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자치행정과장 박대복 기업예산과장 강응천 열린시장실장 이미란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저희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조화영위원장을 비롯한 조희선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과에서 직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복리후생, 행정구역경계조정, 공무원인재양성교육, 사회단체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조사,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직소민원과 온오프라인의 각종 민원처리와 민원콜센터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사무종합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기록전산업무, 지적공부보존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 도로명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주정차위반단속, 노점상 및 적치물지도단속, 도로무단점용행위,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171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필요한 것은 조속히 조처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센터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인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33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먼저 333쪽 직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업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쪽 2번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7개 사업에 50% 이상 불용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민선6기 시장취임식과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로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행사의 간소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추진에 따른 사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인우호교류, 외빈초청여비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행히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3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2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공무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의무를 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2012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소하여 현재는 변론기일 지정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각종행사나 간담회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14년도 6개 사업에 2억4,700만원, 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4년도에는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8억4,900만원과 자부담 2억1,7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쪽 2015년도에는 17개 사업에 보조금 8억2,300만원과 자부담 2억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3건으로서 국경일 가로기 게양 2건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으로 제33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총4건이 되겠습니다. 19번 인사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총7개 위원회에서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2003년 9월에 최초 계약을 하여서 14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사업비는 4억1,836만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0쪽 24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995명에 금년도 9월 30일 현재는 30명이 결원이나 10월 5일자로 신규자 배치하여 현재결원은 6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쪽 25번 행정정보 공개운영 실적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민원토지과, 허가민원지원팀이며 정보공개, 운영관리자는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현황은 2,970건이 청구되어서 1,816건을 처리 하였으며 1,154건은 정보부존재 종결처리, 기타 취하 등이 되겠습니다. 353쪽 청구 방법별 현황은 정보통신망이 2,565건으로서 86. 4%가 되겠습니다. 공개 방법별 현황은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본청 주차장관리 실태로써 주차면수는 325면이며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은 07시30분부터 21시까지는 유료로 하고, 21시부터 익일 07시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차장수입은 2014년도에 8,954만4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6,5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7번 2015년 광명시민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후보자 추천 및 접수한 결과 5개 부분 9명이 접수하였습니다. 355쪽 후보자심사는 2015년 9월 22일 심사위원 15명이 심사하였으며 수상자 선발현황은 5개 부분의 4명과 1개 단체가 선발되었습니다. 28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 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건의 건수 처리 현황은 364건으로서 설명 종결 108건, 완료 214건, 불가 39건, 추진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건의사항 주요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쪽 29번 각종 위원회관리내역 및 명단 중복위촉자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각종위원회 현황으로서는 31개 부서에 101개 위원회가 있으며 1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쪽 나번 중복위촉자 현황은 17명으로서 4~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되겠습니다. 30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상황은 동계, 하계에 각각 100명씩 행정보조 및 학습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수당은 39,060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31번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상황은 국외 4개국, 국내 1개 도시, 함정 1대와 교류협력을 통하여서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광명시브랜드 인지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쪽 되겠습니다. 32번 북한이탈주민 동별 인원 현황은 9월 30일 현재 347명이며 대부분이 하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33번 통장자녀장학금 실태 운영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에 대하여 통장정수에 10% 이내 49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6명, 2015년도에는 3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369쪽 34번 공무원교육·훈련, 각종 표창내역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으로 정원 995명에 대하여서 2014년도에 2,781명, 2015년에 9,881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번 공무원 표창 내역은 2014년도에 대통령표창 7명, 총리 6명, 장관 17명, 도지사 23명, 시장 86명 총145명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1번입니다. 2015년도에서는 총리 1명, 장관 12명, 도지사 10명, 시장 26명, 총50명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35번 공로연수·장기휴직·장기병가·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연수현황은 총15명이며 장기휴직현황은 48명으로서 대부분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 장기병가는 4명, 파견자 현황은 6명입니다. 379쪽 36번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사항으로 공무원동호회 지원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은 21개 팀에 786명에 대하여 3,3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2개 팀에 735명에 대하여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광명시청 동호회현황은 9월 30일 현재 24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 되겠습니다. 나번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광명시청 청사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운영규모로서는 정원 96명에 현원 95명이며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보육수당 지급은 만0세부터 만5세 이하 가정보육 영유아 중에서 무상보육지원을 받는 시설입소자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70명, 2015년도에는 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으로서는 콘도가 저희가 31개 구좌에 914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408박에 362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도에 292박에 21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장보험 운영 현황으로서 복지 포인트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50포인트가 확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 단체보장보험은 2014년도에 1,263명에 대하여 2억8,499만4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1,287명에 2억9,953만4천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보험료보다는 실제 수혜 받은 것은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다번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14명이며 2015년도 상반기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6급 이하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구성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386쪽 38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74명, 2015년도에는 220명이 해외에 연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다음 387쪽 39번 직장교육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광명희망포럼 1회 172명이며 직장교육 및 맞춤형 직장교육은 8개 과정에 35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88쪽 2015년도에는 광명희망포럼에 1.159명이 참석하였으며 직무교육 및 맞춤형 직장교육은 17개 과정에 1.97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40번 단체관리 현황은 27개 단체에 6,6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시 발전에 수고하는 자치행정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봤더니 보조금이 총312개 중에 약40개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쪽 말씀이십니까?

보조금이요. 한 40개 정도 나가는데 파악해 봤더니 물론 예산 다룰 때 다루겠지만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니까요. 전체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한 것을 보면 약간 312개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약40개 나가는데 40개를 봤더니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북한이탈이 한 3건, 북한이탈조합지원프로그램, 북한이탈일자리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 이게 한 3건 거의 9천만원 정도네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 특화사업 3,900만원, 결연이웃 사랑의 밑반찬 1.400만원, 새마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자생력이 없는 단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어떠한 영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봉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체에 자부담도 있겠지만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사업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랑밭 가꾸기 이런 것들은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국내에 사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탈주민이다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의 주말농장 형태인 그런 식으로 사랑밭 가꾸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다시 보기로 하고요. 보조금사업이란 다 그렇지요 봉사하고, 축제하고, 단합대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꼭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체육대회도 있고, 단합대회도 있고, 야유회도 있고 꼭 그것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하고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단체가 영리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정산서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심사하기로 하고 336쪽 가겠습니다. 통장 위촉 심사 시 심사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급근거가 없어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시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통장위촉에 관한 지침에 보면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저희 조례라든가 위원 수당 같은 데는 시장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통장 위촉 심사는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하셨죠?

네.

그렇다면 통장 심사하고 난 뒤에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하고 집에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장 업무추진비로 같이 식사하시면서 사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역임했는데 어떻게 심사하고 ‘집에 가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천상 동장님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쓰던지, 업무추진비에서 쓰던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해보니까 동별 심사위원만 4명 정도 잡고 한 18개동 하면 한 2,3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지요. 당연히 어떻게 집에 가라고 할 수 있냐고요. 밥이라도 사줘야지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보상금 지역내역에 보면 어머니폴리스 운영비, 학부모폴리스 운영비로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근거, 지원계획, 수립 모든 것을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들은 지침이 확실히 있다면 그건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44쪽 가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보조해 주는 김장 담그기 사업이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과 합해서 배추하고 양념인 멸치액젓, 고춧가루,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동에 인원수라든가 양에 따라서 배분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장 담그기가 지역주민의 단체일 수도 있고 동별로 특색일 수도 있으나 권역별로 추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권역별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하면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에 같이 다 옮기고, 들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그냥 배추로는 어려움이 있고 절인배추를 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각 동에서 나눠서 했을 때는 조그마한 장비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 모이다보면 이 장비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각 동에서 할 때는 사실은 단체원들이 하나의 축제로 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는데 아마 권역별로 하면 지원이라든가 후원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권역별보다는 각 동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새마을지회하고 단체하고 한번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보고 아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에 축제이면서 잔치예요.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는 잔치지만 김장 담그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요. 기아자동차에서 봉사 김장 담그기, 적십자, 동별, 겨울만 되면 상당히 많은데서 김장을 담그는데 혹시 중복으로 나가는 곳 없습니까?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각 동에서 복지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 담궈서 받아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축제,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53쪽 보시겠습니다. 본청 주차장 관리실태 적은 데다 두고 또 본청 주차장에 9월말 현재 주차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차량이용이 거의 1일평균 1,400대가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352면이고 예비까지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댈 수 있는 곳까지 460대가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한 950명, 그리고 정기권 가진 사람이 450명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한23%가 2시간이내 주차를 하고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청 주차장으로서는 조금 포화상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어떻게 돼요?

매년 9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354쪽에 보면 2014년도에 8,954만4천원 정도 9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19쪽을 보면 주차수입이 6,700만원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차관리도 문제고, 주차장 내에서 사고 나는 사례는 없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주나요? 만약에 차를 뺀다거나, 긁혔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접적으로 보험 처리를 대부분을 한다거나 서로 간에 하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주차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민원인이 와서 ‘나는 사고 났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에 관한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보전 차원에서의 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지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를 낸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보험처리를 하고 다만 시시비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CCTV를 요구하면 그 자료만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났을 때 그런 문제를 요구 했을 경우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간에 민사적인 책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있겠지만,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 만약에 저희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때 스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요.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도난사고는 저희 보호책임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차량도난이요?

네.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것은 그 차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시설물 영조보상금, 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조물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시청이 이사하면 참 좋겠죠. 지금 시민이 몇 명일때 건물을 지은 거죠? 우리시민이 지금 35만 명인데, 몇 명일 때 지은 겁니까? 대충 기억나십니까?

81년도 정도에 준공되었으니까 9만 명, 10만 명 때 지은 것 같습니다.

9만 명, 10만 명 때 지은 건물을 35만 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시청 한번 옮기려다가 혼난 시장도 계시다고 하는데, 주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건물도 가보면 엄청 협소하고 공무원들이 오는 길도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데에 가보면 건물자체가 이어져 가지고 그 층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오려면 비 맞고 뛰어와야 되고, 맨날 장애인 어디에서 협소하다, 시설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는 되도록이면 청사가 최대한에 최신 시설에서 근무하면 최적의 효과를 저희들도 하겠지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가 호화청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사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것도 있고,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동선을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한 99면, 100면을 시청 전면주차장을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차를 전부 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사를 더 좋은 시설로 한다면 더 좋은 환경이 되겠지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10만에서 35만 됐으면 지금쯤이면 우리 10년 내에 저쪽 보금자리주택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지금 중장기 계획 세워야 될 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주차장 확충부분은 회계과 업무고 저희들은 운영관리부분인데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말씀드리면 별관 1청사 이쪽 앞에

그것은 다 들었어요.

청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청사 지금쯤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벌써 기업 같으면 이정도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때 땅을 매입한다. 어느 때 건립한다. 도에 시에 국에 나라에 보조비를 요청한다.‘ 이런 계획이 중장기에 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해제지역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시민들의 유입이 많아지면 지금 있는 조직형태가 달라질 것이고요.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들은 해당 부서나 회계과에서 일을 하겠지만 조직관리 차원에서 같이 연합합동을 해서 장기적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만인 도시에서 35만이 됐고, 35만에서 다시 보금자리주택이 어떤 경우든 유치가 된다면 거기 인구수에 대비해서 우리시청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요.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창의적이고 또한 진보적인 것이지요. 지금 자꾸 주차장 문제가 1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차량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무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차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차장이 적으니까 차갖고 오지 마라, 짝수, 홀수 운영해라’ 물론 좋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는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청사를 또 말씀드리면 청사로 짓는 거 아니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있는 것들을 수요예측을 한번 해 보고 장기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시를 다 가보면 거의 다 시청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전망 좋은데 찾아서 지금은 땅 값이 싸지만 그때는 비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시 자체를 볼 때도 좁은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근무여건이 좋은 곳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은 우리 국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회의해서 진전된 것을 하기 바라고요. 다 끝나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지만 365쪽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어떤 단체를 지칭한다던가 단체장을 의미하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다. 중복 위원회에 6개씩 가입되어 있고 수당을 받아 가는데 이정도면 직업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찾아봤자 하루 종일 찾아야 되고, 한사람이 6개 단체에 있다고 해서 혜택이나 중복이나 아니면 이정도면 직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위촉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광명시가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이쪽에서 위촉을 하고 경기도에서 위촉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인력풀제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달에 12월 달에 계획서를 다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전체를 전문가들하고 이것들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인력풀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회에 각 해당부서에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6개가 있거든요. 한 사람만 말씀 드릴게요. 어떤 단체 회장이에요. 통장에다가 단체장에다가 위원이 6개에다가 또 개인 시화전 할 때 지원비에다가 이 정도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예요.

물론 그 부분이 단체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을 있다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4개 이상 단체는 가급적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라면 특혜라니까요. 이것은 직업이에요.

어떤 분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유능하다면 보세요. 자, 통장에다가 중복위원 6개에다가 개인이 뭐한다고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혜예요. 그만큼 유능하시다면 이분은 거의 우리시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은 쉽게 동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 아니죠? 이렇게 하면 우리예산 심사할 때 여기에 관계된 예산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몇 개씩 하는지 서류 한번 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수당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업이에요 직업.

저희가 지난번에 어쨌든 인력풀제를 관련해서 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다 못했고요.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새로 위촉할 때 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내부에 관한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각 과에서 되도록 이면 중복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간 차를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예산지원해 줍니까? 제가 이름 모를 사진전이나 시화전이나 한다면 예산지원 해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왜 지원해 줬어요? 여기 부서전담은 아니지만 조사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저도 시간이 된다면 위원회 가서 몇 개 하면서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것이고요. 다만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름 없는 잡초가 한다고 하면 해줍니까?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행감을 똑바로 하고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있듯이 예산이에요. 예산심사 때 제가 철저하게 2박 3일, 4박 5일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 찾아냅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통장이나 하고, 단체위원회나 들어가서 하고 이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시, 지역사회, 자살예방 관계되는 부서에 갔다면 이해를 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편중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춘위원님 잠깐 하시던 342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해 볼게요. 보니까 민간사업 자부담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없는 곳이 5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범피라든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자부담을 굉장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범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어떤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원을 받기가 어렵고, 자부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 사업이 자부담이 대부분이 없이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광명인권위원회라든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같은 것은 국비로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북한이탈지원사업에서 종합지원프로그램은 2014년도 660만원 자부담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자원센터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과장님같이 말씀 하시면 북한이탈종합프로그램에서도 자부담이 안 들어와야 돼요. 꼭 4개인데 하나는 자부담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부가 후원을 받은 곳은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여의치 않는 곳이라든가 광명경찰서라든가 보안협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부담 후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자부담이 없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밭 가꾸기 이런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필 이 프로그램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밭 가꾸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를 무상으로 해 주시고 계세요. 무상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있는데 3개만 지원을 안 받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사실 없는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못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660만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2015년에는 380만원만 지원을 해서 작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2015년도에 잔액이 남은 것은 아직 금년 9월 말일까지 사업한 것이라서 남아있습니다.

사업이 남아서 그렇군요. 자부담이 없는 데가 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요. 앞으로는 자부담 안 받고 계속하는 겁니까?

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 없어도 보조금 탈 수 있나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랑밭 가꾸기 같은 것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부담 비용인데 여기에 표기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지원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팀이 전에는 무기직 계약직이었죠.

공무직입니다.

전에는 무기직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 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 관리를 여기서 하죠?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같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임용이 되면 계속 거기에서 안 바뀌고 근무를 합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공무직은 사실 직종마다 만약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직종마다 다 차이가 있고 공무직을 뽑을 때는 그 부서에 맞는 사람을 뽑고,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부서를 갈 때는 또 금액차이 보수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어떤 부서는 업무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보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물론 공무직에 대해서 타부서로 갈 때는 노조 지부장과 정확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곳에만 계속해서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을 당시 채용할 시에 거기에 맞는 그런 분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같은 업종 같은 인원대에서라도 순환시킬 수 없어요?

물론 동일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조합과 조합원의 사전협의가 거쳐져야 하고, 임금이라든가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대처할 수 있게끔 뭔가를 과장님도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공무원보다 낫네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다요.

네. 공무직 그런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다보니까 그렇게 젊은 층에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직원들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가 궁금한데요.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던 건데 우리시 위원회가 31부서에서 110개인데 과장님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중에 위원회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다.

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겠죠.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쭉 보면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많이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시지 마시고 통폐합을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인원을 보니까 1,400명 중에 950명이 남성이고 460명 정도가 여성이에요.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1, 2개가 들어 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0%는 넘겨야 되지 않아요?

여성위원이 40%로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4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 8%가 되거든요. 여성위원이 없는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새로 할 때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중복된 것은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80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야기 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여성공무원 자녀수 대비해서 대기자 수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명이 대기자수 입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없고 계속 대기를 해야 하나요?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 대기자 했잖아요. 했으면 그 10명이 다른 어린이집에 안갑니까?

타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여유가 되면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가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녀보육수당을 주나요?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대기가 끝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요?

네.

10명이면 대기자가 많네요.

그전에 2013년도에는 30명까지 갔는데 보통 30명, 2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0명이라고 하면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때 그래 가지고 중축도 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중축도 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공무원휴양시설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가 39구좌에 대해서 914박 이에요. 실제 굉장히 낮아요. 이게 2014년도에는 362명이 갔고, 2015년도에는 212명이 갔어요. 남는 것은 우리가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 남는 구좌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민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방안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지금 공무원휴양 시설인데요.

줄이든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휴양시설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 가는데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니까요.

평일 날 사용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콘도를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때는 줄이기 어렵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당 1년에 2박3일만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일 날은 그 횟수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풀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한전 같은 이런 데에 퇴직한 공무원은 우리는 퇴직한 공무원을 안 빌려주죠?

네. 아직은 우리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은 평일은 되더라고요. 대충 보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가잖아요. 금요일부터 토요일이 밀리잖아요. 공무원들만 하니까 이용률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은 평일을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퇴직한공무원도 혜택을 줄 수 있든지 시민을 할 수 있든지 이것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이 기왕 남는 것이니까 시민이 이용하면 좋은데요. 선거법에 무상 그 부분에서 위반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면 어쨌든 광명시에서 고생한 퇴직자 공무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퇴직공무원들은 또 평일 날 가서 휴양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데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국내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제한을 많이 뒀는데 그 제한을 풀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보통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만 하는데 두 분 빼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좀 전에 말씀했는데 이게 지적사항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위원들은 지적을 하면 대안까지 해야 맞다고 봐요. 시청의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몇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동장 하는 것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운동장 지하에 하는 것, 그리고 시민회관하고 본청하고 사이,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산에 했지만 그게 어렵고 제가 보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청을 학온동에 옮기고, 이 시설은 문화나 예술의 전당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팔아서 학온동을 가면 돈이 남습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워크숍 예산 편성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의 좀 내려주세요. 통장 워크숍은 민간이전이나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닌 그러니까 통장워크숍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이 되어 있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보조금하고 행사실비보조금하고요.

보조금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하는 것이고요. 보상금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통장 전체 광명시 통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번에 있다고 했고요.

네. 있고요.

통장들의 협의회는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보상금으로 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했을 때 잘 움직일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보상금을 할 것인지, 보조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488명입니다.

488명이요. 그러면 바르게는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480명입니다.

새마을은요?

40번 단체관리 현황에 보시면 새마을지회가 761명입니다. 390쪽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 통장 워크숍을 할 때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죠?

6천만원입니다.

새마을은요?

3천만원입니다.

바르게는 올해 없고, 내년예산 편성 되어 있죠? 내년예산에 1천만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면 이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편성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기준은 사업제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1박 2일이고, 통장도 1박 2일 입니다. 그렇죠?

네.

통장은 1박 2일을 가는데 평균 얼마입니까?

1인당 말씀 하시는 거죠?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새마을은요?

새마을 4만 2천원 정도 되고 통장은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르게는 하루로 잡아 있지요. 그러면 나눠보세요. 새마을은 한 4만원 정도 되지요?

네.

바르게는요?

바르게 4만8천원

바르게는 하루로 잡았으니까 2만1천원 꼴이네요.

1박2일 경우에는 4만2천원 정도 되고요.

똑같이 1박2일로 합시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것 평준화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통장과 다른 단체와의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성을 없애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럼 의원들은 변기에다 금 도금한 것으로 써도 되고 공무원들은 그냥 일반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으로 할까요?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내년에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12만원에서 10몇 만원 올라가요. 그리고 제발 제가 막아달라고 했죠. ‘통장워크숍은 격년제로 하자. 그 대신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자. 원하는 데로 다 주자’ 라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전체가 다 했어요. 저는 다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바르게 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의식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시의원이 잡을 수 없는 것 국·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이번에 통장워크숍 가기 전에 사전에 각 동에 통친회장과 총무를 전부 다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2분 정도는 제외하고 1박 2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1~2분도 당일로 가는 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의견들은 1박 2일이 가장 좋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서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마을회관에서 저녁을 먹어봤지만 식판에다가 쌀밥에 풀, 원가가 2~3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3만원짜리 잖아요. 우리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르게나 새마을은 정말 봉사도 많이 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궂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 좀 집행부하고 저희들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차등을 두되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는 시민들, 통장님들 바르게나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했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도 나름대로는 1년 365일 저희 공무원과 거의 손발을 맞춰 가면서 일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지역을 지키고 계시고,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들을 최근에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새마을은 수 년, 수십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바르게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청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여건들을 잘 파악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 할 말 없죠. 그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다음에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8개동에 김장을 합니다. 사실은 원재료보다 보조재료 값이 더 들어가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배추 한포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념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는데 실천이 안돼요. 동마다 김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500포기, 어떤 곳은 700포기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 어라’ 500포기 하는 데나 700포기 하는 데나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1포기 당 배추 값 빼고 양념이 얼마 들어간다. 이거는 또 시세에 따라 매년마다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포기당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곱하기 700포기 해서 이거 매뉴얼을 만들면 각 동에서 매해 양념값 때문에 맨날 단체에서 돈을 내야 돼요. 어떤 때는 같은 500포기를 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게 들어가고,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동마다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을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포기하면 고춧가루가 10근이 필요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같은 100포기를 해도 고춧가루가 어떤 때는 10근 들어가는 데가 있고, 8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가 편하잖아요. 누구는 100포기 하는데 양념을 많이 넣다보니까 맛있게 한다고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설렁설렁 하다보면 양념값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100포기 할 때 고춧가루 10근, 마늘 몇 근, 생강 얼마 내가 또 김장하는 사람 같네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면 동마다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김장을 하는 것이라서 각자마다 개성도 있고 다 성격도 있고 틀리는데 각 동마다 있는데 어떻게 저울로 재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자고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저도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하고 협의해서 매뉴얼 좀 만들어서 하면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각 동에 나름대로 특색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주면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100원에 하세요. 200원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세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광명시민대상 선발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봉사대상 분야가 몇 개에요?

6개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1개 더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들었고요. 정식건의는 없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었습니다. 그게 환경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에서의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 늘리고 안 늘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10개든 5개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상 신청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많이 몰려요. 거기는 5~6명이 경쟁자가 생기고 다른 분야는 겨우 1명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1개 단체라든가 1명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정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시민활동 하는 것이 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적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해 봤는데요. 시민봉사는 여러 분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부분은 보통 1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적격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60점 이하면 대상이 안돼요. 그렇죠? 맞나요?

70점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셔야 해요. 한 분야에 한명이 추천이 들어왔다고 해도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안줄 수 있으면 안줘야 해요.

네. 대상이 안 되면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부가가치가 없어요. 제가 심사할 때 한 군데는요. 적격심사에서 안 된다고 아웃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전혀 신청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대상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조례 개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민봉사는 참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없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7명, 6명 다 줘버리니까 부가가치가 없어요. ‘저거 아무나 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타신 분한테는 좀 섭섭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격년제로 한번 씩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대상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하든지 한 해가 됐든지, 6개 부분 6개 다 들어 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희소성을 꼭 보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다면 6개 부분에 오는데 1명, 2명이 참가가 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진짜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보다는 매년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을 진짜로 찾아내는 게 이 상의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 만 설명 드릴게요. 첫째, 봉사를 하거나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나 나나 상을 타기 위해서 시민대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보니까 누가 추천해서 받는 거지요. 제가 그 상을 타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시민대상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할 때 주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씩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동 체육대회 할 때 별도로 하지만, 정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수 천 명, 수 만 명 모였을 때 대상 주는 것하고, 시민회관에서 몇 백 명 모아놓고 주는 것하고 타는 사람의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18개 동 체육대회 때 시민대상을 드리면 뿌듯하고 상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혹시 격년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한 해는 체육행사가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자치행정과에는 인쇄관련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전혀 안 주나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1건이나 2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쇄를 생산하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제작이 많고 또 하나 있다면 1~2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수첩 1년에 한번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용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하신거군요. 왜 없지 그러다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눈치 주시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용 아시다시피 또 많은 부서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정말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주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시민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분야를 조금 더 추가해 달라고 얘기할 것인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현황을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된 소속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답은 긍정적으로 보신 건가요? 어떻게 답은 주셨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호인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해온 상태인데 지금 현재 25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1개가 지금 해체돼 있군요.

네.

어떻게 활성화되는 데 현장에 몇 군데 좀 가보셨었나요?

아직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온 지 한 3개월 조금 지나서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그 전에 시청동호회에서 가입해서 활동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동호회는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동호인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비공식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조직에 비해서 새로운, 환류하는, 하는 것도 있고, 소통도 되고, 또 부서가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서먹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동호인 비공식적인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만 된다고 하면 전 공무원 일 동호인 갖기 운동을 펼쳐서 정말 직원들이 수직적인 계통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수평적인 계통으로. 계급장 떼고 서로 같이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미생활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호회를 하면서 요즈음 들어온 신규자 직원들한테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자로 오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 얼굴도 모르고 또 자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동호회 밖에 없다, 그래서 동호회라든가, 학습동아리가 됐든, 취미동아리가 됐든지 들어와서 한 번하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특색 있는 어떠한 노하우로 기술이라든지 전산컴퓨터라든지 자기만의 하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불어서 이 동호회라는 게 취미동호회는 주로 스포츠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라는 것은 항상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인기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인기 있다가 갑자기 또 인기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도 스포츠 쪽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또 한 1, 2년 후에는 갑자기 약화됐다가 이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요.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대부분 다 육체적으로 피지컬한 그런 동아리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또 학습동아리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또 학습도 취미도 있고, 합창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하는 데. 제가 몇 군데 동아리 관련된 분들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예를 들면 지휘자가 없거나 또는 리더가 마땅치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셔서 부족한 부분에 지휘자나 또는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북한이탈주민 광명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보조금지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자라온 환경과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환경이 좀 맞지 않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정산과정에 약간 에러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단체 보조금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받아온 돈에 대해서 정산이라는 개념이 첫째로 없을 수 있고, 또 받은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사전설명이 되지 않으면 에러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하실 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 내용에 한 번 지적이 저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특히 연령대별로 제가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연령대가 청소년이나 중장년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분들의, 청소년들 특히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애들이 일반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지금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광명에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성화시키고 접목시키는 데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간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한 번 찾아보았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전화외국어사업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을 몇 년도부터 해오셨습니까?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3회 정도 하시는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해서 또 자기가 다음에 대상이 안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제 제가 진짜 다섯 분에게 통화를 한 번해 봤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도가 좋은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끔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을 몇 군데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잖아요.

네.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에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인가 봐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과정에서 한 달 정도 학습동아리 형태, 또는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그걸 계속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 텀을 쉬는 과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퇴화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속 살려두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닌 이 외에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했었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프랑스어도 한 번해 봤고요. 또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동호회처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평생학습을 통하든 자체학습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무교육 같은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직렬별로, 또 사업별로, 내용별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길을 몰라서 또 그렇게 하는, 본인들이 모으기가 힘들면 저희 과가 구조적으로 그 일을 더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그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알려주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1 대 1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화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모를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은...

그래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1년 사업계획을 짤 때 온라인수업하는 과정에 오프라인수업 하나를 프로그램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들이 공부를 해왔던 과정에서 실전에 한 번해 볼 수 있는 계획기가 생기고, 또 다른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위치도 검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높아요. 특히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하고 7시에 바로 나와서 하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동기부여를 좀 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 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각종 위원회 우리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례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갖다가 화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어떻게 여기 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지 이 표를 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저한테 위원회가 현재 제출한 게 93개가 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101개라고 했는데 현재 93개인데 2013년에 보시면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29%인 153개 위원회 중 27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4년에는 20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21%. 그렇다면 2015년에는 93개 중에서 21개, 그러니까 22%.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29, 21, 22% 정도의 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보시고, 그러면 3년 간 제출한 자료를 제가 평가해 보니까 3년간은 93개 중에 11개는 한 번도 3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서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년간 한 번 한 것은 4개. 3년간 6번 한 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시다시피 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례규정에 의하면 5조 4항을 보시면 이것은 사실 폐지해야 할 위원회들입니다. 조례사항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 것 같고, 한 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작업인데 이 자료는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만든 것이라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013년에 한 번 개최한 게 11개. 2014년에 11개, 2015년에 14개. 사실상 조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평균 21%, 22개 정도는 조례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례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정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수가 건건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조례도 있을 테고, 또 이런 것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조례도 있고 아마 이렇게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5조 4항 규제를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한 번 조례에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장을 한 번 더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2를 보시면 위원회 6조 7항 규정에 의해서 양성평등을 4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재 보시면 여성비율이 42.5%로 또 미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위원회별로 명단을 다 봤었어요. 편중된 데는 굉장히 심하게 편중돼 있고 또 편중되지 않은 데도 있고 하는데 남성만 꼭 들어간 데도 있고 그 위원회의 성격상 남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4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6조 4항 규정을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하지 않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개 위원회를 초과한 게 21개, 그 다음에 15년에는 17개가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위원회 2회 이상 연임하지 않게끔 돼 있는 규정을 보면 14년에서 15년 동안에 33명이 동일 위원회 연속해서 위촉이 됐어요. 또 2회 연속 서면심의를 하지 않게끔 돼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염려된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4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던 기록이 3번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사유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이것은 서면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부서가, 물론 자치행정과는 아니겠죠. 그 부서에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 판단은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 표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3개 위원회를 초과했거나 동일 위원회를 연속해서 했거나 이렇게 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 위 사유가 전문가거나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떠하냐면 아시다시피 업무가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바쁜 분들은 참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참석자 명단에 보면 저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미참석자 명단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대학교수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로. 그 분들 강의하랴, 뭐 하랴 하다가 위원회 3개씩 들어있지, 또 계속 연임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충성도도 높고 회의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잘 나와요. 그렇지만 2년째 되면서부터 나오는 참여율이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는 특별한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연속해서 계속 확대되면 식상해서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3개 위원회를 중복하니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다녀야 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참석률이 결국은 저조하게 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전문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석을 안 함으로써 비전문가가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처음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과 심의를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조례 내용대로 한 번 정비를 하시거나 이런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안을 내든가 이런 내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2장의 표로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 101개 위원회하고 93개 위원회가 차이가 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비상설은 제외해 달라고 하셔서 8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 위원회를 제외하니까 93개 위원회가 돼서 93개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 여성비율이 40%보다 적은 32.5%죠.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37.8%, 그것은 38%에서 40% 육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 비율을 계산하신 것은 조례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40%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다 했을 때는 32.5%이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그것은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을 다해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3개 위원회 초과위촉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3개 위원회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과를 해야 하니까 4개 위원회, 4개, 5개, 6개 이런 위원회에서 한 분이 계시는 것은 저희가 이번 정기회하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일 모레 당장 관두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위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경미한 사항 2회 연속 서면심의인데요. 사실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담당자 이야기를 조금 건수도 많지는 않았고, 또 그때 시기가 굉장히 촉박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서면을 했다고 자기들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면위원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2회째부터 자주 안 나오는 것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은 사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바쁘고 이 위원회를 저녁에 할 수는 없거든요. 낮에 하다 보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낮에 참석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본인도 일을 하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명시 관내에 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인적구성에 한계가 있어서 위촉직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된 것으로 해서 인력풀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부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광명에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례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조례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은 조례를 점검해서 그 점검에 관련된 내용의 위원회를 정비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렇게 해왔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한 번 환류가 돼서 위원회가 정비가 딱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례나 또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비정규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만들어 오셔서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도 맞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차이도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 광명시 비정규직 311명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전체 경기도 시군에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평균인데 그 규모로 따지면 평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안양시는 저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공무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균 200명 선 정도예요. 광명은 300명 선인데 31개 평균을 보면 중간이지만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기준이 인원이 결코 많고 적은 판단이 아니라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한 번 검토를 같이 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 봤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전체 정규직 공무원 급여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 정도의 급여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공무직이나 무기직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급여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매년 광명시에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근무의 형평성도 많이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결국은 매년 10명, 12명,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비중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광명시 정도는 좀 더 지금 31개 중에 평균 같지만 수가 평균보다 밑돌고 있거든요. 아니, 비정규직 수가 더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내년에도 예상되는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데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당부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타 시군보다 비정규직이 평균에서 평균보다 좀 많다고,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한 주목적은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한 번 생각하시면, 꼭 정규직은 다 할 수는 없어도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 급여의 50%고 공무직은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낸 데에 최저임금에 비하면 8.1%가 올라가고 있고요. 생활임금으로 하면 한 12.8%해서 총 21.8%가 내년도에는 임금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처우개선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251개 이상의 일자리라든가 최근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금까지 251개 이상의 근무가 돼야 하고 이제까지 2년 동안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2년 동안 이 일을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부분이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또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데 광명시가 앞장 서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는 감사답게 합시다. 이것 설명도 아니고 무슨 공무교육도 아니고 이것 참..

김기춘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380쪽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방법대로 하는 게 틀린 것인가요?

그것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몇 시간째 입니까?

다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기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한 번 3시간 동안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해봅시다.

직장어린이집이 뭡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이 뭐예요? 직장어린이집 뜻이 뭐예요?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300인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어린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원 955명입니다, 995명.

대기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부지 관계로 아직 당장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 공무원들 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으려면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돼야 하겠죠?

네.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저희 나름대로도 편안하게 직장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힘들 때는 쉴 수 있는 햇살방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쉴 공간도 휴게실도 마련을 했고요. 특히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어요?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을 위해서 지은 시청이 지금은 35만 시청에 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차장, 어린이집, 공간, 지금 밀집된 근무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중대한 계획 꼭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년 세우든 2년 세우든 10만을 바라보고 지은 시청이 지금까지 있는 그 자체가 불만족스럽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죠?

네.

감정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온사 저수지 관리를 현재 생활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C등급 판결을 받은 저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이러한 방안을 협의해 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설직을 배치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했습니까? 지금 보면 노온사 저수지 관리를 하려는데 위생과에서 지금 시설직 공무원이 없대요.

네, 그것은 검토해서.

생활위생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어서 C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직원현황을 봐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안전총괄과에 이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판단 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생활위생과에서 시설직 공무원이 없으니 안전총괄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업무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과 한 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없어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없어서 그 부서에 맡겨놓고 관리 못 해도 문제 있죠?

진짜 정말로 공무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저희가 한 번 직무분석을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대요. 생활위생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대요. 이런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검토해서 답변을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민대상, 이것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광명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작년 2014년 8월 20일에 환경 부문을 추가한다고 올린 사실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보류된 것 알죠?

네.

그때 왜 보류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다고 보류된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네요? 또 저와 같이 자치행정과와 수없이 시민대상에, 그때 제가 소나무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소나무를 얘기했느냐. 소나무가 죽는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소나무가 죽는 데에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아마 필요 없다고 아마 보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도 많은 광명시민대상에 대해서 많은 관련 참고자료 찾아봤고 또 위상도 찾아봤고 또 통폐합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필요해서 올렸던 문제를 또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지금 갖고 왔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돼서 환경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울산시를 또 예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울산시의 공업단지를 참 많이 만들다 보니 소나무가 죽은 현장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다. 이렇게 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또한 자치행정과장이 바뀜과 동시에 제가 바로 불렀었죠? 이 조례를 빨리 내가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대상의 위상이 상당히 안 되더라. 어떤 시민대상 봤더니 한 명밖에 안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시민대상에 환경분야를 꼭 좀 검토해 달라고 협의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민대상 관련 참고 자료 저한테 제출한 적 있죠?

네.

검토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일단 몇 년의 문제지만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그 위엄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또 노루표페인트 때문에 인식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비가 와서 우리 시민들이 먹었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런저런 해서 본 위원이, 제가 초창기에 위원으로서 역할을 몰라서 보류되어서 지금도 아마 이게 보류돼 있을 겁니다. 보류돼 있어요. 이 문제 또다시 거론된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바뀔 때마다 시민대상에 대한 위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고, 또 이 조례를 만들자고 수없이 저한테 협의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문제를 드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한데 시민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 있죠?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저도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시민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의원님들과 한번 물론 김기춘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를 또 불러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모두 망라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시민대상이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한 번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광명시민대상 접수현황을 보면 시민봉사 개인 부분만 5명이고 다른 부분은 접수자가 1명밖에 없었죠?

네.

제가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죠?

네.

그렇다면 환경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물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었죠?

네.

꼭 하십시오.

그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수상대상도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광명시에 3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시킨다. 이런 문제와 광명시민대상 조례 개정 사항은 후보자 적극 발굴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겠다. 이런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했죠?

네.

또다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저도 상당히 고무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대상이 있네요. 시민대상 시상 부분 중 환경 분야가 없어 환경 분야도 시상 부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경제 부분에 환경 분야도 포함시킬 예정에 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한 부분으로써 환경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지역경제 부분에 같이 환경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제출하는 데가 많으니 포함해서 위상 있는 상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죠?

네.

환경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만들 거죠?

네.

다음에는 만들어서, 못 만들면 제가 만들게요. 어차피 제가 조례를 제출했는데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환경은 지금 생태부터 시작해서 유해물질, 또 화공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꼭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시와 시의회가 있는 것은 광명시민을 안전하고 또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본 위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 환경에 관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꼭 신경 쓰셔서 어떤 부분이든 내년에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총괄부서는 아니에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에는 사실 저희도 있기는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고, 이러한 부분은 도저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다른 부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그 단체에 설득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길건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광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광명시설관리공단지원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개팀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총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에 시정을 받아서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광명시 발전연구활동에 4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번, 용역발주는 2건의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소관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1개 구성 운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동안 14회 2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7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는 시민 30건, 공무원 11건을 운영한 바가 있고 2015년도 9월 30일 현재는 시민 42건, 공무원 32건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제안은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 상반기에 3건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2015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7번, 2015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은 27건에 110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411쪽,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 및 실적은 66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14쪽,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있어서 2014년도는 5건을 심사했으며, 2015년도는 8개 사업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415쪽, 지방채 신청 및 승인은 2014년도에 20억원을 신청해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는 9월 30일 현재는 발행액이 없으나 11월에 소하도서관 건립공사로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416쪽 32번,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은 8건에 2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16쪽 33번, 국도비 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신청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지방채 관리현황에 있어서 9월 30일 현재는 173억6천만원이나 10월 달에 상환을 한 바 있고, 또한 11월 달에 기채를 발행해서 12월말 중에 저희가 30억원을 또 기채를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는 114억6천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42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을 전용한 바가 있으며, 예산이체는 1건을 이체를 했습니다. 예산변경은 25건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2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으며, 2015년도는 4억6,4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4억6,400만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위원회 선거경비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430쪽,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있어서 4급 공무원 17개 과제, 5급 공무원 98개 과제, 총 115개 과제에 성과관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31쪽 38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에 있어서 조례가 301건, 규칙이 102건, 훈령이 56건, 예규가 20건, 총 488건의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432쪽, 소송현황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 소송의 기록 건수는 58건이 되겠습니다. 433쪽,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현재 고문변호사는 1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434쪽, 자료 요구 외 기획예산과 추진한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네.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수고가 많고. 항시 김기춘위원님 먼저 하는데 이사장님 먼저 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증인출석요구를 통보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혹시 증인출석을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23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3일에?

네.

23일에. 이번에 행감이 11월 23일에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3일에 받았습니까?

11월 23일에요.

11월 23일에 통보를 받았죠?

네.

그러면 23일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이번 행감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업무에 대해서 감사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증인출석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이사장님 여기에 출석하러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행정착오로요.

잠깐요.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 데 따르는 행정착오 건이 발생 됐습니다. 그 행정착오 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겁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증인출석을 했는데, 네?

네.

증인 출석한 위원회 위원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여기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선서하셨죠?

네?

선서했죠?

네,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만 드린 거죠?

네, 인사를 하고.

이사장님,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지금 분명히 이사장님이 인사만 했다고 했죠? 지금 선서했어요.

인사를 드렸고, 여기 온 것에 대한 내용에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방에 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선서를 안 하고 가고 그러면 저도 출석요구를 불러서 개인 방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해소시키고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 여기 남아서 본인이 상임위가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출석요구를 부를 때 위원들하고 전부 다 해서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으로 만나서 했다 해서 이 출석요구를 나는 다 했으니까 안 하겠다.

잠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사를 그랬기 때문에 초선으로 묻는데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 과가 아닌, 뭐가 급해서 이 과도 아닌 자치행정과에 있는 데에서 이사장님을 불렀으면 여기 와서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증인 업무를 보고 다 해야 하는데 나는 다 끝났으니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아니, 위원장님이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 들었잖아요.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이게 연관이 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과 시민하고 우리한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근무 며칠 하셨습니까? 업무 개시일이 언제예요?

업무 개시일은 9월 7일부터 업무 개시일 입니다.

9월 7일이면 한 23일 근무하셨네요? 감사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니까 한 23일 근무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근무하신 분을 행감이라는 목적 하에 이렇게 증인채택해서 묻는 그 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또한 어떻게 불렀으면 행감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5명이 합의해서 부른 증인인데 내 요구가 다 풀렸다. 저도 광명시 공무원 전체 한 번 증인출석해서 나와 같이 싸워보실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 문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주었으면 최소한 개인적인 만남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자, 위원장님과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상임위 출석요구를 받았고 그 출석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마침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1시 30분에 사전약속 하지 않았습니까?

1시 30분에.

거짓말하면 제가 법적 조치합니다.

1시 30분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온 게 한 1시 40, 45분쯤 들어왔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온 시간이 한 1시 25분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전약속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우선 가서.

2시에 오라고 했는데 1시 30분에 사전약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사전에 드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위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일단 ‘참석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이 뭐냐고요. 공개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관리의 착오에 의해서 기간제 한 분이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 관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같으면 증인출석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화도 통화 못 하잖아요. 얼마나 비싼 단가로 증인채택해서 자기 스스로 만나고 합니까? 이사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피감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 왔을 뿐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 몇 시간 기다렸습니까?! 보세요. 이사장님이 벌써 고급 공무원을 증인채택 했으면 정식적으로 그 사안을 물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다? 그게 전문위원님,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안 불러야지. 처음부터 부르지 말고 개인적인 민원사안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어야죠.

저는 증인채택해서 제가 해소 됐으니까 가십시오.

위원장님, 고급 공무원을 시간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나는 문제해결 됐으니까 나는 해결됐으니까 물을 것 없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안성환위원께서 조화영 위원님이 불러서 해결했는데 할 필요 없다고 안성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이 있으면 부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증인채택해서! 자, 이것 해줄 겁니까, 말겁니까?

해도 끝났어요. 가세요.

얼마나 23일, 24일밖에 안 한 공단 이사장님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행감에서 불렀고, 이것은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 이것은 공무원 길들이기예요!

그 많은 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한다!

어떤 공무원이 겁 안 먹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형태는 우리는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자료를 책상에 치며) 이 의회가 장난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부를 때.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길들이기지!

위원님이 부른다는 것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이사장님을 불렀어. 우리는 동의해 주었어.

이사장 아니라도 담당 공무원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야? 길들이기지! 이게 공무원 길들이기예요!

김기춘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에서 행정착오가 있다는 데 그것 내용 좀, 저희도 모르고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9월 7일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발의한 6개 사업 부분을 인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운영되어지는 사람들은 신규로 채용해야 할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제나 공무직을 고용승계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허나 사무착오에 출발이 어디에서 됐냐 하면, 고용승계 한다고 하는 원칙도 세워 놓고 각 사업장에 필요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고용승계 해야 할 대상은 6명이었고 인력운용계획에서는 기간제가 4명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1차에 2명을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막상 해보니까 스케줄 근무 자체가 어렵게 돼서 예전에 있었던 두 분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고용승계 원칙도 맞고 그 분들을 다시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해왔던 업무니까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두 분에서 추가로 저희가 고용을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냈는데 다시 면접 과정에서 이 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분이 오셔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죠.

나를 가지고 놀릴 수 있느냐, 하는 인간적 감정이 표출되도록 저희 사무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아니고 행정력에 대한 문제가 생각되어져서 우리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도 드리고, 향후 공단 초기에 있었던 원활하지 못했던 사무 관리를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는 정리가 잘 된 겁니까?

네. 그 분이 저한테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항의방문을 했고 제가 그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약속된 대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더 늘려나가는 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분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광명지역 내에 계셨고 그동안에 13개월 동안 저희 캠핑장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었던 그 노련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처리의 실수가 그 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 때문에 처리는 해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원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최종채용 날짜가 언제예요?

9월 10일 14일에 면접을 실시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9월 14일이요?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기왕에 오늘 상임위원장님이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불렀으니까 오늘 현장 감사를 직접 나가는 걸로 의견을 모읍시다. 어차피 이사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정식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을 상황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설명 듣고 해소됐고, 나는 모르니까 현장감사 갑시다. 오늘 현장감사 가서 날을 새든 밤을 새든 내일까지 새든 정식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위원장님이 이사장님과 정식사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단 이사장을 불러서 둘이 얘기했다고 회의 끝났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시설공단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니, 간단해요. 기획예산과 다 미루고 바로 현장 나가자고요.

행정사무감사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 지금 엄청난 공무원을 그것도 한 수장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럼 현장감사 해야지. 의결만 거치면 갈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 다 미루어.

이사장님, 항의방문하신 분이 광명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공단에 약간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거예요? 아니면?

공단은 저희가 9월 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시청 공원녹지과 소속의 기간제로 13개월 동안 캠핑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이사장님은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데?

광명 분인데요.

네.

동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력서 안 받았습니까?

이력서는 봤지만 개개인의 이력에 대한 내용의 주소를 제가...

이사장님.

네.

직원이 한 48명이더라고요

저희 직원은 지금 현재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31명인데 이력서를 안 보셨어요?

이력서는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사장님.

네.

최종 날짜가 9월 4일에 매각하게 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9월 14일?

네.

그러면 위원장님이 9월 14일이면 우리가 정식채택한 때가 23일이에요. 그럼 이 9월 동안에 우리 의회 위원장님한테 누가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방에서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것은 이야기 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사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및 전체 직원 월급내역하고. 네? 적으세요. 직원내역하고 전체 31명 직원 이력서, 그 다음에 골프장에 5년 동안 공사내역예산서하고 수리내역 전부 다 자료 갖다 주세요. 잠깐, 갖다 줄 수 있죠? 네?

그 자료를 신청하기는 할 건데.

자료요청 사항을 과장님하고 이사장님! 자료 언제까지 이 자료 갖다 주실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사장님 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이첩해서 저희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까지 답변하기가 조금.

제가 전화, 자료제출.

꼭 갖다 주겠다고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공사내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9월 7일에 업무 인수인계를 했고, 그 이전 5년간에 걸친 것들은 전부 다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저희하고 관계없고요.

지금 여기에 이사장님은 이력서는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력서는 가지고.

이력서하고 골프장 공사내역은 전부 5년 것을 분명히 내가 의회 의장님한테 할 테니까 그것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많이 신경을 곤두세워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한 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과를 하려면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연습을 하고 옵니다. 성질을 부린 것은 우리가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칭찬해 주고 협조해 주어야 할 상황을 가지고 길들이기 형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또 이사장님 특별히 오늘 물어볼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사장님은 보내시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감사하시죠. 그러면 됐습니까?

제3동굴 주차장의 조성 히스토리를 저희가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경청하고 있고요. 현재 동굴 주차장 밖에 있는 노외 주차장에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활용이 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무단주차하고 있다는 것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한 번 나누고 첨단교통과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접근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397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예산 중에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에 2014년도 예산액이 50% 불용된 예산 중에 공무원제안 포상금이 560만원 그런데 88만원뿐이 지급이 안 됐어요. 약 한 15%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됐어요?

네.

여기 공무원제안이 11건인데 그나마 채택이 안 됐나 봐요?

네, 공무원제안을 접수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만 채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를 제출하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 의견조율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대개 시행하는 사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건이 됐고 2014년도에 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실무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공무원들을 많이 제시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대상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저희가 죄송하지만 상급자를 거론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광명시에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다 하셔서 상반기에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제안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3건에 대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평년보다 높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채택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현재 21건이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돼서 현재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의견조회가 끝나면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제안제도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저희가 의욕적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무엇입니까?

장려, 은상, 금상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장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네.

금액은,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 지급이 되고, 또한 이것이 중앙에 가서 채택이 되면 공무원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금보다도 공무원들은 가산점이나 1계급 특진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걸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그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제안제도를 해서 광명시에 심사해서 금상이나 은상, 장려에 대해서는 특진은 상당히 어렵고요.

가산점이라도.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는 특진제도가 또 있습니다. 가점제도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점제도를 하면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저희 기획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한 번해 보세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자꾸 그래서 미안한데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31명이라 그러죠? 나머지는 그럼 안 뽑습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 당시에 저희 총 정원을 정규직은 33명,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5명 그래서 48명에 대한 인력구조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 가급적 정규직화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 저희가 정원을 정규직 33명, 공무직 소위 말하면 무기계약직 15명 그래서 48명으로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승인 받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감안을 한, 소위 말하면 1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감안한 14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저희가 정규직화를 시설관리공단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399페이지. 시민제안 우수, 2014년 우수상 시상이 있어요. 시민제안 우수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제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똑같이?

이 공무원제안하고 시민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만 지급합니까? 포상금만?

저희가 그 채택이 되면 이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한 건도 없네요?

아직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지금 42건이 들어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설명회가 행사비, 실비 보상이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비행사 예산액이 대비에 한 20%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것은 주민참여의 예산에 대해 너무 외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0명으로 출범을 해서 종전 틀과 같이 회의라든가 연구라든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약간의 실적이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네요. 점심 잘 먹었는지요. 자, 웃으면서 해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406쪽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의 뜻을 잘 봐 주세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 강화라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시의원하고 정책강화저희하고 협의한 적이 있고 주기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이 성과금 저희하고?

금년도에 정책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한 바는 있습니다. 한 바는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는 지금 현재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시책의 중요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위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괄적으로 한 바 없고요. 소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새천년민주당에 따로따로하게 돼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저희가 한 바는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는요?

시의원은 업무보고 때라든가. 항상 의회가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이 향후계획이 업무보고 때 저희하고 정책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네.

당을 떠나서 시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정례회나 임시회 떠나서

그렇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들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5년도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행정사무가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면 다 가는데 언제 저희하고 정책협의를 할거예요?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글로써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9월 30일하고 2014년하고 연이어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례적으로 광명시 현황사항을 가지고

네.

이런 정기적인 회의모임이 아닌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개인적 위원님들과는 현황 있을 때는 항상 보지만 이렇게 그룹적으로는 한 적은 없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평상시에 비정기적인 회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위원들도 광명시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제안도 하고 서로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방향제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 글은 예쁘게 잘 써 놓았는데 이것을 한 번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 좀 올해는 다 끝난 것 같고 내년이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큰 틀에서 시의원들하고 했던 이 정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정책협의를 한 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질문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가 13, 14, 15년도에 대충 한 번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15년도는 37.2% 재정자립도가요.

37.2%가? 그리고?

2016년도는 38.7%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38.7%요? 그러면 2014년도는?

2014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혹시 팀장이 알고 계십니까? 40 몇% 될 것 같은데?

14년도 37.8%

37.8% 그 뒤에 13년도까지 셌어요?

13년도에 49.5%입니다.

40?

49.5%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까지는...

그 뒤에 13년도까지 했어요?

49.5%. 지난번에 2013년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에 포함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그게 순세계잉여금은 아예 빠지고 지방세와 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죠?

네,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계산방식이 달라져서요.

계산방식이 달라졌어요.

전국이 똑같이.

전국이 똑같이 계산방식이 달라져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까? 계속 높이 가는 것인지?

현재 추이로 봐서는 낮아진다고 봐야죠. 왜 낮아진다고 봐야 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그렇게 급격히 우리 광명시는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항상 그 자리죠?

네, 다만 금년도부터 조금 고무적인 사항이 지방소득세가 생겨서 세수가 조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의 세수보다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00억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도 210억원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돼서, 물론 과거에 소득세 분에 대한 주민세지만 소득세 분의 주민세를 10%만 부과를 했지만 지금은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그런 부분의 증가요인은 현재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했던 것보다 재정자립도도 조금 올라갈 거고요. 재정자주도도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5, 2016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의 전망은 저희 광명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는 밝아진다고 보면 됩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낮아지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보면 가장 낮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30대로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복지예산이 제가 5대 때는 32%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복지예산이 40% 이상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복지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에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면.

반영을 하냐, 안 하냐?

저희들도 50%대 육박을 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올해 9월 7일에 했는데요. 지금 한 3개월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지만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지금 보고 받은 것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9월 7일에 운영 개시일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안정화 단계는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통합정산프로그램 예산을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에는 각 과에서 어떤 수입과 관리를 알아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산망으로 하나의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그 전산망이 가동이 되면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디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가 현재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용역을 주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지금 많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급선무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정규직화해야만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평생직장 개념을 가지고 내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돼야만 현재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공단이 운영을 하면 서비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상당히 낮아요. 사실 7급이라고 하지만 9급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7급은 9급 상당의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내가 100만원 받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고부터는 50만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이라고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고용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광명시민 누구나 근무를 했을 때에 그만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사실 100원을 받던 것 50원 받는, 저라도 근무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임금체계는 어떤 규정상에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기존에 체육단체에 고용돼서 거기서 임금을 받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7급이 됐다. 이런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의 7급은 우리 지방직공무원 9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7급을 갖다 지방직공무원의 8급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현직원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31개 시군에 있고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임금 수준이 어떤가 파악을 해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해서.

같습니다. 같다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각종 수당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군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비슷하면 저도 말씀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시만 너무 급여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니까 비슷한 점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챙겨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10개를 해요. 어떤 데는 1, 2개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지원해 주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네, 현행법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승인만 해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승인이라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최종적인 관문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여러 개 해도 상관이 없다?

네,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 또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되고? 그래서 다른데는 한, 두군데 밖에 안 하는데, 또 한두 개 단체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는 많이 주어도 된다는,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관계는 없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쪽에 용역발주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직무성업무만족도 조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조사용역을 만족도 조사 직무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우리 시는 어떻게 반영을 하죠?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직무성과업무만족도 조사용역은 4급과 5급에 대한 4급은 연봉평가입니다. 연봉책정.

4급은 연봉.

네, 연봉책정 그리고 5급은 성과시상 성과금. 성과금 반영을 하기 위한 조사가 주로 있고 또한 여기에 시민들의 어떤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과별로 반영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 교통과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여기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직무성과만족도에. 버스정류장이 지저분하다. 아니면 버스정류장 어디를 개선한다. 이런 게 만족도 조사에도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바로 즉시 어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각 과에서 시 행정에 접목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광명시 아시다시피 MOU 업무협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감사실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통제규정이 전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4조에 “광명시장 이하는 업무제휴협약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시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데 5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내용에서 기획예산과에서 MOU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각과의 의무부담이라든가 재정부담 시민의 권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다만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1회 저희들이 6월 이전에 각 실과소에 평가를 받아서 제1회 정례회 때 전까지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종합 검토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온 자료를 취합만 해서 넘겨주시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MOU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는 MOU가 사실 남발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남발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심성도 될 수 있고 시민들이 그 MOU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대한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MOU의 도장은 광명시장의 직인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은 신뢰를 해요.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감독기관도 없어요. 감사실도 감독하지 않고 결국은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에요. 그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때는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 각 호가 이런 것들입니다. “각종 영역에 관한 협약에 관한 내용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또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돼서 취소하게 되는 경우”,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런데 이 판단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각과에서 해온 것으로 취합해서 시의회에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MOU를 체결한 각 실과소에서 연1회 자주 평가를 하는 것이죠. 다만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모든 실과소의 MOU에 대한 평가를...

과별로 MOU에 대한 현황을 다 제출하게 해서 평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통제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진행해보시진 않으셨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화면에 띄워서 봤지만 역세권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의 MOU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된 것도 있지만 취소된 것도 꽤 많아요. 그런 내용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시의 직인이 찍혀서 만들어진 MOU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잘되는 사업은 잘되는 대로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심만 커져 있다가 계속 안 되고 무산되면 veto 하는 게 더 커지는 것이죠. 기대했다가 안 되면 반대적으로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MOU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상당히 성토를 했고 감사실 할 때도 감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는데도 확실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지금까지 안하셨으면 한번 챙기셔야 환류된 마음으로 MOU가 남발되지도 않고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조례를 확인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사항인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시고 각 과로 이런 내용들을 공문을 보내서 하셔서 MOU가 선심성이나 남발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타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MOU 남발이니 뭐니 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광명시도 여전히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꼭 좀 챙겨주십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그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남발의 의미로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죠. 다만 그것이 사회적이라든가 국가적 여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사업이 안 되고 종료가 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마무리는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 동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최선을 안 해서 남발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 그 MOU는 정리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국장님, 여기 4조에 이 내용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가가 미비한 거예요. 그 평가나 판단을 잘못한 거거나,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에 이런 사항으로 잘 안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 이해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수행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0% 다 되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가 그때 당시에는 적당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이 약간 투명하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를 어떻게 따집니까? 적정한 수행성의 판단능력에 MOU 10개 중에서 1~2개가 그렇게 안 되면 모르지만 반 정도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건수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MOU에 대한 협약체결을 최소한에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로 협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도를 보시고요. 어느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으로 판단해야지 전체 건수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부진되거나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과감한 정책결정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적정성 판단을 명확하게 더 하시고 두 번째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또 조례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점검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더 챙기지 않겠어요? MOU할 때도 좀 더 신경 써서 할 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사업성, 정당성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에는 최선의 평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가 변화 때문에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최초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5건의 MOU를 체결해서 2건이나 3건이 안 되면 사실은 판단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개 중에 1~2개 안됐으면 여건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인 판단과 업무수행능력평가는 앞으로 변동될만한 사안들을 예측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려고 지금…

아니요. 논란이 아니라 저희들의 입장과 저희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그 내용들 좀 더 숙고를 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챙겨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것 MOU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각 관련된 부서마다 얘기를 할 때 마다 어디는 할 수 없다. 어디는 뭐한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그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평가가 아니라 중간적 평가를 어느 과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과별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한번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사전평가를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업에 관해서는 그 사업부서가 제일 잘하는 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3에 있는 부서가 다른 평가기능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MOU를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실무자 쪽에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광명에 전체적으로 MOU가 체결된 사항들이 많은데 누군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조례 내용 규정에 의해서 뒤에 페이지 보시면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때는 시의장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또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교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3~2014년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2015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50억, 이번에 100억까지 받으셔서 150억 정도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시에 재정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재정 건전성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50억, 30억 하다가 확 줄었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행자부가 있으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1조를 갖고 있었는데 5천억 정도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VIP께서 나누어 먹기식 특별교부세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동안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교부를 안 하다가 지난 11월에 2건, 9억에 대해서 양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현재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에 23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2014년도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게 몇 억 정도 된다고요?

23억 정도가 지금 국민안전처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확보되면,

전년도 50억, 30억, 40억 이러다가

네, 37억 대개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확 줄어서, 결국은 행자부에서 안전처로 이관하면서

5천억이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정책적인 간담회 주기적으로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예산부분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몇 월정도 올리나요? 보통 올리나요?

특별교부세는 올리는 시기는 없고요.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다 대개 국회의원님께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합니다.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 보다는 특별교부세는,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시기는 연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부분에서도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시의원들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협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한번 이렇게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업무보고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술되어 있고 보통 시도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침 되는 공문을 제가 쭉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금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법제처나 행자부라든가 기타 부처에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고요.

지금 3건 정도 안 돼 있나요?

3건 정도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경제과의 액화가스 엘피지 충전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법 위반된 부분이라든지 법령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개정되는 광명시 조례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체킹 하지 못했던 건가요? 왜 이렇게 개정을 또 다시 할 정도로..,

제가 법령 연혁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당연히 맞게 제정을 했겠죠.

그런데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강화를 시킨 거겠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령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해놓은 사항이 아마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못해 봤지만요.

저도 봤는데 상위법 위반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개정, 제정에 대한 개정조례는 위에 상위법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때 바꾸면 되지만, 상위법이 이미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광명에 조례나 이런 게 꽤 많잖아요. 460건 정도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 지정되고 이럴 때 상위법 부분을 상당히 좀 더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온 자료가 대부분 상위법 위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례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니터를 합니다. 각 시·군의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도한 규제를 조례에 담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모니터를 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의회에서 상부에서 하달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직 남아있는 3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내용을 제가, 사실 재정건전성이 광명시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30몇% 이런다고 하더라도 건전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 같으면 부채 비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명시의 재정건전성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대비해서 부채비율이 2%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도통계는 저희가 2014년 통계만 확인해 봤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 중 5개 시·군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부채가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소하도서관 건립비 30억을 3.5% 이자율을 갖다가 마무리 추경 때 갚으려고 지금 예산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는 170억 정도 되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110억…

1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도 뛰어나고 다 좋지만 혹여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지금 9개 사업에 차입한 내용들이잖아요. 일부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사업비에 대비해서 과다 차입한 내용들은 없던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국비로 할 것이냐, 국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도비를 얼마 할 것이냐 시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 시비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내년도에 20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만 발행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채 20억,

광명동굴 3주차장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경기도에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하려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입액이 과다한지 이런 것을 누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기획예산과에서 과다 차입돼서 어쨌든 이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구 아시다시피 신촌 마을 아시잖아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3번 했나요?

3번입니다.

그 경과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쪽에 관련된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결론이라 지금까지 재검토 사항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마지막 작년 11월 3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뭐냐 하면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한번 다시 도시계획전문가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해관계자들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그 당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향후 일정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서인 광역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는 이해관계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 2월 28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도로과가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투자심사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내용이 변경되는 상태로 올라오겠네요?

지난 번 11월 3일에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고 전문가 의견만 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로과에서 아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 하고도 아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돼서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마지막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합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2억5천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제가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 프로그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확장성과 호환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하셔서 프로그램 정말 크고 중요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계속 잘못돼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가 비용 들고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5억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비를 배분을 했었지만 그 제도가 예산편성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운영비 부분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원해줄 수 있어도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위원님이 한 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더 많이 나와서 분산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대표적인 지역발전화합협의회 같은 조례도 새로이 제정해서 그동안 지원해줬던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게 현재까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내년부터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술 단체도 전부 다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안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게 내려왔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장시간 시정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린시장실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환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9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직원현황은 1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홈페이지 개편사항으로 지금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44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이 216만7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78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13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4억1천만원으로 집행액 4억108만8천원 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4억2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8,400만원으로 잔액은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도 3건에 대하여 용역발주를 하였고 민원콜센터 청소용역 또 민원콜센터 및 방문자 무인경비용역, 민원상담센터 상담고도화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3건으로 민원콜센터 방문자 무인경비 용역,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민원콜센터 운영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3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2013년 4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MPC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차 위탁은 2015년도 6월 1일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근무인원은 15명으로 데이터베이스 업무편람 건수는 940건, 질의응답 1,882건을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센터 인입 총 콜 현황은 2014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만7,522건의 콜을 응대하였고 2015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1만2천건을 응대하였습니다. 평균 응대건수는 57건으로 응대율은 98.6%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처리 현황은 2014년 1차 처리율은 81.5%, 2015년 85.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문의 부서현황은 보건사업과,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지도민원과, 민원토지과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인터넷 민원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65건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 전화, 방문 민원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건, 2015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29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사항입니다. 2014년 적출 건수는 29건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64건을 적출하여 처리는 458건, 추진 중은 306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린실장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안성환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민원콜센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MPC에 대한 자료를 봤거든요. 급여가 다른 콜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타 시·군의 급여내역을 보면 다산콜센터보다는 11만원정도가 덜 나가고요.

적죠?

네,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노조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나 보니까 정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분들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감정 스트레스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육아나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광명에 현재 있는 콜센터 1월에서 9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총 11만건 정도가 응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하루에 몇 건 정도 콜을 받습니까?

하루에 600~7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응대건수는 57건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47건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15명이 근무하는데 2명은 강사 하고 센터장 빼고 13명으로 계산하면 47건 정도가 평균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건 자체가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민원성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근로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자기들이 받으면 1차 적으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간담회도 1년에 몇 번 하시죠?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시던가요.

저희가 간담회 실시해서 건의내용을 들었을 때

4번을 다 참여하셨어요?

제가 3번을 참여했는데 주로 휴게실에 건의함을 설치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사무용품을 원활하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하기로 했고 또 바닥카펫을 매일 청소해 달라는 민원 또 업무적으로는 현장감 있는 상담실시를 위해서 자료를 원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하게 수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낸 바 있고요. 또 악성 민원 처리방안 처리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1단계·2단계·3단계까지 가서 만약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열린시장실로 넘겨서 고발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이럼으로써 그분들한테 근무성취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고 저희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1년에 힐링캠프를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이요?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 다 끝나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고무적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콜센터가 설치되고 광명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부분이 있다고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약하면 스트레스나 감정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기 때문에 광명시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직영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다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린 힐링캠프를 주기적으로 해서 감정 노동자의 치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노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광명시 콜센터가 모범이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하고 노력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해서 이렇게 콜센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서 통폐합 내지는 없앤다고 했더니 겁먹으셨어요?

네, 약간 긴장이 돼서요.

긴장이 되나 마나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한번 했죠? 그래서 열린시장실이나 미래전략실 둘 중에 하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저희들이 한번 겁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열린시장실의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콜센터 위탁 주고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두 가지, 그래도 바쁘죠?

네,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총 민원 건수가 연간 2,700건 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직원들이 다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대민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야 당연히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고 하여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저희들이 많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가 실적수당 격차 폭이 커져 직원 간 과도한 경쟁 우발 및 불협화음 발생 우려가 있어서 개선 바란다고 저번에 한번 지적한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고과에 반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계약하면서 성과금 등급 차이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여기 완료만 됐지 사실 실질적인 것을 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도에 성과급이 상담사는 15만원, QA 교육사는 40만원, 센터장은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균형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2015년도 3차 협약 시 성과급 등급 간의 차이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습니까?

QA강사, 센터장은 25만원, 상담사는 10만원 이렇게 균등 하향조정 했습니다.

센터장 빼놓고 상담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네, 10만원으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개선완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담사 복리후생비로 생일케이크도 하고 송년회 선물구입도 해서 계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확실하게 했습니까?

네, 확실하게 했고요. 제가 그저께 또 팀장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지 아니하고 지금 콜센터 ㈜MPC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나는 또 혹시 일하다보니까 원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다가 자부담으로 하라는 했더니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아예 없앴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안 사주고 선물도 안 사줄까봐 그게 걱정됐었는데,

요즘에는 관련 아웃소싱 회사에서도 인력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복리 증진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죠?

네.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천여명 공직자들한테 사실 현장민원을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64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해도 1천 건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봐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1년에 한건 밖에 본인이 360일 돌아다니면서 관심만 있으면 내가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이라도 분명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수에 비해서 건수가 작은 것 같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보고 내가 공무원으로 봐도 저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시정 좀 해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비해서 건수가 작아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 할 때 공무원들이 이런 것 관심 있게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이정도면 적당한 선인지.

어느 업무나 마찬가지겠지만 적당한 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하고 강화를 해서 지역의 문제점이나 종합관찰제 처리건수를 조금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건수는 1천 건이 안 되지만 그 외에 동이나 일반 과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줄고 또 그래서 이렇게 처리건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민원접수가 오면 사실 실질적으로 열린시장실에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너희들 처리하라고 명령할 뿐인 것 아니에요?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관련과로 보내지만 저희가 일단 접수부터 시작해서 관련 과를 정하고 또 아침에 제일 먼저 시장님한테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특히 짚어야 될 부분들은 더 강조를 해서 저희가 관련 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기일을 지켜서 진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답변이 저희가 보기에 과에서 하는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 안 그러면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답변을 조정을 하고 또 답변 외에 직접 출장을 한다든지 같이 동행해서 방문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련부서가 하라지만 직접 처리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파손됐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 과에 그냥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무가 바쁘긴 엄청 바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부서마다 업무연락을 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또 처리한 것 확인하는 것 그것까지 다 하시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열린시장실 보다는 중개사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중개사라고 말하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그런 업무를 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업무를 건의를 한 분들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직접 과로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처리속도나 처리능률이 배가 되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판단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광명시의 최고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저도 안타까운 민원이 있어서 "광명시에 바란다"에 접수를 시키고 왔습니다. 제일 빠르게 처리되는 부서가 그쪽이라고 해서 저도 또한 그쪽에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편의가 참 좋고 시가 존재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부족하고 힘든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3쪽에 정산서 제출과 정산 검사 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답변해 주실래요? 상당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정산서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합니까?

연 2회 정산을 받고 있고요. 반기 초에 저희가 ㈜MPC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 형식적으로 검사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받았어야 했는데 4억 정도를 정확히 검사하려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검사해야 되는데 몇 시간 안하고 하루 만에 끝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안성환위원님께서 정산서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말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카피하기 복잡하고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전체 다 묻고 있어요. 뭐를 묻느냐 하면 보조금 지원을 자꾸 하는데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12군데 보조금 내역서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놀고 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