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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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금년 한해동안 저희 국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도봉구가이은림위원

인건비 비중이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순수인건비는 자체 수입을 오버하지 않았지만 보통 얘기하는 기준인건비는 우리 자체수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체수입을 초과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순수인건비는 초과 안했고, 순수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보수 그것만 얘기했을 때는 자체수입을 초과하고 않았고 기준인건비라 그러는데 거기 플러스 공무원들 성과금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을 플러스 했을 때는 초과됐습니다.

지난

지난이은림위원

행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인노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알고 계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이은림위원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은림위원

대한 계획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 초과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와 서로 협의할 때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이은림위원

창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을?

획을

계획을이은림위원

잡아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도봉구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총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세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 저희 같으면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 구청장 공약사항, 정책실명제, 위원회 등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일반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고 다른 홈페이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홈페이지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만들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글을 안 올리셨어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5년도 10월 현재 예산전용한 것이, 해마다 예산전용이 많습니다. 2014년도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 때 보니까,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전용이 해마다 많아요. 특히 2014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전용을 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용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하면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물론 전용할 수 없지만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사실도 있고, 해마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당시에 꼼꼼히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상황 변경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전용을 줄이려고 전용할 때도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전용을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닌데 2014년도를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자살예방사업 예산 전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시에서 자살예방을 할 때, 사업비가 내려 올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데서 전용할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법 적용을 철저히 하고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다면 서울시 관계 공무원한테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왜 광역 쪽에서, 기초 쪽으로 자꾸 이런 걸 지시를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냐, 이런 것은 분명히 가려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행안부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기준에 미달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처리같은 게 굉장히 소홀하고 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죠? 업무추진비 처리같은 것에서 소홀하게 한 부분도 있다, 감사 지적 받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사 지적 사항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청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쓴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지만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앞두고 나와서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썼을 때에는 그 날, 행사 당일 날,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날 벌어졌을 때 그때 행사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고 이런 지적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종

각종홍국표위원

위원회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그럴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개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보다 중복되는 위원회는 물론 다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중복되는 위원회는. 또 한사람이, 중복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80 몇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88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중복하는 수가 말이에요, 100개가 넘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2군데 이상,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빼놓고 일반 위촉위원들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자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혹평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감투라고, 한 사람이 100개 이상씩 말이야, 중복해서 여기 저기 들어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이 100개 이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중복된 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개 위원회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사람이 9개 이상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중복 횟수가 많은 위원들은 보면, 주로 복지 쪽에 많은데요. 복지 쪽의 관장들, 복지 쪽의 위원회에서는 어떤 그런 시설의 장들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복지 쪽에서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고 지금 수차례,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정비해야 된다, 중복되는 것 통폐합해야 된다,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행감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5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참여와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해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9개씩 가지고 있고 6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9개, 6개씩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람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런 분야의 시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끔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히

솔직히홍국표위원

자문위원들은요. 전문 강사나 변호사나 교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9개, 6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다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통폐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현재 들어가는 위원회는, 전문성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위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9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정비해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다음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이것 자꾸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말이야, 연임도 8번씩하고 5번씩하고, 이런 거 문제 아니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도봉구 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그것을, 중복 횟수라든가, 연임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2016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 수당이 말이에요. 일반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보통 9,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매년. 9,000만원 이상 나가잖아요. 1억 가까이 나가요, 1억 가까이. 9,800만원, 9,300만원, 거기에 운영경비 1,400~1,500씩 들어가면 1억이 넘는 거예요.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8번, 5번 전부 다 연임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8번씩 연임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2016년도,

연간

연간홍국표위원

보통 1억6,000 이상 나가잖아, 1년의 예산액을 그렇게 짜서 편성을 하잖아요. 보통 나가는 것이 1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운영하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연임 8번, 5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쉬었다가라도 해야지, 이런 것 매년 지적받으면서 안 되냐는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에 많이 노력해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통폐합하면 되잖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 우리 행감때 88개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88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동안에 5개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지만 저희들이 통폐합과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를 시켜가지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감하게 한번 개혁을 하란 말이에요.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홍국표위원

행감 때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과감하게 해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력한다는 그런 답변하지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딱딱해요. 답변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 그런 답변은 좀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민선 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우이

우이홍국표위원

~방학 경전철 연장,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게 제 소관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내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작도 안했는데 방학동까지 연장선이 어떻게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답변을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신설~우이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연장선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로 하게 됐는데 민간투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까지

현재까지홍국표위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말이에요. 하겠다고 구청장 공약에도 밤낮 넣고 주민들은 밤낮 여기에 기대걸고, 되지도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이것은 계획이지 현재 진전 사항도 없고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렵지만 가능성을 갖고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능성

가능성홍국표위원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한다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야 지역의 주민들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현혹시키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발전이 있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진을

추진을홍국표위원

계속하다가 지금 서울시 철도운영 10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0개년 계획에는 반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설명회를 몇 번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구민들한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정책가지고 도봉구 자체 정책해 놓은 것 하나 있습니까? 전부 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남의 정책가지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게 서울시 정책이지만 서울시 정책이 광역입니다. 광역이지,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협력하고 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 정책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 속에 우리 자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큰 사업 재정규모가,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연장선같은 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민간사업자 구하려고 해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 계획이지만, 이것 되지도 않는 것 밤낮 계획에 넣고 뭐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민자역사홍국표위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민자역사 내용에 대해서 내용 압니까? 권태규 과장 민자역사 진척사항 알고 있어요? 창동 민자역사?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자역사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심은 판결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또 항소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현재 다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옛날 얘기고 지금 민자역사 같은 것 사업 정상화하겠다고 이런 데에다 넣고 하는데, 지금 채무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관계자들 본 위원이 만나고 왔는데 철골같은 것 녹슬어가지고 위험하게 있는데도 안전점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청의 답변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철근 가서 제껴보면 철골 녹 다 났죠. 철근도 지금 다 녹나고 사업정상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도 몰라, 채무만 지금 1,000억이, 현재까지 접수된 게 11월 초순까지 접수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관계자가 와서 3일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최종적인것인 채무가 1,000억이 이상이 된다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역사 정상화 같은 것도 우리가 홍보해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정리도 하고 가시적으로 좀, 그것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흉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같으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이라든가 소상한 것은 관계부서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한테도 총괄적인 전략적으로 총괄적인 기획조정을 하고 있지, 그 사업에 대한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계획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제대로 짜란 말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민자역사가,

괜히

괜히홍국표위원

허상으로 말이야, 허상으로 계획 짜지 말고,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면서 업무 협약해 가면서 정확하게 짜시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계획수립이나 그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어. 계획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계획 수립하는 부서대로 되지도 않을 것 허황되게 계획 짜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관계부서대로 따로 겉돌고 그런 계획 짜지 말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을,

나도

하나도홍국표위원

계획도 모르면서 앞으로 진행상황, 진척사항도 모르면서 무슨 계획을 짜나간다고 그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편제를 해가지고 시정운영,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것을 알아보고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해야지,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오면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대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그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하지만 창동 민자역사 같은 경우에,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가 다 그래. 창동 민자역사 뿐 만이 아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수방관할게 아니라 되도록 그런 데에 넣어가지고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빠져버리면 그나마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전시적인 효과만 나타내고, 정확한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게 그렇게 대부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란 말이에요.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대형병원 유치문제도, 대형병원 추진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안 된다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불과하다고 의회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곳에다가 4개년 계획에 15년도에 이것 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해 연초에 짠 것인데요. 그때는 아직 계획이 대형병원 유치가 그때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결과도 미리 다 나왔잖아요. 안된다고 결과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는 그 뒤에, 그 후에 나왔습니다. 올해 금년 2, 3월, 4월 이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웃도어 거리 업무보고에도 했죠? 아웃도어 거리 이것 조성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용역이 금년 12월 11일날 최종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파트별로 나눠서 도봉산 저 위쪽에 있는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하고 새동네 중간부분은 아웃도어와 음식물, 식당 그런 부분을 특화를 하고,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뒷북 치는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웃도어 연 매출이 1,000억에서 8,000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아웃도어 산업이 완전 사양길에 떨어진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까지 도봉산을 찾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아니2007년까지는 한 500만정도 됐었고, 2007년 이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딱 해제되니까 1,000만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이?등산객이 지금 700만이 안 돼요. 600만에서 조금 넘습니다. 2007년도 이전 수준보다 떨어져, 아웃도어 시장도 지금 매출이 과감하게 수직낙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 많잖아요. 아웃도어 만들기도, 참 그런 것 아닌 진짜 도봉산을 살리고 도봉구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의 프로젝트를 한 번 구성해 보란 말이에요. 천혜의 명산 도봉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도봉구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마인드, 어떤 정책 이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보란 말이에요. 낙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아웃도어 거리같은 것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 고향 있는 이천 쪽에 아웃도어 매장이 굉장히 큰 곳이 많습니다. 여주 쪽에 영동고속도로 가다보시면 보일거예요. 거기도 지금 철수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아웃도어 거리 만들겠다, 그것은 좀 생각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웃도어가 전체적으로 산업이 하향추세에 가고 있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이 도봉산입니다. 그런데 도봉산 주변을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웃도어가 지금 하향추세라서 거기 있는 아웃도어를 다 폐쇄시키고 다른 걸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에도 48개 아웃도어 가게들이 있어요, 48개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그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도 현재 48개 아웃도어 가게들이 있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뒷북 행정 하지 말고, 선진적으로 좀 나가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뒷북 행정이 아니라,

뒷북

뒷북홍국표위원

행정이지, 아웃도어가 하향길에 들어서고, 2007년까지 500만명 오던 것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통계는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추세나 경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현재하고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특화시켜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행정에서 그 뒤에서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48개의 지금 아웃도어 가게들이 있어요. 48개, 과장 그런 것 확인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의 감사제출 자료에도 보면 저희들이 기초조사 자료한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문제는 도봉산이 지금 등산객수도 2007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 600만 조금 넘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한다고 바라볼게 아니라 그것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웃도어 거리를 하는데 아웃도어 거리를 아웃도어 산업도 하향길에 있는데 그런 어떤 하향길에 있는 것 뒷북 행정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 좋잖아요, 1호선, 7호선. 본 위원 같으면요, 창포원 그런 곳 있는데 동남권 유통센터같은 것을 한 번 유치한다고, 그런 것을 하면 경기 이북 동북부에 인구가 한 400만 넘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도봉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산의 천혜의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포원 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야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획기적인 마인드는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다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에다가 동남권 유통센터 같은 물류 중심을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물류중심이 아니에요, 동남권 유통센터 가보셨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동남권 유통센터가 조성이 된지 MB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하실 때 그 때 조성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활성화 안 되고 빈점포가 엄청 많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거기는 허허벌판에다가 만들어 놓은거에요. 허허벌판에다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유통센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행감하는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논의를 계속 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으로 해서 아웃도어 거리도 하란 말이에요. 사양길에 들어선 아웃도어 거리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해서 도봉산의 천혜의 명산을 하고 도봉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 할 수 있는, 감동 할 수 있는, 어디에서 그런 허황된,

영숙

이영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감사받았지만,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조례를 이번에 만드신다고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평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원회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아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위원회를 막론하고 꼭 임기제로 다 맞추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생각은 3회 연임은 제한,

몇회

몇회이태용위원

연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회 연임은 제한하는 걸로,

태용

이태용위원

2번씩 하세요, 2번. 3회하지말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최대한 6년, 그 정도로 제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이태용위원

, 저는 2번을 원하니까 2번 정도하고 특별히 무슨 경험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경우에는 3번 정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단순업무, 단순위원회 같은 경우는 2번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또 구정을 살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려면 2번 정도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아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경전철은 사실 금년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민자 사업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아마 재정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해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아마 용역비가 나오고 설계비가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가서 아마 빠르면 내후년,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도에는 분명히 첫 삽을 뜰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주관사업부서가 아니라 소상하게는 잘,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익성이 안나와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을 동서로 만들어 주면 연결을 해서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용산 거쳐서 여기 회기역 거쳐서 춘천, 양평 이렇게 가요. 양평, 춘천, 그런데 이 노선을요, 사실 도봉산이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비켜나서 그 노선을 저쪽 불광역이나 구파발역 연결시켜 주고 여기서 마들역이나 저쪽 노원역 그 다음에 상계역인가요?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장기적으로는 상계역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주면 일산에서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나가고.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그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한 시간반, 두시간 걸려요. 자가용 말고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시간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인적교환도 없죠, 또 물물교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봉구가 교통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특화거리, 도봉산 특화거리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쪽에 유치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어떤 구상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라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기획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기획을 각 사업부서로 배분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1일까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사업부서는 아니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때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나온다 그러면 늦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있게 하셔가지고 지금쯤은 내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꼭 도봉산역 뿐이 아니고 우리가 방학역 있잖습니까, 방학역? 이것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어요. 방학역에서 도봉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일 빠른 지역이에요. 저희가 오봉초등학교 위에 조그만 등산로 길이 있어요. 그 등산로 길을 이용하면 굉장히 역세권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아마 최단 거리일거예요.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특화거리, 이런 것 도봉산에 만드는데 저희는 사실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음식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도봉시장으로 해서 방학역에서 하차해가지고 길 건너서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에 신도봉시장이 있어요. 그 쪽을 이용해서 오봉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을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아마 특화거리 일일이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그런 쪽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아무튼 그런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구정질문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계획을 해주셨으면 저희 도봉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점점 더 고민하고 있구나, 또 발전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그 경전철 부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서울시가 중심을 종로, 중구 중심을, 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사선형으로 퍼져있고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호선 내부순환선이 지금 현재 오래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일산이나 마포나 이 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곽순환철도 이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고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인적교류라든지 물물교환을 하려면요. 외곽순환도로, 외곽철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선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쭉 보니까 1.9% 이자율이 되어 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29쪽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자료에는 10번까지 음식물 폐기물 관리기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안 나와있는 부분이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있는데 총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개별 기금별로 기금계획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에 따라 저희들이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데 통합, 관리하면서 자금의 필요시기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짧게는 1개월, 아니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여유재원을 저희들이 은행에다 예치해서 지금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4억4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얻었고요, 작년에는 3억8,300만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현재는 1억9,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었는데 그 이자수입이 있는 것은 기금별로 기여도에 따라 다 배분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3개월짜리가 1.5% 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1.5% 짜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것을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을 어차피 통합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율이 높은 것으로, 보면 연수도 나와있잖아요. 늦게 했는데도 먼저했던 기금보다도 이자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좀 관리감독을 좀 해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자가 틀린 것은 은행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서 어떤 것은 같은 3개월이지만 이율이 조금 높고 어떤 것은 조금 낮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시킬 때 가급적 최대한 높은 이율로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이태용위원

이자가 차이는 없겠지만 감독한다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표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방금 경전철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아까 방학역에서 하차해가지고 등산로 길을 접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은 어떠신가,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부분을 저한테 구상하라고 하면 제가, 방학역에서 오봉학교로 해서 뒤로 빠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삼원수출포장 바로 위에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쪽에 삼원수출포장 그 위에 산에 가니까 솔숲이 굉장히 우거져있고 상당히 좋은 길 같은데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 좋다, 이것도 한번 우리 둘레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 정책지도 구축 결과서 GIS가 저번 예산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었는데 계속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분야별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할 때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2014년도 초까지 지속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형병원이 이슈였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뒤로 2014년도 작년에는 그것을 주차장 공유사업, 재난안전 이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구축해 가지고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축 중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이동통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보행하고 있는 보행길에 대한 장애요인은 없는지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분야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태용위원

GIS정책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정책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성과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주택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이 건물에 따라 임대주택이 방학2동 이 쪽으로 많은데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어떤 건물은 주차장이 2개, 3개가 있는데 차는 4대, 5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서로 연결, 매치해 가지고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의 수수료를 받아서 좋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지금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도와 금년 초에 어린이통학로 방학초등학교인가 시범적으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학부모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학로를 어떻게 가는지, 가는 중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만일 골목길이 어두워서 가기 불안하다 그러면 보안등을 신설해 줬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등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정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태용위원

, 물론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저희들이 매년 연도가 지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절약사항, 그다음에 수익증대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보면 인건비 절약인 경우에 감축인원은 인건비의 1년치, 그다음에 경상비 절약인 경우에는 절약경비의 50%, 주요사업같은 경우에는 절약경비의 10%, 건당 1억원 이내, 수입증대같은 경우에 수입증대의 10% 이내 이렇게 성과금을 주는데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절약했다고 그래서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2,0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절감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은 그 자료에 나와있듯이 500만원을 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심사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예산 성과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격려금으로 해서 5건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말씀

말씀이태용위원

다 하신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여기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3,0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0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0만원이면 약 3,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다는 것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8쪽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사용료를 50% 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25% 인하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14년부터 연간 8,450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금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400만원을 절감했으면 800만원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을 예산편성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으로 거의 2/3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타령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치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뚝딱 제가 볼 때는 800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300만원 나가고 하면 길게, 또 크게 보면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이 없더라도 격려금은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이천 산책로 조명등 보강공사 이것은 30만원정도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든지 정확하게 세부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아래에도 있습니다만 산책로에 조명등 보강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외부용역 설계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것은 설계비도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지 10% 정도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자체 설계해서 절감됐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지급할 것은 정확하게 지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것은 애매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병원 유치하는 용역결과가 12월 초,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부서라서 전반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도 기획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기획을 하고 또 평가의 내용들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의 내용을 측정해야 되는데 주로 업무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올리겠지만 업무평가를 연 1회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체계가 저희들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평가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 과에 대해서 기획대비 실적. 평가하는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연 1회하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종은 연 1회지만 분기별, 반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률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단순하게 불용률로만 봐서 다음해 예산삭감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률의 사실 불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있다든가 세월호 사건이 있다든가 이래서 당해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 예산의 불용률을 줄이고 사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잔여기간 동안에 소진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나는 사례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률에 대한 내용이 예산편성에 매우 작용을 받게 되는데 적절한 사유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순비교로 예산편성에 작용되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당 총괄 과인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고 불용률이 80% 이상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아까 업무실적 평가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예산 실무담당들이 예산편성 시에 그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이 사업이 불합리하다. 아니면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면 사업을 전액 삭감시켜서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고 있고 불용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회계집행이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지난연도까지는 그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인데 그래서 금년도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균형 집행계획이라 그래서 하반기 6월부터 각 부서에 시달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월별로 집행계획을 제출받아서 가급적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현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인

원론적인유기훈위원

답변을 주셨고요. 1년의 계획을 연초에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잡는 것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단수비교로 상황적인 요인 그런 변수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계획대비 실적으로만 불용률을 판단하고 그것이 예산에 곧 직결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면밀하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감사과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단순비교가 아닌 다양한 상황적인 비교와 불용에 따르는 변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적용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일반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과

작년과유기훈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쭉 보면 굉장히 어렵게, 물론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환하는 경우를, 전부는 아니지만 살펴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방식이나 이런 데서 홍보율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서비스를 결국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는 왕왕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들은 신정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야만 서비스 제공률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불용을 하게 되면 주민이 복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불용률 내용에 신청비율이 적어서, 발굴이 안돼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각 과하고 총괄하는 입장이시니까 감사단이나 해당 부서와 면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주요업무계획 22쪽, 23쪽을 보시면 정책목표 방향해서 쭉 나와 습니다. 그것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목표 및 방향과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건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주민참여활성화를 성과지표로 두신 것 같고요. 거기에 지표로는 민간위원 위촉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개최도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개최 수 뿐만이 아닌 위원들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개선 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돼야만 실제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이 평가지표에는 굉장히 단순한 인풋과 아웃풋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이라고 하는 성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주신 것을 보고 올해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왜냐하면 계속 작년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아직 집계가 안됐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장히

굉장히유기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해당부서는 작년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에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직 12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합하거나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지만 총괄에 대한 역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위원들이 의견반영 개선 수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에는 총괄부분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두 가지였거든요.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당초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지 목표만 평가하면 안된다 라는, 그러니까 지표에 있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 총괄부서이지만 이것을 연말까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씩은 총괄 수합을 하시고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면 올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수합하시고 실제로 잘, 작년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 초에 반영해서 위원회 정비 계획, 이런 것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획도 잡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 개최 횟수가 위원회 별로 몇 번 개최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22쪽에 보면 구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업무

업무유기훈위원

계획 22쪽에 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법률지원 강화 부분이 정책목표 및 방향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 강화를 통한 소송 대응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에 대해서 소송 승소율을 지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영역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중에서는 굉장히, 전문 변호사, 거의 이 법률지원단이 변호사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변호사도 영역별로 굉장히 특화되어서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특별히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인강재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재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없어졌네요. 인강재단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해 준 변호사님은, 예를 들어서 시설 폐쇄에 대해서 항고, 시설 폐쇄에 대해서 인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바로 기각이 된 것, 기각, 인용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구에서는요. 그런데 그 항고를 바로 구에서는 또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철회한 꼴이 됐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폐쇄 처분 취소 요청 말입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는데

그랬는데유기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법률지원을 해 주시는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제기한 시설 폐쇄 처분 인용에 대한 것들을 철회를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항고를 했는데 구에서요, 그런데 구에서 지정한 변호사님은 승소의 가능성이 없으니 철회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바로 철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굉장히 정통한, 장애 운동 쪽에서 정통한 변호사님에게 자문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히려 정통한 법률팀을 보강 요청을 해서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서울시하고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각 영역에 있어서,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해당 분야의 변호사들이 적절한지 사실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적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했을 때와 중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빠르게 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 보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물론 총괄하는 부서이시지만 그런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소송규칙에 보면 물론 고문변호사를 우선시해서 하되 중요한 사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민간,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민간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원 문제도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변호사가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보강하는유기훈위원

과정이 민에서나 외부에서 굉장히 요청을 했었고 어쨌든 구에서 선임한 변호사님은 의견이 매우 달랐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승소가 될 수도 있고 재판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민간의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특수한 경우에는 좀 선임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에 예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가

제도가유기훈위원

있으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야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해야죠.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해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기존의 변호사 이야기에 100% 거의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변호사의 소송진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의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총괄부서의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고요

그리고요유기훈위원

. 주요 업무 계획에서 39쪽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중간에 보면 우수협력 공무원의 객관적 선정으로 협업·소통의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각적인 측정방법을 고안하신다고 했는데 다각적인 측정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수협력 공무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추천한 부서에서 사유를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심사위원들 참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수협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 구청 조직이 좁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협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플러스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다각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툴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내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에 다각적인 측정방법을 고안하신다고 해서 그러한 다각적인 측정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상반기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유기훈위원

제가 질의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대적으로 굉장히 융복합이나 행정 칸막이에 대한 부분, 또 민간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평가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전문영역으로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나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행정을 입안하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고 그러한 반영된 결과가 결국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유기훈위원

19쪽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예비비는 어쨌든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5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5건에 5억을 집행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함석헌 기념관 건립해 가지고 3,500만원, 이것은 함석헌 기념관의 시공업체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료, 공사비 미지급분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500만원 했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의 공익사업용지 보상 관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금과 소송비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u-city 통신 인트라 구축 운영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하면서 해당업체하고, 업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물건은 안 되어가지고 계약해지하고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에 따른 판결금하고 소송비용이 나왔고요.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4억을 해서 방학2동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의 기본경비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방사선실 골밀도 엑스선 측정기가 있는데 그게 기계 손상이 있어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건이 지출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유기훈위원

.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부터 8월 사이에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추경을 안한 이유는 뭔가요? 추경으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있어 보이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추경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판결금이, 소송비용 지출은 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연 20% 붙습니다. 상당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나는 즉시 가급적 빨리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석헌 기념관도 시공업체가 계약해지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고 사실 여기서 추경을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4억은 7월 13일 날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급하게 7월에 나가지 않으면 조성하고 중도금,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쪽의 오봉초등학교 옆에 도봉산 길목 옆에 있는 건데 주인이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빨리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일을 자꾸 끌면 끌수록 자꾸 요구를 높게 부르고 나중에는 자기와 안맞는다고 해서 안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예비비로, 일단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걸어놨습니다.

약과

계약과유기훈위원

중도금이고 그러면 잔금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마 추경에 확보됐을 겁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모든 것에 사유가 없는 것은 없지만 예비비 성격에 본 위원은 크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좀 계획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1쪽에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일까지 기준이라서, 올해 연말이 가진 않아서 여기 교부액과 집행액을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특교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집행액이 차액이 발생한 것, 특히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원 같은 경우에는 2억6,300 정도가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남아있고 그런데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액으로 반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집행액, 그렇죠, 집행액이니까. 차액이 아무튼, 그것은 제가 잘못 말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3월 19일날 동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지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 5월 18일날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 이것은 8,2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신청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현안 사업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책에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내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소액 1억원 이내에는 남으면 그걸 갖다가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억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사용계획을 변경해서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남은 부분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이다, 이것이 8,200만원 남았는데 공간개선이 끝났으면 필요한 집기를 동주민센터의 집기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서 반납액은 제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게 올해 회계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예정액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소액의 반납은 안하고 우리가 다 100% 집행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의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집행이 교부액 대비해서 2,100정도 밖에 안 되어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큰 금액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역에서 보면 추진자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 기간 내에 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총괄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예비비 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17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전용이 지금 3억1,637만원, 약 3억1,600정도가 됐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4건에 3억1,637만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나 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나요? 그래서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집행 기준이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때 식비지급을 행사운영비로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1일 1일자로 변경되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이경숙위원

바뀌어서 그러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침이 바꾸어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지금 거기 3개가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4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암 힐링숲속캠프하고 여성구정평가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여기 적절하게 빼서 편성하셔야 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그것 다 고려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 간에 서로 용통성 있게 사용하는 그런,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용은 다른 예산 항목의 증가사유가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예비비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함석헌 기념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시고요, 그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그것은 목적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시간 관계상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일단 함석헌 기념관은 우리가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많은 논란 끝에 진행됐는데 예비비까지 3,500까지 더 집행을 한다는 것은 몇 년에 걸친 계획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 때문에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1쪽에 보면 명시이월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관 명시이월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명시이월 예정이고 또 도봉실버카페 조성도 명시이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 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인을

승인을이경숙위원

꼭 받도록 하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7쪽에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왜 해야 되는지 취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집행 권한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의결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이경숙위원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예산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실시했는데 이게 처음 목적하고는 달리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7쪽에 사업목록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2015회계연도 사업목록, 배정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무슨 CCTV 설치, 방범용 CCTV가 8개 중에서 4개,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이런 식으로 참여예산이 간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발굴을 할 때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자체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심의를 동별로 4건 이상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절차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를 온 동네에다가 방학2동, 도봉1동, 교통지도과, 방학천, 쌍문3동, 이렇게 참여예산에 몇 퍼센트, 이것 참여예산 총 금액이 얼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4억1,900입니다

래는

원래는이경숙위원

우리 예산의 10% 인가요? 그것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이 낫지, 처음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CCTV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 부분도, CCTV도 참여행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민원해결 하는 용으로만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하게 주민들이 스스로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끌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를 하겠다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제작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도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제안하고 계획하고 해서 하는 취지였다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다 대신해서 그것을 내서 하는 부분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지만

그렇지만이경숙위원

서울시 건은 모르지만 과장님, 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구라도 그 취지에 부합하게 저희는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다 민원용으로 CCTV로 온 동네에 있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겠죠. 민원을 안 내니까 거기다가 해야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끝까지 그 주민들의 해결과정이나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 어떤 사업적인 것을 참여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이런 8가지 올라온 것을 보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직접적인 지도가 잘 안 되고, 이것 회의할 때 가보셨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다 다녔습니다.

니까

다니니까이경숙위원

누가 옵니까? 주민참여 하시는 예산을 일단 공모를 하고 거기 가시면 누가 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를 한다, 공지를 하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 날짜에 지역주민들을 모읍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모으는 데까지는 그 과정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오는 사람이 동에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하셔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오는 사람이 제가 그 지역의 통장이 왔는지, 자치센터장이 왔는지, 자치위원장이 왔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할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해서 이런 부분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목록만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하고 사업비용도 산출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숙

경숙위원

그 과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11년으로 해서 벌써 5년째인데 어느 정도는 처음에 참여예산할 때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그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일입니다. 나는 누가 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난 참여예산하니까 이래 저래 해서 과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기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책임부서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바로 가도록 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구성원이 누가 오는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절차에 걸쳐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과정이 더 중요한 팩트예요. 마지막에 있는 참여예산이 얼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여예산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 가보면 아직까지도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도 해보지만 참여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많이 시킬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가 논란됐던 위원회, 계속 이번에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만들면서도 60명이라는 인원을 위원회하는 이유는 다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좀 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것에 참여로 지금 소통, 참여,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목표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방법이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또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둬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전문적인 자문도 듣고 해서 우리가 이 행정을 우리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누가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모른다고 그러지 않고 파악을 못했다고 했죠.

악을

파악을이경숙위원

못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 이것으로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이 취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하니 최초의 취지대로 잘 좀, 그런데 과장님의 인식이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은 되네요. 그게 제대로 그럴까 싶네. 왜냐하면 주민참여 주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도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가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실무부서는 아니잖아요. 기획단계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면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고민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결과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통장들만 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 답변기회 좀 주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막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1,4,5동인데 저는 참여예산할 때 다 가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투표하는 방식도 보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위원장이 돼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어렵죠. 일방적인 행정만 하면 쉽지만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어렵지만 해 나가자고 하는 취지로 이런 것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책임감도 가지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죠. 이제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나아갈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은 핵심입니다.

현재

현재이경숙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일단 못하고 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동에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과거에 이 동에서 뭐를 참여예산제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개선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이 개선했고요. 작년에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만 개선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동네 마다의 특징으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제로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방학2동, 도봉1동, 방학3동, 쌍문3동이 공히 CCTV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 고집 부리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뜻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내년에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그런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공감하면이경숙위원

그렇게 실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력하는 결과가 작년에 지금 참여예산 선정되는 것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014년도에 해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을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2014년도에 했고 예산은 2015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계속 다른 얘기하네.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 해서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연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발전된 부분이 안 보이니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가

안했다가이경숙위원

아니라 답변 중에, 그만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작년에 할 때는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동위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구에서는 참여예산위원들만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것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동별로 30명 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00여명 이상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보니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발전적으로 아직도 주민참여의 취지나 여전히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만 통장회의 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앞으로 좀더 다양한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바꾼다거나 저녁에 해서 일반 사람도 참여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뭘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만 하실려고 그러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좀더 올해보다 나은 그런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주민들의 참여수준은 아직도 부족하고 계속 통장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서 통장회의때 해치우는 그런 참여가 아닌 일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 달라 부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9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참여, 지방자치, 말 그대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여예산이나 위원회나, 위원회가 이번에 90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90개였는데 지금 2개가 하나는 폐지되고 통폐합하고 해서 88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에 90개로 되어 있던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할 때 90개였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저는 자료제출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통폐합해라, 중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시행되지도 않는 저도 위원회에 속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39쪽에 데이터를 보면 2013년도에는 88개인데 2010년부터 쭉 2015년까지 오는데 2015년은 회의개최수가 11번이에요. 아직까지 10월달이기는 한데 2014년은 241개인데 이렇게 저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는 3월말로 11번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왜 3월말의 것을 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4월 2일 정비계획을 추진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위원회 개최 수는 어디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안하셔서 지금 현재 자료목록에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도 운영실태보면 39쪽에 보면 회의개최 일수가 나와있잖아요. 2010년, 11, 12, 13, 14, 15 나와있는데 2014년도는 241회이고 2015년은 11회로 되어 있어요, 숫자 나와있고요. 그런데 뭐가요? 틀린 게 없죠, 그런데 2014년 241회를 치더라도 나누기하면 상, 하반기 한 번씩도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열린 것이에요. 2015년도에는 더 적게 열리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우리 위원회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위원회는 제도의 주요정책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개최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다.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중복 이런 것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숫자로만 하는 참여,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면 안되죠. 그래서 내실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참여를 숫자로만 계산하시면 진정한 주민참여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령에는 있어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회의개최는 안건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안건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면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하는데 중간에 막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가급적 그것을 보면 법에 보면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필수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 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 조항으로 바꾸면 둘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그것을 비상설화 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열리는 것이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위원회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법령에 의해서,

다는

맞는다는이경숙위원

것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맞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법령에 만약에 우리 분양가 조정심의위원회,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안하면 그것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결론만 과장님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의하든 어쨌든 위원회가 존재가 하고 상, 하반기로 하든, 안하든 간에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안하는 것이 법령으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나는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짧게 이야기 해주시면 시간도 줄이고 좋겠는데요. 저는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은 안된단 것이에요. 안건은 그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위원회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중복되어서 과장님하고 뭔가 꼬여서 대화가 안되요. 그런데 주민참여,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되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행정,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자고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위원회이고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식은 있지만 아직도 내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지향점을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더 잘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애로사항도 많았고 물론 그중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본인의 입장만 이야기해서 자꾸 시간을 끌게 한다거나 그런 변명의 것은 좀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많은 숫자에 지금 몇 명입니까? 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회,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있는 2015년 4월 2일날 보면 위원회 위원 현황은 1,08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0명이 넘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은 774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열려서 여러가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내서 좀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자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과마다 위원회가 생겼을 때에는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건을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위원회가 잘, 예를 들어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조금 전에도 사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이것을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연초에 가면 그 위원회들이 모두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끌었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이 모든 도봉구 전체의 예산뿐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의 기획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죠.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도봉구 전체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듣고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하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감사내역이 없습니다. 왜 감사 안하셨죠? 감사 안하고 지도감독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사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쪽 보고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82쪽, 찾으셨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찾았습니다. 감사는 지금 우리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감독

지도감독이경숙위원

하는데 감사 안해도 되냐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해야죠.

사를

감사를이경숙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감독

지도감독이경숙위원

,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 자체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저희가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한은

권한은이경숙위원

없지만 감사를 의뢰할 수는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감사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전부서를 매년 감사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의

공단의이경숙위원

감사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몇년에 한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규정을 얘기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도봉구 감사규칙에 보면 도봉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최근

최근이경숙위원

2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보통 주기가 저희 부서나 동도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룹으로 묶어서. 매년 전체 부서를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3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3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감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실시를,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감사규칙 좀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가기는 하네요,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자체감사를 하여튼,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감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또 묻겠지만 일단 지도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도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감사가 전혀 안되어 있고 해서 3년의 규칙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최근 말고 3년 전의 것은 있겠네요, 감사기록?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확인해가지고,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좀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사표낸 것은 아시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고 의원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혀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이경숙위원

이사장님이 지난번에도 임기를 못 채우시고 지금도 임기를 못 채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지도감독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본인이 사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질문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죠. 아니 임기를 계속 못 채우고 떠나는, 지도감독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직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으로서 이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계속 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책임도 지셔야죠. 그런 사람을 뽑았다 하는 것 자체가 책임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이사선정은 규칙을 잘 정해서 보은인사나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적합한 사람이 가야지 계속 선거 뒤에 그런 식으로 관계에 의해서 계속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시설관리공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다음에 조금 더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이 기회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인원은 공단이사회에서 2분 추천하고 구청장이 2분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3분 이렇게 7분을 추천받아서 복수인원을 선임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선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독

지도감독이경숙위원

부서에서“ 내가 할 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지도감독이경숙위원

중에서도 이사장의 몫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다 하나씩 짚으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적어도 몇 개월 이내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그것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가급적 결과보고를 하면 결과보고 이후에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부서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 분명히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2014년 이후에, 올해 것은 하나도 회의록 공개된 것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의성이 있고 정보 측면에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년 다 지난 다음에 회의록 올라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한을 정하셔서 개최하고 2개월이면 2개월 이 안에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것 인정하고 잘하셨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뿌리내리고 취지에 맞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활발하게 하신 것 이해되고 또 한마당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 같은 것도 개최하셔서 애쓰신 것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을 봤을 때 직업별, 연령별, 계층별로 봤을 때는 편중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늘 참여하셨던 분들의 참여가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투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올해 바꿔서 전체 서울시민의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모바일 투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 투표도 좋고 반 모바일 투표를 결합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 같은 것을 주로 동에 가서 설명하다보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도 직접 참여도 하고 자기네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도 부여해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인데 아직은 뿌리를 많이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를 요구하시는 것이 시설중심의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거나 원하는 것은. 그런데 조금 더 원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양한 연령이나 계층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내년부터는 설명회도 그냥 행정구역 동에 가서만 설명회를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라든가 또 청소년 시설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연령이나 계층이나 직업별로 참여할 수 있게 설명회를 그렇게 진행해보시는 것을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말고도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체 공무원이나 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애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주민 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만약에 선정해 달라, 기존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번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했다가 서울시와 매칭이었는데 예산이 중단되니까 구비도 매칭 안하고 그냥 접는 것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더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주민 눈높이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때 기존사업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불용률을 보니까 33%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참석률이 저조해서 실비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위원분들 2기가 내년 초에 거의 끝나고 다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참석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연임하거나 재선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연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참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의지가 없으신 것이거든요. 회의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다면 회의비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률 사전에 파악하셔서 재선정할 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 포상금 인센티브, 외부에서 한 사업비 많이 따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권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온 것 그것을 포상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우리구도 마찬가지인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오는 것이지 이렇게 공무원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포상금 내역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전체 25개구 중에 4번째로는 많이 예산을 따온 노력은 인정해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원래 본연의 역할이고요. 그것에 따른 포상금에 그 금액을 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직접 계획하고 직접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업목록만 제출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의 계획수립이나 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이 나오면 현장 가서 설명하고 참여 총회할 때 현장 가서 설명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냐 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서울시가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각 구마다 경쟁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서울시가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투표도 하고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고 사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관에서의 역할이지 직접 나서서 다 설명하고 찾아가고 하는 부분은 원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요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동으로 다 설명다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조직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할이 관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다 나서서 따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따온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수고는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포상금의 책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셔서 다른 부분, 더 노력하셔서 인센티브 따온 부분은 저희도 격려 차원이나 이후에도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 따온 금액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그 2개만 들어가 있는데도 이것을 포상금으로 받는 것은 이 취지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되지 않은 의미라서 저는 이것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총괄적인 취지로 하신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구가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돼서 조금 더 다른 구보다 많이 따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은평구 사례 말씀하셨는데 은평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소송업무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고정적으로 쭉 있는데 재위촉을 하실 때에는 승소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하시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승소율,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률자문을 많이 받는데, 이 법률자문에 응하는 횟수, 응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심도있는 검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다음 임기 때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내부기준이 있으신 거죠? 그것은 저도 재위촉하실 때는 승소율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위촉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도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 또 수많은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사실 2011년 법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되다시피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같은 데가 2004년도에 그사람들은 벌써 시작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자치예산제는 편성에 대한 것만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인을 시키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꼭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심의는 충분히 해 줘야 돼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이천에 포충기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 지금도 포충기 밤에 돌아가요. 그게 주민참여예산가지고 한 건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의회에서도 심의를 심도있게, 주민자치예산제가 잘못 전달되고 잘못 와전되는 때가 많아. 무조건 주민자치예산제에서 해온 것은 통과시켜서 해줘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편성할 때 단체장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조금 더 주민들이 예산같은 데 관심을 갖도록, 편성하는데 자문 받는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참여.

성의

편성의홍국표위원

참여이지, 심의의 참여는 아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심의의 고유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의회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에서 증액, 삭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구청장 결재받은 것 있죠, 알고 계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금방 직원이 갖고 왔습니다.

창동

창동홍국표위원

문화마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2014년 2월 24일날 오류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창동역 옆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창동 문화마당. 이것 결재 받았으면서도 왜 보류했는지 설명 못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창5동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창4동 지역인데, 그때 거기다가 창동 문화부지 활용 검토해 가지고 창4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하고 복합적으로,

상가

복합상가홍국표위원

짓는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임대수익도 올리고 뭐하고 하겠다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잠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한

검토한홍국표위원

게 아니라 그것해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눠주고요? 그건 아닌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한 적이 있고 현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공공용지 활용방안 용역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결과

용역결과홍국표위원

나온 거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가 12월 11일날 나옵니다. 하여튼 거기다가 창4동주민센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창4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신축을 할 예정에,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공공복합을 위해서 창4동주민센터 거기로 해서 상가를 지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창동 민자역사 추진해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계획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잠깐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몇 시간 검토한 겁니까, 그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잠깐 몇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공공공지를 아직, 거기가 상당히 요지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요지에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좋았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당한 요지인데 그대로 공지로 놔두기에는 우리 구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창4동도 지금 신축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항상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를 이전을 시키면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1층 내지 2층, 3층 핵심에 대한 부분은 주민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상가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하려면 1층이나 2층, 3층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높고 4층 이상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더 검토하다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웬만하면 다 용역주죠. 중복되는 용역도 많고 용역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도봉구청 용역비 이것 문제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용역이라는 것은 특히,

국표

홍국표위원

면피성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면피성이라기보다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은, 저는 우리 도봉구가 상당히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총 4,000억에서 2억 정도 빠지는데요.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국표

홍국표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용역도 전부 다 주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건축과같은 데도 용역 할 것 많은데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건축과는 기술용역해서,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면 창동 문화마당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했던 사안이 무산됐다, 아니면 보류돼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지금 현재 노른자 위의 땅이 그냥 공터로 있는 것보다는 또 사실 대관도 잘 안 됩니다. 대관 실적을 보면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것은 꼭 활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보류되고 한 건 아쉽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창4동 문화마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마당으로 해서 대관해서 공연같은 것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원래 그 땅이 서울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인가, 12년도에 서울시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구유지가 됐는데 구유지가 되면서 그것을 광장으로 놔둘 것인가, 그런데 사실 광장으로의 역할도 못하거든요. 역전 광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옆 쪽에 새로 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폐지해서, 그 땅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입니다. 제일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자,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토지 가치를 높이자 이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상복합시설, 하여튼 몇 층이 되든지 간에 아래층은 창4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그리고 위쪽에는 상가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자, 그리고 우리 재정여건상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했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적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데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시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 땅 팔아먹는 것 아니냐, 그 땅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달았던 게 공공성을 최소한 확보하라,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공공성이 우선이지, 수익성은 후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민간이 거기다가 투자할 사람이,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사실은. 하다가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좀 전문적인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마침 여러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공공용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줄 때 거기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추진하던 것은 일단 보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다시 한 번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역

창동역홍국표위원

2번 출구 하부 자전거 보관시설 정비 왜 안 됩니까? 왜 보류했습니까? 거기 민원 많은 것 아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 자전거 보관대를 다시 정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거기가 시설이 4호선, 1호선 지나가서 우리 구는 아니고 서울시 철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그 하부공간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하부공간은 철도청 부지로서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놓고 가설 건축물을 조성해서 행복한 나루인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 그 내부에,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한 거예요. 그 밑에는 철도청 부지 도시계획 부지입니다. 그것 지금 창동역, 현재 쓰고 있는 창동역사는 사용 승인도 안 떨어진 데에요. 메트로하고 철도청하고 다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깊은 관계는 사업추진부서에다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업 추진부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니까.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보관 시설 정비가 2014년 9월 1일 날 구청장 결재받을 때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결재 받은 것 아니야, 무슨 관계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잘 듣고서 답변하란 말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2014년 9월 1일날 결재 받은 것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결재받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보류가 됐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 결재받고도 보류된 것을 설명하라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답변하기 전에. 지금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 보관시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류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보류시킨 이유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일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1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여러 가지 세련되고 또 좁은 장소에 많은 대수를 보관할 수 있는 신개념 자전거 보관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개념 자전거 보관대라 그래가지고 2단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1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층으로 해서 좁은 장소에다가 더 많은 자전거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구매,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보관대수도 지금보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170대 정도 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

신개념홍국표위원

자전거 보관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2014년도에 보류 방침을 받았다, 2014년 9월 1일 날 보류 결재를 받은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 보관시설 정비가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역사 북측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철거 시에 불편이 예상되고 철거로 인했을 때 상가에서 불법으로 하부 역 사용이 있어 가지고 개선 효과가 미미해서 그 당시에는 보류를 했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서울시 내년 예산에, 지금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지금 반영은 안 된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억6,900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편성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쪽지예산으로다가 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고 서울시 예산으로 검토를,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지금 예산편성같은 것, 그런 민원이 많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에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다고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해서 안 올려가서 저희들이 서울시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거의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쪽지예산가지고 된다는 것은 여기서 확고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편성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딱 딱 떨어지게 해야지, 쪽지 예산이 통과될 지도 모르고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거의 다 됐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한테는 안 통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로

도봉로홍국표위원

164길 일대 상가 활성화 관련 해당부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 추진불가 결재를 받았어요. 9월 1일날, 왜 그렇습니까? 164길 일대 상가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것 추진이 불가하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추진이 불가했었는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이것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명동거리 활성화하자고 해 놨잖아, 계획도 다 짜놓고. 명동거리 활성화하자고 계획에도 다 들어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때 활성화 검토분야가 거기에다가 아치형 간판 설치 가능여부, 횡단보도 설치 가능여부, 북부지검 및 성우아파트 쪽으로 쪽문개방 가능여부, 도봉역 선하공간 식당가 이전방안, 북부지검 및 지원 구내식당 휴무 실시의 가능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검토했는데,

들이

상인들이홍국표위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치형 간판 설치가능에 대해서는 아치형 광고물은 현행법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고 해당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상가홍보를 위한 간판은 현행법상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

간판

아치간판홍국표위원

같은 것 설치 안하고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봉경찰서에다가 횡단보도 설치 신설 검토를 요청했는데 경찰서에서 회신결과 설치불가라고 됐습니다. 주변 횡단보도와 거리가 약 150m로 가까워 가지고 보행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설치불가능으로 통보가 왔고요. 쪽문개방 가능여부에 대해서 북부지검 쪽에서 상가 근방에 그 쪽에 후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도봉역 선하공간 식당가 안전사고 방지 및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할 소방대에서 시행되는 소방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 및 통보하고 있고 자체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시설 외관 점검 등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도봉역 상가는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횡단보도라든지, 아치설치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쪽문 같은 것 내는 것은. 왜냐하면 방금 과장도 답변했지만 후문을 큰 것 했는데도 꼭 쪽문해야 된다, 그래야 상가가 활성화 된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지역의 상가 활성화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지역뿐이 아니고 도봉로 쪽에 상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도봉구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가 활성화를 하면 도봉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좀 서로 이해관계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서로 활성화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불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다시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명동시장거리를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공중선, 공중선은 한전이나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하는 것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하는 것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무등록 시장입니다.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청같은 데서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다른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추진불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시 해서 우리 도봉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고민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은 통장, 반장에게 신문을 중앙신문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중앙신문구독 집행내역을 보면 92쪽에 통장님들 385명에게는 지금 전원 드리고 있고요. 반장은 총 정원대비 현재 2,932명 중에 1,215명만 지금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건지 특히 통장님은 전원이고 반장님은 일부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드리고 어떤 분들은 안 드리는건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용 신문은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한테는 전원 다 배부를, 385명 전원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공히 다 통장님한테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와 행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님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중의 일부를 드리는데 그 대상은 동 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독여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임기가 몇 년 정도 하고 계셨는가, 성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별하는데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명확하게 계량화된 근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예를 들어 작년에 신문을 봤다 이분이, 한 2년 봤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또 옮겨갈 수 있고 그만 두셨다 그러면 그만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반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좀 활동이 적극적이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량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각 동장님이나 센터에서 재량에 맞추어서 명단을 주시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결여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 우리가 일방적,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도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할 때 이런 것들이 그게 몇 점, 몇 점이라고 해서 딱 이 기준에 맞추라고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92쪽에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신문사별로 구독 부수가 다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구독 부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문사별 구독부수를 정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신문사별 구독부수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머리를 정말 싸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계량화하고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지표도 정해보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한국ABC협회라고 해서 발행부수를 등록하는 협회가 있거든요. 가입여부나 포털사이트하고의 제휴여부 아니면 우리 도봉구 관련기사 지면분석이라든가, 현장취재 참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계량화 된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을 집행하기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든다면 지면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단으로 나왔는지,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 1면에 나왔는지, 내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것을 체크화해서 점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언론자유와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량화 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발행부수를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고 거기에 약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신문 기자분들과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또는 구의원님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한 번 공청회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자문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수 조정을 조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딱 지표화 된 것을 준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각 신문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는 해 온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92쪽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부분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703부를 구독을 하고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장, 반장 포함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십니까? 3,703부에 대한 것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통장님에 대해서는 전원 드리고 있고요. 반장님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부를 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신문업체에 보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 지역,

기훈

유기훈위원

3,703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전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통,반장 전체 다 합친 수가 3,703부라는 말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어쨌든 통장님과 반장님은 어떤 분은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을 다 받고 어떤 분은 중앙신문만 반장 중에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는 다 일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분은 다,

장이

통반장이유기훈위원

모두 받고 중앙신문이 통장은 다 받고 반장 중에서는 일부 또 받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란의 요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지역신문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낮고 그래서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억4,300만원이 신문구독료로 잡혀있어요. 맞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문구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아마 2개구에서 3개구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방에 있는데 사실 조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그런 부담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례제정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구독 부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 그 부분도 같이 토론을 하고 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구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하겠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신문구독료가 2억3,00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감액이 돼서 사실은 3분의 2수준으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감액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저희 부수가 서울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신문까지 그렇게 부수를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나 특히나 우리 도봉구 지역은 시민사회나 지역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융통성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비용의 문제를 비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활용의 측면에서 정말 저희가 지역에서 5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구정에 있는 것들을 잘 알게 하고 참여를 촉진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좀더 논외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효율성을 가지고 돈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증액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도봉뉴스지를 우리가 발간하고 있고 어쨌든 공히 지역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가장 많은 것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도봉뉴스지가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그것이 정보화로 됐을 때 저는 취지를 달성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배부처가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3곳, 홍보전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복지관 3곳에 굉장히 많은 부수가 가고 있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미처 배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배포한 기관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올해같은 경우에 많은 곳도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들도 지역 사회 곳곳에 가장 많이 있고요. 또 노인센터들도 도봉구에서는 4군데가 있고 도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센터같은 경우도 아이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부하는 곳이 적은 것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봉뉴스 배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 나온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의 정보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과 대상에 좀더 확대를 해서 배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학교도 있고 직접 안가시더라도 저는 지역별로 좀 스크리닝을 하셔서 지역에 크게 4개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4개권역에 대한 어떤 기관이나 바람직하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을 스크리닝하시고 매번 한달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잘 전달될지를 고민하시고 특히나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늘 와서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초에는 늘 도봉뉴스를 와서 가져가신다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고생하고 만드시는 것들이 좀더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저희가 통합유지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각과별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에서도,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도 따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별도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따로 각과마다 짚었는데요.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쇄요청이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지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낭비같은 것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저희가 모바일 앱구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개 부서에서 38개 사이트를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항상 저희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용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용률이 낮은 하위 2개 사이트를 지금 폐지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폐지하기 전에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사이트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봉여성 사이트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될 사이트였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 앱은 대표모바일앱을 만듭니다. 거기에 교육앱과 문화앱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앱방식은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서 스킨은 앱방식이고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면서 강좌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주민의 편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교육과 문화까지 같이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혹시 공공아이핀 제도에 대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너무 아이핀으로 통합로그인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냥 정보를 하나를 보고자 해도 아이핀으로 개인인증을 받아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간편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회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들어가보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인증절차를 밟다보면 오히려 아이핀 보다는 문자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그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부분을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핀 자체를 저희가 유지를 하거나 안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개인정보가 없이는 비회원으로 간단정보같은 것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로그인은 자체가 안되니까 그런 정보를 볼 수 없거든요. 로그인의 권한같은 것을 다르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정보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굳이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만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접근성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단순한 정보는 회원가입 없이 볼 수는 있는데요. 본인인증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정보 중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는 정보들이 있는지 잘 찾아서 좀더 접근성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실적이 나와있고 주요성과도 최근 2년간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실시 관제 검거분야 서울시 경찰청 평가에서 베스트 관제요원 도봉구 1위가 됐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베스트 관제센터 도봉구 2위이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관제요원 표창도 6명이나 했네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행범 검거실적이 64건이 되는데 2014년도는 15건인데 2015년은 49건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했는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범죄가 더 늘어난 것인지 원인이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추가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관제요원들도 그것을 하면서 예상도주로라든가, 이 골목에서 찍혔으면 다음 몇 번 카메라에서 찍힐 것이다, 이런 것도 잘 하게 되고 하면서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각종 사건사고 예방활동도 2014년도에는 1,184건인데 2015에는 5,575건으로 배 이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강력범죄가 3,504건이고 청소년비위도 818건으로 전년도 169건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이렇게, 안전대응도 63건에 465건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검거활동을 잘하고 활동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사회가 흉흉해져서 사건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범죄율 평가에서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 1위일 것입니다.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 관제센터가 조금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검거율도 높아지고 이번에 화소도 41만 화소, 실제로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41만 화소 24개도 다 화소 수를 업그레이드하고요. 그리고 경찰관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CCTV가 화소를 다 높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내의 CCTV 대수가 여기 통합관제센터 내역에 보면 91개로 되어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이것보다이경숙위원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91개라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91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에서는 어린이안전, 공원안전, 그린파킹, 교통단속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학교 내의 CCTV가 실질적으로 화소가 너무나 옛날 것이더라고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CCTV는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관제만 하고 있고 설치나 유지보수는 교육청 통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화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계획이 당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교육청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반 화소는 이번에 다 교체를 해서 200만 화소가 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이경숙위원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학교 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돼서 혹시라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면 거기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중앙 신문구독료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량화해서 지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액이 1억6,200만원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 부분 아무리 계량화하고 지표를 보더라도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날 수가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의 특성상 서울시 자치구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만 서울신문 구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들도 거의 다 똑 같고 실질적으로 서울신문 구독평균치보다 저희가 부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특성상 통장님께서도 서울신문을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하셨는데 경향신문도 우리지역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교양,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도 없고 꼭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n로 하든지 해서 이것 나눠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특성이나 발행부수, 배부처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사실은 1/n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 경향, 한겨레 다 좋은 신문이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에 관한 소식이다, 했을 경우에 서울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시와 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1/n 하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하고 나머지 신문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많이 다루로 있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태용위원

더 많이 말씀해보세요. 왜 서울신문을 많이 봐야 될 이유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 문화일보나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구소식 란이 1면 또는 2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사와 자치구 소식이 거의 전부를, 물론 다른 대표적인 국가 소식도 있지만 굉장히 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지역명소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몇 년간의 역사, 이런 식의 하나의 아이템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문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신문은 서울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서울신문에 과연 우리 도봉구가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개혁이 안돼요. 1/n로 하세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있죠. 지역신문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기준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부수를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기자의 활동량, 오늘 같은 날도 오는데 있고 안 오는 데 있고, 어느 행사장에 오고 안 오고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 활동량을 항상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것을 반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신문에서도 항의하기가 옹색하죠, 그렇죠? 이것을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해에도 이렇게 짰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총액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중앙신문 1/n, 지역신문은 기자활동량 이렇게 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단순히 기자활동량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 알겠으니까 그 항목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애매하잖아요, 지역신문은. 그렇죠? 기자활동량으로 따지면 어필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단순히 기자활동량으로 어제 왔네, 오늘 왔네, 해서 체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야 공정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마다 감사 지적 나옵니다. 제가 6대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번에는 부수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두루 여쭙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맨날 최선, 최선하면 10년가요. 과장님도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전년도 예산 때 40만 화소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교환하라고 예산을 8,0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다 정비가 됐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화소수 업그레이드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예산자체는 자치행정과 방범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이고요. 24개소에 대해서 CCTV 화소수 업그레이드를 다 마쳤습니다.

설치

설치이태용위원

다했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4개소는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방법, 설치 업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업체는 완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CCTV 같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서울지역 제한만 두고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5년 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역제한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번에 서울지역으로 제한했는데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서울지역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먼 곳의 업체를 됐을 경우에 무상유지보수 기간도 있고 그 외에도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먼 거리에서 오다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지역 제한만 두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반나절 생활권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그런 지역제한을 안 걸었는데도 지금까지 무사하게 왔잖아요. 갑자기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이유,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언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정확한 연도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한테 지역제한을 두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전 것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홍보전산과장으로 오셨으면 그 전 것도 쭉 참고를 하셔야죠. 인식을 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서울지역으로 제한했다는데 제한한 이유가 신속, 정확하게 하지 못할까봐 걸었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리도 문제가 되지만 서울시 안에 업체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오히려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제한을 두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서울시라는 지역제한을 둠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일방적으로 득이 가거나 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서울지역 제한을 했어요.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전에,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게 어느 업체든지 정당하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일단 마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구독용 신문, 이것 동료 위원들이 수도 없이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통장 385개 통에 다 가죠? 우리 도봉구 385개 통에? 매년 그런데 월별마다 이게 유동적이에요, 사실 유동적입니다. 통장 그만두고도 신문이 들어오고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385개 통 전부 다 한다고 해도, 유동적인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장 위·해촉할 때요.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수정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전 통장들한테도 들어오잖아요. 해촉된 통장들한테도 들어온단 말이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해촉된 통장한테는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때문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해촉된 사람이 20일에 딱 맞추지 못합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위촉한 통장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도 들어오는 통장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385명 전체 다 가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통장이, 본 위원이 2015년 8월 25일 보니까 2,521반이에요, 8월 25일 현재. 자료가 2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자료의 숫자가 틀리는데, 해촉된 반장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촉된 반장들도.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 또 지역신문 왜 편차 두고 합니까? 왜 편차를 두고 하는지, 지역신문. 지역신문 어디는 1,000부 가까이 전부 다 주고 어떤 신문은 20부, 30부 주고 왜 그래요? 왜 편차를 두는지 이유부터 대보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해촉되면 즉시로,

국표

홍국표위원

통·반장 지금 현재까지도 들어오는 데 있으니까 당장 바로 가서 확인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과감하게, 업무유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그게 한두부가 아니란 말이야, 한두부가. 반장들 해촉됐는데 지금 계속 다 들어가죠? 통장들 해촉돼서, 해촉 날짜마다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부터 잘 정리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지역신문 왜 편차가 큰지, 어느 곳에는 1,000부씩 가고 어떤 곳에는 2~30부씩 가고 이유가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주민자치 20년 하면서요. 처음에 내려오던 부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크게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정했잖아요. 어느 구청장 시절에는 어느 특정 신문한테만 밀어주고 어떤 신문은 구청장한테 조금 섭섭한 얘기했다고 부수 줄고 솔직담백하게 여기서 얘길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태용 위원의 취지를 알았다는데 무슨 취지를 알았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근 2년간에는 그렇게 큰 부수 변동은 없었습니다.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해 내려온 것을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당시에, 정확하게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곤란해요?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봐요. 왜 뭐가 곤란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란한

곤란한홍국표위원

얘기 또 해 봐요. 무엇이 곤란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냐는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신문을 n분의 1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기준이 명확하게 계량화 되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역신문 내용이 몇 개 신문, 그래서 지역신문 종류를 줄이라는 것이에요. 강북같은데 4종류 들어옵니다. 4종류 주고 인근 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슷해, 구독 부수를 비슷하게 받아. 그런데 우리 구는 신문 부수도 어느 신문, 특별나게 1,000부 이상 주고 어떤 신문은, 이것 170~80부 5, 6배씩 차이가 나게 준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신문은 부수를 많이 주고 어떤 신문은 왜 부수를 적게 주냔 말이에요. 똑같이 1,000부 주려면 똑같이 1,000부를 줘야지,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지가 3, 4종 밖에 안 되지만 강북구의 경우에는 광역지가 13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하고 지역지와 광역지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 분들은 지역지는 적지만 광역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강북구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부수가 다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얘기하느냐 것이 아니라 왜 부수가 다르냐, 어느 신문은 1,000부를 주고 어느 신문은 200부도 안주고 그 이유를 대라니까, 다른 것 말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신문이 다 동일년도에 창간된 게 아닙니다. 창간년도도 다르고요. 그러면서 노하우라든가 내려온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어떤 활동을 하든, 얼마를 발간을 하든, 언제 창간을 했든, 종사자가 몇 명이든 간에 다 똑같이 n분의 1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신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창간된 지 오래 되고 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역신문은 기사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신문은 1,000부씩 주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태용 위원 얘기대로,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창간한 지가 오래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창간이 오래 된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까? 방침받은 것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으면 왜 편향되게, 아예 다 보지를 말든가, 이게 지역신문이 들어가는 것 똑같이 들어가. 다 같이 들어가요. 4종, 5종목 다 들어갑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n분의 1로 했을 경우의 폐해도 지금 못지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n분의 1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래요

왜그래요홍국표위원

, 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간을, 예를 들어 작년도에 했다, 해서 올해 처음 발간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그리고 저희한테 지역신문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아마 난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년에

작년에홍국표위원

한 것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봉구 지역이나 도봉, 강북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성북, 노원에서도 저쪽에 있는 것, 도봉구 기사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그러면 도봉구 지역이 지역신문에 안 나는데도 도봉구 홍보 안 해줘요. 그런데도 부수가 많아. 우리 도봉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도봉구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지역신문 많이 보라고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정 신문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같은 신문을 놓고 봤을 때 도봉구에 대한 기사가 한 건도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는 왜 더 많이 줘요, 부수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

신문홍국표위원

들어오면 홍보전산과에서 이것 안 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는데

보는데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못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도봉구 뉴스가 한번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지역신문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것은 1,000부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신문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도봉구에 사업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 고려해서 주라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신문들은, 그런 어떤 법 규정에 맞고 어떤 것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배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2016년도,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길 했어요. 지역신문 부수나 이런 것을 균등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홍국표위원

다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고치세요. 예결위 때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류도 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좋은 답변했잖아요.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 지금 우리 지역 밖에, 본 위원이 신문 들어오면 이것, 저것 다 펴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밤낮 여기에서 답변하고 시정 안 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답변만 해서 이 시간만 피해 나가면 된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 그렇게 답변드린 적 없고요. 부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저도 딱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시정한다고 그랬죠. 다시 질의할게요. 노력가지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잠깐 저도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노력했다고 하는데 노력의 결과가 없고 여기에서 답변했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랬어요. 뭐를 시정했느냔 말이에요. 그대로지, 이게.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신문에만, 동료위원 얘기도 그 얘기예요. 특정 신문에만 부수 많이 주고 다른 신문에,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왜 그런 데에다 대입을 시키냐고요.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하란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부 부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 번의 감사 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행정감사에서 이 얘기 안 나오게 하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예결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법적 근거, 그다음에 계량화 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삭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러잖아, 기사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역신문은. 그렇다면 균등하게 주고 해야지 동료 위원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밤낮 이것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객관성을 놓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완하세요.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 USB의 문제점 아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안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2015년도에 보안강화를 해서 이동저장매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저희가 아무 이동매체나 들어와서, 꽂아서 자료가 다운로드 되거나 업로드 되지 않고 등록된 것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안을 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대중한테 전부 공급이 다 되고 누구든지 이것 사서 쓸 수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USB자체는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PC를 사용하는 사람, 공익요원, 기간제 이런, 공무원들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들 마찬가지이고 하다 못해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다 담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행망용 사무실 오피스의 컴퓨터 경우에 이동식 저장매체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쓸 경우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장치가 돼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부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홍국표위원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안등록을 해서 딱 1개의 이동매체만 본인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5월에,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5월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월에 했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USB를 많이 쓰고 PC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 정말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14년도까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려 했는데 5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그건 좀 잘 된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DBS, 우리 방송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객원 아나운서 사퇴 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객원 아나운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퇴

사퇴홍국표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사퇴 이유가, 본인이 잘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래서 중앙 언론사에서 전속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부 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발전을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직장을홍국표위원

옮긴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우리보다홍국표위원

훨씬 나으니까. 2015년도에 채용을 2명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2015년도 계획에? 아나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죠, 마급?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 채용한다고 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씩 필요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명은 아나운서고요. 1명은 기획홍보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홍보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SNS,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 소속인데요, 직원 한명은, 아나운서가 아닌 마급인데. 홍보팀 인력이 워낙 열악합니다.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도봉뉴스까지 다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업무지원도 필요하고 홍보매체가 다양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아나운서 채용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채용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이요, 1명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명입니다.

구가

인구가홍국표위원

매년 한 3,500명 내지 4,000명씩 줄어듭니다. 지금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요.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꼭 필요한 인원이다, 글쎄 본 위원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 객원아나운서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면 꼭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DBS라는 것이 우리 IP TV를 해서 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거예요. 우리 의회는, 의회 활동사항은 몇 초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구청장 홍보사항이에요. 이게 좀 문제점이란 생각을 안 해요? 의회 활동사항도 어느 정도는 할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주민은 너무 지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제 DBS 개국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더 활성화하고 안정화 하려고 그리고 주민들도 좀 즐겁게 보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부 다 보면 지루하고 어떤 다양성이 없고 동사무소 동주민들한테 가서 민원인들한테 한 번 여론 좀 들어보고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의회의 위원들이 그런 것을 행감에서 얘기를 했으면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그냥 행감 받을 당시만 답변 그렇게 하고 그냥 무산시키지 말고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잖아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IP TV하는데 의회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실어서 다양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 것 한 번 모니터링도 하고 하란 말이에요. 예산도 지난번에 해서 어디 또 한 군데 더하고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좀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하고 지나지 말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 다 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도봉뉴스 편집회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의회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도봉뉴스 편집회의를 할 때는 의회의 홍보팀장도 참석을 시켜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같이 단순한 정보전달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만

고민만홍국표위원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달라 이것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얘기하셔서 신문구독 관련해서는 저야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아예 삭감을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괄비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워낙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은 같아요. 워낙에 신문자체를 진짜 언론에 좀 잘하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예산낭비 측면에서만 봐도 저희 88쪽에 부서별 신문 구독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실부터 해서 저희 모든 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 신문 과장님 책상에 항상 다 있으세요. 그게 1년만 해도 중앙지만 해도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어치가 됩니다.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데도 학교도서관 1년 예산 4,500 필요한 데도 지금 예산 없다고 문 닫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곳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좀 전체부서와 도봉구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부서별 신문구독으로, 폐지로 하는 것은 정말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밖에 아니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평통 자문회의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왜 도봉 기동대 향토예비군 사무실에도 우리가 신문을 왜 줍니까? 무슨 법적근거로 주나요? 저는 이것도 예산절감 반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감사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 기회에 정리를 좀했으면 좋았는데 또 이것이 반장님한테까지 다 전체 갔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통장님 중앙지 주는 것 좋고 반장님 주는 것 좋고,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한테 지역지하고 중앙지, 두 개나 다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통장님, 반장님 중에서 통장님은 그래도 또 하시는 역할이 있고 구정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앙지와 지역지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2부 들어가는 것. 그런데 반장님한테까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통장님에게는 일간지와 지역지, 반장님에게는 지역지, 이렇게 하는 걸로 시정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서별로 들어가는 신문은 절반으로 예산절감할 필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또 반장님들한테도 모범반장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반 주고 중앙지라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는 것이 반장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모범반장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장님한테까지 중앙지 주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해당과에서도 어려움 없이 의회가 총대를 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n분의 1로 해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 신문이 점점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그전에 문화신문이나 그런 것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170부나 늘어났어요. 원래 얘기하신 것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좀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이라도 기준을 마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예산 순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써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잠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지역신문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홍보전산과장에 와서 저희 지역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신문이 읽히지 않고 나가는 부분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문이 주는 가독성이 있고요. 아무리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활자가 주는 가독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2억3,5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더 줄이면 안 그래도 힘든, 물론 우리가 그것해서 지역신문을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안 그래도 힘겨운 지역신문이 더욱 힘들어 지고 사실은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중앙지만 반장님한테 주지 않는 예산만 절감해도 그게 1, 2억이 넘어요. 지역지는 별 차이 없어요. 지역지는 지금 원래 주고 있던 대로 반장님한테 다 주세요. 중앙지만 반장님한테 안 드려도 모범반장이라고 절반 반장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주지 않아도 이 예산만 1억이 넘습니다. 2억 가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맞아요. 그 부분은 주세요.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지역신문은 다 들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중앙신문은 제가 봤을 때 반장님 절반에게 주고 있는데, 기준도 마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장님한테까지 중앙신문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산 1, 2억 가까이 되니까 그 예산은 더 시급한 곳에 예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가 됐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몇 년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으로서 말하는 수 밖에 없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중앙지하고 지역지는 다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중앙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지역지, 중앙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투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신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지금은 여기는 내년에 예산을 깎겠다, 어쩐다, 이런 그냥 감사의 장소이지 여기는 예산에 대한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연히 예산 전까지 오면 더 좋겠고요.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몇 년 동안 행감이 지적이 되어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정규진 이사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어 2015년 11월 23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행이신 권은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권은찬

영숙

이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본을 제출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업무보고가 너무 양이 많고 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용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소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론적이고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회관

구민회관김미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구민회관 관리는 총 청소인력이 우리가 위탁을 지금 해서, 우리가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남자 1명, 여자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고요. 담당구역으로 보게 되면 남자 1명은 외곽과 복도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 3명이 나누어가지고 1층, 2층을 한 분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3층, 4층에 한 분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여성 한 분이 맡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벅차네요, 그렇죠? 인원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자위원

거기가 말하자면, 구민회관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들이 많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보면

하다보면김미자위원

시간이 저녁시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미자

김미자위원

한 몇시쯤 퇴근하시는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3시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사를

행사를김미자위원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대강당이나 소강당에서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쉽게는 화장실 같은 데를 가고 하면 너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가서

가서김미자위원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의 교육 같은 것은, 청소하는 교육 같은 것은 주지 않으세요? 그쪽에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교육은 별도로 특별하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관련된 구민회관팀장이 청소하는 그 분들한테 “어디어디 청소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1:1 교육식 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것만 하시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청소용역에서는 그냥 인원만 충당하시는 것이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럼

그럼김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과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여자 분이시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다 주부란 말이에요. 그럼 요새 약품이고 뭐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짜 문화행사가 많이 있고 문화강좌가 많은, 도봉에 문화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세면대도 그냥 철수세미로 문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우리 서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미자

김미자위원

서예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또 먹물을 버린다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세면대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리고 사실 먹물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사를 끝나고 그 강좌를 받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세면대에다가 손을 닦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너무 안 됐고 또 그런 것을 보면,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것은 청소를, 약품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럴

그럴김미자위원

바에는 차라리 직영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성있게 인원배치도 하고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언제 한번 가니까요, 우리 구민회관이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악취나는 원인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냄새난다고 하수구를 열어놓으면 냄새가 역류돼서 더 심해요. 그런데 가서보니까 화장실마다 전부 다 하수구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한 분이, 여자 분들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화장품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 빼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넣으시니까 점점 더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적에 저것이, 하수구가 막히면 또 큰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우리가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느라고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조차 안 된다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샤워를 하게 되면 또 머리카락 같은 것이 많이 빠지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것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수구 문을 다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것 제가 언제 한 번 가서 그것 막아놓으라고 했는데, 막아놓으셨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막아놨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자 위원님하고 그 때 홍국표 위원님이 오셔서 지적해서 지금 다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청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소인력이, 환경미화가 지금 구청사하고 보건소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던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직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동문화센터하고 구민회관은 아직까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 인력이 넘어와서 직영처리가 좋은 것보다는,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1인당 관리실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는 지금 환경미화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온 예가 있으니까, 창동센터나 지금 구민회관도 우리 정직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구민회관만큼은 깔끔하게 하셔서 건물은 오래 된 건물이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면 나름대로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청결한 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일단 올해 공단이 저희 구청에 많은 것을 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골 축구장하고 풋살장도 이번에 위탁을 받았는데, 그 풋살장은 유료화를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향후에 유료화를 하실 계획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공단에 위탁이 넘어왔을 때 그때는 올해 10월부터 유료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잔디상태나 노면상태도 안 좋고 또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무료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 잔디를 지금 갈고 이게 학생 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잔디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와서 담뱃불도 거기다 끄고 이런 형편이 되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지금 축구장에도 보게 되면 망을 다 설치하고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망을 찢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망을 넘어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살장도 지금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창동센터에 있는 아레나 공연장 때문에 다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전부 창골 운동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로 무료로 개방하면 체계가 안 잡히고 그러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소정의 유료화를 시켜가면서 시간대별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저희가 위탁을 받고 전체적인 잔디교체나 부분적인 시설 개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산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서울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훼손된 것을 보수를 할 적에 저희가 먼저 초창기에 이렇게 시공했던 업체에다가 통사정했어요. 저희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앞으로는 위탁 그렇게 맡으시면, 이 개보수 문제의 범위나 이런 것을 구청 측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다른 것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은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주민들은 금방금방 고장나거나 이래서 요구를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구청이고 어디는 공단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잔디나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이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그 풋살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소액의 관리비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의 수익성 측면도 고려를 하시겠지만, 좀 더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농구장하고 유일하게 있는 풋살장은 거의 창골에 한군데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그게 큰 예산이,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골축구장 지금 이렇게 시설대관료 규정이 아까 서울시 공원관리규정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시간당 2시간에 5만5,000원 아니면 행사 아니면 11만원 이러는데 제가 접수한 민원으로는 규정된 대관료 외에 청소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비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청소비를 별도로, 우리가 대관하는 것 외에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뭐냐하면 쓰레기가 나오면 그 대관을 하신 측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 정도를 해서 그 정도를 자기네들이 사서 하는 문제이지 저희가 청소를 목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대관료 안에 그 외의 별도로 하는 쓰레기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건 별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받는거는 없다라는 얘기이고 자체 내에서 치우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청소비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규정대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물론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게 만약에 있다라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통해서 제외토록 하고요. 저희가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받는게 창골운동장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하고 그 위의 풋살장하고 두 군데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관리는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으니까 전에 쓰레기통을 갖다놨다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치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관해서 쓰고 있는데 모든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치워가지고 나가야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종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사갖고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치워라 그러는 것은 있어도, 혹시라도 위원장님이 그런 민원을 접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게 있다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풋살장 문제도 그랬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저희가 신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해당지역에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으셔서 풋살장같은 경우는 어느날 저도 민원 듣고 그게 유료화되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다 마찬가지로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우리 도봉경찰서 주변에도 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신설하셨는데 지역상황을 잘 모르고 우선주차구획선을 신설을 하시다보니까 그다음에 또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설하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지금 많은 센터나 아니면 유상으로 임대하는 곳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민회관의 재산은 행정재산이 맞고요,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보면

보면유기훈위원

지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도봉구의정회가 있고 도봉문화원, 드림스타트센터 그다음에 3층의 시우회, 그렇게 있지요? 2층에는 의정회가 있고 3층에서 시우회가 있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임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체적인 사무실임대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상으로 되는 데의 법적근거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알찬이라는 음식점이 지금 있고요. 거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입찰을 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휴게분식점 소나무라는 것도,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 말고 무상대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무상으로 된 것만 해 드릴게요. 지금 2층에 도봉구 의정동우회가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봉문화원이 지금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조 및 6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교육장이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직영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우회는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시우회는, 지금 뭐냐면 공식적으로 시우회에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시우회라는 글씨가 안 써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는 서울시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무실로 쓰는 데에 따라서 거기가 비면 그때 좀 사용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우회 전용공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용공간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법적근거나 이런 것에서 주는게 사실 아니고 전에서부터 시우회가 편의상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법적근거는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된 것은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이렇게 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도 2012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간의 친목 등을 주로 주요목적으로 하는 단체라서 실질적인 사업범위 효과를 어떤 구정에 밀접한 이런 공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조례안 3조에 보조금지원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4년하고 2013년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아마 2013년부터는 의정회에 보조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봉구의 경우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정에는 똑같은 시점에서 종료됐는데 시우회는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간사용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여기 보면 제20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영이나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2곳을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다 확인을 하니 시설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도 21조 1항에 의하면 사용수익 허가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고 범위 갱신도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이러한 법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우회가 아마 2009년인가요, 몇 년부터 거기 들어가 있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확히는 답변을 드릴수는, 조사해서 바로 자료는 드리겠지만은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우회가 공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의정회도 2009년부터 무상임대, 의정회도 비슷한 시기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저희 공단이 구민회관을 위탁을 받기 전부터 시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동우회는 2010년도에 저희가 그때 사무실을 우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한 2008년부터 시우회가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당초 초기에는 회비를 내고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 미납 회원들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무실 임대가 체납이 됐었고 2009년부터 무상임대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답변으로 보면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친목단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우회를 지금 각 구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들이 몇 곳 없고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부터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관리담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 또한 관리에 대한 서류작성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사용 임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관리감독은 저희가 지금 회비를 걷고 하는 문제는 의정동우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우회는 저희가 솔직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는 없는데 저희가 위탁받기 전부터 시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을 인수받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한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금 드림스타트 이런 데에서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들어오고 그러면 구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한테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우회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정동우회는 지금 의정회 설치육성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 입구에다가 의정동우회라고 써붙여 놓고는 있지만은 시우회는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써붙여 놓지 못하고 시우회에 있는 위원들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어느정도 근거와 관리부분이 다 법적인 부분이나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밖에 써서 붙이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도 지금 지역에서는 거의 조례를 폐기하는 곳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근거는 저는 맞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구민회관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안에 있는 다양한 복지를 담당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평수도 적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하는 분들도 단지 몇몇 분에 지나지 않은 공간에 행정재산을 이렇게 근거도 없이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

이사장도홍국표위원

없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거대한 공단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했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했습니다.

대로

이대로홍국표위원

지금 조직진단 내용서대로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3년도에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조직진단 나온대로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국표

홍국표위원

조직진단은 권고사항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일부는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못 지키는 것도 많이 있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그래서 상임이사가 본부장으로 해서 겸직을 하는 문제도,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뭐 명칭만 바꾸는게 간단히 금방 잘하는데,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특히 어디에서 수상 1위 했다, 뭐 했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청렴도조직으로 하면 최하위다, 그러다보니까 이사장같은 그러한 사고도 나고 이사장이 공석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체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공단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해야 할 일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자기 위치에 안 있고 하는게 꼭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위치가 있어,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켜져야지, 지킬 것입니까?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 자꾸 지적되는데 시정돼야 돼요. 정관에도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직무내용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해야 될 일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조직이 잘됩니다,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위원님,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공단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자기 직급에 맞지 않는, 그렇지요? 직급에 맞지 않는 팀장들도 있어요. 업무 지도직으로 들어와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다른 곳에 있고, 다른 팀에 가서 팀장 맡고 있고, 이것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직이 살아나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그 업무에 충실해야지, 자기가 그 직급이 아닌데, 빨리 말해서 공무원 조직에서도 임기제 계약직이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면 그 조직이 살아나겠습니까? 조직의 활력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조직의 어떤 탄력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조직이 운영되겠냐는 말이에요. 빨리 말해서 별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공채로 들어온 그런 위치에 가서 그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 조직이 살아나겠냐는 말이에요. 밑에 하부조직이 움직여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라, 또 내가 업무지도직으로 들어왔으면 업무지도직의 할 일을 하고, 사무직으로 들어왔으면 사무직 들어온 것으로 하고, 업무직으로 했으면 업무직 찾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권은찬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감하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다만, 무기계약직이 맞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 여지 것 지금 한 5년 동안 정규직 한 명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공단의 직원이 총 193명정도 있는데 193명 중에서 정규직이 거의 한 48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기계약직도 이번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인력은 많이 소요가 되고, 정규직은 5년동안 진급이 안 됐고, 그렇다보니까 할 수 없이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요? 그게 바로 이사장이 해야 될 것이고, 상임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조직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요청이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상임이사가 하는 얘기, 조직이 굴러가려면, 이것 분명히 국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권은찬 상임이사가 얘기하는 것 그대로 보고하란 말이야, 그래야 조직이 살 것 아니야. 그게 2010년도부터 5년 동안에 꽉 묶여있다 하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어떤 능력이 없는 거다.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고 그 조직을 활성화 시켜주고, 신바람 나게 그 조직이 감동 받아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선거에 활용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 조직이 썩는 것이에요. 선거에 활용해서 나를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리로 보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한도

권한도홍국표위원

주고, 책임도 주고 해야 그 조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조직진단 2013년도에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고, 조직역량하고, 인력운영 제대로 해야만 그 조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는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면 이런 것 지적받았는데 이것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규직 몇 명하라, 이렇게 해서 하면 상임이사가 일하기도 쉬울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80세도 채용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80세 채용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연장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보통 2년, 4년 정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계약직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간제근로자 뭘로 써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기간제근로자가 곧 계약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년씩 계약해서 5년동안 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1년 계약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몇 번 연장을 합니까? 뒤에 인사팀장,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나이가 55세 미만이면 2년이 도래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55세 이상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됩니다. 55세 미만이 아니고, 이번에 고령자법에 의해서 연령제한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66세 이상 몇 분이십니까? 이런 분들이 뭐를 해요? 주차단속 한단 말이에요. 이것 되겠어요? 66세 이상이 지금 한 여섯 분 되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되겠어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활성화가 있고, 어떤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가 42명, 맞습니까? 인사팀장 맞습니까? 42명이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55세 이상이 27명인가? 26명입니까? 지금 55세 이상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정도 되는 것 같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뭐냐 하면 기간제는 지금 현재,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42명 중에서 26명이면 60% 가깝게 고령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최소한 계약직으로 있는 고령자들을 규정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60세 이상,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까지는 57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60세까지 정년이 된다고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들 이런 사람들 정년이 57세까지 있어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그런 어떤 연령 상한이 없다고 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을 저희 공단 규정에 넣으면, 규정에 넣으려고 하면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령자 촉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규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다만홍국표위원

규정을 넣으면 되잖아요, 다만. 다만이라는 규정을 넣어서 이것도 정리 어느 정도하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단순노동 같으면 괜찮아요, 주차단속은 주민들의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차단속 쉽게 볼 게 아니에요. 법규라든지 모든 걸 다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은 단순노동 쪽으로 돌려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 주어야 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있는 총 인원이 기간제가 44명이고요, 55세 이상이 19명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50% 이상 차지하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하여튼 이 문제도,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 생긴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 면직의 뜻을 아시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의원면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이 과연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말 사직을 했나, 의원면직을 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말해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공단의 이사장이나 또 상임이사 아니면 팀장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하는 게 있다. 물론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게 없겠다고 본 위원은 믿싶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갑의 남용,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공단직원의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입이

수입이홍국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강좌를 하나요? 노래교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구민회관에 한 군데가 있고요, 창동센터에 김영수 노래교실하고, 금동하 노래교실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세 군데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노래교실 강사료가 공식적으로 얼마지요? 아니, 노래교실 말고 타 강사들, 다른 강사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다른 강사들은,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강사와 공단하고 60대40으로 비율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센터의 G.X프로그램은 50대50, 비율제로 나갑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대부분의 강사료가 비율제로 한단 말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비율제로 갑니다.

제로

비율제로홍국표위원

하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법적근거는 없는데 강사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 통하지 않습니다. 노래강사 많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비율제로 해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세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옵니까? 금동하 노래교실 같은 것.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금동하 노래교실 같은 게,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수강료 받는 게 얼마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강료는, 이 답변은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교실 같은 경우 김영수 노래교실이 월 평균 90명정도 등록을 합니다. 3개월 강습 들을 때에 3개월 수강료가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0명 정도면 270만원 정도가 3개월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금동하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명 정도가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3개월에 3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 3개월에 한 24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1개월에 90만원 꼴, 80만원 꼴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이것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강사들하고 반반 나눠먹자, 아니면 너 60% 가져가고 내가 40% 가져갈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시정하십시오, 이거. 많아요, 강사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강사 넣어달라고 야단들일 거예요. 이것 많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답변하세요. 본부장이 여기서 답변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여러 가지로 한 번 따져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런 답변 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비율 제로,

비율

비율홍국표위원

제로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법은 없는데,

법은

법은홍국표위원

없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근거가 없는 것,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따지다 보니까,

적이

효율적이홍국표위원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료, 주민들한테 만원, 싸면 싸고 만원도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법에도 없는 것을 강사료 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강사료 가지고, 이것 예산 전용입니다. 자, 당신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줄 테니까 강사할 수 있냐, 일주일에 시간은 몇 시간이다, 강사들 줄 서있어요, 지금. 너무 특혜를 준다, 이런 노래강사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강사들한테는 너무나 특혜를 준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하여튼,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시정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의 말씀에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나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2016년도에 시정하십시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감사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7쪽 오타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16년 수입지출 내역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7쪽 초안산 배드민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맨 밑에 보면 수입지출 내역 안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6년도 수입 지출인데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2015년 6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의 예상치를,

니지

아니지이경숙위원

, 2015년도에 감사받으면서 2016년도 예상치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가 위탁이 2018년 5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는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괄호치고 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상치를 뽑아놓은 겁니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것을 왜 여기 뽑아 놨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라도 해야지, 지금 감사,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초안산 배트민턴장에 대해서,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우리가 수탁 개시일은 2015년 6월 1일부터 수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화로 하는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은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가 5,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수익금은 2,000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수입한 걸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지금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라도 위탁기간의 일정이고 여기 자료를 주실 때는 2015년 6월 1일에서, 2015년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것은 올해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년도 것이 짧다보니까 내년도까지 합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장도

축구장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예요. 12쪽에 보면 축구장도 똑같은 2016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해석해야 됩니까? 12쪽에 보면 초안산 축구장?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초안산 축구장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골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임대수입이 7,600만원 정도 나가 있고요.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9,400인데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축구장을 대관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1,7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매점하고 사용허가 낸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016년도의 계획안이라는 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너무 앞서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지금 이사장님 공석인데 좀 불미스런, 오늘 이사장 사실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안 나오셔서 궁금한 게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나 다른 데로 해야 되겠네.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시니까, 이사장님이.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도서관이 통합해서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물으면 안 되죠. 되고 난 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도서관이 통합도서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공단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위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각 시설의 관장으로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오랫동안에 근무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는 통합도서관 중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통합도서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4개 분야 추진 전략과 8개의 중점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33개 단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 공단에 수탁함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폭넓게 사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만들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통합의 취지는 저희들이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까지 계속 양적으로 늘어나는데 위탁기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도 계약직이니까 신분의 안정이 안 되서 그분들이 늘상 자기 신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 어떻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발전은 곧 직원들의 행복도와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논란은 많았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의 발전은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야 할 방향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또 걱정을 왜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능력이 많으셔서 감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감당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여기서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통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의 발전계획에도 직원들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도서관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충분한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데 각각의 관장님들의 의견을 잘 소통을 하셔서 좀 더 발전된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되고 있으신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제가 인력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도서관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도서관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인력이 저희한테 올 적에 공개채용형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도봉문화원하고 재단하고 양분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인력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올적에 기간제로, 우리가 입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분보장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올 적에 기존에 받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에 도서관에서 받았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전문적인 통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서관팀장으로부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여기 또 자료를 보면 6쪽, 자료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도서관도 계약직 도서관 업무총괄, 이분이 사서직인지 아닌지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료가 조금, 우리 사서가 도서관에 한 네다섯 분 정도 되는 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봐서는 자료가 조금 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인력풀에 대한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외에 내부적인, 소프트적인 문제는 또 총괄하시는 분이 하시니까 그 분한테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총괄책임을 하니까 항상 관장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 도서관의 의견을 100% 잘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관에, 우리가 왜 도서관을 통합했는가 하면 걱정이 돼서요. 또 다른 위탁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라는 게, 안 그러면 도서관 팀에서 해야죠. 그런데 위탁을 줄 때는 더 전문성 있는 데 줘야 되는데 또 다른 공직자한테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잘 해결해 가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직원들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이지만 그 분들이 들어올 때는 다 호봉없이 제로인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니요, 호봉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들이 호봉이 있고 그 분들도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준한 그런 것을 같이 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소통 잘해서 도서관이 앞으로 통합한 만큼의 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서관팀장으로부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데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소통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한 달에 4번이라는 회의를 합니다. 공단에서요. 그래서 팀장회의 때나 또 파트장, 뿔뿔이 흩어져있는 관장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지금 들어온 지, 7월 1일부터 저한테 넘어왔지만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 가면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서관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실무자들의 의견도 잘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이걸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나중에 한번 저희가 통합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장기계획이경숙위원

, 발전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고객감동으로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공단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에 정규직을 한 분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전환 안 되는 이유가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렇죠? 선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이 안 돼서 하는 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예산지원은, 내년도 예산은 현원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55세 이상,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많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일당을 좀 줄여서라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단순 업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나이 때문에 걱정이다, 하는 것은 기우이고 어쨌든 연세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감사 내용 중에 통합공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 잘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전년도 기계식 50면, 또 신개념 현수막 94면, 그 외에 이번에 그것을 신개념 현수막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개면이나 확대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신개념 게시대를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먼저 이번년도 하반기 11월달에 공공용 게시대를 먼저 3개소를 신설,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예산 관계로 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중으로 3개소에서 5개소로 설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도시미관하고 들어오는 업체들, 잘 보이도록 고려를 해서 설치해 주시고 어쨌든 공단에서는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조화있게 하셔가지고 고객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존경받는, 감동받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에 보면요.청소년 고민상담실 운영관련 실적과 처리내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방학동에 있는 도봉구 청소년 도서관에 위치한 상담실이 맞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일전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독서실에 방문해서 좀 상담실도 둘러보고 현황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4년, 13년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담수가 전화상담하고 일반상담도 보니까 거의 단순상담이 많고 심리검사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름이 청소년 고민상담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담 건수도 성인이 청소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시간이 매주 화요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래서 화요일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일만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가능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이야기는 당초 취지에 맞게 청소년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성인이 더 많고 실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해 본건 아니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상담실의 문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요새 보게 되면 남들 몰래 들어가고 얼른 들어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못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건수가 적은데 그래도 용기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상담이 많다는 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담사한테 와서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해서 자녀를 훈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는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쫓아가서 상담하자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 저희 청소년 독서실 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근에 있는 창동문화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유기훈위원

것처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운영되고 있고 인력수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억1,400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고 구비로만도 64%에 달하는 2억2,4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이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연 720정도인데 예산이 아깝고 절감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세부적인 사실은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고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운영시간을 사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야간에 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야간에 접근할 수 있는 평일 저녁이, 오히려 토요일 오전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잠이 많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자녀가 있지만 토요일날 일찍 독서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2회, 저녁시간에 운영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더 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담사에 맞춘 시간으로 밖에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도 있지만 청소년이 접근하기에 가능한 시간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라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운영해도 해보고 효과성을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있는 상담, 또 저는 충분히 청소년들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있는 인근 복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필요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심도깊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상담공간도 굉장히 1층에 있고 좁지만 그래도 1층에 갈 수 있어서 이것이 상담공간으로 적당한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공간으로서 청소년에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보다 사실은 성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다뤄 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담사 문제로는 법적으로 청소년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보게 되면 평일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완전히 만석이 되려고 그러면 시험 때라든가, 이런 때에 많이 청소년들이 올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를 다르게 책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시험 때에는 성인들의 이용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담사에 의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유기훈 위원님께서 저녁시간에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은 저희가 한 번 관련팀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의 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따져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용인원대비 연령층이라든가, 이용시간, 또 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운영에 희망하는 시간이라든가 다각적인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1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