 디자인개발이나, 제조업 쪽에 꼭 필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출발한 소기업들이잖아요. 존치율은 90%정도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처음 창업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가는 비율이 12%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는 3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로 변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창업을 잘 해서 용인시에서 살아남아서 세수에 도움 되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7군데고요. 동백에 있는 한 군데까지 8군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품목들을 보니까 전기, 전자, 디자인, 공예 여러 부분을 망라하고 있는데 금액들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아요. 사무실 임대비용을 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임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보급이랄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법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성과물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기업에서 창업해서 중소기업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12%밖에 안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30%까지는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디지털진흥원이나, 창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기업들이 강해져야 청년실업이 탈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실업해소를 못하거든요. 관학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에 7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는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에 지원한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동백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쥬네브 상가요. 주로 품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품 하는 데도 있고요. 전자제품, 통신, 이런 쪽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동백지구 상권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특별한 기업의 성과물은 없는 것 같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당초 취지는 쥬네브상가 활성화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기업들이 창업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에는 벤처바람이 일어났는데 특별한 아이디어 아니고는 기업으로 존속하기 힘들거든요. 중국하고도 기술 격차가 3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품목이 기발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님도 산단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에 지적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시 홍보물에서는 몇 군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국토부 지정 받은 데는 13군데 있고요. 심의 올라가 있는 것이 3군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6개 정도를 확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덕성산단을 제외하고는 공장집합체에요. 제 지역구 있는 곳은 주민들의 민원도 듣고 제가 직접 나가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산단이나, 택지지구나, 배국장님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하나 만들 때는 외국 같은 데는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간접시설들이 들어가고 나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산단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택도 분당이나 일산 이런 식으로는 외국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하지요. 한꺼번에 세웠다가 한꺼번에 슬럼화 돼버리니까요. 주로 5만 세대 내지는 5년마다 옮겨가면서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조금 슬럼화 된 곳은 저소득계층이 자리를 잡고. 산단도 마찬가지인데 도로확충이라든지, 오폐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치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까운 지곡동만 보자고요. 지곡산단부터 한창 땅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가 도로에요. 도로가 외길이거든요. 남부CC 앞에서 들어와서 시청 쪽으로 빠지는 영진골프장 쪽 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5개 정도 있고, 유통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는데, 이 공장들이 활성화되고 토목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건설작업들어가면 도로 마비될 거예요. 지금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최소 4차선은 돼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통학버스부터 유통업체 차량들이 해소가 될 텐데,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산단이라는 개념에서 용인의 먹거리를 조성하는 하나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먼저 밑바탕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본체부터 먼저 들어오다 보니, 나중에 도로민원 쏟아져 나오면 공해에, 시가 돈 들여서 도로 매입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깊고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무조건 가지 수만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민들이 볼 때는 “세금 또 헛되이 쓰여 진다.” 그런 것이 다시 다가올 것 같아요. 너무 실적위주로 나서지 말고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따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와 도로과나 이런 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폐수니, 뭐니 나오게 되면, 경안천 전국에서 1위, 기흥호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화작업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비 안 해놓으면 수질악화, 도로문제, 공해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는 안 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협의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볼 때 타개책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공장도 증설할 때 도로를 확충하라는 의견을 내면 기업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산단도 덕성산단 빼면 소규모입니다. 최소한의 편도 1차선은 돼야 하는데, 사실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하라고 하면 그렇지요. 공공이 아니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최소한의 차량대수나 왕복대수는 확인하고 합니다. 공장의 인허가보다는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계획적이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원해 주고, 시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실속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투자하더라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시민들의 우려는 한쪽에서 분명히 대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맞춰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후유증이 덜 남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기업을 하는 조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거리상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끌어들이려면 뭔가 기업하기 좋아야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때까지 잘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법인이나 지원해 주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은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정혜위원
법인으로 끌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덕성산업단지를 할 때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잖아요. 반대이유가 “위치가 분양이 안 될 것이다.”도 있고, 교통상으로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를 꺼려하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기업을 많이 살리려고 하면 예산부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교 IT밸리가 있잖아요. 고기리쪽 일부분을 IT쪽으로 개발하시면 이미 닦여진 모든 조건을 같이 하면서 위치도 괜찮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흥덕지구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3개의 축을 이뤄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저절로 용인 쪽으로 와서 기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개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땅값도 싸단 말이에요, 보상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거기는 금세 분양되지 않겠어요? 덕성산단보다는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지요. 그쪽은 전원주택이라서. 거기는 송유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전원주택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쪽에도 장소가 많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덕성산업단지가 30만평에서 26만평으로 줄어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장
토지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하셨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이 4군데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4군데 전부 나중에 변경할 때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기존에 두루봉산이 3만평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척돼서 토지소유가 목씨 종중 토지인데요. 거기와 마찰이 약간 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7번 국지도가 빨리 마평동에서 포곡까지 연결돼야 덕성산업단지 물류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현재 입주의향을 확실히 밝힌 기업이 총 면적의 몇 %를 차지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입주의향서는 203%가 들어왔고요. 또 다시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기업들을 선택해서 전화해서 현재 산업용지의 112%정도.
최원식위원장
내년 초에 보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환경부 협의가 12월쯤 올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12월에 나면 보상협의 구성해서 내년 6월쯤이면 보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노사정위원회가 과장님 소관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노사정위원회 출범은 내년에 되는 겁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조례가 정비됐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축협노사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개입을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조합장과... 내부라서 저희가 조정이나 협의체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급단체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분들은 “최재학 조합장의 개인문제, 금융비리가 있음에도 어떻게 조합장이 됐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기에 “한쪽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인시에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인시 재정이나, 축협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빨리 서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는 했는데, 향후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진입되면 노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초에 구성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사전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73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꽤 많아요. 학교는 3개 학교인데, 효과는 어떤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어대, 단국대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기업들이 출발해서 자리 잡기까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학생들 효과가 있나요, 취업하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자리 잡는 비율이 12%에서 30%까지 증가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이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71쪽, 원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홍수위가 계획보다 교량을 2m나 낮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향후 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문제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쯤 개설할 생각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하천과와 협의해서 홍수위보다 2m정도 낮게 설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보다 1.5배 높습니다, 교량이. 비탈이 져서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민원이 생긴 건데요. 하천 교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도로선형을 양쪽 100m, 100m해서 그 부분에서는 맞출 수 있도록 설계를......
이은경위원
설계하기 전에 현장점검 안 나가셨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제가 다녀왔는데요. 하폭이 하천계획보다 좁습니다. 산단을 위해서 그 부분을 넓히려면 상류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폭은 못하고, 그 부분은 도로 제방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이해했습니다. 실무진하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은경위원
향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면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나오면 시비로 확정해야 하는데, 하천과에서는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확정될 겁니다.
이은경위원
2016년 여름?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기존에 계속 있던 거예요. 다만 계획된 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불편사항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71, 172페이지, 위생축산과 소관 234, 239, 25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2015년도 기준 총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약 350억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급식이 지원 사업 종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추진하는 부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에요. 농업정책과, 위생축산과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6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무상급식, 경기도친환경사업, 백옥쌀 지원 사업, 용인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우유공급사업, 육류공급사업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목과 지원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수 있는, 하나나 두 개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도 3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하나의 목이라든가, 하나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학교급식 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축산과 농산물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학교급식팀이 되면 그것을 일원화해서 1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조직관리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정하고 그 뒤에 예산에 대한 목을 도나 이런 곳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학교급식문제는 사실 행정행위입니다. 학교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식재료나 육가공식품을 제공할 때는 농업정책과나 위생축산과가 나서는 거예요. 먹는 것은 농업정책과, 육류는 분류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도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데 교육정책에서 추진하되, 각 분산된 별개사업은 저희가 자료만 드리면 되거든요. 전부 따로따로 있어서 복잡해요.
희영
김희영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내 학교급식 지원팀 현황을 보게 되면, 학생수로 봤을 때는 수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많아요. 거기는 생명과학과에서 하는데 급식지원팀이 5명이 있어요. 농업유통팀 1명, 축산행정팀 1명, 가축방역팀 1명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남시, 고양시를 봐도 3명이나 5명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도‧점검에 있어서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35쪽, 농어촌 민박운영으로 주거권 및 미관 침해해서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86조에 의거해서 신고수리 되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수동식 소화기, 화재경보기, 환경부에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3개 조건만 이행되면 신고수리가 되는데요. 그중에 들어왔던 민원은 소음, 야간에 민박집에서 음식을 해먹으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로 민박을 취소한다든가, 제반규정이 없어서 지난번에 각 민원이 제기된 민박업체 권고했고요. 올해 7월 20일부터 8월초까지 81개 민박업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이행했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계고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민박업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신고해서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 230평방미터 미만을 소유한, 전자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5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오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펜션이라든가, 민박이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펜션 하는 데를 가본적도 있는데, 에버랜드 인근에 있는 곳을 주로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인터넷에 뜬 것을 조사해 보면 원삼면 두창리 저수지, 에버랜드와 25㎞ 떨어진 데도 에버랜드 근처로 홍보되니까요.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20㎞ 정도는 오시는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두창리나 기술센터 주변, 에버랜드 주변은 민박이나 펜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에 특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가을, 여름에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용인에서 펜션이나 민박은 100% 됩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는 양지 같은 경우는 없어서 잡지를 못해요. 여름에는 강원도 가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용인으로 온다고 합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농업관광 쪽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겨울이나 가을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활성화시켜서 용인시가 호텔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어쨌듯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농촌민박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싶어서요. 그런 걸로 한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38쪽,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현재 내덕마을에서 사업이 포기해서 학일마을로 간 것인가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재 14개동이 준공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홍보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고 황량한 상태가 되겠지만, 작물을 입식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활성화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양하면 아예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주말체류형인데, 면적 자체가 바닥 면적이 7.5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텃밭을 약 20∼25평정도 갖고 있습니다. 주말에 와서 텃밭도 가꾸고, 주변에 산행도 할 수 있고, 농촌체류형 활동을 학일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분양관계가 내년 1월까지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원래 클라인가르텐 자체는 독일용어가 되겠는데요. 농업행정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많이 배워서 오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양을 하면 텃밭까지 같이 분양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39쪽, 명시이월 한 것이 있는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좌항2호 저수지 보강공사)이 있는데, 3회 추경으로 잡아서 편성했다가 계속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12억 5200만 원이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설계가 10월에 되고, 11월에 공사착공 된 사항입니다. 12억 5000만 원 자체가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면서 당초 예산 1억을 갖고 설계를 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가도 되는데 공사 준공은 ‘16년도 5월 2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세워서 시작한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설계비만 우선 세웠고, 공사비에 대한 것은 보조내시가 되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7억 6700만 원으로 인상폭이 굉장히 크던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몽골환기창, 장기성 필름시공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장기성 필름시공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필름이 과채류라든가 이런 경우 햇빛 투과율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필름을 오래 쓰게 되면 변색이 되면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됩니다.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성필름은 햇빛 투과율도 좋고, 비닐이 약하지 않아서 햇빛에 노화되면서 뜯어지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요. 투과율이 좋고 강도가 있는 필름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내구성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인상폭이 굉장히 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농가가 49농가였고요. 금년에는 85농가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올해는 자부담포함해서 35억 3500만 원, 보조가 국비 50%, 자부담 50%해서 85농가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부담이 50%예요? 제가 서류 봤을 때는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던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남근
이남근생산지원팀장
융자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시설교체 해 주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사업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의 특수성을 보면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부분이 크면 사실상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시설적인 투자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시설보완, 아니면 노후 된 시설의 교체 이런 부분이 농업에 대해서는 주로 이뤄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비용부담이 큰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기능성 시설채로 생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1억인데, 토사랑이라고 토양개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다른 서류를 보다 보니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라고 단위사업이 별도로 또 있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기능성 시설채소 이 부분은 시설채소는 시설을 한번 짓게 되면 토양이 비료를 계속 쓴다든가, 농약을 계속 쓴다든가, 잔여 염기가 토양에 집적됩니다. 집적된 부분을 완화시켜 주려고 토양개량제를 쓰는 사항입니다. 다른 토양개량제는 정부 100% 보조사업으로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규산질은 논에 투여해서 벼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석회질 공급 사업은 밭 토양에 산성화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토양에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기능성 시설채소는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모현과 포곡 쪽에 시설채소 부분에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고칼슘 지원제 그런 것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수경재배라든가 버뮤큐라이트 재배를 하지 않고 토양에 직접 재배하고 있는 모현, 포곡 쪽 시설채소 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에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합동주조가 용인에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백암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막걸리 공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단국대학교 백옥쌀막걸리 개발한다고 3억 지원한 것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2011년부터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물이 있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행감자료에 있기에 관련서류를 봤는데, 저희가 보조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자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산 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계통으로는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단국대학교 막걸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 간 굉장한 반대와 격론 끝에 단대 지원은 자기들 실험실과 연구기자재 활용한다고 하고, 알토랑 같은 세금이 3억 들어갔어요. 우려했던 만큼 그대로 대학교에서 다 먹은 거예요. 내용아시잖아요. 완전 눈먼 돈이거든요. 머리 좋은 놈들이 더 잘 뽑아먹는다고 급여와 상관없이 뽑아먹는 돈들이에요. 시민세금이 눈먼 돈도 아니고, 단국대학교 지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이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00% 잘되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잘되면 백옥쌀 소비를 많이 하고 처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격론 끝에 나간 것인데, 3억이면 불우이웃이나 장애인 어려운 데 30만 원씩 주면 100명이고, 단체에 줘도 3000만 원씩 10군데 지급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산학협동이라고 해야 하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연구 성과가 전혀 없는데 지자체에서는 제재나, 그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든가 차후 예방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정산서류를 보고 향후에 정책입안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출된 사항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닙니다. 선출직 시장들 뽑아놓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자기 맛대로 하는 사업들, 이거 견제하라고 의원들도 뽑았는데 의원들도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도 있고, 제 자신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피해는 시민들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복지나 교육에 혜택을 못 받으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시민들의 혈세. 국장님, 행감 자리인데 분명히 사후예방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내용을 봤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판로개척이나 홍보가 중요한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나 과장, 실무진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 있는 대학교가 용인의 자산이기도 하면서도 지자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제일 많은 용인시. 서로 건설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민들 예산을 좀 먹어놓고도 다른 지원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사안별로 투자유치과에 국비보조나 생산적인 것은 건전하게 할 수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자체적으로 각 대학교, 또는 산하단체에 시민들 보조가 나갔을 때 정상적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전혀 없거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세금 갖고 백암막걸리 같은데 또 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투자라고요. 막걸리가 수백 년간 조상들이 다듬어온 술인데, 이런 금액들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막걸리 나가는 것 1350이지요? 3억이라는 세금 써서 다 날려버려 버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든, 하다못해 저희가 만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33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인지원 조례 제정 중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것 맞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11월 25일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내용을 쭉 봤거든요. 4조, 5조, 6조 농업인 등의 책무, 식품산업종사자의 책무, 지원 범위와 방법 다 읽어봤습니다. 12조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보면 명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16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고요. 명인은 본 위원도 만난 뵙고요. 명인에 대한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어육장으로 유명하셨고요. 궁중장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는 명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용인에 계시다는 것 등을 봤는데, 지원 조례이기도 하고 지원이 적지 않는 돈이라서 염려되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으신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 용인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각종 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에 의해서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말전통식품 권기옥 명인께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지원됐던 사항도 있고요. 향후에도 명인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회에 조금 더 명인을 용인의 어육장이라든가, 홍보의 전략으로써 명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순수 시비를 갖고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같이 해서 사업을 이행할 계획으로 상촌전통식품 육성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순수 시비만 갖고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국‧도비 내시되고, 국‧도비를 요청해서 선정된 사업을 갖고 우선적으로 상촌전통식품에 대해서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조례나 근거 없이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근거에 의해서 드리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예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돌려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조례는 구체적으로 안 담는다고 하지만 미흡해요.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해야 될 부분인지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도 명인을 뵙지만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연세도 있으셨어요. 아직 제자도 키우지 않으신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명인이 순창고추장 명인과 똑같이 명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한 분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 분은 용인에서 많은 힘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명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일부분 지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질의해 오다가 어느 정도 성과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가 완공이 언제 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동물보호센터가 늦은 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올 9월에 착공하려고 했으나 주민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반영하다보니까 설계기간도 길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허가까지 다 취득한 상태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완공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3, 4년 이상 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가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들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 말, 돼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종족만 번성하면서 자연환경에 폐를 끼치고 동물들에게도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최소한 인간으로써 동물들에게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것인데요. 우리시에서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 고양이를 사랑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그 애가 생명을 잃습니다. 타 시도는 100만 도시 이전에도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것이 이미 건립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조속히 전립해 주시고요,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게. 219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승마장 두 곳에 4억이 지원됐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말산업 육성사업과 승마장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에 말산업하는 사람, 말이라는 대상은 같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목적과 방법이 틀린데요. 똑같이 사업은 말육성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하고 있는 말산업은 돼지나 소를 하듯이 똑같은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말산업 특구사업은 말을 생산해서 사육하고, 조련하고, 이용하고, 유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단위를 묶어서 특화된 지역을 말특구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로 말기금에서 별도로 더 플러스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다만 대상은 똑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말특구로 용인에 지정된 곳은 어디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말특구는 섹터, 이런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전국에 제주도 외에도 하나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크게 확대해서 시의 큰 구역을 묶어서 용인시면 용인시. 이번에 특구된 것은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3개를 묶어서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말이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스포츠에 속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마리에 수십억 호가를 하고 있는데, 유망업종이지요. 초원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은 곳에서 우량품목의 말들을 개량하고 육성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후나, 초지나 이런 부분이 제주도가 제일 나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 과천에 있다 보니까 말산업도 외국말 수입만 안 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는데, 말에 대한 투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마장 두 곳이 개인들이 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하려고 보니까 1인당 10만 원 이상 줘야 되더라고요. 골프보다 더 비싼 운동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승마장별로 틀린데요. 현재는 자율적으로 8만 원 받는 곳도 있고, 1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5만 원 받는 곳도 있는데 말특구가 진행되면서 15개 농가가 하고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관내 승마장이 영풍, 남서울 두 군데가 개인이 하는 데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데 마사 신축하고, 개보수 하는데 4억을 지원해 준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마사회와 비율이 6:4입니다.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마사회에서 현지를 심사해서 기준에 합격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사회야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이고 직원들 연봉이 제일 세서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구태여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말산업은 육성하고 키우는 목축과 승마하고는 다른데, 두 군데에 마사회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특혜성격이 많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말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축과 관련된 사업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영하는 것이고, 말산업은 조금 다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넓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돼지농가가 많지만 수혜 받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금액도 크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자원공동화 시설하는데도 정부에서 21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산업은 15개밖에 농가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 대상은 몇 개 되지 않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마장이 15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키우는 곳이 15개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승마를 하는 곳은 15개 중에 8개가 있고, 나머지는 휴양마를 한다든지, 말을 사육한다든지 7개가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승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되는 곳은 두 군데잖아요. 폭넓게 끼워 넣지 말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신축하는데 예산이 2개가 표현된 것이지 매년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금액만큼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5년 동안 다뤄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번에 금액이 크게 나갔는데, 말산업 속에 승마장이 과연 용인에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느냐,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장비는 다 채우는데 몇 백만 원 넘으니까 제외하고, 한번 타는데 괜찮은 지곡동에 있는 남서울 같은 데는 10만 원이 넘는데, 아직은 대중화되기 힘든 스포츠 아닌가 싶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시간당 8만 원 받지 않나요? 금액은 저희가 터치하기 힘든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특구로 묶었으니까 접근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용인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면 어떠한 특구라도 할 수 있지요.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애견도 멋있게 품종개량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관상어도 마찬가지고, 용인은 새로운 품목을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경기도 1000만 인구와 수도권이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품목선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책적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말육성 발전계획도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구사업을 하면서 정책별로 잘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 큰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말을 육성하는 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승마장도 대단한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의 승마장 갖고는 안 돼요. 승마장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중한 접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어린이 체험승마는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기업체에서 선발할 때 한 학교에서 많이 신청한 학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4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 들어서 용인시가 승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과연 승마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승마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용인시에서도 승마산업을 관에서 주관해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외관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말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는 사업을 쉽게 말해서 시설 개축비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산업에 대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가 승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외부에서 봤을 때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고, 과천경마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서포터 해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수도권에서 승마가 유망하니 승마 쪽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체험승마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승마, 성인승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성장하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승마장은 용인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초기단계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진에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말산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진행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 승마를 해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회원제를 하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요. 디스크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하는데 도움 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승마장들이 있으니까 관광 상품으로 엮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용인은 관광 상품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체험하고 머물고 가는 것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희들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지 진척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은 요란스러운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을 늘리면 전국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학부모들도 따라 올 것이고, 승마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까지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농촌관련 사업이 체험으로 해서 6차 산업으로 묶어서 하는 농가들은 잘되고 있거든요. 말산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축 개보수 하는 정도하고 있던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사업 내역서에 있는 말 지원 사업은 시설 개보수비도 있지만 승마할 때 사람이 낙마하면 다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승마장이라든가 의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자꾸 이해를 시켜야만 사업자체가 활성화되지, 관심이 덜되면 그 사업 자체가 일부계층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진행이 안 돼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19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하긴 하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백암, 원삼 지역이 아니고 여기에서 운반되어 지는 곳인 포곡지역은 공공처리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축사시설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장, 이 농장들이 비올 때 잘못 배출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비를 톤당 5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7농가가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총 농가 58농가가 되는데, 규격 미만 농가는 35농가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7농가에 대한 부분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특수한 지역이라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런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지요? 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숙제에요.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고,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2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체험을 했잖아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까지도 파헤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발생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밝혀서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기 위해서는 돼지사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축사, 환경, 불법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업무를 실행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협조해서 도와주시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불용이라고 설명 드려야 될지,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 드려야 될지, 제 개인적적으로는 불용액보다는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남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제 2014년도에는 관내 총 학교가 178개가 있었는데 그중 147개 학교만 우유를 신청했어요. 금년도에는 180개 학교인데, 153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유급식 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잖아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한부모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들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그 자녀를 파악해서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설명 드릴게요. 첫째는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 학교가 받아보니까 학생이 몇 명 안 되면 심의를 안 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용인시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줄게.”가 아니고, 한도액을 정해서 실익으로 배정해 버려요.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배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유급식대상이 첨가물이 가미된 맛있는 우유가 아니고 흰우유만 음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선호도가 떨어지는군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네 번째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에 우유를 포함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유를 신청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예 급식에 우유를 주면 학생들도 내가 저소득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신청을 해야 하니까 못사는 아이라고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자존심 문제로 신청 안 한다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재정리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 보려고 해요.
남숙
박남숙위원
행감 끝나면 건의를 꼭 하세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발‧고소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꽤 많아요. 신고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하다가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직접 가서 검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민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식약청, 도, 특별사법경찰단. 음식점에서는 한 달에 몇 군데에서 거쳐 가니까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많이 점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검하고 지나가면 식당은 문 닫아야 될 지경까지 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음식은 먹거리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주는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69쪽, 구제역 발생농가 지원현황이 있어요. 처인구에서 구제역 매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근 지하수 오염가능성은 없는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전에는 구제역 매몰할 때 토지를 절토해서 묻었잖아요. 지금은 별도의 통을 만들어 넣기 때문에 전혀 지하수 오염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탈취제를 교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유기견관리센터가 6월에 건립된다면서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삼가동 164번지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정도 규모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1층 114평, 2층 92평, 총 206평인데요. 경전철 차고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주에 유기견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설립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유기견센터가 생기면 얼마 정도 보호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우리시에는 작년 통계를 보면 1000마리정도 유기견이 발생해서 70%정도는 분양이 됐어요, 찾아가고. 일부는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버렸다든지 처분된 것이고요. 많이 반환이 되고 분양되는데, 이 시설은 동물을 갖다가 사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병원, 미용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하고 나서 실제 뛰어노는 면적은 38평.
희영
김희영위원
유기견 관리시스템 자체가 통합관리로 가기 때문에 보호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1, 2년 후에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스템 자체로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방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5농가에 28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컨설팅하는 것이거든요. HACCP은 사용농가에도 하고, 음식점에도 하고, 축산물 유통센터에도 하는데, 전문수의사가 농가를 매월 방문해서 사양관리도하고, 질병관리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인건비 명목인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방문하셔서 관리해 주신다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질병예방도 합니다.
유향금위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특별하게 제한은 없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축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돼지가 2000두 이상 돼야 한다든가, 닭이 몇 만수 돼야 한다든지 하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정해놓은 자격기준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중앙에서 정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식품 쪽에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식품 쪽은 자격이 특별히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종업원을 기준으로 각 시안을 정해서 HACCP......
유향금위원
HACCP 인증을 받으라는 기준 말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여쭤봤냐면 제가 용인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 세 군데가 식품제조업에 있어요. 빵, 쿠키, 떡을 만드는데 연매출 1억 원 미만이고 종업원수가 5인 미만까지도 HACCP인증을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법적으로 ‘18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유향금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기에 위생축산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분들이 시설에 투자한다든지 할 때 기금융자사업이 도에는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받는다든가 가이드는 지원이 없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절차는 개인이 신청하는데,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안내해 드리고 서포터 해 드리면 되지요.
유향금위원
그건 가능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유향금위원
노인장애인과 쪽도 관계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HACCP 인증 받는 것은 위생축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뤄져서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93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을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국비와 도비로 나눠져 있어요. 두 사업이 무엇이 다르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는 사업내용이 인건비, 산불전문진화대 감시원들 인건비가 있고요. 개인 진화장비나 장구, 출동차량 임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거기에 빠져있는 등짐펌프 금년에는 그런 것이 도비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도 24건, 2015년도 현재 24건이에요. 산불방지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불발생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주로 발생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들의 담뱃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건수는 같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평수도 1건이고, 면적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산불진화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동진화가 중요한데, 우리시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있어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임차가 적당한지. 산불신화헬기를 쓰고 있는 기간이 적당한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불기간은 연중 149일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도비를 4억 중 20%를 받았고, 용인시의 재원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일단 받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추경에 입찰잔액과 일부 부족한 것을 해서 금년도에 4억 8300만 원 갖고 가을 12월 15일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화가 많이 있어서 건조할 때는 법정 일수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되겠다, 특히, 가을보다는 봄이. 5월 15일까지인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도 산불은 납니다. 일수가 임차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는 발생건수가 35%로 굉장히 높아요. 24건 중에 처인구가 대부분이에요. 기흥 1건, 수지 1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홍보도 하고, 읍면동 현관입구에 배너도 설치하고 이장님, 통장님 회의 때 저희가 나가서 홍보차원에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재산피해가 덜 발생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은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포화상태로 가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입장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감사자료 279쪽에 추진실적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휴양림은 시설물이 들어가기에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인 인근 부지가 6만 4000평정도 됩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교육센터를 전국에 10개소를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데도 있는데, 양평군이 수도권에 2개소를 한다고 하기에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산림청에 직접 방문했고,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센터라고 하면 부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조성되면 교육센터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했지만 일부 교육센터 부지만큼이라도 1차적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면적 일부를 매입하고 단계별로 6만 4000평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연휴양림하면 양평과 많이 비교되는데, 지금은 20만 정도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00만, 200만이 돼서 우리시의 관광명소가 되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올 결산 때도 그렇고 제가 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갖고 질의 드렸는데요. 그만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훑어봤는데,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휴양림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입지조건과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2013년에는 -21.3%의 수익률을 냈고요. 2014년에는 -5% 수익률을 냈어요. 적자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올해 수입대비 지출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 말까지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흑자수익을. 그런데 흑자수익이 다름 아닌 임대수익에 의한 흑자였더라고요, 맞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임대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소비자 정책심의에 의해서 가격인상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요금을 인상한 것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커피숍, 매점은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던 것을 사회적기업에 입찰해서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객실료를 30% 인상함에 따른 수익이 7000만 원 늘었고, 커피숍 1350을 받고 임대 주셨고, 매점도 직영하다가 6000에 임대를 주셨고, 짚라인은 그전부터 임대됐던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흑자를 내긴 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여기가 흑자라고 해서 흑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하시는 분들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표를 받아봤거든요. 팀장님을 위시한 8명의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하시고요. 기간제근무자가 3명, 공익요원,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인력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이하 8급 주임님까지 인건비를 받아봤어요. 생각보다 높으시더라고요. 도시공사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여기가 계속 적자를 냈던 가장 큰 요인은 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도에 행정사무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수익개선하고 인력구조개선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8급 요원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감원차원에서 금년도에 2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준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들어가는 휴양림 입구 매표소에 주말 같은 경우 방문객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한 에코어드벤처도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을 감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그렇게 되면 금년보다 나름대로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향금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단순 업무인 매표소 관리 및 징수하시는 분들이 8급 주임님이어서 인건비가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고급인력이 와서 단순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꼭 고급인력이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인 것 같은데, 에코어드벤처를 내년에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에코어드벤처를 관리하시던 분이 일이 없어지시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직원 분을 적재적소에...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양림 안에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공사라는 산하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배치되고,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현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검토보고라고 해서 2015년 7월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았더라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도시공사와 산림과 직원 분들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인력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매년 신규직원들을 뽑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측도 유휴인력을 자기네가 운영하는 시설로 인력을 대신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최대한 인력구조가 일어나서 불필요한 인력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말 도시공사 직원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되는 부서에만 도시공사 직원이 배치되는 식으로 해서 대대적인 인력개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강력하게 도시공사에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거기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인 자연휴양림이 용인시 재정에 효자노릇을 하는 훌륭한 자원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고요. 확장하고 싶은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향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휴양림에 자주 가보는데 입구에서 들어갈 때 요금을 정산하니까 차가 쭉 밀려버리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전산무인시스템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요금이 아니고 대실료를 거기에서 받더라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간 내에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차가 마을까지 쭉 서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주차매표소를 전산으로 해서 들어갈 때는 프리패스로 하고, 나올 때 정산하는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올 때 대실한 요금을 정산하게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1쪽, 석성산∼할미산성(한남정맥구간) 단절 등산로 설치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역의 시민들이나 등산협회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내셔서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1억 받았습니다. 시비 1억으로 5:5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절된 곳을 도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의원님이 제안하는데 거기를 하나의 명물로 구름다리를 놓든지, 유리로 바닥을 깔든지 의견을 주신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인데 설계를 하실 때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연결하는 것을 이색적인, 하나의 용인시의 명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용인에서 와서 등산하고 가도록 그런 것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전에 강웅철 위원님도 이왕이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잘해서 전국에서 명소되는 랜드마크 개념으로 일하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설계할 때 의원원님들께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284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홍 모씨, 이 모씨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향후계획이 사후관리 철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목재팰릿보일러를 읍면 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사후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 것은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자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83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밤나무에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283쪽 맨 밑은 표고버섯 하우스를 4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284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는 목재팰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 해마다 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목재팰릿은 계속 나왔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친환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물량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6대를 하면 6대를 갖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정해서 주신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섯 분외에 그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바뀌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3쪽 이분들도 바뀌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여기도 단일농가에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돌아가면서 하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드리나 해서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한 농가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산은 잘하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의 식대지급이 너무 많아요. 며칠 꼴로 이분들과 식사하시나 봐요? 내용이 똑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물수집 바이오메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과 식사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주 만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 자료를 제출했지만 다 식대비로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하면 선물 같은 것도 하는데 행사성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식대지급이라고 써놓으셔서 똑같아요. 안 물어볼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총 8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