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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2015-11-27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준

배홍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친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영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서재영 주무관입니다. 김상은 주무관입니다. 임동진 주무관입니다. 이성안 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분야별 성과,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성전 교통안전 체험공원 조성을 위해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를 위해 건의 및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전남교통연수원은 건립을 완료, 상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및 경관행정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강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유통 2년 11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와 중앙로 길거리 잔치를 마쳤습니다. 다음 149쪽, 성전 교통안전체험공원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5회, 국회를 3회 방문 및 서면건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유치노력을 기울여 2016년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통연수원은 금년 10월 준공을 하고 11월 2일부터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은 12월 16일 수요일 1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동부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동부지구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률로 거점별 주요테마 설정 및 기존사업과 연계한 통합방안을 마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강진사랑상품권 애용하도록 홍보한 결과,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7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강진상가 기살리기 정책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고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장터문화 한마당 행사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중앙로상가 길거리잔치에 1,000여 명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대국민 동참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10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공급관은 총 17km로 60억 9,500만 원 사업비로 2020년까지 목포 도시가스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6.55km에 24억 900만 원 사업비로 당초 10월 말까지 완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도로굴착허가지원 및 보조금 추가지원 요구로 인하여 12월 말에 공동주택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직자부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월 2회 운영하였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붕도색, 출입문 셔터교체 등 12건에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사회적기업 및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콩새미 등 4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2개 업체의 사업개발비 지원에 7,600만 원, 한 개 업체에 시설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 사업에 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억 2,800만 원 사업비로 30개 사업에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년인터넷 사업 외 자연환경 등 4개 업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량농공단지에 3,600만 원으로 포장재 지원, CCTV 설치 및 배수 펌프장 준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LPG고무호스를 2016년부터 금속배관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스사고에 대한 취약한 소외계층 600가구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선가구 중 노령자 및 장애인 114가구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당초 20세대 계획하였으나 10세대가 완료되어 1,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는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로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우리 군 경관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 현황조사 분석 및 기본구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한 후 최종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제일교회에서 서문사거리 외 7개 노선에 2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노선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4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6개소 569,821㎡에 대하여 실효 고시를 하였습니다. 장기발전구상계획 수립를 위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정비한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용 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58쪽, 군청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완료하여 연간 66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 연 600만 원의 전기사용료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마을 100원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오지 18개 마을 주민의 대중교통이용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9월까지 총 10,339회 운행하였으며 보상금 4,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152쪽 보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고서에는 내년 6월까지 1, 2단계 사업이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대로 내년도에는 세계모란공원이 완공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2단계 사업 시행이 늦어진 이유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서와 현실이 약간 안 맞는 게 오늘 발주 공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지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보은산 공원으로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조성계획이 보은산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돼서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절차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주민공람공고 기간, 군 계획위원회 심의, 신문공고기간 등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 조치는 이루어 나가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발주공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이 되면 착공이 내년 1월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순항하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물 건축 시에 건축물 인허가시 주차장 확보의 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건축물 인허가 부설 주차장은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부설주차장 협의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왔을 때 저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거의 시행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건물은 서성리에 있는데 동성리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차고지를 하다 보니까 돈으로 안 받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차를 한 번씩 하려면 시내를 몇 번 돌아야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건물만 잘 세워놨지, 주차장이 법령으로 500m 이내인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직선거리 300m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500m로 알고 있었는데 300m네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다녀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런 주차장이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연간 몇 번이나 관리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쪽 부서가 아니고 건축 관련부서이네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주차장을 확보를 거기에 못하니까 돈으로 입금을 해서 주차장을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까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후속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주차 한 번씩 하려면 몇 바퀴 돌아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모든 작물은 토양이나 온도 등이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성장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란공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배수가 불량하고 토질이 안 좋아서 발육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2차 계획에 바로 접해서 하기 때문에 1차까지 포함을 해서 토지를 취항까지 해서 다시 재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 그곳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같이 가꿀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부서들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기술도 서로 나누고 관리 도움도 받고 토양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생육도 좋아지고 빨리 공원이 모란 같게 되어 간다고 느껴질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개발과에서는 모란공원 책임이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제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사실인가 아닌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기술제휴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토질 자체가 거기에 나온 토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단계 할 때 토지를 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단계까지 조정해서 2단계 전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2단계 쪽에서는 토양을 교체해 볼 의사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같은 부서들이고 같은 실력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조언도 구하고 하셔서 생육상태가 좋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부서별로 저희들이 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저희 과 3개 과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또 다른 하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만 요즈음 유류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러한 불편은 덜 한 것 같아요. 우리 강진 군내 기름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 주유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29개소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가 농협이나 산림조합 같은 곳, 그런 데에서 기름 주유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조사를 안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진군 쪽 근방 유가가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대강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인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조사를 해 봤는데 장흥 같은 경우는 휘발유 기준으로 최고는 1,549원, 영암이 1,639원, 나주시가 1,569원, 강진군이 1525원. 지금 현재 최고하고 최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저희들도 그렇게 높다고는 안 나오거든요. 최고, 최저로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 군 같은 경우도 읍 시가지보다 면 단위 쪽이 더 싼 것 같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이유를 따진다고 보면 관리비나 그런 것 때문에 시내가 더 비싸질까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내 쪽에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거꾸된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물가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성전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체험관 때문에 서울 출장다녀 오셨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섭위원

어제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어제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와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중섭위원

용역비 10억 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정중섭위원

앞전에도 전남의 모 국회의원을 뵙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강진이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2월 16일 교통연수원 개원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사무실 근무는 지금 하고 있고요. 개원식만 그날 하게 됩니다.

정중섭위원

교통연수원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교통안전체험관이 강진군에 유치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계속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중섭위원

그리고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조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사 쪽 그쪽 방향으로 농협창고와 벽면에 벽화조성을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정중섭위원

현재 혹시 전봇대 벽화 조성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전주는 없습니다.

정중섭위원

작년 제가 처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니고요. 서울에 불광동이라고 있습니다. 은평동 불광동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를 10년 전에 가 보니까 각 전주마다 벽화를 다 조성을 해 놨어요. 물어보니까 벽화 조성 해 놓은 뒤로는 스티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부름 센터 붙여놓은 것도 있고 불법 광고물 부착해 놨는데 벽화를 조성해 놓은 뒤로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강진에도 외곽 쪽으로는 이 전주에도 벽화를 2m 높이로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150쪽 보겠습니다.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만 본다면 국비 확보해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활성화 프로젝트 나왔고 지역수요맞춤도 나왔는데 이보다는 동부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단체라도 그리 가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활성화정책 마련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고 부산에 동피랑마을인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볼 것인가 그것을 마스터플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시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나 옛날 도시를 재생한다고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보다도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진 읍내를 보면 서부 쪽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 쪽 사람들은 발전도 안 되고 소외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부 쪽도 같은 발전을 한다면 다른 지원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유치하려는 군청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여하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지역은 활성화돼서 계속 발전해 나가가고 어떤 지역은 침체되고 뒤쳐져 있다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쉬움이나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다음은 보고서 151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인데요.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13년도에 25억, 14년도에 33억, 금년도에 37억 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매년 2억 원씩 더 판매 성장률 보이고 있네요. 어찌 보면 강진사랑상품권이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은 소액이 필요할 때에는 5,000원 권이 필요한데 고액으로 해서 그런 금액이 필요할 때는 5만 원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5만 원권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 말은 공급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최초 할 때는 5천 원, 만 원, 5만 원꼴로 했는데 지금은 5천 원 권 발급을 안 하고 만 원권, 5만 원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그럼 개선됐네요. 그렇다면 지금 만 원권하고 5만 원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 자료의 주차 면수가 총 775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여기는 칠량 공영주차장도 포함되어 있네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칠량면도 포함됩니다. 각 읍면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읍면은 안 들어갔고 칠량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 강진읍내 같은데 칠량 것을 빼면 주차면이 710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비율을 봤을 때 고정주차가 155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주차는 계속 파악한 주차를 이야기한 것이죠? 고정주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고정주차 125대 총 합계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료 없어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고정주차가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이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다른 고정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고정주차하는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도를 합니다만 그 차가 빠져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고정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계속 상습적으로 고정주차를 하는 차량은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요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보름을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규제라든가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쓰자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그 사람들만 항시 대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제재사항은 없거든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공평하고 평등했을 때는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어느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줬을 때는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든지 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으로 써야 할 곳에 혼자 계속 주차했을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행매수가 만 원권이 23만 매, 5만 원권이 23만 매, 5,000권이 3만 매 그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만 원권이 몇 매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23만 매. 그 다음 5만 원권이 23만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5,000원 권은 없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5,000원권이 3만매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이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매수는 늘리고 찾지 않는, 소액권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윤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걸 팀장님과 주무관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 관심을 갖더라도 위원별 요구사항이 상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고 세 분이 함께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 상품권을 만든 목적이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만 중앙통 음악회 길거리 잔치도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상인회에서 그런 거라도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비 들여서 길거리 잔치도 합니다. 저도 몇 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상품권을 매년 횟수가 가면서 많은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이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유를 과장님과 저희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상품권을 직접 구입하셔서 쓰시고자 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농가이시고 또 축산도 하고 계시고 그럼 상품권을 구입하셔서 주 소비될 곳이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표에 의한 자료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상인회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그 상품권을 구입하신 분들이 중앙통 상가가 밀집이 식당도 아니잖아요. 의류, 일상용품 그런 매장들입니다. 그런 매장들인데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강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 있는 분들, 제 말씀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공무원 산하 그런 관련된 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일반 주민이 일부러 오셔서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해 가시는 분은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를 분석해 볼 때 우리 김걸 팀장님 주무관이랑 분석하고 해서 저도 충분히 이 자료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이건 질책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인지해야 될 필요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중앙통 상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군에서 혼자 도와주려고 이런 저런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도와주더라도 상인들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회의에 가셔도 너무 모든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주도권을 갖게 하지 마시고 더러는 우리가 군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인회에서는 어느만큼 힘을 쏟아 줄 것이냐고 요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상가번영회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을 사용할 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상가 발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회에서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는 사업비 가지고 길거리잔치 하는 것, 그 길거리잔치 할 때 경품 내 놓는 것, 그 외에 또 뭐가 있는가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특별하게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요. 본인들이 어떠한 것을 내 놓고 활동을 하려면 그 답을 알기 때문에 하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 오감통에 수많은 돈을 오감통에만 쏟아붓고 강진읍이 오감통 밖에 없냐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강진사랑상품권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이쪽 상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상인들은 이렇게 많은 상품권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풀렸다는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역 중앙로 쪽에 상가를 보면 옷이나 문구사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옷을 가서 사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중앙로 상가가 옷 종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덜 되지 않느냐 그런 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런 분석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본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주신 자료 가맹점별 회수내역서를 보면 옷집도 10위권에 들어온 옷집도 있고 음식점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음식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밖에 없냐면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품권을 회수하는 능력도 달라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인회가 아니고 지역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 월례회를 하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월례회의가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마 여기 위원은 아닙니다만 위성식 위원장님도 그 상가통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아마도 위성식 위원장님께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성의 본인들 스스로도 상품권은 강진군에서 일단 많이 풀었으니까 풀어진 상품권을 본인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수량판매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억지로 사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마을 100원 택시가 개인별 월 6회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는 8회였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앞으로는 몇 회인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아직 결심이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마을을 늘리고 6회로 조정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비 100%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해 놓고 우리 분담금만 많아지고. 물론 편리는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만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하다못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높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 가시면 그것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건의를 꼭 해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목욕탕처럼 우리들 부담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늘려가는 범위도 유류보조금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군의 부담금이 커져 가니까. 한 번 편리한 것을 버리기는 힘들잖아요. 편리성을 이미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없애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도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주는 방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서나 이 부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오감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감통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감통을 거기에 세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오감통이 저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구입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느 정도?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나.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딱 어느 정도라고 좀……
춘단

문춘단위원

항간에서는 그렇거든요. 젊은 애들이 와서 시장을 얼마나 봐 가겠느냐고 그런 염려를 하는데 이 감사자리가 꼭 질책성이 아니라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공감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놀토마량토요시장이 됨으로써 마량재래시장과 그쪽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한쪽에 해 주고 있지만 파급효과로 인해서 어쨌든 그 굳어 있던 경제가 함께 서서히 움직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군에서도 계획한 게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오감통을 할 때도 강진읍 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울리고 강진군 전체가 울려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량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병영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는데 병영은 재래시장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인근에 관심 가져주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 관광 자원을 더 극대화 시켰다고 하면 이제 병영도 역사적인 유물 가치로써 병영을 능가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그곳에도 역사적인 유적과 주변 일대가 관광지 아닌 곳이 없거든요. 특별히 병영과 북산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 선거구여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림도 이제는 서서히 그려가면서 우리 군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에도 시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정말 저도 병영에 가서 보면 그분들 정신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모든 상가가 면 단위에서 상가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간만 던져주면 중앙통 상인회 말씀 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병영 정신에 군에서 약간의 소스만 던져주면 그분들은 스스로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갖춘 지역이 병영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병영쪽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새로운 계획도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곳에 좀 더 추가해 주신다면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병영면이라는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서와 연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감통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지역개발과와 연계가 되고 모든 업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료 분들과 연찬이 잘 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을 잘 하셔서 지역개발과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영아 인력육성팀장, 김주용 교육정보팀장, 김순옥 작물연구팀장, 최용균 원예연구팀장, 김춘기 축산기술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군정운영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241쪽, 2015년 군정운영성과를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식량작물 8품목 24종을 대상으로 990ha에 재배하였고 보리와 쌀 귀리 등 맥류 668톤, 벼는 우리 군 총생산량 5%인 4,486톤을 수매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지역쌀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작물 쌀 귀리는 수요자가 많아 계획물량의 150%인 450ha를 계약재배하고자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로 경쟁력을 위한 작목 중 수출용 절화수국의 경우 우리 군 총 면적은 5.6ha로 전국의 28%를 전매하고 있으며 금년 일본 수출 물량은 87,000본입니다. 특히, 그동안 비슷한 물량을 꾸준히 수출하여 국내 가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대하여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이 제21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지난 9월에는 한국산 대일 화훼 중 강진산 수국이 유일하게 농식품부장관 입회 하에 일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심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약 37,000본을 생산하여 읍면 실과소 등에 공급하였으며 난간거리 화분과 읍시가지에 산파첸스, 국화 등 모두 8,400여 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제2의 귀농 귀촌 육성사업으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92가구 216명이 우리 군에 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가구 2,285명을 유치했습니다. 주작배움교실, 딸기사관학교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내년부터 3년간 지원받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3개군 연계 공모사업인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우리 군을 주관사업자로 올해부터 3년 간 우리군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게 됩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지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영농철인 5월부터 10월 말까지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소장, 과장이 아침 6시경부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기술을 청취하였고 그동안 중단하였던 아침마을방송을 재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풍년농사 달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채소 특품화 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 2.2ha 추가 확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농산물 지리적 단체표장 출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주 과잉생산으로 타 시군의 경우 큰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가공을 위한 안전절단기, 건조기 등의 지원과 가공식품개발 등 사전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참두릅, 콜라비, 까망토, 미니밤호박 등을 82개소 10.2ha에 시범사업으로 추출하여 성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45쪽, 3030프로젝트인 제2의 도약, 귀농 귀촌 종합대책입니다. 귀농인 정착사업비는 44가구는 공가수리비는 4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강진귀농사관학교에서는 9과정 11,2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귀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도 많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사회현상이니만큼 이왕 사업를 추진할 바엔 전국 최고의 귀농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업무 246쪽, 농가 맞춤형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토양시료 5,400점을 정밀 분석,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계획대비 108%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을 위해 실증시험답 0.5ha, 병해충 관찰포 20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였고 3차에 걸쳐 권역별 예찰 및 방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기능성 식량작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2개소, 고품질 벼품종 증식단지 1개소, 고품질 특수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단지 2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3년 계속사업인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시범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년도로 가공시설 등을 보완하였고 농촌진흥청 중앙단위 현장평가교육을 1박 2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7쪽, 밭작물 생력화 기술 실천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입니다. 두류 장류 신품종 틈새시장 가공단지 10ha를 조성하여 메주건조장 생력농기계 등을 지원하였고 신품종 콩을 중심으로 품종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귀리 종자 생산체계 구축사업 16ha와 함께 지역특화 월동작물인 쌀귀리 계약재배는 당초 300ha가 재배 계획이었으나 농가 수요가 많아 400ha까지 늘어난 실정입니다. 아래쪽특화 채소 정착과 브랜드 육성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여주를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2.2ha를 확대하였고 안전형 절단기 9대, 건조기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여주 간장, 된장, 소금 등의 가공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13개소에 쿨네트와 순환 휀을 설치하여 여름철 하우스온도를 4℃ 하락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이 밖에도 까망토 특화단지 3개소, 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5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48쪽, 화훼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국 최고의 절화 화훼류 재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개 사업을 7개소에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 수출용 절화수국 확대 재배 시범사업으로 3개소 0.4ha를 조성하여 우리 군 총 수국 면적을 5.6ha까지 확대시켰으며 수출을 통해 3억 3,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작약업체 시범 1개소와 함께 규격분화 생산 저면관수 시설 시범,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 화훼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쪽 아름다운 도심속 꽃길 조성 및 꽃묘 생산입니다. 도심속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봄, 여름, 겨울 꽃 30만 본을 생산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도심꽃 난간걸이 1,200개를 시가지 및 교랑에 2회 전시하였고 강진읍 시가지에 봄화분용 산파첸스와 꽃베고니아 등 화분 3,000개, 가을화분용인 국화 5,400개를 전시하였습니다. , 청자축제와 농업박람회용 꽃묘 6만 본을 공급 지원하였고 세계모란공원 조성용 모란 작약 전시포는 기 공급한 필지의 모란을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해 3필지에 모화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미래 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유망 틈새 원예작물 재배를 위해 9동의 온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끼리마늘 등 채소 4종 10품종, 장미 수선화 등 화훼 21품종, 아열대과수 8종을 시험 실증재배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증재배한 작물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갖고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코끼리마늘은 증식과 함께 가공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시범사업으로 가능한 패션푸르트를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육성할 계획이며 수국 장미 토마토 딸기 등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을 매뉴얼화 하고 화훼분야 실증시험 포장으로 약 500평의 비닐하우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증재배 및 품종 특성 비교를 통해 지역특화 작목 발굴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고품질 한우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정보 교류토록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18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유용미생물을 유료화하여 80톤을 1,320농가에 생산 공급하여 2,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28개소에 추진하였고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을 5농가에 설치하여 번식 효율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농업인과 소통하는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직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장단기과정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신규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당면 영농 아침마을방송도 재개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평가를 위한 올농사평가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3,0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진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력 육성입니다. 미래세대 정예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에 4개 농업인 학습단체의 연찬 교육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26일에는 500여 명의 농업인을 모시고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풍년농사 달성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제59회 전라남도 4-H연합회 한마음 야영대회를 청자축제기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1쪽, 농촌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학습단체 리더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해 11개 읍면 239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에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찬교육과 현장학습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를 213명에게 매월 구매 지원하였고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농부병 예방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고취, 여성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군동면 양파작목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안전교육, 양파 피복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은 성전면 신시마을을 대상으로 한 2년차 마지막 연도사업으로 컨설팅, 교육 및 견학 그리고 농작업 안전보조구와 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은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동가위 및 제습기 설치,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대구면 백사마을로 3년차 마지막 연도이며 은빛힐링교실 및 안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전문농업인 중심 맞춤형 실용교육입니다. 장기과정으로 제10기 녹색문화대학, 농업CEO, 농산물발효 2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대학, 기초농업과정 18회, 새농업인 실용 교육과 품목별 상설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생산적 연구단체 50개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농업 마이스터대학 등 농업인 위탁 전문교육을 124명에게 지원하는 등 전문경영인 양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래쪽,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임대 및 순회교육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현재 33종 164대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전년보다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0회 실시하였으며 소형 건설기계인 굴삭기, 지게차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 편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 강진 화훼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를 2년 연속사업으로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훼교육 프로그램 운영, 꽃소재를 활용한 상품개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강진플라워 상표를 개발,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장미재배단지인 땅심화훼법인에서 소비자 500여명을 초청하여 꽃동네 팜파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축제와 국제농업박람회 등 행사 동안 강진화훼전시판매관을 운영하여 수국 장미 등을 홍보 판매하여 강진화훼 6차 산업화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소득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랑모란 상표를 출원하고 한국모란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강진모란 산업화 기틀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시범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특수미 기능성 쌀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강진 신흥쌀 작목반을 선정하여 특수미 생산단지 50ha를 조성하였고 기능성쌀 소형 도정가공시설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오감통통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수미 생산으로 쌀 틈새생산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온난한 기후 이용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애플망고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여 저온기 난방비 절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 참두릅 재배단지 5개소에는 묘목을 공급하였습니다. 참다래 골드키위 재배농가 2개소에는 유인선을 지원하여 결과지 확보와 고품질 골드키위 생산에 힘썼습니다. 아래쪽 축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유해세균, 바이러스 억제로 폐사축 감소 및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초 낙산균과 비타민이 함유된 첨가제를 16농가에 오리와 닭에 급여하여 면역력과 증체량 향상시켰습니다. 로봇 포유기 활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개체별 정밀 영양관리시스템으로 송아리 설사예방과 사료 섭취율을 30% 향상시키고 포유기간을 14일 단축하는 등 균형 영양관리로 튼튼한 육성우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간척지 등 유휴농지 10ha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안충형 진압기를 활용, 노동력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생물 호흡제를 활용하여 돼지 출하기간을 단축시켜 생산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55쪽,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유통망 확보입니다. 특수미 쌀귀리, 보리 등 기능성 색량작물 계약재배 활성화로 강진 미맥의 판로확보와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문유통회사와 농가 간에 990ha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결국 물량에 대한 수매저장비용과 물류비 등으로 원거리에 소재한 업체의 유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업체와 지역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마지막으로 고소득 지역특화품목 개발 집중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앞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특화채소인 여주, 미니밤호박, 콜라비, 참두릅 등과 우리 군 수출화훼품목인 수국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보식품 계약귀리재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두보식품하고 다른 작물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리하고 기능성 쌀, 잡곡 쪽으로.
재남

윤재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귀리재배 농가에 공급되는 종자값이 비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가에 공급하는 귀리 종자값은 40kg에 얼마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kg에 4,500원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40kg로 환산을 했을 때 4,500원은 더 나오겠는데요? 보조금 포함해서 24만 원이 나오던데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산은 6,000원이고요. 2015년산은 4,500원입니다. 당시에 가격이 2014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금년 산은 가격이 낮아서.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럼 금년도 공급한 것은 kg에 4,500원이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제가 작년에 조금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바뻐서 못 했습니다만 물론 귀리 두보식품하고 계약을 해서 강진의 농업인들 귀리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수익이나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kg에 6,000원이면 40kg 가마당 24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이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실제 수매하는 가격은 금년도에 1등이 kg에 얼마였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2,300원 평균 잡아 2,000원 정도 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평균이 2,000원이면 40kg 한 가마에 수매하는 우리 농가에서 두보식품에 수매하는 가격은 약 8만 원이죠? 2,300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9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4만 원씩 보급했을 때는 종자값이 너무 비싸다, 실제 다른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비쌉니다. 물론 귀리재배를 두보식품에서 강진군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노는 땅도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도 4,500원이라 하면 40kg 한 가마에 18만 원 정도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두 곱이나 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격도 싼 가격이라고 보지 않겠는데요? 두보식품하고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한 50~60% 정도 수매 1등 가격에 대해서 올린다든가. 그래야지 18만 원이면 9만 원 잡더라도 100% 가격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로 공급하기에는 그 과정이 이물질이라든지 이용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수매하는 것을 그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산을 하고 다시 종자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드는 형편이고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추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거의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좋은 품질의 귀리를 납품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산을 잘 해서 좋은 종자를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전부 벼 보급종도 통상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쪽 두보식품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종자로 나가는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포장도 잘 해야 되고 이용주도 제거해야 되고 또 수확하고 난 다음에 건조할 때도 낮은 온도에 말려야 되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아시험을 해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을 때 보급을 하고 또 그 농가는 정성을 들였고 고생을 해서 그만큼 더 가격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에 곱으로 받는 것은 제 생각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런 부분도 절충도 해 보시고 좀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리고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적으로 현장에서 임대를 해서 써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가 여기는 33종에 164대라고 했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여기서 쉽게 분류를 한다면 이 기계가 전부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봄에 임대하는 기종, 여름에 임대하는 기종, 가을에 임대하는 기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데 봄에 하는 것은 농갈이 작업쪽이고 여름에 하는 것은 방제 쪽이고 가을에 하는 것은 파종 쪽이고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임대해서 써 본 콩 파종기계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임대를 하려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수는 몇 대 있습니까? 트랙터 부착용을 말한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파종기가 현재 13대가 있습니다만.
재남

윤재남위원

트랙터 부착용이 13대가 있다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트랙터 부착용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13대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력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트랙터 부착용은 한 번에 뒤에 세 줄 아니면 네 줄까지 세워서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 수확을 앞두고 밭에 콩을 파종한다고 했을 때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파종을 하게 되면 그 뒤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요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안 되더라고요. 내 영농작업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이쯤에 했으면 하는데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시간을 다퉈가면서 하는 기종은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올라와야만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생균제 부분도 있고 농기계 임대도 있고 편하게 농업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간 기종도 다 기록을 하셔서 합계를 내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하는 직원분이 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아까 트랙터용이 두 대, 관리비용이 두 대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지금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면적,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하시지 실제 젊은 사람들이나 대규모 면적은 기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5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란에 올 한해 귀농귀촌 했던 가구수가 92가구 216명이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총 실적이 913가구 2,285명이 들어왔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 따르면 현재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보면 귀농자가 지원보조를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이나 그런 것을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 받았던 금액을 회수한다 그 말씀이시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던 귀농자 전체 인원이 그대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도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24명 27건 내에서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2명 상권에 대해서는 조사상에 오류도 있고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 명 상권을 제외하고 나머지22명 24건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현재 2,000만 원 회수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네 사람 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회수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 전국에서 강진이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강진이 살기 좋다, 낚시를 하러 와서 정착을 하고 도암 저쪽 바닷가를 보고 정착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귀농자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하고 보조를 하겠다고 하고 상주를 받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탈을 막을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2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고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이 전원농촌 생각하고 와서는 안 된다. 가족간에 합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귀농정착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보겠습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실용교육이라고 주제가 있는데요. 실험교육반을 운영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됩니다. 한국여성농업인의 2개 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추진실적란을 한 번 봤어요. 그랬는데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기타 등 해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외연수 같은 거 그런 것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동안에 쭉 했었는데 금년에는 해외연수가 도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는 군 사업은 금년에 없고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여성위원으로서 여기 일을 보니까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을 때에는 여성리더관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길래 다른 교육처럼 이런 곳에서도 여성들의 사기를 함양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친환경농업과에도 드리고 센터에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보조시설을 받고 각종 사업을 신청 받아서 동 떨어지게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관계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주민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조시설물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규신청을 하고 애시당초의 우리 목적과 비슷하지 않는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주민들이 가끔 하시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주신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혹시 시설물 줘서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옮겨서 재배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 당부목적으로 했었고요. 다른 건 하나는 이게 왜 서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수마을 육성은 보건소에서도 소관, 주민복지실에도 소관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농촌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소득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소득사업에 한계가 있고 농촌에서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조금 바뀌어서 건강관리라든지 생활공예라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금년 계획 끝나면 다른 곳으로 계획 세워서 시행하십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왔을 경우에는 하고 안 왔을 경우에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이 오래살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면 좋겠죠. 여러 부서에서 서로 다 자기들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 입장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 쪽 일이 맞는지.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부서에서 책임지는 한 방향으로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군민들은 실패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같이 연찬을 하셨을 하셨겠지만 계속 신경을 가지고 그쪽에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보면 강진 여주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시범사업 추진이죠?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시범사업 추진이 언제까지 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농경부서로 사업을 넘기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농가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과잉생산이 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업비가 군비사업이 아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당분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자체도 좋습니다. 우리 여주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과잉생산이고 일기가 좋아서 생산이 과해서 판매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판매를 하셨는지 아직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남도농산에 보면 국비지원사업하고 해서 (청취불능)공장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남도농산에 여주 매입했던 실적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나오나면, 이건 건여주 매입입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kg당 8만 원이죠? 도내 다른 업체 화순에서 구입하는 것은 5만 4,000원이고 기타 전주나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은 건여주가 똑같은 여주들인데 kg당 3만 5,000원 나왔어요. 강진군이 8만 원으로 된 것이 왜 이런 정도로 단가가 높게 나왔을까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홍보하는 데를 가보면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진 여주가 (청취불능)이라든지 균일하게 건조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시작을 강진에서 했고 이쪽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품질이 물론 품종이라든가 품질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에서는 단가의 갭이 차이가 나면 관내 매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관내 실증 시범을 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또 생산공장까지 관내에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내 것이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관내 가공공장에서도 생산농가들 것을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관내 것이라고 해서 단가를 높게 해 주고 다른 데서는 저렴하게 해 주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내 것을 안 해주면 각 기관에서 우리가 군비, 도비,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11억 원 되네요. 11억 원이나 관내에 투자를 해 놓고 관내에 생산된 여주를 판매를 못할 정도 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재배농가 조절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된 것을 판매가 됐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직은 공장 시설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는데 보성녹차공장이나 다른 데에서 임가공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관내 가공업체에서 전부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우리가 생산하고 지원했던 효과도 나오고 농가 실질소득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지 단가 높을 때는 관내 것 안 쓰고 단가 낮을 때만 관내 것 쓰면 굴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가격까지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특별히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과 가격은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가 가격은 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생과가 아니라 건여주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센터에서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생과를 했을 때는 kg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 건여주로 해서 소득이 더 높을 것 같으면 건여주를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건여주가 전주는 3만 5,000원대 나온단 말입니다. 강진이 8만 원 나와요. 차이가 배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에서 이런 것을 봐 보셨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장도 조사하고 재배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약처 판로처가 없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2,002ha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판로가 반드시 확보된만 다음에 사업을 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그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가격을 매긴다면 강진 여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고 조합법인하고 협의도 하고 남도농산에 이런 부분들하고 중재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우리가 보면 물론 센터에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관내에서 생산한 여주를 금년에도 보니까 일부를 둘러봤어요. 단가가 낮아서 수확을 안 한 농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이너 박스 하나에 전체적으로 수확해 가는데 만 원 받고 가져가라 하고, 이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금년에 재배농가가 늘어난 탓도 있고 일기가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생산량들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판매처를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생산농가를 더 늘리지 않고 기존 농가에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우리가 천지해납품이라든가 해들녘에 콩새미, 기타 남도농산에 했다고 하는데 남도농산에서도 단가가 비싸니까 강진에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해들녘에서 상당히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들녘도 신전 관내에서 몇농가 생산한 양만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지 다른 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장 판매가격을 보면 매입단가가 비싸니까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시범농가 더 늘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농가 그대로 갈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하고 가공 쪽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상황이 금년 문제점은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준비가 돼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피해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은 농장을 제대로 운영 못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업체 한 곳에서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이행이 잘 안돼서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까지 영향은 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하면 피해가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지금 보면 천지회라든가 해들녘, 콩새미, 남도농산 이 네 군데 업체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 판매하고 기타 시장에서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네 군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해들녘 같은 경우는 금년 매출액이 여주로만 알기로는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직거래가 많습니다. 기능성 종이 있다고 그래서 직거래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양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물론 더 늘어나면 좋겠죠. 물론 해들녘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박성선 대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판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하면 생산할 수 있는 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병행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군동의 구옥서씨 석교이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판매를 보면 영암이나 해남에 가서 시장에서 판매하거든요. 혼자 개인적으로 소득화 했던 것을 시장판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농가 직접 생산하는 것을 시장 가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양에서 어느 정도 국한이 되지, 더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을 좀 하고 시범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2012년부터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구분해서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행 단체를 센터에서 하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연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여주는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다른 시군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통계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이라든지 홍보 쪽에 관심을 갖고 판로가 확보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진의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강진에서 다 선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시장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베트남 쪽에서 수입이 많이 돼서 우리하고 조금 여주가 다릅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산이 좋고 수입산이 나쁘다는 그런 것도 잘 모를뿐더러 여주라 하면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똑같이 구입해서 쓰는데 강진 여주만의 우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서 강진 여주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여주를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가공시설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은 기술센터에서도 지도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강진 여주의 차별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여주하고 강진 여주가 어떤 부분에서 더 낫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강진 여주나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여주나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수입여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여주하고 강진 여주하고 성분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을 해서 판매하는 데 강진 여주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주면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여주를 더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염려를 하고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여주가 워낙 재배가 쉬워서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이라든지 빨리 시작했고 품질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도기는 있을 것입니다. 기능성채소로 어느 시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과도기가 있지만 이런 시기를 거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 여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형 서무팀장님, 박상암 수도계장, 유효석 하수계장, 정태문 주무관, 민은실 주무관, 백영봉 주무관입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강진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5회 6개 항목을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TMS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와 하수처리 재이용 농업용수 공급을 90농가에 50ha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1,280톤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강진 향일마을 외 3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 주민 생활환경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마량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3차분 공사를 시행, 배수지 2지와 급 배수관 14km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지구로 16년에 완공하여 농어촌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물부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신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급배수관로 9km를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1,724건에 12억 2,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3,244건에 3,000만 원에 대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배수지 보안설비 설치 25개소에 7,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중펌프 교체 2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151개소를 매분기 실시하였고 폐배수지 철거를 3개소, 대구 난산마을 물탱크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용수에 안정적인 공급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 72km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배수 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계 준설 및 관거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82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46개소에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방류수질검사를 1,056회 실시하였으며 긴급보수 19개소, 공공하수처리기술 및 악취진단 4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주변 제초작업과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관리입니다. BTL사 운영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사로 하여금 하수도 민원의 신속처리 최상의 하수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운영성과 평가를 3회 실시하여 운영비 1억 9,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BTL 운영사로 하여금 하수관거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로 침수피해 예방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2년도에 착공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시설공사 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사업을 발주, 금년 6월 15일 착공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앞으로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을 시행,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 구로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지구로 시설공사 3차분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99%입니다.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정비 및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암 만덕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보동, 귤동, 덕삼마을을 하수도관로 부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시공완료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대구면 상저, 중저, 도암면 가우도 식수원 확충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도 설계심의를 거쳐 사업 발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리 영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평리와 칠량면 영동지구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 95%입니다. 영산강 유역청 재원 협의 및 도계약심사를 득한 후 사업발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5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 284쪽, 성전면 공중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이면 내년 1년 정도 남았죠?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공정률은 25%라고 그랬죠?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분이 아니라 2차분 공정이 25%라는 말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럼 1차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65% 정도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혹시 면소재지나 차를 타고 다녀보면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맨홀을 묻고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죠? 그런데 그 맨홀을 도로 노면하고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가 수평면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반반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갔을 때 울퉁불퉁한 게 없는데 그 맨홀을 넘어갈 때는 도로와 수평을 안 이루기 때문에 덜컹거리더라고요. 현재 이미 됐던 데는 조정할 수 없고 앞으로 월산 쪽은 안 합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옹기시가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 채집관로만 설치를 하고 가정관로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가정관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포장을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관로 간선 매설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을 할 거예요.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맨홀은 다시 안 고칠 게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맨홀은 이미 고정식으로 되기 때문에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수평이 이루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곧 그만 두시려면 섭섭하시겠습니다. 윤재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 하시는 분이 도로를 굴착을 하시면 가포장이라도 하셔서 교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포장을 부탁을 했더니 업자 되시는 분은 다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다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가포장만이라도 해서 물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성전에서 광주 방향으로 가는 그 중요한 도로를 너무 많이 방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날씨 관계로 늦어졌습니다만 기 포장 계획을 11월 20일 경에 잡았었어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또 일을 하려고 날 잡아 놓으면 또 비가 오고 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28일날 내일 하려고 잡아놨는데 어제, 오늘 눈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한 가지,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문제일 것입니다만 성전 월남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고 봐야죠? 그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떱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월남 쪽 하수처리장은 건설과에서 농어촌 정주사업건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쭉 해오다가 부락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거기 마을을 계획에 넣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재 하수처리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달리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하수에 오염이 심해진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빠른 계획을 세워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 하시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떠나시더라도 우리 강진군 전체를 위해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후배도 지도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주시면 더욱 발전된 강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홍양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백남태 팀장입니다. 안전재난방제팀 정흥기 팀장입니다. 윤미숙 차장님, 김송길 주무관, 김근형 주무관입니다. 먼저 166쪽, 소득과 연계하는 농산어촌개발입니다. 소득과 연계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성전과 병영면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귀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봉황리 일원에 입주자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2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예정자 소득사업인 계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마을 주민의 반대로 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를 잇는 확포장 공사로 490여억 원을 투입, 18.5km를 개량하는 공사로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분할측량 완료, 감정평가를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신교 기초공사와 수동교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비행기 공항 건설입니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일원에 27만평 규모로 활주로 2개소, 관제탑 및 운항실, 주기장 등을 설치하여 남해안 체험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 투자자와 업무협의 결과, 지자체가 토지 매입 후 분할 상환을 요청하고 우리 군에 추가로 이사한 곳의 투자대상지를 조사하는 등 현재로써는 투자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행정계획과 대체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교통연수원 내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 1동과 체험시설 18종, 안전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16일 개관할 예정으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39건에 24억 5,200만 원 사업비로 125건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4건은 금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안길정비 등 9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24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논정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88억 4,600만 원으로 2014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체 단면보강, 배수갑문 보수, 물관리자동화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수양지구, 옥전지구는 기 준공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신전지구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시한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도림지구는 기 준공 완료하였으며 만년지구는 10월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군관리 저수지 총 104개소 중 70%에 달하는 73개소가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지 3개소 중 2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 및 풀베기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탐진사인 권역과 금강천 권역에 대하여 8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군동면 비자동의 공동문화복지사업, 칠량면 삼흥리의 경관 생태사업, 대구면 청자촌의 시 군창의사업 등 3개 사업에 15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칠량면 율변 외 5개소에 대하여 예비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15억 원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08개 노선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기~남미륵사간 농어촌도로에 6개 노선 사업을 중에 있으며 3개 노선은 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공사 완공 위주로 시행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남포교에서 탐진강 시점에 사업비 7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공정은 마무리하고 연내에 마무리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13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포장 및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금년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시정처분이 있어 12월 말 처분지시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의견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는 1조 4,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7년도에 7개 공구가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성천은 2015년도 신규지구로 금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우리 군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관리, 이용, 개발, 취수경제 및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재난재해예방대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12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본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대비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안보태세 확보를 위하여 전시비상대비훈련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 안보 의식고취 및 재난대응 능력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귀촌 신규마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애시당초 처음 군에서 유치하려다가 포기한 거라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신규마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땅 매입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 번 포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루어지지 않죠?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업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하였다가 업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의논하신대로 현장 확인점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석문공원+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한 군데가 채택돼서 11월 30일부터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확인점검 대상자의 현황 설명은 현장에서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확인점검 후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작성을 하여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송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함께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 일괄 보고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11월 30일 10시에 의회차량에 탑승하여 주시면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