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6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과 5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전년도 152억 4,712만 4천 원보다 10억 1,052만 4천7백 원이 감액된 142억 3,1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은 전년도 987억 3,946만 9천 원보다 164억 5,667만 원이 증액된 1,142억 9,6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120억 원 등 120억 3,35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매향리 토지매입비 및 분납이자 207억 4,156만 원, 동부권 미개발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비 11억 원 등 226억 8,26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 방지 대책 등 국도비 보조금 12억 2,135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6,300만 원 등 14억 4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숲가꾸기 10억 4,442만 원, 숲길 조성 8억 5천만 원 등 111억 9,50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내 방범 CCTV 설치 보조금 2억 3,100만 원 등 3억 5,77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장안남산 체육공원 조성 46억 원, 고렴산 수변공원 16억 원, 물놀이장 조성 16억 원,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 30억 원 등 214억 5,48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양감면사무소 52억 2천8백만 원, 동탄8동 주민센터 42억 1천만 원, 동탄9동 주민센터 36억 5천만 원, 커뮤니티센터1 84억 5천만 원,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01억 5천5백만 원 등 585억 6,36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해당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이 해군에 입대한 아들 임관식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오늘 연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서내기 시설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마스터플랜사업을 행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는 시장님한테 드렸고요. 병점역 동측 지역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철도 지하화를 주 테마로 해서 검토했는데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1조원 이상 넘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또 동측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 분석 결과 전부 B/C가 1미만으로 돼서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고 진안4통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동측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사업은 안 되고 다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전반적으로 화산동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하여튼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이 마무리가 됐으면 최종 보고를 열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됐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용역 검토비 5천만 원을 세웠는데 매년 택지개발장소를 검토하기 위한 필요예산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올해 처음으로 세웠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원시보다 1.5배 면적의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봉담2지구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250면을 받아 내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수요가 측정한지, 기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워서 각종 사업시행자 측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을 잘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탄1이나 동탄2, 봉담, 송산그린시티, 대단위 택지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지요. 그런데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동탄2도 택지 내에 도로 형성은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내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안 해 놓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지역은 가능한 거예요. 주거지역 내 택지지역에 어떻게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 관계가 있는데 조암하고 남양하고 두 군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됐고 유치원 용지 하나만 남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1억 4천만 원 들어 온 것은 다른 것이고 유치원 용지 하나만 남았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은 그렇습니다. 남양은 유치원 용지 하나만 남은 것이고 조암 같은 경우는 13필지, 56억 원 정도의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은 제가 한 바퀴 돌아 보면 도시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이 조암보다는 나아요. 조암은 체비지 매각이나 조암택지 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 도로시설결정이 먼저도 지적했듯이 용도지역 도시시설 결정할 때는 중로로 되어 있고 실제 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을 보면 소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나 분양을 할 때는 분양 진입도로 부분은 당연히 중로로 주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소로가 있다 보니 땅이 매각이 되고 분양 되겠어요? 화성시에서 조암택지 조성사업을 했지만, 체비지 매각도 중요하지만 체비지 매각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자를 따져 봤을 때 손해가 연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서 체비지를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조암지역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층고 같은 경우는 3층에서 4층으로, 가구 수도 3가구에서 5가구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1.4대로 했는데 1대로 낮춰서 이번에 체비지 매각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체비지가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면 매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권역도 전체적인 택지조성사업이 아닌 지구단위사업을 하다 보니 도로가 엉망이고 또 조암도 토지주들이 사업을 해서 건축을 짓고 만약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진출입하는 차량이 소화가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택지사업을 화성시에서 했느냐는 지적감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안지구는 층고 제한을 안 뒀습니다. 가구 수에 대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주차난이 발생된 것이고 신도시 이주단지 조성된 곳을 가면 진안지구같이 주차난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조암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조암도 마찬가지로 가구 수를 3가구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심하게 주차난이 진안지구 같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나가면 다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니까 비봉체육공원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돼서 비봉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지금은 경관에 대한 디자인 심의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입주가 2018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시작된다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70억 원이라고 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잡은 것이 170억 원입니다. 시비가 85억 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85억 원해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화성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LH 관리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LH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사업 진행 사항이 느리고 사실 남양뉴타운 같은 곳을 보면 2012년도에 토목공사 완공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이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또 2015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그랬다가 2016년도 말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는 것은 이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시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연기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토목공사를 하는데, 물론 분양 같은 것을 하면 분양성이 안 되고 하면 연기가 되는 것이지만 토목 공사야 장비 더 많이 대고 인력을 더 충원시키면 연기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남양 같은 곳을 보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했을 때 엄청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시작하겠다, 양노리에서 남양까지 오는 것도 올해 12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어요. 착공은 커녕 지금 보상도 다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북양에서 77호선 연결도로, 북양에서 우림아파트 가는 확장 도로도 보면 78만평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장비나 인력이 너무 덜 들어가 있어요. 몰려 다니면서 하더라고, 여기서 몇 명이 하다가 여기 끝나면 저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LH 공기업에서 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장비를 많이 투입시키고 인력 충원시켜서 각자 자기들 공간에서 일을 해야지 한 군데에서 하다가 끝나면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어느 철에 해요? 그동안에 시민들 피해가 많은 거예요. 우선순위도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해 줘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는 거지 시민들이 안에 개발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강력하게 LH에 요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일처리를 하게 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현장방문 계획이 있을 때 남양뉴타운 지역에 현장방문하는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그때는 단장이 나와서 성의있게 답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보면 동부권 미개발지 1,2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11억 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미개발지가 두 군데거든요. 기산동 131번지 일원이 어디냐면 태안택지개발 동측지역이고 동탄 택지 남단입니다. 그 지역은 면적이 23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는 전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은 동탄 택지에서 제척된 부지가 굉장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측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그만큼 체육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갖춰서 도시개발사업을 구역을 지정하고 민간한테 제안을 하려고, 자체사업은 예산이 1천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서 민간을 끌어 들여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월동 23번지 일원은 13만 7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용인시 서천지구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전부 다 녹지지역이고 신영통 지구라고 해서 신현대아파트 앞은 일부 제조장 같은 부분은 개발이 되어 있고 뒤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민간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관리를 해 보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우스, 그 곳 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비닐 하우스 있고 일부 화훼 판매장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무계약직 보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환경미화원이 비봉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한 명의 연봉이 4,500만 원이에요? 제가 확실히 모르고 많은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진섭위원
그리고 태안3지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섭위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상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상 공모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정도에 경기도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적정한지 여부는 12월경에 저희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진섭위원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도 많이 여쭤 봤잖아요.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원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원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박진섭위원
해 달라는 것보다도 얘기를 들어 보니 전혀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그 분들 얘기를 참조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빨리 할 때가 됐잖아요. 가능하면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진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태안3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마스트플랜에 포함이 됐다면 최종 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최종 보고가 되겠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태안3지구도 2차 택지하고 일부 협의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아직도 궁금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쪽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LH의 답변하고 행정, 경기도 쪽이 한 자리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주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가 전반적으로 보면 동탄택지, 향남2택지,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태안3지구, 봉담2택지, 비봉택지, 또 화옹지구 농업기반사업, 시화지구 농업기반사업, 비봉체육공원 등이 자체 사업이 아니라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식상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계실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일이 진전되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세입 부분에서 도유지 녹지 점용료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세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잡으셨네요. 207페이지요. 어떻게 세입이 없던 것이 생겼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세입이 매년 점용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로 보면 전년에…….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전에 과가 산림과였고 2월에 산림녹지과로.
환보
용환보위원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자료에 없는 것이네요. 계속 받은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했네요. 사업이 줄은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어떤 것이?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
환보
용환보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줄은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이 줄은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한 것이 있고 자체 숲가꾸기가 있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 사업인데요. 금년에 780헥타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물량이 660헥타르 인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정책 숲가꾸기이고, 거기에서 삭감이 같이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숲가꾸기를 하면 주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산의 관리를 위해서 솎아베기를 한다든지 기존 조림지에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풀베기 사업을 해 준다든지 다 총괄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정도 바꿔 주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수정은 아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가꾸기만 하는 것이네요? 나무가 너무 밀식이 되어 있으면 감보를 해 주고 잡초가 있으면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9억 1천8백만 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네요. 제가 행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화성시 산림욕장 계획이 지금 보니까 없는데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일단 욕장관계 때문에 설계용역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가 그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뒤에 별도로 있는데요. 편성은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화성시에도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60만에서 70만,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할 것인데 지금 준비해야 10년, 15년, 20년 후에 훌륭한 산림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편성했으니까 조사해서 만드는데 전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지요. 남양지구 가로수, 여기 보니까 6억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인가 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비사업은 관내 가로수, 주로 보식하고 결식된 부분을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남양 중앙로 가로수 정비 공사도 내년에 은행나무 이식 약 100여조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LH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LH 구간이 아니에요. 20만평 남양 지구는 화성시에서 환지지구로 개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LH하고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고 20만평 내에 있는 가로수를 가 보세요. 가 보신 분 있어요?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다 고사가 돼서 내가 볼 때는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벌써 활착이 돼서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고 있고, 아마 수원 나가는 도로변에 은행나무도 그래요. 심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나무들이 원줄기가 다 죽어요. 옆에 싹 나서 1, 2년 자라다가 또 죽고, 관심 없게 보시면 큰 도로변에도 그래요.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벚나무들이 10여년 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담당팀장님도 가 보셨나 봐요. 지난 번에 전화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교체해서, 토양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이 6억 원에 잡혀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만평 개발한 곳 내에도 중학교 학교 부지, 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두 군데 있어요. 지난 번에 얘기를 한 대로 회화나무로 학교 주변을 조성해 주시고 LH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늦은 거예요. 심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LH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학교 앞에 도로 부분이라도 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LH에서는 기존에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쪽이거든요. 저희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사업하실 때 그쪽도 어차피 나무 교체니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화성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추진하셔서 나무 수정은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벚나무를 식재 했는데 그 나무들이 꽃피면 좋을 텐데 꽃은 구경을 못해요. 그것이 벌써 2005년도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관심있게 봐 주시고 이번 사업 6억 원에 포함이 됐다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이 8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행산을 가 봤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해서 방치해 놓은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전망대 있는 곳 아래쪽으로는 정비가…….
박진섭위원
정비가 법적으로 시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산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새로운 등산로 개설은 어렵고요. 기존에 나 있는 곳은…….
박진섭위원
잘못된 것은 손 볼 수 있는 예산을 투입 할 수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한번 가 보시면 물론 약간 손을 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폐쇄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누가 갈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은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어느 쪽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들래 올라가는 곳은 정비했는데요.
박진섭위원
가 보세요. 정상 올라가는 부분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상황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28쪽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아직 금년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지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직 신청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신청은 마감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15개 정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학교에서요? 명상숲인데 학교에서…….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학교숲이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또 하나 등산로 정비하잖아요.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도 야생화 꽃길 조성을 따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등산로가 있는데 인근 도심 지역에 가까운 서봉산이라든지 남양에 있는 등산로를 시범적으로 등산로 옆에 야생화를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되면 꽃길이나 야생화가 같이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야생화는 따로…….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정비만 했지 꽃 식재는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 사실 서봉산 등산로 입구가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지요.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서봉산 등산로 입구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사유지이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 같았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요.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감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해충 포충기 아시지요? 그런데 화성시는 한 군데도 시설한 곳이 없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하거든요. 등산로 일부 구간 또 산림욕장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해충을 잡는 것은 약을 뿌려서 잡는 것도 있고 해충이 알을 까기 전에 포집해서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태양광 불빛으로 유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모기도 상당히 많이 잡아요. 등산로나 산림욕장에는 이것을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전면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약 29억 원이 늘었고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사업도 약 21억 원이 늘었어요. 나무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표도 안 나면서 무한정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예산 대비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무한정으로 예산을 가지고 산림녹지 업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산림녹지과에서 정확한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도시는 도시다워야 되고 산림이 있는 곳은 산림다워야 돼요. 도시 다운 곳을 인위적으로 돈으로 산림을 꾸려 놓으면 무한정으로 어떻게 될 수 없지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화성시 산림녹지과를 운영하는데는 큰 틀을 빨리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증가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 문제와 관련돼서도 예산은 들어 가지 않지만 관리부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몇 군데 되고 있는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후에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6년 공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2015년도 동탄2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지요?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몇 년 차 사업이고, 필요예산이 얼마이고, 예산 받은 것 중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은 LH로부터 기존에 쓰던 홍보관을 무상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관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65억 원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에 학습관을 짓고자 42억 원을 업체하고 제안평가를 해서 편성해서 11월 25일 업체하고 제안평가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0일 이내에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4개월간 설계 기간을 주어서 내년 4월에 착공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심의할 때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은 2년 내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투융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사업 예산 비용을 원년에 다 받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65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집행한 것도 없어요. 휴면예산을 발생하게 했어요. 그 부분을 지적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것은 추후 시정질문 때 질문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를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해서 전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9억 3천9백만 원이 증액되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앞으로 공원이 늘어나는 면적이 도시공사 위탁 주는 것에 의해서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추가로 됐고요. 동탄2신도시 중앙공원 일부가 추가로 됐고 향남 2택지가 추가로 돼서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해가 됐고요. 공원 관리를 하시지요.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성시에도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하절기에는 해충이나 모기, 파리가 상당히 공원 내에 많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포충기가 있어요. 얼마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메일을 보내 드렸어요. 시범적으로 공원에 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은 화산동하고 도원, 쌍봉산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에 2개소를 동탄권에 설치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쌍봉산 근린공원 내 기존 놀이터에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새롭게 되는 것은 물놀이장이 남부 지역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도원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 6억 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산동도 마찬가지로 참여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효과가 많이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공원시설 중에서는 물놀이 시설이 제일 많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주 고객 대상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이 오면 부모들하고 동반하기 때문에 제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번에 향남에 종합체육센터 앞에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닌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종합 운동장이 아니고요. 맞은편에 하천 건너에 도원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작년에는 임시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운동장 쪽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 것은 도원체육공원 내에 영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인데 폐석산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시정책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은 어렵고요. 산림청에서 부동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개로 내년도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당초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림청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상반되는 의견을 산림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기본계획 할 때 공문하고 근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화성시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설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산림청에서도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동의를 해서 추진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서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빠른 시일내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당초 사항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정책과하고도 함께 협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약 70년 정도를 석산 개발로 피해를 줬던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은 피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다시 산림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쪽이 열악한 체육 환경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강하게 화성시 입장을 피력해서 관철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산동 물놀이장은 장소가 어디 정도 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화산 초등학교 인근이고요. 거기서 떨어진 곳이 한승 미메이드아파트 맞은편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데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기분 좋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화성시 생태관광협회라고 협동조합이 있나 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민간업체가 협동조합을 만든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운영비, 관리비로 나가나 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생태 회수사가 1일 6만 원씩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500만 원은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병점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동사무소 앞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병점도서관과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 사업을 3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 1단계 사업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2억 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후년에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섭위원
문제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해서 기왕 할 바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공원이잖아요. 말도 많으니까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용역을 줘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보통리 저수지 있지요. 예전에 시에서 몇 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과거에는 공시지가 100분의10으로 해서 사용료를 100분의20을 줬는데요. 약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매년 올라 가거든요. 사용료를 주느니 차라리 관리위탁을 해서 63%로 사용료에서 절감해서 매년 5천6백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박진섭위원
8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왜 5천6백만 원인가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정확히 어디에 쓰는 금액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보통리 저수지 수질개선이든지 공원 준시설물 유지 관리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요. 12월에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는 12월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1년에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그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같은 것은 관리능력이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구봉공원 있지요. 폭포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심해서, 아파트 주민 같습니다. 소리를 안 나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시설로 해 보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리모델링을 필요시설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봉공원에는 주차시설이 없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가 많지요? 행사를 하면, 시에서 연간 다수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 보면 행사할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주차장 설치 계획은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주차장 설치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람산공원은 주차장 확보가 됐고 동탄 쪽 공원도 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유난히 병점 쪽에 구봉공원은 주차시설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준설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준설을 할 때 보면, 습지나 저수지 상류 쪽에 보면 트래킹 코스가 있고 산책로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보통리 저수지 준설이 되면 공원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필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산림과에서 지적한 사항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 조성과 관련돼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진행을 잘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물놀이 조성사업 또한 위원님들이 추경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가 다시 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 관리가 올해로 보면 78억 원이 작년 대비 증감이 됐어요.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원도 마찬가지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관리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다 보면 예산대비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과하게 투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보면 예산은 어차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지만 큰 틀에서 공원과에서도 계획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 체제를 더욱 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시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행정팀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사 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설계도 잘 되어야 되겠고 감리도 잘 되어야 되지요. 일부 설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되거든요. 감리가 잘 안 돼서 부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커뮤니티센터가1이 있고 2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커뮤니티센터2는 동탄2지구 동쪽 편에 있었는데요. 사업 계획상 폐지가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돼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1하고 3만 하네요. 1은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이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다음 달 12월에 조달청으로 시공자 선정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2016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3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담아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서부복합문화센터가 약 40% 정도가 진행이 됐네요. 위원장님, 서부복합문화센터 현장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진행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팀장님 246페이지 보면 양감면청사 계속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팔탄면 청사는 예산 확보가 다 끝난 것 같네요. 언제 준공해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네, 다 확보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요즘 계속 비가 와서 12월에 어차피 개간 하면서 준공할 예정인데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토목 공사가 일부 더딘 경우가 있는데 12월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얼마 전에 비봉면 청사를 들렀어요. 신축공사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하나 지적을 할게요. 내부에 가니까 내부등 같은 것이 지금 LED등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비봉면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됐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팔탄면 청사라든가 서부복합문화센터라든가 송산에 사회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LED등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절감되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새롭게 건립하는 곳은 반영해 줬으면 하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추세가 고효율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앞으로 건립되고 계획되는 공공시설물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남양도서관이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공사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신축공사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LH에서 예산을 받아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빨리 신축공사가 되어야, 현재 있는 도서관이 폐쇄가 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빨리 시설과에서 받아서 공사 착공을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무부서들끼리 협의를 빨리 하셔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추진이 안 되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이 다 해결하고 사업이 빨리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께서 여쭤 보신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커뮤니티센터1, 2, 3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동탄2지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복합문화센터1에는 동사무소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다목적 복합 용도입니다. 올해 1월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들어 가서 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3월에 설계 발주가 돼서 현재는 모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다음 달 12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여쭤본 의도가 다른 데에 있는데요. 한국기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1는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박진섭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인데 동탄에서 한국기원을 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지역은 얼마든지 찬성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굳이 동탄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반대하는 데에 집어 넣을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아니면 서부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하나 들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겠지만 저희 지역은 땅도 넓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반대하시면 저희를 주십시오. 꼭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이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많이 길어져서 석우동 58번지에 업무시설용지 시소유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테니스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 부지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와 같이 연계해서 그 부지가 약 5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동청사, 동사무소 기능하고 각종 일반 업무시설용지로서의 시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국기원은 MOU가 체결돼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까지 하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원이 유치되도록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도 현재는 거기밖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특수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옮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를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곳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런 것을 많이 주입시켜서 가능하면 빨리 설득시키고 빨리 추진을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지역으로 보내 달라는 차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재 주어진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차선책으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다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시설을 할 때 도서관 1, 2, 3층은 도서관으로 쓰고 지하시설을 목욕시설 쪽으로 시설 할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이 어렵지요?
내기
서내기시설행정팀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시설공사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어디냐면 화산동 구 근로복지관 자리가 도서관 예정 부지잖아요. 그런데 화산동이 목욕시설이 있다가 목욕시설이 폐쇄가 됐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 지하에 목욕시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관공서는 효율성 있는 업무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디자인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할 때는 효율성 있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고요. 특히 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이 종합되어 있고 서부종합복합문화센터 또한 문화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능한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시 정책으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별도로 떨어져서 갖기보다는 함께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어울려서 일부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도 같이 공간에 넣으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도 1월에 설계 반영할 때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효과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청사는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을 많이 두어야 되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지역주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역점을 두고요. 시설공사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완공 후에 누수라든가 디자인, 유니버설, 장애인에 대한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어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건물을 지음으로써 장애시설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 효율성에 많은 것을 두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관계도 말씀하신 부분은 각 용도지역에 맞는 근린시설이 해당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업무에 대한 복합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16일자로 시설공사과가 와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무 전환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설공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38억 6천8백만 원이 증가된 106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국고보조금 8억 1천만 원, 허가민원2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20억 원, 주택경관과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5억 4천6백만 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7천2백만 원이 증가된 129억 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민원1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를 위해 교육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노후공영시설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에 지난해 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가된 59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9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시작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지난 수요일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분과계획에 수변경관지구로서의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범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경관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전통경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변전통은 소위로…….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전통경관은 그대로 가고요. 수변경관지구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경관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몰라도 수변경관지구는 당연히 소위에 넘어가서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명분이 있고 전통경관지구도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도 소위에 수권이 됐으면 좋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정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된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수정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5년 도시계획수립을 6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과업내용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요. 내년 1월에 과업내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과업내용이 되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3억 원 예산과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1억 5천만 원, 연구개발비 3억 8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장관리방안 수립 3억 원이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 세운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2015년도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에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하면서 그 주변지역, 또 신남리, 신남동의 역사가 새로 신설되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외지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약 12개 지역 정도가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상으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난개발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 조치가 내려오고 또 화성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강화보다 완화 조치로 되돌아 선지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완화는 난개발 요인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1억 5천만 원, 도시관리계획 특정부분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정비하다 보니까 현재 기업 생산활동에 상당히 지장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공장 증설이나 증축을 하고 싶어도 그 주변에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니까 공장 증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는 필요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공장뿐만이 아니에요.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 단위적으로 구 도심지역, 마을 형성이 된 데는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을 했지요. 그 부분에 따라서는 정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제척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산동, 안녕동 쪽에 보면 일정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잔여 부지가 주거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은 자연녹지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공장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서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20% 못하면 가치가 떨어져서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90% 이상, 80% 이상이 된 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정형화가 안 이루어 져서 일부가 제척돼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일부가 일정 주거지역내에서 빠지다보니 자연녹지로 존치가 돼서 없지 않아 삶의 질이나 재산 가치에 많은 하락을 겪고 있고 애로사항도 겪고 있으니까 같이 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3억 8천만 원은 재정비를 또 합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개발진흥지역이라고 해서 7개 지역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1996년도인가 그 당시에 개발진흥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7개 지역이거든요. 7개 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해제를 하면서 2004년도에 27개소, 2006년도에 27개소해서 54개소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 놨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기산지구도 지구단위 하는 것…….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기산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자료를 공개해도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지금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송산 고포리 같은곳, 우정 화수리, 주곡리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비를 많이 도시정책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용역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 잘못되면 없지 않아 피해 볼 수 있고요. 용역을 할 때는 과업내용의 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용역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으로 검토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비봉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비봉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비봉만입니까? 그러면 봉담 지역에 물류센터 지역은 어떻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비봉 지역만이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책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즘 민원허가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어때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줄지도 않고요.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민원1과, 2과로 나눠지니까 업무량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처리시간은 5일에서 7일 정도 단축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시민들이 복지하고 허가민원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1과, 2과로 나뉘 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측량성과도 수수료 8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면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 측량하는 비용으로 측량 수수료 산정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지 왜 시에서 하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책임이 모호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홍보책자 제작을 하시는데 설명회 자료 제작이 200부, 교육 자료 제작이 500부, 약 700부를 하는데 토목설계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화성시에 몇 개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오산, 화성 합해서 약 140여 개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설계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건축은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것입니다. 토목만 148개소, 144개소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예산 범위가 1천만 원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이 부분은 부수를 늘려서 라도 많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먼저 조례개정을 해서 고도나 경사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 동의가 서로 합의가 잘 되면 그런 것을 전부 없애는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담아져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허가를 낼 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최대한 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취지가 고도나 경사도에서 남는 부분이 너무 혐오스럽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것이니까 잘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래된 민원인데 먼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팀장님도 잘 알 거예요. 신남리에 있는 민원, 남의 토지에 배수로를 임의대로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1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 이정희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도 홍보비가 없는 것은 허가민원1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기도 경계측정비 8백만 원을 세웠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본의 아니게 본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원인자가 집중되는 경우는 원인자가 확정 측량을 하는데요. 법적분쟁이 발생되면 그때가 저희가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자체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법적 분쟁은 피고와 원고가 하게 되어 있지 왜 시에서 하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시하고도 소송이 붙을 수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하고 법정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하겠네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민원 관계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아까 허가민원1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나 인허가 자료를 보면 조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잘못 나가지 않게끔 바뀐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 부분을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2016년도 주택경관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했네요. 어떤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재정비 계획수립 기간이고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단위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경관지구 지정을 하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경관지구가 도시정책과에서 4개 분야,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까지 4개가 되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관에 대해서, 그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내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관은 경관법이 있지요? 경관에는 자연경관이 있고 전통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이 있잖아요. 경관법에 준해서 하면 되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재정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약 4회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화성시의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부인인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이런 검토가 됐는데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되어야지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경관지구지정이 되고 어떤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것은 조례로 담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것이잖아요. 법이 아니고 조례가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만약에 잘못 적용을 시키면 없지 않아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용역과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용역 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민관합동 워크숍을 1회에 2천만 원씩해서 2회에 4천만 원을 했네요. 워크숍은 연1회만 하시면 어때요? 꼭 2회 해야 돼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까지는 건축이나 주택 분야에서 한 번도 없었고 지난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2회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이번에 2회를 했는데, 그리고 1회를 해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반밖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씩 해서 2회 정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2회를 세워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워크숍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잦으면 워크숍 하나 마나예요. 실질적으로 워크숍 갔다 온 사람이 워크숍 가서 교육 받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민원에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바로 뭐해요. 바로 인사해서 이동시켜 버리는데, 말씀 들어보세요. 1년에 2회가 아니라 3회, 4회해도 돼요. 워크숍은 1회라도 작년에 갔었던 사람은 올해 안 가고 올해 간 사람 내년에 안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전반기에 반 가고 후반기에 반, 그러면 올해 1년 있다 내년도 초에 인사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워크숍은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들도 인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1회 해서 지나간 올 한 해의 잘못된 부분, 잘 된 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주택 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워크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해서 연간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고 다음 년도에 어떤 행정을 주택경관과가 할 것인지,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연1회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호1차아파트 있잖아요. 민원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안동의 아파트 분양은 언제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안동의 아파트 분양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구단위가 변경이 된 다음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구단위 변경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안동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동 말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안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안동 경성고등학교 앞에, 지금은 홍익고등학교지요. 내려가면서 육교 밑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채권단에서 일반한테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누가 되든 사업주체가 변경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상반기, 내년 2016년도 3, 4월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안지구 아파트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 쪽 주변에 도시개발하고 연계성가지고 있기 때문에, 70호선 도로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배양지구 아파트하고 기안동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사업자가 빨리 선정돼서 아파트 분양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종용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접수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복해서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워크숍이 보통 한 회에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난번에 공무원 29명하고요. 화성건축사협회에서 임원 네 분 해서 33명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박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일로.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박 3일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을 여쭤보겠는데 경관위원회가 월 4회 정도 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경관위원회는 주 1회에서 1.2회 정도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연 48회 정도 나왔는데 월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월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경관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도 한 번 들어가면 약 25건 정도는 꾸준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2시간에서 3시간은 매주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저희가 건축직 워크숍해서 2천만 원 2차 추경을 세워주신 적 있지요.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두 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결위까지 납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관위원회하고 지방건축,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 일이 어떻게 많은지 모르지만 1년에 48회를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느끼기에 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꽤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이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공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대비 심의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심의내용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몇 % 참여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배부해서 위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경관에 관한 것은 아파트나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들인데 주로 국도에서는 50미터 떨어지고 이렇게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2나 향남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같은 것도 전부 하다 보니까 보통 주에 약 25회 정도 하는데, 또 제가 설명 못 드린 것은 처음부터 주택경관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우리 과로 넘어와서 처음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결위 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약 일곱 분야의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민간위원회는 없는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것으로 지금 공공디자인 상표 등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 13건 중에서 12건은 완료됐고 1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12건이 어떤 것인지, 1건은 어떤 것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곳이 더 공공디자인과 관련돼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추후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주택경관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분야에서 질의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을 1천만 원 하셨네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죠. 수거보상제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도 증액을 더 했어야 되지 않았나, 수거만 중요시하고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조례에 보면 분명히 부과시키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속도로 변에 야립간판으로 해서, 그게 민간업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법에 안 맞아서 저희가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과태료 수입은 왜 하나도 없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과태료 수입은 현수막 같은 것,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은 어떻게 잡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세입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7천2백만 원을 잡았는데요. 올해 9월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까지 과태료가 2015년만 해도 2억 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실에 맞게끔 하셨어야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도 중요한 거예요. 세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아직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보상제 부분은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 행정 게시대는 읍면동에 행정 게시대가 필요하고 통리에도 행정 게시대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에는 현수막 게시대 규격이, 현수막이 몇 개 걸게 되어 있지요? 11단인가요?
현석
심현석광고물팀장
6개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에 행정 게시물을 단속을 하려면 현실에 맞아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행정 게시물은 그냥 걸려있고 일반적인 현수막은 수거보상제로 수거를 할 것이거든요. 각 통리까지 행정 게시대를 해서 행정 게시물은 게시대에 합법하게 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일반 게시물도 걸 수 있으면 걸 수 있는 장소를 행정 게시대뿐만이 아닌 일반 게시대도 만들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면 문제점이 행정 감변단체, 일부 단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게시물이 상당히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가지에 그냥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 게시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각 통리별로 아파트면 아파트,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별로 행정 게시대를 설치해서 행정 게시물이 합법하게 걸려 있을 때 수거보상제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 되어 있는데 효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역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지만 3차 추경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억 2천만 원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을 했네요. 철거 비용해서, 시범사업 지정한 데가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시범사업이요? 작년에 용역을 준 결과 4군데가 시범개선사업으로 나왔는데 어디냐면 동부출장소 앞에 상가, 제부도, 발안 전통시장, 마도산업단지 4군데인데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을 세워서 선도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면 주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향하고 아니면 공고를 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범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에서 옥외광고물 교체비용이 얼마면 그 비용의 몇% 보조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지원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100% 지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를 중심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50쪽 전직원 참여 수고보상제 시범운영 예산이 3천9백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일과 끝나고 나서 직원 여러분께서 수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일과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출장 같은 것을 가서 현수막이 있었을 때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출장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공무 시에 출장 가서 현수막이 눈에 띄었을 때 수거해 오는 제도.
창현
이창현간사
글쎄,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과 하고 개인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떼어낸 과에도 상금을 주고…….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는 일과 중에, 출장 중에 보이는 대로 수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나 아니면 캠페인 형식으로 과별로 국별로 나가서 수시로 수거보상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참고를 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공무 중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말, 주중, 근무 끝나고 24시간 다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떼어 올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단 시범운영해서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환보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게시대 예산 이전 보수신설해서 2천5백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게시대를 하나 신설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게시대의 연립지주 간판해서 매송에서부터 포도형, 돛단배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 게시대를 하나 신설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현수막 게시대.
기영
박기영위원
800, 9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화성시에 광고물 현수막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도 다녀보면 게시대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게시대도 제가 알기로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최단 일주일이고 일주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많이 해 줘야 불법광고물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행정에서 거는 광고물도 게시대에 해서 솔선수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설 게시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수요자들의 불법 광고물이 아닌 정식으로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더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요 파악이야 다녀보시면 많잖아요. 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으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파악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는 의회에서 불법광고물 특위도 있었고요. 또 관련부서가 건축과인데 특위활동도 하고 대안도 많이 나왔으니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시행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성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화성시 도시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화성시 2035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도시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정비 워크숍 예산이 삭감되고 도시계획포럼 운영이 삭감이 됐네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35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는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정비 워크숍이나 포럼 부분이 더 활발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축소되기 이전에는 횟수가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됨으로써 횟수가 1회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에서 1회로 줄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줄은 것입니다. 또한 포럼은 연3회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축소화하다 보니까 연1회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화성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삭감하지 마시고 더욱 더 올바르고 좋은 2035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어 드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중요한 시기예요. 화성시 2035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시기인데 포럼하고 워크숍 예산 줄여서 횟수 줄인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줄이는 것은 엇박자지요. 안 맞는 예산 편성이죠. 재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책자 편찬 마무리 됐나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닙니다. 12월초에 발간위원회를 한 번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월요일 날 공문시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차 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되기 전에 소속 상임위원들한테는 참고 될 자료가 있으면 갖다드려서 참고하시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용환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기구가 축소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포럼이나 워크숍이 줄어든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매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기가 벅찬감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원 11명으로 3팀이 있다가 올 2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포함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건수도 그렇고 위원회를 매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포럼이나 워크숍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 것인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못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기구가 축소됐다 해서 중요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워크숍 같은 것은 인허가 공무원들도 해서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포럼하고 있고요. 포럼 같은 경우도 횟수를 줄여서 그런데…….
창현
이창현간사
저번에 1천2백만 원인가를 세워서 포럼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필요가 없어질 정도입니까? 물론 기구는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과 필요성의 강화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의 제도 상황에서는 포럼조차도 여러 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 국장님 도시계획정비 워크숍에 30명이 가시는데 6백만 원이면 워크숍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주택경관과도 30명이 가는데 2천만 원이 들어야 되고 같은 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워크숍 자체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들한테 어떻게 서비스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치이다 보니까 실제 다른 기능들을 못하고 있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나오면 보고 드리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소리할 것이 아니라 기구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적하시는 대로 워크숍이나 포럼에 대한 부분도 기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 도움 받아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왜 전년대비 예산이 2천만 원씩 삭감된 것이지요? 위원회가 축소가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내년 수당이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홍성
김홍성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위원들 수당은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 지나면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시간 이내는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지나면 7만 원을 더해서 합이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지침이 다 상향돼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회마다 다 다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다 똑같이 해놓고요. 다만 관련 과나 관련 조례에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이상은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홍성
김홍성위원장
조금 전에 주택건축경관 공공디자인은 20만 원씩 주고 여기 공공디자인은 15만 원씩 주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8만 원씩 주고…….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련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면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요. 명시를 안 하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기획위원들 참석이 원활히 잘 되어서 회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수렴하시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