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입니다.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생활권별 주민참여단을 모집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상을 도출하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6개 생활권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결과는 2016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015년도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동일로 변의 2개 건물 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대상건물이 리모델링공사를 할 예정에 있어 리모델링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관리개선 추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게시대 제작·설치업체가 선정되어 81개소 150면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422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7건에 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6만 9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번 서울시에서 선정한 2015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자율적 직원 참여,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직원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보 등 10만 여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표창하고 직원포상 및 우수부서에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171개의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개선 및 깨끗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LED간판 교체사업이요. 올해는 아직 완료된 것은 없는 상태네요?

예, 현재 상태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거의 서울시비로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디자인서울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금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간판 개선사업은 시비를 60%, 구비 30%, 자부담 10%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를 90%로 해놔서요.

그게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작년에 저희들이 25개 구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인센티브예산을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개인업소의 간판을 국가가 바꿔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지도계몽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물론 서울시에서 돈이 온다 하더라도 그 돈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인데 특정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지금은 진행이 상당이 된 상태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불법간판이 간판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로서는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관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추진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도 하고 액수도 지금보다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재정에서 떼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다, 정책개발을 하셔서 강력히 권고해서, 어차피 불법간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실적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보냈는데 아직 돈이 안 걷힌 것입니까, 아니면 나올 날짜가 지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걷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간판을 달고 있다가 어려운 분들이 사업하다가 과태료를 내보냈다 하더라도 관두면 방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거의 다였지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서 실상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지도단속을 하셔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셔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81개소가 새로 추가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81개소가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려면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위치조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소하게 우리 건물을 가리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3, 4회 이상 해서 최대한 상가를 가리지 않는 방향에 설치를, 고심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가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면 보는 사람이 없고, 상가가 있으면 민원발생 소지가, 이것도 설치가 막상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직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만 설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서 현수막이 실제 게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 예산을 내려줄 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렵겠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히 많은 장소를 확보를 하셨네요.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현수막 떼면 얼마씩 준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20세 이상의 성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20세 이상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1명 이상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증을 발급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 취지는 불법현수막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전체 구민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해서 떼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속권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는 데 그것을 위임해 주는, 단속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구민들 전체한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선별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재산권 침해 쪽에서, 그것도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의 재산권이잖아요? 저희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과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무슨 현수막은 떼지 말고 하라’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데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행정현수막이나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일반 상업현수막에 대해서만 떼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위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사회의 준법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집단이 정치인하고 관청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하고 관청은 빼주고 일반인만 단속을 한다……

빼준다는 의미보다는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이 직접 철거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다른 구 사람을 만나면 노원구를 현수막공화국이라고 약간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보면 거의 관청하고 정치인들이 붙여요.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위법하고 특정 권한을 가진 것인 양, 이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치의 계절이 되니까 자기 선전도 좋겠으나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현수막을 통제하셔야지 그냥 길거리에 쭉 나열하다시피 걸려있고, 정책홍보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발전하는 시대에 쭉 걸어놓는 것은 안 좋거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해 공공게시대를 확충한 목적이 그 일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충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가장 불법을 많이 하는 해괴망측한 경우지요. 물론 공무원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하셔야지, 아마 여기저기 눈치보려면 바쁘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보면 각종 파랑 거, 빨강 거, 이상한 거 해서 꼭 무당집, 노원구 하면 무당들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미관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으로 한두 개씩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냐, 서민들이 음식점 개업해서 그거 알리는 것은 단속이고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관청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안 맞지요. 모든 게 평등해야 되는 데 전혀 평등하지 않는, 또 앞으로도 계획이 정치권하고 관청 것은 봐주는 식으로, 그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이 아닌줄 알았더니 결국 사실이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추진하는 목적도 앞으로는 정치나 행정현수막은 공공게시대에서 수용을 하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구가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게시대가 설치되면 일단 행정, 정치현수막은 그쪽에 수용을 하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 행정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솔선해서 행정현수막은 게시대에 설치하고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정당 쪽에 협조요청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힘있는 사람이 들어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될지 모르나 불법현수막 거는 자는 그것부터 불법을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라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선거법에는 걸릴 것입니다. 더 노력하셔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제일 먼저 불법으로 걸어놓고 앉아서 그것을 자기 치적인양, 세상에 일반 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공무원만 보면 달달 떠는 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도 안 듣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힘도 없는 분들한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형평에 맞게끔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게시대도 그래요. 아까 정치권하고 관청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민간 현수막과 어느 정도 맞춰야지 100개가 걸려있는데 정치하고 공공현수막이 한 70개 걸리고 민간 것은 한 30개 걸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실 때 민간과,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진 자들과 형평성을, 어려운자들과 가진 자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공공게시대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관청 것 홍보하려고만 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공공게시대는 민간인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 게시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깊이 있게 오랫동안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불법유동현수막이 거의 80% 이상 행정현수막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차로마다 거의,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한 20~30개씩 붙어있는 곳도 있고 전부 행정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이고 민간인들 조금 달면 금방 떼버리니까, 단속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법적기준을 들이대보면 정치현수막은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인, 자율적인 조정, 과다하게 한다든지 하면 자율적인,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그걸 강제하지는 못 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행정현수막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현수막을 나무에 남발하여 거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위험성 내지는 도시미관 해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 또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해야겠네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중이에요?

설치하고 있어서 12월이면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현재 한 7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 설치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민원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최대한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꼼꼼하게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잘 검토를 해주시고, 불법 유동 행정현수막은 지양을 조금 해주시고 이것을 내부로 ‘행정현수막은 단속하지 말라’ 이런 내부지침이 있었다는 게 법을 계도하고 준수해야 될 행정부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불가피한 부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난립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수막에서 다이옥신 발암물질 배출로 굉장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연합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색깔이 선명도가 높을수록, 컬러가 밝을수록, 채도, 명도가 높을수록 다이옥신 발생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한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노원에도 그걸 하고 있던데 그것으로 재활용 장바구니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 작업장에 작업인들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으로 인한 질환, 질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계로 환경연합에서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노원구, 특히나 우리가 녹색공약을 하고 있는 노원구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야말로 환경운동가 이상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반환경적인 걸 이렇게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난립하는 불법문제, 환경적인 문제, 구민의 건강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도열위원님이 말씀하신 LED간판 교체사업, 이게 우리구에서 실적이 안 나와서 인센티브를 못 받고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게 됐는데 그 전에 집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사실은 LED간판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에너지절약차원이니까 LED로 교체하면 거의 전기료가 1/4 정도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간판 교체를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노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녹색 신재생에너지 사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실효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공공게시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에 설치된 것은 지주와 기초가 일체형으로 설치가 돼서 민원이 생겼을 때 옮길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건 기초와 지주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극심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전도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도시의 쾌적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쾌적도와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정책과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사안만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신데, 왜 그러냐면 이 LED간판은 어떤 에너지절약형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건 확대시행을 해달라고 구의원들이 그렇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의원들이 그거 하려고 들어와 있지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행감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LED간판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녹색이 미래다’ 이런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사업을 비하하시면서 이 사업이 훨씬 우월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적절하지 않나 하시는데 그건 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것은요, 잠깐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확신있는 사업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제가 할 때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시고, 또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비교분석, 정책을 비교분석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권장하고 그리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축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건의, 제안, 시정을 요구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특히나 이 행감은 1년의 사업에 대해서 결정판입니다. 1년 총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시정요구, 감사까지 하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그런 선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정책이 아까 위원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과의 효율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총괄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렇지 않지요. 감사장에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총괄적으로 나중에 합니까?

감사의 기능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왜 합니까?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국장님은 정당한 국장님의 역할로서 하는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대한 부적절하니 비교를 해서 하니, 이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위원을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정도열위원님, 또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현수막 제거하는 과정에서 끝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계3·4동 사거리에, 기업은행 바로 맞은편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과 직원이 나와서 현수막을 제거를 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대로 그냥 끈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랐으면, 길이가 그대로 있어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노원구 전체에 그런 곳이 참 많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잔여 끈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와서 저도 처음 보고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할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사다리를 가지고 이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높이 달아놨는지 그 사람들은 달기 위해서, 무조건 시야가 좋은 쪽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다리를 세워서 철거작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또 단속반원들이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고 토목과에서 갖고 있는 가로등 정비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3회에 걸쳐서 노원역 사거리부터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여기도 작업계획이 있고 그래서 상계역 주변 쪽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정비하는 사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지요?

예, 노원역 사거리 가시면 아주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걸은 것이 일부 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서 저희 내근하는 직원이 직접 타고 했는데, 약간의 부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일 힘든 부서인데 신경 써 주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38쪽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불법광고물 체납관리 실적을 보면 부과금 대비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대상이 광고주나 설치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광고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화 명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명의를 빌려서 게시를 하는 그런 경우여서……

명의를 빌려서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선납할 경우에 20% 할인이 되고요. 체납행위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그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20% 할인되고 50% 감면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큰데 저희가 거둬들이는 돈은 조금 작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선납하고 50% 감면하게 되면, 최고 50% 이상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이 증가가 되고, 또 불법광고물의 발생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정성욱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사실 동일로 변이나 큰 도로변은 많이 정비가 돼서 깨끗한 것 같습니다. 보행에도 큰 지장을 주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라이트라는 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동일로 변 쪽에 인도는 보행이 불편하거나 할 정도로 좁은 인도도 없고 굉장히 넓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로 들어오면, 동일로 지나서 공릉동만 봐도 북부지원 구길 쪽으로만 들어오면 인도 자체가 보행이 힘들 정도로 좁은 인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도 사실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 원 생기면서 들어와서 사람 보행에 정말 불편할 정도로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지, 조그맣게 소형 점포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집에 하나씩은 다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 다 세워놓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한 집만 치우면, 나는 정말 치우고 싶은데 옆 가게에서 안 치우니까 내 것도 못 치운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아마 이게 저희가 인원이 적기는 한데 저녁 때 한 번 대대적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불법현수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불법현수막 차후 처리에 관해서 한 번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불법현수막이 가만히 있으면,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지만 거둬들였을 때, 수거를 했을 때 이게 버려지는 과정에서는 아마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해서 버려지는 폐기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폐현수막은 거의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물론 폐현수막이 없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기는 이 폐현수막을 이왕이면 타 부서와, 자원봉사와 관련한 부서와 연계를 해서 봉사자들이 어쩔 때 보면 폐현수막으로 겨울철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낙엽수거하는 자루도 만들고 이런 거 해봤어요. 저희도 봉사하면서 해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버리시지 말고 이왕이면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재활용도 한 번 할 수 있고 에코백이라도 해서 아이들 쓰레기라도 한 번 주울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라이트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야간에 산발적으로 나오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문화의 거리 단속을 하다가 약간의 폭력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바로 물증을 채증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때 그런 준비가 없어서 고발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본인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단속에 대해서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채증을 해서 고발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지원과에서 연계를 해서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떼는 양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이 높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떼기 때문에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낙엽수거 포대로 그걸 지원을 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겁다고 회피를 하세요. PP마대는 가볍잖아요. 비닐재질이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데 이건 자체가 무거우니까 싫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장애인지원과와 상의를 해서요. 최대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배출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가 거세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 대치가 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의 2015년도 예산 배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 예산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물론 받으면 되지요. 안 되는 건 없지요. 저 또한 모르는 거 아니고 세부설명서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는데 명색이 행정감사하는 행정감사장입니다. 행정감사장이면 다른 데는 일반 상식으로 행정인력도 표기하고 예산집행현황도 표기합니다. ‘얼마큼 썼다, 얼마큼 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지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인력이 돈 받고 일한 게 일곱 가지뿐이에요. 일곱 가지, 다 같이 58만 정도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도 자성해보십시오. 자성해보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의 위치랄까요, 우월한 위치에서 보고받고 여러분 귀찮고 힘들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료나 모든 게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예산 배정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집행했는지도 모르고, 결재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보십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반성해보고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13명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집행액이 한 200만 원 쯤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당 얼마씩 줍니까?

일반 현수막은 20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족자형 현수막은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요? 맥시멈이 제일 큰 거 떼어 와야 2000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2000원에 월 200만 원 주겠다고 홍보하셨지요? 시책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월 200만 원 수준을 안 넘게끔 떼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 월 200만 원, 그러니까 2000원짜리 100개를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뻥 까버린 거잖아요. 주민들을 속인 얘기잖아요. 아무리 내가 봐도 불법현수막 한 달에 100개 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뗄 만한 데 없어요. 이게 불법 현수막이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정당, 행정관서, 노원구청, 경찰서, 선관위 이런 분들이 한 거라고요. 개인이 했다가는 금방 떼어버려요. 누가 뗀지 모르게 떼어버려요. 우리 행정 인력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홉 번째, 열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켜라, 시켜서 있는지 없는지 라도 알라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에서 행정력을 더 하시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사거리에, 아니면 노원역 사거리에 구청에서 ‘녹색이 환경이다’ 이렇게 했다면 언제 현수막을 걸었는지 언제 뗀다든지 이걸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키라는 말이지요. 언제든지 관리가 되게끔 해라, 아니면 15일이면 15일, 13일이면 13일 해서 그때 되면 떼라는 그 말이지요. 법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두 군데가 주범이지요. 세 번째는 노원구청이에요, 구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법의 한계를 넘는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켜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관리하셔서 ‘이런 데는 조금 떼어주십시오’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문서를 보내서 15일이라든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막 쳐 놓은 거 괜찮아요. 한 5일 10일쯤은, 그런데 삐쭉빼쭉해서 참 모양 안 좋은 데 많습니다. 관리를 하라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도 다음 문제로 1인당 200만 원씩 주겠다, 200만 원을 열 세 명이서 나누면 2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 주겠다고 뻥 까버린 거잖아요. 과장님이 돌아보셔도 한 달에 100개를 뗄 수 있느냐? 없어요. 불법현수막,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은 노원구 전체를 돌아도 몇 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정당한 현수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법의 한계를 넘은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요. LED간판, 간판 문제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201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줘서 개선시키는 양면성이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 구에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도시관리과장이 부임하면서 의욕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아까 유동광고물 이런 것도 실적들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우수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저희에게 배정이 될 것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시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간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왕이면 그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부서에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란 며칠까지 달 수 있다든지 몇 개까지 달 수 있다든지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실무자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규정을 담아주시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시행규칙이나 해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무자들이 결정권,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거나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3월 28일 월계동 창고건물 벽화그리기 사업 외 5건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 및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총 7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민원 및 건축물의 불법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공홍보판 보수 및 이전 설치 내용은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축기동대 운영으로 현장 출장하여 건축공사 피해 등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 및 6쪽 7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내용은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8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에 안전점검 5회, 271개소 점검결과 42개소 49건을 적출, 시정조치하는 등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같은 쪽 10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및 8쪽 11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용도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12번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중대형건축물 및 소형건축물 등을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하여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3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설계반영 및 조건부여 22건, 설치완료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환경 침해 방지 및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금년에는 공릉동 흑돈가 소매점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5번부터 21쪽 43번까지 우리구 공공건축물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8건을 준공완료 하였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12건의 공사 중인 건축물과 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는 9건의 공공건축물을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4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노원구에서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 구민체육센터, 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건축물을 에너지가 60%이상 절감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릉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 외 7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원구에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9페이지 40번 봐주세요. 거기 특정 관리대상 안전시설 점검이거든요. 추진배경 및 목표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하는 것인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급이 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D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D급이 6개가 있었는데 1건은 준공이 나고 현재 5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애당초 대형공사장, 예를 들어서 건축비 50억 원 이상 이런 대형공사장은 D급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C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D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사망 1명이상 또는 다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D급으로 지정이 되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건축공사장이 C급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C급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D급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형건축공사장이 굉장히 큰 것인데 D급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지금 월 1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즉시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완료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앞에 36번에 보면, 요구자료에 위법건축물 관리 및 처리현황에 2015년에 1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10건하고 부과예고 2건, 시정지시 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건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 까지 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할 때 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41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현황이거든요. 2015년도 110건에 1억 600만 원을 부과했고 70건 약 2700정도 징수했네요. 기준금액으로 25.3%가 징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 무단 대수선한 게 1건이 있는 데요. 28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안 내게 되면 이 한 건만 내도 50% 징수율이 되는 데요. 이런 금액이 많은 건수들이 징수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방문한다든지 독려해서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징수율 99.9%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132번 봐주세요.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최근 3년이잖아요?

예.

여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는데 건별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6월 26일자로 접수된 것은 다중주택 관련 민원입니다. 광운대 기숙사를 짓는 데 따른 인접지 고시원 업자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임대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민원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계이마트 증축과 관련해서 삼호4차 아파트 상가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계이마트는 건축허가 접수가 안 되고 앞으로 단계가 건축심의를 접수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마트 측에 주민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서, 증축관련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이것도 기숙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인접지 임대사업자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건축허가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접수된 것인데 서울온천 내부 공사 음식점 관련해서 인근 청구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염교회에서 공사한 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울온천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민원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분들 모두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8번 목공예 체험장 및 목공소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 데요.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공예체험장하고 목공소가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지어놓았는데 목공예체험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공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분진이나 먼지가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풍시설만 되어 있고 집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목공소도 요즘은 집진시설 안 해놓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집진시설이 말이 집진시설이지 집진시설이 거창한 것도 아닌데 큰 환풍기를 통해서 바로 분진이 나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물며 음식점 하나만 해도 환풍시설인 닥트를 통해서 필터에 여과되게 나가게 다 시설을 해놓는데 저희 공공건축물인 목공소 그 분진 많은 데 가서 기계를 보니까 자동대패기계, 드릴프레스 이런 게 있는 데 사실은 그 기계 자체 하나 하나에 다 집진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기계를 옮겨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이 환풍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집진기를 따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목공예체험장을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하는 중에 저희들이 설계 및 감독을 맡아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펠릿공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체험장하고 목공소가 있는 데는 저희 건축과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리모델링한 화랑대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쪽을 다시 재정비하고 주변까지 하고 나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까지 모든 예약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건축에 불법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원룸, 저희 구도 정말 많이 하루가 다르게 저희 공릉동 같은 경우는 눈 감았다 뜨면 한 집씩 부서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데 혹시 구청에서 별다른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원룸이 위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위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평을 늘린다 했을 때 소유자가 임대료받는 수익이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구청에서 잡아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더 이득이 남기 때문에 위법이 자행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 보다도 위법건축물 방지 방안이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철저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및 중간 중간 단계, 준공단계도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건축사 회의 등을 통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법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공릉동만 봐도 공릉1, 2동에 사실 1동 같은 경우는 경춘선공원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공원화사업 구간 주변에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고요. 2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비대위에서 승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풀리면서 10년이 지나서 건축을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과기대 기숙사 들어오고 하면 이 원룸에 공가가 생기는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 타구에서 보면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하는 내부규정을 놓고 강하게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혹시 저희 구도 그런 방침이라도 하셔서 미리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방안이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저희도 목공소 개소식 할 때도 가보고 공사하기 전에도 한 번 가보고 해서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목공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진소음이 대비가 안 되어있는데 환풍장치로는 결국 분진이 대기오염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또 펠릿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게 환경을 위한 환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환풍보다는 집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풍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입니다. 저는 어제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서 노원구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가 또 건축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유가 따로 프로그램이나 엑셀파일로 저장이 되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부과를 하고 나서 그냥 해놨다가 그런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서 입력해서, 계산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지원과는 한 2000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축과는 한 240개 정도 돼서 제가 자료를 100개 정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5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을 보며)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이 어쨌든 이게 불법, 위법건축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금 형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물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출한 걸 보시면 시가표준액에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각종 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로 적용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위반면적 곱하기 가감산특례 적용해서 산출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구조지수는 저것이지요? 구조가 뭐로 지었냐, 철골이냐, 시멘트냐, 벽돌이냐 이런 거……

예.

다음 용도지수는 이 건물이 아파트냐,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걸로 적용하는 거고요. 다음 화면이요. 이게 위치지수라고 해서 이거 정할 때 몇 평 이하, 토지가격이 얼마 이하 얼마 해서 지수도 적용하는 건데요.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해서 구조별로 이렇게 정해서 이걸 쉽게 계산하게끔 해서 매년 1월 1일날 부동산시가표준액 책자가 나오고 이걸 보고 찾아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한 번 몇 개 계산을 해봤어요. 50개 정도 계산을 해봤는데 다 적발일자가 2014년도더라고요. 적용할 때 적발일자 기준으로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년도로 적용을 하나요?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때에 그 건물 자체는 2013년도에 지었다 손 치더라도 위법 부분이 2014년이면 2014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업무나 타구의 사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있잖아요. 이게 건축년도로 할 거냐,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적발일자로 부과해서 계산하는 데가 있고……

위법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항측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0년도에 만약에 위법부분이 증축이 됐다면 그 연수를 2010년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전혀 판단할 수 없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적발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적발일자가 2014년도라고 해서 제가 2014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료 한 번 주세요. 계산을 해봤는데, 건축과에서 자료준 거 자료 1번 사항을 볼게요. 개별공시지가가 200만 원에서 224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지역번호가 15번이에요. 구조가 판넬구조로 되어 있어서 판넬은 패널 말하는 것 같아서 11번으로 적용을 했고 용도는 차고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쪽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시가표준액 적용을 27만 9000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51만 1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부과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보내주신 자료 4번인데요. 여기는 개별공시지가가 154만 원이고 그래서 지역번호가 13번, 구조번호가 컨테이너 13번, 용도는 근린생활, 그래서 적용을 해보니까 25만 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보니까 10년 전 시가표준액이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10년 전에 지었다는 건데 그럼 10년 동안 적발을 못 했다는 소리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부적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산출조서가 있거든요. 산출조서를……

산출조서를 적어서 여기에 적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면적, 구조, 용도,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위치지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따로 나중에 추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보시지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 보시고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 번 보겠습니다. 건축과 23번 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172만 원이고 지역번호가 14번, 구조번호가 연와조, 용도는 단독주택,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64만 8000원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만 1000원을 적용했어요. 보니까 1991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더라고요. 다음 사례, 이건 346만 원 개별공시지가고 지역번호 17번, 구조는 벽돌, 용도는 근린생활 해서 2014년도 시가표준액 적용한 금액이 77만 원인데 35만 2000원을 적용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것도 저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만 2000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3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자료에는 구조가 컨테이너고 용도를 비닐하우스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인데 용도를 비닐하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가표준액 적용을 컨테이너로 한 게 아니고 철파이프조로 계산을 해서 3000원 나왔더라고요. 여기 항목에는 컨테이너로 해놓고 철파이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시가표준액이 여기 구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도 전혀 분간이 안 가고, 규정을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 혹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저희들이 인허가담당 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지도팀에는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2014년도 부과건수 208건 중에 자료로 받은 게 제가 130건인가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50건 정도 계산을 해서 합계를 내봤어요. 저렇게 제가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이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데 검토를 해봤는데 맞다고 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자 불러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맞다고 했어요. 맞는데, 50개를 계산해보니까 총 이행강제금 1억 7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과부과가 4건으로 81만 7000원 정도 과부과했고, 적정하게 적용한 게 50건 중에 8건이고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해서 과소 부과한 게 38건 3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위원님,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건축과에 이렇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서 오늘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만약에 위원님이 계산하는 게 잘못되었는데 저게 잘 된 것처럼 되어버리면……

아니, 그걸 모르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쉽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다른 타구에서도 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다 알아보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성욱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착오부과가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하고 많이 징수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식건물 증축건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도 또 틀리고요. 이게 용도변경하고 대수선하고 증축하고도 다 틀립니다. 계산방식이요, 매기는 요율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증축이 많지요?

예, 무단증축은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단증축이고 건축과는 대수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때 대수선 건축물 감산기준 적용하셨나요?

용도변경은 보통 저희들이 10/100으로 계산을 하고요. 대수선은 3/100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계산을 해서 또 거기에다가 또 감산율이 있어요. 대수선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0%만 적용하라고 되어있어요. 그거 계산하셨어요? 적용하셨어요?

일단 우리 직원들이 산출조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책임을 질 때 현행법과 규정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집행부나 행정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건축조례나 건축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나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매기는 기존무허가라든지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 산출하고 부과하는 그런 절차도 수작업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담당자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틀릴 수 밖에 없고, 어쨌든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이후에 차후의 조치를 저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 사진자료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며)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상계역 먹자골목 쪽 나오다보면 한화아파트 새로 작년에 입주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상가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저 곱창집 보시면 지금은 지난주엔가 철거를 했더라고요. 저 내용 아세요? 저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인도에다 불법건축물을 침범해서 세워놨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 앞에 저기도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걸 고정시설물로 인도를 침범을 해서, 저기는 건축후퇴선도 아닌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 저렇게 붙여놓고, 새로 지은 상가도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가세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시나요?

저 건물은 아마 단지 내 상가 같고요.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단지 내 상가가 아닐지라도 이런 무단증축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새로 아파트 짓고 정비가 돼서 깨끗했다고 좋아했는데 저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단증축 관계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

저런 경우가요. 지금 천막 설치했지 않습니까?

아니, 밑에 바닥도……

밑에 그건 데크 설치한 거고요. 자기 부지 내에 데크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큰 건축법위반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건축후퇴선에 한 거예요. 지금 인도까지 침범했잖아요.

인도 침범했으면 위법이 되는 거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축선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데크 설치는 위반사항이라고 보면 곤란하고요. 위에 천막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장비들이 잘 나와 있어요. 단속 나가면 전동식으로 쫙 안으로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딱 내서, 덮게 저렇게 차양식으로 나오게 되고, 저게 지금 이쪽 우리 구 사례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저런 사례들이 많은데, 단속한다고 가면 쭉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천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지금 우리가 미관지구 내에 저런 데크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일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쪽에 있는 저런 데크가 도로침범을 하지 않으면 다른 규정 법에서, 또 저런 데 데크 설치 못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데 저런 부분도 위법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이행금이나 무단증축, 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 부서를 혼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표지판 건으로 인한 과기대 앞 굴다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 앞 굴다리 아시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춘선 철길 말씀이지요?

예, 그 과기대 앞 굴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월 6일 동일로에서 과기대 방향으로 달리던 냉동탑차가 굴다리에 걸려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굴다리는 평소에 차량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제한높이 표지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기대 앞 굴다리에 다녀왔습니다. 표지판이 진입을 앞에 두고서야 지하높이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작고 진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는 통과높이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고의 냉동차도 진입을 앞에 두고 표지판 높이를 알게 되어서 방향을 틀면서 차가 넘어졌는데요. 이 표지판을 좀 더 크게 제작하여 붙여주시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세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 보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데 냉동차가 돌아가다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전복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지판을 크게 해주시고, 삐딱하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번 여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표지판을 달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달면 차가 막히거나 큰 차가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고 빨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안내표지판은 교통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선 폐부지 활용해서 철길을 공원화사업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쪽 높이가 낮아서 들어 올릴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교통분야에 업무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11페이지 59번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이거 토목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공정이 95%라고 했는데 상계~덕송 간 도로가 2015년 6월 완공목표로 진행 했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상계로 도로확장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중앙정부에서 광역도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정관리가 지연이 되었는지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발주공사하고 있는 데 금년12월에 완공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가 완공이 되더라도 지금 경기도 쪽에 진입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준공은 될지언정 개통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래 날짜가 많이 지연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나요? 지금 아주 궁금해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저희가 특별히 홍보한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향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계3·4동 재개발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상계로 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지금……

상계로 확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 3구역이 취소되면서 원래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구역이 재정비촉진사업이 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지난 10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지역 이노근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쯤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6월에 완공될 것인데 왜 안 됐느냐,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연다든지 알림장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주택사업과에서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 상계로 확장사업도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고요. 요구자료 3페이지에 포면 50번 연도별 불량맨홀을 정비하였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불량 맨홀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파손되어서 정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맨홀 정비사업은 맨홀 관리주체는 하수도 같으면 노원구청의 물관리과에서 하고 한전 같으면 한전에서 하고 통신이면 통신, 가스면 가스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안전의 위험이 있을 때 우선 먼저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관리주체한테 공사대금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맨홀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에 초기시공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 시공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공할 때 신경을 안 쓰셨어요?

최초에 시공할 때 그것은 맨홀 관리주체마다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불량맨홀이 잘 안 되는데 오래 지내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될 수도 있고,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인데 2년 지나서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염려되어서 정비를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52번, 연도별 보도 일제점검 결과인데요.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보도블록 파손이, 경계석 및 측구 파손이 약 2배로 많은데 왜 그런가요? 품질이 안 좋은 건지 자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2배로 이렇게 많은 거지요?

보도블록이나 도로시설물은 파손됐다는 게 수치상으로 이건 파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태를 봐서 표면 상태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를 우선 정비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을 보면 움푹 파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고가 나고 자전거 타고 보도블록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사고 나고, 또 파지면 길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침하……

예, 그랬을 때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보험을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예전 같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든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사후조치는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해드리든지 영조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보험을 들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홍보는 안 했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면 저희가 알기로는 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면 홍보를 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노원구에서 별도로 홍보는 안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가……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구민들이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58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 추진현황 중 램프 및 안정기, 점멸기 교체 건수가 많은데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조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안정기 같은 것은 3년~4년 이렇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대부분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요?

관리운영은 우리 도로조명팀에서 현장직원이 있어서 고장나면 야간에 순찰을 돌아서 그다음 날에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직원 몇 명이에요?

3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도급자가 같은 회사인데 다른 회사가 하는 것처럼 도급자를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로등 연간단가, 보안등 연간단가, 도급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요?

아닙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덕하, 이덕하, 신한이엔아이 대표 이덕하, 현대전기건설공사 대표 이덕화, 이름이 어떻게 똑같아요?

대표이름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회사 아니에요?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가 다른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하고 신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도급자를 잘 선정하셔서 불량 공사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대표이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여야관계 없이 집행부가 형평성 있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정파의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어떤 정파는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상계로 확장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노근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협조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는 정파와 상관없이 일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지역의 대표시고 저희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이 노원구의 기간인프라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이노근 의원님이 대부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위에 얘기고 저희 구의원들이나 구 지역에서는 속상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었던 이런 감정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말씀해주시면 제가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을 중에 을이라 민원 자체를 부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은 한두 건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