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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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국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의 요구자료를 보면 공통은 각 과별로 12건씩 요구자료를 제출하셨고요. 각 과별로 보면, 도시과에서 건설7, 건축5, 안전총괄과 8개, 교통과5, 지적과 5개, 공원녹지과 4건 그래서 개인별 통합을 내보니까 총 40건입니다. 사실 국별로 봤을 때 40건이면 많은 양이지만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로 봤을 때는 적은 수량이라고 봅니다. 요구자료 내용을 쭉 확인을 해 본 결과 요구자료 작성시에 포함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현황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실적 또는 추진결과 분석, 문제점, 대책, 개선방향 등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장려사항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국정감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감 준비 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해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요구자료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평소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안전도시국 업무에 따라서 그동안 관심과 배려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 2015년도도 큰 저기 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건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진행되는 사업내용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사실 판단할 때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이 주요 핵심만 진행이 됐는데 어떠한 자료 요청 중에서, 현황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적위주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업개요부터 그거에 따른 추진배경이라든가 그 동안의 추진개요, 그리고 추진경위, 그리고 문제점에서 문제점을 했을 때 분석해서 그동안 우리가 처리했던 실적과 결과를 가지고 잘한 점이나 못한 점까지 해도 제출이 됐으면 상당히 내용이 알찼을 텐데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차기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획실에서 종합할 때 각 부서별 양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일을 해서요. 관례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지 말고 세부내용들, 요구한 자료들 작성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목록을 보면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나마 40건 중에 도시디자인종합계획 현황, 디자인광고담당자 이진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도시계획담당자 장진석, 제설작업계획현황 담당관 이홍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현황 교통과 이명희, 토지이동현황 담당자 지적과 김미경 그나마 이 분들은 이 요구목록 자료를 아마 위원들이 보는데 다소 도움이 됐지 않나. 이분들은 좀 칭찬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 유성구 총 예산 중에 우리 도시국에서 얼마나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15년도가 약 88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전체 예산 중에 몇%를 차지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그동안에는 건설사업 관련 교통수송 분야 해 가지고 과거에는 50%대가 넘는 게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근래 들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과반수를 넘어 가고요. 저희 분야가 20-30% 범위 내에서 대개 진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요새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 사용한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준비가 되셨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내용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는 다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 도시디자인 사업 일환으로 좀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송강동에 대덕정수장 폐시설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프리허그에서 노후화 된 대덕 정수장 벽면에 벽화를 통해 송강동이 더 깨끗해 보이도록, 이렇게 좀 좋도록 만들어 봤어요. 이게 우리 유성구에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대덕정수장에 벽면 벽화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이러한 내용을 작업을 할 때 이제 본 위원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가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게 작업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작업이 다 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도시경관, 미화, 환경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작업이 안 된 부분도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 대덕정수장 자체가 수자원 공사 Kwater 소유하고 있는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지금 폐쇄가 되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 토지인데요. 이게 이번 구정질의에도 이게 아마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일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도시의 미화 환경 관련해 가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송강동에 저희가 1,500만 원이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 소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 자체가 과거로 그대로 되어있고, 또 옹벽 부분이 지금 험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지금 미흡하다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되면 좋고요.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이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부분은 토지 소유 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제가 안전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각 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원을 구성을 하고 있죠 저희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런데 그 조례가 그때 제정 당시에, 201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100분의 30을 이렇게, 인원 중에 성별을 100분에 30은 여성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2012년도에 제정되었던 조례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여성의 비율이 0%인 그러한 심의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위원회 즉,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의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직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에 있는 여러 위원회들은 어쨌든 전에도 그 조례를 적용을 안 했는데, 이제 이번 년도부터 저희가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연임 되시는 분들이나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양성평등 관련 해가지고 여성위원들이 30내지 40%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연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에서 풀 명부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해서 방법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고만 해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찾아서 오시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번 달에 마무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가 근 20여건이 거의 다 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도 안 계신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촉하면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법 자체가 제정이 되면서 저의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청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다른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케팅도 하고 그런 저기를 하는데 지금 걱정하신 내용을 가지고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위원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방법을 위촉….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양경위원

구성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개최하는 방법은 그 내용 자체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아니면 분기별, 또는 그 기관이 조례도 정해져 있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원칙적인 내용이고, 그 외에는 각종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위원회 여러 가지 내용이 녹지위원회에 다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고 또 건이 발생이 되어서 요청이 됐을 때 저희가 개최를 하고 그거에 따른 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김양경위원

위원회 개최된 사항들을 보니까 서면심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도시국 소관은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보다는 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을 같이 모여서 서로 그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저희 그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특별법 시행령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양경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1%이상을 구매해줘야 된다는 건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랬는데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의 각 과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구매한 실적을 보니까 0%인데도 있고 0.09%, 0.04%이렇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성기업도 있고, 중증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따른 내용도 저희가 정보합동평가 내용의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신경 써서 합니다만, 중증장애인 관련되신 분들의 품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 많이 못 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6년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아니면 또 중증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이나 기업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구매에 관한 것은 공공기관 어떠한 협조나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올해 못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과별로 미수납 된 것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쭉 엄청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납세태만이라든가 납부기피 개인사정 이러한 사유들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실 예정인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희 안전도시국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만 가지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발생이 되고 나면 그거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1차 촉구까지 하고 통보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우리 세무과로, 자치행정국 세무과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 단위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독촉 뿐 아니라 압류부터 모든 행위를 다 세무과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 특별회계가 대표적으로 교통과에 소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어떠한 부분은 미흡한 점도 있고요.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은 80%대, 90%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주로 주종을 이룹니다. 일부는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것은 특별회계 교통 관련인데,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이라고 저희가 표면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태만이라기 보다는 재산이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건설업을 하시면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신 분들이 부도가 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세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있지 않고 저희가 또 따로 독촉이나 이러한 저기도 도로 파트에서 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도 대책을 따로 또 수립을 해서 독려 뿐 아니라 방문도 하고, 또 저희가 또 법적인 제도 하에서 압류라든가 아니면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절차를 갖춰서 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이 10억이 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현재 2015년도 8억 이상이고요. 이렇게 고액을 우리가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면 우리 유성구 살림에 많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3년, 14년, 15년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되는 그 내용, 징수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면 10억 정도가 되고, 또 지방세법에도 보면 5년이 경과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걸 처분을 또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 해서 갔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공매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동차 관련된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교통과 직원들이 찾아도 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만, 특히나 올해부터는 압류시스템이 전산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분의 인적사항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무재산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과태료를 많이 받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과태료를 내고 누구는 안 내서 그냥 이렇게 무마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너무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물건이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저희가 지도를 해서 어떠한 과속이나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든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현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재산이 없고,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고, 특히나 차량을 대체해서 차량이 되면 저희가 전자 시스템에 자동으로 다 뜹니다.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또 압류 시스템에 의해서 다 떠올라 옵니다. 그래서 압류도 부치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어쩔 수 없는 범위치고는 지금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체납되신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파악이 다 됩니다. 다 돼서 압류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 가족 중까지는 못합니다. 본인한테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본인 명의는 아니고 잘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근래에 국감이나 이러한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만, 고의적인 회피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도,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밖에는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고의적이고 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과에서 이거를 한두 번 촉구하고 이렇게 한 후에 그냥 세무과로 넘기는 것도 물론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 의견으로는 세무과에 이러한 부분을, 고액 체납자나 장기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전담해서 받을 수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걱정하셨던 그 내용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반이나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협조해서 적극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에 속할 것 같은데, 저희 보도 위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박스시설들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패드박스로 해서 저희가 일명 콘트롤박스라고도 하고 박스로 해서 진행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것의 현 상황은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도 한 건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가 원래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도인데, 한전은 이제 공익적인 시설이고 저희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공익시설이 점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법령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보도업무를 해치는 범위는 안 된다 하는데, 특히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안지구라든가 관평동도 마찬가지고 노은지구나 이런 데가 저희한테 인수인계 되기 전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시설 자체를, 박스를 보도에다가 기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관을 받고 난 뒤에 저희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보도공간이 최소 3분의 1이상을 점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도가 협소한 2.5m나 2m정도 이하로 되는 보도에는 시설물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전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 1억에서 1억 5,000까지 그렇게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상당 비용이 소요가 됐다고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최초 설치할 때 사업 시행지하고 협의를 해서 다 진행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관 받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전비용을 내놔라 이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도 더 들어오는 것 그 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일부 씩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관내에 있는 것 전체 정리는 못하고 부득이 이제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두 건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저희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전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래서 한전에 촉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네모 박스로 되어있어서 광고판으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부착 홍보를 많이 합니다.

김양경위원

그게 도시 환경을 되게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 불법광고물을 붙였다 떼면 그 테이프도 그냥 있고 광고물도 붙어 있고 해서 도시 환경에 많이 안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떻게 디자인을 다시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전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유성구를 가꾸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손실 건강위협, 대전 구즉 송전탑건설 집단반발 조짐’ 2014년도에 났던 기사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즉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송전선로….’ 이미 이제 선로가 다 공사가 완료 됐어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전선인 송전선로를 지지하기 위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전과 유성구 주민들의 항의 및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 공청회 등의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암에 걸리지 않느냐부터 재산 손실까지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업구간 경로 대부분이 산이나 농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올 8월 달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여름사인인데요. 대전 유성구 송강동 두리중학교. 고압송전로가 학교 위쪽으로부터 20-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 두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전자파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는 겁니다. 본 내용은 국회인 보좌관한테도 직접 제가 질의를 받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유성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유성구에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가능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은 가보시진 못 했겠지만 실제로 두리중학교, 이게 구즉도서관 바로 옆이에요. 그 송전로가 도서관 뒤로 지나갑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옆에 바로 이렇게 송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강위험의 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는데, 유성구의 대책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사진을 주시니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도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그 자리 송전탑을 봤는데, 저희 관내가 송전탑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전원개발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따른 전자파라든가 주민의 피해, 또 특히나 얼마 전에 밀양의 송전탑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상권에 따른 내용에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도 저 안전도시국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원개발특례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 입장에서의 어떤 주민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주민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관련 한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 부분이 한전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피해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동절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임영호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25쪽을 보면요. 볼라드 설치 및 재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관내에는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가 한 3,30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볼라드가 부득이 설치하여야 되는 시설물이라면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시설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좀 많아서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사고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3,300여개가 저희 관내에 볼라드, 정식용어는 차량진입 방지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라드 볼라드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그렇게 쓰고 하니까 통용화가 되어있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여하튼 간에 차량진입방지석 자체가 진행된 것이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볼라드가 형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는 과거에 진행되었던 내용이 좀 둔탁하고, 크고,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목적이 아마 의자용으로, 노약자들이 도로를 통행하시다가 불편하시면 횡단보도 건너가시기 전에 앉아서 쉬는 병행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차량도 진입을 못하고 보도에. 또한, 지나가시는 분들도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모양도 좀 그렇습니다만 규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도 저해가 되고 통행에도 불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기준이 설정이 되고요.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높이까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슬림하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심이 이루어진 자리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요. 그러나 구도심 부분, 기존도심 부분의 교차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지금 저희가 교체를 조금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선비 격으로 해서 저희가 풀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아직도 한 860여개 정도가 아직도 비규격인 게 관내에 있습니다. 파악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는 못하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100여개 내지 200여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근래에 들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제일 잘 되어있다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가면 볼라드가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도시가 무슨 돌숲이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했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도 2000년대 말에 적용을 했다가 안 했던 방식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세종에서 첨단도시를 만들면서 거기를 갔다가 적용을 해서 해놨는데, 볼라드 계통이 하나도 없이 보행 공간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여름에로 기억을 합니다만담당 우리 건설과장하고 담당계장, 직원까지 같이 대동을 해서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사진도 저희가 다 찍어오고 2016년도에 볼라드 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해보자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새로운 대안, 또는…. 사실은 없는 게 좋죠. 볼라드는 설치를 해 놓으면 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안 올라간다면 볼라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좀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빼고 그런 돌덩이나 그러한 것이 없이 도시가 미관도 좋고, 또 이용에도 불편이 없는 내용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 그것은 그때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아직도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볼라드 설치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준 자체는 저희가 규격이 1m로 해서 나와서 심어놓는데 최소 60, 70….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했는데요. 높이가 이제 0.8~1m라는 규격 높이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통 크기, 파이 자체도 규격을 후리사이즈로 해줬는데 10~20cm 범위로 하라고 해서 그 범위고. 간격은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대게 차량이 1.8정도 되거든요. 1.8m정도 되기 때문에 1.5이내에 관격을 둬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또, 보행자나 아니면 휠체어나 다니는데 1.5m 폭은 최소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간격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전에 볼라드들이 다 돌이고, 또 낮게 되어 있어요. 돌을 넓게도 되고 낮게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 사고도 많고, 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휠체어를 잘못 작동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자전거를 타다가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도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볼라드가…. 지역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았는데요. 이게 지금 다 예전 볼라드죠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90년대.

금선

이금선위원

볼라드고 이게 새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최초해 놓은 것.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나뭇잎 있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고요. 이쪽에도 있는데, 이거는 볼라드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기준에 맞게 했는데, 여기는 또 장애인에 대한 안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점자블록이 없고요. 이 부분도 자전거 도로인데 이 앞에 점자블록이 없고,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볼라드가 솔직히 안전에 대해서 있으면 더 불편해요. 보행자들하고 약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없는 방법으로 해서 대안을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정도에 할 수 있으면 볼라드 없는 유성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얼굴이 좀 화끈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미흡한 부분은 행감하고는 별개로 하여튼 즉시 조치를…. 저도 한번 또 한 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일부 내용에 미흡하다는 것은 파악은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본 것걸 죄송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하여튼 주민 분들이 불편이 없는 내용 범위 내에서 현장행정을 저희가, 직접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을 맞아서 유성구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의 계획하고 있는 제설노선을 파악한 바로는 총 연장 1,991km이고요. 그 중 우리 유성구가 담당하고 있는 노선이 550km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 전체 약 한 27.6%를 차지하고 있고, 5개 구 중에서 어느 구 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구의 제설을 위해서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숫자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은 눈이 와 가지고 직원들은 건밤을 좀 샜습니다. 원래 예보가 정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12시 전후까지 눈이 내린다고 해서, 또 초저녁에는 위험 취약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70여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전 제설을 했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요구자료 27페이지를 보면요. 일부 제설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을 위한 추진상황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300톤 정도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의 소요량이 대게 한 2천 톤 전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저희는 한 시즌으로 봅니다. 12월 1일부터 3월 한 15일까지를 저희가 한 시즌으로 보는데요. 내년도에도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차량도 9대를, 임차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관내가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는 3분의 1정도로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도 좀 길고요. 또, 험한 지역도 경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면도로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자리에 경사로 부분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장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자신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5개구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자신 있게 유성구에서는, 특히나 택시기사 분들을 타 보시면 느낍니다. 유성관내에 따른 제설작업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 직원들이…. 이 제설작업 자체는 새벽 1시나 2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가 넘어가면 못 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제설을 진행하는데, 자재나 장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올 시즌도 폭설이 많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현장에 지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장 지휘차량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이제….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시국에서 사륜구동 차량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차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지휘차량으로 그걸 쓰고 있는데요. 건설과장이 직접 지휘하는 건설과…. 그건 순찰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희환위원

건설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도시국장님 또는 건설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갈 때 지휘차량으로 사용할 차량이 있냐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차는 한 대 업무용으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매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불철주야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겨울에도 전년도나 올 초처럼 완벽한 제설작업을 해서 유성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5개구만 있을 때는 그래도 유성이 깨끗하다, 잘 된 도시다 이랬는데, 세종시가 와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은 거기 가보면 간판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정비된 가로수라든가 좀 참고해 가지고, 거기 특별시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다 쫒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는 행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새롭게 만들어 진 첨단도시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내용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 입장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용해서 검토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 예산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획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위원 5명이니까 자주 와서 소통을 해서 이러한 것을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불철주야 바깥에서 일하시느라 욕보십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밝기 기준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담당자로부터 받아봤고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저희 지역에 어두워서 보조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분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보니까 이거를 밝기를 달아줘야 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책정하는 기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담당자께서 그거는 그냥 저희가 기계가 없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이정도면 어둡다 이러면 달고 그렇지만 않으면 안 달고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단위가 조도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조도기준은 있습니다. 도로조명에 따른 기준은 있고요. 측정하는 장비도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 이제 표준 규격으로 와트수라고 해서 몇 와트 몇 와트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도 기준에 맞다 해서, 표준적으로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사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는 가로등을 꺼달라고 해서 농촌동은 저희가 끄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에서는 너무 밝다는 민원이 많아서 격등도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까지는 제가 수치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불편한 내용은 저희가 적극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유성구가 도시에도 가로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변으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가 빛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 가로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둡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혹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수립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한 내용도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시는 했고 제가 아직 결정한 저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로수와 가로등 관계가 사실은 꼭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특히 나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또 가로수가 녹음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또 너무나 잘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전계획이나 이러한 내용 자체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내년도 사업부터 일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그 조명 측정 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게 밤에 이렇게 가서 측정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당면한 업무로써 직접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경관조명 사업이 늘고 있는데 좀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관내 가로등이나 가로수와의 그러한 형태 등을 좀 파악하는 그러한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도 공무원생활 근 34~5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계획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 봤는데,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타 도시에서도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의 관계가 주민들이 밤길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특히나 요새 범죄환경 예방설계라고 해서 셉테트(CPTED)가 법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거하고 가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2015년도에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증진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5천만 원 제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추진여부는 제가….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내용에 수치나 아니면 자료나 이 내용이 제가 사실은 결재하고 있는 그 범위가 사실은 미비합니다. 이게 과장 위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은,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과도 일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전거 도로 관련된 이용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또 국가자전거망 도로 구축사업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반석동도 보도정비도 하고 자체인력도 들어가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볼라드 위주로, 차량진입방지석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는 320개를 했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그러한 불편하고 또 과거로 좀 못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188개 철거 조치를 해서 508개를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약자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노은동에 송림마을 4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들과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러한 아파트인데, 전에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랬는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거를 추진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못 됐지만 그분들을 위한 계단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계단 하나 정비하는 것조차도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십여 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노력을 해서 해주고,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부터 의원님 들어 오셔가지고 위원님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뭐 저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LH공사와 하여튼 협상을 많이 한 그러한 내용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사실 원인은 위원님이 이제 처음부터 걱정을 하시고,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들어왔으면 좋겠지요.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미흡하나마 이용하는데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뒤에서 질책을 해주셔서 아마 저는 진행됐다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 칭찬은 안 하고 제가 위원님을 했는데, 위원님은 또 저희 직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아마 이게 협업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십여 년에 걸친 오랜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주신 우리 건설과와 또 담당 계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침례신학대학 인근 첨단산책로가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도로와 인도를 이렇게 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주셔 가지고 거기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 등 이렇게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이 다 미흡하다는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혹 그러한 불편사항 있으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업목적 자체는 이제 계획적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법이 사실은 건축법을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외주차장나 여러 가지 내용의 주차기능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 7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마다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법상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법제화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전시에서일괄적으로 2009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법령이 바뀌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저희 구에서 그 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라든가 이러한 때에 법령기반 내용 아니냐 라는, 그걸 가지고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7천만 원을 수립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구는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서구가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개발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나대지나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워 놓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위반이 맞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써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충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나대지나 이러한 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추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을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직 용역을 발주를 못하고. 그럴 거라면 혼나더라도 이걸 불용을 하고, 좀 아깝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하다가 실기했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이제 방법 없이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성립을 해서, 결산 때도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계적으로 전체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자치단체에서도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넘어갈까 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보다는 저희가 아직 여건이, 인프라 구축이나 그러한 것이 완전히 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거는 좀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걸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이렇게 드립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요.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불용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걸로 국장님께 검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다른 내용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드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세종하고 대전역 BRT도로 승하차장 중에 유성구 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자 본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대전 세종간 BRT도로 정류장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즉동, 관평동 지역에 보면요. 정류장이 지금 입지계획 대안을 보면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신구교라고 구즉동 탄방동에서 신탄진 넘어가는 다리 있죠? 거기에 한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 계획에 보면 또 관평동에 테크노벨리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벨리 들어가는 입구에 환승시설이 계획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지금 그 계획에는 아마 빠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에서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종시에서 대전역까지 용신교를 들어와 가지고, 수변공원을 들어와 가지고 청벽사거리, 그다음에 테크노벨리 11단지, 12단지를 거쳐서 한빛대교로, 그래서 와동IC로 진입하는 이러한 방법이 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 거리는 3km나옵니다. 대전역에서 대종시 갈 때 한빛대교로 들어와 가지고 12단지를 걸쳐서, 청벽사위를 거쳐 가지고 동월수분교문을 돌지 않고 바로 빠져서 용신길로 빠지는 이러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대전시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이제 교통량이 지나만 가지 않고 저희 관내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세종과 대전이 상생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저희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생성이 되고요. 또 하나, 첨단산업단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평동이, 그 부분이 같이 이용 되어서 더불어 상생되는 그러한 내용이…. 한 번 주변 교통여건을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요. 대전 북부권에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 건 해서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건밖에 제출을 안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유성구에도 이 민원이 들어와 있고, 대전시에도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현장에 국장님과, 국장님 가셨는지 모르겠네. 아마 교통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실사를 했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북대전IC 진입로 방향에 대한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무인 탑승발권시스템, 승차설치여부 검토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무인탑승발권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승하차장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만든다고 자료를 했는데, 이 자료 만든 내용도 보면은 뭐 결재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글쎄 과장님 절차도 안 맞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15만 여명이 상주하고 대전시 대다수 기업체와 담배인삼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기술공사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도 있고요. 시외교통수단의 80%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시 반대방향으로 한 시간을 이동해서 용전동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북대전 지역을 올 9월 세종시와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개통 시에, 아까 BRT도로 말씀드렸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세종터미널까지 20분이 소요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즉, 관평, 테크노 이 지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는 한 20분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더 빠르고, 또한 버스요금도 좀 저렴하게, 우등 같은 경우는 한 4천원을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민원인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지 자체는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장 관련된 내용의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전시 도시계획상으로 따져보면 이제 신탄진이 부도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송강동에 관평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같은 권역이 이제 부도심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북부지역의 핵이죠. 그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분들도 많고 또 더더구나 세종과 더불어서 같이 상생해야 될 주요한 길목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내용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대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이게 완공되면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2개로 추구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대전 북부권에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소외지역인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대전시 북부권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대전시와 시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제 그는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아마 하차는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승차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위원님 얘기를 하셔서 그 지역을 저 나름대로 보고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의 중심적인 역할이 이제 유성터미널이 주요 역할이 될 테고 이거에 이제 생성이 되면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맞춰 가지고 아마 승하차장 여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아마 새올민원으로 저희가 민원접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과에서 이렇게 시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내용은 자세히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협조 요청을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하면은요.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아마 그게 승차장을 원할 거예요. 그쪽 주위 제가 말씀했던 그 분들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필요합니다.

이희환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민원이 왔을 때 해당 과에서 접수해서 그냥 그대로 시에 올릴 게 아니고 검토를 좀 하셔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 검토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새로 한 번 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리 서보세요. 제가 물어볼게 있으니까요. 이게 1-2년이 된 게 아니라 한 10년 됐는데, 내가 알기로. 10년 전부터 이게 버스 승강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지사 승인 사항이에요?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교통과장 성연흥입니다. 사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노선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이희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도지사 권한사항이고요. 특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 울산이라든지 인천 다 마찬가지지만 도 중심으로 그 노선 결정권을 거기다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도에 그러한 민원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도에서 대전시로 이렇게 민원 사항이 들어왔는데 니네들 시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도 일방적으로 그러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구 차원에서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또 도하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빨리 이렇게 관철이 안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 위원이라든가 시 관계자, 우리 이재백 계장님이 국토부하고 충남도도 다음 달에 방문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추진이 10년 됐어요. 됐는데, 그 전에는 대덕호텔 앞에는 없었어요. 종합청사 있는데 있다가 그냥 막바로 북대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덕호텔 앞에가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또 생긴다고 하니까 또 싫어하는가봐. 너무 가까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나는 청장님 보고 기관단체, 연구단지 회의할 때 거기에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거기 사람들이 출장 가는데, 서울 가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단지에 있는 기관장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 몇 사람 서명 받아서 올리는 거 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단지 내에서 단체장들이 이러한 것을 좀 해달라고 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주민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게 10년도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그것 좀 한 번 청장님한테 그러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실현이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지만 그전에 없던 것이 대덕호텔에 생겼단 말이야. 대덕호텔에서 여기다가 또 생겼다라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남이 볼 때는 그 승강장 왜 못 만드냐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연흥

선연흥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희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 관계 기관장들하고 계속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운대에서 세종을 거쳐 가지고 서울에 가는 고속버스 1일 4편 다니는 거 아십니까?

연흥

선연흥교통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는 됐는데, 그렇게까지도 됐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선연흥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탑립동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보도내용이 대전 MBC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연)

국장님 잘 보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관계기관 분들도 나와서 답변을 쭉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개발됐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건축 인허가 문제가 관계가 되고요. 하나는 이제 분할에 따른 내용의 지적과 소관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따른 인허가는 합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된 규정이나 내용에 맞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단, 분할여부에 따라서도 제가 그쪽에 떠밀고 뭐 그걸 가지고 회피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해 놉니다. 차량의 진출입로부터 그 규모나 용도까지 다 지정을 해 줍니다. 그거 외에는 더 하들 못하도록 되어있고, 특히나 이제 분할이나 이러한 것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고도 다른 건이 하나가, 기 건물을 짓고 나서 분할을 하자고 심의가 됐는데, 심의위원장이 현직 판사십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을 위해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반려가 되어서…. 엊그제도 한 건을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는 한 토지 내니까 여러 동을 짓던 뭐하든 합법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위는 그냥 합법적으로 나간거고 분할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덕특구에서도 담당자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할로 했을 때 큰 땅에 100원이라면 쪼개면 그게 120원, 130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목적이라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분할을 해 줍니다.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철저히 이 내용을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 지역의 이텍산업이라고 부지가 없어 가지고 세종시로 이사 간 거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중소기업 우량기업을 세종시로 땅이 없어서 이사 가도록 만든 것은 우리 유성구청의 엄청난 손해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텍산업 자체가 지금은 3공단에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으로 갔다는 얘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죠. 저희 지역 관내에 나름대로 알토란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좀 저희 구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세종으로 가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대지나 공장용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유성구에서 인허가 관계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것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이텍산업처럼 우량 중소기업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도 확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