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9시부터입니다.

저녁에는 18시에 들어오는 차들을, 만약 18시 전에 들어오는 차들이 있으면 20시까지 계산을 해서……

20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대가 오후 늦게 들어오는 차, 예를 들면 5시 40분이나 50분에 들어오는 그런 차들은 8시까지 있는 것을 전제로 계산해서……

예,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공공기관의 야간 무료개방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공공기관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학교, 공공시설, 또 공공주차장도 일부 별도의 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야간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20시나 21시 이렇게 제한들은 각각 있고 조금씩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밤에 들어와서 주차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어디까지 설정하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어차피 아침 9시까지는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그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은 들어오면 바로 번호가 찍힙니다. 들어오는 차의 번호가 찍혀서 그 번호 찍히는 시스템을 몇 시까지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염려되는 게 아침 7시쯤 들어와서 저녁 10시쯤 나가는 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지적하신 것에 큰 것인데 24시간 시스템을 오픈시켜 놓으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과의 총괄책임을 하면서 직원들 성향을 그동안 분석해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대민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고, 제가 보니까 업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발랄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면 미소를 지으면서 첫 접점에서 친절한 느낌을 받을 텐데 보통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이 있으면 표정을 밝게 짓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직원이 3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구청 직원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점심시간에 보통 2교대를 하는데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2교대를 못합니다. 2명이나 1명이 접수하면 민원인이 10분 기다리다가 한 5분만 더 기다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1명씩 식사 가면서 돌아가면서 교대합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겨울방학과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여권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미안한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시민봉사실이라고 해서 선호부서였습니다. 시민봉사실 가면 가점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에서 말단 과가 되니까 직원들은 ‘승진이 우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석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내용 다 알고 있고 민원여권과가 소위 구청의 첫 대민 접촉을 할 수 있는 관문인데 좋은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인 직원부분은 사실 우리구에 장애인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은 물론이고 그냥 시험을 봤더라도 장애인으로 오신 분들까지를 포함하면 약 7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특히 본인들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외부출장이나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사라는 게 어느 한곳만 고려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밝고 명랑한 분위기, 대민업무에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민원과에 대한 사랑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지금 순환보직하고 있죠?

예.

직원들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립니까?

지금 일반부서는 3년이 원칙이고 격무부서로 지정된 데는 2년 정도, 물론 그 이전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심의와 고충처리 등을 통해서 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중간에도 본인이 여기서 근무 못하겠다고 하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약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4~5년씩 있는 것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겠네요?

기술직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하시니까.

기술직은 어차피 갈 수 있는 부서가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물이 한 곳에 고여서 오래 있으면 꼭 썩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특히나 민원이라든가 많은 예산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한을 가지고 돌려서, 물론 사고가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청의 얼굴이에요. 제가 그동안 여기 행정재경위에서 거의 4년 동안 일하면서 매년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쨌든 아무리 여기서 구청장이 잘하고 국장님이 잘해도 민원실에서 한 번 터지면 다 욕 얻어먹잖아요. 솔직히 여기 98% 일 잘한다고 올라왔는데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가끔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경색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경색돼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4년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 하여튼 좀 힘들고 민원인들이 와서 불친절하더라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니까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재혁위원께서 잘 말씀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잘해 주시고 아까 옷 같은 부분도 사실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와서 행정재경위에 와서 우리 민원실 옷을 화려하게 해라, 대한항공처럼 멋지게 쫙 해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느냐고 해서 그때 서울시와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화려하지가 않아. 너무 쳐져있어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시커먼 것을 해서, 물론 겨울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쁘게 좀 하면, 덜 예쁜 사람도 치장해 놓으면 예쁘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좋잖아요. ‘우리 노원구청에 가니까 예쁜 직원들이 쫙 앉아서 정말 친절하더라‘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해 주시고,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을미년을 맞이하여 새해맞이 행사를 불암산 헬기장 인근에서 주민 약 500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노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구가 후원하는 행사로써 내빈들의 덕담과 축시낭송,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3쪽 2번,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월 8일부터 총 6일간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쪽 3번, 상계10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추진입니다. 상계10동 풍천지하상가 지하 약 670.12㎡ 규모 공간에 20여년 이상 방치되어 오던 시설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과 실버스포츠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매계약을 개인별로 추진하여 약 59%의 자산을 확보하였고 건물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공사입찰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2월중 공사준공을 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우미로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통장 64명 및 통장 702명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작년에 이어 가입하였고 17명에 대하여 약 3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6쪽 5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표창은 3회에 199명, 노원구민상은 금년부터 4분기 모범구민 표창시 병행하여 수상할 예정이며 9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7쪽 6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 현재 구 청사,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62개소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6800여회의 시민이용률을 달성하는 노력의 결과 올해 절대평가로 진행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수상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8쪽 7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동 자치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 및 주민자치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회관 종합운영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쪽 8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상계로 118번지 부지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였고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으며, 8월 17일 업무를 개시하고 8월 18일에 개청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월계1동을 비롯한 13개 동과 구 상계2동 청사 등의 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와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총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10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3대, 통합증명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 11번, 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의 이해 및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쪽에 12번,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54개 단체 121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4823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민과 함께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북워크숍과 어울림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14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민·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연촌사랑방 등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15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 지원사업 25개 및 서울시 지원사업 54개를 선정․지원하였고, 마을활동자원 네트워킹과 주민주도의 마을활동 지원에 노력한 결과 2014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사업 수상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개동 24개 구역에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므로 총 11개동 47개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CCTV 총 375대 등의 방범인프라 확충과 취약지역에 대한 담장도색 및 가스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올해 안에 총 33개 구역 완료하겠으며, 11월 중에 사업구역 추가에 따른 나머지 14개 구역을 2016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번,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231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1671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18번, 2015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15년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없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군대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병무청에다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구청에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직접……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병무청과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병무청에서 점검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들이 유명무실하다 해서 저희가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정비해서 당초 인원에서 감축을 했더니 현재는 2532명 남았습니다. 원래는 반장이 5844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반장들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기가정도 방문하고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각종 구청 행사나 이럴 때도 많이 참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모금하고,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저장강박증 환자의 가정을 청소한다거나 이․미용봉사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각 동별로 반장님들, 마을살피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현황을 한 번 받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원이 정예화되고 슬림화되면서 하시는 일들은 복지업무를 더 많이 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연인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도 지출하는 게 다 다른데 전에는 추석과 설 명절 때 이렇게 딱 두 번 2만 5000원씩 해서 전체 동에 일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복지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동장이 배정된 금액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하기로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본보상금을 5만 원으로 하는 데가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로 3~4만 원 정도 더 주는 동도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면 1인당 연간 7~8만 원정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정리할 때 ‘앞으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복지도우미로서나 이런 업무들이 늘어납니다’라고 해서 최종 승낙하신 분들만 반장님으로 남아계시는데요. 그 반장보상금 지급시점에 반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지급을 못했을 것으로……

올해보다는 약간 감해서 저희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약간 감했는데요. 지금 반장님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통장님들의 업무가 약간 과중해졌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만한 분들을 조금은 더 반장님으로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액 감액했습니다. 많이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 감을 했는데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꼭 비례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감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우는 인원이 줄다보니까 받으시는 현재 남아계신 반장님들한테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일하실 만한 자원봉사자나 지역에서……

그런데 의외로 선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더 마련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 공릉1동 주민센터 동장과 다시……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확대돼서 공릉1동도 하면 사회복지인원이 충원됩니다. 그때 노원문화원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나 위치 같은 것을 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인사팀이나 이런 데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남북어울림 합창단이나 최근 공릉복지관에서 지역협의회와 같이 김장도 담고 워크숍을 청남대로 다녀오면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봤는데 아직은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되게 어색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숲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해보면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차츰차츰 마음을 여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통일부 예산과 하나센터나, 그리고 지역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도 다 일반인들이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차……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하나센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도 탈북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검토해서 힘을 합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여기 다 남겨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일부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 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4쪽에 상계1동 커뮤니티 관련해서 최윤남위원님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총 38명 중에서 21명이 매수를 했고 미동의자가 17명이예요. 이것이 공사 중이라도 이 분들이 법적으로 저항한다든가 위력시위를 한다든가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이진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는 권리행사를 일단 두 분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 우리가 59.2%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은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사업진행 중에 그것이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와서 중단이 된다든가 해놨는데 일부는 헐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저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촬영을 다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법률자문도 받아서 만약에 토지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률검토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중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5페이지에 반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장님들은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돈을 더 주고 살피미 역할 실제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각 동별로 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을 그냥 위임을 다 하신 상태죠?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그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각 동별로 어떤 데는 그냥 한 명 10만 원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만 5000원씩 두 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2만 원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도 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계2․3동 같은 경우는 223명이 반장인데 인센티브금액이 307만 5000원입니다. 보면 상계9동 같은 경우가 84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는 292만 5000원, 약 3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80명 주는 것과 220명 주는 것은 금액은 비슷한데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상계 9동과 중계2․3동 비교를 왜 했냐면 올해에 사회보장시스템의 등록기준을 보면 살피미들이 했던 역할이 중계2․3동 5433건이에요. 상계9동 2건입니다. 2건인데 이렇게 열심히 한 중계2․3동은 220명에 대해서 300만 원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일 하나도 안한 9동은 80명 가지고 300만 원 나눈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최근에……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일 열심히 하는 동은 오히려 더 홀대하고 일 안 한 동은 돈을 더 주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제 말은 뭐냐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배정할 때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배정했어야지 그냥 동별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정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해 봤어요. 배정할 때도 어느 정도 반장님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정부분 나누기를 했어야지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느낌에 일괄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보자고요. 민관 실적현황에 보면 지금 월계2동과 하계1동이 원래 시범지역으로 6명씩 해서 12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

예.

여기에 민관공공에 입력한 것으로 보면 중계2·3동, 중계4동보다도 훨씬 못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월계2동 4300, 하계1동 3300,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팀이 없는 중계2·3동 7490, 중계4동 9200,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중계2·3동과 중계4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렇게 많이 방문해서 방문실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중계2·3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월계2동과 하계1동은 일단 2015년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두 군데만 설치한 것인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19개 동 전체 다 하려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내년에 전 동을 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실 거죠?

예, 내년 7월 1일부터.

하실 거죠?

예.

이것마저도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동장님실이 별도로 없어요. 1층에 그냥 파티션 해서 막다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동장님 찾아오는 동 지역 유지 분들 얘기가 밖에 다 들리고 직원들도 불편해 하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손님도 불편하고 동장님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한 거예요. 동장님실은 최소한 방을 하나 빨리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옆에 커뮤니티실이 조그맣게 회의실처럼 있기는 있는데 우선은 거기서 상담은 하시더라고요.

아니, 동장님실이 신축해서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신축하면 더욱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더 열악해서야 되겠어요? 동장님실 하나 만들어주세요. 2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1층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서라도 동장님실은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불편하다니까요. 주민들이 더 불편해요. 제가 가도 불편하다니까요. 가면 얘기하는 것 밖에 다 들려요. 동장님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님실을 좀 만들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만들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저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도 상계2동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우회는 2013년 5월 23일부로 조례안 의결 무효판정이 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래서 시우회 지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 사회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주는 거라서 지금 단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목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서 각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구만 이것을 계속 지원해주는지 제가 볼 때는 검토하셔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동 주민센터의 컨트롤타워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녹색이 미래다’라는 현수막을 각 동별로 다 걸어놨어요. 그렇죠?

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 돈으로 걸었죠?

지금 걸려있는 것으로 보면 단체에서도 달았고……

단체에서 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현수막은, 잠깐만 자료를 찾아볼게요. 작년에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달지도 않았고 명의도 도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하라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이 미래다’ 3월부터 각 동별로 9~10개 돈으로 40~50만 원 다 달았어요. 거기에 단체장이 전혀 묻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명의도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명의도용이 된다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체장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면 단체에서 돈이 나가서 걸었어야죠. 단체에서 건 게 없습니다. 다 동 주민센터에서 달았죠. 그렇다면 지금 확인하셔서 다음 우리가 각 동 감사 다음 주에 가니까 그때까지 그것 아닌 것들은 떼시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각 주민센터 동장’이라 하든지 ‘미래녹색사업단’인가 그것으로 하든지 ‘구청장’이라 하든지 이렇게 다셔야죠. 그러니까 선량한 주민의 이름을 팔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선동하시면 안 돼요. 마치 주민이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여부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소위 그 단체들이 그 단체의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동장과 협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제가 다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적어도 그것을 다는 단체의 성격상 동장이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저는 들어줬으리라고 봅니다.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사실 확인을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명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동장이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아닌 것은 반드시 다음 동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 사업이 우리 구가 지향하자는 바입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은 사업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각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죠.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공공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게 직원들이 상당히 결여돼있습니다. A란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 가면 옆에 있는 직원이 본체만체 합니다. ‘해줘라, 왜 안 해주냐’ 그때서야 겨우 왔다가 “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거기에 멀티가 돼야 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나름대로 멀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근무자세가 주민이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몰라라 이렇게 근무 자세를 취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일일이 있으면 민원 들어오면 다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평소에도 그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된다고 다 교육을 시키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정말 공공의 일을 하면서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없이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차가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하죠?

동에서 요청할 경우에……

하죠?

예.

그러니까 각 과별 하죠? 그런데 유독 CCTV는 왜 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의뢰합니까?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CCTV가 화소나 이런 전문적인 게 있어서 디지털홍보과에 통신업무도 하고 전산업무도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서 의결한 거냐고요? 제가 묻는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요?

몇 년 전부터 전문성 있는 디지털홍보과에서 전체 통합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관례가, 유독 CCTV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용품이니 뭐니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싸게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CCTV는 고가의 제품이고 유독 그 CCTV만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시스템 문제와 가격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