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6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7,834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2억 8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관내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7,221억 12백만 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비롯한 세외 수입 156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41억 82백만 원이 증가한 총 1,59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334억 12백만 원, 안전정책과 232억 53백만 원, 세정과 11억 78백만 원, 징수과 11억 52백만 원, 회계과 862억 75백만 원, 민원봉사과 19억 9백만 원, 정보통신과 110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2억 68백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공익 활동 지원에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에 4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22백만 원, 납세고지서 송달에 4억 44백만 원,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에 3억 7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한 선진회계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청사 및 차량 관리에 70억 11백만 원, 선진 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 관리에 3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9백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 관리에 4억 7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IT융합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첨단정보도시 기반 조성에 33억 99백만 원과 공간 정보 행정 서비스 지원에 12억 3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에 3억 17백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3억 17백만 원이 잡혔고 올해 3억 3,487만 원이 잡혔는데 제가 사전에 부서와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향방작전지원 활동비를 잡아 달라고 했었는데 잡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활동비가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받은 것도 있어서 활동비 명목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51사단과 협의를 해서 다른 목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51사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향방작전지원 활동비로 해서 과목을 잡아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만 따라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활동비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51사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지침은…….
병수
조병수간사
51사단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잡아만 주면 자기네들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은 편성매뉴얼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목으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자체의 입장은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향방작전지원비 등 지급 관련 사항은 정부 및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편성 불가라고 지자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 쪽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향방작전 지원 활동비 사업에 대한 사단의 입장, 목적,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물자, 장비를 확보, 전투 시설 지원 훈련 및 작전 중인 예비군 격려 지원 주민신고 체제 확립 등의 제반 활동에 의한 사업비라고 해서 향방작전지원 활동비를 잡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활동비는 잡을 수 있는데 핵심은 중대장들의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수
조병수간사
활동비를 잡을 수 있다면 과목에 잡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잡아줘야만 집행할 수 있는 51사단에서도 집행에 아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으실 것입니까? 안 잡으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길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장 활동비로는 예산 편성이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법적 근거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예비군 육성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817호 별표 예비군 육성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보면 과목을 잡을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을 보내 드렸잖아요.
병수
조병수간사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로는 힘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봤는데 업무추진비로는 힘들고 향방작전지원 활동비로는 가능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복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비가 잡혔는데요. 힐링 캠프와 너나들이 소통 탐방,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직원 사기 진작 소요경비라든가 국제화 여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등 각종 직원 복지에 대한 사업이 많거든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복지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가 새로운 과목이 잡혀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힐링 캠프와 너나들이 소통 탐방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힐링 캠프나 너나들이 소통 탐방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요. 굳이 차별화를 둔다면 힐링 캠프는 격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동적 케어라고 하지요. 무조건 가서 쉬다 오는 것입니다. 머리도 식히는 것이고요. 너나들이 소통 탐방이라는 것은 각 부서간이 되었건 직렬간이 되었건 직급간 등 팀을 나누어서 팀 별로 가서 소통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통점은 똑 같이 직원들 복지의 수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복지 예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특수”라는 것은 왜 붙였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사업명이 직원복지 특수시책이라는 것이고요. 예산 부기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업명은 힐링 캠프와 너나들이 소통 탐방이라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88쪽 산출근거를 보면 사단법인 화성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성 3명과 운영비가 있는데 증액이 되었지요? 금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약 4백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새마을기를 사서 보급을 한다는 사업계획하에 약 4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편성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0쪽 자원봉사센타가 금년도에 총 얼마 잡혔지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봅시다. 2015년도 예산에 7,960만 원 정도 잡혔을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8,850만 원.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2회 추경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사장이 상임이사장으로 되다 보니 거기에 관한 인건비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호봉 승급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돼서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원래 경상예산이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증액을 못 시켜 주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운영비는 3백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금년에 산출근거에 12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3명으로 산출을 해 주셨는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능 나눔팀이라고 해서 팀이 하나 더 생겼고요. 상임이사장님이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인력 현황이 16명이 되겠고요.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상임이사와 직원들 호봉 승급에 따른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호봉 승급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꼭 줘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미 승인이 난 것이고요.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에서 승인이 내려 왔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것?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임이사장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급여를 줘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비상임이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91쪽에 자원봉사 재능 기부팀 운영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같은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재능 기부팀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 분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전기나 수도처럼 시설 보수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런 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팀이 재능 기부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지원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원래 경상예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입니다. 96쪽 행정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해마다 나오는 화성시의 행정기록물을 계속해서 해마다 보관을 하고 DB를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상된 것을 보면 작년보다 4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약35억 원을 들여서 주요기록물 전체 대상이 9만2천여 건 됩니다. 그중에서 35억 원을 들여서 43%에 불과한 39,600여 건 밖에 DB구축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도 어려웠었고, 시 재정도 그렇고, 저희는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해서 DB구축율 50%이상으로 가보려고 4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50%도 안 된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DB구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기록물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1년, 5년, 10년 등 있습니다. 대상이 30년 이상 문서, 그 다음에 준영구, 영구 문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DB구축을 통해서 표준관리기록 시스템을 이관해서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많이 해 왔는데 DB구축율이 많이 낮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 정도 달성하도록 할 목표로 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년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문서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에 따라서, 문서에따라서 5년도 있고 10년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고요. 30년 이상이나 준영구, 영구는 영구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는 DB구축을 통해서, 물론 종이 문서도 보관을 하지만 DB구축을 통해서 전산상으로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나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예산도 물론 그런 것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서 다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8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30명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 원, 30억 원을 투입한다 한들 인원을 100명씩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적정한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DB구축 5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6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치 기록물을 DB구축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해서 해마다 연도가 지날수록 쌓일 것 아니겠어요?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50%가 남는 것인지?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계속 증가는 합니다. 문서가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문서가 생산되는 것은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지금 연도별로 어느 해는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적게 생산될 수도 있는데요. 사업량을 저희가 정한 것은 2014년도에 한번 30년 이상 기록물을 일괄 조사를 통해서 9만 6천여 건 정도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DB구축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정했던 것이고요. 해마다 기록물이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꾸준히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DB를 구축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불시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해마다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채워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96,000건 중에서 35,000건의 기록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96,000건 중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해마다 보통 생산되는 것이 30년 이상 되는 것들이 1천 2백건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6천 권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투입이 된다면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100% 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입을 계속 해야 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 이해가 덜 가는데 DB를 어떤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하겠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4쪽 직원들 종합건강검진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원이 2,450명 정도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통보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거의 100% 다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도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가 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고 안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다 합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거의 100% 다 합니다. 직원들에게 홍보도 잘 되어 있고 건강을 많이 챙겨서 그런지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자료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0%?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97, 98% 이상은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규직원은 1,700명이 조금 안되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2,400명이면 기간제 등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인원 같은데 이런 분들도 다 하신다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합니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시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안하게 되면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건강 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4페이지 궁평리 해송군락지를 다시 개보수 하신다는 사항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시가 아니고요. 94년에 예산 편성이 돼서 원거리 감시장비라든지 방송통제시스템 등이 해송군락지내에 개보수는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추가로 도색이나 출입문, 창문 설치, 안내표지판 등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51사단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철조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조망 철거하기로 한 것은, 저도 요새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일단 저희가 납품한 장비나 군부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철조망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장비나 이런 부분이 납품이 완료가 된 이후에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시기가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방송통제시스템과 해송군락지내 진지는 다 개보수가 되었고요. 원거리 감시장비라고 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겠다고 거기에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납품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늦어도 연말 안에는 납품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철조망 제거는 MOU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철조망 제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017년이면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납품이 연말 안에 되니까 철조망 제거는 빠르면 내년 중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시면서 안쪽에 있는 민원인들하고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철조망 제거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안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경애
노경애위원
군사 철조망 안에 민간인들이 쳐 놓은 철조망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궁평리 관광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5페이지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정우재 팀장님이 어느 상황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신 것은 예비 후보지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를 대응해서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이 더 보충이 되시나요?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지요?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발생이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자료를 조금씩이라도 주셨으면, 지난 번에 메일로 주셔서 잘 보기는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생기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비후보지 안에 안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지난 번에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하셨는데 세번 한 것 중에서 두번 참석을 하고 가운데 한번을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행사비가 모자라서 올리신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사비가 모자랐다기보다 직원 숫자가 지난 10월 5일자로 115명 신규자를 발령을 했고 내년도에도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올해 하신 것이 처음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행사까지도, 1팀, 2팀, 3팀에서 하는 것까지도 각 주무관들이 다 정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그렇게 해 봤고요.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충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직원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세번은 다 못 가고 두번은 가 봤는데, 뒤에 앉아 있었는데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행사로 인해서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국장님들이 저는 솔직히 같이 어울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님은 계셨었지만 다른 국장님들은 거의 얼굴만 보이시고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과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 하셔서, 저는 자리도 꼭 앞에 앉으시는 것 보다 중간 중간 섞여서 앉으시면서 어울리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응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재미있게 보고, 원위원님이나 조병수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도 다녀 오셨지만 색다른 느낌을 받아서 좋았던 것 같고, 거기에 참석 못 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필수 요원도 남겨 놓고 다 오시기는 하셨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해 주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품권 추첨도 오신 분들에게만 했더니 나중에 몇몇 분들이 글도 올린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어떤 선물이나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주시면 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도에는 세군데로 하시든지 네군데로 하시든지 다 참석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에 있어서 우리 지정 병원이 어디 어디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외에도?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서울 등 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서울로도 직원들이 많이 가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은 계약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한분 당 3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30만 원을 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계약 상태에서 이 분이 하려고 했다가 안가시면 그것에 대한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계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청구가 오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3천 명인데 2천 명만 했으면 2천 명분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가든 안 가든 가신 분에 대한 계산만 해 주면 되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4쪽을 보면 이슈로 떠오르고 화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책임읍면동제 추진과정을 산출근거를 봤는데 산출근거를 떠나서 책임읍면동제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9개의 책임읍면동을 하기로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하고 24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6개 읍면동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동은 주민의견 수렴 후에 하반기 내지는 하반기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원인이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구청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원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구청사를 없애기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은 책임읍면동제에 참여하지 않고 왜 굳이 구청 체재를 원하는 것인지, 제 얘기는 아실 거예요? 화성시가 이분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은 원하든 안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 지역은 편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은 우선 실시를 하고 우리 지역은 그것이 필요 없고 꼭 구청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반론이 많은 곳은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하반기에 가서 안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반론이 들어오면.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주민합의도 이루어내고, 그래서 하반기로 딜레이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책임읍면동제를 화성시에서 중점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인다면 화성시 전체를 가지고 움직여주셔야지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더 주민들 이해와 설득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공무원 인원 조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공무원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6개 책임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안전행정부에서는 반쪽짜리도 간다고 해도 공무원 지원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정확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론 수렴 홍보 책자 몇 개 나가면 끝나지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여론 수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상자들 폭을 너무 좁혔어요.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재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는데요. 힐링 캠프나 너나들이 소통 탐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에 있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 봤을 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에 직원복지 특수시책이라고 쓴 용어는 틀리지 않나 라고 보는 이유가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어떻게 특수시책에 들어갑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과목에 보면 캠프나 너나들이 소통 탐방인데 어떻게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배웠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특별하게, 특수하게 추진되는 시책…….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무슨 특별합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시책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용어 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직원 복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까지도 봐야 하거든요. 특수시책이니까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개념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왜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직원들을 위한 복지인데, 보세요. 과목으로 가서 맞는 용어냐는 거예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너무나 큰 용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누구 특수시책입니까? 시장 특수시책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특수시책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용어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자체적인 행사운영비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8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752개 통리가 있는데 반장이 3,744개 반이 있으면 평균 1통에 5개 정도의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주는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일단 반장은 대상이 아니고요. 통리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요. 직전 학년 석차 등급이 전 과목의 평균 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이 사항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총무팀장을 하면서 많이 느껴 봤는데요.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크게 증액을 못 시키고 매년 그 수준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급 대상은 그렇게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소득 수준은 기준을 안 잡는다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안 잡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장님이 752명이고 재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이상 근속이라는 기준은 적절치 않고요. 한번 통장을 하면 2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기준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반장님들은 어떤 수당을 챙겨 드리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안타깝게도 25천 원 상당으로 추석과 설에 한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반장까지 다 확대를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추석과 설에 5만 원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물론 챙겨드리겠지만 조금 확대를 하고, 통리장에 한하다 보니까 80만 원씩 20명을 하면 돌아가면서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장학금도 있고 통장이 되면 이런 저런 수당도 있으니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왕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장님들까지 확대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생활수준이나 성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용어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95페이지에 보면 내부 고객 지원에 큰 카테고리에서 지원을 하고 월례조회나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있는데 “내부 고객”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삼은 거예요? 누구를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95페이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내부 고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내부 고객은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우리 공직자들을 “내부 고객”으로 표현을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내용을 보면 공직자들 대상인 것 같은데 내부 고객이라는 표현을 해서, 적절한 용어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4쪽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공항이전 대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총에서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늘 걱정이 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75백만 원씩이나 잡아 놓으셨네요? 시원한 답변도 없으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군공항TF팀장이 설명 드렸듯이 예비후보지 발표가 원래는 12월 안에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차일피일 되고 있고 예측을 못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후보지 발표가 총선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예측이 안 가서 그 안에 대응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여론 수렴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그럴 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도 여론 수렴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비공식으로 해요? 어차피 대응하는 추진비인데, 공식적으로 해도 되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예비후보지가 화성시라면 대놓고 하는데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대놓고 하라는 것이에요. 발표되면 늦었다는 얘기지요. 발표 되면 늦은 것이지요. 늦기 전에 대놓고 “이 지역에 가면 큰일 나겠구나, 잡아 죽이겠구나, 화성시 땅도 못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홍보물을 하는데 사실 홍보물을 보겠습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담 팀장님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고 있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대충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저도 중앙 부처에서 어느 정도 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어느 공식석상에서 어느 분은 “죽어도 화성시에 와서는 안 된다”고 발표까지 해 주셨고, 그렇다면 대놓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보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내년에 지원이 안 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방재정법이 강화가 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의 지원은 일절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보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와 해서 어르신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안보단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많이 강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 가서라도, 안보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9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비로만 되어 있어서, 시에서 매칭해서 더 폭넓게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비 내려온 것만 편성을 하셨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이 702명입니다.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현황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남읍의 경우 33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것은 100% 국비 지원 사업이라 이 정도만 가져도 그분들한테 취업 알선이나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 하도록 유도해 주고 교육을 시켜 주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왕이면 교육하고 한국을 알려주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시스템까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상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도 꽤 많으니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하든 기업인들과 협의를 하든 예산은 편성을 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정착을 하게 해야지요.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내 1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87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이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정읍과 병점2동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5년 6월부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 너무 짧았고요. 그래서 아직 종합평가는 못 해 봤지만 우정읍과 병점을 예산 집행 과정을 봤더니 3분의 1 이상은 사실 못 썼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래서 어차피 또 행자부에서도 2016년 12월말까지 시범 실시 기간을 연장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확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한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가를 해 보고 싶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6월에 추경 받으신 것은 전년도 예산에 원래 표기를 안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두 곳을 2016년 1년을 더 운영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다 남는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벌써 6월에 하셨으면 거의 6개월 정도 된 것인데 예산 지원을 3분의 1 밖에 사용을 안했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안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주셨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계획부터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가고 그때 부터 계획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다 보니 이것이 많이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경애
노경애위원
연장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2016년 12월말까지 가니까, 저희들도 반년을 해 보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분 1 예산 집행 했던 것과 병점2동과 우정읍에서 내셨던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내역이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 서경석 팀장님이 언제 평가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24개 읍면동 다 평가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평가 자료와 거기에서 우정읍과 병점 2동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만 너무 크게 했고 추진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나왔지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이 지나고 평가를 해 보고 그것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시작은 늦었지만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연초부터 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경애
노경애위원
두 군데는 시범 운영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처음에 주민자치회 발표회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전환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인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올해 역량 강화 교육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전년도에는 사실 크게 교육을 못 시켰고요. 명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시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시작하실 것 계속 하실 것이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기 힘드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한번 하시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셔도 될 것 같고, 평가 자료 나오면 최대한 빨리 나눠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20쪽 민간이전 부분에 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재난방재차량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김석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식비, 식비, 차량유지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간식비나 식대가 출동 했을 당시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동할 때 마다 간식비와 식대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재해가 덜 났다는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해 주는 것은 없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용소방대 부분은 우리 관할은 아니잖아요? 도 관할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민간의용소방대 차원에서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본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123쪽에 자연재난예방에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에서 2억 원 정도 신규가 올라왔는데 괄호 열고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우리 화성시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술이나 홍수예방사업에 대한 지식이 한국수자원공사보다는 우리가 떨어지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화성시에 대신 이 돈을 받고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 5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우선 1차 년도 사업으로 2억 원을 주고 공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는 없던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 기술이나 인력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 대신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을 받고 화성시에 사업을 해 달라고 협약서를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인원보다는 기술 노하우가 전국적으로 홍수재해 방재사업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보다는 기술이 좋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거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맘에 안 들어서 그래요. 한국수자원공사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인들이 예산을 중앙 부서에서 잘 가져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분들이 우리 화성 지역은 홍수가 덜 나는 편인데 지리산 근처인 남원시나 산청, 경기도도 파주, 연천 쪽은 홍수가 많이 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 사업이 될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완료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해라는 것이 완료되는 것은 없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스템 구축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시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24쪽에 저류지 준설 및 청소에 2천만 원 곱하기 두개소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저류지 준설비 청소에 2백만 원 곱하기 6개소로 12백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인데 작년에는 2백만 원씩 6개소, 지금은 2천만 원에 두개소, 이것이 준설이라고 하면 보통 저류지에 쌓여 있는 토사 등을 긁어내고 청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 개소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류지 준설과 수로 정비는 저희가 사전에 공사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토사가 쌓이는 것을 봐서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는 준설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수로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공사를 할 예산을 미리 세워 둔 것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한 군데…….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산업단지와 소라저류지, 동탄면 송리라고 두 군데 하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필요가 생기면 다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정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미리 설계를 해서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비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꼭 해야 될 지역은 올해 준설을 하고, 현장 가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장은 한바퀴 돌았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저류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4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개 중에 동탄 쪽 저류지를 다 가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지난 번에 한바퀴 돌았습니다. .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준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 보셨어요? 소라와 둥지, 아니 과장님이 가보셨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개소수가 많아서 제가 이름과…….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여기 준설한다고 와 있는데 여기를 안 가보시고 예산을 올려서 하신단 말이에요? 2백만 원씩 포크레인으로 3일 정도 하면 70만 원씩, 예산 2백만 원씩 해서 6개소 12백만 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10배 가까운 금액을 두 개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서 대략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지요. 직접 현장에 가 보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준설을, 몇 개 안되잖아요? 전체 돌아봐도 몇 개 안되는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육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동탄2와 항남2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급수량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상수도가 끊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지하수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인당 하루에 25리터가 됩니다. 하루에 25리터가 나오도록 지하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에 두 군데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비상시는 어떤 상태를 비상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상수도가 끊어 졌을 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끊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전쟁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갑자기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안동, 봉담 등을 하셨어요. 총 22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이 끊어진 것이 1998년에 끊어졌어요. 급수시설을 한 것이, 그러면 17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금년도 동탄센트럴파크에도 두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이 준공이 안 되었고 요즘에 제가 준공검사 나갔었는데요. 그 자료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갔으면 여기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이 되었든 안 되었든 떠나서, 센트럴파크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센트럴파크 분수대 근처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언제 설치한 것인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하수 개발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용역 줬겠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기존에 분수와 폭포에 공급하려고 파 놓은 지하수 두개를 민방위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광장 음악 분수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식수로 사용을 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저희가 수질검사…….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윤영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탄 센트럴파크 내에 기존에 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두개소를 급수 시설을 설치 준공 중에 있고요. 2005년 매송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처음 2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민방위 급수율이 74% 정도 됩니다. 1일 권장량이 읍이상 인구에 대해서 1인 1일 25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산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확보를 못하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사태 시에 급수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2개소 외에 추가로 몇 개 들어가면 25개소 정도 되는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진안동, 봉담, 우정, 향남 등 다 있는데, 동탄에도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식수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고요.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이 네 군데 정도 되요. 비봉이나 고정초등학교 등 있는데, 이것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파 놨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몇 년 안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 다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통해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 주고?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맞습니다. 수질 성적 기록서는 급수시설 앞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분기별로 수질 관리하고 있고 식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식수가 생활용수가 될 수 있고 수질 검사를 할 때 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식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 시설은 저희가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이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큰 댐이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식수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다 수질 관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화성시에서 10년 내에 혹시 저수지가 터졌다든지 이런 피해 본 적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질 관리와 우리 화성시 수해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5억 원 정도로 끝나는 예산은 아닐 것으로 나중에 추가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유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설명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수해가 한 번도 안 난 지역인데 여기에서 굳이 댐 공사와 수질 관리하는 곳에 의뢰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때문에 별안간에 폭우가 올 수도 있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 화성시의 상류 지역인 용인이나 수원에 있는 강우량까지 분석을 하고요. 그쪽에 있는 저수지 수위 등을 다 통합을 해서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 팔당댐에 있는 물까지 다 해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수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영향을 주는 용인이나 수원지역 수계만 저희 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때 하천이나 화성에 있는 저수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금은 CCTV나 이런 것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인접 시군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도 다 수위측정 기계와 CCTV 설치를 해서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원에 이 정도 강우량이면 화성의 하천이 넘치겠다 정도까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CCTV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와서 준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공사는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5억 원씩이나 받아서 해 준다는 것이, 한국수자원 공사는 원래 그냥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인가 그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22쪽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인데 소소심교실이라고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지난 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은 각 읍면이나 주민자치 등에서 와서 직접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 나가서…….
경애
노경애위원
누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전문 강사를 보낼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5만 원이라는 것이 강사를?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강사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다 알려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강사 한명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보통 20명 내외로 작은 규모로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분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혼자 가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한분이 1년에 150회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강사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 군데면 두 군데 두 사람이 나눠 나가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소화기 등은 다 가지고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대상이 학생들은 아니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니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애
노경애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출장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 아예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사비를 주고 운영할 계획이지만 다른 곳은 소방서에서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가 같이 해서 거의 무료화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나가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서로 와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요. 심폐소생술이나 안전교육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웬만한 것은 거의 소지하게 계속 유도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수료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의용소방대 예산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저도 의용소방대원을 하다가 온 것인데 솔직히 그 분들은 산에 가서 불을 끄면 물 하나 주머니에 넣고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끝날 때 까지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곳은 많이 출동을 하니까 모자라고 덜 나는 곳은 남겠지만 저는 송산의용소방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간식비나 식대, 출동비 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불만들이 있었던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감액이 돼서, 하시다가 융통성 있게 남는 곳에서는 모자라는 곳에 대체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안전체험도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출장비를 조금 드리면서 더 많은 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을 강사로 위촉하는데 제안사항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총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강사 모집도 하시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강사들 교육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9쪽에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음향시설, 음향장비가 지하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민원동 지하에 을지연습 하는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어느 글을 잠깐 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는 사람은 공무원들과 군인들만 산다” 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민간인들이 화생방전에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완전히 없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냥 알아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인과 공무원들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시에서 조금씩 시범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처럼 완전하게 구비는 안 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지하 공간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주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이런 시설을 갖춰 놓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동참을 해서 체험도 하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쓸 수 있게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화성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민방위 대피시설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화생방을 하면 다 죽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런데 화생방은 사실은 화생방전이 나서 세균이나 화학약품을 터트리면 지하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지상인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군부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가스는 가라앉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 가면 방독면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전방에 있는 시설처럼 의약품이나 생필품…….
경애
노경애위원
기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우리 시청 것은 되어 있는데 민간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을지훈련을 할 때 음식물을 사두잖아요? 예를 들면 생수 등,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보관하신다고 했지요? 지하에 지금 뭐 있어요? 대피시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충무지휘 시설에는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은 없고요. 저희가 화생방 장비나 응급 처치 세트 등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비상식량은 전혀 없고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식량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수는 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 그 얘기를 했네요. 전쟁이 나거나 할 때 비상식량이나 물 등은 슈퍼로 사러 가신다고 했었어요. 지금 생각난 것이 뭐냐면 을지훈련을 할 때 어차피 가서 물이나 음식이나 간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물이나 과자 등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다 2년 정도 될 거예요. 1년 이상 되잖아요. 을지훈련을 할 때 드시게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을지훈련을 할 때 드시고 또 준비를 해 놨다가 드셔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누가 슈퍼에 가서 언제 그것을 사 가지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전시 사태가 벌어지면 각 부서별로 충무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경우에는 자체 충무계획이라고 있어서 기관 소산이나 문서 소산 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급수나 비상식량은 그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쟁이 났는데 사러 갈 수도 없거니와 가서 살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긴 것 몇 가지 정도는, 비상식량과 비상 음료 정도는 구비를 해 놓으셨다가 을지훈련을 하실 때 드시고 또 다음 것을 미리 넣어 놓으셨다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유통기한이 안 지났으니까 큰 탈이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생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 놓고 내년 을지훈련에 써 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조금 늘려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준비하신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방범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가 있는데 사전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동안 대부분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해마다 기준에 의해서 예측해서 잡은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예측된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있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청된 것도 있고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전 조사나 예측이 뭐라고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이 양쪽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 관리와 용어가 다른 용어입니까? 국비에 의해서 시설장비 확충에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인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국도비는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4천대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사니까 읍면동 창고에 놓을 곳도 비좁고요. 아직도 수량은 모자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독면 사용 기한이 몇 년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0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 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2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제가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인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구입비나 보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는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대수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금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홍수재해인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도까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좋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완료시까지 아까 보고 하신 대로 5억 원을 했는데 문제는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차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공짜로는 안해 줄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기에서 신규 사업은 없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주로 전산장비와 CCTV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CCTV는 다 구축이 되었어요. 그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매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시에 주는데 공짜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나 보수에 있어서 다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매년 해줘야 되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방범순찰대 차량에 관해서 6대 차량 구입을 하는데 신규가 몇 대이고 교체가 몇 대 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신규가 한대이고요. 교체가 5대입니다. 신규는 동탄4동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아자동차에서도 영업 차원에서 7년 전, 8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각 읍면동에 봉사 차량으로 쓰는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유민
원유민위원
기부 받은 것이 몇 대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10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거예요? 10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7년 전에 10대를 받고 올해와 작년에 교체 시기가 돼서 두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차후로 하는 것은 기아산업과 저희가 작년 말에 지속적으로 지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그전처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범위가 적어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노카페에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향후에 내년 예산은 본사와 협의가 되어야 돼서 지원하는 것은 연말에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거기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담당과 나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총무팀장과 거기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쯤 가 보셨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5월인가 6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교체 수립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가보고 9월과 최근에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기아자동차를 방문을 한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그때 총무팀장님이 나오셔서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동탄 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동이 늘어나다 보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누구셨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유한준 과장님입니다. 같이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5월이에요? 5월 전이겠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예산 계획 수립을 하려고, 방침 결재 받으려고 했는데 시기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후로 가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유한준 과장님이 계실 때 차량이 한대인가 두대를 계상을 하셔서 “이것은 기아 쪽에서 기부 쪽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굳이 사서 하느냐” 고 얘기 했더니 작년만 넘기면 틀림없이 올해는 기부를 받아서 차량을 공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기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응을 미지근하게 해서 그런 것을 못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갑 아닌가요? 기아자동차와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보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계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전처럼 자체적으로 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본청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해 줬는데 요새는 그것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노노카페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시민방범순찰대에 하기에는 안 되고, 그리고 내년 예산도 본청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일방적인 기아의 생각을 듣고만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희들 그렇게 나오면 기아차 우리 시에서 쓰는 차량을 달리 생각 해 보겠다”는 쪽으로 공갈협박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쪽의 모션을 취할 정도의 말씀은 하셨냐는 얘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때 전 과장님과 갔을 때도 그러한 사항은 우리 화성시에서 각종 차량을 구입을 할 때 기아차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해 주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의 요구 사항이 저희 과만 아닌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 하나로 인해서 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개 과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까지는 따로 얘기를 나누시면 안 될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담 저류지 산책로 조성이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봉담 신도시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거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무 데크로 산책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한쪽면만 120미터 정도 나무 데크가 없어서 한바퀴 빙 돌아야 되는 산책로가 일부만 주민들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데크로 한바퀴 돌수 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게 120미터 정도 나무 데크 산책로를 만들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0미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굉장히 깊어서 파이프를 높게 박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험성도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자동차가 안 걸어 다니고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튼튼하게 하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류지라고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사실 산책로 조성은 사업을 하는 것이 공원과 등이 더 어울리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저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도 위법 사항은 아니니까 올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2억 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설 및 부대비가 화성시 CCTV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는 덜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 중요한 부분이 2억 원 이상 적게 올리셨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줄어도 설치하는 대수는 금년도와 같게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금년도보다는 설치 대수가 10개가 늘어났어요. 노후장비에서 조금 줄었지요. 작년도 예산이 노후장비 180대를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제가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CCTV나 노후장비 교체는 수시로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줄여도 노후장비 교체와 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지요.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후장비도 올해와 내년도와 후년까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그 다음에 교체시기가 될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올 예산에 2억 원씩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야지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과는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134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과 점심값, 교통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근무하는 분이 어느 분들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옛날의 공익이고요. 지금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읍면동에 있는 분?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도 있고 실과소에도 배치되어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52명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 근거가 나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52명은 병무청에서 준 우리 화성시 티오입니다. 화성시에서 52명을 무조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실비를 줘 가면서 한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5만 원씩 본봉으로 52명 9,36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근무도 해 가면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월 수당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CCTV 관리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해서 그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CCTV는 저희가 추경에도 항상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에서 실링 받은 것이 돈이 부족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추경은 추경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에 관한 물품 구입이 설해나 풍수해 라고 하셨는데 재난이라는 범위가 꽤 넓잖아요. 화재도 있고 한해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괄호 열고 풍수해와 설해만 했는지, 다른 것을 할 때는 이 예산을 못 씁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는 쓰고 미리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풍수해가…….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니까 괄호 열고 풍수해와 설해를 안 썼으면 어떤가, 재난의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화재나 한해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풍수해와 설해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이것은 일반적인 많은 사례가 나는 것을 가지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나 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라리 표기를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출퇴근버스 임차하는 것 4억 55백만 원이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을 업무 보고 때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보고 한지 얼마나 됐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한 달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별안간에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출퇴근버스 임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출퇴근버스는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5대와 지역개발사업소 및 운동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탄, 병점, 운동장으로 운행하는 한 대로 총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운전직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현재 4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왜 채용 안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일반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차량관리에 있어서 인근 시에 비하면 우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시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차량은 359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본청에서는 약100여대 정도 관리를 하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130여대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83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보험료라든가 각종…….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관리죠? 통합관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 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버스는 통합관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임대와 직영의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현재 직영으로 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을 고려해서 5억 4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용역으로 외주를 줄 경우에 4억 4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약 18%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버스를 직원들 출퇴근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된 목적이 출퇴근 목적이지만 출퇴근 외에 근무시간 내에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병수
조병수간사
행정업무 지원용으로도 되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행사지원 내지는 업무에.
병수
조병수간사
많이 이용하고 있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연간 공식적인 것으로 48회 지원을 했습니다. 점심에 잠깐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버스 5대를 우리가 직영을 안 한다면 5명의 운전직은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행정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직으로 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에 있는 전체적인 차량을 통합관리하면서 우리시청 내에 있는 것만 해도 130여대가 된단 말이에요. 차량관리는 누가 합니까? 차량관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차가 바퀴가 굴러간다고 해서 차가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직영에서 임차를 줄려는 생각의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행사 지원이 아닌 외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편성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검토한 결과 외주를 안 써야 되는데도 외주를 쓰고 있는 부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예산 올라온 것과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을 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출퇴근버스를 운영하시면서 무슨 큰 문제나 꼭 임차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잘하고 계신 것을 임차로 돌리려는 이유가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버스를 직영으로 하면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운동장 쪽은 그쪽에 거주하는 직원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본청에서 운행하는 5대 중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곳과 출발하는 지점이 맞지를 않아서 두 분이 4시반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출발 7시를 맞추기 위해 영통이나 신영통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은…….
경애
노경애위원
본인들이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감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시면 5대는 다 중고차로 파실 계획이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구상으로는 한대 정도는 의전용으로 남겨 놓고.
경애
노경애위원
5대 중에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최근에 구입한 버스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매각 내지는, 만약에 외주를 주게 된다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된 분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를 한다든가 등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경애
노경애위원
협의가 안 되면 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버스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받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건 연도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4대 정도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혹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운전하시는 직원분한테 불편사항 등, 예를 들면 어디를 가면 고객의 소리 듣는 것 처럼 작성해서 놓는 그런 것이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같은 직원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게시판에 올리든가 구두나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서로 직원분들 간의 그런 부분은 여태 없었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내 집 앞에서 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더 돌아서 갔으면, 노선을 변경해서 갔으면 하고 요구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또 맞추다 보면 사실 출근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경기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정도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전체%는 안내 봤지만 45인승이기 때문에 거의 수원, 영통, 신영통, 동탄 지역은 서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리가 없어서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런데 오산, 발안만 30명, 40명 내외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통근버스를 사용 안하시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혜택이잖아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그래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다른 코스를 해 달라고 하신다든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병점까지 가던 노선이 동탄2지구가 되고 동탄1지구까지만 가던 것은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연장을 시켜 줘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연장을 시키는 부분인데, 더 노선을 늘려달라고 연장은 요구를 하지만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접하질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도 조병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가지고 있는 버스가 운영상의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결원이 4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임차를 주시고 차를 매각하시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셨다가 늦게 퇴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 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하셔서 교대로 운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용역을 줘서 통근버스를 바꾸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병수 간사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버스임차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아니면 회계과 직원들과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볼 때는 회계과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버스임차 용역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공무원 인원 부족을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해서, 현재 결원되어 있는 인원 4명도 보충을 안하고, 버스 5대 운전직 5명 결원시켜서 일반직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생각이 지금 편협 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우선 담당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끝나고 자세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부분도 있고 다 직렬별로 장단점이 있고 직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에 공무원이 부족하면 담당부서에서…….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행자부에 올라가서 화성시 인원 문제를, 공직자수가 부족한 면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존의 약자들 이런 식으로 결원시켜 놓고 보충 안 시키면서 전부 다 일반직으로 자리 매김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화성시 전체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신도시가 들어오고 화성시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렬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렬별로도 내부적으로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 안하신 부분 중에 운전직렬이 특히 출퇴근버스나 노면 차량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고참 직원은 당장 그쪽에 가서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도 노면 차량 같은 경우 거의 직업병이 생길 정도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운전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과장님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 끝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지금 노면 차량 운전기사나 버스운전기사와 대화를 해 보신적 계십니까? 전부 다 보고만 받으신 상태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 노면 차량을 제가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하나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청사 유리창 청소가 있는데 오히려 조금 줄었네요? 15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5백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은 당초에 금년도 조경, 수목, 보수관리가 15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의회청사하고 본청사 포함해서 그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유리창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조경 부분도 포함이 된 금액인데 그것이 빠져서 감액이 됐다는 것이죠? 유리창은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이면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인원수는 변동이 있는데요. 일수로는 4~5일로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5명씩이나 나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5일 기간 동안 25명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 5일 정도 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70쪽에 공공운영비 2억 42백만 원이 올랐는데 어느 부분에 오른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에서도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및 전기정비원의 1일 단가 내지는 노임단가가 증액이 되서 인건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상승이 됐고요. 또 청소관리용역도 마찬가지로 근로인은 2명 증가하고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기, 도시, 상하수도 사용료가 에너지 수요 및 요금인상 됨에 따라 5% 증액이 되서 그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5.5%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책임읍면동제로 인해서 대동제하는 읍면동은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사무공간도 늘어나면 대개 여사님 한분이 청소를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시간이나 공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화산동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서고라든가 창고 등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안했고요. 더 증축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은 안 해 주셨다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추가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사용료, 저희가 사무실에 법적으로 몇 도를 맞춰야 된다는 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여름에 몇 도, 겨울에 몇 도 등.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여름에는 28도로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18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여름에는 덥게 사는 것이고 겨울에는 춥게 사는 거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추우니까 신발도 털 달린 것을 사서 신으시고 무릎 담요를 덮는 등 불편하시고 그것도 추우신 분들은 전기 꽂아서 쓰는 전기방석도 몰래 몰래 쓰시다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느 때는 점검하면서 걷어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더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추운 것은 몸도 더 움츠려들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만 양해를 해 주셔서 알아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해를 해 주셔서 수거를 해 가는 것은 안 하셨으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할 게요 169페이지 보면 시청, 시의회 청사 관리가 있어요. 전열기구나 전기 관리 용품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전열 등기구나 램프 같은 것을 LED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또 청내에 LED보급률이 몇%로나 되는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청내에 LED 보급률은 현재 97%입니다. 나머지 3%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97%면 거의 다 LED로 교체한 것 같은데 에너지전략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적으로 LED에서 나오는 통계만 가지고 하지 거기에 대한 별도로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LED가 좋다니까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수명이 길고 나중에는 전기료 부분이 적게 든다고 하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없나 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야 이런 사례가 있으니 LED로 교체, 또 일반 전열기구보다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절약이 되니 LED로 한다는 데이터를 좀 갖고 계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87쪽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제주도 2박 3일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에서 하루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계상해 주신 것은 제주도 쪽 가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는 두 번 다 제주도 쪽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주도를 꼭 가야지만 힐링이 되고 사기앙양이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고 관내에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제주도에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자주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타부서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물론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하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고생하는 과나 부서가 거기 밖에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허가민원과 등 전체적인 인원이 가시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260명 정도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허가민원과부터 시작해서 읍면동까지,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1년에 80명 정도, 많이 하면 80명 정도 실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비용은 1인당 50만 원 정도 계상해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제주도를 가셔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내보다는 금년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왜 국내에서만 하느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하다, 국내에 제주도 정도 오는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너무 크게 잡는 것 같다”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민원봉사과 발령을 몇 월에 받으셨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월 1일자로 가셨는데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힐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갔다 오니까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눈에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수치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것은 없지만 예를 들면 다녀 오고 나면 아무래도 일상업무에 치여서 살다가 2박 3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오면 업무추진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제주도 여야만 되느냐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 삭감이 되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8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올해까지 데이터가 총 53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탄복합문화센터라든지 나래울, 유앤아이센터, 홈플러스 등도 들어가서 나름대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16대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9대는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한대씩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노후기계 교체 6대, 노후기계 교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연수만 5년인가 6년이 되면 어떤 하자가 있든 없든 교체할 수 있는 것에 부합해서 바꿀 수 있었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체를 하자, 자동차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점수로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연수라든지 증명발급 총 건수,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 평가를 해서 실제 교체를 해달라고 들어온 대수가 6대인데 추가로 들어온 곳이 2대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70점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부에서 쓰는 장비가 아니고 외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는 장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내부 결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교체되는 6대는 이것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적용을 해서 점수제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일단 6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평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기준점은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에 교체한다는 6대가 이것이 적용이 돼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나 하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기기 교체 할 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이 몇 대가 있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15대 중에서 기존 9대인데 책임읍면동이 개설이 되면 부수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 삼아 내년도에 9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9개 책임읍면동제를 할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7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나 동탄 지역은 약간 딜레이가 되니까 예산을 굳이 잡아 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예산을 올리고 확정되고 나서 동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안했던 것은 아닌데 9대 부분을 다해서 그대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또 노후기계가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 주시면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충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3대씩이나 되는데요? 3대 중에 노후화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한대 정도 상당히 상태가 안좋고요. 추가로 들어왔던 부분 중에서 마도 같은 경우엔 의외로 많이 쓰는 향남이나 이런 데보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점수 반영표에서 지금 100점 만점에 총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교체를 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하신 것 같은데 6년부터 6년, 7년, 8년인데 6년은 5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도가 6년이 안 된 기계를 교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네요? 왜냐 하면 점수가 70점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항상 예외가 있듯이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교체수요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내부방침에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91쪽 출생․혼인신고 가정축하카드 및 지원사업 안내문이 5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혼인신고와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결혼 등 이런 부분들이 각과, 민원실이 아닌 각과에서 따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특히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망신고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7대 기관을 한꺼번에 원스톱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데 출생과 혼인 등 이런 부분들은 각과에서 따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언제 출생신고가 들어오는지, 언제 혼인신고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출생․혼인신고와 관련된, 또 이것뿐 만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가 들어온다고 하거나 하면 안내문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고 혼인신고도 안하니까 저출산이 되겠지만 인구의 감소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도 일단은 인구가 늘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출생․혼인․결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출생과 혼인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생축하 장려금이라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산발적으로 각 여러 개 기관에서,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다가구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전력공사 각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을 했을 경우에 각 세대가 기관별로 찾아가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군다나 전국 공통사업이 아니고 시군마다 시책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눈에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각 부서에 전화를 각각 따로 해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등 이런 곳에서 출생과 관련, 아니면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받을 때 그런 사업안내문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축하카드와 함께 각종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게 되면?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다른 과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영유아보육료, 맘 카드라든가 등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안내문발송처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신생아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정보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로 받아서 안내를 한다든지, 관련 실과소에 배분을 한다든지 하면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스톱서비스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내용 안내, 양육수당에 대한 안내, 보육료에 대한 안내,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정보 동의를 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안내를 하게 되면 100%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1만분 정도에 보내는 것인데 결혼과 출산이 1년에 1만분까지 될까요? 화성시에 그렇게 나오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저희가 2014년도 연령대를 보면 만1세미만 영유아가 6천 5백명 정도 되고요. 혼인 세대는 3천 5백명 잡아서 1만 가구를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안내장에 이왕 넣으시는 것이면 요즘 우리가 흔히 행사를 가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화성시가 세계 도시 중에 네 번째로 좋은 도시가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서 화성시에 사시는 부모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화성시에 살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낼 때 다양하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디자인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심플하게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가구당 5천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등록중개행위자를 신고하는 보상금 예산이 150만 원 있어요.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실제 신고 들어온 건수는 40, 5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을 한 민원인은 없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들이 보상금제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신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상금 제도를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데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상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정말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인지하면 신고한 사람을 보상금을 주는 것이죠. 민원인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명 15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한건도 예산집행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40, 50건이 접수는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인터넷상에서 무등록중개업이 신고가 들어오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상금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나요?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홍보가 잘 안됐나 봐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다고 하면 세 건 정도해서 이렇게 50만 원씩 150원 예산 잡아놓은 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금년 들어서 보상 건수가 없다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무등록중개행위자가 없다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무등록중개와 관련된 민원들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청주의라 예산을 잡아놨지만 올해도 150만 원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하고 내년에도 안 나갈 것 같기는 하지만 똑같이 150만 원 정도는 세워 놓은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음과 양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도 신고하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서 불법행위자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전년도 대비 15억 원 정도.
병수
조병수간사
일을 많이 하시려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99쪽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에 있어서 6억 16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구연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 취득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신규로 되는 것은 저희가 2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간 영상시스템 도입하는데 15백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통신선로가 끊어지는 것을 트래픽분석이라든가 장애분석, 트래픽서비스 현황 관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장비라고 해서 책임읍면동으로 분리되면 검사 장비를 더 사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3억6천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종합상황실에 들어가는 장비라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15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203쪽 와이파이구축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운동장을 찾으시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 보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군데는 센트럴파크에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희가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할 곳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만약에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몇 군데 구축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궁평항이라든가 전곡항, 그리고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야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는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한대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한대에 3백만 원씩 잡았고요. 나중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3만5천 원씩.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와이파이구축에 있어서 얼마 들어온 겁니까? 1억 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3백만 원 25대를 살 것이고요. 거기에 또 운영서비스를 하나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5백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꼭 하셔야 되겠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생각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5쪽 빅데이터 활용분석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구개발비로는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콥스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마트 구축이 있는데요. 콥스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1조 3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콥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으로 지역개발 하는 것에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터잡이, 도시이용계획의 재생,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시설, 그리고 경관계획에 경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에 같이 접목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시스템을 쫓아가는데 일부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마트라는 것은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속성별로, 만약에 도로면 도로, 지적, 행정구역, 건물 등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시스템별로 하려고 데이터마트까지 이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을 안 해도 지금 화성시에 잘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 들어간다면 다음이나 네이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수
조병수간사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쳐다볼 수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한개 시스템 구축하면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요.
병수
조병수간사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게 데이터에 들어가서 다 보겠다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구축과 공간정보시스템 모바일 환경구축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구축은 공공데이터라는 것이 각과에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하든 뭘 하든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나갈 수 있게끔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은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시설관리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GPS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했을 때 번지만 찍고 나가면 누수지점이라든가 CCTV 있는 곳이나 도로표지판 있는 곳을 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모바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들어서는 둘 다 똑같아 보여요. 이게 두 가지 다 다른 부서와 같이 공유하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같이 쓰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료가 각과에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데 포털을 구축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같은 부분 재질의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구축하게 되면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만 보유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과 보다는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병수
조병수간사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공유가 가능합니다.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포탈만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유 가능한 것이 확실하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정보화마을 교육용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정보화마을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정보화마을이 구축이 됐는데요.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다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꿔주지는 못하고 5대씩만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꺼번에 다 바꿔주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조금…….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대당 124만 원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용 쓰던 것을 5대는 새것으로 주고요. 직원 쓰던 것을 교체하면서 거기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직원 쓰던 것을 보내려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은 5대만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쓰던 것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상관없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쓰던 컴퓨터가 정보화마을에 있는 컴퓨터보다 조금 성능이 좋으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최첨단 컴퓨터로 교체해 주시길 바랄게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세정과, 징수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