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 지원을 내실화하여 꿈 있는 마을 등 5대 과제 33개 단위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재능 나눔 제도를 확산 정착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재능 나눔 강사 358명으로 마을학교와 동아리활동 593개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16개의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152만 원 중 2억 55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역사의 길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안에 62개의 조형물과 판넬로 역사의 길을 지난 8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해설사를 9월부터 배치하여 주민과 학생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야외학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965만 7000원 중에서 4억 78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구-타코마시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과 우리 구 학생과의 상호교류 홈스테이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월에 우리 구 청소년이 타코마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규수업 체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의 조기 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 104명을 모집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36만 9000원 중에서 1억 11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서울시 공모에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학교 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 위기청소년 자아실현 프로그램,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교육 워크숍, 300인 원탁토론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중에서 11억 14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66개 교육기관에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개선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250만 원 중에서 33억 78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 등에 1일 평균 390여명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천체투영실 디지털 천체투영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주민과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80만 원 중에서 6억 25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학·진로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02건의 대입 진학 및 진로학습 상담을 하였으며, 대학입시 정보 및 수시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1700여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 중에서 7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 스쿨, 자녀교육 특강 등 총 1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 원 중에서 13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서울시 행복4구 창의·인성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지원 받아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7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 서비스공단에 위탁하여 청소년과 주민에게 워크숍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간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44만 6000원 중에서 657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공립 초등학교 38개교와 중학교 26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9133만 1000원 중에서 66억 99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농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도시학교로 찾아가는 친환경쌀 모심기 체험 및 탈곡체험을 11개 초등학교가 실시하였고, 또한, 우수식재료 공급 생산지 농촌체험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30만 원이고 4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 천체 투영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매가 완료됐죠?

예.

언제 완료 됐어요?

9월에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구매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구매는 영어·과학센터에서 구매를 했는데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 영어·과학교육센터가 등록이 되어있는가요? 공식기관이어야 물품구매가 가능할 텐데.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과학센터에서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교육지원과가 주관부서니까 그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천체투영시스템 예산이 6800만 원이고, 영상물 임차예산이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사항을 보니까 천체투영시스템, 즉 플라네타리움 설치는 낙찰가가 6360만 원이었어요. 말하자면 93.5%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영어·과학센터에서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체투영기돔 영상물은 임차로 되어있는데 왜 구매가 아니고 임차로 하는 거죠?

돔 영상물 자체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임차로……

프로그램은 다 임차로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든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네타리움 설치는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물은 임차로 사용을 하는 거고.

업체에서 설치하는 거죠.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또 임차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번에 2편 구매한 것은 2년간으로 했습니다.

2년간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해마다 2편식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약정이 끝나면 운영 못하죠.

연장해서 다시 하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때 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편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 구입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가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선 2개 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으나 추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6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 3600만 원이 3600만 원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니까 다음에 또 3600만 원하고 더,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러면 3600 더하기 3600,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이용자가 적다, 그러면 다시 추가 연장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그러니까 전에 지나갔던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하고?

아니, 무상이 아니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또 임차계약을 해야 되죠.

그럼, 그 2개는 폐기하고 다음 것으로 갱신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새로운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유용하다면 다시 또 추가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계약기간 2년이잖아요. 2년으로 되어있으니까 2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2년 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또 2년을 연장한다든지, 하면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계속 갱신하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가능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 줘야죠.

별자리 관측 자체가 영상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영상물은 별자리 영상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화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체투영기 돔 영상물 임차예산이 당초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액 수의계약으로 36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40만 원이 초과돼서 계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3200만 원이었지만 당초 전체 구입비하고 영상물 그 과목 내에서 저희가 모자란 금액을 사용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이미 그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래서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금액을 초과해서 굳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 할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그 당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결국 1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말하자면, 그 플라네타리움 설치가 6800만 원에 계약이 되면 3200만 원이 임차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줘버리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32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사례가 3640만 원으로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364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구매할 때 투영기 자체부터 국내에서는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조사와 산출과 협의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다운이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약한 물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예요?

일본 고토사제품입니다.

고토사제품인데 고토사하고 미놀타하고 같은 제품인가요?

미놀타제품은 그 전에, 당초에 설치했던 제품이고요. 이번에 새로 교체된 것이 고토사제품입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는 소니사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소니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제품을 확정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였고요. 당초에 저희가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 영어·과학센터에 설치되는 있는 고토사제품으로 똑같은 사양이 충주 고구려 천문대에 설치 되어있는데요, 그 가격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은 똑같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한 5분의 1가격 정도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니사 제품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소니사 제품도 한 1억 정도 안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염려됐었던 부분이 다른 데서 써 본 사례가 없고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본까지 가서 그래도 신뢰가 가는 고토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쪽에서 가격제시가 이렇게 좀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토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토사도 천체투영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예요.

광학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행한 회사가 동아과학연구사인가, 그런 거죠?

예.

거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인데, 문제는 어쨌든 향후에라도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번부터 일관되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플라네타리움 구매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간담회를 9월 22일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교육청 장학사, 타 교육관 운영팀장까지 망라해서. 그 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했을 때 구의원들을 불렀습니다. 9월 22일 마지막에는 왜 빼고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그 당시에 다음에도 간담회 할 때 “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빠졌더라고요.

그게 간담회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시연을 한 번 보여 주는 거거든요.

시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서 시연도 보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언제든지 시간만 잡으시면……

그 때 당시에도 청장님까지 참석했을 때인데 ‘다음에도 시연을 할 때 설치하고 나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빼고 진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위원님들……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시연회라기보다는 교육 관련 되신 분들, 초·중·고를 관련하는, 선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어떤 영상물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자질이 부족해서 안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의는 아니었고요.

교육계에 있는 분들만 그 내용을 잘 아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 정식적으로 현장 상태에서 한 번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서운함이 많았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 구의원들이 참여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AS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팀장이나, 아는 분들 얘기하세요.

1년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1년간?

예,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AS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가서는 예산편성을 해야죠.

아니죠, 9월에 설치가 완료 됐으니까 내년 9월이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AS기간이 만료 되잖아요.

내년 9월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지.

그런데 내년 예산……

영어·과학센터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AS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계약체결을 잘 해야 되요. 그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계약체결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데서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우리 역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성장이력 포트폴리오 지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장이력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가 성장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우리 마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장이력을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 그런 것은 별도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여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의 이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죠. 누가 인증을 해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채워지고 나면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출력은 본인이 스스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했다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제3자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공인되는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고등학생까지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안일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취업 잘하기 위한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쳐 놓고 나중에 출력해서, 어떤 공인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성장이력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관리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입니다. 지금 성장이력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본인의 기록에 의해서만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빈 일기장 같은 것만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다시 고도화시켜서, 지금 저희 마을학교에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것들까지 연계를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성장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축해서 그게 한 12월 말에 오픈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잘 좀 따져 보고요. 따져 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이게 공인된 시스템도 아닌데 마치 거기에서 출력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진실만 담는다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장을 하게 되면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부속기관, 또 민간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잘 받쳐주면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버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그것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갖추어서 공인도 해주는 것까지 한 번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네요. 직업체험 및 진로워크캠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혁신교육지도 사업은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저희 노원구에서 5억으로 대형투자해서 20억 사업을 하는데요. 학생진로 직업체험 교육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2가지 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각양각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100만 원을 학교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래로 라는 상상이룸센터에서 저희가 8000만 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설계교육이라고 해서 숲속마을 행복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휴먼 북과의 만남, 진로페스티벌을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독서캠프 해갖고 방학기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7개의 일반고 12회 90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업 체험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1000개의 직업을 1000개의 프로그램이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도 반응이 좋지만 교사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게, 이게 하루 체험이 아니라 3일간의 체험을 통해서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사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을……

업체가 아니라 상상이룸센터에서,

센터 내에서?

예, 직업체험 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섭외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직업 체험을 하려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업체가 오픈을 해줘야 거기서 직업 체험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반기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업체를 구청에서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해서 상상이룸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업체를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다지 크게 유용한 업체는 적어요. 이번에 상상이룸센터의 만족도가 큰 이유가 안철수 거기를 한번 교육체험을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화장실까지도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개발하면 관내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좀 부족한데 관내의 업체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연계하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관내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애들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있고. 중학생은 또 자유 학기제가 1년 동안 시행되니까 그 과정 준비를 지금 상상이룸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룸센터에서 차후 여러 가지 상의도 좀 하고 했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을만한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외부로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올 4월에 우리가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가 시행되고, 그러면 직업 체험프로그램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문호를 개방해 줘야 우리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닫아 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진짜 다들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업 체험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주관 부서도 이제 필요 하죠. 주관 부서가 물론 제일 많이 뛰어야겠지만 다른 협조 부서들하고의 협의를 잘해서 지금 만들어 진 여러 가지……

직업 체험 장소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계속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안랩에서 직업 체험을 한 사항도 결국 우리 김운화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말씀드려서 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다 도와 드릴 거니까 기탄없이 얘기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밖 위기청소년 자아실현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 찾아가는 거리상담 및 오픈하우스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7회에 56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교육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및 오픈하우스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은 제가 노원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1:1 대면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그 밖의 고민상담, 기타 등등의 상담을 취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었고요.

거리에 나가서 대면상담을 시행할 때 상대방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는 다 좋게 나왔고, 이런 거리 상담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의 호응도는 높았거든요.

거리 상담이니까 특성이 선별적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호응도가 그 정도 반응이면 상당히 의외에 결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중간평가를 받는 것에서 평가위원들께서도 이 위기청소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시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2014년도 불용액도 2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제가 지금 2013년도와 2012년도 결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3억 9000만 원, 2012년도에도 7억 2000만 원이 결산내역으로 3년 연속으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고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항상 남는 건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임의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통계치에 의해서 예상하는 그 수업 일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1일 1식 주는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몇 식만 빠지더라도 몇 억씩 나가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결산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 결산이 올해 5월에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5월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4년도 3차 추경내역을 보시면 그 때 당시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금액이 2014년도 결산으로 또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경은 사실 필요 없는 추경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7억을 잡아서 2억 남았으니까 필요는 했었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셨나요?

예. 그런데 좀 과다하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아주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은 ‘돈이 없어서’ 가 아예 레퍼토리입니다. 단, 1000만 원도 사실은 저희가 유용하기가 쉽지 않은 재정 상태에요. 그런데 금액이 매 해 이렇게 남는 것은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묶어 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면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로 따지면 액수가 꽤 클 것이고요. 서울시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주는 항목입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3년에 걸친 이 결산내역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서울시에 제안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 과학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감 당시에 과학이 수학과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화해서 생물이라든지, 물리라든지, 다른 과목도 좀 추가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과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을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신입생 모집공고 할 때 검토해 보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요?

작년 행·감 때요.

행·감 때요?

예.

제가 행·감을……

전문위원으로 자리에 계셨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 제가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받았는데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모집분야와 인원도 똑같이, 1명 늘어난 수준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행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플라네타리움도 개설했지만 이용자가 미흡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하신 사항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과학영재교육원을 점점 축소하자 해서 일몰제를 좀 제안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사실 104명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이면 한 아이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의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예요. 저희가 항상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양 끝에서 어떤 가치관이 더 맞느냐, 라는 논쟁이 계속 있지만,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수학, 과학만의 영재로 우리 구에서 키워야하는 과목인 것인지. 저는 오히려 글쓰기라든지, 예·체능, 이쪽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육도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 부가가치면으로 따지면 사실은 더 많은 부가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재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작가처럼 소설 하나만 잘 써도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과학에 이렇게 집중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갖고 있고, 항상 관심 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0% 구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자라서…… 만약에 한 아이가 최장으로 이 영재교육원을 이수를 한다면 최장기 몇 년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장으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0년에 과기대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시작이 2010년이면 영재과학원 개설된 것이 2010년 입니까?

2010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년,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거의 고등학교 고학년이 됐겠네요.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노원의 세금으로 노원에서 선택받은 아이들로 저희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우리 노원의 아이들에게 이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가서 이 아이들의 멘토가 돼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 받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멘토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들도 당연히 그것을 우리 노원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과학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과학센터가 2014년 8월부터 삼육대하고 위탁이 되어있어요. 그 전에도 위탁이 되어서 지금 재위탁이 된 상태인데, 내년까지네요. 제가 작년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데 작년 업무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정규 프로그램 중에 학교 연계교육 같은 무료 프로그램은 왜 유로 프로그램에 비해서 현저히 이용률이 낮은가? 특히, 학교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냐고 했을 때 2014년 작년에 학교 연계프로그램은 년간 이용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적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과학 같은 월 2만 원짜리 프로그램은 2만 8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람, 500원, 1000원 받지만 그것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실도 1만 5000명.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학교 연계교육은 5000명이었어요. 이것도 나는 참 작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실적표 보시면 2987명,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 했을 때 적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인원이 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네요. 노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과학교육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을 겁니다.

아니, 작년에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개선방안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개선방안만 찾다가 끝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올해는……

저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올해는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하니까 아마 개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가 지원을 할 때는 우리 노원의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수익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익을 지원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제가 업무분장표 근무인력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그 전에도 위탁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최종 위탁이 2014년 8월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입사일이 2015년 3월, 2014년 10월, 이직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연계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래 있어야 그 업무에 대해서 연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그러니까 계약직이, 이 교사들이 1년 계약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인력자체도 지금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위탁업체에서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입사하신 교사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부분도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으니까, 라고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체킹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직률도 좀 봐 주시고.

예.

그리고 최대한 저는 이렇게 이직이 많으면 연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근무인력에 대한 내용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실 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 보건복지위 상임위원님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당시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거다, 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보고도 해 주시는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급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년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도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고,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홍보 리후렛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과학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사 분들이 박사인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 200만 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홍보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르스가 여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육지원과가 교육청하고 워낙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저는 또 다른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요즘 또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구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의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교육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앞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201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2016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중앙부서 간에……

당초 처음에 교육특구로 지정될 때가 2007년이고요, 그 사업기간을 그때 계획을 할 때 2016년까지로 해서 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냐고요?

2016년이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재지정 요청을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내서 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재지정 요구를 하면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지정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내용 중에서 초·중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총 11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평생학습과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종료가 아니라 제 자료에는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종료는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노원 어린이영어교실만 지금 사업종료가 되어있고요, 지금 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원어민 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113억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2007년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을 때에는 특화사업 내용이 한번 지정이 되면 변경승인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한번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때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지식경제부에서 재지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지, 한번 지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추가로 된 사업도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종료된 사업도 뺄 수도 없는 애매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종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내용을 예산서 어디에도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올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11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붕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때 당시 2007년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다 되어있었고, 월계 마을캠프에 원어민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때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계속 지속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거의 다 종료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명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과 사업은 2016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종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종료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6900이었고, 올해는 3억 4200, 내년도 예산은 4억 2100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강사료 같아요. 강사료가 42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돼서 남아 있는데 올해도 현재 10월까지 마감을 했을 때 1억 55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올해보다 거의 8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잡은 이유가 뭔지?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지금 활성화가 계속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못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청 했을 때 폐강된 것이 있거든요. 5명 이하는 폐강이 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이 학교다! 이 개수가 신청수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폐강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비슷한 수치대로, 지금 올해 안에 1억 5500만 원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을 좀 치밀하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강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폐강을 저희가 예상 할 수가 없거든요.

예상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의적으로 진짜 만들기 위한 만드는 강좌를 하면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거의 만들 만큼 만들어 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사료 부분을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내년에는 8000만 원씩이나 늘려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늘어난 수치를 고려해서 편성을 했고요. 편성을 했는데 예상 못한 폐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냐고요? 12월까지 1억 55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어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입니다. 예산이 마을학교 강사료가 맞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개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한 500개 정도를 마을학교 개설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집행이 예산상으로 한 360개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학교 승인은 지금 10월 말 현재 456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승인 추이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폐강이 한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한 정도의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마을학교 속성상 매달 강사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이 끝나고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이라 하더라도 8월, 9월, 10월, 이렇게 수강을,

분기 단위로.

그 분들이 아직 수강신청을 아직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집행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저는 1억 5500만 원 다 못 쓰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굉장히 많이 남을 거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편성 했다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에도 들어가 있고, 서울형 혁신지구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 교육지원경비 쪽에서도 마을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형 혁신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그쪽에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해서 마을교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창의·인성 체험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경비 쪽의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학교 쪽에 주는 거고요.

지금 마을학교 창의·인성체험 쪽에서도 학교형 마을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학교 창의·인성은 일반공모를 하는 거고요. 학교 쪽은 또 일반 공모로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이 학교다! 창의·인성체험 쪽에 학교 쪽에는 전혀 없나요?

예. 같은 마을학교라도 학교 경비는 학교에 있는 마을학교 그 방향이니까 같이 통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없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공모형 마을학교하고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경비의 집행 주체가 회계 처리상 저희 구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마을학교라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 혁신형 교육지구 사업에 포함된 것은 노원구에 우수사례로 해서 일부를,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학교 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쪽에서 학교 내의 프로그램을 분명히 봤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마을학교를 애기 하시니까 통합이 어렵죠.

그러니까 학교 내 주말 프로그램이나, 학교 내 토요마을학교, 이런 부분도 솔직히 보면…… 그러면 학교 지원 쪽이니까 그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별개로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 안쪽에는 학교는 전혀 없다, 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일반 공모에서?

예.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지구 선정으로 20억을 지원 받는다고 얘기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12억 5000만 원인가요? 서울시 교육청 것을 아직 못 받은 건가요?

총액은 20억인데 7억 5000만 원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바로 저쪽으로 가는 거고, 서울시 7억 5000만 원만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우리가 부담한 5억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경비 내에 있는 것, 그것을 부담하는 형식을 저희가 취한 겁니다.

예, 그 중에서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민간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8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사실은 서울형 혁신형 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관이 같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거버넌스 쪽에 사업비를 좀 많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운영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번에 개최했던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민간화 관련 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8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 번에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 여러 번 나눠서요?

예. 워크숍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리더들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주에 각 구가 공통적으로 개최했던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 초·중·고가 95개, 특수가 2, 유치원 60개해서 총 166개 교육기관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지원대상이 그런 거예요, 선정된 게 그런 거예요?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2015년도에 지원한 학교는 몇 개 학교죠?

분야별로 다른데, ,

아니, 총 그냥.

총 학교 수로 보면 133개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7개교, 중등이 20개, 고등이 18개, 그 다음에 유치원이 6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166개 중에서 133개면 30개 말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9개 중에서 68개가 되었으니까, 1개 말고는 다 지원이 된 거고.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 69개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지원이 안 된 거고?

예, 68개 지원 됐습니다.

특수학교는 작년에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우리 특수학교가 2개인데 내용에 보니까 2개 다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군데 다 지원이 되었죠?

저희 특수학교가 정민하고 동천이 있는데 정민만.

정민만 됐네요, 동천은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중·고에서 거의 한 30개 정도가 지원이 안 된 거죠? 30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일부 신청 안 한 학교도 있고요. 일부는 지원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상한금액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기준을 학교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릉중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비로 1억 7000만 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 3번에 걸쳐서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굳이 이 학교에 이렇게 8400만 원을,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하면 더 좋고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84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공릉중학교뿐만 아니라 상계중학교, 대진고등학교, 여기는 상한금액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공릉중학교부터.

공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조잔디구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릉중학교는 시로부터 인조잔디 개·보수비용이라고 해서 1억을 받았어요.

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돼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한 학교에다가 편중되게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방송기기 교체로 해서 800만 원 지급하고, 사물함 등 교실환경 개선부담으로 2600만 원 하고, 또 추가로 잔디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너무 한 학교에 편향되게 준 것 같은데요.

원래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5000만 원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목적으로 별도로 돈을 받아 왔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완성해 줘야 되는데 시비를 가져 왔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좀……

상경중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실 교육용 LED TV 설치를 3600만 원을 해줬어요. 추후에 또 추가로 1584만 원을 해줬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해준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학년만 지원해 줬었는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업이 안 된다, 왜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원해 주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 지원해 달라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보면 지금 TV 교체를 해야 될 학급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니 상경중학교만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고 이렇게 민원을 요구하면 다 해 주시는 거네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이 5000만 원이면 그 해 년도에는 5000만 원만 지급을 해야지 그 5000만 원을 넘어서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할 때 전년도에 좀 많이 지원된 부분은 다음 해에는 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식당 냉·난방기 교체할 때, 사실은 이 학교에서 3000만 원 말고 제가 알기에는 4800만 원 인가, 얼마를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삭감을 하고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후문이 생겼더라고요. 그 후문 개설비용으로 해서 2047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후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아이들 통학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후문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단 측에서 북쪽으로 문을 낼 수 있도록 금년에 갑자기 그것을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2016년도로 넘겨서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상한선 정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학교마다 다 요구하면, 민원만 적발되면 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서라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상한선은 5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특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가 저희 상임위잖아요.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대진고등학교 후문 개설 공사하는 날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행사를 하는지, 지원금이 내려갔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건의 드릴 게 위원님들이 모든 행사에 다 오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정팀으로 일괄 통보해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한 지역구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3선거구입니다. 3선구 구인데 공릉동, 노원병 의원들 부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니까 그것을 일괄통보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신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만 저희 해당 부서에서 사업할 때마다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는 빠트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마을이 학교다!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녹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교육공동체 사업 동아리 이렇게 해 갖고 300만 원이 나가고요. 또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교육공동체 사업 동아리 해서 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세부적인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녹천중학교, 중원중학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녹천중학교하고 중원중학교. 중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이 되었어요.

마을학교지원팀장입니다. 녹천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내 마을학교로 저희가 교육경비로 5억 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해는 9억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5억을 해서 각 학교별로 분배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녹천중학교가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운동회, 레인보우 축제로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학교마을에 연계되는 동아리 사업으로, 사업이 다 다른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책 읽는 어머니, 책 읽는 아이, 이런 도서관 분류사업으로 나간 사업이고 해서 녹천중학교가 사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중학교도 동아리 사업으로 스포츠비만 동아리 2개 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씩 2개와, 또 자기주도 학습코칭 전략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자기주도 학습은 빼놓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동아리 운영이라고 그러면,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라고 그 학교의 스포츠 한 쪽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야구라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축구라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너무 특색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명칭만 달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별로 공모로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선정을 할 때 앞으로는 한 학교, 최소한 다른 학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스포츠 동아리를 했어요. B라는 학교에서도 스포츠 동아리가 들어왔으면 이것은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세부 품목만 다르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특색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A라는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로 해서 축구가 들어오고, 농구가 들어오고, 야구가 들어왔다고 이 3개를 다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학교 스포츠 동아리는 하나만 인정해 줘야지, 2개, 3개, 4개를 다 인정해 주면 그것은 특색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형평성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원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유독 과학 영재프로그램만 자기부담금이 없고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을 때 저희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셔느냐 하면, “2015년도 예산 지원액에 대하여 2014년 10월 노원과학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및 이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완료 학생모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자부담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모집에 똑같이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굳이 행·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만 먼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뿐만이 아니고 몇 개 구청도 하고 있는데 부담시키는 것에 한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시킨다면 모르는데 다른 구청도 아니고 우리만 또 부담을 하면 그것이 무슨 영재를 위한 교육이냐, 부담까지 하면서. 영재교육이 또 가정이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차별화 해서 누구는 부담하고 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 제가 하나 제보를 받고 오늘 갑자기 서류를 달라고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상임위 일이라 역사의 길을 다녀왔는데 꼼꼼히 못 본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테마에 보면 ‘경제성장의 빛과 그늘’ 이라고 전 근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물론,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든, 사람의 삶이든,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역사의 길에도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좋은 점을 부각을 시킨 것 같고, ‘그늘’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제성장에 의한 노력’ 해서 윗부분을 일단 빛으로 표현을 했고, 교육과 문화의 획일화, 도시화와 노동운동은 그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학교를 통해 반공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겠죠. 국장님,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공 교육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진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반공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는 눈이 각각 다르지만 먼 훗날에 봤을 때 그 역사가 사실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획일화 됐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그럴지 몰라도……

또한, 미니스커트 및 장발을 단속하는 등 문화를 제압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요. 지금 남북으로 대치되어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반공교육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식 자체를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먼 훗날에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 그 때 또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자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장래 통일이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면 어렵게 기술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있는 사실만을 나타낸다는 것은 크게……

아니, 잘못된 점으로 기술을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표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늘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교육과 문화의 획일화라고 그래서 이런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반공교육을 시킨 것이 교육에 대한 획일화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한, 미니스커트 및 장발을 단속하면서 문화를 제압한 것도 그늘로 표현한 것이 맞잖아요. 또 여기 보면 도시화와 노동에 있어서 도시화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쁜 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만원의 버스가 등장하고 도시외곽으로 빈민들이 쫓겨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착취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외치던 전태열 열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을 기술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사실이잖아요. 도시화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고 발달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맞아요. 왜? 반대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지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달라진다면 지금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각, 지금 남북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전문가 등 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나쁘게 보자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꼭 그렇고 보실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삶하고 외부에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문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하고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너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부분으로 서로 양국이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300만 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을 한 것 같은데 80만 원 쓰셨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뭘 얼마를 쓰셨기에 80만 원밖에 안 쓰셨는지?

올해는 우리가 1월에 미국으로 갔거든요.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로 오게 되면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이 부담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 넘었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낼 때 공항까지 가는 그 비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쓰다보니까 안 쓰게 돼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예상을 했는데 10명밖에 안 모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근접한 것도 아니고 집행률이 30%도 안 된 부분이면 이것은 예산 책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외의 기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홈스테이 학생 중에서 11명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문화체험 활동비로 저희 구에 있는 학생은 미국에서 지원해 주고, 미국에 있는 학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번 해에는 미국에서 문화체험 활동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예산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원래 300만 원이란 돈은 뭉뚱그려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돈이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26명을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26명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비로 편성했는데,

인원이 일단 줄었고,

신청자가 11명밖에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체험기회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번에 역사의 길 조성 개관 이래 제가 다니면서 끝까지는 못 들었지만 어느 정도 많이 관심을 갖고 들였는데요. 그 설치물 중에서 좀 작게 제작이 되어져서 실물크기로 크게 만들어서 내년에 교체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올리신 거죠?

올해 그 업체에서 자진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꾸어져 있습니까?

예, 실물크기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추가비용이 안 들고 거기서 그냥 해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니, 몇 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더 추가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보완 될 부분이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부를 보니까 학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가 있어요. 여기 돈은 얼마 안 돼요. 5만 6000원, 3만 4000원, 3만 6000원, 이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에 학교 조명시설 공공요금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과거에 학교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명등을 시에서 달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3개교 정도만……

3개교에?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네요. 5만 6780원,

조명등에 대한 조명료입니다.

조명등이 각 학교별로 몇 개예요?

3개 학교인데요, 등 수는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를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이야 뭐 5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인데,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 3개교에 조명시설이 다 싼 전력이 공급이 되는 모양인가 봐요, 조명등이니까.

조명등만 바깥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방범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관계없지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1, 2월에는 한꺼번에 1월 30일에 지출이 됐고, 3월에서 5월은 4월 3일에 지출이 됐고, 6월에서 8월은 6월 19일에 지출이 됐고, 9월에서 12월은 10월 6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자존심도 다쳐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좀 지급을 해서, 더더구나 친환경 무상급식비인데 우리 아이들이 타격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 우리 쪽에서도 제대로 맞게 지급을 해 줘야 사업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보여 져요.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경태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긴급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긴급지원요. 3개교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있었어요. 광운공고, 대진고, 동산정보산업고, 이렇게 해서 긴급지원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봄에 의결을 해서 년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비 중에서도 일부를 따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1억 95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7% 정도는 보통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해 놓게 됩니다.

7% 정도를 긴급으로 비축해 놓았다가 혹시 그런 학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아까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긴급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정말로 비가 새서 학교가 침수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당연이 지원해야 되겠죠. 신중을 기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4298만 6300원이 4월 3일에 업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한 20여일 지난 4월 24일에 266만 869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죠?

현재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와 계약에 관련된 내부방침하고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원 숲속의 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7월 한 달을 하셨고, 8월 1일부터는 실제로 비용을 받고 대관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운영 하시면서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왜냐하면 취사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가 봐서 아시겠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는 안에 내부계단도 있고, 또 여기 이용대상이 아이들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숲속의 집이 혹시 보험이 들어 있나요? 화재보험이라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 공공시설물은 다 보험 들어있습니다.

보험 들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강좌 운영이 있어요. 1450만 원, 이게 2015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 145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가 3회에 15회 400명, 학부모 스쿨이 엄마표 독서코칭 외 해서 300명, 자녀교육 특강해서 240명이 추진계획이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1450만 원을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학부모 강좌에 330명, 자녀교육 특강에 235명이예요. 그리고 누적인원을 400명, 300명, 240명을 목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300명, 235명 해서 한 400명 이상이 지금 실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획하고 좀 달라진 것인지?

지금 565도 명 정도 되는데……

마을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이게 실제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교육원 2층 강당 교육장을 활용해서 학부모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중계2·3동으로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한 100명 이상의 강의를 자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많아도 인원수가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으로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대규모 강의도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게 변경 되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쓰셨단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때 그때 바뀔 수 있으면 사실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과 실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실 때 맞춰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는 각각의 사업, 민·관거버넌스 구축 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방과 후 연계 2억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예산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전체 1억 2500만 원에서 집행률은 89.1%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균 집행률로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되었네, 라고 오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 각각의 집행률을 더 주셨어야지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학교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 중에 2억 3100만 원 예산 중에 초·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혹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자격, 인건비,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는 53개교에 월당 한 50만 원씩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배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교 내에서 코디네이터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볼 수 있는 서울형 핵심지구사업 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월 인건비는 50만 원 정도?

예,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 인건비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터를 선발하는 것도 학교?

예.

그러면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것도 학교장 위임 하에 뽑습니다.

아니, 학교장이 위임은 하지만 자격이 어떤 건지는 우리 부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맞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솔직히 올해는 전면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고 집중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사업도 보면 대학생 멘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가 서른 한 명이에요. 우리 노원구에 대학이 7개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생 멘토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또래가 주는 멘토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주는 약간의, 아예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생 멘토가 우리 관내 대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확대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청소년 중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저희가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된 변화하고 우리가 그린 스토리, 짱짱한 노원 해 갖고 직업장 학교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하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멘토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지원이 있어요. 2014년에도 25개 교에서 3720명을 했다라고 지금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 협력교사 부분 똑같이 코디네이터처럼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선지구로 3억을 받아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지역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저희가 전면 수요조사를 해서 3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8600만 원 정도를요.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의 인력풀이 있고 그 인력풀에서 원하는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는 저희가 사실 위탁업체에서 인성소통협회나, 전래놀이업체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지역콘텐츠 프로그램은 강사가 공모를 해서 강사가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들으면서 문화·예술·체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예, 인건비, 재료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제가 방금 말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이 내용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

지금 12억 5000만 원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34억 인거죠?

31억 9500만 원.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분야 해서 4억 9979만 원 해서 지금 들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12억 5000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또 12억, 여기 34억, 그러면 결국 거기에 5억 가까이가 맞물려 있는 형태 아닙니까? 교집합으로 들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얘기한 4억 5800만 원은요 학교 쪽으로 배치한 코디네이터 53개교의 53명하고, 저희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교육지원과에서 코디네이터 4명을 배치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과 후 마을학교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통해서 151개 마을학교를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신 자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 이거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서울형 혁신학교 교육사업 분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사업 4억 9979만 원, 이거와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혁신교육 사업이 원래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 7억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자기네 학교로 가는 거고, 서울시의 7억 5000만 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5억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교육경비의 5억을 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은 하지만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교육청 경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