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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선서인: 회계과장 천부성. 환경보호과장 김욱남. 농정산림과장 안길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사업 총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백시 농업은 말그대로 굉장한 흉년이었습니다. 농가 약 한 실지 전업농가는 800농가이고 전체 경험농가까지 5,000농가가 되는데, 전 농가에 50%이상이 농비를 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했고 또 용기를 많이 얻은 한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생산기반 조성으로 태백 용정길에 태백산채마을 농업회사법인 오금란씨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식품 가공을 위한 작업장 시설장비 구입 및 품질관리를 위한 포장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식품 생산기반 조성으로 저장시설 냉동고를 1식 29.7㎡를 하나를 설치를 했고 가공기자재 스팀펀치기를 13종 17식을 도입을 했고 포장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로서 포장재 진공필름지 등 2종 3식을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산채감자떡 3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당귀감자떡, 곤드레감자떡, 어수리감자떡 그러니까 감자 재료에다가 당귀, 곤드레, 어수리를 분말을 넣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인 곰취를 원료로한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에 기여를 했고 약 한 곰취를 2톤 가량을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곰취감자떡 홍보는 디지털 케이블TV ‘팔도맛지도’ 등을 통해서 예년에 비해서 20%이상 매출 증가를 시켰고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가능 공간 조성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에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지역특성을 활용한 고품질의 곰취 및 오미자로 지역특성화를 위했고 또한 가장 저희들에게 어떤 큰 소득이라고 그러면 태백은 6,7월에 약 3~4개월의 농가를 곰취를 4,5월에 2개월 늘렸고 오미자는 9,10월 2개월 늘려서 우리 농업인이 농사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에서 8개월로 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어떤 소득이었고 그 외 전작물이나 후작물로서 고랭지 배추의 농비를 저희들 이 곰취로 농비를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총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했고 이 사업은 2개회 태백고원산채연구회와 태백오미자연구회로 했습니다. 이것 먼저 산채연구회는 곰취 친환경 농자재 보급을 124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세라팜과 숯탄이 되겠습니다. 이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은 총 25농가에 2.2㏊를 신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치형 지주를 설치해서 오미자를 55,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내용은 곰취 재배지의 토양지력 증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보급을 했고 오미자는 고품질 오미자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자재는 세라팜, 숯탄 공급 및 살포지도를 했고 이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산채류는 단보당 1,200㎏를 생산했고 오미자는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에 약 900㎏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배추와 대비했을 때 산채류는 약 680%의 소득이 나왔고 오미자는 약 500%의 배추보다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대체작목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속 증가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기와 단호박 재배였습니다. 황기 재배는 2㏊로 18개소에 황기를 심었고 단호박은 단호박연구회를 통해서 1개소 0.4㏊를 실시한 결과 현재 황기 재배는 농가들이 당초에 계획은 1년 생육을 목표를 했는데, 1년 생육보다 다년생이 났다는 취지하에 다들 3년이상의 다년생을 목표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정확한 소득은 내지 못했고 이 단호박은 현재 약 생산량 자체가 300평당 약 5,000개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00평당 조수입이 750만원, 소득이 순소득이 750만원 정도의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박스를 만들어서 3개를 넣어서 만원씩 받고 6개를 넣어서 2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년마다 하는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7농가에 959㏊에 무사마귀병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7회를 실시를 했고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총 7회중 6회 1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후속교육 등을 실시를 했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모임체 구성으로서 6차산업팀과 특용작물팀, 복합영농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어떤 회의와 행사를 개최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는 강소농 참여 농가에 대한 첨단시설 등이 미흡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미흡했고 국비 확보에 대한 강소농 농가 영농 의욕 고취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로서는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명품 농산물 육성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농업인 역량강화에 의한 장기적인 농업발전 기반을 구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조사 후 고랭지 특화작물 선정 추진을 당부하셨는데, 먼저 오미자는 국내 약용작물 중 약 2,839㏊의 재배면적과 약 한 4,900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작물이며,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향후 산업전망은 가공식품의 수요확대와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약 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소비성장세가 예상됨으로 약용작물로 인한 오미자 수입도 금지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약 9㏊ 정도의 어떤 대체작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농가 추진입니다. 강소농 육성 관련 연초에 연중 업무 추진계획시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한기에 집합교육을 시작하고 농번기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위한 컨설팅이나 현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장수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 자료관리 철저 및 추후 홍보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도 중앙단위 성과분석 자료 및 우수마을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서 신규마을에 접목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 사업종료 후에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마을단위 지원은 농기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단위로부터 지원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마을단위사업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존 편이장비의 개선 보완 후 농가 단위로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곰취를 조기 출하 할 수 있는 방안 요청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겨울철 촉성재배인데 시설을 가온에서 1월 내지 3월에 곰취를 출하시키는 재배가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저온을 경과해야만 곰취가 싹이 틉니다. 그래서 이 재배 일찍 재배를 했을 경우에 총 생산비의 70%가 연료가 들어감으로서 굉장한 어떤 그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고 무가온, 될 수 있으면 가온하지 않고 보온터널을 이용해서 수확을 앞당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은 날씨가 추워서 동해나 삼척에 비해서 그보다 많은 어떤 시설비나 어떤 자재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빨리 당겨서 농가소득에 이바지코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호박에 대한 기술개발로 특성화 작물을 재배 당부를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육성한 단호박은 고랭지 기후에 유리한 품목으로 타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단맛이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성화 작물로서 육성 여부는 현재 시범농가를 통한 유통망 개척과 판매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는 전국적으로 과다출하 얘기가 있고 특히 단가 과잉 부분을 고려가 필요하고 오미자 특성화 작물 재배를 위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현재 관내 오미자는 약 한 9㏊로 내년부터 약 6㏊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2~3년간 판매 추이를 본 후에 확대 재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지 않고 그 현재 나오는 상품을 농가용 저장이나 가공 공동포장재 등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판매 전략을 짜서 앞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가공 상품화 기술로 고기는 어떤 부위를 사용하며, 부재료로 우리지역 산채는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를 요구하셨고 HACCP 인증은 필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한우의 각종 상품판매를 위한 분리 작업후 남은 잉여축산물과 돈육의 혼합으로 육가공품을 생산하며, 부재료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산채인 곰취를 건조시켜서 분말로 첨가하거나 데쳐서 각종 야채와 함께 충전물로 그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3회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추진하며 HACCP 인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설계 추진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인증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센터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불용조서 한번 보시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 과목이 몇가지입니까? 총?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제가 정확하게.....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이 많은 가지수 중에 지금 보고서는 몇 장이예요. 여섯장 밖에 안돼요. 일곱장 밖에 안돼요. 타이틀로 봐 가지고는 다섯가지 밖에 안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업인 교육 시킨 문제들 한 개도 없고 농기계 수리현황 안 나와 있고요. 농업현장 순회활동 한 것도 없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한 내역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연구실에 비용이 8,000만원이나 예산액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이 뭘 했고 어떻게 됐는가가 지금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예? 이 밑에는 경비라고 하더라도 농업작업환경개선에 편이장비 지원한 것들 내용도 한 개도 없고..... 이것 뭘 감사합니까? 아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감사를 해요. 이것?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셨으면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17억이나 쓰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총 해봐야 얼마 쓰셨어요. 이것? 여기 다섯 개 항목 예산 얼마 집행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1월부터 3월부터 예산회계연도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셨고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뭘 보고 하라구요. 이것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단순한 그런 어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센터장님 생각이고 그것은 센터장님 생각이예요. 그것을 센터장님은 예산을 우리가 다 내고 질문하고 감사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재량이지 저희들 재량까지 센터장님이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아요. 여기에 500만원 뭐 50만원, 70만원, 1,000만원 이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몇 천만원씩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연구실적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포장을 교환하고 그 옮기는 그게 8,000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그 어떤 연구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을 옮기고 뭐 교환하고 그 설치 비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뭐를 새기술을 해가지고 실험연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8,000만원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센터장 설명만 듣는게 아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 8,000만원 그 내용은 시설 이전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참..... 뭘 어떻게 이전을 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우스를 교환, 교환.....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몇 평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업체가 이전 했는 내용들이 다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아는게 아니라..... 아니, 제가 무리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험연구 하는 것을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할게 없는데, 내가 물어볼게 없어요. 물어볼 것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왜 물어볼게 없냐하면요. 예? 오미자 다 끝났죠? 지원 다 됐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물어볼 것 없어요. 이것은 생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고 또 황기는 다년생 심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 없어요. 예? 단호박은 실적이 500상자 나왔다. 5,000개 나왔다고 하니까 물어볼게 뭐가 있어요. 지금..... 물어볼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 병충해 여기에 농약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게 그거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보는 것이고 강소농, 강소농 물어볼까요. 이거요. 그러면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이 뭐예요? 뭐에 4,000만원 나갔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교육 관계입니다. 강소농들 모아서
용보

심용보위원

자, 교육 총 133명 했어요. 134명 했어요. 134명에 4,800만원이면은요. 한 사람당 얼마냐 하면 35만8,000원씩 돌아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강사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대답 들을려고 하는게..... 그것 외에 물어볼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물어 봤어요. 벌써..... 아니, 이것 다시해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님! 서류 다시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료를 저희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그 양식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본인들이 한 성과나 추진한 실적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공문은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1년 동안 한 일이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 나는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의원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꼭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한영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충분 해갖고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갖고 오면 정말 감사 못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선도농가 경영육성 이것을요. 이것은 조금 대상을 늘리든지 조금 내실있게 하시는게 좋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4,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교육을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134명한테 교육을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거예요.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 해봐야 134명이예요. 1인당 계산하니까 35만8,000원씩 돌아가요. 그냥 나눠 주는게 낫지 이것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 해가지고 앞으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황기를 금천외 17개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 금천, 철암지역, 통리지역, 사조동 조탄지역, 하사미지역, 상사미지역 그리고 원동지역 이렇게 총 우리 관내
용보

심용보위원

다 골고루 퍼졌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골고루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위쪽 창죽 넘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여튼 해보시고 하여튼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그쪽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황기는 그쪽으로 안되고 이쪽 금천 쪽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해보셨다니까 그 해보시고 다음에 되는 농가 쪽으로 그쪽 지역으로 좀 확대 하시는게 좋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오미자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2년차가 지났습니다. 내년부터 수확이 정식 저희 시범사업한 것은 수확에 들어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오미자 농가한테 총 지급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3개 사업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삼사억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더 되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있어요. 자료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억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돼요. 내가 와 가지고 작년 하반기 추경, 작년 당초한 것만 해도 그 정도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 지원사업 같은 것 또 비닐지원사업 하고 해가지고 오미자 마을에는 한 6억이 나간 것으로 6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까 말씀한 것보다 더 나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물론 투자한 금액에 다는 회수가 그분들한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 분들 오미자가 앞으로 잘 된다고 보십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배추 이상의 소득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말고 인제나 홍천 저희 보다가 아래쪽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분들도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하는데,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대구 쪽 김천 쪽에 있는 상주 쪽에 있는 사과 농가들이 이쪽에 영월 이쪽으로 농지를 구하고 땅을 구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태백에다 유치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것 한번 그쪽 농가들하고 상의 한번 안해 보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의는 안해 봤지만 할 용기는 있고 가장 문제가 저희들 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부지를, 부지를 줄 수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분들이 샀는데요. 보니까 영월 같은 데는 사요. 땅을 산다구요. 그 분들이.... 왜냐하면은 태백이 서너군데가 지금 사과를 심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다.....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 성공을 했는데, 이쪽도 사과 재배가 가능하다. 기후조건이 가능하다는게 판단이 났는데, 그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온다 라면 저희들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유치를 하는게 아니라 온다면 유치를 하는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그 농가들을 찾아 가서 그쪽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지도소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들어오면 나머지 뭐 비료나 이런 것 지원을 해줄테니까 오라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 지금 땅들이 많아요. 농사 안 짓는 땅들이 제가 봐도 많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많은 데 그런 땅들을 좀 파악 하셔가지고 그쪽하고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단호박 재배 시범사업으로서 뭐 한 5,000개 정도를 금년에 수익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3개, 6개 이렇게 해서 그냥 판매, 쪄먹는 것으로만 나갔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 뒷면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시범농가에 유통망 개척을 통한 판매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라고 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그 동안에 제가 얘기한 그 공간이 많습니다. 실험 정도는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하시고 계시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실험을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서울 코엑스에 가서 단호박 전시회를 열어서 그 시식 행사도 했고 대구에
복순

노복순위원

잠깐만요. 단호박 시식 행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쪄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쪄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쪄서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품도 전시를 했고 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맛도 보였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우리 가정에서도 찌거든요. 그냥 쪄서 먹는데, 그런 식으로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조금 그런 식은 단순하다구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은 모든 열매를 가지고 잼도 만들고 엑기스도 만들고 다 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이제 많이 생산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과로 판매하고 남았을 때는 그것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과가 충분히 판매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할 그 어떤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생물로 판매가 충분히 된다. 수입이 된다 하지만 거기서 지금 한 시범농가를 선택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 많은 농가를 아마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 단호박 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잼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잠깐만요. 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엑기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충분히 여기 당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미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는 내년부터 본격 출하가 되고 지금 나오는 것은 기존에 했던 농가들의 소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물량이 딸려서 다른 것은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딸리는 데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냐구요? 말려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생것으로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생과로 나갑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생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약제품으로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현재 생산량이 지금 적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년부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많이 나오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나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연구를 하셔야지..... 그래서 장래를 봐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특허를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꼭 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연구 하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만약에 이 기술센터에서 연구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기계라든가 왜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안 만드시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농촌지도소에서는 색다른 것을 뉴스 보면 많은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 지역의 특산품도 팔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을 아무런 특산품도 못내고 단순히 쪄먹고 단순히 생것으로 판매 이런 것으로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훗날을 본다 라면 뭔가 기술을 해서 특허를 만들어야 되구요. 오미자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게 뭡니까? 오미자를 기를 때에 그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흰가루병이라는게 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흰가루병.....
복순

노복순위원

흰가루병은 한번 딱 들면 그 나무는 다 버린다고 합디다요. 맞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방제는 가능합니다.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 방제를 하기 전에는 미쳐 그 토질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토질조사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흰가루병은 토질이 아니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면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상부에 걸리는 곰팡이 병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100%.....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우리는 그런게 별로 없었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저희 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이런 병이 적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애를 먹는데,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놓았으면은 그런 것도 좀 살피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냥 시켜만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심어라 해놓고 이렇게 신청만 해놓고는 무관심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오미자나 우리 특산품 단호박이나 물론 황기, 황기 같은 것은 몸에 좋다 해서 말려서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뭐 품질만 좋고 한다 라면 나갈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호박이나 오미자는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데 치중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전통식품 육성사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그 지도사를 정해가지고 그 매뉴얼 자체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선 매뉴얼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지도 관리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특허 출원이나 아니면 그런 새로운 기술은 또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산채감자떡 3종 중에서 특허출원을 했다 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매처는 어떻게 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처는 전국망으로 홍보 자체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종 광고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간게 그 배송이 가장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대리점을 통해서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여러 다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통식품 관리를 하는데서 일단은 특허출원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멀리만 내다보고 이제 가까이는 안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농협마트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농협마트에다 이런데다가 출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농업인들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는 사업인데, 인터넷하고 이 광고 해가지고 멀리 한다는 것보다가 이 분들이 만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게 판매를 해갖고 만들은 시점으로부터 한 3일 간다 그러면은 이틀 정도 되어서 가서 갈아주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마트마다 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것 하고 그래서 그리고 대리점들 같은데, 뭐 동해, 삼척 가까이 그리고 4개 시군 같은데도 마트에다가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농가하고 농협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해주는데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판매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오미자가 내년부터 아마 정식 출하가 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오미자가 나오면은 어떤 방법으로 파나요? 판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아까도 노복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공 보다 우선 가장 찾는게 저희 태백 오미자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위에서 전국에서 찾고...... 그 보다가 저희 농협에서 우선 쓰는게 약 한 2,000근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우선 농협부터 저희들이 우선 좀 대주고 나머지 잔여분을 이제 개인 판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착즙이나 아니면 발효 어떤 그런 가공제품도 같이 개발을 곁들여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미자가 나오면은 지금은 소량이 나오니까 딸리는 단계이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서 중, 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생각하면 늦지 않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사업으로 홍보도 하고 또 각종 뭐 포장재 개발 등 각종 이제 소비자들이 호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협하고 농업인들은 같이 가는 단계니까 우리가 지금 태백의 음료수 공장이 있지요? 농협에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음료수도 그렇고 또 주류 같은 경우에 인근에 보면은 오미자 술이 나오죠?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대량이 되면은 미리 중간 정도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만이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것이지 일단 뭐 지원을 해주고 하우스 해라 이래 갖고 모종만 심어 놓으면 나중에 대량이 나왔을 때는 그 처치를 못해요. 그러면 그 불이익을 누가 당하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다 갖고 가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단호박도 그렇잖아요. 단호박도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단호박 하는 분 하고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이제 시나 이런데서 팔아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판로처는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엄청 노력하고 인터넷이나 뭐 외부에 이렇게 알리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를 잘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인터넷으로 해서 좀 하고 여기에 단호박 저희들이나 이제 뭐 소장님이나 이제 출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근에 보면은 호박 막걸리 나오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오미자 막걸리나 단호박 막걸리나 이 막걸리 하는 태백에 지금 주류 이게 막걸리 하는데가 없어요. 그죠? 대현인가 그쪽에는 있고 그런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 공장은 그렇게 많이 돈이 투자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뭐 소주나 이런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또 오미자나 당귀나 이런 것을 해서 막걸리 이런 것 그런데 막걸리는 오래 가질 못하니까 너무 가지수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뭐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하는데 아닙니까?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인터넷을 지금 방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적기적소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되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보다 다 이렇게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뭐 이런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산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예산은 항상 적기적소에 쓰여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은 전체 예산 20억 중에 이제 한 10개월 동안 한 7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30~40%를 10월달 이후에 사용을 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15억을 썼고 이제 앞으로 두달 동안 5억을 쓴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이제 농번기를 또 벗어나야지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데, 제가 좀 이렇게 불용액 판단조서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왜 아직도 지원이 안됐을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럴 바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액 다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죠?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문득 들더라구요. 하여튼 저는 오늘 뭐 이 불용액 판단조서 지금 5억이라는 전체 예산에 5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예를 든다면 농업인 단체육성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예산이 190만원인데, 지금까지 17만원 썼어요. 그런데 두달 동안에 177만원을 쓴데, 뭐 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죠? 이게 무슨 여비예요? 어차피 말씀 나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다 완료 다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지출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달에 다 지출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달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누가 쓰는 여비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여비인가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쓰는 여비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단체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이것 담당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누가 쓰는 여비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공무원이 쓰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또 화가 날라고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10월달까지 17만원 썼어요. 17만원 예? 그런데 두달 동안에 170만원을 다 써?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세부 내용은 저기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농업인 단체육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농한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농번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뭐 농업인들을 위한 뭐 이렇게 그런 거라면은 아, 그러니까 10월달에 농사 끝나고 농민들 이렇게 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여비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데, 그러면은 10월달까지 여비 한번도 안쓰다가 그러면 170만원을 아니 어디를 가, 두달 동안에 그러면은 사무실을 매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런데 이것을 다 썼어요. 이것을? 김도규 계장님! 뭐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 다 쓰셨다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 행정감사라 해도..... 소장님!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제가 어제 일부러 들으라고 얘기 했었어요. 자, 우리 의원들이 “아, 쟤네들이 저것 분명히 불용액 판단조서 저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딱 보면은 알아. 내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핑계 아닌 핑계 한번 대겠습니다. 요즘 그 뭐 현안 때문에 사실 이것 시민들한테 제가 뭐나 몰매 맞어 죽을 짓이지만은 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정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 봐요. 농업기술센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봐도 아, 이것은 의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직원들이 말단 직원 죄송합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계장님! 과장님! 저 이것 이번에 저기 이것 서류입니다.” 주시는 것 한번만 보고 들어와도 행감 분위기 이렇게 안돼요. 그러면은 좋아. 자, 어 190만원에 17만원 썼는데, 170만원 지금 남았어. “야, 이것은 쟤네들이 분명히 물을거야.”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행감인 거지. 뭐 말만 하면은 나중에 추후에 서면 보고 한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방송 안 봤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공무원들이 자료만 주고 한번만 읽어 보면 답이 나올텐데. 정말 이러시면 안돼요. 저희들은요. 예, 시민들이 예? 여러분들 칭찬도 해야지만 비판하라고 보내줬어요. 지적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게 더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뭐 물어 보면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하겠데. 그러면 뭐 하러 행감을 해. 다 서면 보고 받지. 그 밑에 농기계훈련사업 같은 것 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01-09 이것은 훈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였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6만2,000원 남은 이것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392만원 중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지출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두달 동안에 392만원을 쓰겠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현재 다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기계 현장교육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1월 10일날 저희들이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김제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에 국제농기계박람회에 가서 현지 교육을 했습니다. 버스 한차로 농가들이 가서 현지 교육을 하면서 이것 저희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구요. 이런 것은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달 이후에 쓴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여비 같은 것은 설명이 안되잖아. 설명이 안돼. 이게 만약에 공무원여비라면은? 하여튼간 좀 정말 너무하세요. 진짜..... 정말 너무 하세요. 예? 행정감사를 뭐하러 해. 저희들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1시간, 2시간 그냥 잠깐 왔다 가지만은요. 예? 저희들은 여기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신경전 해요. 신경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서만 보면 되지만은 저희들은 전체 부서를 다 볼려고 그러면은 정말 내 심한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가리 깨 집니다. 대가리 깨져요. 저희들.....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숙지를 다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고 진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꼭 숙지 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만 그러는게 아니예요. 전체 공무원들 좀 들으라고 내가 지금 하소연 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의원으로써..... 예?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감사 한다고 이렇게 자리 지키면서 정말 그러는데, 정말 너무 너무 불성실해. 너무 너무 불성실해 정말 행정감사 받는 태도들이..... 뭐 물어 보면은 추후에 설명하겠데. 정말 좀 그러지 맙시다. 정말...... 예? 또 넘어가야 돼요. 또..... 또 넘어가야 돼요. 제가 6년, 7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또 이 얘기 나가면은 또 싫은 소리 또 나올 것 같은데, 농기계 대여은행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썼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 담당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첫째 문제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기 앞에 박현모 전문위원님도 계셨지만 같이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렇게까지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기계 대여은행 지난번에 조례도 그러면 그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올린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의원발의를 하든지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려면은 의원발의를 바로 하면 되는 거구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그죠? 이 농기계 대여은행이 지금 한 2년전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분명히 해드리겠다. 뭐 부연 설명 안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텃밭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꾸는데, 조금 크게 하면은 그 일일이 다 사야 돼. 그러면은 다른데처럼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그게 뭐예요? 쓰는게 뭐죠? 농업할 때 제일 많이 쓰는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한영

이한영위원

뭐 관리기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만 이렇게 갖춰 놓고 뭐 돈 5,000원씩을 받든 3,000원씩을 받든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이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좋을 것인데, 나는 왜 그게 진행이 안되는지 그러니까 사이즈를 크게 가지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착이 있거나 애착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면은 의원한테 와 가지고 한번 펌프질 한번 할 것 같아요. “이 의원, 이것 저기 뭐나 농기계 대여은행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어떻게 좀 안 될 것 같애. 어떻게 좀 신경 좀 써주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번 하면은.....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리고 하여튼간 저기 이제 앞으로 7,8개 과 남았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물어 봅니다. 뒤에 우리 농정산림과도 있고 뒤에 회계과도 있고 환경보호과 또 어디입니까? 뒤에 지금 남은 부서들 제발 좀 밑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서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서류 한번만 보고 들어오세요. 나중에 모르면은 서면 보고하겠다 그러지 마시구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 시민들이 이것 정말 우리 관내, 우리 청내만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집안 식구들이라고 내가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이것 시민들이 이런 식의 보면은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소득 작목개발 TF팀도 있네요. 그죠? 이 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TF팀?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6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6월에 구성이 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호박 하고 황기를 이렇게 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을 해서 소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뭐 신 종목을 개발한게 있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 예산보고나 다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게 지금 고랭지 지역에서 맞는 수목종류를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존자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고산지에만 크는 그런 새로운 산채를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소득작목으로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태백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나무를 개발하신단 말씀하시는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는 정말 배추 농사 모두가 아주 그냥 흉작이셨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흉작이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가뭄이 온데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작목이 흉작 보다가 가격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작물 자체는 그렇게 흉작이 아닌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너무 가격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농사 비용을 못 건진 농가들이 절반 이상이 금년에는 속출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요. 판매 그 길도 어떻게 잘 조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감사자료 불충분으로 회의를 매끄럽게 못 한점 유감스럽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앞으로는 회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시고 답도 하실 수 있게 충분하게 준비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은 이것 어디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단체보조 이것 예산집행 내역 뒤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어디 쯤에 있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단체가 농업인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분리해서 있는데, 예산 과목에 거의 한 20%가 거의 보조금,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급현황을 어디다 기록한 거예요? 이것 좀 나를 주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지원사업 말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보면은 연화마을 이 농가 어디, 농가 상세하게 이것을 좀 적어주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그 대표자를 좀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김치체험 기반시설 및 저장고 설치 그리고 체험관광기반 구축과 제품 운송수단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결과는 사업비 1억6,200만원을 들여서 김치제조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로 350m를 포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운송수단 확보사항으로 모노레일 250m를 계획하였습니다만은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또 운영 실효성에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로 안전시설, 가드레일 224m, 우․배수로 140m, 동굴 조명 등 전기공사를 시행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창고는 6,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착공 중에 있고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정자와 산책로는 4,41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및 이정표 그리고 포장지 제작은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58만6,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8,995만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9,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79만7,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녹비종자는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초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9농가에 2,695㎏을 공급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금년에는 삼수지역에 122호 농가에 29,86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0월말 현재 433농가에 6,080포를 공급하였고 잔여분은 11월중으로 1,320포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지금 현재 2농가 0.7㏊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월 중으로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규격출하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소득작목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농산물 포장재지원은 185농가에 1억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은 30동에 9,750만원, 지역소득작목 육성은 건조기등 9종에 1억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은 10월말 현재 168농가에 24만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2월중으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은 2014년도 이월사업 20동 중에 11동을 집행 완료하였고 9동은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 10동 중에 7동은 집행 완료하였고 3동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풋고추작목회에 컨베어벨트 3대와 농자재 고추 지주대 등을 집행 완료하였고 곰취영농조합법인에는 저온저장고 10동중에 9동을 집행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조기 1대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태백그린양채작목회는 열풍기 10대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지원은 관리기 5대를 소규모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공통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전파 만연 방지로 시민보건을 향상하고 가축전염병 근절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청정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2,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방역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소 브루셀라채혈,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소독약품 지원 60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6,300만원으로서 약 5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저희 지역은 발생하지 않아서 살처분 보상금이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27호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11회 운영하였고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는 소 탄저와 기종저 외 13종 99,368두․수․군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분 공급은 8,768두분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에 750두를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소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은 300두를 채혈완료를 했고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은 60호 농가에 420㎏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현황입니다. 2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76일간 저희들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소독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운영기간 동안 축산차량 소독은 668대를 소독하였으며, 사업비는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방역 도비 3,300만원과 저희들 시 예비비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방댐 신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방댐 신설 1식과 사방댐 준설 2개소로 총 사업비 2억6,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사방댐 신설은 조탄동 산 58-1번지에 사업비 2억2,942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준설은 황지동 산 178번지외 1개소로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136만6,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사방은 귀네미골 마을회관 뒤에 1,804만원을 들여서 기슭막이돌찰쌓기 35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으로 산주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의 다각화와 전략화로 고부가 가치 소득사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생산기반 1식과 산림작물생산단지 1식, 산양삼 확인과정 1식, 임산물 홍보 1식으로 총 사업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비 1억5,268만원인데 자부담이 6,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산물 홍보 지원은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들이 제4회 강원푸드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비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중에 임산물 생산기반 이것은 황지동 178번지 일원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미흡해서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산양삼 확인과정은 종묘구입과 생산품 하자검사 등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의 운영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과 볼거리 및 쉼터운영, 걷고 싶은 등산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약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말 현재 이용객 수 및 수입현황으로 이용객은 33,786명이 이용하였고 총 수입액은 2억8,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6,445만2,000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2억5,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69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300만원, 민간위탁금이 1,286만원, 재료비가 1,790만원, 자산취득비가 1,610만원 그리고 기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연화산둘레길 하자보수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인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연화산에 그 등산로에 장미 식재를 좀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제가 지시를 좀 했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선 여기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또 호응이 좋아서 주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볼거리 위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험중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디다가 하고 있으십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12페이지에도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군데 군데 해가지고 생육상태를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뭐 하셨어요? 금년 그냥 좋은 기회 다 넘어 갔잖아요.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예산만 있으면 심어도 볼 수도 있고 직접 갖다가 우리 지금 여기 길가에 심은 것 저 밑에서 시험한 것 아닙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잘 살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얻어 와서 몇 그루 심어 놓으시란 말입니다. 연화산에다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2016년도에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보시고 된다 하면은 그 심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전체 구간 보다는 저희들이 군데 군데 심어가지고 어떤 구간이 제대로 생육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시험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번에 농정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문화과 소관에서 거기 용연동굴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용연동굴 입구에 400포기를 심었어요. 굵은 것으로.....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 했느냐? 짚으로 지금 다 쌌을 겁니다. 싼다고 했으니까 싸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해 간다면 거기도 높다고 보고 추운 지역이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가을에 심었거든요. 9월인가 이쯤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합디다요. 그러면은 우선 이런게 있다라면 시험을 저기서 할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금년이라도 좀 그것을 해서 몇 그루라도 좀 갖다가 연화산에다가 심어 놓고 시험을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 겨울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내년 봄부터 심어야지 내년에 시험했다가 후년부터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그래도 빨리 할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반드시 해보시길 바래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14페이지는 불용액인데,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농사가 끝나도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유기질 비료는 가을에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12월인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가을에도 시비를 해가지고 갈아 엎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일까지 쓴다는 것이 1억6,000만원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2월달에 이게 농사도 안 짓는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원래 추수하고 가을에 한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가을이 아니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갈아 엎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갈아 엎을 때 한번 그게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갈아 엎을 때 이것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뿌려가지고 하면은 땅 심이 더 좋아지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내년에 좋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농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구요. 예, 그래서 여기 불용처리로 해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나마라도 이렇게 써주시니까 좋으네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지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물으실 거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위에 보면은 또 하나 있어요. 그 페이지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기초생활 기반확충은 뭐로 하는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14페이지 중간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노복순위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402-01이예요. 이것도 1억2,000만원이 넘는 것을? 14페이지 중간에. 이 기초생활 기반확충은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1억5,400만원인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잠시만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것 쯤은 잘 알아가지고 나오십시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는 것이 뭔지도 이것을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무엇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뭔가를?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제가 15페이지 중간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하십시오.
조탄마을?
조탄마을에 그 도로 그것 아니, 그 뭐 그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저희들 맨 앞장에 2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달 안으로 다 처리가 돼요?
10월중에 지출 되는게 10월31일까지 다 지출을 했어야지요?
알았어요. 이것은 다음에 이런 것도 상세하게 옆에 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7페이지에 가서 꽃길 조성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잔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꽃길 조성 지금 12월이 다 왔잖아요. 추운 동절기인데 무슨 꽃길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가로수라든가 이게 동절기에
복순

노복순위원

동파 안 되게 쭤메주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장미 얘기를 제가 자꾸만 합니다. 아마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장미는 계속 얘기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얼 것 같은 것도 싸 주십시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다 원래는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좀 연장을 해가지고 인력도 좀 연장해 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여기 옆에 올해 심은 것인데, 아무리 정말 저 밑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도 생명인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돈만 가져다 투자하고 그것도 돈인데, 그냥 얼어서 가면 안되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라면 여기에 이게 꽃길 조성 관리인데 장미도 좀 알아서 싸주는 방향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 물을 것 많은데, 불용액..... 그런데 우리 또 의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모노레일 하고 나면 나중에 운영 어떻게 하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래서 모노레일이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모노레일 대신 가드레일하고 우․배수로 하고 그리고 동굴 안에 전기공사 그것을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전날 내가 말씀드린 포장재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갔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포장재는 없고 저희들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계에서 삭감됐다 그랬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농산물 위에 박스 쳐져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가 보조금이 총 1억인데, 이게 1억은 저희 시비가 5,000만원이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시에다가 막바로 태백농협에 못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납부한 것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태백농협에다가 집행을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위에 것은 그렇게 했고 하셨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도 예산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당초예산.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말고 저기서 한거요. 요전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농협 쪽에서 또 얘기한 것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농협 쪽에서는 지금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안 섰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포장재가 단가가 저희들이 작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곰취 포장재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배추 포장재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포장재가 종류가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 얘기한 것은 배추 포장재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 섰어요? 올라 왔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총 그냥 5,000만원 시비 5,000만원만 뭐 품목 구분 없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갈라줘야 되겠네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포장재가.... 그런데 전년대비 해가지고 포장재 단가도 2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자꾸 갈수록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에 소 사육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소 값이 많이 좋아지고 또 금년 추석 때 또 출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1,800두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한 150두 정도 줄어가지고 1,650두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에 또 입식 예정이 있어요? 지원 예정이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뭐 송아지 값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보

심용보위원

예전에 했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또 불안한거죠. 또 언제 소 값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시중에 소고기 값이 올랐더라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이 총 몇 개입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25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가을에 다 봄이나 봄 되면 그 낙엽이고 뭐고 다 거둬줍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원래 거둬줘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매년 그렇게 사방댐 준설을 매년 저희들이 우선 급한 쪽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어디다 하신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 원동 산 19번지 최요우씨가 한 사업이 되겠고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뭘 했어요? 여기에 산양 삼 한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최요우씨가 산마늘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산양삼 한데는 어디예요? 하다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산양삼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됩니다만은 산양삼 아직까지 저희들 검사 의뢰가 들어 온게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기들이 산양삼은 자체 판로 합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쪽에 나가는 농약 검사는 어떻게 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자면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가 검사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서 해줘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해주는데 이게 신청이 없
용보

심용보위원

없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뭐 개인이 파는 구만? 그러면 어디 납품을 못하네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렇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 검사를 해야지 납품이 될텐데 이 검사를 안하면 납품 못하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판다는 얘기네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농약 잔류검사 이런 것 제대로 안하면 안될텐데 이게..... 저번에 휴양림 내가 부탁을 한 것은 됐구요. 화장실은..... 산불감시원들 있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뭐뭐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관리직 뭐뭐가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무기계약은 자연휴양림에 무기계약직 3명이 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하시는 분들의 뭐뭐가 있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우리 가로수 관리 그 가로화단 가로수 관리하는 팀이 있고 또 산림바이오팩스 그 팀이 있구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공공근로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산불감시는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산불감시 그것은 한시적인.....
용보

심용보위원

한시가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가 어디예요?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차 여기 산불감시 차 운행하는 사람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게 산불진화대 그게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산불진화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산불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25명.
용보

심용보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가 다 일정합니까? 매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진화대는 이게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여기 근무하고 여기 근무하고 여기하면 매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근무를 해요. 서너사람씩?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동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동에서도 좋은 위치가 있고 뭐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

진화대는 여기서 하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진화대는 여기서 근무를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진화대 얘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진화대는 저희들 여기서 선관위 사무실
용보

심용보위원

차 갖고 다니는 사람, 차 운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예요? 우리 그 시청 차량이 있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시청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 저희들 진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산불감시대 명단 좀 저한테 주시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저 좀 갖다 주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올해는 우리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가뭄 때문에 하여튼 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가뭄 또 잘 이겨 내니까 배추 값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원망 아닌 원망을 이렇게 또 지금 하여튼 많이 듣고 하여튼 그런 한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아쉬운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 12월 뭐 올해 아마 명퇴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한 삼십사오년 정도 이렇게 하여튼 공직에서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신 것, 제가 아마 공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아마 고등학생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감사 드리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감사는 저는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그 농업 있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그게 지원만 해줍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원이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 주로 유기질비료, 석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당 저희들이 1,900원서부터 1,300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공급만 해주면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비료 사갖고 주면 끝나는 거네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김치인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조탄 금김치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조탄 금김치는 이것은 모든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공장을 다 짓고 나면은 그러면 시에서는 손 떼는 거네요?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 다해가지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때 보조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하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왜 물어 보냐 하면은 처음에 그냥 무슨 조합 이래 갖고 이제 활성화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게 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보조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 만들어 갖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해갖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보조만 딱 다 끝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단체가 많아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로처도 좀 해줘야 되고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도비 뭐 시비 이래갖고 그것만 보태주고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되든 안되든 무관심으로 뭐 무관심은 아니겠지만은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이것 조탄마을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김치사업외에 곰치 그리고 과질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아까 기술센터 있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농민들하고 이게 단계이니까 우리 지역에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그런 것을 팔아 줄 수 있는 이 마트, 농협 마트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시군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것 팔아주고 또 저쪽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좀 팔아주고 그러면은 서로가 연계해 갖고 가면은 농업인들도 좀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조탄마을 금김치 거기 가구가 전부 몇 가구가 그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조합원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도 뭐 어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12명인가 그런데 총 가구수는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조탄마을 전체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전체가 다 조합원은 아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지가 좀 3년, 4년? 몇 년 됐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2010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면 수익이 좀 생기겠다.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연간이라고 할 까? 뭐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묵은지로 이렇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과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철에 보면은 한 200에서 300정도 이제 각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런데 곰취하고 김치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돌아가는지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것도 이제 묵은지를 해갖고 내잖습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농가소득이 겨울에 또 과질 그 도롱뇽 과질인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상품명으로 해서 맛있게 잘 하시더라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 것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4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제 뭐 농수산물 포장지도 있고 비닐하우스 현대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태백그린양채작목회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또 식물을 야채를 심는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야채 샐러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샐러드 심는 그런 작목회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농정산림과는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해주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정인숙 인사) 박진영 계약담당입니다. (계약담당 박진영 인사) 황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지영 인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 가운데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는 67건에 112억1,868만3,000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59건에 120억3,853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는 67건인데 이 가운데 일반경쟁이 14건에 62억3,941만3,000원, 견적입찰에 51건에 46억1,787만원, 수의계약 2건에 3억6,14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경쟁은 17건에 83억3,380만3,000원, 견적입찰에 36건에 30억1,517만3,000원, 수의계약 2건에 6억8,9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세부 목록은 별첨 1로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금년도에는 128건에 86억9,985만5,000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122건에 102억7,27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도표에 건수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에는 수의계약 22건에 23억5,967만1,000원, 경쟁입찰에 8건에 10억4,616만5,000원, 조달계약에 98건에 52억9,4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의계약이 21건에 28억3,141만8,000원, 경쟁입찰에 19건에 14억7,919만3,000원, 조달계약에 82건에 59억6,216만4,00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대에 2,639만1,000원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2대는 93버5157 대형화물로 감정가격이 1,800만원인데, 매각금액은 2,028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80마4429 소형화물은 감정가가 500만원인데, 매각금액은 611만1,000원에 매각됐습니다. 현재 10월 29일 매각입찰 공고했는 사항은 지금 내드린데는 없습니다만 테라칸이 519만원에 매각이 되었구요. 청소차가 1,800만원 감정가에 2,151만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 작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가운데 우리시가 대부료 부과는 338건에 1억7,7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는 17건에 1,4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과액은 338건에 282필지로 부과액은 1억7,71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321건에 1억6,2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7건에 1,4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6건에 51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체납액도 현재 11건에 713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내역 및 전체 재산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 재산 현황은 토지가 5,838필지로 기획감사실외 18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7,999,720㎡로 1,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340건에 3,7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570필지에 330,268㎡로 대장가격으로는 1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4건에 4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건물은 8동 12건에 6,833만6,000원입니다. (구)보건소는 전에 보고드렸듯이 삼성의원에 매각이 완료 됐습니다. (구)황지2동사무소는 현재 태백시번영회와 지방행정동우회, 주식회사 대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곡군부대 관사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진폐자협회에서 271만2,000원을 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 농특산물유통센터는 이천호 식육점과 하도열 청과 박성율 수산물 이 세 곳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금액은 609만3,000원과 479만8,000원, 8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주차관리실은 KBS방송국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78만7,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백시청 청사내에는 농협은행 태백시출장소가 264만4,000원을 내고 쓰고 있고 (구)연화동사무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금년에 썼습니다만 5월 19일날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토지는 141필지에 185건으로 6,1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황지2동사무소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로 쓰고 있고 태백시청사는 8087부대2대대 기동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복지회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곡군부대 관사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사조동사무소는 태백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구)상장노인정은 태백경찰서에서 상장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태백소방서외 2개소는 태백소방서에서 황지, 통리, 철암 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태초등학교는 태백교육지원청에서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물품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청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54조에서 현재 운영되고 산소휴드림 시민행복카페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처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유건물 7동과 시유지 288필지 274,065㎡를 매각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유재산 매각이 15건에 3,024㎡로 13억5,4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는 14필지에 2억6,800만원, 건물 (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10억8,600만원에 각각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교환은 강원도와 우리 태백시가 도유지 (구)도로관리사업소와 시유지 태백소방서, 안전센터를 포함해서 교환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험가입 및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공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28조 3항에 의거 통합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시 태백시 관내의 보험대리점을 지정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적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시 관내 생산제품 및 유통업체 취급 물품을 최우선으로 구입하여 지역내에서 취급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강원도내 및 그 외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방안 강구입니다. 소형 시유재산은 건물점유자와 인접토지 소유자 등의 매입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11필지로 건물 4필지와 인접토지 7필지를 각각 매각했습니다. 향후 시유지 대부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출납폐쇄변경 때문에 당초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을 8월 10일날 완료했고 전직원 교육은 11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 관련해서 태백시재무회계규칙 개정도 12월초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태초등학교 입찰관련 4회 유찰시 가치 하락이 되는데, 입찰보다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바로 거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입찰공고를 2회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부동산119에도 5월부터 8월까지 매각 홍보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유지 대부료중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대부료가 모두 부과되도록 노력 당부를 하셨는데요. 공유재산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구요. 금년도에는 변상금 6건을 부과했습니다. 51만3,760원을 부과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납부후 대부계약을 완료했고 2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납부후 점유 종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것 큰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지원장비 확충에 공공운영비 가운데 3,500만원이 금월달까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한 2,000만원으로 예측 됩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한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차량을 저희들이 21대를 관리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와 유류대 2,000만원, 장비관리 1,500만원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9,900만원 부분이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3,5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리고 청사연료비가 한 2,000만원 해서 5,5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 청사본관 지하배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비에 2,134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본청과 의회에 LED조명공사를 마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매각 추진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방송국 부지하고 시청 뒤에 있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시청 뒷부분은 지금 오늘 4시까지 온비드에 그 입찰기관입니다. 4시에 종료가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온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있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온비드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오늘 저녁 끝나봐야 알겠네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방안 강구라고 해서 전에 했던 것인데, 소형에 대해서 1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매각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완료했는 겁니다. 8페이지 그 소형 시유재산은.....
길동

김길동위원

11필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건물 점유한 4필지하고 인접토지 7필지 233㎡는 소규모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완료했구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면은 바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51만3,760원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변상금은 저희들이 황지동에 4건이 있습니다. 박대복씨 부분하고 권태봉씨 한옥희씨 권상수씨 이렇게 네 분이 변상금을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팔았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안 팔고 변상
길동

김길동위원

부과 시켰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부과시켰는데 변상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고 그 다음에 소도지역 한군데, 장성지역 한군데 이렇게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서민들을 이 부과 이것 돈 오십 몇 만원 이것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공동지분이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공동지분이 있는 것도 있구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형 같은 것을 시에서 쓰지 않으면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적극 매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원하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고 파는 그게 있으니까 기준을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구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면 이 황지동에만 파악을 했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니, 소도도 하고 장성도 한 군데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 군데?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에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옛날에 집을 짓다 보면 모르고 시 부지에 조금씩 침범한게 있어요. 그런 것을 서민들이 살면서 그런 것을 뭐 변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태백시가 어려운데 조금씩 이 짜투리 땅들을 그런거라도 발견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든지 지역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그만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매각도 하고 매각이 안이뤄 질 경우에 대부를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지금 짜투리 땅 같은 경우에 뭐 한 10평, 가정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최하 한 50평은 되어야 짓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5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건폐율이 있고 용적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평 정도 이하 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두 세명 이렇게 공동필지로 되어 있을 때 그 분들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서신으로 발송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 보고 사겠느냐 물어보고 안 산다 그러면은 산다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세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면 A가 안산다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판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공동필지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싸움이 분쟁이 안나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먼저도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A라는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는 못하지만은 남 사는 것도 배 아픈데, 이웃집 사촌이 땅 사는 것 배 아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서신을 날려서 안산다면은 A가 안사면 B라는 사람한테 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해서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봐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시유재산 사유 대부현황에 이 밑에 6번에 황지자유시장 주차관리시설 해놓고 황지동, 그 옆에 나와서 사용자가 KBS인데 지금 KBS건물이 비어 있는 그것 이해를 안 갑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KBS가 건물은 없고 이제 취재차 와서 임시로 급한 일이 있으면 대기도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KBS에서?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 강릉
복순

노복순위원

KBS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강릉?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본사가 저희가 춘천, 강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팀들이 여기 와서 뭐 필요한 취재가 있을 경우 여기 대기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대기하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용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1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있는데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수가 14건인데 일반경쟁에 이게 외지에서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외지고 우리 태백시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뭐 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태백도 입찰에 응했지만 안됐는 경우
복순

노복순위원

가격면에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저희들 적정가격이 기초금액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참여는 하지만은 거기 좀 안됐는 부분이지요. 태백사람들이.....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 대신에 태백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많이 할까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많지는 않지만 입찰에 되면은 뭐 벗어 날 수도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입찰을 좀 덜 썼거나 뭐 그 사람들보다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은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22건인데요. 태백시가 10건이고 외지가 12건이 되더라구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외지가 12건이 나가는 것은 수의계약임에도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런 외지 건은 이제 관내에서 생산을 안하거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관내에 없는 제품을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물품이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강원도 지역을 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전국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주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이 필요한데 관내가 없으면은 외지것을 수의계약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우리 관내에 뭐 이렇게 업주들 많고 그런데, 없는 물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 것은 뭐 실제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종류가 다양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제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풍력발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이라든지 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좀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고원체육관 같은 조명 그런 것은 조명제어기기 제작 설치인데, 이런 것 조명 같은 것 우리 태백시에서 못해요? 이것은 지금 서울 마포구에서 들어 왔더라구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고원체육관 조명제어기기 이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할 수가 없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 가져오나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해서 여쭤 보았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저희시에서 제품이 없어서 구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5페이지에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문곡동 관사 한국진폐자협회 사용자는 진폐자협회로 사용을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자협회인데 지금 현재?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까지 못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관리 안하잖아요. 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제가 나갔을 때 문이 잠겨 있어가지구요. 하기는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되면 그러면 그것 회수해야지요? 그냥 대부계약 취소해야지요.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확인하겠습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지금 무상이예요? 유상이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유상임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들어 왔어요? 몇 월달까지? 연간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다 들어왔어요? 내년 되어야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올해는 1월달에 부과를 하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올해 것 들어 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사용 안하면은 그 하시고 저 새마을회관이 행정재산이예요? 시유재산이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없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용보

심용보위원

아, 행정재산은 여기 안 넣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죠? 소송?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판결은 재판 날짜는 그전에 났는데..... 이 뒤에 입찰공고 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주차장 부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뭐 어떻게 좀 들어 왔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 지금 오늘 4시까지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문의하고 한 사항들이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한 두명 있었습니다. 개인이.....
용보

심용보위원

가능성 있다고 봐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뭐 조금 불투명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내일이면 결과 나오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은 지나간 것이니까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물었고 다른 것은 내가 새로 온 과장 보고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님 가시는데 이것 하면 뭐하나.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정에 관해서 그게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재산 우리 태백시에서 공유재산 매각해야 되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매각을 하기전에 어쨌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화 되면 의회 재산 관계는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다고 담당계장들 상대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KBS방송국 있잖아요. 이번에 납부하면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1월달에 나가면?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내년 1월달 납부하면 종료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게 이제 5개월 연차로 해가지고 다 납부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납부한 후에 매각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매각하지 말고 택지조성을 하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전체 그때 전체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전체 매각이 안됐을 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제 분할해서 판다든지 택지를 해서 판다든지 그런 방법이, 저희들이 그것을 할 경우에 분할을 하면은 한 1,000평 정도 내지 2,000평 정도가 도로시설로 들어가고 그러면 매각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팔아 보는게 더 낫지 않냐 싶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팔으면은 우리가 땅 장사를 할려고 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땅 장사를 할려고 샀는 것도 아니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물론 땅을
재창

고재창위원

땅을 판다고 해가지고 이득도 안나고 그렇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안나는데 그것을 좀 우리 처음에 매입했을 때 취지하고 상당히 이게 좀 다른데, 이게 또 담당과장이 바뀌는데, 내일 모레면 바뀌는데 바뀌면 여기 그동안 얘기 했던게 이게 뭐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왔는데 말이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은 인수인계를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청 뒤에 부지는 감정이 나왔는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감정이 나와서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27억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오늘 공매 4시까지 마감입니다. 오늘 4시까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다음주 월요일 10시가 개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많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데가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한 서너 군데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 군데?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세 군데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도 이것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민박촌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한번 공고를 했었습니다. 46억 감정가가 나왔는데, 2013년도에..... 그 후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수익이 더 난다 그래갖고 처분을 안하고 있다가 도립공원이 이제 국립공원이 되는 과정에 있고 이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립공원 섹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러면 뭐 그게 만일 저희들 수용이 된다 라면 국립공원 측에서 이 부분도 매각을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까지 유보하겠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안되면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이나 아니, 내년이나 우리가 매각을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매각 하는 것 이것도 뭐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뭐 진척이 없고...... 앞서가지고 회계과장이 누구였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수황 과장이었어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수황 과장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농특산물 유통센터 이게 저기 있는 거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통리에 있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구)함태초등학교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게 뭐 부동산119에도 공고를 했는데, 지금 매각이 좀 그게 건물가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있으면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용도가 좀 안맞아서 지금 아마 매입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예요. 그때 이것도 사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예요. 구태여 함태초등학교 그게 내려 앉는다 그래가지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지반은 지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안정화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때 철거비용
담당

리담당계약관

황지영 : 그 시설정비를 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대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진행이 안됐었구요. 철거에 있어서도 5억 가까운 부분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17억 나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11억4,800만원입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래서 29억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가 샀는게 그게 돈이 얼만데? 우리가 샀는게 애당초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26억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사지 못하게 했더니까 말이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보수비용은 3억8,000만원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차라리 철거비는 쟤들 보고 하라 그러고 땅값만 받고 팔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 금강공업사 뒤쪽으로 말이예요. 산쪽으로 도로 날려고 했던게 이쪽으로 한번 잘못 나는 바람에 억지 말뚝 박아가면서 거기 100억 이상 그 돈, 110억인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 추가 공사로 들어가고 산 밀려온다 그래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들 그 당시에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문 내고 공무원들 감리자도 100억 넘는 공사를 공무원이 감사를 안두고 공무원이 해가지고 그 말썽이 있었던 것 잘 알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돈 그것 때문에 돈 얼마나 없애는 거예요? 공사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참 추가공사비 뭐 억지 말뚝 박아가지고 그 했는 것 하고 그 자연 환경 파괴된 것 그 다음에 돈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 함태초등학교도 그래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샀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도 살 필요없는데 이게 말이예요. 교육청 그건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천과장이 이제 서기관이 됐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직 날짜가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을?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날짜가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날짜 아니, 발표나면 뭐 됐지. 발표는 났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면 날짜 안됐다고 그러면 뭐 계속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것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제 서기관이면은 상당히 뭐 지금까지 있던 실과장들하고는 다르니까 한단계 업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모든 것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좀 잘하셔 가지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특히 이제 KBS방송국 자리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우리가 땅 장사 할려고 샀는게 아니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민들한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이제 그 돌려 준다 라는게 택지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내가 저번에 지적을 했듯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 도로 내는 것은 어차피 그것보다 더 한데도 도로를 다 내주잖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수도 거기도 해주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런데 어쨌든 누가 통 매입을 했을 경우에도 그 분이 팔 때는 아마 택지를 조성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원 취지에 안맞는다 이거지. 가격이 올라 갈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남겨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매각을 하는게 첫 번째로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매각도 전체 매각 하는 것은 우리 내가 토를 달아줬잖아요? 전체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각 할려면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가 예산을 뽑아본 바로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술직 공무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때문에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재정상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구요. 추가로 또 한 10억, 20억 투입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요. 재정 때문에 그런다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 투입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 투입되는 예산이 10억에서 20억이 더 들어간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기반시설을 하는
재창

고재창위원

기반시설하는데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택지조성을 안하고 일괄 매각을 하는게 낫겠다. 이 얘기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일괄 매각이 우선 되는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땅 장사를 할려고 그것 샀는 것 아니잖아요. 방송국 자리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하여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어떻게 검토를 해봐?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이게 샀는지가 이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말 길게 안할려고 했더니 우리 천과장님이 오늘 자꾸 말을 시키는데, 5년 됐잖아요. 이것?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년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 안 해보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살 때 원 취지가 다시 땅을 되팔기 위해서 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시에서 이제 뭐 어떤 다른 부분을 할려고 아마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은 5년전 아니예요? 5년전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년전에 매입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을 공간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일반 한테다 일반사업자 한테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장 하게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맞는 것이지. 이거요. 매각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용도지역만 변경시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필지 정리하고 용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다음이 누구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한동구 지금 문화사업소장이 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현황에 5번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잖습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인원을 보니까 한 열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계시더라구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옮겨줄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이게 팔리면 어디 알아서 이렇게 갑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저 위에 (구)사조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서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래서 그때 매각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래서 또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 라는 그런 쪽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매각이 그런데 이런데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옮기고 이것을 매각할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 대상목록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어쨌든 회계과를 떠나시지만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두가 이렇게 공사 이런 것 업체 이런 것을 선정 할 때 지역업체를 하라고 이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잖습니까?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뭐 어쨌든 지역업체가 하는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게 기본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지역업체도 그 뭐 시설이라고 그럴까요. 뭐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어떤 데는 그냥 이름만 딱 걸어놓고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타 지역 것을 다 사갖고 오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주는데, 우리 지역업체도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런 것을 체킹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13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둘째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제는 5개 담당으로 현재 정원 89명에 현재원 87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직이 31명이고 기타직이 56명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3명, 환경미화원 50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입니다. 현재 전체 인원대비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목표수질 및 국가수질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자연학습장과 연계 하여서 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생태습지 및 부지조성이 13,289㎡, 전처리시설과 소하천이설이 23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4,400만원으로 국비가 28억7,2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이 19억7,200만원, 도비 7억1,8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입니다. 현재 생태습지 및 전처리시설 공사를 설치완료하고 12월초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단, 동절기, 갈수기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시운전은 내년도 해빙 이후에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 초기에 강수초기에 유입수 오염처리가 목표인 사업인만큼 동절기에는 시운전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도시․농촌 복합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집하고 재활용품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금년도에 10개소로 황연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에 각 1개소, 장성동, 철암동에 각 2개소, 삼수동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 바닥면적 14㎡에 수거용기, CCTV, LED안내판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사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하천 복원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길복원구간은 840m로 부지조성 3,291㎡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국비 60%, 기금 12%, 도비 12%, 시비 1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실시하고 1959년도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물길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이 지난 6월 8일날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고 낙동강수계 기금운영 규칙도 지난 9월 15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응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체험공간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과 연계해서 기후변화대응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녹색생활 실천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주 내용은 자가발전모노레일 70m 정도 되는 것하고 회전시소, 조합놀이대, 흔들놀이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장과 연계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장과 근접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터파기 현장으로 진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늦추다 보니까 다음달 15일경까지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무분별한 입산행위 제한을 통해서 효율적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도비 1억3,0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환경감시대 운영이 총 8명이었고 탐방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서 1일 입장객수 30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내 음식, 숙박업소, 관광지 영수증 소지자에 한해서 일부 탐방객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태해설가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탐방객 사전예약제를 운영 내용을 보면 총 6,347명이 방문했습니다. 1일 평균 38명이었고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지난해 총 방문 인원이 13,950명인데 반해서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예약제 탄력적 운영면에서도 금년도 7,831명으로 해서 1일 평균 46명이었고 지난해 대비했을 때 보다는 탄력적 운영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총 8명, 생태해설가 운영을 해서 현재 1,330회를 운영하고 23,600명이 해설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검룡소 이용객과 포함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한 내역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총 사업장 현황은 4,700여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정화조가 4,000개소가 넘습니다. 다수 발생 민원 사업장은 3개 지역에 6개소 정도로 황연, 철암, 상장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7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48개 정도를 지도점검을 했고 이 중에 위반업소 처분이 24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체 현황과 점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지속적인 폐기물 반입에 따라서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단계 7단을 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 용량은 430,000㎥에서 실매립량은 347,871㎥였고 현재 매립량은 300,252㎥로 잔여용량은 47,619㎥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기존 사업장이 되겠고 2매립장으로서 금년도 신설한 사업장이 있는데, 그곳은 330,000㎥를 확보를 했고 사용개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시내 하천은 황지천, 철암천, 골지천 그리고 소하천으로서는 사군드리천이나 옥동천이 있는데, 번류에서는 1급수를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을 하천수는 10회, 갱내수는 3회 각각 운영하고 있고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를 2회 정도 했고 흙탕물발생 우려사업장도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천 번류 이외에 과거 탄광 폐광지역에서 발생한 미처리 갱내수에 관해서 연화통기갱은 메밀뜰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롯골백화사업장, 어룡서룡갱 이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에서 금년 중에 착공하거나 보상하거나 또 타당성 조사 완료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함태수질정화시설 준설사업 그 다음 철암천 (구)한보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백화현상 정화사업 그리고 한보 1단지 폐기물 처리 문제하고 광해복구사업은 광해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수 수질측정 현황과 갱내수 수질측정 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준법계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련법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각각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예방 점검과 안내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약병 불법투기 계도 및 하천순찰에 대해서는 하천변 농약사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과 함께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10월말 기준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36톤이었구요. 11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더 했는데, 13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현재 49톤 정도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1,800만원 정도가 있고 보상금은 1,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상을 해줄려면 한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차액은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개방확대 지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덕산․금대봉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또 탄력적 영수증 소지자에 대해서 제한 인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2015년 대비를 해보면 작년보다 한 이십여명 줄었기 때문에 탐방 허용 인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추진시 낙동강 수계기금 확보 지시사항입니다. 본 시설비는 57억4,400만원 중에서 낙동강기금 19억7,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운영비 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는 미채택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력비가 한 800만원 정도 기타 운영비해도 2,000만원 안 쪽에서 되기는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라도 이게 반영되도록 수계기금하고 협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대상 농가가 아닌 일반인이 발생하는 농업용 비닐처리 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농협과 연계해서 폐기물수거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구요. 이번에도 2차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또 수시로 무상 수거를 실시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업체의 운반, 수거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 수거 진행 실적은 1,859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형폐가전 그 이용자들이 1,859건을 버렸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불편이나 어떤 민원이 제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조금 전화상담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한 사항이 없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1,859건의 대형폐기물이 무료로 버려지다 보니까 시 세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400건에 한 1,8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폐가전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편의성을 점검해 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버리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클린시티 조성사업 동별 정산내역 보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클린시티사업은 환경미화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환경정비를 시행함으로서 시가지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8,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06만1,000원이 잔액입니다. 현재 철암동만 이번 주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동은 다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뒤에 첨부된 현장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연못구간은 도시계획 시설경정이 완료 되었는데 물길 복원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랑 협조를 해서 12월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늦으면 내년 2,3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4개소를 적발하고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제조업체인 한얼싸이언스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도에 10월달에 60명을 건강검진을 했고 이 중에 특수검진이 28명, 일반검진이 32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 4일날 50명을 대상으로 또 검진을 한 결과는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검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점 대우레미콘 관련 민원 발생전 사전 처리 요망인데 이 사업장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는 큰 무리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은 연화산 둘레길 공중간이 화장실 청결 유지입니다. 금년도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했구요. 화장실 점검을 강화하고 청결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광역화 보다는 자체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05년도에 한번 큰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4억원 정도를 들여서 파쇄기, 염분용해료, 발효저 등이 수리가 되었구요. 금년에 한 다섯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 파쇄기가 고장이 났었고 탈수기, 발효저 등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한 5,400만원 정도 들었구요. 가동 중지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각 5일씩 해서 한 열흘 정도 가동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광역화 추진을 할 경우에는 현재 강원도 주관으로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 70%에 지방비 50% 중에 도비 50%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광역화 했을 경우에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되구요. 이런 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한 1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시설 전반을 민간에 용역을 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음식물 처리 위탁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 설치비 등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현재 강원도가 우리시하고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강원도 의견하고 조율을 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 165억4,600만원 중에서 10월까지 지출액은 107억8,900만원이구요. 연말까지 지출액은 45억5,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2억4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이 황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낙동강수계기금 금년도 배정분이었는데, 4억6,000만원 정도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 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결원이 처음부터 한 2명 가지고 있었고 상반기에 그만 두신 분이 좀 많아서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내역서입니다. 출장내역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4개단체에 7개사업으로 해서 2,778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8개동에 보니까 황지동하고 상장동은 빠졌더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도심지인데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문전수거 방식 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점수거 방식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이동해서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상장동하고 황지동은 조금.....
복순

노복순위원

없는 거예요? 아예 신청자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게 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관리책임자 지정의 어려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는 했다가 이것을 누가 관리 할 거냐? 뭐 관리비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이렇게 직접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장님들을 지정을 해서 그리고 상장동하고 황지동이 조금 빠진 경우는 어떤 관리 주체가 없는 연립이나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 이런데는 또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를 좀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데도 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재활용인데 그 동안 했던 곳에서는 이게 좀 수입이 있던가요? 수입이 있는 것을 좀 관리를 해보셨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준공 처리 된지가 11월..... 얼마 안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얼마 안됐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아직
복순

노복순위원

데이터를 못 뽑으셨겠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은 아직 안나타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재활용이 잘하면 수입이 괜찮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데는 마을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리책임자 선임이 좀 어렵더라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 애로점이 있었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내년에 잘 되는데를 좀 견학도 시키면서 서로 비교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라고 해놓았는데, 환경 1급수를 보전할려면은 어떻게 해야지요?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상을 해야 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번류하천 낙동강수계, 황지천, 철암천 이런 번류하천들은 데이터 상으로는 1급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 금년도에 제가 봉화군하고 우리 시 입장하고 조금 이견이 생기면서 좀 티격태격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거기서 적발된 문제가 금년 한 3,4월부터 하천에 거품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예년보다 다르게.....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대구환경청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조사도 했구요. 했는데, 잠정적으로 결론 난 것은 지난해 겨울에 가뭄 현상으로 인해서 수량이 줄었는데, 또 2월달에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면서 수생조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게 원인이 됐다. 그리고 수질이 수량이 적다 보니까 수질 악화 요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를 갖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이제 현지 점검도 하고 또 시료 채취를 별도로 해서 검사 의뢰도 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얼핏 보기에는 계면활성제 즉, 세제나 이런 것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구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말 잘라서 미안하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태백이 1급수, 1급수 하지만 정말 1급수 만들기는 힘들 겁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어렵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광산도시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광산에 그 못이다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몇 십년이 가도 아마 이것 정리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이 제 생각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소롯골 백화현상에 여기 뭐 소도동 263번지외 1필지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가는 것으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정된 사업
복순

노복순위원

예, 됐는데 이것만 확정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봐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더 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원인은 백화현상이 됐든 그리고 그 왜 빨갛게 나오는 그것을 또 뭐라 그러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적화현상.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적화현상?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보면 그게 겨울에 얼마나 그게 빨갛고 막 하얗고 이런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그 원인이 발생하는 곳에서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 입구를 그 원인제공의 그 입구에다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관이라도 묻어가지고 그 원수에다가 묻어서 얼마나 많이 묻느냐, 뭐 수십개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관을 묻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흡수를 하게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루 아침에 몇 년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한군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돼요. 저기 소롯골 같은데 저 위에 제가 진짜 가 봤어요. 그 위에...... 뭐 8공구다 7공구다 가보면 적화현상, 백화현상..... 다 해놓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 정수가 안돼요. 그러면 원인을 거기서부터 관을 묻어서 내려오면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조금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막아서는 안돼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먼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알아 들으실 거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것도 누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지 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고 이 외에도 지금 함태수질정화시설도 조금 확장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연화동갱 거기 그렇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저탄장 여기도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어룡갱도 그렇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파일럿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가 지금 가정에 정화조 있잖아요? 지금 태백시내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 가잖아요. 옛날에는 하천으로 다 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관을 통해서 수질환경으로 가듯이 아마 이것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환경으로 보낼 수가 없구요. 처리 공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글쎄 다른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관을 통해서 백화현상이 그래도 잡아서 내려갈 수 있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게 특징이 백화현상이나 이것 관으로 집어 넣을 수 없는 부분이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왜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으로 집어 넣으면 막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왜 막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침전물이 생기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침전물이 생겨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뭐 요만한 것 묻나요? 좀 큰 것을 묻어야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백화현상 생긴데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연화통기갱 그 메밀뜰에 있는 곳인데 부지 협의가 안되어서 관으로 묻을려고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관으로 묻으면 안되는게 침전물이 생겨서 금방 막힌 답니다. 금방 막힌다고 하더라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 백화현상이 막힌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찌꺼기가 자꾸 쌓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픈형 수로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글쎄,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게 한번 발생한 지역에서는 한 100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더라구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정화시설을 해당 오염원이 있는 지역에 지어서 관리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글쎄, 그것도 효율적이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이예요.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1급수를 어떻게 우리가 태백시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1급수라고 쓰지를 말아야지요. 1급수로 한다라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방식이라도 관이라도 만들어서 좀 연차적으로 10년, 20년이 내려 가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 뭐 그것도 청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이제 관련 기관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요. 광해방지나 어디 이것 해서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1,2년에 안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계속하면서 100년을 내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 태백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100년을 가도 이것 못해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라면 우리 태백시 이것 못 잡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저 위에 지금 태백마트에서 아니, 이마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보면은 겨울이면 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도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 잡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왜 겨울이면 누렇게 해서 얼음이 보기 싫게..... 거기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도 구상을 하시는게 좋잖아요. 여기 어디 연구한다고 해놓았는데, 뭘 연구하시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이 사항은 어룡서룡갱 이게 광해공단에서 주관해서 그 화전동 일대 그 부지 지금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차집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복순

노복순위원

글쎄요.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아리랑회관 옆에 청록에서 내려오는 거기 물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것 지금 해놓았어요.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했는데, 여기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가 시비 들여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구요. 광해공단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광해관리하고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광해관리공단.
복순

노복순위원

연결이 안되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와서 몇 번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그 수질개선협의체도 만들구요. 우리 심용보 의원님하고 같이 몇 차례 회의도 다녀오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빨리 좀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저는 1급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로만 1급수 만들지 말고 기본원칙을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저는 뭐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연화산 둘레길에 공중간이화장실이 전에는 없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1개소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개소 밖에 안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둘레를 다 하는데 1개소만 해놓았어요? 어느 쪽에다 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위치가..... 공원 안에 있는 것.....
복순

노복순위원

공원 안에 저 유원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유원지에 있는 것을 둘레길이라 하면 안되지요? 그죠? 둘레길을 걸으면 우리가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거기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오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 연화산공원에 있는 것 얘기하지 말고 둘레길이라고 분명히 해놓았는데, 둘레길에 이것 설치도 안해 놓고 둘레길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레길?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 좀 이쪽 부서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구요. 이게 참 산에 있는 화장실은 뭐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옛날에 제가 도립공원에 있을 때 반재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앴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 없애면은 생리현상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어디 그냥 아무데나 볼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못하면 못한다. 아예 딱 잘라야지...... 나, 거기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제기가 안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는 이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 청결 문제를 지적하신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여기 15페이지에 보세요. 연화산 둘레길 공중간이화장실 청결 유지라고 해놓았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청결유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아예 이런 것을 할 때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내년도 화장실 수요 예측조사를 했는데, 전혀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는 차라리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으면은 할 수 없다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되는 안된다고 해야지 괜히 이렇게 그냥 한자락 깔고 내려 가면은 서로 말씨름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몇 프로 했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했습니다. 공정율은 100% 거의 다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가동 언제부터 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가동은 지금 시험가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율을 내기에는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 되어도 못내요. 이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시운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우기로 인해서 거기 데크나 이런 용접하고 전기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성과 나온다고 보십니까? 박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얘기했던 것 여기 그 건물?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구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클린시티 조성사업?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클린시티 그것은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아, 이것 틀리구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다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선정을 이것 선정기준이 어땠어요? 클린하우스네, 클린시티하고 좀 틀리구나.....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선정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두배수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0개소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은 10개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 이게 이것을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것은 1억7,000만원인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억7,000만원 맞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10개소에 1억7,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아까 이 뒤에 5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은 이것은 3억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다른 사업인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3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는 이것을 3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3억을 가지고 이것 수질환경사업소 내에다가 한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양광시설하고 체험놀이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관리자가 마을 통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시스템이 몇 대 설치되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각 개소마다 하나씩 다 설치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냐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 생활환경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총괄 모니터가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렇게는 안되어 있고 현장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현장 되면 현장 가서 그것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재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간 저장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게 그 사항은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11월 23일날요?
엊그제 했네요?
야, 이것 일일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기다가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고 재활용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은 또 이것 불법으로 갖다 놓은 사람 그것을 일일이 그것을 가서 저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하고 다시 재사용 이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 장소 대부분이 기존에 그 간이식 재활용 분리시설이 있던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현대화시설로 함으로서 거리도 좀 깨끗하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이것을 다 10개소를 다 물어보기는 뭐 한데요.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동네 옆이 아니예요. 이마트 옆이라도 이게 동네 가정집 옆이나 바로 옆이 아니예요. 인적이 좀 드문 곳 같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 동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존에 그 마을별로 간이 분리수거대를 해놓았던 거의 그 장소에다 지금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좌측에 있는 그림 봐가지고는 뭐 이것은 어디 공터 앞에다가 해놓았는데요. 아니, 해가지고 이게 운영만 잘되면 괜찮은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재활용 수거는 누가 해 갑니까? 재활용는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해요?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게?
아니, 이게 자연부락에 필요한 것이지 아파트 같은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안에 설치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구요? 아파트마다 다 해줄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는 안해 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안해 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연부락에서 자연부락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공동집하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해준 적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게 그런 차원이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그러면 아파트 앞에 해준다 그러면 집집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재활용품 문제가 각 동에 재활용품 그곳마다 지금 전쟁이라구요. 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통장한테 맡기고 관리책임자를 정확하게 통장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못쓰는 것을 갖다가 여기 잡아 넣어요. 다 잡아 넣는데, 이것을 열쇠를 부스고 다 가져가요. 그래서 집 옆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어디 사람들이 감시를 잘 하는 곳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거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재활용 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가면서 그냥 함마 같은 것으로 치고서는 그냥 다 이 안에 것을 쑥 빼가지고 가지고 간다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아마 그런 문제로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런 실태가 있다구요. 다른데 보면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시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야, 이것 문제네요. 그죠? 집행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황지 생태천..... 안하면은 여 위에 문제점에 재원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할려니 일부분이고 어느 쪽에 특혜를 준다는 소리 나올 것이고 그죠? 우리 과장님의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다 인식하고 다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어차피 예산에 이제 가 가지고 또 한번 시끄러워 질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뭐 지금 여기서도 과장님이 두 가지 다 얘기가 나왔네요. 불이익이 예상되고 가능한 집행부터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다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이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이게 작년에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이 예산이 이런 예산이 조금 배정 된 것으로 아는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이런 시설비가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자연학습장이잖아요.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내 자연학습장이잖아요. 그쪽 예산 내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왜냐 하면은 이것도 그렇고 클린시티 여기 나오면 할 거예요. 이게 다 예산이 중복되고 실적이 지금 양쪽에서 다 조금씩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예, 13쪽 지금 클린시티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여기 보면은 총 예산이 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닌데, 1억7,400만원이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집행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보면 황부자 며느리공원 화전터 조성, 환경정비, 화광동에 화광마을 화단조성 이것
한영

이한영위원

잠시만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황원규 계장님! (뒷자리에 서서 답변)
지금 저는 이 클린시티 조성사업을 이렇게 보고 지금 뉴빌리지사업에 이것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뉴빌리지사업과 지금 중복되어 있는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장성동, 상장동 또? 철암동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방치물 폐기물 거기 그것?
용보

심용보위원

황지동?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동이 어디 어디죠?
철암?
그러면 황지동 저기 뭐나 황지동은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뉴빌리지사업에 나간 그 사업비 1,000만원 하고 그죠? 그리고 클린시티 조성사업에서 나간 2,300만원 하고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작품이 나와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금 회수하세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다른 동에서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죠? 자, 우리 뉴빌리지사업의 사업 취지가 뭐예요? 주민 참여예요. 그죠?
뉴빌리지사업의 사업취지가 주민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자, 물론 여기에 보면은 상장동도 문학마을 산책로 이 분들 상 뭐 받았죠?
우수,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예요. 돈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것 클린시티 조성사업비하고 뉴빌리지 사업비 하고 합쳐가지고 작품을 만든 동은 최소한 최우수상 아니면 우수상을 받았고 그냥 나머지 동은 그냥 몸으로 때운 동은 그냥 노력상만 받았고 이것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그렇다면은 저는 뭐 잘못됐다 라는 어차피 만들은 것은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자, 그러면 잘 지적하셨어요. 그죠?
우리 계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뉴빌리지사업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정말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다.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는 거야. 돈은 쥐 꼬리 만큼 주면서 사업은 하래.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 회장이나 마을사람들이나 뺑이 쳐요. 사실은요. 그것 하다 보면은.....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은 자, 시상을 한다라는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상을 한다라는게......
그러면은 경쟁심은 동일하게 해야지. 동일하게......
용보

심용보위원

자, 계장님!
클린시티하고 뉴빌리지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사업이? 아까는 같은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틀린 점이 뭐예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얘기를 알아요.
아는데, 주민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하면은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두루뭉술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디 예산이 투입되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쪽의 예산이든 저쪽의 예산이든 다 섞어가지고 목적만 하게 되면은 주민참여만 이뤄내고 성과물만 이뤄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예요. 봐요. 이 클린시티는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그대로 뉴빌리지 그것은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있는 동네를 깨끗하면서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비슷하지만 틀려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사업들을 보면은 다른 사업은 좋아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깨끗하기 위해서 뭐 치우고 방치물을 치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나온 조성사업은 이 사업 자체에다 넣으면 안되는 거죠. 동에서...... 여기서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동에서 클린시티 조성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을 할 때 이 돈을 쓰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다 이런데다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정비하고 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은 클린시티나 뉴빌리지사업에다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틀린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이렇게 집행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집행, 두 군데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된것만 얘기하고 뭐 잘잘못이야 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같이 그냥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정은 해요.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형평성에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상을 하고 뉴빌리지사업과 시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지금 확 들어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해를 해주고 하여튼 이것은 예산 심의가 또 남았으니까 그때 하여튼 어떤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학습장 조성사업은 이것도 제가 한번 저쪽 예산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무기계약직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게 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감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 뿐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대원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분들이 어디 계시는 분들이예요. 어디 근무하시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대덕산 금대봉 등산로 양방향에서 근무를.....
용보

심용보위원

몇 분, 몇 분 하세요? 대덕산에 몇 분하시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대덕산 입구하고 양쪽에 나누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네 분, 네 분 하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검룡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하고 저쪽 함백산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네 분, 네 분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정확하게 네 분, 네 분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명단 좀 저 좀 갖다 주시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안에 운영하는 것 얘기 들어 보셨어요? 잘 돌아갑니까? 잘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썩 잘 된다고는 말씀 드리
용보

심용보위원

썩 잘 안되는 것은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좀 광범위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분들이 환경감시요원으로써의 역할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여덟 분 안에서 이것도 조직이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뭐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어요? 감사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것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명단 갖다 주시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이것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이 분들 지도점검을 실시하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선정 어떻게 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지금 직접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 7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연간 한 200개 정도를 선정하면 한 150개 정도 밖에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해보니까 150여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150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칠백 몇 개요? 총?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전체가 4,700개소인데, 그 중에 정화조가 한 4,0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이것 가정용 정화조까지 다 들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용보

심용보위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개소가 몇 개소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한 700여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5년마다 한번 돌아오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5년마다 돌아오는데, 이것 2014년도 하셨죠? 2015년도 이게 2015년도 위반현황이니까 2010년, 11, 12, 13, 14년까지 좀 이 위반 현황업소 좀 갖다 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
용보

심용보위원

2010년부터 5년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예, 좀 갖다 주세요. 그것 보고 이것은 제가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위생매립장은 지금 다 돼 갔습니까? 저쪽에 2단계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위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저 맨 위에 있는 그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언제 다 마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다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월말 현재는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다 됐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매립이 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시설을
용보

심용보위원

매립하고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쪽에 새로 한 것은 201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는 사용을 아직 안하고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안하고 있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인접한 곳이지만 편의상 두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연화 우리 자동차경기장 밑에서 나오는 터널 그리고 여기 메밀뜰에 나오는 터널요. 그 터널에서 나오는 그 폐석들 다 어떻게 처리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서 나오는 폐석들.....
용보

심용보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실래요?
봐요. 지금 그 마을 옆에다가 그것 쌓아 놓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벌써, 몇 년간..... 그 치우라고 그래요.
그 치워가지고 본인들이 가가지고 야적할 수 있는데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연화동 거기서 나오는 그 폐석 있지요? 다 밑에 다 깔았어요. 바닥 골재를..... 바닥 골재를 깔았다구요. 그것...... 그냥 갖다가 바닥 골재 깔았어요. 그것 가서 경찰에 고발하세요. 하시라구요?
하라구요. 그 하고 그것 바닥골재를 깔면 안되는 그 돌이예요. 다 그냥 깔아가지고 도저 가지고 다 밀었어요. 저번에 그것 과장님 가서 봤잖아요? 과장님도 보시고 그래요. 내 그때 얘기할려다가 깔고 난 다음에 볼려고 내가 아무 소리 안하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것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것..... 이것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하천에다가 폐석 같은 것 오물 같은 것 투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제대로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지금 뭐 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신고가 들어 오면은 그것은 바로 경찰에 연락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쪽에서 인력이 모자라면은..... 그래서 이것을 왜냐 하면은 빨리 나가야지 거기를 지나가..... 그 사람이 버리고 갔으면 그 주위에 지나간 차량이나 택시들의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차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가면은 뭐 전 택시들 다 할 수 밖에 없고 그냥 조금만 빨리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는 차들이라든가 뭐 주위에 물으면은 장성 언제 갔다 온 차들을 물으면은 뭐 어디 갔다 온 차들을 물으면은 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갱내수하고 이것 한 것은 자체거예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온 이 현황입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에서 온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음식물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현재 수거해서 퇴비화 만들어서 농가에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다가 지금 어디서 퇴비화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된 건데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저쪽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요.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다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건조 시켜가지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탈수하고 발효하고 톱밥이랑 섞어서 퇴비화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폐기물만 다 안들어 가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음식물폐기물은 별도로 받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음식물폐기물만 들어가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 소각장 안에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안에 있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매립장 안에 있어요? 매립장 위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요새 이렇게 보니까 뭐 기계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물처리가 들어가면 분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다하던데, 그것 한번 얘기 들어 보셨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뭐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나 공법이나 기계설비들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선뜻 저게 맞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아직은 이게 어떤 기술 진행단계인게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요. 아직 그게 뭐 다양화도 안되어 있고 실용성도 없는 것 있고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추천할 수 있는 우리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뭐 가끔씩은 어떤 업체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자기가 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업체도 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글쎄,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뭐 불용문제는 또 다른 분이 물어보실 것이고.....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40억이 지금 지출이 됐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가 지출이 된거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출예정에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63억 중에 40억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8억은 앞으로 지출을 하겠다 라는 예정액이예요. 그죠? 이게 뭔 내용이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업무 위수탁한 부분하고 환경감정원하고 업무 위수탁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감정원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공단?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경공단?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한국감정원.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감정원.
한영

이한영위원

감정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두 군데.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공단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은......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공단은 2013년도에 17억이 지출됐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2003년도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3년도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17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지금 지출된 것은 감정원에 지출이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게 지금 18억하고 여기 더하기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한 60억 정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그 4억6,000만원 빼고 나머지가 다 감정원에
한영

이한영위원

감정원에 왜 6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 향후 이제 그 보상에 집행될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보상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냥 전도가 된 겁니다. 지출.....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러니까 전도를 하셨냐구요? 지금?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게 이제 향후에 보상금 시작됐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자,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예요.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지금 뭐 실시 인가하고 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지금 한국감정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 돈이 한국감정원에 들어가 있냐구요?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하고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그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게 뭐 실 집행은 아직 개인들한테는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것 40억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감정원으로 넘어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18억4,600만원은 10월 13일자로 넘어 갔구요. 그 다음에 그 40억은 올 한 4월, 5월경에 그때 지출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억은 언제 나갔다구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10월, 10월달에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언제 했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지출한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이게 이제 10월 31일...... 11월 참 11월 초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31일까지인데, 11월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감정원에 왜 돈이 나갔냐구요? 그러면 그것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사실 그게 국비 지원율이 많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은 내년도 또 우리 사업비 지원받는데도 조금 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실지는 개인들한테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개인 보상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 이것 내년에 예산 안세워 드립니다. 예? 제가 저 이것 물꼬 틀려고 나름대로 저도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16년도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안 세워 드립니다. 왜? 집행부가 먼저 약속을 안지켜..... 예? 누가 이 사업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왔는데, 감정원에 돈이 나갔다? 지금 이게 장난하세요. 지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감정원에 업무 위수탁 관련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위수탁을 하든 안하든 간에 지금 설계도 안 나오고 감정가도 안나왔는데, 그게 지금 감정원에 돈이 나갔다 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진짜 이렇게 하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신신당부 했습니다. 이것 예? 나는 정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것 보고 지금..... 설마 설마 했어요. 설마 설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사업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진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절차를 밟으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절차를..... 아니,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지금 예? 한국감정원에 돈이 나갔어? 이게 지금 태백시민들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될 만한가 이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김욱남 과장님! 왜, 의회하고 약속한 것을 안지켜요. 의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 세워준 것을 약속을 왜 안지키냐고 그것 한번 물어보자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저는 시민들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해보라니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시민들하고 집행을 안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의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다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약속을 했는 것은 지켜야 돼요. 안지켜야 돼요?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제가
재창

고재창위원

지켜야 되는지 안지켜야 되는지 그것 얘기해 봐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지켜야 되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의회하고 약속을 해서 의회가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서로가 신의가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을 왜 그렇게 그것을 깨느냐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랬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깨지면 어떻게 하겠냐구요. 그것 묻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해 봐요.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을 먼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라고 그럴게요. 내가 우리가 약속을 해서 문서화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안지켜야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켜야 되겠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회도 위신이 있고 우리도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지켜야 되겠지만은 집행부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봐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약속을 못지키면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야?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요. 약속을 못지키면 약속을 하지 말고 또한 부득이 약속을 어길 사항이 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제가 그 7월달에 문서를 하나 간담회때 그 요구를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어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것 보라고. 그것을 실어서 보냈든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서 이게 아, 이게 사전설명이 들어왔으면 의회에서는 애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동의도 안 해준 것을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부득이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뭐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혼자 다 하세요. 내년에도 예산 여기 앉아 가지고 혼자 심의 다 하세요. 과장님이 예? 혼자 심의 다 하시고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 과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심의 다 하시고 하세요. 다 하셔 갖고 집행 다 하세요. 예?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설계 다 나온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도 안 나오고 감정도 안 나왔는데, 벌써 돈을 한국감정원에 돈을 넘겨?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이것은요.
재창

고재창위원

자, 김욱남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해준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압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해줬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승인을 해줬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승인을 해줬으면은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은 서로 지켜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요. 그러면은 백번을 와서 설득을 시켜야지요. 예? 여기요. 그 과장님이 여기 와 가지고 노력한 만큼 그것을 나중에 의원들이 보고도 그게 이 감성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진짜 우섭게 보고 공문 하나 거기다 끼워 넣었다? 그래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그리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또 이렇게 안하면 사업 못한다. 이것 누가 하라는 사업이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협박하네. 협박해 아주.....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민이예요. 태백시민이 한 50% 정도가 별로 라고 생각을 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 못하신다구요? 예? 이러면은 사업 못하신다구요? 예? 이러시면 사업 못하신다구요? 예,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저도 흥분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환경보호과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문제가 있어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이후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는 추후 별도 일정이 있을 때까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