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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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도봉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보고에 앞서 목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탁하더라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범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표를 보니까 2014년도 577건에 5억7,000만원, 그리고 징수는 528건에 5억2,2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162건에 1억12,000만원이고, 징수는 107건에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아니면 1년 사이에 위법건축물이 다 정비가 되었다는 것인지, 또한 적발의 어떠한 단속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과건수는 577건이고, 2015년도는 162건인데요. 162건은 연초에 저희들이 단속 제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를 저희들이 부과 한 것이고요. 항측분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1년에 한번씩 2월달에 내려와서 3월, 6월 사이에 조사를 해 가지고 7월부터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건 부과되는 시점이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어서 그 부분과 과년도 위반건축물 미정비분이 있습니다. 539건을 합치면 2014년도하고 건수가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62건이 적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표에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표에는 2015년도 162건, 2014년도 577건 이렇게 숫자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음부터는 삽입을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 실태 및 행정조치사항인데, 항측판독분 25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32페이지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니까, 무허가 컨테이너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첫 번째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건은 쌍문1동 일반주민이 창고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도봉2동에 노유자시설이 하나 또 설치 돼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개인이 설치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무허가 컨테이너가 맞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부과하셨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발견 즉시 3개월에 3번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계도기간이 지나고 이행이 안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지금 하셨냐고요? 2014년도, 2015년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지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5년 건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치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불법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행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발견 즉시, 아니면 신고하는 즉시, 불법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사업부서라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몇 가지 감사인 만큼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한테요.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서 2015년도 예산을 배정 받으셨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예산중에서 혹시 몇 개 사업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액수도 있고, 집행이 아직까지 적게 되는 것들이 있던데, 미집행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대부분 다 집행이 완료 될 계획인데요, 지금 공동주택 유지보수비가 2억하고, 또 추경에 3,000여만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시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3개소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 가지고 한 2,000여만원이 불용예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예산 이외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주택 역량 강화 교육이 있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주택 역량 강화 행사실비보조금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역량강화는 언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1월달에 해 가지고요, 아직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역량강화가 꼭 11월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법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연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게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연 1회 4시간 이상하게 돼 있으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으면

있으면박진식위원

그 교육이,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하자 없고 잘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꼭 11월달에 시켜야 돼요? 11월달, 12월달에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이 1월부터 12월 중에 예산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이 교육을 진작 2~3월 달이나 3~4월 달에 시켜서, 1년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역량강화교육을 초반에 시키셔야지, 말에 시켜서, 2016년도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집행은 지금 현재 맞는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하든가,

토가

검토가박진식위원

아니라 1년 강화 그런 교육은 적정한 시기에 해줘야 됩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11월달에 개최가 됐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조기에 실시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실 교육내용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지, 11월, 12월에 시키게 되면 지금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전 11월, 12월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쓸 때 없어서 보도블록을 깐다.” 이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런 행정을 고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역량강화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시켜서, 1년간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역량강화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시기를 내년부터는, 2016년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실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시기를 조정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것은 시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 사무관리에서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데, 이것은 왜 열리지 않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우리 아파트가 건설된다든가 할 때에는, 그때 요구에 의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직 분양가 심사할 아파트가 건축이 안 돼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6년도에도 없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성삼연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진식

박진식위원

몇 세대정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50여세대,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몇 세대 이상 여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은 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민간 부분은.

진식

박진식위원

이 예산 2016년도에는 미반영시키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현재로써는 크게, 2016년도 예산이 삭감됐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삭감이 아니고 미반영으로,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법이나박진식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넣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조례가 바뀌었으면 조례 바뀐 대로, 예산에서도 56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무료강사 지원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제가 하는 것은 불용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50% 이상 불용된 예산중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 예산 100% 불용이 현재까지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30만원이에요. 안전보건공단 무료강사 지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사료가 30만원 중, 공단 강사 지원으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내용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어떤 것을 무료강좌를,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우리가 10월달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소방서, 경찰서에서 왔는데, 그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단의 강사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냥 무료로 와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이 집행 안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설명을,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적지만 쓰이지 않는 예산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후에 오늘 가셔가지고 왜 쓰이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집행이 적정시기에 돼서 해야 될 예산인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8페이지 아니, 9페이지에 공동주택 행정지도 및 감사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내역 보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고발 이렇게 지도 이상의 것들을, 강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014년도 따로 주신 자료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동아청솔아파트 실태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조사를 해서요, 실태 전반에 대해서 시하고 회계사하고 구하고 나가서 한 것을 보면, 행정지도부터 해서 과태료까지, 과태료까지 명령이 나왔는데, 이 과태료는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주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관리사무소,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소죠? 고발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 저희 지역에서도 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안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거나 하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들이 다 실권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당한 사람이 관리소, 관리소장들이라는 것이죠. 관리소장들은 행정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를 잘못 한다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못 맞혔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시정명령 정도로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거의.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국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입대위가 잘못한 것이 사실인데, 부과할 때나 관리주체한테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지를 몇 번 확인했어도 지금 그렇지는 못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입대위에서 요구를, 법률에 어긋난다든가 규약에 어긋난다든가 하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입대위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못해 관리소장이 집행하다 이렇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소를

관리소를강철웅위원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업체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관리업체는 관리단지에서 이렇게 다시, 2년 마다할 때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입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거부할 수 없는 위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갑이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지시를 할 때, 을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을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의 감사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계속 반복돼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이 더 있고 결정권한이 있는 입대위가 변하지 않고 문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실례로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부과 당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개인 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그 입대위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소가 잘못한 것이다,” 해서 관리주체를 바꿔버립니다, 변경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관리소장이 과태료도 부과를 당해서 내고, 직장도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입대위는 아무 문제없이 다른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감사를 실시하려고, 2016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주체들만 감사를 하면 이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을만 더 쥐어짜는 꼴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제가 올렸는데, 역량강화교육을 4시간씩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감사를 하면 입대위의 내용들도 감사에 들어가죠? 포함되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의결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입대위에서 하는 절차들의 회의나 내용들, 결정사항들 다 저희가 감사, 원래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부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입대위에서 잘못된 결정은 했었다 하더라도 그게 원인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시행한 주체가 그걸 통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조례 자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저희가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에도 충분히 입대위를 감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가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계속 관리주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진짜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소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내년에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입대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이어서 보면 입대위에 대한 행정지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입대위 회의라던가 이런 것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행정지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입대위에도 하죠. 입대위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의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입대위에서 사업자선정이라든가,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요. 입대위 공동주택들이 분쟁이 좀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동대표를 구성을 하는데 사임하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들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가 선정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행체제, 그러니까 선정은 직접투표방식으로 법적 규정돼 있죠. 그런데 대행체제는 투표하지 않고 그걸 유지해 가는, 이럴 때 이런 것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질의가 온다든가, 민원이 오면 행정지도 이런 것을 내려보냅니다. 즉시 시행하라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위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항상 입대위, 우리가 감사 때마다 예산 때마다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 안의 분쟁들이 이런 관리주체의 잘못된 부분들, 또 하나는 입대위나 주민들 간의 분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요청들이 주민들 간 분쟁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왜 이것 활용 안 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개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화해의 법적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법적효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분쟁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서울시 공동주택과 발간자료 2015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 돼 있다면 이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법적근거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근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했는데,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 개최 해보셨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우리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서울시 자료를 아까 자세히 읽어봤는데 국토부에 전문가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광역단체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또, 사법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맞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의견을 전문가들이 내가지고 발간자료에 실은 자료를 봤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주 뭐랄까, 금전적이거나 아주 민감한 이익부분에 겹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지고,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금 경미한 상황, 입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입대위 구성에 어떤 절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몇몇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화해 비슷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반절 정도는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화해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고내용들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화해공고를 내리면 많은 주민들은 사실은 수용을 합니다. 만약 이익에 민감한 부분들은 감사나 어떤 재판에, 결론적으로 가겠지만 그런 외의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법적으로 돼있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문화 시킬 필요가 없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좀 그렇다고 하면 2008년부터 그랬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입니까? 7년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제도개선을 안 했다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제도개선을 했어야죠.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강제성을 넣든, 뭐 하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자치구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거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쌍방 간 이해당사자들이 사실 위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로간 파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권한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효력도 적다보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반의 제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에

규정에강철웅위원

있고, 법에 있고, 조례에 있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한 번도 지금, 근 7년, 6~7년간 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분쟁사례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들한테 이런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난다면, 시에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도 고려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적인

법적인강철웅위원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법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행해 보고, 시행해 봐야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얘기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책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하잖아요. 실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정책건의를 해서 정책제도를 바꾸게끔 하는 거니까, 이건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아파트 공동주택의 분쟁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게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간단한 것 어린이놀이시설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실행한 실적들이, 14페이지부터 15,16,17,18,23페이지까지 쭉, 25페이지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아파트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는 2년에 1회씩 실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최초 설치검사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도 2014년도에만 나와 있네요. 정기검사 종료일은 최종 정기검사를 한 거잖아요. 2014년도에 했으면 2015년도에 다시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점검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5월달에 한 바가 있고, 9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시에 안전교육 이수 현황, 보험보상 현황, 민원접수 현황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시설검사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그것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교육은 매년 한 번씩 받게 돼 있나요? 그 관리주체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년에 1회,

주체

안전주체강철웅위원

, 안전교육도 2년에 1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2년에 1회.

설치

설치강철웅위원

정기검사도 2년에 1회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시설검사도 2년에 1회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주신 자료에, 2014년 하반기이긴 한데 2014년도에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자료 주실 때까지만 안 받았고 이후에는 다 받았다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확인되는 자료들을 추가로 주십시오. 그니까 2년에 1번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로 깔린 곳들도 좀 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대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동물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점검항목에 모래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그것은 시설 조성할 때 항목에, 모래가 섞여있는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검사는 안전검사인데, 이건 안전검사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모래 다른 부서에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들 간에 협조를 구해보셔가지고 모래 요즘에는 애완동물들이 많으니까 또 들고양이들 이런 것도 많으니까 모래에 기생충 같은 경우들이 있다 라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는 아마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이런데도 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들하고 협조를 같이 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아파트 관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모래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8페이지 보면 300세대 이상 입주시 도서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입주시 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013년도, 2006년도부터 3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사항

의무사항강철웅위원

, 설치가 안 된, 미비 돼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이 55개 단지입니다. 55개 단지인데 설치된 곳은 18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설치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설치현황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7곳인데요? 더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6번 신도1차는 500세대가 안 되는데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의무시설로 설치로 된 데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무시설은 6개소이고, 자기네 자의적으로 한 곳이 설치해서 7개소가 되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곳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나머지 곳들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독서실이라든가 주민이용시설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독서실을 선택해 가지고 12군데를 설치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서관과 주민이용시설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이 설치 돼 있고, 어떤 내용이 설치 돼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설치를 하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설치만 돼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독서실을 설치할 때는 2,000, 저희들이 보면 2,000, 1994년 이전에 아파트가 건설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독서실이 필요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인근에 사설도서관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지고 해서, 지금 미운영 되는 곳이 한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공동체활성화해 가지고 그것을 도서실로 이렇게 이용시설을 권장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6개, 18개소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동주택활성화사업,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마을만들기사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는 하지만, 행정지도 감사 때 법령으로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방식이라도, 주민편의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건 가능하니까요. 그걸 권장해 주시고, 그래서 미운영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자문단은 공동주택에 입찰이라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풀로 구성해가지고 자문토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26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1억 이상이라든가 용역 5,000만원이상 또, 그런 내용을 자문토록 관리규약에도, 준칙에도 들어있고 해서, 예산도 서울시에서 50% 저희들이 50%해 가지고 반영해서, 그 금액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사에 관련되는 것들, 구입이나 공사에 관련되는 것들만 하는 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용역하고요.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리사무소 용역이든, 청소용역이든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입대위를 자문한다는 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니, 공사, 우리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관리주체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문대상이 입대위의 결정을 자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소에서 사업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관리소에서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관리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건가요?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만 자문을 하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대부분 공사는 금액 산출 적절한지, 그런 공사내용이 적절한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고에서 입찰이나 입찰방식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뭐냐면 입대위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수의계약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랄까,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관리규약에 보면 사업자선정지침 300만원이상은 다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주민참여검수제하고 연동이 되는, 주민참여검수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검수한다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민참여검수제는 관리규약상에 규정돼 있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아까 공사 1억, 용역 그리고 1,000만원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참여 일주일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5명이내로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성을 해서 하고 싶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권장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문과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자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검수를 하는 것이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이

연동이강철웅위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대위나 이런데도, 그러니까 관리소는 계속 을의 입장에서 입대위들이 뭔가를 뒤로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단들이 그런 것들을 절차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꾸 해 주고 그래야지 관리주체에서도 입대위에다, 시나 구에서부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주민들이 또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대위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추가로 해볼 것도 있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있으나마나 하는 분쟁위원회 같아서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한 바 있을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되면,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필요하게끔,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으나마나한 것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 연도별 행정지도 내역 60건이 나왔어요, 과장님.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셨어요? 나중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확인했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치한 결과 같은 것.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치결과는 저희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지도한 것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주시고요. 여기 13쪽도 마찬가지예요. 이행여부 과태료 부과했지요? 체납된 데가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 여부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점검결과 말씀하신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안전관리나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교육을 안 받은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상이

이상이차명자위원

없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29쪽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 있잖아요, 여기 양성화, 강제철거했거나 양성화된 결과가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을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0년하고, 2006년, 2013년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는데, 양성화 부분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건축과에서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위법건축물은 여기서 단속하고 건축과에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양성화 부분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것은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있잖아요, 32쪽. 108개가 무허가 컨테이너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무허가 현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8개에 대해서 다 과태료를 받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공용이 4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용도별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도별

용도별차명자위원

현황을 자료에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빠졌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근옥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억울한 사연도,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주택과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서로 이견도 엇갈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구는 특별하게 주택과에 그런 많은 사업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 요즘 공동주택빌라를 신축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축과에 허가를 내놓고 하면 일조권 때문에 4층, 5층 준공이 끝나고나서 불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과태료 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기간이 5년만 되면 또 양성화가 되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게 자꾸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닐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게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이런 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저희도 안타깝고요. 과태료 계속 먹이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고, 또 85㎡가 넘어가는 것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또 하고 이런 모습, 또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지역 내에 지정이 된 데는 주택과가 안 하고, 공원녹지과가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향후 주택과에서 그런 모순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정리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과장님 개별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법령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행정공고라든지 이런 수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1층에도 차고지주차장, 필로티주차장으로 해서 면적을 사용했다가 중간에 준공 떨어지면 2~3평 살짝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신고 아니면 거의 힘들지요? 항측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 주차장으로 해서 매년 불법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다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 한 건을 하면 문제가 좀, 또 국도 달라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그래서 이런 게 부서별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 또 안 되고, 도시계획과에는 또 어떻게 보면 광고물, 어떻게 도시계획과하고 불법현수막 그런 게 도시계획과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도시계획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좀 안 맞는 모순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지원 관련하고, 그다음에 1번이고, 일련번호가 13번에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용 지원비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맞춰주지 그냥 똑같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행정지원과 협력팀에 의해서 이렇게 번호로 부여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료를 이렇게 준 것인데, 그런데 똑 같아요. 공동주택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43조제9항, 또 13 목록 보면, 5페이지예요. 37쪽하고, 이 지원근거도 제43조제9항. 중복이 됐다 이것이지요. 사전에 자료 편성하면 안 만듭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번 사항 공동주택 지원관련은, 2015년만 지원관련 사항을 요구 했었고요. 13번은 2014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똑같다고요. 그러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옛날에는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했는데 이게 확대가 된 겁니까? LED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해주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겠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LED 전등 지하주차장 교체,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등 공용시설 이게 법적근거로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 한 14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당하니까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 추가가 됐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했으니까 집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결산도 했겠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당초에는 다 한다고 유지보수비 신청을 각서까지 다 받고 했는데 중간에 자체 의견 불일치로 해 가지고 3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얼마정도 남았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포기한 데가 800만원, 800만원, 480만원, 나머지는 다 집행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2,000만원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추경에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몇 번씩 확인해 가지고 각서도 받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억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 똑같이 잡았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요즘은 공동주택 그러면 우리구가 몇 % 차지하고 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65%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65%에서 70%.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지원액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예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9쪽 동료위원들 많이 하셨지만, 건수는 2014년, 2015년 건수하고 부과인데, 체납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에서 많이 나요. 11월, 12월에는 다 이렇게 나갑니까? 4억5,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1월말에 이렇게,

담을

부담을이성희위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11월말에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부과금이 11월에 공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7월달까지는 항측조사를 하고요,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1차, 2차, 3차 시정공고를 내립니다. 시정공고를 내리고, 이행이 안 되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가

소요가이성희위원

되는데 2014년에는 징수를 5억2,000 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5년에는 9,200만원이에요, 4억5,000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3개월 사이에 어떻게 해서, 지금 11월 말에 고지서 나가면 내년 2015년으로 세입을 잡아요? 2016년으로 잡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월달까지 잡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월달까지 잡는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때 관례적으로 매 해년도 초기에 다 부과금이 들어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2월 안에.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을 담당팀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중 도봉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지 또는 해제된 사업부지예요.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16개 예정지구를 현재 해제했습니다.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진행되는 곳도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총 16군데에서 지금 다 해제되고, 쌍문2동에 있는 쌍문 제2구역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구역만 진행, 주민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주민에 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또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쌍문1동에 백조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그곳도 재건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관에서,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관에서 일방적으로 묶었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해제한 것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16군데 해줬으면 도시계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기본적인 것은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시의 정책도 그렇지만, 저희 도봉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일단 과거 재건축이라는 그런 어떤 정비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뭘 하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차분히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는데,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관에서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또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묶어놓을 때에도 규제가 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지역 일방적으로 묶어놨을 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러면 해제를 일방적으로 했으면 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 한다. 이것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서울시 방침이, 물론 지방자치가 되면 그것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한 것이 나는 화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반, 기대는 좀 있었겠죠. 주민들 기대는 있었겠지만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8쪽 보세요, 저희 지역 48쪽, 49쪽이거든요. 95번지 내용 쭉 했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년 6월에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2월에 해서, 2017년 6월, 1년 6개월 후에 공사를 해서 2020년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계획인 것뿐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빈집도 많고, 그 동네만 유일하게 도봉2동의 평지이면서 유일하게 가스, 도시가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이성희위원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이성희위원

유일하게 도시가스 설치 안 돼 있는 지역, 주택과이니까 당연히 파악을 해야죠. 어느 어느 지역인지는 아세요? 서울시민이면서 도봉구민인데도 유일하게도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 못 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냐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세부적으로, 아니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이 지역에 있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쌍문1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쌍문1동은 그래도 언덕이다 보니까 겨울에 연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분들한테 이런 규제로 묶여있어서,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이것 이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원래 199세대에서 세대수가 증가해서 299세대로 늘려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는

세대수는이성희위원

평수를 줄여서 가는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했고, 건축심의위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200세대 미만이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그것 아직도 300세대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은 법적인 용적률을 얻기 위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300세대가 되면 몇 %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95번지가 2구역인데 여기가 도봉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장도 그 주변, 도로 앞 상인들하고는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하고 상인들하고는 아예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아직도 더디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공사한다? 이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조합 측과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합

조합이성희위원

측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상인들도 원하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 빈집도 꽤 있습니다, 관리 누가 할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못 하면, 주택과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건축과가 해야 됩니다.” 또 건축과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전혀 그것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청소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국장님 부서별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제가 알기론 어떤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게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한번 해결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빈집이성희위원

관련해서도 보면, 그 옆에 95번지 625번지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으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껏 나름대로 해 온다고 오는 데도, 겨울에는 청소년들 탈선하는 그런 아주 우범지역이 많이, 그래서 그 지역 파출소나 동주민센터 순찰하고 하는데도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공가가 한 20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5번지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625번지는 몇 단지로 돼요? 625번지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도봉3구역은 23가구,

성희

이성희위원

23가구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3구역은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조합 측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조합이 서울시에 취소요청을, 조합은 취소됐으니까 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올릴 것입니다.

리면

올리면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사후문제라는 얘기지요. 조합이 있을 때는 구심점의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분들 의견 듣고,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고 관하고 뭐하고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해제가 되면 다 각자 자기 생각만 갖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주택과가 나서 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3구역 아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열 몇 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분들 기대를 가졌다가 해제되면 허탈하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재건축 예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같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사업들을 주민들과 같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게 사유지 개념이라 저희도 함부로 못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죠. 주민이 편리하게 편의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 수도, 가스,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을 한번, 또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과 조건들을 한번 따져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50쪽, 무수골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결정은 2008년도에 났고, 사업을 해서 여기 예산이 한 185억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비를, 기반시설을 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해놓고,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꿔 놓으니까, 주택을 지어라, 아직 한 채도 못 지었어요. 2015년 5월에 건축 좀 하려고 했더니, 구는 또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별도예산 2015년에 설계용역비 2억2,000 받아놓았잖아요. 그것 받아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설명회는 딱 한번 했습니다, 2015년에. “중간에 돌아가는 면을 주택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인다.” 주민들은 이렇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이외에 MP라는 전문가를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맞게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계획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때도 주민설명회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수시로 민하고 관하고 지역 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진행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해 줬는데 회사에다가만, 용역회사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전혀, 관계부서 팀하고 담당자만 하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하시죠, 한번 가보세요, 계속.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건축을 하려면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또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런 방법이 세상에, 내 땅 가지고 집 짓겠다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축업자가 그곳에 다 투자 했는데, 건축을 못 하게 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이래 저래하니까 그 사람은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데, 저희한테 항의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향후 계획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에 절차를 이행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수시로, 나는 분기별로 한번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P라는 총괄계획과가 주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권한은 저희 구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것을 했지만, 여기에 권한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 지역의원들이나, 서울시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을 빨리 갈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우리 구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견을 빨리 거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68페이지에 보면 도봉동 성대야구장에 대한 대형병원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에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종합병원 타당성 검토 그리고 2015년에 세부개발계획작성 및 협상에 의한 개발계획 확정 그리고 2015년 말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걸 자료로 요구할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도봉로 ABC렌트카 아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판을

간판을강신만위원

지금도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천으로 예전에 있던 것 내린 상태에서 천으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앞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천으로 가려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2월경에 우리구 예산 한 200정도를 들여 가지고 행정대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내렸어요, 철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ABC역사 철도부지 하부에 있는 간판들 쭉 길 주변에 늘어서 있던 것들은 전에 결산검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대집행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 처리상황을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분 그쪽에서 상고를 해서 그대로 그 상태를 두고 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뒤에 8월, 8월달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기각이 돼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은. 지금도 그 상태가 만일에 변경이 되면, 그 당시에도 이후에 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서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생기고, 처리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조치를 일관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그 당시에 다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으로 가리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시로 예의주시 하고는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신만위원

. 천으로 가리어 있지 않다니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천으로 최근에 가렸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저도 가서 봤어요, 자전거 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아래 하단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정도 가려 놓으면 사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별다른 어떤 불법광고물로 처벌하기에는,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상단에 올려서 거의 벽처럼 막아놓고 이렇게 할 때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일단 불법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든 그러한 간판을 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흘깃흘깃 쳐다보다 전방주시를 잘 못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곳이 예전과 같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행정집행 다 끝났으면 그걸로 끝은 안 돼요. 항소를 했어도 그걸로 끝은 안 납니다. 불법건축물간판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아니랍니다. 민사든 형사든 항소하는 기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불법건축물간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했고 우리가 구에서 이겼잖아요. 이겨서 그것을 우리구 구민의 혈세로 한 2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위에 있던 게 밑에 있든, 밑에 있던 게 위에 올라갔든 일단 불법은 불법이니까 구에서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잠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쪽에 그곳 뿐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ABC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철도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하부 쪽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들하고 유선통화도 좀 하고, 추진상황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곳도 특정한 어떤 계획이 확실치는 않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번 항소하고 이런 재판중에 무슨 고소를 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다시 조치를 취해봐야 동일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같이 묶어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불법간판문제로 대집행까지, 강제집행까지 가서 결국은 실형이 선고 돼서 이 부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벌금도 얼마 전에 100만원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아마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른 데는 다 적법한데 그곳만 아주 불법적이고 아주 악질이라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많은 곳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불법간판들이 있는데 그곳만 집중적으로 또 다시 어떤 그런 아주 최강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조금 행정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강신만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그쪽의 대변인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조그마한 이런 간판 같은 것은 말도 안 해요. 지나가도 보이든 말든 상관 안 하는데 실제 그곳은 큰 8차선 대로변에 1m, 2m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00m 수준으로 그렇게 쫙 있으니까, 그게 저녁에는 더군다나 불을 켜놓고 하니까 운행하는데 있어서 시야도 방해되고,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발생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동네 손바닥만한 간판 같은 것 합니까? 하여튼 뭐라 그럴까,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떠한 법칙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도 이렇게 유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얘기 해볼까요? 그분이 청장님하고 친구래요. 그래서 자꾸,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자료 보면 58페이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구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준공업지역을 해지 해달라는 부분, 일정 부분을 줄여달라는 거죠? 완전해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 지금 현황이 어떤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는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에 관한 사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건데요. 지금도 가장 큰 걸림돌은 준공업지역의 해제라든지 확대, 축소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상충되는 법이 수도권정비법하고 서울시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에서는 도심에 어떤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축소 없애는 쪽으로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도시로서 준공업지역이 축소되면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계속 청장님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장 이적지 같은 것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일부 작은 필지들은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입장이 큰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예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준공업지역이 모두 일곱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25개 중에. 아주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거의 주거화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민원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구에서 어떻게 노력을 특별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이 일반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반주택가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공장이라고 하면 옛날에 가내공업, 조그마한 공장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이 다 주택화 되다보니까 일부 공장들이 남아있으면서 주택이 아니니까 소음발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먼지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하다보면 주택의 쾌적한 환경보다는 공장 준공업지역 지대이기 때문에 완화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으로 쾌적하게 짓지 않고 업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짓다보니까 주거단지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게 건축이 돼버려요. 현재 그 시설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을 갖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법하고 시하고의 정책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지역주민들인 거죠. 저희 지역구에도 1동하고 5동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하든, 역으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주민총회를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 준공업단지이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의견을 모으든, 이런 것들을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준공업단지이니까 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한번 좀 해줘보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같은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준공업지역에 대한 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의 준공업지역 위주로 돼 있는 곳에 대한 어떤 활성화방안이나 발전방안 이런 것을 하는 것 중 최근에 용어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가겠다, 산업재생형이다, 주거재생형이다, 전략 육성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정도로 구분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우리 구에 해당되는,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유형은 거의 주거재생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거재생형도 저희들로서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다만 주거지화 돼 있는 곳은 나중에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주택정비사업 같은 것 할 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들어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임대주택을 자꾸 들어오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좀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라도 저희들이 그나마 적은 민원이라도 해소하려고 했던 게 공장이적지 같은 부분에,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좀 작은 단위로 떨어져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다른 곳에 대체지정을 하더라도 해달라 이런 식의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총량을 서울시에서는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건의로 끝나고 대부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 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준공업지역이 총량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준공업지역 여기에서 일부 면적을 떼어내려면 다른 지역에서 면적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운영정책방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거지에 입지하고 있는 자그마한 가내수공업이나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그것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선을 해줘라,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한 500m정도 이상은 공장으로 보지만 면적이 500㎡이하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면적이 500이 안 되면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것을 법령개정 개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산업기반축소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비율이 적고 주거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정비사업이 안됐는데 정비사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그런 공장부분과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역에

용역에강철웅위원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나요?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간에 지역별로 설명회를,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사실상 자치구의 의견을, 입지는 좀 좁습니다, 의견을 받아주는.

철웅

강철웅위원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의견을 내줘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자료를 보면 방학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우리부서에서 시작한건 아니지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하고 시작할 때부터 하신 것 아니죠? 업무가 이관돼 온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방학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후관리라든지, 마을공동체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마을공동체과 신설되면서,

으로

그쪽으로강철웅위원

이관이 된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사업이 다 정비는 끝난 상태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은 부분적인 어떤 보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 그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재생사업의 가장 초점이랄까, 핵심 되는 부분이 공동체 운영이거든요.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쪽인데 그 부분을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조합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국에

결국에강철웅위원

이 과에서 일단 조성한 것으로 모든 결과는 마무리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의

차후의강철웅위원

일들은 마을공동체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과에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 재생사업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도 중요하고 그 경관은 그대로 유지보수 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도로면 도로는 따로 이렇게 부서별로 보수하는 형태로 간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동네도 그랬고, 방학골도 그랬고 최초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향후에 그 업무적인 부분만 남거든요. 그런 게 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올해 마을공동체과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연관된 업무들이 전부 이관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어떻든 향후에 지속되는 것은 그 과하고 얘기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결과만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 있는데 77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시갤러리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5개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안전안심마을 시범지역해 가지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보면

보면강철웅위원

,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창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 사진전을 한다든지 이래서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갤러리사업이 사실상 경관개선사업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인 사업이나 어떤 큰 틀의 사업은 해당 사업단위로 나가지만 저희들은 작은 시설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갤러리사업 예산이 연간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 해당 동에다 몇 군데 주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통상 도시갤러리사업 그러면 옛날처럼 벽화나 그리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어떤 도시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의 사업을 못 할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시갤러리사업이 지금 쌍문1동 쌍신경로당 주변 마을계단에서 있었거든요.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서, 융합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주관은 마을공동체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모임활성화 측에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쌍신경로당에 있는 계단을 보수하는 사업을 했고요. 또, 옆에 경로당 화단 같은 지저분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화단정비를 다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 도로부분 보수 때문에 굴곡지고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면 올해 안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줄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서가 이것은 협력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꽤 괜찮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꽤 괜찮게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곳 같은 경우 주관부서는, 마을공동체과 주관부서가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관부서라기 보다는 총괄 계획부서라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총괄 계획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은 대상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주민모임에서 결정했거든요. 몇 번의 워크숍을 거치고 이래가면서 어디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어디는 어떤 것으로 해달라, 어디는 어떤 것을, 이런 의견들을 수합해 오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마을공동체과였고요. 정해진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했던 경로당 계단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갤러리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도, 내지는 학교에서도,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디자인사업 비슷하다 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어울리는 것이에요. 옆에 동네하고, 옆에 동네하고 골목 지나가다 보면 이 동네 그림을 그렸는데 저쪽 동네는 또 이상한 것을 해놓아 가지고 도시미관이 개선됐다기 보다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주관부서에서 해서 좋다, 자기네들이 어떤 예산을 들이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시가 환경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서, 여기에다 벽화 나비그림을 시작했으면 이어지게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로봇이 나오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끔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면 도로, 조금 더 포장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 도시갤러리사업하는 부서에서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획이 나가야 되는데 각자 각자예요. 지금 말씀하신 쌍문동 그것 같은 경우 잘 된 것인데, 상당 부분 그렇게 안 되고,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시갤러리사업을 하니까 취합을 해서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융합행정의 어떤 사례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내부적으로 조율하셔 가지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타 부서들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각자 한다기보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관 대상 최우수상이네요, 도시계획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수상

최우수상차명자위원

받으신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축하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민국

대한민국차명자위원

도시대상에서는 또 장관상 받으셨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최우수상입니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잘 하셨나, 열심히 하신 덕분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아주 흐뭇하시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 준공업지역 현황 이것, 혹시 용역 같은 것도 했나요?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네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2008년도에 한번 했고요. 어쨌든 도시의 어떤 산업 여건이 변화하니까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과거에 한번 했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여건이 바뀌니까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검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결과에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63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체납건수가 193건이고, 2015년 134건이에요. 체납율이 50% 되잖아요, 올해는 43%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50%, 40 몇 %정도 되는데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체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광고물이 특히 이게 주로 현수막인데요.떴 단속건수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근무일수를 기준했을 때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만 1일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사전통지를 하는데 그게 통신사로부터 확인되는 비율이 70%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한 30%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떴다방같이, 그다음에 대포폰 이용하고 이런 명의도용해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잠깐 잠깐하고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었다

떼었다차명자위원

, 붙였다 하는 것이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그 70%가 겨우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나중에 저희가 부과하면 징수하는 것은 한 40%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전체 적발 시작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이 한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가 전부 체납으로 관리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해서 부과할 때도 이 사람들이 순간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을 관리할 때쯤 되면 벌써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율이 10%가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관리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때 분양대행광고 같은 것 하고 살짝 없어지면 그다음에 저희는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이런 것 연락을 해봐야 이미 통신은 끊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공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경찰에서도 결과가 같은 이유가 경찰도 최초 단서를 잡을 때는 통신사에 자료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미 끝나버리면 경찰인력이 이 과태료 때문에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체납전담반을 두어서 계속 그것만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안 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단속인력도 우리 운전하시는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거의 100건 정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까지도 주말 특별단속도 했거든요. 주말에 행정 사각지대인 용역까지도 시행하고 있어도 근절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체납전담반까지 운영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대형분양광고들은 오히려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광고비도 책정이 되어서 내고 있는데, 몇 건, 몇 십만원 부과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했다가 사라지고, 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체납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게시대도 있고 하지만 잠깐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봐도 그래요. 잠깐 분양한다고 써붙였다가 그냥 떼고 이러니까 어렵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난발하고, 너무 많이 붙여 있을 때가 많다 싶으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체납액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2014년 355건이고,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190건을 독촉했는데. 처음에는 채권도 있네요, 채권확보도 했었는데 올해는 채권확보가 없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채권확보가 아까 말씀드린 체납관리에서 재산이 있느냐 여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것들도 겨우 혹시 동일인 명의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가 있어야 압류, 채권확보가 되는데요, 거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독촉고지하고, 끊임없이 조회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유형의 현수막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최우수상 2개 받아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직원들도 주민들로부터 올해는 재생사업해서 감사표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주민들한테 받은 사항은, 특별히 과장님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어떤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했다고 주민이 주는 것은 극히 공무원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그 상황은 잘 모르셔서, 행감 끝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도시계획과 또 도로과, 방아골도 그렇지만 도봉동의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하면서 노점하고 대립이 심하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노고에, 서로 또 대립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지역주민들이 수고 했다고 저기 뒤에 계시는 누구라고 얘기 않겠지만, 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또 도로과 이렇게 해서 감사패를 또 받았어요. 상당히 저도 흐뭇하고, 그런 면에서 칭찬받는 일도, 감사라는 것이 감사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칭찬해서 좋은 걸 해 주셔서, 여기는 행정직이 거의 많이 없죠? 다 서울시 공무원 쪽으로, 그러니까 또 국장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역할 좀 잘 하셔서 이 분들이 승승장구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주택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보면, 첫 장에 도시관리국, 보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4팀, 4팀이 있는데, 보면 주택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 주택과에는 주택정책팀, 공공관리팀, 도시재생팀, 주택정비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팀, 도시관리팀, 도시디자인팀, 광고물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광고물팀이 과연 어울리나요? 나는 참 이게, 이게 지금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사후관리하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좀 바뀐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과에다가 광고물팀이 가야되고, 주택과의 도시재생팀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로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가 서로 안 되니까 연계성이 없어요. 그 한 예로 도봉초등학교 지금 도시계획을, 무수골 도시계획에서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엄청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은 이제 끝나고,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 건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하는데, 한 채도 안 지어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또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안하고 연계성이 없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알기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가 합쳐지면서 그때 조직이 약간 이상하게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고민을, 업무조정, 구조조정,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조직의 어떤 재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연계성이 저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계획의 준비를 했던 팀에서 계속했는데, 그게 승계를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부서로 가버리니까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을 줘도, 그래서 용역을 줘도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이게 안돼요. 그런데 준비를 해 왔던 팀은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때 방아골하고 새동네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 여기 78쪽 보면, 3월달에 사업완료에 따른 업무이관을 도시계획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이. 그러면 새동네는 마무리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새동네도 마을공동체과로 갑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곳도 방아골처럼 사후에 마을회관운영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마을 공동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A/S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1년인가 아니면 3년 안에 해야 될 사업, 그것도 다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혹시 하자발생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하자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도 해당부서에서, 도로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새동네 보니까 이번에 또,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태양광설치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런 연계성을 가진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해줬으면, 더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행정인력도 낭비가 안 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또 보면 이게 끝나니까 서울시로부터 보니까 이게 잘 돼 있으니까, 또 우리 팀에서 보니까, 안골은 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사업은 같은데 명분상 바꿔서 또, 선정 이번에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업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계획이 서울시는 없었고요. 그나마 저희들이 안골도 그전부터 이성희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향을 찾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주민동의 50%가 일어나면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됩니다.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된 이후에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율도 하고, 조사도 했고,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한번 정도는 관련 팀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일부 도시계획, 안골 새동네 도시계획 해놓은 데만 선정이 돼 있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견 받으면 폭넓게, 안골주민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야지, 일부해서 일부가 또 빠지고 소외되면 안 될 것이다. 관련팀장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좀 더 고민하시고,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하셔서, 이게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엊그제 몇 분들, 주도적으로 같이 할 분들, 몇 분 임시로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도움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 아직 낙후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 용역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5쪽 보면 간판개선사업, 우리가 3차가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이 마지막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쌍문역에 관한 것이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지막

마지막이성희위원

연도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심의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사실은 일부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 하고요.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합의해서 어떠어떠한 간판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해서 시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뭐 날짜는 상관없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얼마 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의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차례 하셨냐고요? 심의위원회를,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예산편성도 다 해 놨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성희

이성희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한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예산 잡아놓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번밖에 안 하셨다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쌍문역 간판개선사업에다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광고물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연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디자인심의를 안 거친 것 같아요. 내용이 전혀 없죠, 추진현황에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게 기본적이란 얘기죠, 저도 도시디자인, 어디예요? 창동역 간판개선 사업할 때 심의위원회, 저희 연 한 5회 정도했어요, 그때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수시로 인원을 스물 몇 명 배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일곱, 여덟 분씩 해서 심의하고 그래가지고, 그곳이 창1동이죠, 창동역 앞에가. 상당히 간판이 공동주택 아파트 상가건물이 지금도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위원회를 충분히 열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 보면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이게 도시계획과가 할 일도 아닌데 보면, 이게 기계식이 있고, 또 하나 간판게시대가 두 가지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신개념이 있고 기계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념이

신개념이이성희위원

있고, 기계식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식은, 신개념보다는 기계식이 월 이용료가 더 비싸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 기계식 게시대의 총 이용료가 조금 쌉니다. 신개념 게시대,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지금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요

공단이요이성희위원

? 그전에는, 공단이 하기 전에는 위탁을 했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신개념게시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민간제안을 받아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 2013년도인가, 5년인가 끝나서 그 업무가,

성희

이성희위원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줬을 때는 그 업체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요, 기계식이 한 군데도 없이, 게시대를 설치만 해놓고, 현수막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안타깝다,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를 세웠는데 그 장소가 별로 안 좋으니까 누가 그곳에 현수막 걸고 돈을 내려고 합니까? 전혀 그게 안돼서 안타깝다. 저희도 취미로 한번 가봤는데도 그런 면이 안타깝고,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이 모양새도 보니까, 세세히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가 큰 차원에서 글자 그대로 도시를, 우리 도봉구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런 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88쪽하고 91쪽에, 92쪽까지 보셨어요? 2016년도 업무계획.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88쪽하고 89쪽, 91, 92쪽까지,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를 내년 계획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법현수막이, 유동광고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실제로 보면 요즘은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가로 형, 세로 형 그다음에 족자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착방지시설은 전신주 위주로, 가로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전단지인데, 전단지가 지금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수거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1년 내내 6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전단지만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부착방지시설은 꾸준히 적은 돈 가지고, 지금 기금이 있어서 꾸준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좀 개선이 되고, 전단지부착도 줄어들고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족자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단속반하고, 주말 이렇게 용역 주는 것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1일 100여건 이상을 계속 매일 수거를 해도, 계속 그만큼의 물량이 있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진식위원

. 지금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포상제, 뭐라고 하죠? 그 용어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내년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수거보상제도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행자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해 가지고요, 9월 달인가? 각 25개 구 팀장들 회의소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처럼 용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14개 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내년부터 확산하겠다. 그런데 법령사항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하겠다 이랬었는데 당시 25개 구 팀장들 회의할 때 그 25개 구에서는 전부 다 반발을 했습니다,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하는 게 아주 주된 의견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이 지나다니면서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낫처럼 생긴 그런 철거장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이용해서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민간인한테, 어떤 특정단체한테 줘서 하게 한다는 게 일단 안전상의 위험도 상당히 많고요,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인명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인데, 시에서는 자꾸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것이고, 우리 구는 이미 토요일, 일요일날 사각시간대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빠졌습니다.

는데

빠졌는데박진식위원

, 과장님 그때 팀장님들하고 가셔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본 적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예산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매칭으로 지원 액수를 늘려서, 지금 현재 유동광고물팀은 한 팀을 계약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을 7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한다라면 훨씬 지금보다는 많은 양을 수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민원이나 광고로 인한 불법, 아까 말했던 가로, 세로, 족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에서 전주에 부착방지시설을 늘려나간다면 이걸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건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팀장님들 가서 하셨나요? 그 이야기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시에서 25개 구를 이번에 해보고, 14개 구를 하고, 내년부터 제도적인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전면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한다라면, 지금은 잘 아시지만 어려운 건 압니다. 우리 과장님 급여에서 그걸 지금, 소수인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철거를 해서 철거해 놓으면 개시하고, 철거하면 개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올해 지금 예산도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유동광고를, 계약보다는 전주에 첨지류 같은 것 붙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나요? 예산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어떤?

주에

전주에박진식위원

첨지류 불법광고물 붙이는 장비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공공근로의 인건비는 별도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주에다가 불법첨지류부착,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어떤 시설이죠? 그게. 부착방지시설을 포함해서 그 예산을 내년에 늘려갈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부착방지시설은 올해와 똑같이 같은 액수로 편성을 했고요.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별도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부착방지시설 설치예산은 별도입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붙였다는 얘기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로 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서울시하고 이건 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고정광고물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비도 하고 있고. 쌍문역은 일부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창동역도 하셔야 되잖아요, 주변도. 그런데 제가 하나, 아까 동료 위원과 맥락이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집에 가로 세로 간판이 이렇게 두 서너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집에 열 개씩 달아놓는다 라면 이건 정비대상이에요. 그걸 좀 해달라고 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다른 집은 세 개를 하는데 두 개나 세 개를 다는데 그 집은 열 개를 달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특수한 집에, 골목에 열집 중 그런 집 한집 있으면 그 집에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집은 단속을 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지금 모든 것을 적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다른 업소나 대비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이랄까요, 균형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도

여기서도박진식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 조금만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일이 아니고 너무 과도한 집은, 분명히 그런 집은 단속대상이 돼서 정비를 할 수 있게, 골목의 형평에 맞게끔 정비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사기간이라 어떤 걸 말씀 안 드렸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단속만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도 한번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요구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라도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집은. 그런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저도 건의 좀, 이것 끝난 이후에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신고 권고료 미발생 또 하나는 아름다운, 체비지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체비지 매매를 위한 측량비 미발생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100% 안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내용들을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그다음에 체비지 관리에 관한 예산은 대부분이 신문공고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때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그런 사항이 항상 예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게 되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발생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1억5,000이 쌍문역 지금 3차 간판개선사업구간인데 이게 민간보조경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뒤 이후에 정산을 거쳐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의 대부분 이것은 집행이 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체비지 관리 같은 경우도 일부 남아있는 건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이렇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하거나, 분할측량을 할 때 이럴 때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남아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체비지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축소편성을 했고요. 가능한 한 최소한 저희들도 불용률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둬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는데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중에 지금 불용률이 한 10%, 20% 되면 예측해서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60%, 80%, 70%가 남는다면 예측을 저는 과하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측을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2016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축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아시지만 도봉구 전체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축소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조금씩만 축소해서 잡아준다 해도 여기서 우리가 하지 못한 사업들을, 그 예산이 뭉치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측수요가 최소한도로 근접할 수 있도록 수요를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진식위원

격무부서에서, 여기는 많은 예산도 아니면서 이 예산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떤 사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예측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2016년도는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71쪽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내역해 가지고 2건이 나와 있거든요. 보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조건부 동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심의 안건 중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는, 1번 광고물부착형 휴지통 설치는 당초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를 요청했던 사안인데, 광고물을 스폰서를 유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간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부착하는 장소 위치나 그다음에 규격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그것을 규격이나 그런 걸로 고쳐서 하라고 조건부 동의를 해줬던 사항이고요.

음에

처음에차명자위원

설치할 때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디자인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동의를 해줬는데 그것이 업자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같은 경우가,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조건부 동의예요.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돼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수요, 공공용 수요가 좀 부족해서요, 최근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심의였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안중에 저쪽 누원고등학교인가요, 그 앞에 있는데 것은 한단을 낮추고 또, 우리가 부착하고자 하는 계획된 위치에서 조금 변경해라, 그다음에 하나는 이쪽 중랑천 둔치 쪽에다 저단게시대 하나 놓아보려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위치하고, 지금 3개 부착 돼 있어요? 3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공공용현수막이 몇 개가 돼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3개 돼 있습니다. 3개 추가로 설치 돼 있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행정수요가, 홍보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3개소를 하기 위해서, 4개소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1개소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1개소는 제외되고, 3개소는 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행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23개가 되겠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향후에 3개소를 설치하면 23개소가 됩니다.

건부

조건부차명자위원

동의가 있길래 무슨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수정해서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위에 것은 안이 없어진 것이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현수막대가 있죠? 도로에. 지금 우리 땅에 지면하고 이렇게 2개 하는 것 있죠?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단형게시대 저희들이 시범 설치한 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단형게시대가 당초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할 때 공공용으로, 공공용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저단형게시대가 어디에도 설치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고, 별도 특허로 얻어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설치해서 나중에 반응이 괜찮거나 하면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두 달동안 설치한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반응도 괜찮고 민원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협상 중에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게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오거나 앞으로 눈이 오면 많이 흙탕이 튀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외관상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단가도 비싸지만 추진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미관상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튀기다 보면 흙탕물이 튀기니까는 좀 보기가 좋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곧바로 우리 구청 앞에도 있고, 농수산물 하나로에 되어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주신 것 보면 135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D등급이 창동 민자역사 공사장인 것 같아요. 안전이 D등급이라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창동

창동강철웅위원

민자역사 공사장이 D등급 형태, 위험물이라는 정도가 D등급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난번

지난번강철웅위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소장 말씀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점검결과에 따른 D등급이 아니라, 대형공사장은 아예 공사장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사장 자체가 위험한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D등급에 해당되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C등급 형태의 것은 여기가 공사 중인 것인가요, 건축물인 것인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대형공사장은 제일 아래 칸에 항목이 있고요, C등급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입니다.

존의

기존의강철웅위원

건축물이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C등급이면 위험관리도가 높은 편이지요? 아주 위험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강철웅위원

보면 담장 석축 같은 경우, 동절기가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담장이나 그런 석축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물이 아닌 담장,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C등급 나온 것들에 대한 부분이, 등급 C등급이 나온 게 40개 정도 특정관리대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든 것이고요. 담장 석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4곳 정도가 C등급 나왔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건축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C등급 정도 되면 보통 위험단계에 들어서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위험물까지 아니더라도, 관리가 좀 더 잘 되어야 된다, A등급하고, B등급하고는 다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C등급 나와 있는 곳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발주 공사 설계변경 현황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감, 감액된 곳은 두 곳정도 되고, 증가가 많이 됐어요. 대략 사유들이 어떤 사유들인가요? 발주처 요청, 현장여건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사용자나 발주처 주관과의 요구사항입니다. 가령 어린이집을 하다보면 추가로 시설요구가 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이 요구를 별도로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고요, 감에 대한 것은 준공시에 정산을 하면 보험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이쪽으로 편입시키거나 해서 증감요소를 따지거든요.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자재가격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1억2,000정도가 증가된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적에는 요새 폐기물을 공사하기 전에는 폐기물 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00미터 땅을 파다보면 폐기물이 묻힌 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있었던 가설물에, 지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시설물의 폐기물이에요, 아니면 누가 갖다가 폐기물 묻어버린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종전에는 환경 쪽에 단속이 심하지 않아서 가령 중랑천변 준설토라든지, 타기관에, 공공기관의 준설토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변상하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이라도 묻겠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누가 잘못했느냐, 찾아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이상한 사례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진을 보이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기적의 도서관 얼마 전에 준공된 공공시설물입니다. 아시겠지요?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법사항이지요? 지금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위법사항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시에는 일부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용자 측에 이야기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부서

관련부서강철웅위원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공공시설물입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 건축을 한 공공시설물인데, 일단 건축면적의 7대 주차면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면 정도면, 10면 이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그래도 최소한 장애인편의시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만들어가는 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면 장애인주차시설 한 면 정도는 만들어 갔어야 된다. 건축설계 시에 이것을 장애인부서에 협조를 하지요. 건축설계나 준공 시에.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공시설물이라면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시설물 이렇게 설치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가 개관한 것을 보면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이것을 건축법으로 따진다 보면 제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아니고요, 주차장관리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주차장관리법,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일괄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타과에 미루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시정토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주차장 관련 할 때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 갖고 나왔냐 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 할 때도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영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이고, 예를 들면 둘리뮤지엄도 그렇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나 대중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자주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을 또 보면, 그러니까 오래 전에 지은 곳은 덜하지만 새로 지은 곳은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쉽게, 또 요즘에 공공시설물 쉽게 변형해서 쓰는 곳이 많아요. 마트 같은 경우 상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건축과는 얼마 안 되지만, 4개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100%가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드릴 테니 한번 알아봐주세요. 건축인허가 처리 공공운영비가 현재 100% 되어 있고, 건축인허가 처리 시설비에서도 100% 불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서도 99.7%, 그다음에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서도 100%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공공운영비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전기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전기차량 구입했는데 최초에는 휘발류 차량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예산과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휘발류 차량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서 유류비가 내려왔어요. 전기차는 유류비가 필요 없는데 유류비가 내려와서 불용된 것이고요.

가만

가만박진식위원

있어봐, 차량유지관리비, 이게 공공관리비에 100% 차량유지관리를, 차량 구매 관련 국·시비 예산이 9월에 배정, 10월 차량 구매 업무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310만원이 그렇게 해서 불용인 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 다시 한 번 설명,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제세공과금, 차량유류비, 유지관리비, 소모품 이런 것이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제세공과비,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차량은 구입을 하셨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비용도 다 쓰셨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 중에서 기름 값만 지금 못 써가지고,

기름

기름박진식위원

값이 310만원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잠깐만,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9월 달에 배정됐는데 전기차 차량은 언제 사셨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0월에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310만원이 9월에 배정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차량구입으로 올려가지고, 배정은 올해 초에 됐어요, 돼 가지고 차가 와야지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차가 계속 안 오고 연기돼 가지고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22.58%고, 나머지 유류비는 일절 쓰지를 못해 가지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인허가 처리 시설비에서, 지금 600만원 하는 것은 12월 중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 설치공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공사는 완료를 했고, 재무과로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아직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00만원에 대한 것은 전기차량에 대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충전기 설치비,

전기

충전기박진식위원

설치비용인데, 우리는 현재 공사는 됐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지급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급

지급박진식위원

절차 진행 중이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아있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97.7%가 남았으면, 1,000만원이 넘는 돈에서 24만7,600원정도 밖에 안 썼는데, 이 돈을 갖다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외부점검 수당인데요, 전문가. 이것은 절반 정도 예산 절감한 사례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한국건설관리공사라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문가 수당을 안 주고, 전반기에 건설관리공사에서 기능제고를 해서 그냥 무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남게 돼 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6년도도 이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도 그럼 기능제고를 받으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계속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상반기에만 해 줘가지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금액만 절감이 됐고,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서도 100% 안 나갔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통 맨 끝에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 건축사들은 다 짜져있고 12월 안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우리가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동절기가 끝나면 해빙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름 우기철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12월에 몰아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집행 목에 안 맞는 것이에요.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해빙기가 끝난 이후든지, 이때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난 재해를 대비하고, 또 여름엔 우기가 되기 전에, 재해 재난 현장이 있는지를 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2월 겨울에, 한 겨울에 한다라는 것은, 이것 예산 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하여튼 그것은 박위원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진식위원

이것 초에 해빙기 끝나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돼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금 해년마다 보면 12월에 계속, 작년 감사 때나, 올 감사 때나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초안산 배드민턴장 건립하시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셨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다른 문제점은,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 끝 무렵에 태양광 집열판이 있어요, 옥상에. 그런데 보통 실내체육센터가, 저번에 창동도 그랬지만 누수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붕에 전기라든가, 말하자면 통신시스템이나 이런 태양광 집열판을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사로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 나사 접목부위를 세밀하게 실리콘을 쏴서 방수, 누수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끔 떨어지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완벽하게 24일 날 휴관이라서 아예 지게차로 해서 완벽히 지금은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지하 물탱크도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전에 한번 고쳤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모릅니다.

지하

지하박진식위원

물탱크 누수현상이 지금도 제가 알기론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우리 건축,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을 시공해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해 주는 것이죠? 이전을 해 주잖아요? 준공한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미 건축물을 이전, 준공 나서 해주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도 공기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하고 약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자가, 또 완전히 100%해서 줘야 되는 이런 문제지만, 그런 과정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와 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과는 우리는 인수인계해 줬으니까 모른다고,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앞으로는 어떤 건축이든지 우리 건축과에다가, 공공시설은 다 건축과에서 하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공공시설물은 하는데, 여성가족과나 각 과에서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하잖아요, 지금.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하게

하게박진식위원

되면 이 건물을 인수 맡을 때 어떻게 해서 맡아야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부터 하자라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보통은 시공사가 한 달 정도는 A/S를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준공 후에도. 그런데 박 위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개관일자가 잡혀있으니까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일단 오픈을 해 놓고 A/S는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 위원님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이번에도 태양광도 직접 나서가지고 A/S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만 좀 간과를 해 주시고, 제가 그런 예가 빈번 했으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수인계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지하에 물탱크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전에 한번 손을 봤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직접 또 나가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 우리가 책임 있는 공정을 해야 되고요. 또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나 일정, 준공날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당겨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가 좀 덜 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추후에 해줄 테니까 우리가 인수를, 서로 신뢰해서 인수를 맡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를 해 주고 끝난 후에 나 몰라라 한다면, 여기 건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건축과고, 다른 분야는 비전문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럼 비전문가가 해야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시정해 줘야 옳은 것인지, 나 그것 참 궁금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그것을 손 놓아 본 적은 없고요, 얘기만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손 놓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서 팀장들이 손 놓고 있습니다. 가면, 우리 이미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게 뭐,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문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혼자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 해도, 여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인수인계를 해 줘서 못 하겠다고, 아니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이런 답변을 듣는다 말이에요, 가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하여튼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지금 몇 가지를 쭉 봤어요. 함석헌 기념관 공사, 연장 보고, 검토보고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했는데,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제가 일일이 여기서 지금 나열을 해서 하게 되면,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구두상으로 해도 잘 해 주시겠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어떤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감사장에 나와서 이것을 따지고 하면 “아 그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시정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발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공사나, 앞으로 또 맡아서 해야 될,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공공공사 모든 것이 정말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조금씩 문제 다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데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쪽, 과장님. 건축허가 사전 주민청취제도 시행 실적에 대해서 취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91쪽에?

명자

차명자위원

네, 청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주민 청취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유해업소라든가, 과도한 굴토현장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된다거나, 또 위험물이라든가, 아주 높은 건물이나, 면적이 아주 큰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상에서 청취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의견청취기간 여기 보니까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되어 있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동아에코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다른 또 분쟁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의견청취 해야 될 때는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그 용도나 규모로 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말씀하신대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런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숙박시설, 유락시설, 자동차관리,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시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때그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정해져 있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요할

필요할차명자위원

때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한 건밖에 없네요, 이것을 보니까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분진 냄새 등 이런 것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한 건밖에 없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심의 들어오는 건수가, 전부 조그마한 소규모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런 특수용도가 들어오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고시원, 원룸, 다중주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것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의정부에 큰 화재사건이 났었죠? 그때도. 그때 그것도 원룸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허가나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를 해서, 그것은 2년간 우리가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구에 있는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그것에 따른 지적사항을 적어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유형별로 위험사항 조치를 하고요, 기존 건축물이나 고시원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소방서의 소방점검계획에 의해서 자체 수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소방점검만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합동을 하는 예도 있어요. 가스공사나 수도, 전기 합쳐가지고,

명자

차명자위원

소방서에서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혀 하는 것이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준공난 지 10년 이상 된 것은 일정규모 이상 자체가, 자기가 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앞으로는 고시원 같은 경우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의정부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심의기준에서 드라이비트나 이쪽 부착형 외장재를 못 쓰고 가령 돌이나 나무나 유리나 이렇게 완전 고정식인, 흘러내리는 외장재가 아닌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전혀 못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화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예는 그런 자재를 쓰면 없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좀 보조설명을 드리면, 의정부 화재사고 난 이후에 저희하고 소방서에서 차례로 일제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심의과정에서 화재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의무적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건축심의과정에서 아예 의정부사고와 관련되는 소방에 대한 안전기준들을 심의의 조건사항으로, 의무조건사항으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만 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소방서만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건축물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세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행정 허가를 내주고 마무리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하고 주택과로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조금 전 연장선에서 창4동어린이집 외형이 드라이비트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지금,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재사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문제가지고 보완책이 없나 검토를 해봐라 해 가지고 보완책을 했어요. 그 와중에 창4동 민원이 생겨가지고, 시공자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 높이 이상의 다른 외장재를 가지고 한 번 더 씌워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때 검토했던 위원님들도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 다시 나중에 예산문제를 재투입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책을 찾든지 하기로 그렇게 하고 결론이 끝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창4동 어린이집은 그냥 드라이비트 시공한 그대로 해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저희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로, 오함마나 뭐 기구로 해서 하면 그것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또 아이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주택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어린이집 관련 과에서 하기로,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 보완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그때는 상당히, 의정부사건 나고는 금방 뭐가 변화될 줄 알고 했더니 그걸로 해서 준공처리해서 마무리 했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어느 일정기간 높이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를 잘 안 다니셔서 그런지, 그곳의 민원 지금 건드려놓으면 또 발생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외벽만 쌓으면 되는 거죠. 그것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래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맞아요.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오래되면 그게 분리가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희 지역도 하나 있었는데 결론은 신축을, 다시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여기 91쪽 보면 우리 사전 주민청취제도 동료 위원님 하셨는데, 동아주민이 했지만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올해 6월 공사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건축심의 몇 번 받았나요? 여기 받은 적, 몇 번 받았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심의는 한번,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받았고, 그이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할 적에 자기돈 10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투신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용인인가 어디 대림산업에서 1만세대 가량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2금융권이나 투신권 자본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투신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그래 가지고 지금 막혀있는 거예요. 공사계약은 했어요, 동원건설하고. 동원그룹 있잖아요. 동원그룹, 동원건설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착공계획 갖고 온다 그러더니 그 투신권에서 그게 취소돼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아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투신권의 승인을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1월달 중순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분양공고를 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로, 저희가 보면 분양했는데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던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런데 그곳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지식산업센터 옆에, 옛날에 하이마트대리점 했던 자리고, 그 뒤에 거기마저도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이 맨 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처음 제기 하다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냐, 나머지 3필지가 지금 면적은 넓고, 포함하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그 2필지도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용도가 바뀌는 내용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변동은 없고, 저한테 가끔 전화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곳도

그곳도이성희위원

건축심의를 한 번씩,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사유지이성희위원

개념이니까 그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좀 그렇다. 그다음에 113쪽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196건 내줬네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제는 일조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1층에 필로티 설치하고, 1층 한쪽에다가 사무실 내고, 또 한 두평 정도 부당하게 또 늘리고, 3~4층은 또 일조권 관계로 3층, 4층 줄여서 하는데, 나중에 준공 끝나면 바로 외형을 넓히더라고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그래도 된다하는 건축업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도봉1동, 방학2동 다세대 엄청 신축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해놓고 준공 끝나자마자 한 2~3개월 안에 다시 직사각건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제하려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했는데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지금 준공을, 올해 신축해서 바로 준공이 끝나면 변경을, 구조물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니까 그것도 아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시공업자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를 소유자가 받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 심의할 때 일조권 때문에 줄이잖아요. 폭을 줄이면 그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만약에 향후 어떤 것, 각서 안 받습니까? 그래도 늘립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사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단속대상이 건축과로 가요? 건축과에서 업무를 맡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준공 후에 하니까 무허가로 분류돼서 주택과에서,

과로

주택과로이성희위원

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게 이관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저희 지역을 국장님이 순회해보세요. 다 지어놓고요, 샌드위치판넬 다 갖다, 그리고 한 3~4년 지나면 벽돌 쌓습니다. 그리고 내꺼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건축 이후에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관리는 안 되지만 분기별로, 아까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언급한 것 있지만 분기별로 자치구 교차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중에 한 4번 정도는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점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의위원

85㎡ 미만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한 5년 지나면 양성화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거예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평면적인 구조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적인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내리면,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건축을, 처음부터 아예 완벽하게, 안전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지 굳이 왜, 민원 발생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것 연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여기 134쪽 양성화 추진사항이 있어요. 특정건축물. 725건이라는 것은 건축과가, 주택과가 관리하는 것을 특정건축물 양성화 725건을 했는데 신청은 347건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승인은 340건 정도면 나머지 한 400건은 이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양성화기간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4번하고 주민센터 민원, 통반장 했는데도 안했다, 이것 나는 도무지 이해가, 자기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 양성화를 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액수를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해 가지고 내가 2번만 더 내면 된다, 그러면 2번 내는 금액하고 그 양성화에 따른 비용, 과태료 이행강제금 한번은 내야 되거든요. 내고 설계비, 그다음에 취등록세, 등기비용, 합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더 비싸서 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태료보다 신규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이 더 비싸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보면 또 국립공원에, 우리는 국립공원에 걸려있어요. 국립공원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국립공원에 걸려있는 것은 안 되고 또, 자연녹지, 그린벨트에 있는 건 안 되고, 이리 저리 다 빼는데 700건수라도, 그런저런 계산 때문에 안했다. 그런데 모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문 다 보내봤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안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한 400, 도봉구에 한 400건 정도 안 됐다는 게 나는 안타깝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은, 우리 과에서 보낸 것은 442개거든요. 나머지 무허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300여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442개 중에서 342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무허가 관리되고 있는 무허가 대상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무허가건물은 주택과가 거의 일을 안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 5회를 이미 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가건물하고 합쳐져 있는데 상가가 또 많으면 안 되잖아요. 2분의 1일이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3번 냈는데 2번만 더 내면 되는데 구태여 내가 왜 이것을 허가 내 가지고 하냐, 난 안한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기회가 보통 5년에 한번 있습니까? 10년에 한번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보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년,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 의원들이 발의해서, 법이 통과돼서 이런 기회를, 나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 우리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440건 중에 했고,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280건 중에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럼 일을 안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차명자위원

과장님, 양성화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성화

양성화차명자위원

했을 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양성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런 법을 다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양성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등기평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손해는 아니죠. 등기평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선 비용만 비교해 가지고,

명자

차명자위원

등기평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죠. 그런데 비용 산출 2개를 비교해가지고 더 비싸면 안한다니까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이것 하면서도.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합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걸 위반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하여튼 이성희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홍보를 덜 했다는데 빠진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홍보

홍보차명자위원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