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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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지영민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국에서 제출우 일반회계 예산 관련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3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 소관 장학관입사자부담금 5억 원과 학교지원사업인 교육기관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수입금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임대수익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6,400만 원이 감액한 총 45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 수입과 국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의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7억 146만 원이 증가된 1,602억 7,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먼저 평생교육과는 전년도보다 3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성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창의지성교육센터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출연금 24억 4,700만 원, 장학관 운영에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개선과 교육과정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보조사업에 74억 9,100만 원,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와 공립유치원 방과 후 가정지원비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전년도보다 9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로 122억 3,200만 원, 당성문화재 가치규명과 효율적인 유적보존을 위한 당성 관련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으로 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도면 문화센터 및 시도15호선 도로 확·포장, 매송면 소규모 문화공간조성 등 문화기반시설 구축비로 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보다 62억 5,414만 원이 증액된 661억 6,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체육역량강화사업에 51억 6,200만 원을, 스포츠마케팅사업에 70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유소년 야구메카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잔여사업비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 우정 체육시설건립에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시설운영 관리위탁비로 74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59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시티투어 등 프로그램운영, 다양한 관광홍보사업과 제부도명소화사업을 추진 관광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관광육성으로 34억 3,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페스티벌과 한·중오션레이스의 지속적인 개최로 해양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2016년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체계적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로 물놀이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기능 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201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2억 5,230만 원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억 7,480만 원, 지출 3,900만 원을 계상하여 15년 대비 10억 3,582만 원이 증가한 42억 8,812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시는 최용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께서 열심히 해서 창의지성센터나 이런 게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센터지원 운영이 중간출연금이 7억 5,7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 부분이 뭡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이 늘었냐는 거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창의체험활동을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센터로, 내년부터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한 3억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억 5,7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늘어났는데 세부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이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학관. 아래 15페이지. 2장학관 급식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올랐어요. 반영이 됐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갔을 때는 크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해서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여기에 보면 급식실에 대한 부분, 급식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입사생 증원관련 물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189명 입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을 개조해서 217명까지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다음에 기존에는 거실에서 자는 학생이 있었어요. 안에서 자게끔 하고 거실은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수영체험활동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1억 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 전체 학교의 학생이 다 합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6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자유학기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고요. 물놀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도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 말씀은 시에서 지원 안 해도 학부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기존에 학부모들이 수영장에 가서 체험 활동한 사항을 시에서…….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안 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일반 학교에서는 방학 때나 수영장에 가서 자부담으로 갔던 사항인데 창의지성센터가 생기면서 창의지성교육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굳이 그런 데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쪽 교육지원을 하는 게 낫지, 수영장에 가서 체험 활동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사용 내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교에 있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설 지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으냐, 수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화성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에 재정위기 왔을 때 생각해 보면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창의지성센터로 지원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어요. 학교 대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1억 원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또 1억 원이 올라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를 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주면 열을 원한다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제안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진행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요청드린 것은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 거죠. 오산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했었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오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보고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몇 학년 과정에 수영이 들어있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3학년.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교과와 연계해서 지역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화성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수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게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진행을 하는,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시설을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되게 괜찮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죠.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해서 나쁠 게 없지만 굳이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놀이 안전부분인데요. 이게 맛보기 차원이라고 봅니다. 1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반이 버스로 전체 이동을 해서 관내에 5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각자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 이상 단계로 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물에 대한 것을 한 번 경험을 삼고 거기에서 단체 행동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학습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근본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위기까지 닥칠 때를 생각하면 올라오는 것,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이 오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화성시 재정위기가 다시 와야 정신을 차린다고 봅니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얘기를 안 하지만 엉뚱한 게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를 보고 있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들한테도 그러는데 담당자한테 얼마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까, 설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거르지 않으면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 꿈의학교 운영지원이 4억 원이 잡혔는데 이거 뭡니까? 꿈의학교.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꿈의학교요? 꿈의학교는 이제 올해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교과과정을 떠나서 학교밖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말이나 휴일,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제3의 기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체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창의지성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꿈의학교. 이런 부분은 누가 만듭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잘 붙입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어디 팀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도 교육청이요. 거기에서 받아서요. 꿈의학교라고 하는 네이밍은 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도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 사업비가 우리는 우리 시비만 일단 편성을 했는데 도비 그다음에 교육청의 일부비용. 4:4: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대략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다 했는데요. 여기 창의지성센터장님 오셨죠? 또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오셨죠. 두 분이 새로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의욕은 보이는데요. 창의지성센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안정세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의지성센터장님이 오셨으면 앞으로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미래 방향에 대하여 말씀 부탁합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센터장 강현재입니다. 저희 센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창의지성교육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큰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정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창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미흡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의지성교육 혁신교육 시즌2 MOU를 맺어서 내년부터 나아갈 방향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창의지성교육을 좀 더 정착시켜서 브랜드화 시키고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지금 제안한 것처럼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지역의 여러 주민들과 또는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역기반 교육을 좀 더 높이는 데까지 더 확장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 또는 수업 방법에 대한 것들이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습니다만 좀 더 현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 현장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바꿔 말하자면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연수형태 또는 학습형태를 통해서 창의지성교육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역량을 실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창의지성교육의 큰 강점은 학교 교육이 학교만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서 화성시 창의적 교육 역량을 기르는, 바꿔 말하면 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창의지성교육도시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보다 더 큰 틀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5년 정도 되면, 창의지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5년 정도 됐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제는 창의지성센터에 운영 방향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이라도 해서 과연 우리가 가는 게, 지금까지 해온 게, 해왔던 것의 문제점은 뭐고 또 잘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볼 용의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도 한번 정도는 되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비상임으로 이런 부분도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상임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의지성센터가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최소한 창의지성센터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돼서 타 시·군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보세요. 먼젓번에 비상임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장학관 비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정주

김정주위원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책임감에 대한 결여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임으로 전환을 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는 오셔서 나름대로 4개월 동안 보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인재육성재단을 이끌어갈 부분에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관이 있고 또 사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장학관은 저희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어느 정도 사고처리도 됐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가 다 돼서 지금은 아마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와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장학관은 정말 관내 학생들이 300여 명 지금 있는데 저희 자식일 뿐만 아니라 보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항상 노심초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보셨지만 지금 학생들, 저도 가끔 들려서 보면 정말 표정도 밝고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밤에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고 눈빛을 보면 만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수치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단 사무국장님 이하 장학관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태까지 장학관이 파행됐던 부분의 우려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이사로 와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반적인 앞으로 해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개념이 장학과 인재육성입니다. 여태까지 주로 집중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됐던 게 사실이고 제가 여기에 와서 방향을 선회해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인재육성, 장학. 주로 대상들이 여태까지는 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이쪽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동기를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이 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동기를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재육성재단, 그냥 우리 시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 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로 오셨으면 우리 화성시에는 관내에 업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 부분도, 장학기금 같은 것도 후원을 받는 것에 앞장서서 장학금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라도 후원할 수 있는 출자를 개발하든가 또 기업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나오는 출연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역량을 확대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시는데 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상임이사님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직원들이 뭐 훔쳐 갈까봐 지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활동도 하면서 기업체 사장도 만나고 또 개인도 만나서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서 CMS자동이체로 입·출금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인재육성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화성시에서, 각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후원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요. 후원금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기를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개발인데요. 기업체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참고해서 재단이 타 시·도에 갖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 비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4페이지에 대해서 학생홈스테이방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게 18명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은 왜 44명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생 홈스테이를 초청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방문했을 때 인원의 두 배가 돼야 합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두 배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사람도 여비를 주고 오는 사람도 여비를 대줘야 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상인데요.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만 대주고 왔을 때는 온 사람들의 체류비용을 대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체류비용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홈스테이 초청에 대한 것은 체류비용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7억 5000만 원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14페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운영이요? 현재 6억 4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에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거는 너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김정주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거기 두 군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과 창의지성센터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늘어난 것은 우리가 기본 재산, 장학금 주는 기본 재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지만 외부 감사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회계전문가한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의지성활동에 대한 부분. 이게 학교밖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문화예술체험이나 그런 부분까지 여기 같이 들어가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요.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 승마, 요트 등을 우리가 다 없앴잖아요. 골프, 승마, 요트체험을 다 없앴는데 수영에만 예산을 그렇게 남겨서 많이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는 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골프도 했고 그다음에 승마도 했고 수영 세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물놀이안전 차원으로, 안전이 계속 강조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기초만 가르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10회 정도면 맛보기입니다. 승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승마 쪽에 대해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승마에 대한 학생들 체험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요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거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동탄2에 학교를 짓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입주를 하면 먼 데로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저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쪽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은 입주를 하면 학생들이 먼 곳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초등학생들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간담회조차도 요구를 하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초21 말씀인데요. 저도 그 동향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설립승인에 대한 것은 도 교육청에서 내줍니다. 그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투·융자를 거치고 난 다음에 중앙 투·융자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앙 투·융자를 할 때는 그 주변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하느냐 이 시점을 거꾸로 따져서 학교 설립에 대한 시점을 승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초21은 주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하나만 짓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 기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이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어야만 그 학교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 가까운 학교에 배정이 안 되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학교가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먼 거리로 당분간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 입주자들과 교육청하고 일단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사항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해준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도 교육정책과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팀장이 없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 자리를 같이, 그래서 교육부 쪽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희들이야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그런 것을 알았지만 그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학교를 두고 먼 곳으로 버스를 태워서 보낸다면 위험부담도 있는데 시에서 왜 안 해주냐고 불편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입주하실 분들과 간담회만이라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수영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습니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산 편성을 보면 어떻게 한 조직에서,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는 한 조직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장학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건비가 여기는 그냥 팀장, 팀원이에요, 사무국은. 장학관은 아마 저기로 돼 있을걸요. 센터는 연봉으로 돼 있고. 대부분 연봉제이고요. 계약직. 그다음에 장학관은 어떻게 돼 있죠? 급수로 돼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7급, 8급.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개선되거나 조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면, 같은 조직에서 운영이 되면, 더구나 사무국을 뒀어요. 사무국의 기능은 조절하고 협의하고 하는 기구 아닙니까?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학관과 그다음에 사무국에서의 이런 직급체계와 급여체계는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거와 또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임이사님의 연봉이 이번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문화재단보다는 연봉상으로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다고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이번에 왕창 올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 재밌는 게 기간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총액을 보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창의지성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800만 원이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별도로 재단사무국 자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얼마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1456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이기는 하지만 좀 달라요. 이거는 대부분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오히려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전용.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예산체계에 대해서요. 이게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라면 급여체계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화하고 통일시키는 게 원래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급여체계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2월에 왔는데 처음에 창의지성센터에 6,000으로 결정돼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원상에 11명이 전부 계약직 가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6,000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또 가급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나급도 있고 다급도 있고 라급까지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체계가 맞지 않고 또 나중에 우리 센터장님과 상임이사님이 계시지만 그러한 계약직 채용한 것보다 책임 정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높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한 조직이니까 아까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무국과 센터가 있는데 사무국의 보수체계와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인재육성재단이라는 하나의 센터 내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고민스러워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사무감사부터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한 지붕 세 가족 체계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에 여기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해서 딱 그거 받으시고 오히려 계약직보다 더 훨씬, 물론 능력이 뛰어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창의지성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보다 급여가 적으면 이거는 위, 아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이크에 대고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저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안을 흔들어 오세요. 급여에 대해서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너무 빠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빠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보고요. 왜냐하면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문화재단의 사무국장 제도도 있고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안에서의 사무국장의 그런 것이나 이런 유사업무를 하는 혁신지구의 또 그런 것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고 저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개선방안을 찾아오시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당한지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대신에 딱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어제 계속 봤는데 한 조직이면 급여체계가 비슷해야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 부분도 사실 전에 비상임으로 있다가 상임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논의해서 오세요.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관련해서 해오시고요. 대신에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20페이지 중간 정도에 상담사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주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에 줄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담사를 민간위탁한다는 건가요? 몇 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42명.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급여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1인당이요? 월 170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있던 분들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학교에 배치돼 있던 인원이에요. 2년 이하.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에?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이번에 2년 이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말고 동반자가 또 있죠. 상담복지센터 내에. 국비로 운영되는 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보셨겠죠. 그런데 이쪽 담당부서, 청소년부서나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받겠다고 했습니까? 이분들이 학교 측에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밖에서 활동하십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재는 학교에 순회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순회로? 지금 이미 상담사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소속의 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완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원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원으로 볼 수는 없겠죠. 운영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상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미 제도화된 게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 제도화된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과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도화 돼 있는, 교육청과 행정 쪽에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정리 안 해보셨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분석해 보세요. 부족하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제도화 돼 있고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필요하면 그쪽에서 해야죠. 대신에 “그쪽으로 가세요, 이쪽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여기에서 세웁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년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청소년…….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빨리 검토해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문제를 보니까 난감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즌2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 봤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가 맨 앞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작성하고 뒤에 것은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죠?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교육청에서 다 작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작성한 게 아니죠?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장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게 아니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번째 장까지는 시에서 작성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시즌2보고라고 해서 추진사유, 추진방향 그다음에 지정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아마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창의지성팀장 신순정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신 게 맞나요?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시나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죠? 이거를 근거해서 시즌2로 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난번 말씀처럼. 내용을 어제 쭉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시즌2를 간다고 했으면 이것과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기본적인 거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역적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것들도 여기에 담겨있어요. 합의하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기존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어쨌든 교육청에 기본적인 교육정책방향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내용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과 지금 올라온 예산과의 연관성은 실제적으로는 크게 전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뒤에 당사자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처음에 가급으로 해서 고액연봉으로, 사실 그게 적은 연봉은 아니죠. 시에서 아마도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연구기능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처음에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지금은 주로 지원업무예요. 예산에서도 연구예산은 별로 많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연구하거나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력 운영에서 타당한지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실 시즌1과 시즌2의 가장 큰 차이는 시즌2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학교밖학교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1에서는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이 학과과정에 대한 부분을 학력향상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중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것의 상당 부분이 학교밖학교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서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관련해서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밖학교는 전혀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많이 다르죠.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연관성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부분적으로 있지만 내용이 다르죠. 교과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과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적인 측면과는 많이 다른 거죠, 분야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학습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것들,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제 자료를 나름대로 보면서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부작용 중 하나가 부득이하게 시즌1에서 특히 스몰클래스하고 또 한 가지 교사들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행정실무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게 있었죠, 아이들의 상담사 이런 것들. 그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근로계약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전장치를, 행정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확보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이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동등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게 안 되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 특히 실무보조라고 하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행정실무사요.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실무사. 이런 분이 특별하게 자격조건이 있는 거는 아니죠?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임용시험을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것은 사정이 변동이 됐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인력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게 현실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출구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지는 자세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과 이 부분 때문에 수없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 나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확보만 해주면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보수를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어요. 행정실무사나 상담사는 2년 이상만 채용을 하고 가겠다, 나머지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가 설사 계약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트렌드를 볼 때 계속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라도 현재 있는 사람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한 게 아까 42명에 대한 상담사를 채용하는 부분도 그 하나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그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있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은 기존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조교사 분들은 상담사자격증이 없지 없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보조교사는 없죠. 그래서 보조교사는 우리가 학습도우미 형태로 안고 갈 수 있으면 해서 안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참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입장에서, 그다음에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승인해준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고민하지만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저는 급여체계를 정리하면서, 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하면. 시즌2에 의하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운용이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던 거는 하루아침에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알선이나 이런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시간을 주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만 한다면 대신에 내년부터는 이런 기회로 전환하니까 그 사이에 상담사자격증을 따라고 하든가 이런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고요.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이든 뭐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 쪽에서 이미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여기에 포함된 분들을 정리한다면 그런 과정은 같이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을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당장은 조절을 못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과 가정에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부탁드렸던 실무사, 상담사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뵙고 가세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5쪽 자산취득에서 침대 71만 원, 에어컨 105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침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일상에서 쓰는 침대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71만 원 정도면 상당히 가격이 세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인용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인용이요? 에어컨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05만 원짜리 25대가 스탠드를 말하는 건지 벽걸이용을 말하는 건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벽걸이용이요.

용주

최용주간사

벽걸이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볼 때 장학관을 가봤는데 평수가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게 들어갑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16쪽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수영체험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생존수영보다는…….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체험하고 안전은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얘기할 때는 생존수영. 그래서 오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생존수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아이들이 물에 적응을 해서 뜨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원래는 그랬습니다. 생존수영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올해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생존수영과는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안전 쪽으로…….

용주

최용주간사

10시간이라고 해서 의아해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도 15시간 이상을 해야 물에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5시간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0시간을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에서 수영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팀장님이든 누구든 계십니까? 수영을 혹시 배우셨거나 하시는 분?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수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영장에서 하는 것과 민물에서 하는 수영과 바다에서 하는 게 다 다릅니다. 물에 뜨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10시간이면 부족합니다. 아이들에 적응을 못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15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작년에도 세월호를 예로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세월호를 예로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물에 뜨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세울 때 그 예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이든 안전수영이든 체험수영이든 물에 적응하는 것까지, 물에 뜨는 것까지 한다면 15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모든 종목에서는 수영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 빼는 것까지 10시간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어차피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힘을 뺄 수 있는 만들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간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체험 차원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작년에 했던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데요. 15시간은 분명히 수정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세부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올해 하고서 얼마 전에 평가회를 나름대로 했어요. 강사하고 같이, 학교 관계자들과. 그런데 강사들 얘기는 15시간을 하나 10시간을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강사들 얘기는요.

용주

최용주간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에 뜨는 것과, 수영장은 갇혀 있는 물입니다. 어느 정도 잡아주는 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흐르는 물에, 시냇물이나 강물에 놓으면 사람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세월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다에서 하는 것과 민물에서 하는 것과 수영장에서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수영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강에서는 못합니다. 그래도 물에 대해서 적응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15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과 저희 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도 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17쪽을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 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돈을 주는 부서는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시설과는요. 시설과에서는 학교지원사업에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경영과는 어떻습니까? 학교경영과나 학교운영과에서는 아까 허 위원님이 얘기한 학교 배정 문제에서 걸립니다. 우리 시로 따지면 주택과와 연관이 있어요, 설계변경하고 그런 것들. 얘기 들어줍니까?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고 교육청과 저희가 업무 협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기준이 어떤지 아시죠? 근거리 원칙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배정은. 그런데 집 앞에 학교를 두고 2, 3km 벗어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2km 안에 있는 학교에 배정하게 돼 있다고, 지금은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인도도 없고 공사 중인 곳을 지나서 간다는 것은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4, 5km 걸어서도 학교에 갔지만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넘어갈 때 호랑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게 교육문화국에서 좀 컨트롤을 해줘야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야 학교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이 민원을 보러가도 상대 안 해줍니다. 담당 팀장, 과장이 저 누구인지도 알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 이 예산을, 추경이든 언제든 학교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모든 과가 여기에서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과만 오는 게 아니라 학교지원과, 경영과가 다 와야 된다는 거죠. 왜? 경기도에서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가서 받아옵니다. 심의 안 합니까? 심의합니다. 거기도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하고 올라오면 다시 예산받기 위해서 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안 하죠? 심의는 어디를 가나 다 거치고 올라옵니다. 예산심의 자체적으로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했으면 의회가 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다음 추경부터는 학교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대신 행정실장들하고 교육지청에 있는 실·과·소 과장, 국장들은 최소한 와야 된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처리 절차상 학교에서 이미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나중에 최종적으로 와서 의회의 권위도 있고 그런데 학교장들을 다 모아놓고, 아니면 행정실장 다 모아놓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하시면, 필요할 경우 학교장한테 해서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해도 상관없어요,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학교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죠. 저희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논쟁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 논쟁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한다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내부적으로…….

용주

최용주간사

잠깐만요. 이홍근 위원님,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위원 발언은 끝나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문섭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최용주 간사님 얘기하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시면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교장선생님 모시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해당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교장선생님이 못 온다면 행정실장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게 행정실장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거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대로 표현해도 될까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여기에서 해볼까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 위원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지역 위원한테 얘기하면 다 해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상관없는 시설과장의 입이 아니라 학교운영과장이나 경영지원과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업무를 보러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과 아니면 안 줘도 된다고 표현하는 곳이에요, 교육청이라는 데가. 왜? 당장 내 거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는데 저희가 돈을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쪽에 사립유치원 교사연수경비라고 해서 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가 한 59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 두 번 정도 해서, 유치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아이들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 여성보육과에서 하지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우리 나름대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교사의 인건비나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또 유치원 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은 300만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아마 더 크게 올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00만 원 한 것도 우리가 교재교구나 강사에 대한 비용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한 줄밖에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타당한지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일부 금액이 앞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통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도 5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이게 매년 했던 것 같은데 750만 원이 줄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 방과 후가 내년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교사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혹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데이터나 전부 다, 정산자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당연히 드려야죠.

용주

최용주간사

볼 수 있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성보육과에서 저희에게 민간인은 볼 수 없다는 식으로 가져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는 식으로 한번 답변서가 온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유치원에 정산을 받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시는 당연히 정산을 받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볼 수 있냐는 거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산 받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못 해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아, 그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럼요. 다 드릴 수 있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어느 실·과·소에서는 과장이 나서서 안 되는 것처럼 가져왔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해주면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더구나 여기는 더 복잡한 게 여기는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유치원은. 우리 시 소관도 그렇게 가져왔는데 교육부 소관 것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교육부 것은 볼 수 있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곳을 못 본다는 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시의 과장님 의견이 다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교 수업에 있어서 치중할 수 있도록, 다른 신경 안 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감정이 좀 섞였던 게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저희 시나 시의원들이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쪽에 금방 최용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 라인을 쭉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습도우미 운영,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쭉 나열했는데 지금 혁신교육시즌2라는 것을 내년에 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올해 창의지성교육 시즌1을 끝내고 내년부터 창의지성2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시기 전에 전자에 지금 창의지성교육사업으로 주요 인력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창의지성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 현재 창의지성센터에서 근무한 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 그분들을, 1차 시즌1에 했던 모든 인원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전부 배제하고 새롭게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전문위원 중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통해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지만 계약을 통해서 근무하는 분 중에서 고용휴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교용휴직을 통해서 근무하는 분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아직 도 교육청에서 고용휴직을 통해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로서는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학교 교육과정운영이나 학생 자체활동운영 측면에서 학교의 관계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도 필요하거든요. 고용휴직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현장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근무하시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쪽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현재 창의지성1에서 하는 주 사업이 행정사무, 거기에 고용이 됐든 사실적으로 고용계약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실무부담이나 관계실비는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고용휴직 쪽은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이 창의지성센터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공동 책임은 다 같이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실무사와 상담사, 보조교사가 있는데 행정실무사나 상담사는 재고용이 되고 수업 보조교사는 재고용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 고용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를 두고 한다는 것은 창의지성교육 시즌1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고용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상식에 의하면 왜 이거를, 실무 수업 보조교사는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저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지만 도 교육청 쪽에서 그 인력을 다 그대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쪽과 그다음에 실무사 중에서, 특히 실무사 중에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도 교육청이 끌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그다음에 상담사 경우에도 2년 이상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에서 인력 자체는 필요하니까 지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위탁 형태인 거죠. 위탁 형태로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교사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2에서는 그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구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습도우미라는 형태로 바꿔서 초등학교 1학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충분히 보조교사들은 행정실이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안으로 우리 화성시에 8개 교가 신설이 됩니다. 이 인력을 충분히 그쪽에 배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실무사는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교사도 충분히, 보조교사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보조교사의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모든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도우미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그거를 안 된다는 식으로 문제가 돼서 나오니까요. 저는 시즌2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2를 하기 전에 시즌1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시즌2의 예산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확실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즌2로 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창의지성센터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충분히 여기에 관계되는 것도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일단 그 부분을 평생교육과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음은 114쪽 장학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장학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 부분 하셨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셨습니까?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여기 장학관에는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시 약 2억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려할 테니까 장학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확실히 예결위로 가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증액한 요구에 대해서는, 2억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 테니까 관계된 센터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장학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장학관 예산이 예년에 비해 증가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장학관 같은 경우는 급식실이 최초에 구입할 때 시점에서 현재 구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사하는 기계의 경우에 아무리 좋은 쌀을 써도 밥에 찰기가 없습니다. 수명이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반기하고 오븐, 식기세척기도 현재 굉장히 소음이 나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 급식실 장비구입을 하는 예산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한 8,000만 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현재 5인실로 쓰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 5인실이 현재 방과 거실에 아이들이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책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방에는 취침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5인실이 6인실로 그리고 3인실이 4인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2층 침대가 필요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방에서 안전하게 취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침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는 시간이 되면서 에어컨이나 보일러 부분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가 실제로 수리한 비용이 구입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 나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CTV를 추가로 보강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CCTV가 아니고 출입구 쪽에 CCTV가 오래 돼서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자에 대한 안전통제 측면에서 교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2억 4,400만 원 정도 변동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컴퓨터나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용들이 시간이 되면서 노후화되고 교체하는 수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예산이 병행되는 부분이고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급식자재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는 올랐지만 실제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거론한 이유는, 김정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전 문제가 있는데 다시 시설을 보강하면 결국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기한을 보고 이 사업에 준하는 것을 하면 낫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생활용품이나 학생들의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필요해서 해야 하지만 그런 시차를 두고 했을 때 만약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설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사당역에 있는 1장학관이 아니고 창동에 있는 2장학관입니다. 사당역에 있는 것은 이전을 저희가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상 유지만 하고요. 창동에 있는 2장학관의 급식실, 사당역에 있는 1장학관에는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학관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1장학관은 갔지만 2장학관은 그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1장학관 갔을 때 시설문제나 모든 보안문제, 환경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어느 누구라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2장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운영비를 한꺼번에 이 정도로 올려서 썼을 경우에 차기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너무 과부하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별도로 사업비를 해서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체운영비로 모든 항목을 다 넣어서 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2014년도에 9,000만 원을 돈을 쓰지 못하고 이후에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겨서 화성시 내지는 시민들의 인격을 실추시키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말마따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거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짚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제대로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국장님, 교육기관 예산하는 거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라온 것이니만큼 정말 선별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동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의지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동도 많이 증축을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편법으로 특화교실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닥까지 전부 교사동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최용주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 게 주는 것은 많이 줬는데 주고 나면 결국 벽이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대화문을 열어놨다가 받기만 하면 대화의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늘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6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상호간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차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남양 향교 제가 시정 질문에서 했던 것이지만 여쭤볼게요. 4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바로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형상변경까지 완료하고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내년도 시설비 4천만 원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었는데요. 한 가지 하면 한 가지 욕심이 생긴다고 바로 입구 옆에 보면 새시가게인가 광고가게가 뭔가 있어요. 그전에 할 때 앞에는 건물을 못 짓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샌가 그 앞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봐서 사유재산이면 매입해서라도 들어가는 입구를 확 터 줄 수 없는 것인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사 검토해서 살 수 있는…….

인숙

허인숙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차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일 것 같거든요. 한 가지 하면 욕심이 더 생긴다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전에는 못 짓게 했었어요. 그 땅을 발안 사람이 샀었거든요. 그때 못 짓는다고 얘기 했었는데 어느 샌가 지어놨더라고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 기왕이면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또 한 가지는 73페이지 대형프로젝트 생물 다양성 전시회한다고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하게 되면 어디다 소장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생물다양성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용역을 돈 들여서 했으니까 일반시민에게 전시회를 해서 관람도 시켜주고 학생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당초 연구계획 때는 5개소 5억 원 정도를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어요. 우선 2개소 정도만 동탄복합문화센터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도를 봐서 연차적으로 더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직 장소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이라든지 시청의 로비라든지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운동장이 됐든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기왕이면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했으면 좋겠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전문기관에다가 홍보 위탁을 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 해양페스티벌 할 때 곤충체험관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어서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 유치원 아이들도 방문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지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이것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호응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갈수록 각 국, 과에서 전반적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문화원이 전부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 다 문화원 것이에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쪼개기식 사업을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올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내년 예산 전체 다 없애버린다면 문화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7쪽부터 시작해서 45쪽 전부 다 문화원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쪼개기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면 틀림없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명목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나뉘었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보고 개별사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담당 과에서 틀림없이 고려해 주시고, 특히 홍사용 문학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자그마치 운영비하고 합쳐서 2억 1,600만 원 업이 되어 있어요. 더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합쳐봐야 2,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총 6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인데 홍사용 문학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세부사항 전체 자료를 다 주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다 해 주세요. 세세한 항목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것 안 해 주면 운영비고 뭐고 전부 다 삭감요인으로 간주해 버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문화단체 보면 전부 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구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 문화의 뜰 이것은 거기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데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 문예 진흥에 대해서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 이것이 다른 것하고 겹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교육 자료비로 예절관 문화학교 강사비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아무래도 강사진들이 차이가 있어서, 강사비는 화성시 강사비 조례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거대한 항목을 이때까지 제가 화성시 6년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분화식으로 문화원에서 들어온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감하게 이 일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하신 모양인데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42쪽하고 43쪽을 보시면 화성시 문화유적 순례하고 문화유산 찾아서 같이 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어휘만 다릅니까? 내용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을신앙 전통 조사연구 이것도 장안리 도당굿이에요. 이것도 42쪽 맨 위쪽에 보면 전통당굿 재현, 장안리 도당굿 화성문화원에서 하는데 도당굿에 대해서는 서신에서 하는 백중제하고 같이 맞물려 갈 것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백중제도 마찬가지고 도당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데 나뉘어 놓은 것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도당굿은 장안3리 마을에서 당 제사 형태로 하는 것이고 백중제는 국악협회 차원에서 먼저 가신 국악인들을 위한, 그것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오문섭위원장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조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잘 아는데 전통조사연구 그 정도로 해 왔어요. 자료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별반 다르게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보강할 것은 있겠지만 조사연구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3년, 5년차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당굿 재현에 대해서 장안리 도당굿이 바뀌어 집니까? 전통을 요구하는 것인데 올해 조사연구해서 가는 것이 바뀌어 지나요? 그다음에 사라진 문화유산 짐대 복원 사업하고 문화유산 찾아서 이것하고 위에 보면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이 내용 전부 다 같은 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토대로 놓고 같이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세부사항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쪼개기 식으로 예산 해 놓으면 다음 내후년의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때는 전부 다 삭감요인으로 없애버려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너무 나열식으로 해서 나눠 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당굿 조사연구하고 짐대 이것은 새로 들어간 사업이고 기존 하고 있는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시 문화토크콘서트 1,000만 원 정도 예산 사실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크콘서트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사람 불러 앉혀서 담소만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이런 것들도 다 3,000만 원씩 세워놨어요. 몇 개 순례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유적 순례해 온 사업은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4쪽에 국내 너무 좁으니까 해외까지 하겠다고 나왔는데 4,000만 원입니다. 국제문화 교류지원 화성문화원에서 2,000만 원, 해외 문화교류 도시초청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한데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벌써부터 어디로 할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동남아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부 유럽까지 할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중국 용정시하고 1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정시가 우리 시 제암리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 간도대토벌 그런 독립투사 항일투쟁 서로 문화가 공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정시하고 민간 문화원 차원에서 교류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용정시에서 문화 관계자가 왔을 때 서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당성 정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있는데요.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했던 사업이고 전문가들의 참여도 이때까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선진지 견학이 당성 정비에 대한 없다할지라도 당성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국내 분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선진지 견학이 추진되는 것을 다른 유적지에 비한다면 모두 다 견학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과장님, 그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중국 산둥성 당성하고 관계된 쪽으로 답사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본 내에 해양 실크로드 교토라든지 오사카 쪽으로 답사해서 서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차라리 실크로드 우리 국내 경주부터 시작해서 여주까지 올라오는 것 여주에서 용인으로 해서 화성까지 들어오는 길목, 화성에서 당성이 시작한다면 중국 시안이나 상하이 쪽으로 산둥 반동으로 가는 것을 한다면 국내부터 제대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하고 중국 쪽 받아들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실크로드 자체가 우리나라부터 시작된 것부터 만들어서 당성 정비에 기초를 두고 당성 정비를 하는데 박차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선진지 견학하는 것 굳이 국외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문화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서로 공유해 보겠다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모든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계수조정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 밑에 49쪽을 보면 당성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있어요. 49쪽 당성 다큐멘터리 제작이 5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제작비도 비용이지만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장이 안 되니까 낭비가 너무 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당성이 지금까지 시 발굴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당성을 알리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시 발굴사업이 국비가 지원돼 가면서 시 발굴사업하고 국비 지원한 토지매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적에 활용 홍보하는 쪽으로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큐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콘텐츠 같이 해서 계상했습니다.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해서 당성을 알리는데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제작비 비용도 비용이지만 활용효과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후에 다시 활용하겠다면 오히려 홍보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당성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성 역사 콘텐츠 49쪽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가 되네요. 새롭게 도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당성 정비는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연구했던 내용인데 다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비용을 쓰겠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하기는 용납하기 힘들다. 왜 연구용역해 온 것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동안 한 것은 당성에 대해서…….

오문섭위원장

콘텐츠 개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콘텐츠 개발을 해서 당성을 알리는데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콘텐츠를 국내외 비교도 해 보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연구비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1억 원으로 맞추세요. 1억 원으로 맞춰도 됩니다. 3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조율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토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시간을 줬기 때문에 많은 시간했는데 나머지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9페이지 세입부분에 키즈카페가 임대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 체결이 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과 세입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이 언제된 것이죠? 완공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10월 16일 사업자 선정돼서 2014년도에 체결돼서 아마 올해…….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자 선정됐고 언제부터 계상했죠? 저번에 계상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된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올 7, 8월인가 그때 된 것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계약할 적에 5,800만 원씩 1년 사용료를 계상하기로…….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으로 계약하신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2년씩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2년 정도면 다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2년 연장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수리 들어갈 텐데요. 리모델링해야 될 텐데요.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였었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조성사업에 7억 8,000만 원 들어갔죠.

홍근

이홍근위원

엘리베이터도 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약간 더 들어갔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카페 디자인…….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하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설비도 지난번에…….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다시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해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한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것 제가 깎았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비 깎았어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국장님하고 저는 그때 할 적에 없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 기억에는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삭감했었고 삭감한 것 때문에 저 왜 깎느냐고 전화도 받았었어요. 어느 직원 분께서 그분께 전화 드려서 다시 그 전화가 나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욕은 욕대로 먹게 만들어놓고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가져 오시겠어요?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엘리베이터 관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것 문제 있을 것 같다.”부터 해서 그 당시 속기록 살펴보세요. 저도 대충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깎아서 했었죠. 그런데 안 하시면 참 난감하죠. 알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업양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되네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세출 규모로 세출이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감당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늘어난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주요 세출이 늘어난 것이 마도문화센터 건립비 30억 6,6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소소하게 신규 사업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조금씩인데 하여간 대표적인 것은 마도문화센터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보수 17억 원 큰 것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억 원, 17억 원, 47억 원 또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난파생가 진입도로가 50억 원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0억 원 있는 것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박기영 의원님이신가요? 계속 얘기하고 시정 질문까지 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50억 원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서요. 34페이지 순국선열 위령제라고 천도교 쪽에 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린 것이 하나 있었죠. 종교단체에서 다시 추모제인가 하겠다고 하셨다가 의회에서 안 세워준 것이 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화성문화원에 해서 자의로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신규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신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신규 같습니다. 추모제라고 하는 예산은 원래는 천도교 쪽에 유일했었죠. 3.1절에 제암리에서 하는 기념식은 따로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있던 같은 성격의 것이죠. 천도교 쪽에서 하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 단체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제암리 희생되신 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천도교인들이 많이 계셨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앞의 것을 정리하시든가 아니면 설득해서 협의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천도교에서 하는 위령제하고 제암리 추모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제암리 추모제 올해까지는 기념식하고 같이 제암리에서 했잖습니까? 같이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념식만 3월 1일하고 추모제는 4월 15일…….

홍근

이홍근위원

그날이 원래 희생되신 날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천도교 측에서도 그 취지로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취지가 같으면 잘 말씀드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천도교 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것 조절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서로 종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종교를 떠나서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괜찮죠.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세우신 것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시의 공식행사로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맞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취지로 설득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예산이 다른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단체 쪽에서 하면 모를까 행정에서 한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내역서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내역이 있으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상세 내역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조정하기 전까지 만약에 1차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전에 그쪽이랑 조율한 바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별도의 기념식과 이것을 한다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쪽이랑 협의하신 다음에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엘리베이터도 그렇더니만 이번에는 추모제 가지고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협의해 보시고요.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고 읽는데도 숨이 찼어요.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임무 아니겠습니까? 한 번 걸러주는 차원인데 1년 살림살이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성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 이것도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왜 해야 되고 금액으로 치면 5억 원짜리거든요. 저는 코리요도 그렇고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깔끔하게 잘 됐다 싶은 것들을 못 봤어요. 3.1운동 콘텐츠개발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묻혀있던 부분들 찾아내고 올바르게 재조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 있다고 판단됐는데, 좋은 사례보다 안 좋은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것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콘텐츠 개발 활용방안 용역 있잖습니까? 콘텐츠개발하고 활용방안하고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사업 상세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가 늦게 오다보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었죠. 당일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료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리요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요. 그 사업 하나는 보류했다가 일몰된 것이 있었죠. 원래 당초에 진행하려다가 못한 것도 있었고 생물다양성 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생물다양성 조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용역이 올해…….

홍근

이홍근위원

공룡 캐릭터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일부는 중단되거나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코리요 케라톱스 캐릭터 관련된 사업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보면 30억 원 들어갔으면서 정확하게 29억 5천인가 그렇죠? 30억 원이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캐릭터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원래는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었을 것이에요.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죠.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사업기간 중인 것이죠. 중간보고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왔느냐면 결과적으로 시청률 안 나왔고요. 사업 자체가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기간 중에 홈페이지까지 닫혀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평가하는 과정인데 중간보고서에서는 희한한 말을 써놨죠. 캐릭터를 지역 토착화시키겠다. 캐릭터 자체가 일반화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지역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본청에서의 사업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재단에는 1억 원짜리 홍보하고 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청에서의 사업은 보류되거나 논의가 평가되고 있는데 재단에서의 사업은 1억 원짜리가 남아 있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코리요 홍보차원으로 재단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 관련은 진행되고 있고 재단에서 홍보를 관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교적 그나마 재단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업계획서 있잖습니까? 올해도 사업 진행하신 것이죠? 코리요 관련된 올해 사업실적하고 사업결과 보고서하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같이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1억 원이 넘었죠? 2억 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에는 2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하시려고 타당성 검토 하는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시립박물관.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에는 박물관이 몇 개 있죠? 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해서 기본적인 문화유적, 유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죠. 몇 배가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문중에 대한 고문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화성에서 출토되었지만 타 지역 박물관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끝나셨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는 하셨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다못해 수장시설이 있으면 화성에 수장고라든가 이것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화성시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보관할 능력이 되면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했으면 그쪽 박물관에 가 있는 것이고 특정한 데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전시기능이 강화된 전시기능과 연구기능들이 잘 조화된 박물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용역은 진행할 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화성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유물이든 고문서에 대한 가치가 나름대로 계속 번역도 하고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용역만 하지 마시고 토론회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겸하면 어떻겠습니까?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같이 참여시키는 측면에서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용역 발주할 적에…….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회 때 토론회를 하시든가.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발주할 적에 검토해서 중간에 하던 처음에 착수할 때 하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왜 필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조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마무리되면.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학술적으로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 그다음에 학문적인 의미에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설계할 적에 해도 될 것 같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럴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타당성이 나왔을 때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그때가 맞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하시고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엔아이센터를 운영할 때 해묵은 논쟁입니다. 해묵은 논란거리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구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유엔아이센터 하나에 스포츠 시설 무엇이 있는 것이죠? 빙상장부터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 팀 예산이 몇 페이지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74쪽.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이 빙상장은 여성보육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체육청소년.

홍근

이홍근위원

수영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여성.

홍근

이홍근위원

같은 스포츠 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운영관련해서 국비 여성보육도 그렇고 체육청소년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니까 둘 다 국비가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국비가 들어오는 것 없으면 내부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 쪽은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는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없는 것이죠?

국장님, 이것은 이번 기회에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땅따먹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조만간에 재단도 만들 예정이고 이러면 예산의 복잡성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스포츠 운영시설인데 어느 것은 여성보육, 어느 것은 체육청소년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한 과로 합쳐 놓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직개편해서 한 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과로 된다고 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개편에서 과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한 팀에서 통으로 체육시설은 청소년 쪽에서 맡는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이에요. 저 의원되고 나서부터 쭉 해 왔으니까 한 5년 됐을 걸요. 이것 관련해서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그 시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그때 조례든 이것도 같이 손 보는 것이 맞겠네요.

대신에 그렇게 할 경우에 평가점수나 이쪽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준비를 집행부 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든 뭐하든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기도 그렇고 난감하긴 하네요. 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코리요 홍보물품 제작 있잖습니까? 6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코리요 관련된 자료 주세요. 그동안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되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접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 볼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의 근거를 사실 감사요청하고 싶었지만 감사요청 안 하고 평가를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지 말자보다는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후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다시 봐서 하고 이것은 자료 주시고요. 자료가 또 필요한 것이 저번에 요청 드렸는데 자료가 섞여서 못 찾겠어요. 73페이지에 생물종 다양성 전시할 계획 있잖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드렸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생물다양성 표본 보관과 관련된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올해는 없는데 6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술단체 활성화지원은 한꺼번에 뭉쳐서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예술단체별로 몫을 정해 놨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적에 공모라는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야별로 합창단이라면 합창단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지원규모에 대한 부분을 공모형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 통으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통으로 세웠는데 내부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 쭉 있잖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료…….

정주

김정주위원

참고하는데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깔아줘야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몇 분만 드렸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심의할 때 세부 예정표를 줘야지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밖에 더 됩니까? 자료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다 주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암 고주리 천도교 500만 원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추모제 9,500만 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모제 50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데 형식적인 추모행사가 될 바에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인은 보고 9500이 올라왔는데 9,500만 원에 대한 행사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봐도…….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추모제를 조금 더 규모도 있고 제암리에 걸맞게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걸맞게 한다면 햇살드리 축제나 포도축제도 2억 원, 3억 원씩 세우는데 그렇게 하든가 9,500세워서 방송도 타고 하려면 아주 크게 해서 하든가 해야죠.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몇 천만 원 세워서 삭감 그런 부분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의 문화의 뜰 창간 2,500만 원 했는데 전반기, 후반기 그전에 4번씩 분기별로 나왔는데 2번 나오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금년도 문화의 뜰 창간 들어갔어요? 전반기는 하고 후반기는 아직 안 들어갔죠?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준비만 했지 금년도 다 지나고 내년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올해 안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겨울호니까 올해 안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준비하려면 전반기, 후반기라도 최소한 금년도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공급이 되어야지 이제 준비과정이면 어느 세월에 해서 11월 다 갔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미리미리 원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준비위원들 하기야 사무국장도 집에서 노니까 할 시간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산을 줬으면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 안 준 것도 아니고 맞춰서 하고 올해 보니까 문화원에 영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장안리 도당굿 2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장안리 도당굿이 40년 전에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00만 원가지고…….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40년 전에 없어졌는데 2013년부터 200만 원씩 사업비 내려오게 됐는데 문화원에서 민간이전 사업이 5개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도 있고 그래서 꼭 민간이전사업이 필요한가? 학술적으로, 민속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재조명해 보자는 뜻에서 도당굿에 대한 것 용역을 아마 700만 원 세워서 올렸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는 제 지역이라 돈을 더 올려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데 문화원에서 안 한다는데 굳이 찾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돈을 더 주고 올리라고 해도 안 하는데…….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속신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안리 도당굿 제가 볼 때는 빼는 것이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해 주십시오.”해도 할까 말까인데 200만 원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리라고 해도 안올리는데 굳이 문화원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민속신앙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민속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고 학술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것 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역에 아니까 해마다 예산 세워주니까 “올려라.”해도 대충 하고 그냥 대동문화제할 때 조금 곁다리 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역사문화콘서트, 문화유산을 찾아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라진 문화원 유산 짐대 복원사업 이것 한 번에 많이 늘리면…….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3가지 있는데 짐대 말씀하셨는데 향남에 짐대골이라고 있습니다. 짐대골이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끝 지점을 얘기한다고 해요. 동네 주민들하고 만세시장에서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을 세워 좋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호 막는데 장덕리까지 들어온 것에 대한 꼭짓점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짐대마을 다 여기가 남양호, 화성호 간척지에요. 그러면 끝부분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끝 찾아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돈을 막 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지명유래에서 찾아봤을 때 짐대골이라는 고을 이름이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제문화 교류지원, 해외문화 교류 올라와 있는데 용정시하고 관계입니까?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용정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문화교류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문화원하고 용정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하고는 맺었지만 세부적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우호도시로 아마…….

정주

김정주위원

교류에 대한 협약이 된 것이냐고요. 하지는 않았잖아요?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상임위원회 분과가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존함과 직책을 표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화교류에 대한 협약이 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먼저 시장님하고 같이 용정시 방문할 적에 용정시하고 우리하고 양자 간에 문화교류를 문화원 차원에서 교류하자는 의견교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는데 그런 의향을 서로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용정시가 우리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시장님 다니면서 공약사업하면 2조 원 아니라 5조 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문화교류 사업하면 “알았습니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자매도시가 여기뿐입니까? 형대시도 있고 베트남 다낭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호나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은 맨 먼저 문화교류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여기서만 한다고 하면 되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청하고 거기서 오면 숙박이나 이런 것 다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서 비행기 표만 끊고 가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자 간의 협의하고 세워지는 것이지 한쪽만 문화 교류하겠다고 방방 떠들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의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 사무국장이 출근도 안 하는데 돈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무를 안 하는데 돈 지불명세서를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근무를 안 하는데 자료 받은 것 보면 9월, 10월, 11월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것이고 제가 임동균 사무국장하고 오늘 통화를 했더니 3개월 치는 원장님이 주기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기로 했으면 개인적 돈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의 돈으로 주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 제출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저의 지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돈 지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방안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해야죠. 나오지도 않는데 돈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청소라도 하든가 유리창이라도 닦는다면 이의를 다룰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부실한 행동을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정직을 시키든가 해야지 유통사업단의 이병은 씨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도 “포도나무 쳐라. 뭐해라.”해도 감수하고 지금까지 버티잖아요. 나오니까 봉급 주는 것이지 나오지 않으면 봉급을 왜 줍니까? 문화원장님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나?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문화원장 고정석입니다. 9월 15일 정도 돼서 임동균 국장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2개월은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월까지면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9월 다 갔는데 2월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11월까지 했는데 3개월 정도 해 주면 되겠냐?”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임동균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문화원에서 부원장 뽑아주고 토사구팽 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정리하고 심적 상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산에 다니면서 간신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그다음에 “9월부터 출근하지 말고 휴가처리 3개월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나오지 마라. 권고 사직서를 내고 그 이후 3개월은 봉급주고 할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온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후보증은 오보환 감사가 책임지기로 해서 안 나오겠다.”는 카카오톡이 들어와 있어요. 사무국장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문제제기해서 자르든가 아니면 청소를 시키든가 임기기간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가 해서라도 일을 해야지 사무국장도 없는데 하다보니까 문화의 뜰이고 다 브레이크 걸리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봉급 2개월치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확실히 여기서 얘기하세요. 관계 법상 지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화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강구라는 것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준 것 도로 내놓으라고 할 것이에요?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문자까지 보낸 것 보면 그 사람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있겠죠.

정석

고정석화성문화원장

사실과 다른 얘기고, 또 3개월 지불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분과의 줄다리기를 했었고 어쨌든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한 칼에 자르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원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어야죠. 회수조치 분명히 해야 되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책임지고 환수조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장안리 도당굿, 문화유산을 찾아서 신규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다 주세요. 충분히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고 검토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한 문화원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관리는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새로운 사람 있으면 해야지 사무국장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50년 전통의 문화원이 이런 부분으로 잘못될 수는 없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산하는 것 보면 남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서 보면 흔적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남으면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자. 이것은 위원들끼리 협의해야 되겠지만 문화재단이든 교육복지에 있는 것은 10%든 15%든 줄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 세워주는 것이 긴축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올라오는 것 다 해 주다보니까 너무 풍만하게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중앙도서관에 대한 필요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분수대 좋습니다. 화성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미래를 바라볼 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리해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분리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문화재단에서 나서서 도서관 쪽에서는 국장님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 독립시켜 주고 순수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조만간 화성시의 인구팽창으로 봤을 때 그런 시간이 도래한다. 어차피 그럴 것이면 빨리 서둘러서 도서관을 독립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 권영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서관의 분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설왕설래만 분리에 대비한 뭔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모으고 중앙정부의 도서관 정책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바람직한 화성시의 도서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실무적 방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까지 계속 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럴 바에는 지금 독립시켜도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꼭 중앙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단 독립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재단도 만든다는데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도 만든다고 하는데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기존에 중앙도서관이 없다고 해도 법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준비해서 중앙도서관이든 할 수 있는 분리작업을 국장님이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어요. 누가 고양이 목이 방울 다느냐는 식으로 서로 밀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문화재단이 사실 규모가 크고 예산 많다.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다 빼면 크게 할 것이 없어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것 빼면 내실 있게 순수한 문화재단에 대한 활동만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센스 있게 문화재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기에 뜻이 있으면 실무선에서는 역할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든가, 안 듣든가 할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어차피 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나왔으니 저도 강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양에 큰 도서관을 지으니까 이제는 중앙도서관 위주로 해서 전체 화성시의 도서관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줄 것을 믿고 특히 김정주 위원님 시정 질문에 그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보면 제가 왜 지적했느냐면 계속 심의할 때마다 지적했어요. 본예산과 예산 추경 보면 널뛰듯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막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약 8억 5,000만 원 정도 11.5%가 증액한 것이에요. 계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특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도 운영비를 주다보면 결국은 화성시 망설임 없이 그냥 주는 것이에요. 심사숙고를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적어도 11.5%를 10% 이하로 증액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에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도서관에 관한 것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계수조정 이후에 오면 소용없습니다. 그전에 와야만 증액은 안 되지만 그대로 가든 아니면 삭감되든 가는데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전원 다 삭감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이전에 꼭 보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에 관한 것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새로 보수공사로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태원입니다. 보수하면서 작업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보십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10억 원 정도 견적 받아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어차피 용역착수를 하면 실시용역하고 착수하고 용역하려면 한두 달 걸릴 테고 그렇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오문섭위원장

착공하려면 아무래도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오문섭위원장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결국은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대부분 분수대한지 오래되다보니까 옛날의 분수대가 고정적으로만 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수대는 거의 없습니다. 음악분수대를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돼서 어차피 교체작업들어가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문화재단으로서 문화를 향유하는 조직으로서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 시민들한테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진짜 적은 것이에요. 이왕 하시려면 우리나라 굴지에 서울의 동교동 교각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순천만에 해 놓은 것, 군산에 가면 해 놓은 분수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어떤 것이 가야만 화성시에 제대로 된 분수대를 이번에 모델로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것 하나 해 놓고 나면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다 해야 됩니다. 분수대 있는 데는 다 요구합니다.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을 못 가니까 다른 곳을 요구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 누구나 다 여기 화성에 분수대 있는 것 다 해 줘야 된다. 다 요구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분수대가 전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 들어온다고 해서 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이용도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공원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정도 일정수준 규모를 갖췄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한다면 각 공원이라든가 동부지역만 봐도 5, 6건 됩니다. 앞으로 단지에도 요구한다면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 예산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이 10억 원이 엄청난 돈으로 다시 변경될 때는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각지에서 전부 다 견학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 그냥 10억 원 던져주고 음악분수대 물과 빛과 소리를 함께 3요소가 어우러지는 아이템으로 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결국 해 놓고 나면 어차피 사용하고 연도에 따라서 폐지되고 다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것을 시발점으로 화성시 각 지역에 분수대가 있다면 그것을 요구하면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막을 도리는 없다. 안 해 줄 용의도 없다. 해 줘야 된다. 왜? 형평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과감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지역문화를 그것도 하나의 예술과 문화가 창조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기본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최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최대한 아름다운 분수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해서 역사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1차, 2차를 했어요. 저도 그날 가서 발표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1차 때나 2차 때의 내용이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연구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앞으로 3.1운동 100년사에 맞춰서 하게끔 계획해서 지난 6대 때부터 한 것이거든요. 너무 끄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율하셔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길게 늘어지니까 용역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용역비에 대해서도 1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담당 과에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답변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장시간 2시간 정도하셨는데 지영민 국장님, 김계순 과장님 정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자리 해 주시고 좋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의 설명에 앞서 산하기관 및 부서업무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체육진흥팀의 채민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의 박주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의 박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우수 선수육성에 1억 원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우수선수에 100% 올라갔는데 어떤 부분을 예정하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2017년도 경기도체전하고 생활대체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시에 선수를 모셔놓고 트레이닝 시켜서 그 선수들을 이용해서 실적을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해서 선수육성 발굴하려고 하는 취지라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84페이지 경기마라톤 개최 1억 1,000만 원인데 수원시하고 공동주관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굳이 참여해야 돼요? 돈만 내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것 아닙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와 수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 시장님도 공설운동장에 같이 참여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당연히 참석하겠죠. 시장님만 참석하면 몇 명 참석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들러리고 수원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빠져 버리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계속적으로나마 해마다보면 우리는 들러리 서는 역할인데 왜 돈 내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과감히 우리는 못하니까 예산 자르면 수원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빠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규모를 줄여서 하든가 예산을 더 세우든가 하지. 수원시가 언제부터 화성시를 그렇게 생각해 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원시가 화장장 태클 걸 것 다 걸고 우리 동부권에 병점 하수종말처리장 협조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할 짓, 못할 짓 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빠지자는 것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수원시가 같이 가야 할 부분도 일부…….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주장하는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에 수원시도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수원시는 협조 받을 것 다 받고 우리 협조 안 한다면 이것이 공동으로 갈 사항이냐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예산 100% 깎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일부 코스를 거쳐 가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코스 거쳐 가는 것은 수원시가 돈 내고 가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100명 참석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100명 참석하느냐고요? 시장님하고 몇 명 많이 가야 15명, 20명가는 것이 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부스도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부스 안 해도 좋으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 마니아들도 많이 와서 뛰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수원시도 느끼는 것이 있지 우리가 왜 끌려가는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시장기, 의장기 축구대회 예산이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주

김정주위원

87페이지, 88페이지. 2,000만 원인데 500만 원 깎였어요. 87, 88페이지 아래.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심판비 기타 등을 현실에 맞게 삭감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까지는 남아돌아서 다른 데 쓴 것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조금…….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제가 축구연합회장을 알아서 그래요. 많아서 깎았다는 것이에요? 얄미워서 깎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해야죠. 예산이 실링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였다든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에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채민우입니다. 매년 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다보니까 잔액을 을 추경에 삭감하기보다는 적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돈이 남았다는 것이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잔액은 조금씩 남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저는 의장기 생활체육 우리 6대 때 김경오 전 의장님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 의장기대회에 대한 연합회장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회식도 안 하고 폐회식도 오라는 소리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없애든지, 시장기는 그냥 놔두더라도 의장기는 없애는 게 어떤지 대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다른 활성화 된, 1차 추경이라도 활성화 되고 싶어 하는 종목에 의장기를 집어넣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낫죠. 화성 사랑리, 시장기, 국회의원기 넘쳐서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이거 의장기에 대한 부분을 나는 삭감시켰으면 해요.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조용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 연합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하루에 일정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남는 팀, 결승전 두 팀밖에 안 남는 일이 생겼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회식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의장기대회를 하는데 개회식도 안 하면 돈 주고 마는 거지 그게 무슨 의장기입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연합회장의 마인드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서 그거는 안 된다,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개회식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대회가 많으니까 굳이 의장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를 하지,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 안 된 종목에 의장기를 유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의장기를 집어넣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의장기 축구대회의 목적이 시장기대회나 기타 대회를 할 때 젊은 사람들로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40, 50대 분들이 경기를 할…….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는 생활체육회장이 알아서 하면 거죠. 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정주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도 전직 화성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뿐입니까? 원유민 의원도 생활체육회장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축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한다고 서운해 할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전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부터 아예 못을 박아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들어갈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 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폐합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지금 세 종목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축구하고 궁도하고 바둑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했고 예산하기 전에 축구에 대한 부분 통합시키지 않으면 이거 예산 FC고 뭐고 깎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하셨습니다. 하셔서 12월 4일에 양쪽 이사들 5명, 5명 동수로 해서 최종 합의를 할 거고요. 12월 4일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1월부터 공모할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엄태룡 회장이나 이기용 회장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 단장이고 뭐고 다 그 사람들 탈퇴해야 예산을 세우지 그러지 않으면 해체하든가 예산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왜 12월 4일에 잡아요? 내일이든 잡든가 해야죠. 우리 계수조정 끝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12월 4일이면 벌써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끝나죠? 1일이면 끝나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기용 단장 관둬야 하고 엄태룡도 그만 둬야 돼요. 그래서 제3자로 하고요. FC단장도 이기용 단장이 관둬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축구 감독이 있는데 선수를 자기가 누구 내보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화성FC입니까? 이런 팀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게 뭡니까? 감독 빼놓고 단장이 감독입니까? 그러면 감독을 없애고 단장이 다 하든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당겨서라도…….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여태까지 그런 거 하나도 못하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됩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양쪽 단체들이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생활체육회는 받을 것도 없어요. FC단장한테 받으세요. FC단장 사표서, 체육회 사표서 다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거 예결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FC 예산 다 깎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도 무능한 거죠.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건데 여태까지 조절도 못하고 뭐하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오늘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FC단장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맞혀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위치까지 다 내가 얘기를 해야…….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가 해야죠. 이게 무슨 건방을 떠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12월 말까지 최종기한을 줬고요. 12월 말까지 정말 모든 게 결렬이 되면…….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됐든지 FC단장 내려놓게 하세요. 사표서 내지 않으면 FC예산 다 깎을 거예요. 나중에 재선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사표서 월요일 아침까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조암 국민체육센터 운영,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진행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거기에 설계변경도 있지만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발주는 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한 12월 초나 중순 정도면 발주합니다. 다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것도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죠. 이거 뭐 시원찮은 사람은 기다리다 죽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늦어지면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좀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행정적 절차가 있어서 그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너무 늦으니까 이게. 과장님은 동작 빠른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빨리 솎아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YMCA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좀 올랐네요. 한 8,000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여기 105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오른 겁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좀 증가하고 상담실하고 놀이체험실 운영이 있고요. 또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부분입니다. 1억 7,000만 원이에요, 맞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이 12억 원이에요, 맞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나 기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돈에 대한 투자비용을 비교해서 이거 보고 과장님께서 느끼는 게 없냐는 거죠. 거기는 적은 돈을 들여서 수영장도 있고 물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3000억 원을 들여서 그거 해놓고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에서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거기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돌린다든가 뭐라도 해야죠. 여태까지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면 시민들에 대한 거기는 이렇게 수입을 올리지만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개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죠. 텅텅 비어있는데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 개인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놀리겠냐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뒤에 3000평 정도의 공간에 대해서 각 실·과·소의 필요한 사무실 양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요구량도 많고 실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줘야 하는데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율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관리계획변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합창단을 하려고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교회 같은 데 가서 빌려서 연습을 해야 돼요. 유엔아이센터 한정 돼 있죠? 회의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어린이집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빌려서, 유엔아이센터도 안 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쓰기도 하고 가끔씩 도시공사에서 빌려서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회의실도 해서 개방도 좀 하고 또 연습실, 지금 국악이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음향장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나 합창단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두 개 정도 해놓으면 충분히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화성시가 지금 필요하고 없는 부분. 우리 전시실 없잖아요. 화성에 전시실 있어요? 어디 가서 전시하려고 해도 없잖아요. 전시실도 100평이든 150평 규모든 꾸며서 주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사무실을 주든 뭐든 좋다는 거예요. 화성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해서 우선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내후년에 경기도대회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웬만한 공간은 비어둬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놔두고 지금 얘기한 합창단 공간 아니면 회의실 그다음에 전시실 이런 것은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많은 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판매나 어떤 수익시설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수요자하고 어떤 목적이 맞지 않다 보니까 수요자도 없고요. 또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가 거기 들어가 있다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근무를 못하고 또 다시 임대를 받아서 나오는,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니까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전시실이나 연습실 같은 것도 통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필요한 부분, 지금 불요불급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전시실, 합창단이나 기타 연습을 할 수 있는 농악, 두레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최소한 급한 것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84페이지를 보면 환경자전거 대행진 개최가 있는데 올해 몇 회째입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올해가 4회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동탄에서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올해 동탄에서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작년에는 비봉에서 했나요? 습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매년 동탄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매년 동탄에서? 그러면 습지에서 자전거 도는 것은 따로 했나 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우리 환경자전거가 아니고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환경자전거에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한 3000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 빌려주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빌려주고 개인 자전고도 있고요. 개인으로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3000대 정도의 자전거가? 나는 액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많은 게 아니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홍보물비나 참가자 운영물품비 또 이벤트진행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부대행사비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쉼터운영에 대해서 99페이지에 봉담에 청소년여자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10명 이내가 되는데 현재는 7명인가 봐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샤워하고 화장실이나 그런 씻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안 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건물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적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보다는 좀 더 수요를 점진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무실이 거기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일단 아침이면 전쟁이니까 무슨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적합하지 않으면 빨리 옮겨주시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이 좀 있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인숙

허인숙위원

그 기간이 될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남자화장실도 옆에 있고 그런데요. 아니면 밑에 또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씻는 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층마다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씻는 게 문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실 씻는 게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사회봉사체험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페루로 간 거 그 프로그램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는 어디를 가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중국하고 몽골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이 가나요? 예산이 많아서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한정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몽골이나 중국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회 같기는 하네요.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체험하는 것도 좋은 기회 같아서 페루 같은 데를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거기를 가는지 여쭤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소년 야구메카와 관련해서 돈 얼마나 쓰셨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유소년 야구메카 관련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예산 100억 원 있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사용하셨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묘지 관련해서 보상비로 한 5억 원 정도 최종 나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95억 원 남았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129억 원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몇 페이지 있죠? 94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94페이지가 맞습니까? 유소년 야구메카가 이건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공단전출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도시공사로 넘긴다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익히 위원님들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공단에서 조금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을 못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연약지반이 나타난 것은 확인된 거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익히 알고 있을 계실 거”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쪽이든 아니면 이쪽에 말씀한 게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익히라는 것은 위원님이 혹시 간접적으로 들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해 보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한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이면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시설비로 쓰면 저희가 직접 시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가 아닌 공산·공단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공사로 주는 것을 예산편성을 129억 원을 했고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수할 때 했을 때, 공원 지정했을 때 보링테스트를 뜨문뜨문 했습니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구역 내 크게 연약지반 같은 것은 직접 테스트를 안 하다 보니까 없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설계하는 팀이 현장을 가서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올 것 같다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보링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 측에서는 연약지반이 나오면 내년 2017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공사기간이 또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인·허가나 협의는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3월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3월을 넘기게 되더라도 3월에 일단 착수를 하고 더 늦어야 한두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회가 언제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2017년 7월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7년 7월. 그러면 내년이 16년이죠. 7월이면 1년 4개월 정도 남기고 하신 거네요. 역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회 일정에 맞춰서 최소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역으로 계산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조성하고 우리 과하고 합쳐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가 엊그제 났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그래서 1월에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말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아마 환경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가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사가 언제부터 들어갔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올 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사실 협의보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뛰어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당초 저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진작 말씀하셨죠. 5억 원 쓰셨다면서요? 분명히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애당초 단추를 잘못 낀 것도 없지 않아 존재하고요. 사실은 용역 자체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업 자체가 중구난방이죠. 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설정 용역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엊그제 착수보고를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공원조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매향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선 그림부터 그리고 삽부터 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 가지만 잘 안 맞아요. 그다음에 규모를 보더라도, 타당성검토 자료 잘 봤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정책결정을 한다면 타당성검토서 보고 결정 못합니다. 부실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다, 감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라도 최소한 삽 뜨기 전까지, 공사 전까지 혹시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문화재 지표조사 또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컸을 때 문화재 관련된 시굴 및 지표조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문화재라도 발견이 되면 꽝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되돌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 특히 기본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셉트나 방향을 잡는 기본용역, 용역의 결과물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차피 성급하게 나가야 할 입장에 처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설계변경이나 여건 변화는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난감하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계속 특히 주민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위탁을 주죠,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줄 때, 그러면 이 심의할 때 도시공사는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나요? 만약에 거기에 위탁시설 관련한 사업을 여쭤보려면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야구 말씀이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말고요. 유소년 야구 관련해서는 제 입장은 계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거나 그럴 때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은 시설팀에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 도시공사 팀장님이 별도로 배석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 계시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현재 9명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명이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오문섭위원장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김동식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는 이전부터 청소인력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작년에 7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2명 증원해서 지금 9명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도 상용직으로 된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내년부터 상용직으로 전환…….

홍근

이홍근위원

상용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지금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용직으로 해서 1년 계약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씩 계약하나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있고 도시공사에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상용직이 있고, 그러니까 상용직도 기간제에 포함이 되죠?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 단위로 꽉 채우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협의를 해서 그때 진행을…….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든 전환이 되는 게 맞죠?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상용직으로 돼 있기에, 기본적으로 안내데스크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하거나 안정적으로, 그전에 3개월씩 근무하신 거죠? 3개월씩 총 9개월짜리로 근무한 것 같고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얼굴이고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서비스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제반적인 것들, 강좌를 이해하려면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했었고 공감을 해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그게 정원의 문제가 있나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는 정원 승인이 따라야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정원 승인은 어디서 받는 거죠?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이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게 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의 판단입니까?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네요?

동식

김동식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죠? 무기계약직을 하든, 금액이 같으면. 정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쪽과 협의를 했을 때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힘들다고 들어서 최소한 기간제로는 해서 고용의 안정화를…….

홍근

이홍근위원

정원에 대한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국가로부터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자체 정관과 인력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되는 거고 시의 출연·출자기관이니까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못 바꾸죠? 어차피 내년에 갈 거면, 법적으로 2년 뒤에 갈 거라면.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연봉이라고 하고 연봉제로 돼 있죠,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혹시 도시공사 관련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팀장님, 도시공사 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도시공사 것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공사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갖고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시죠. 원래 이게 체육부서 업무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죠? 체육부서에 여쭤보는 게 맞는 거죠? 1차적으로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보면 상용직이라고 하고 급여는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연봉제로 돼 있는데 통상 이런 것 같아요. 이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급여체계를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연봉제라는 거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연봉제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확인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통상 기업이나 또는 청 내에서의 연봉제를 보면 나머지 수당이 없죠? 제수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죠.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으로 하는 순간 제수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연봉제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붙어있어요.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체계 자체가. 만약에 정규직이라고 하면 그렇게 체계를 따를 수도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 기간제라고 얘기하면서 연봉제라고 표현하고 또 연봉제는 제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더 주자, 덜 주자는 게 아니고 이게 맞냐고 여쭙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어디 부분의 연봉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근

이홍근위원

2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세목은 101-04로 돼 있고요.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내데스크 상용직. 확인해 드릴까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여기 급여의 연봉제,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연차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그런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거를 통상 제수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수당인데 이런 급여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공기업이면 지방공기업에 준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급여 편성 자체가 시청과 다르니까, 공기업법을 따르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연봉제라고 표현하고, 아예 그냥 기간제라고 하시든가 하면 맞죠. 왜 연봉제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급을 지불하기 위한 연봉제겠죠. 제수당을 기본적으로는 드리지만 성과에 따라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성과급을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일정 부분은 약간씩. 개인적으로 차등해서 맞나요? 틀리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봉제로 표현한 게 아닌가…….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 연봉제라고 하면 저희가 문구해석과 관련해서 그냥 상식을 따르는 거 아닌가요? 연봉제를 검색해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의 연봉제는 제수당이 안 나갑니다. 대신에 도시공사든 지방공기업에서의 연봉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따르니까 합법적일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기간제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자세히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정산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하지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나마 안내데스크를 1년 단위로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왕이면 화성시의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 자체를 거기 규정에 맞게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한 거예요. 부족한 거는 시에서 또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급여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시 예산에서 나가는데 또 생활임금 부족분을 더 받아야 되는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밑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팀장님.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산을 뭐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안내데스크 상용직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됐네, 그거를 내가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이 예산서를 어떻게 짜셨어요? 이거 과장님, 이 예산서 보고는 오셨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의 불찰입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 위원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체계에서는 맞죠. 그런데 저는 왜 굳이 그렇게, 이왕 예산을 세울 거면 한방에 깔끔하게 세우는 게 맞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특히 급여는 단순화하는 게 맞다, 그거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과장님, 지방공기업법 보신 적 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와서는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다시 검색해서 봐요. 왜냐하면 규정을 알아야 되니까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아침에도 여쭤봤어요. 바쁘기는 하겠지만, 관련된 게 많아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예산체계나 이런 것은 상의를 해보십시오. 단순화시켜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무기계약직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인정하신 거잖아요, 고용안정하는 차원에서 특히 안내데스크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시청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분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대하시죠? 발급하고 계속 안내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을 응대하고 실무를 직접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안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시니까 이거를 상용직화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대우하는 게 맞겠죠. 110페이지를 보면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섰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아마 동탄1동 설명회 할 때 주변에 말씀 들어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동탄 고등학교 옆에…….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 쪽에 하시려는 거죠. 첫 번째는 왜 이게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안 됐죠? 신규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 상임위원회는 저희인데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보고를 못 받아야 되죠?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언제 하셨죠?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업무보고 한 거로 돼 있네요. 지난번 회기 때. 그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저희가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는 하셨고 방안까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거 이후에도 체크를 두어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에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특히 시설로 보면 수련관, 병점 쪽에 있죠? 그다음에 현재 문화의 집 있는 거 나래울 안에 들어있죠. 그나마 있는 것들이 동부 쪽에 있는데 특히 서부 쪽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건상 볼 때요. 그런데 급하면 사실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쪽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 서부 쪽에서는 소외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조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납득할 수 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서부 쪽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하고 있겠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난감한 게 있어요. 이쪽 시민들과 이야기할 때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산서에 동부 게 떠오르면 저희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으면 협의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거는 조금 난감한데요. 어쨌든 바로 기본설계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하시려는 거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3층 규모로 1층은 캐노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2, 3층 세미나실, 토론실, 카페운영, 정보이용실 규모로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운영하실 분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 팀에 계시는 분들, 특히 청소년팀에서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아시기는 하지만 이 업무 맡은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렇죠? 6개월 됐나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5개월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월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10, 20년 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시고 설계할 때는 운영해보신 분들 또는 수련관 측이나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상담센터, 문화의 집 그다음에 수련관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복지상담센터. 이렇게 화성시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들과 이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점진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안이 나온 거는 없죠?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네, 12월 중으로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생들,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히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재단이 만들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재단 측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 무조건 위탁주지 말고요. 위탁에 재위탁 주는 거죠. 재위탁으로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영 형태로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줘서 운영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회공헌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거라면…….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다른 지역도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허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2페이지 연수를 가는데 해외봉사체험과 관련해서 진행될 때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다음에 대충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체류비와 티켓, 여비일 텐데요.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볼 때 몽골은 여건이 많이 다르죠. 만약에 몽골을 간다면 그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용정시와 관련해서 물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발되는 것도, 그리고 이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청소년탐방이랑 기독교연합회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내용을 봐야 하니까 관련된 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오히려 뒤에 청소년 단체가 또 하나 있죠. 우정 쪽에 일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청우회, 청우회는 오랫동안 청소년단체를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만약 청소년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 해외연수를 바로 간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두 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우회 쪽에서 탐방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년페스티벌은 어떤 거죠?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사업입니까?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페스티벌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부 쪽과 서부 쪽을 배제한 것 같은데 서부지역에서 중심축이 되는 게 우정지역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장 많은 곳이 봉담이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봉담이나 향남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중간도 필요한데요. 지금 장안, 우정하고 향남 그쪽으로 해서 우정에서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할 때 어쨌든 상징적으로 한다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청소년사업이라는 게 상징적이든 지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아니면 쉽게 참여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을 갖춘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누가 진행하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우정읍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왜 그렇게 결정이 됐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후원금 같은 것도 화력발전소에서 줬기 때문에 우정읍에서 진행을 했고요. 문화재단은…….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은 어쨌든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일부 좀 들어가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자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우정읍에서 할 때 후원금이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공식 예산이 아니고 옆으로 더 찔러서, 그게 지금도 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마 화력발전소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급적이면 이거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든 뭐든 공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 공간 만드는 게 안 되면,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그와 관련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FC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예산이 9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반적인 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연말까지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일단 세금 문제는 다 정리가 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세금은 내기로 하셨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복무 문제도 전부 각 실·과·소로 재배치해서 6시까지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직장운동부도 평가하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FC 같은 경우도 평가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운영하는 게 맞는지, 당초취지와 맞는지. 실제로 보면 어쨌든 FC는 4부 리그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많은 클럽 중에서, 조기축구회든 여러 클럽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4부 리그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다시 가지 않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복귀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팀도 아니고, 상무팀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안을, 기본적으로 회계질서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는 문제는, 정책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장안대에 있는 용역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프로축구 창단이나 그다음에 K3 리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수 가는 거를 3,000만 원 잡았네요. 해외연수를 직원분이 어디를 가시려는 거죠?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정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시려는 거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창조오디션에 나가서 85억 원 상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구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가려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야구 때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또 이 부분은 큰 성과를 냈는데 일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돈 안 쓰고 묵혀두고 100억 원씩 깔고 앉아가는 것은 페널티 안 먹습니까? 어쨌든 포상 개념으로 야구를, 야구에 대해서 어디를 가시려고요? 지난번에도 잘못 가셔서 한번 확인서 썼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목적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야구장도 봐야 하지만 2017년도에 큰 야구대회도 유치하고 도 체전도 유치하고 생활체전도 유치하기 때문에 좀 행사가 자주 일어나고 잘하는 부분을…….

홍근

이홍근위원

가실 때 직원만 가지 말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체육부서를 보니까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떠받치는 것은 체육회든 산하기관이든 생활체육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직원들 몫이기는 하지만 체육회 쪽과 같이 해서 혹시 가실 계획을 잡게 되면 체육인들이 같이 갈 수 있게, 민간여비는 못 잡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체육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그렇게 반으로 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체육회 임원이든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사무국장님이죠?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도 반드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같은데요. 명분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가실 수 있습니까? 보내주시면 가는 거죠?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해서 내용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체육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C에 관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일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재차 제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건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아니면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원상복구 해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빠르게 진행하세요.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몇 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직장경기부는 6개 하고 있습니다. 66명 정도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70명 정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장팀, 프로팀의 가장 우선순위가 성적입니다, 그렇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성적이라는 게 결국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일 문제는 여기 소속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보통 예산이 약 51억 9,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이 잡혀있고 이 중에는 48억 원 정도가 이분들의 퇴직금과 훈련비로 관련된 거고 연간 3억 6,800만 원 정도는 숙소나 임대료, 공공요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전적 관계에 대해서 혹시 발표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선수별로 전적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연말에 그거를 가지고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호봉이나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호봉 결정을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선수들의 수준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팀의 생명은 바로 상응하는 게 메달이에요. 순위라고요. 들어오면 그냥 간다는 거는 없는 거예요, 직장팀에는. 성적을 못 내고 순위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도태되는 겁니다. 좋은 선수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특히 수영, 빙상, 사격 이런 게 전부, 육상도 마찬가지이고 상응하는 선수들의 실력 향상이 안 되면 감독 교체하는 겁니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 화성시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가지고 감독의 위치를 정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주셔서 연말에 그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까 팀장님, 직장운동부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하는 팀장은 문제가 전혀 예상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도 깔끔하게 일처리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안 하시면 제가 틀림없이 재론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유소년에 대해서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예타할 때 우리 BC분석이 얼마나 나왔어요? 몇 % 나왔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시나리오 1, 2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314억 원 투자를 해서 그 예산을 뽑아내는 기간은 굉장히 장시간 걸립니다. 2047년 정도 가야 314억 원의 BC분석이 맞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2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또한 주변경제 활성화를 해서는 승산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부분은 거의 BC분석이 월등하게 가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과 그 주변의 경제활성화, 소외된 주민들의 욕구만족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분석을 보면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1안은 절대 되지 않는 거고 2안에 대해서는 용역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중앙 여의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분석을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BC분석이 일반적으로 제로가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로가 나오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하 몇 %까지,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0.4%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로라면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 하려는 의도나 생각은 참 좋은데, 무엇이든 정책이 아침에 하면 저녁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도 이홍근 위원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기했는데 바로 연말에 계획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사업 세웠다가 없애버릴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100억 원을 세워서, 단돈 5억 원 쓰려고 100억 원을 세우고 그 돈을 갖다 묶어놨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85억 원 경기도에서 고생해서 받아온 거는 진짜 칭찬하고 싶고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그거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체육에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은 다른 과와 또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고 국가자격증입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누구만큼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 치고 관여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의논을 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내가 이 BC분석표를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중앙연구소까지 의뢰를 했을까요? 이거는 진짜 화성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BC분석 제로일 때는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화성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조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경기도 체육대회를 우리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올렸습니까? 체육회로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한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하는 것으로 10월에 유치계획서를 올렸고 원래 11월에 실사계획이 있는데 지금 도 체육회가 통합 과정에 있어서 아직 실사단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우리 화성시의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아니면 경기도 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특히 거기에 준하는 인프라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도로나 교통이나 숙소, 먹고 자는 해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고 나면 뒤에 치우는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갈 겁니다.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매향리 야구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시설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관계되는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면, 이거를 같이 담아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시설은 예산을 가지고 2년이나 어느 기간을 정해서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숙박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만 바탕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민간인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못하지만 지금 현재 매향리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협력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숙박이나 위생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을 꾸며서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를 청 내에서 꾸려서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유소년 야구장이나 아니면 도민체전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할 때 정말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일반인을 위해서 유스호스텔 정도 그다음에 이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고 있으면 체육센터가 화성에 생겨야 합니다. 체육센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시·군 지역에도 체육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육과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본예산 다룰 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해서 앞으로의 화성을 본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여기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국외여비가, 저는 여기에 체육 관계된 분들이니까 관계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체육회나,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에 대해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장애인 체육시설을 활성화하려면 그분들이 해외 선진지견학을 갔다 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시설 내지는 같은 아이들이 하는데 장애인이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가서 공부하고 일주일이 되었든 거기를 가서 견학을 갔다 오면 더 많은 것을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없어요. 완전히 우물 안에 앉아서 공차고 배드민턴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애인의 체육시설이나 활동문제를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간 곳 스페인이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를 가면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올 수 있게끔 담당 실·과에서는 그 예산을 조금 써서, 적어도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일반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런 배려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직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퇴근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오문섭위원장

한 30분 남았네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거 몇 차례 말씀한 사항인데 세입을 보면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러면 전곡항으로부터, 마리나로부터 들어오는 총 세입은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에 따른 세출은 129페이지에 있는 게 맞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를 보면 10억 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가 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되죠? 운영관리비, 통상 위탁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억 원짜리하고 보면 11억 원 정도가 어쨌든 소요가 되고 필요한 경비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적자는 5억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방안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공사전출금, 그러니까 운영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지역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요, 내년도에. 그리고 현재 지금 마리나항 비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리나 어떤 검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용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일정 부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화성 지역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요트를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경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연계해서 지역의 요트허브 조성사업은 이미 건너갔죠. 거의 일몰 됐다고 보는 게 맞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요트허브 조성사업. 이것과 관련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요트허브 조성사업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고렴지구라고 하는 것, 이거는 거의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봤어요.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는 딱히 어떻게 하더라도 별반 크게, 조절하거나 조율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개선할 사항이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그쪽에서는 세입이 안 들어오나요? 클럽하우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현재 클럽하우스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사장님께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너무 적자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한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임대를 놓은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이 아니라 임대. 그 부분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카페 있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였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카페 비용이 연간 600만 원입니다. 한 군데가, 지금 두 군데 중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연 600만 원인데 600 자체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적자는 아니고요. 적자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카페가 두 개라고 하셨죠? 1층에 매점이 하나 있고요. 매점도 임대 아닌가요? 클럽하우스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요트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 대중화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특수 계층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시의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매년 투입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감가상각을 빼지 않았습니까? 조성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순수 운영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거의 연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년 10억 원씩 해서 운영하는 게 화성시 이미지든 지역경제발전이든 무엇이든 해양스포츠분야든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그거는 해묵은 숙제이기는 합니다. 이 자체가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고요. 종합운동장하고 비슷한 거겠죠.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19페이지 상단을 보면 7,000만 원짜리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120페이지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내년도에 이제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품격 있게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고자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태까지 사실 유사한 계획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바닷가 쪽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보고서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서너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겠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 간이 관광안내소를 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안내소를…….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운영을 할 겁니다. 금년에는 하고 있지 않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간이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동탄 센트럴파크 공원에 하나 건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곡항 클럽하우스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면 이게 어떤 내역으로 들어가죠? 인건비가 포함이 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민간위탁을 주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단체인 문화재단도 그렇고 또 생태관광협의회도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다, 이거는 마이크 끄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달리 부탁이 아니라 고민스러운 점이 있네요,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번 뵙도록 하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몇 가지 시도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 영상홍보물 제작 및 송출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 본격적인 그러한, 지금은 홍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영상홍보물을, 관내 관광지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에 하시려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어디죠?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거기에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 예산. 저는 오히려 그거를 활용해서 이걸 전환하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별도의 시정홍보든 뭐든 하지만 거기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쪽 용역을 보면,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와 관련해서 가장 효과가 좋거나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개략적으로 홍보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도 해놓은 게 있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해서 송출하거나, 어쨌든 기본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나머지는 그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그게 깔끔하지 않지만 어쨌든 연구보고서로 나온 거예요. 연구보고서로 나와서 이후에 화성시 홍보 방향과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홍보 예산만 몇 십 억 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2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있고요. 옥외전광판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이 있는데, 지하철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평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매입을 완료한 것은 소유권 이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1만㎡에 대한 것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큰 지장물은 해송 외에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주로 토지하고 그다음에 해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해송에 대해서 감평이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얼마 정도에 매입했는지에 대해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를 보면 스포츠 캠핑파크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향남 도이리에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이 건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면 궁평리에 원인분석하고 수변공간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3억 원짜리.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침식원인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126페이지. 이게 연구용역인데 어떻게 수변공간을 조성하죠?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했으면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용역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건가요? 조성이면 사업인데, 예산편성 목에 보면…….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연구개발비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는데요.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연구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런데 뒤에 보면 수변공간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조성은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그 밑에 보면 수변공간조성 방안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만 되는 건가요? 그냥 연구용역으로? 밑에 거를 못 봤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용역이 3억 원인가요? 3억 원 치고는 좀 센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모니터링을 했다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1년 하셨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1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1억 원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연구보고서에 잠정적으로 뭐로 나왔나요? 해양연구원에서 하신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침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까지 운영기간상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례가 3년 이상입니다, 최하.

홍근

이홍근위원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몇 년짜리로 하시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3년 동안 할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그러면 3년 동안 현황을 보고 여기에 수변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수변공간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하고 궁평리 종합관광지와 어우러지는 수변을 조성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든 뭐든 해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궁평리가 자연발생유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에 이거를 한다면 문제는 뒤에는 해송 말고는 나머지 계획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앞에 거는 저희가 지금 관광지로 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해변에 대한 부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광지를 할 때 연구용역이 같이 되든 설계가 같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침식원인에 대한 부분은 규명이 돼야 하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침식원인 겸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특히 해수욕장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수욕장을 같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조수간만의 차이나 물깊이든 바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금 상태에서 해수욕장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부도와는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순간 해송과 여러 가지 여건과 경관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무작정, 모래를 일단은 충전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결론을 가지고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원인을 정확히 알고…….

홍근

이홍근위원

해양연구원 측에서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인하대학교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하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규명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쏟아 부었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제 현장에 대한 경험상 하루아침에, 한방에 다 쓸려가서 저 멀리 평택항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많이 봤던 사항이라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안사구 개념이지 않습니까? 침식과 퇴적에 대한 것을 경향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연구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현황 분석이 우선이겠죠. 이왕할 거면 주변 생태적인 여건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거를 이용하려면 환경영향평가든 무엇이든 이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 자연환경이나 생태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후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활용 방안을 한다면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깊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형성이 됐는지 바닥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같이, 기본여건조사라고 할까요? 특히 여름철에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나 나는지부터 기본여건을 조사하는 것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넣는 거는 별거 아닐 거예요, 과업을 추가하는 것들은.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126페이지에 한중 오션레이스가 전년보다 늘었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한중 오션레이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경험으로는 사실상 대회 운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금년에는 저희는 시흥, 김포 그리고 안산, 화성시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성요트협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요트협회와 같이…….

정주

김정주위원

확대한다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체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도서지역 운항도선 유류비지원 세 척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도서지역 세 척이 지금 국화훼리호가 있고요. 서해도선, 경기도선이 있습니다. 그 세 항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세 대 다 운영하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훼리호하고 국화하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국화훼리는 장고항에서 국화도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해도선은 궁평, 입파, 국화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선은 전곡하고 입파도. 비정기적으로 갈 수도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전곡항 마리나 위탁시설 예산이 3억 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29페이지 공사·공단전출금이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전출금인데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기나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관계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인원이 추가적으로 늘어서 돈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3억 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해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 이거 제대로 합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맡고부터는 수시로…….

정주

김정주위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안내소 이런 것도 하고 청소용역이나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거기에 있는 실무자 한 명 나와 있죠? 여기 마리나시설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마리나시설이요? 거기는 한 명이 아니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한 팀이 나와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현재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행사 치르고 하는데 커피숍에 몇 명이 나왔어요? 임대를 준 건데 거기 총책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나오면 뭐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해양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냥 봉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더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고 영업이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예요, 그런데 연간 600만 원이 커피숍이 안 돼서 나간다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곡항이 아시다시피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커피숍이든 식당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사람이 와야 커피도 팔고 밥도 한 그릇 파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밥을 팔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공사가 화성시 산하단체이고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도시공사라고 해서, 이거 연간계획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마리나항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류선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약 170척이…….

정주

김정주위원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대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휴식공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거기를 가죠. 그런 기반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물며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은 분명히 있으니까 있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같은 것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사실 요트 부분이 상류층에 대한 것이라서 접근 못하는 일반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화성시민들에게는 타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이나 이런 것을 만들거나 해야 계류장에 맡기는 분들도 좋고 또 화성시는 그거를 할 때 임대수입이라도 해서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배 맡겨놓고 계류비 받고 그냥 그런 거죠.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8명이 왜 필요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 관리도 제가 볼 때는 2, 3명이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없는데 봉급을 주냐는 거예요. 거기 팀장도 필요 없어요. 8명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출해 보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사무분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도대체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전곡산업단지도 다 깨지고 서류 하나를 할 때도 그렇고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도시공사 사장한테 뭐라고 할 건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른 데 줄 데 없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전곡항이요?

정주

김정주위원

마리나시설 거기 말고 다른 데 줄 데가 없냐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전문 업체가 있는지 한번…….

정주

김정주위원

전문 업체를 주라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경기도 관내에서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냐고요. 그러면 도시공사 8명 잘릴 거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했는데 전곡항이 그래도 저희 전곡항이 전국 요트계류장…….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를 아니까 제대로 된 팀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도시공사에 무슨 자매결연 맺은 것 마냥 거기에 퍼주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냉정하게 과에서 안 된다고 하고 경기도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정신 차리죠. 관광안내소는 어디 줄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는 도시공사와는 전혀 대상이 안 되고 관광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고 있는 데는 문화재단도 괜찮고 그런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에 무슨 관광안내소를 줍니까? 조금 전에 문화재단 회의를 했지만 거기 과부하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일을 해야 되는데 관련도 없는 도서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화성시 예산보다 문화재단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다 문화재단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련 부분이 있으면 전문 업체를 주라는 거예요. 꼭 굳이 문화재단 몸집만 불리고, 도시공사나 이런 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는 생태환경 그 관광 업체가 있으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진짜 화성시를 알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 여기를 보면 사실 8,000만 원 가지고 관광안내소 2개면 적은 거예요. 그래도 관광안내소에 한국 사람만 오라는 법 있어요? 외국 사람도 올 거예요. 그러면 영어, 중국어 소통될 수 있는 통역사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죠. 외국인들이 오면 손짓, 발짓 하면서 할 거냐고요. 이거 8,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외국인이 왔을 때, 최소한 영어와 중국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처우를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죠. 한국 사람만 상대하려고 관광안내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절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말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하고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 캠핑파크가 도이리에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애당초 얘기했지만 캠핑카를 도시 한가운데에서 무슨 캠핑카냐, 우리 화성시 종합운동장 멋있는 지붕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고, 사실 바닷가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궁평리 쪽에 캠핑카가 있어서 자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 속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고 염려를 한 게 사실입니다. 교통 여건 이런 거는 좋죠, 좋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시 속에 새로운 공간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 예산 부족한 거는 더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성시에 캠핑파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게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제부도가 3년 계획으로 진행이 됩니까? 산책로, 제부도가 아니고 국화도.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국화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내년까지, 행자부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3개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개년 계획이면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어차피 국화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많이 가봤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해안가 도로가 잘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려면 여기 가까운 왜목마을이 잘 됐더라고요. 바닷가 쪽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형태에 대한, 벤치마킹도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에서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1박 2일 거제도나 몇 군데 다녀봤어요. 최근에 그런 것을 보면 느낌이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됐다고 느끼는데 그런 벤치마킹 비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차 추경에는 벤치마킹 비용을 더 세워서, 일단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이게 그쪽에 접목이 되는 거지 보지 않고는,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서울에 대한 판단을 남 얘기만 들어서는 그게 올바르게 안 돼요.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고 관광과가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목적에 부흥할 수 있게끔 자주 보세요. 화성시의 미래를, 화성시의 관광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18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19명밖에 없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37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왜 19명만 보내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절반만, 잔여 인원이 가게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디로 가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대만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대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금년에도 대만을 다녀왔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인원이 이렇게 적지 않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어요. 제가 공부해 온 것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52.5%가 증액이 됐는데 적어도 30%까지 낮춰서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화성종합관광계획수립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돈을 그렇게 쓰기 보다는 안 되는 것을 평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좀 제 의견으로는 1억 원 정도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곡 마리나시설 다 얘기했지만 이것도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그리고 오문성 과장님, 담당 팀장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