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0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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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마이크 점검)

임춘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통 상임위 회의 때 마지막에 하는 편인데 마지막 강평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한 번 갖게 됩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지난 91년 처음으로 강동구의회가 만들어지고 올해 이제 25년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열고 있지만 그간 과연 얼마만큼 지방의회의 기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정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은 사실 95년부터 강동구의회 전문위원으로 3년을 일하고 3대, 4대 의원을 일하다 이번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2대 의회 운영 됐던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기능, 집행부에서 대하는 의회에 어떤 무시나 경시 같은 차원에서 보면 전혀 다를 바 없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 면밀히 한번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연번 26번을 보면 본 위원의 지적사항과 거기 구청의 조치 내용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둔촌2동 주민자치센터에 감사를 나갔다가 그때 자치센터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사교춤 강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잘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본 위원이 할아버지도 같이 어쨌든 어르신들도 나름대로의 할머니, 할아버지 간에 뭐라 그럴까 회춘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간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쪽 성만 갖고 사교춤을 배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동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프로그램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조치결과 완료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물론 이것이 이제 국·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임자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한대로 모든 어르신들 즉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할아버님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하고 있다 하고 답변이 왔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거짓보고다 하는 얘기죠.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었겠죠. 올바른 지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할머니들 반대가 있어서 그냥 할머니반으로만 운영하면 좋겠다 라고 다시 판단이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답변은 이렇게 돼야 되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해서 그냥 할머니반으로만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 하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것이 거짓된 보고를 그때 당시 했었다 하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당시 작성할 때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고요, 우선은 노력하려는 시도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조치결과의 답변 내용이 완료됐다 라고 그렇게 됐다 라고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제가 지금 거짓보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가정복지과장님, 이것도 전임자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220회 임시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전제 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당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대통령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3대, 4대 의회 때도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그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외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조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지방자치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명문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보육정책위원회만 그랬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 국·과장님들 모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하라고 그랬어요. 건의 했어요, 안 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건의 2014년 11월 27일날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건의 공문을 보내고.

조용구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날이요. 공문시행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서 개정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또 다른 문제인데 저한테 대면질문할 때 건의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건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건의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대면질의 때 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든가, 하겠다고 두 번이나 답변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타를 하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어쨌든 꼭 이번 일 뿐만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팩트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답변들 좀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번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한 번 미료됐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228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왜 그랬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약간의 입장차는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됐었거든요. 당초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도 2015년 연초 정도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상 하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조례에 근거 없이 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부도

정부도조용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 지원에 타당한 일단 법령을 제정을 하죠. 그리고 따라서 국회에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법의 근거 없이 예산부터 툭 잡아버렸다 그게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경시도 그런 경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조례안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다음 임시회 때 통과가 됐어요. 일부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했어요, 안 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2016년 사업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제가 위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구상 하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제 11월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행감하면서 그렇게 조례안을 꼭 통과시키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바로 구성이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 펀성된 작년에 편성된 여러 가지 수당이든 활동비들이 이미 지출이 되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억지로 잡아놓은 예산 올해 불용시킬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들의 행정들이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에 답변이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든 사실 지금 구청장이 2대 때 강동구의원을 하면서 집행부를 상대로 의회무시, 의회경시 이런 쪽의 발언을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구청장부터 비롯해가지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이 2대 때랑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계신 국·과장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한번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검토하고 오신 국·과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 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과를 계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과에 지적이 됐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검토하시고 의회 행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없으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의회에 안건 던져놓으면 다 통과 됩니까?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다 보면 어느 과장님인지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너무 몰라요. 과장님 어떻게 조례안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제대로 검토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전년도 지적사항 검토 한번 안 해보고 오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지적 사항들이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2대, 3대, 4대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행감 뭐 하러 해요? 그나마 몇몇 과장님들 특히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아트센터 신임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은 발령 받고 나서 의회 회의록을 다 검토하셨대요. 아트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보셨다고 그래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동안 아트센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늘 검토하셨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참 모범적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 우리 행정위 회의 때마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국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데, 그래서 잘 하자 이겁니다.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공복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진짜 혈세로 봉급을 받으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과장이나 팀장들, 어떤 교육을 별도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대로 하자고요.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마저 못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가 지금 대행 사무를 하는 위탁업체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는데 RMC, RMC라는 회사가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RMC.

황주영위원

알엠앤에스네, 이게 강동구 재활용품 처리 등 위탁, 수탁 계획서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인데요. 그게 신해자원에서 회사 명칭이 바뀐 겁니다.

칭이

명칭이황주영위원

바뀌었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서를

계약서를황주영위원

새로 쓰셨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겁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내년 1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준비를 하실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29조에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 명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을은 이제 알엠앤에스겠죠. 매년 수익의 20%를 관내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적 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 5,000만원 내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항에 을은 강동구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관내 인력 활용에 역점을 두는 등 모든 수익과 지출 및 제세공과금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아마 올해 다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내년 1월 31일날 이 분들하고는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꼭 사회적 기업으로 하라는 그런,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는 그거는 상호간 계약서고 폐기물처리법이나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다시 재계약할 때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특혜를 하는 게 아니고.

초에

애초에황주영위원

계약에서 그거를 포기한 거는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수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폐기물처리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보면 3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회적 물의나 이런 게 없으면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저번에 사회적 기업 얘기할 때 가로청소는 한누리가 지금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의,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이 정규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과장님은 계속 계약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정규직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

황주영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냐라고 말씀했더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에 임금은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황주영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협의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청장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준 업체는 우리가 총 도급액 얼마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탁업체가 거기도 물론 이제 노사협의회가 임금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업체까지 임금을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황주영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거지 거기 임금 부분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저는 청소행정과가 위탁도 많이 하고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려정업이나 그렇게 데모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정업 다시 했던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다시 계약을 해서 고용 승계가 되고 하기 위해서 계속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사회적 기업을 한 거를 수정했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을 했을 텐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법령 위반이나 또 상호간의 계약상의 문제, 이런 것의 어떤 위반사항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애초 계약서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를, 다른 대행업체도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계약 공고가 나갈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고가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누리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계약서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도 바뀌었고 그럼 사회적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했었어야죠. 재계약 하셨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은 아직 안 했죠.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말 지나면.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어떤 계약서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재계약하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명시돼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칙을 지키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원칙을 지켜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도 꼭 이 부분은 재활용 혼합쓰레기 재활용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환원을 하시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환원이라는 것은 수익의 20%를 이렇게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라는 거죠. 재활용 지금 많이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혼합쓰레기도 물론 포함되지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선별장 운영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이라는 게 경기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어요. 그래서 적자폭이 엄청 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섞어서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선별하고는 별개죠.

황주영위원

혼합쓰레기에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평균 임금 얘기하실 때도 틀리게 얘기하셨어요. 작년에 5,000만원이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예를 들면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거기에 4대보험, 중간퇴직금 쭉 이렇게 보면 1인당 소요비용이 한 8,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만 따져놓고 보면 지금.

는데

알겠는데황주영위원

, 왜냐하면 조용구 위원님도 작년에 질의를 하셨고 저번 행감에서 또 청소행정과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틀리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황주영위원

이 계약서도 존중해 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건의드리는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재계약할 때 재계약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주영위원

할 때 꼭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앞서

앞서조동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께서 우수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도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조용구 위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우리 관장님 1시간을 서류 감사를 했습니다. 맞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조동탁위원

긴장된 모습으로 제 앞에 약 1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아트센터가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 했습니다. 약 600억원 들여서 잘못 지었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문화가 없으면 그 나라는 죽은 목숨이라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맞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과연 우리 관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하고 그 속내를 좀 봤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트센터는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 가라면 딱 맞는 그런 센터입니다. 맞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동탁위원

세 번째 갑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한 5위 안에는 듭니다.

조동탁위원

5위 안에,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이 7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몇 번을 본 지 모릅니다. 왜? 보더라도 하나 제대로 보자. 다른 위원들보다도 굉장히 제가 설렁설렁한 편이였는데 이거 하나는 제대로 보자 하고 열심히 봤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많이 여기에다 첨부해서 내놓으셨거든요. 우리 강동구 현재 행정도 잘못 돼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가면서 자꾸 더 죽여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남이 한 것은 잘못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강동구에 사는 주민들은 평생 살아갑니다. 2세들도 계속 태어나는 거고, 선출직이야 있다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그 문화를 느끼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계획안을 정말 하나하나 체킹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 아트센터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뻔합니다. 이 참여율도 보면 명일동은 약 90%가 차 있습니다. 우리 다른 저기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천호, 성내입니다. 프로그램이,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왜? 한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동

명일동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걸어가도 되고 고덕동이나, 그렇지만 천호동이나 성내동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면 택시를 타든, 또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철을 타도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부분이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볼 때에 굉장히 짜릿한 것을 느꼈고요. 대신 우리 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프로그램도 하나하나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 투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강기 같은 게 벌써 고장날 일은 없는데,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이 벌써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거기서 보상을 받아야겠죠? AS 그게 뭐죠? 유효기간 받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5년씩은 받는데 AS를, 이런 게 투입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보시면 카페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커피 한 잔이라도 가서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잘 되면 프리미엄이라도 더 주고 서로 다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서 커피 한 잔 먹어보든가 맥주 한 잔 시키면 안주가 없습니다.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 바로 건너편 가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 가면 원하는 거 따뜻하게 다 잘 나옵니다. 여기 가서 커피 한잔 제대로 마시려 해도 정말 어설퍼서 마실, 환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것은 우리 관장님이 이것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개선, 그래서 우리 자꾸 번복을 하는데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꼼꼼하게 행감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보셨다고 하기에 저도 검토를 했어요. 봤는데 역사나 그 말이 맞더라는 거죠. 다른 우리 과장님들도 그 자리 잠깐 지키고 6개월 지키고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되겠지,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해보시면 알지만 꽃이 뭡니까? 진급입니다. 진급은 주위 여론에서 청장께서 진급을 시켰더라도 저 사람은 될 만해 하는 것과 왜 저 사람이 됐지 차라리 나만도 못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자질에 달렸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 옮겨다니면서도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민의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받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앞으로 5년 동안만 더 계시면서 정말 새로운 쾌션 마크를 하나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조동탁위원

예, 한 말씀 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승강기의 그 보수 문제는 사실 승강기 설치 공사가 끝나고 사실은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 정도 1년 동안 그것은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카페테리아 부분은 제가 7월 1일날 와서 그 업체도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업종을 변경하려는 이런 상황인데 지적하셨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업체의 관리라든가,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악순환의 계속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김연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카페테리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관장님조동탁위원

, 거기 카페테리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내 유일의 최고의 브랜드 음식이 있습니다.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베니건스라는 음식이라든가 아웃백 같은 경우도 처음 했던 그 사장님은 부도를 냈습니다. 두 번째 인수한 분이 아웃백을 얼마나 키워놨는지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동탁위원

계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웃백.

조동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꼭 그런 커피 관련된 것만이 아닌 새로운 정말 아트센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우리 문화 정말 그것 한 프로그램 보고 나와서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런 기가 막힌 그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이 자리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이 충분히 나는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아쉽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형태는 지난번 계약할 때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도록 아마 규정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법이,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돼 있고 계약기간도 지난 번 계약할 때는 3년이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5년 기본단위로 시작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법을 꼭 준수한다, 법은 준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서서 우리 차선으로 다른 차가 달려오는데 위험천만하지만 그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 안 내려면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반대에서 달려오는 그 차를 들이받아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것은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법에 묶여있으면 법을 푸시라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서

풀어서조동탁위원

우리 관장님 충분히 노재천 관장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시간 되죠? 안 돼요? 그만할까요?

임춘희위원장

다음에요.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에 행감을 하면서 부녀회가 왜 선사축제 때마다 빠졌느냐, 2010년부터 지금 이해식 구청장 2010년 재선하고 난 이후에 부녀회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 이전에는 계속 부녀회에서 선사축제에 강동구에서 최고 봉사단체로 해가지고 매일 참여했는데, 됐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 자기사람, 그런 단체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또 나눔장터, 나눔장터를 그 아름다운가게 지금 돌려줘버렸지만 그것도 부녀회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이익금을 갖고 전체적으로 강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 나눔에 쓰여지는 그런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 회수를 해서 나눔장터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단체장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주민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왜 없애야 됐는지,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선거 이후에 바로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축제시에 그 부녀회 배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그쪽 선정하는, 지금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각 단체들을 과거에는 단체들이 좀 참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전부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거의 부침개나 막걸리 전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걸 축제를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범지역에 있는 모범음식점들을 또 다양한 먹거리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단체들을 배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단체장이 개입해서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녀회가 한동안 침체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10월 1일부터 어떤 특정인을 갖고 구청장 특정정책보좌관이라고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사람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단체장이라고 주민의 선출을 받은 어떤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구정질문에서 다시 답변을 받겠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단체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지만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신청사를 하든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청사가 건립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신청사를 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할 수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도 기금이 우리 28억밖에 없는 어떤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고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어떤 기구가 있는데 그것에서 신청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토를

검토를신무연위원

한번 해보세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사를 건립한다든가, 특별교부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주 연 1% 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제가 정부의 어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난 뒤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이 활용된다 그러면 굳이 리모델링보다는 신청사로 가닥을 갖고 새롭게 우리 청사가 건립되는 어떤 그런,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건의 드려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우리 주민 한분이 이런 것을, 메시지가 저한테 하나 왔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 지하철 주변에 환자를 병원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물티슈 등을 갖고 이렇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의 홍보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병원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서 상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있잖아요. 의료기관의 불법홍보물을 갖고 나눠주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전에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신무연위원

천호역 같은 데서는 이게 성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면 환자 유인하는, 병원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병원 홍보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데 이것이 과연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법사항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벌해야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주신 그런 지역에 동향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런 것들은 주변병원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하거든요. 옆에 병원에서 홍보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건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아주 소액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환자를 유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결국은 뭐냐 피해는, 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런 것도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을 위한 배려라든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로도

앞으로도신무연위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어떤 집행부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어제 저한테 건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꼭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을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사항이 정말 사실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도

어제도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봉사단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봉사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봉사단체만 성내복지관에서 다른 복지관 같은 것을 다 운영해도 관장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관도 여기 성내복지관도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성내복지관에서 조금 불미스럽게 운영된다는 어떤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도점검 기간인데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성내복지관에 변칙적인 어떤 운영을 한다는 어떤 제보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상임위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계속 가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성내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여타 성내복지관 뿐만 아니라 여타 복지관에도 어떤 운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좀 상세하게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시킨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간에 집행부든 다른 여타 민간 어떤 단체 기구에 대해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든간에 모든 것은 운영에서는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서 이런 것도 올바른 그런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복지정책과 수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봉사단체에서 운영 체계가 미비했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봤지만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하셔서 또 기관 자체에서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신무연위원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니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체 있잖아요. 사회보조단체, 자치안전과죠? 예, 자치안전과장님, 사회보조단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에 운영비 정산해서 정산내역이 투명하지 않다고 감사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 올해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이 조례가 개정이 돼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는데

됐는데신무연위원

, 제가 지난번에 보조단체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각 단체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주시지 않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단체별로요?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지난번에 투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운영으로 해가지고 집행되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에 대한 것을 갖고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그냥 말로만 써서 준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바르게 살기, 그거 얘기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바르게 살기 자료를 요구하셔서 기존에 들어갔던 바르게 살기 내역은 자료에, 행감자료에 조금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보조단체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니까 어떤 집행이 나가려 그러면 그 집행의 상황을 갖고 투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허위로 보고된 증명서를 갖고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서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서가 정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지금 주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받아 가지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환수까지도 시키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한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충실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집행이 잘못 돼가지고 환수조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단체, 한 건도 없던데 보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사람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단체에 대한 서류 관련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이렇게 하세요. 올해 제가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서류를 받아보고 난 뒤에는 잘못된 걸 전체적으로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도 증빙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각 자체도 못하는데 단체에 나가는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겠냐고요. 그러니 같은 유야무야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든간에 단 1원도 10원도 100원도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활동 모든 내역서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정산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을 때 또 그런 어떤 감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그때는 분명히 그 상응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연일김연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14년 행감 때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답변에 보면 우리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청렴해우소, 청탁등록소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좀 더 청렴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제가 대면질의 때 자료를 요구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그 보완 시스템을 자료를 주셨는데 청탁등록시스템, 이게 이 자료에 보니까 2015년 6월 1일날 시행됐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이 우리 새올시스템에 보면 청탁등록방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객관적이고 매뉴얼화된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매뉴얼화 해서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그러면 개발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투입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산은 아니고요, 매뉴얼을.

김연후위원

비예산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그걸 지역정보개발원에 줬고 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러면 6월 1일부터 강동구에서 실험적으로 가동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한 달간 실험가동을 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전산 시스템 내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7월 1일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확대돼서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이 가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나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사례는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건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구에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 한 번 건을 가지고 했는데 그 건은 청탁등록은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청탁등록이 되면 곧바로 수기가 아니라 청탁등록방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청탁등록에 해당이 안 된다. 매뉴얼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드롭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해서 여쭸냐면 사실은 이게 각종 비리 공무원과 연관된 비리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연후위원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이 시스템은 지금 민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민원인이나 각종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허가나 공사, 용역발주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각종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개연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접했을 때 공무원 사업 발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자체가 지금 마케팅인지 아니면 이게 청탁인지 그걸.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이 청탁등록시스템을 민간인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활용을 하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공무원들이 내가 비리를 저질렀다, 내가 뭐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탁등록시스템에 이렇게 접근 가능하겠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청탁등록을 안 해서 그게 비리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청탁이 실행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청탁등록방을 조회해가지고.

쎄요

글쎄요김연후위원

,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너무 이론적인 말씀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보기에는 하나의 보여주기식, 하나의 상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 말고도 얼마든지 공무원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이 시스템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재고가 가능한데 굳이 지금 이거 청탁등록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직원이 어느 한 팀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 없는 시스템을 만든 이 시간을 오히려 대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청탁등록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새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새올시스템을 만들 때 청탁등록방이 있었는데 그 운영 과정을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보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좀 시간을 썼을지라도 그렇게 뭐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일부는 비리와 연관돼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연후위원

청탁등록시스템을 해서 나름대로 강동구가 청빈해졌다. 해서 상도 받고 등등,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서로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또 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 어떤 벽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은 9시 뉴스에 하나 나오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 없는 행정이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지 않냐, 거꾸로 생각하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민원인을 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주변 인물을 자기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을 대할 때.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이 다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듯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게 불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부조리보다 더 무서운, 직원들간에 서로 이렇게 불신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이건 직원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탁은

청탁은김연후위원

직원과 직원도 청탁할 수 있잖아요. 꼭 주민하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공무원 행동강령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아니겠지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놓음으로써 그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비리와 연관돼서 그거와 연관된 신고는 충분히 다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명칭도 그래요. 청탁등록시스템, 이거 외우려면 한참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필요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좀 그렇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보여지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체에 우리의 새올에 자체적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라든가 전국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는 망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더.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 해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 230개 시·군·구로 확대했다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청탁등록방이 있었는데 그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래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시스템 쪽으로 처리하도록 보완했다는 의미지 이 자체를 청탁등록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개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연후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어떻게 보면 효과도 적은 이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런 고민 시간에 우리 대민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혹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상감사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것도 반드시 일상감사 꼭 하시라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꼭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 아니고, 가지 수가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오만 것 다 넣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 보다는 자율에 맡겨서 오히려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 자꾸 그렇지 않아도 시선이 그런 부분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 부정적인, 주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자꾸 부정부정 하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부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법을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확대해 가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공무원이 자기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저렇게 법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할까,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자의적 판단도 있지만 또 자의적 판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판단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억울함이라든가 그런 거를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청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상호간에 제가 처벌을 받았을 때는 아,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내가 받았구나 라고 상호간에 이렇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간에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후위원

그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정책 하나를 이렇게 수립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꼭 일상감사에 포함시켜서 한 번 더 고민도 하고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습니다. 제가 작년 2014년 행감 때 제가 일명 건축위생 종합민원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 위생 또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종합민원실을 만든다면 이게 건축민원 종합민원실은 건축법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거의 이거 안 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성사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CCTV가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100% 잡는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한 몇 %정도 설치되었다고 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280대 남짓의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구는 1,000대가 넘어가는 강남구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CCTV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많이 늘려주면 좋은데 그 대당 유지비가 듭니다. 통신선도 확보하고 유지비가 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200대를 하자면 2억원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대를 하면 10억원이 그냥 운영비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280대 남짓 있는데 우리 구에 500대 정도가 상한선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리비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설정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보니까 향후에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고 50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또 유지비가 한 5억씩 들어가니까요. 500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감안할 때는 한 500대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 2020년까지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해마다 한 20대씩 이렇게 잡으니까요. 아마 몇 년 후면 한 500대 가까이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으니까요. 그 정도 되리라고 2020년까지는 500대 정도 이렇게 목표를 단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지역을 돌아보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민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모형 CCTV도 설치돼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모형은 없습니다, 방범용은, 일단 청소 같은 것은 모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범용은 모형이 없습니다.

용은

방범용은김종범위원

거의 일반 청소라든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혹시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종범위원

보면 모형을 내가 왜 얘기하나면 교통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형을 설치함으로써 그걸 보고 미연에 방지를 하거든요. 조심하고 그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일단 CCTV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CCTV 설치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한 사항 아시죠? 관악구 사례, 혹시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관악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소리가 난다 그런 것은 양호하게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약간의 민원성은 있는데요. 그 소리가 나면 더 무섭다는 민원도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악을

음악을김종범위원

안 좋은 음악을 들려줬나 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갑자기 밤에 음악이 들려오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좀 안 좋은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의 민원이고요. 대부분은 괜찮은 반응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추가로 장치하려면 돈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CCTV가 많이 늘어날 경우 전체적으로 밤에 조금 혼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군데군데 한번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살펴봐 가면서 주민의 반응도 받아보고 피드백도 받아봐 가면서 신중하게 점차로 늘려가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나

예산이나김종범위원

그 비용 측면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많이김종범위원

들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추가로 조금씩조금씩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을 한두 군데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반응을 한번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확산을 시켜나가면 안전하고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그 CCTV 설치에 있어서 지금 각 동별로 지금 심의를 거쳐서 지금 달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CCTV 설치 경로가 일단은 위원님들도 동네 나가셔서 민원을 받으시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십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기록을 메모를 다 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사를 합니다. 현장을, 그런데 두 가지 마찰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촘촘하게 CCTV를 다 설치를 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얼개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도주로나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보는데 주민들은 촘촘하게 내 집 앞에서 얼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내 집 앞에 설치하면 내가 약간 감시당하는 내 화면이 다 녹화가 되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CCTV 색깔을 조금, 아까 음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색깔을 달리했더니 이게 더 무섭다 노란색깔이, 밤에 갑자기 노란 것이 하나 서 있으니까 더 무섭다 이런 민원인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각의 어떤 입장 차이나 생각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적정 장소라고 판단되면 다 명단을 작성을 해서 지리적 명단이죠. 작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상호 CCTV간에 충돌은 없는지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는지 총 심의를 해서 심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천호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지금 천호동에는 물론 공원쪽이나 이런 쪽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천호동쪽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직도 그쪽이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암사동하고 천호동 일반주택과 성내동 이쪽이 지금 수요도 많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더 투입해야 될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아파트단지 위주로는 자체내 CCTV가 많이 있고 외곽만 저희들이 큰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수요가 많이 없고 천호동이나 그런 쪽에 성내동, 암사동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잘 파악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화질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범위원

음악 틀어줘서 무섭다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종범위원

지역이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인지, 물론 우리 지역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음악부분은 신규 설치분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점차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일단 시험운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종범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은 시험운행을 해서 좋은 측면으로 해서 강동구가 진짜 범죄 없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추진

사업추진김용철위원

실적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다섯

다섯김용철위원

번째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6번째 희망나눔 강동푸드마켓 운영내실화 본 예산은 얼마였죠? 본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7억 7,694만 5,000원 해서 52% 상승.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부 실적입니다.

예.

산도

예산도김용철위원

편성을 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편성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얼마였죠?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시비가 4,900, 백단위로 할게요. 구비가 7,100 해서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하자면 실적이면 기부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수익성 있는 일부 환원 조치하는 그런 기부가 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기부 실적은 물품과, 물품인 경우에는 환산해서 한 것이고요.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현금으로 기부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수익금을 퍼센트로 기준해서 환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 운영권과 관계없이 기부를 한 금액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푸드마켓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순수한 기부물품입니다. 1억 2,000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 성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억 2,000은 우리 구비 예산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매는

판매는김용철위원

하지 않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수히

순수히김용철위원

그럼 기부를 받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배분을 해준.

분을

배분을김용철위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어느 정도는 기부금이 되어야 대상자를 선택할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대상자가 넓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줄어들면 대상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기준치가 없어버리면 그 대상에 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용 대상자를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매월 마켓에 방문해서 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기부 물품을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약간 유통기간이 짧아서 기부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해서 즉시 소비하는 그런 계통인데 그것이 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총 금액이 7억 7,600이고.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이용률에 축소된 탈락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 되겠죠. 이런 분들이 될 때 적어도 그럼 1년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또 기부금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급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을 조정을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추천을 받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구직원도 많이 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가

목표가김용철위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기부를 많이 받는 건 좋은 것이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철위원

이런 책정에 대한 것은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치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하는 단체 등등에서도 그만큼 우리 구에는 자산입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서 우리가 공연을 초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연대선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가정복지과 여러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7, 8년 전만해도 가정복지과 하나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면서 얼마만큼 힘들었어요? 이제는 분야별로 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실적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하시면 좋다 이런 자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자료 성실히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열병합 열연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열병합 열연소만 있는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소는

발전소는김용철위원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열연이 100% LNG로 지금 생산을 하는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용철위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LNG가 떨어지면 석유화로 돌릴 수는 있지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LNG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아마 100% LNG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열연이 남는 것을 또 재테크해서 일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체계 아니겠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도 열연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발전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2단계 발전 사업을 2018년 이후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며 아무리 LNG로 생산을 하지만 발전소로 한다 하면 아마 그 지역의 주변들은 싫어하는 편이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LNG라 해서 아니면 소각장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지금은 배출이 되지 않게끔 환경적으로 다 가이드라인이 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환경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환경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러면 보통 보면 배출되는 그것을 수증기라 그러나요, 연기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보통 보면 굴뚝높이가 제한이 돼 있어요. 저도 보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50m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식이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굴뚝높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모르시고,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LNG 우리 생산할 때 보면 우리 강일동에 높이도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 하남 우리 경계선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굴뚝이 없는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하남 열병합발전소 굴뚝은요. 지금 현재 우리 열연 시설에도 굴뚝이 없습니다. 사실은, 굴뚝이 이렇게 높게 보고 계신 것은 지금 현재는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이 아니라, 위원님, 수소연료전지에 서있는 굴뚝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앞으로 열병합발전소를 병행해서 지금 건립한 것 아니에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설계 시공상에서 시공업체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거기에는 굴뚝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는 열연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굴뚝은 발전소 높이, 소각장 높이로 저희들은 지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위치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굴뚝높이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사실 강동구하고는 100m도 안 됩니다. 그 발전소, 열연소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거기 굴뚝 없이 생산한다 하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서 지금 마무리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수

지하수김용철위원

관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것은 30톤 이상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이것

이것김용철위원

검사를 할 때 국과수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하수 환경수질보존 검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기업이 있고요. 서울시내 있습니다.

수질

수질김용철위원

검사를 어디서 하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 연구소에서.

김용철위원

연구소에서, 저 하남 미사리 가는 쪽에 보면 수질 무슨 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아닙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도 건강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우리 자치안전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 우리 경찰서 치안센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구 말하자면 건물에 치안센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하는

제공하는김용철위원

데서 지금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군데인가 6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히는

정확히는김용철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사유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전부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

무상김용철위원

사용?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5개든 6개든 다 100% 무상이라 이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속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되면 안 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경찰서로 받지 않고 치안센터는 거의 대부분은 다 무상으로.

월세

월세김용철위원

, 월 임대료 받는 것 없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공과금만 받고 있습니다.

예, 몇만원 수준입니다.

금은

공과금은김용철위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지만 길동 치안센터에 2억을 보증금을 받았다고 지금 돼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어디 자료인지 제가 못 봤거든요. 2억 보증금이요?

김용철위원

과장님 보내준 것을 가지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이

확인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위증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치안센터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전부 다 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이전하는데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죠.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임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치 어떤 센터를, 치안센터를 지어서 가든 임대를 가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할 수는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난번

지난번김용철위원

동 수요데이트 현장방문 민원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용철위원

보면 우리 명일1동 언제 나가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월28일입니다.

김용철위원

10월28일, 그때 민원 받은 것 중에 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의가 나온 게 있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명일1동 청사가 비좁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힘들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는

비좁다는김용철위원

것보다는 오래 돼서 신축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축도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그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1층에다 치안,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는 파출소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무도

근무도김용철위원

안 서면서 치안센터로 가면서 파출소는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가끔씩 열고 했는데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그것도 행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2교대인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전

그전김용철위원

한때는 아예 문 열쇠로 잠그고 근무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동주민센터는 2층에 있으니까 어른들이,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그러한 것을 시정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파출소는 없어지는 것 치안, 지구센터로 지구대로 바뀌었잖아요. 한때, 그럴 때는 빨리 그 틈을 타서 동주민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주무과장이 할 일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만

답변만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분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파출소가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근무를 또 해요. 이미 시기와 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만 해도 동대본부를 올리면 충분히 1층에서 동주민센터 활용하기가 좋아요. 안전점검 받았지만 아직 건물 B등급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크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들이 지식과 지혜 속에서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위원들은 그에 대한 관할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적어도 2, 30년 전부 다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잘 정책해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지구대가 동대가 1층에 있어야 되며 주민들이 활용한 것을 1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역으로 동주민센터가 2층에서 업무를 보고 1층은 치안센터 근무도 안 한 것을 주고 동대본부를 뒤쪽에 그냥 방치를 하고 얼마든지 교체를 해버리면 아름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주민센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서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예산 타령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예산 없어 못 한다는 청장님 답변은 아마 신축부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나가면 여기서도 나가가지고 이것도 장기 검토로 돼 있습니다. 검토는 해야 되죠. 거기는 청소년회관이 있었지만 만약 그렇게 우리 지금 제2의 청사로 쓴다하면 동주민센터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주민센터를 다른 것으로 용도를 하면 얼마든지 그 공간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야 되지, 외부에서 정책자문 와 가지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자기 맡은 직분의 그 과에서 기획을 창출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시면 얼마든지 전문가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낫지 어떻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더 낫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업무가 어려운 일도 있고 다각적으로 있습니다만 또 중책 부서라 또 종합질의 들어갑니다. 문화원 출연금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문화원 출연금이요.

김용철위원

예. 원래 우리 기금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는 게 낫겠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문화체육.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8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18개 동 중에 인구비를 본다면 본인 말씀한대로 제 지역구인 길동이 5만 이상이 되고요. 최저가 지금 얼마가 되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암사2동이 아마 2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외람되지만 1만 5,000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때문에 고덕, 상일 두 개가 1만 5,000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고요. 암사2동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요. 다 완성된 것입니다. 하향 1만 3,500에서 1만 6,000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고 암사3동이 인구가 그 다음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 동 주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일반 행정만 이렇게 나와서 운영이 됐었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건강부터 해서 건강백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거는 지금 IT 정보화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관할 동에서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자치회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백세는 모든 동이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포괄로 지금 보면 되고요. 그 나머지가 바로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만 5,000 동은 1만 5,000에 맞는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5만명이 되었을 때는 5만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치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타 동에 잘 돼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배 아파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보더라도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이게 작은 공간에서 인구가 많은 동은 다 자치 프로그램을 다른 구에 가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이고 그 나머지에서 부족한 분은 세이브 해서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무 총무과나 행정안전국에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읽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10분인데 20분이 지나서 할 말은 많으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한 게 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 보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질의 하나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7월 1일날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7월 1일자, 전임 과장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장애인의 날 언제인지 아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4월 20일.

조용구위원

4월 20일이죠. 주무부서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4월 18일날 천호공원에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혹시조용구위원

다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보셨죠? 과거에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용구위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할 때 미스코리아 진이 마지막 나올 때 깔리는 배경음악이 뭔지 아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조용구위원

예. 뭐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모르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워드

에드워드조용구위원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그 행진곡이 위풍당당 행진곡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된 지 아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 등단하실 때 그 음악이 나왔다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본회의 구정질문 때 그 4월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시 행사고 2시 한 5, 6분 전일 겁니다. 우리 이해식 구청장이 입장을 하는 그 순간에 뒤에 공무원들이 한 7, 8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어쨌든 함께 들어오시면서 그때 사회자 멘트가 이게 나가는 거죠. 지금 구청장님이, 앞의 멘트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자들이 또 박수로 환영을 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시정을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답변도 나왔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답변입니다. 행사진행 시에 의전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과잉 의전을 자제하고 구민과 초청내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안전과,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등 많은 기념식이든 각 지역 동별로 행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의전에 대한 총괄부서가 총무과죠? 과장님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근에

최근에조용구위원

행사 중에 각 동별 경로잔치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청에서 각 행사할 때마다 사회자 매뉴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자 시나리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회 카드.

조용구위원

사회 순서지, 사회카드 검토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대부분 검토합니다.

하는

검토하는조용구위원

건 인정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행사 내용이 사회 진행이 좀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의전에 대한 결례라든지 문제가 있는 걸 체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으로 각 경로잔치를 진행하는데 마찬가지 행태가 또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그 행사장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혹은 위원장이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자 멘트에 또 들어가요. 이 내용이, 지금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 치라 하는 얘기죠. 단상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지역 내빈들 다들 앉아있는데 대한민국 의전서열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국회의원 같으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안 했는데 구청장은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청장 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들뻘 되는 구청장이 오는데 뭘 그걸 또 박수치고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한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일어나서 박수 치라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그런 행사를 하냐 하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권위적이고 어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행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신규로 취임을 했다 이거죠. 선거 이후에 혹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퇴임식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경우라면 어떤 제한적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사모님과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쳐줄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매번 행사 때마다 구청장 입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수치라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구청장과 소속 정당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3대, 4대 저도 의원 생활할 때도 그때 구청장은 저와 같은 정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주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구청장의 그러한 PR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의도했든 안 했든간에 혹은 집행부 공무원 국·과장님들이 과잉충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은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간에 진짜 겸허한 자세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긍정적인 사례 하나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매번 행사 때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소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청장,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은 네 분이나 계십니다. 시의원, 구의원 일일이 다 소개하다 보면 정작 행사는 3, 40분인데 소개하고 축사하는데 그 반 이상이 소비돼 버리는 거죠. 과장님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 아트센터에서 가을바람 마당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일부러 내빈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갔었고 마침 또 구청장도 오셨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관장님 오셔서 소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그때 당시 가수가 노래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청장한테 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준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무슨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해요. 그런 노래 축제 와 가지고 구청장 축사한다고 5분, 7분 얘기하고 리듬 깨지고 그러는 것보다 왔다고 그냥 목례 정도만 하는 거야 큰 의미가 없다고, 그건 바람직한 행사죠. 그래서 앞으로 각종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많은 행사 때마다 진짜 이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과잉 의전 자제하자 이거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게 있었어요. 고덕동에 상인축제, 상인졸업식 제가 얘기 했었잖아요. 구청장 빠지니까 공무원들 싹 빠져버리고 행사 도중에 나가버리면서 상인회에서 난리치고 그런 의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강동구민이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그 연합회 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축하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 18명 중에 한 분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18명 쭉 일일이 부를 필요 없어요. 의장 소개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인사하고 도시건설 쪽도 위원장하고 위원들 다 인사하고 그런 거 여기서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소하게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예우,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정치인 개인을 위한 공직생활이 아니고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거기에 맞게 의전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 답변 나와 있습니다만 차후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료를

자료를황주영위원

제가 많이 신청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료가

자료가황주영위원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번 동감사할 때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자치회관 수입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그 매뉴얼이 지금 거의 다 안정되고 있다고 하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매뉴얼은 저희들이.

한테

저한테황주영위원

주신 것 말고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시 해마다 1월 달에, 1월 초에 매뉴얼들을 재점검해서 상위법령 바뀐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관련법령 바뀐 것들을 반영하고 또 서울시 지침이나 재난안전 지침을 참고로 해서 매뉴얼을 새로 다듬는데 특별히 올해 1월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간소화 시켜서 책자로 한번 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철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재난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출력을 지금 안 하신 것으로 얘기되신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거의

거의황주영위원

마무리가 다 됐다라고 보신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래서 각 과에 지금 매뉴얼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차원이 아니고 특별히 전체적으로 한번 알기 쉽게.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제가 그것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을 자료요청은 안 했기 때문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번에 샘플로 두 개 정도 갖다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자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공무원분들이 하셨다고 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꼭 필요한 자료 저희들이.

한번

한번황주영위원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동감사할 때 많은 자료가 됐고요, 감사드리고 보도를 보니까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상 받으신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서울시 안전 평가 안전, 업무평가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은 거죠. 3개구.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공개하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000만원.

에도

작년에도황주영위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2년 연속 재작년에는 노력구 받았고요. 작년에 최우수구 올해 최우수구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오전에 너무 딱딱하게 혼낸, 너무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전산시스템을 전자정보과에서 구축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서버나 네트워크장비나 이런 장비도 관리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구정질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안이 하나 있거든요. 시책업무 추진업무비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잖아요, 하나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을 갖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하겠다고 한 뒤에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과에서 컴퓨터에 어떤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 데이터에 그것을 한 시스템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어떤 가는 것이면 누가 쓰는 그 목적에 대한 어떤 사용 지출의 그 증빙 서류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도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감사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여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이호조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출된 것 이런 것은 다 이호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가

이호조가신무연위원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정보과에서 그런 전산이 데이터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것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재무과로 해서라도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은 되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자치,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242개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

신무연위원

재무과에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해도 재무과에서도 그러면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데요. 보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쪽으로는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템은

시스템은신무연위원

구축돼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출 내역서가 음성적으로 다르게 용도외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호조 시스템은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터

언제부터신무연위원

돼 있어요, 투명성 확보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호조 시스템 한 것은 2007년, 2008년 그때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2007년, 2008년 그때 돼 있다 그러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적당한 것이 2013년도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발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한도 사실 없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준 것이 2007년도부터 그 시스템이 일단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안 하고 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생각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재무과에서만 안 했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전체 강동구 구청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안 깔려져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부서도 한 건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한건 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자료 요청 했었거든요. 한건도 하나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각 과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보니까 그것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증빙서류가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결산자료에서도 데이터 베이스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고요. 지출했던 데이터가, 그것도 지적했고 결산감사 자료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여러 차례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보고라인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지출되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글쎄 저희과 소관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자정보과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걸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건의 사항도 못 드립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서버라든가 장비 모든 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벌써 2007년도, 2008년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 부서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가

상임위가신무연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서 전자정보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타부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아니면 2008년도에 벌써 그런 시스템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축이

구축이신무연위원

되어서 내려와 있다. 시군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용 안하고 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이용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추출하는 문제는 별로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하셨습니다. 감사과장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게 몇 건 해서 주셨죠? 전체적으로, 제가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모든 사항들을 결산감사를 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를 내린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인데도 불구하고 지출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개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왜 개선한 것이 없습니까? 거기 교육도 시키고 주의 촉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그 뒤에 처분 요구 내용도 저희가 자료로 드렸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감사실에서는 감사관은 모든 것을 자료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처분도 내리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자료 낸 적이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 같이 드렸는데요.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한 것은 시정조치 결과를 했다는 것인데 다만 감사관에서 다른 부서로 해서 자기는 하겠다 하는 어떤 그것만 한 것이지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이런 행정이 개선이 됐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베이터가 구축돼 가지고 사실대로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증빙자료가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건도 제출 못 했을 때는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3건을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시책업무와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 적발되지 않은 사항은 적정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적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적정하게 사용됐으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도 한건도 제출을 못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각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는 제가 볼 때 아마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이 시정요구를 갖고 부서에다 했지 않았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에다

부서에다신무연위원

했는데,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노라 했으면 아,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내역서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 시정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시정했으면 이후에 아까 얘기하던 말대로 전자정보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행자부에서 시군구 자치구에서 이런 행정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 말이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제가 알기에 안 하고 있다면 결산에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죠. 자료를 이호조에 입력하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할 때 데이터 불분명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호조에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올해 것만 하더라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한 부서에서 한건도 하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결국은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인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를 안 하면 결산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냥 감사과에서 쓴 부분들을 감사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통합을 해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료를 한 건도 제출을 못한다고 말씀드려서 구정질문에 안건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정확히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식질의만이 아니라 비공식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과장님이 제 질문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 어떤 시책을 예를 들어 찾아가는 동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에 대한 목적을 두고 비용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쓰고 직원들 추석에 떡값, 과일값, 간담회비 이렇게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호조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간 그 항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감사를 해서 지금 2013년도에도 보니까 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을 감사해가지고 했는데도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결과를 내서 시정조치하고 그 직원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적정하게 업무를,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행내역서가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들이 감사과에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해당부서는 그것을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면서 지금 내가 집행내역서 자치안전과에 달라 그래도 나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냥 금액만 일괄 통계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고 난 뒤에는 다른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는데 이런 행정을 하는 그것을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과의 위상을 더 높여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르신

어르신김용철위원

독감 예방접종 보통 어떤 시설을 빌려서 조사를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보건소로 아니면 제2강일청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동네병원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편의를 봐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반면에 병원들은 관리감독을 물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 감염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양천구라든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C형 감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일일이 주사 놓는 것을 가서 하려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만 그 병원을 위임을 하고 그 병원이 잘 할 것을 믿고 예방접종을 맡기잖아요. 그 후에 후속조치를 우리는 큰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김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있었던 그 C형 감염은 감염병의 117종이라는 감염병의 한 감염병이고요.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하고 틀려서 바로바로 주사기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원래는 그렇게 재사용을 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원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등급이 나와서 소위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떨 정도로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 스스로도 감염된 그런 사례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예방접종약 그 기간이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유효기간김용철위원

, 물론 고의적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실수라고도 하지만 만약 그 기간이 지난 그런 게 몇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바로 해가지고 그 의뢰기관 쪽에 제약회사에 바로바로 배송이 되고 또 한두 달내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관련돼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그렇게 되지만 그 병원들이 그 공급받는 거 외에 일반, 말하자면 환자들이 오면 놔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유효기간이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거를 맞추고 나중에 온 것을 대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각별한 유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그건 당연한.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여러 병원들이 이렇게 처벌 받은 것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또는 거기에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해서 처벌 받은 그런 대상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용철위원

시간이 좀 촉박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지도관리 감독과 또 그러한 매각을 하면서도 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사실은 말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조례로 구청에서 못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명일동 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제대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원래.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있을 수 없는 거죠. 없는데, 행정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다 안 되니까 자꾸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하고 또 지침으로 그게 정하고 있으니까요.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장님들하고는 수시로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회를

월례회를김용철위원

합니까? 월례회를 하면 보통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그렇지만 유아정책 지원에 대한 것은 다 관심이 있고 얼마라도 우유값 하나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부터 지금 한 1년 전부터는 연합회에서 어떠한 그게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두 분인데 우리 강동구는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포럼이나 아니면 정책토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공평하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용철위원

때문에 그게 구에서 구청에서 행정처리할 것을 어떠한 정치적으로 해주는 것은 구청에서는 힘을 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으로 해서 또 편차가 한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답이 나와 버리면 엉뚱한 길로 말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걸 포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결된 거와 해결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거를 포괄적 자료를 주셔야 또 앞으로 사실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이 열심히 민원처리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행정의 모순점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우리 강동문화원이 지금 새로 또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를 대표한다면 또 문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원래 기금 조성을 문화원 기금조성이 우리가 원래 있지만 그 약속을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가 적립돼 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3억 적립돼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용철위원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3대 원장님이신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취임하시면서 그 이사진이라든가 아주 대폭 문화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 출연금들이 금액이 거액이 아마 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사님들하고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원장님이 3,000만원을 내시고요. 이사님들이 1,000만원씩 내시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억 8,0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0은 기금으로 넣고 1억 3,000은 운영비로 내년부터 쓰려고 이렇게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아마 서울시에 여러 자치구가 있지만 이런 예는 극히 없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용철위원

드리고 어쨌든 그 기금으로 적립이 되게 되면 우리 기금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문화원은 별도로.

도로

별도로김용철위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사회서 어떤 결의가 나면 그것도 일반 운영비로 쓸 수도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운영비로 쓸 수 없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내부에서 내는 회비,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문화원 육성 예산을 별도로 잡고 서울시 문화원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용철위원

좋은 안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례상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얼마 적립하는 것으로 했지만 구 예산상 사실 어려워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거는 집행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치가 특별기금이 조성될 때는 그래도 달란트를 그래도 화답을 하는 것이 그게 상례입니다, 상례, 그렇죠? 그런데 매정하게 한 분도 없어가지고 아마 얘기가 좀 나오는 데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번에 기금은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사정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2014년도에 법으로 출연에 대한 것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든

크든김용철위원

적든 그런 게 있었으면 답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후하게 생기셨는데 너무 매정하게, 조금이라도 인사를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상 그렇게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를 두고 인간미가 어떤가,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분명히 합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점심시간이 좀 긴데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 자료가 줬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찰서에 임대료를 받는 게 없다고.

다고

없다고김용철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직도

아직도김용철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준 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 간 자료 중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찾아와 봤는데요.

김용철위원

이 자료입니다. 신축방안 검토 1안 두 번째 장, 맞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가진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김용철위원

이 자료를 그럼 자치안전과가, 그러면 이 자료 준 적이 없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준 적 있는데 제가 마땅한 자료를 찾아왔는데 그거하고 그 자료하고 안 맞는 건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면.

김용철위원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아니, 상임위에서 간담회하면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또 저거 할 것 같아서, 이 자료 좀 가져다 드리세요. 이건 첫 번째 장이고 이건 두 번째 장, 첫 번째 장은 내용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두 번째는 치안센터 이주 비용해서 임대보증금 2억, 임대료 연간 3,600만원, 이사비용 500만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 자료를 누가 해준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해준 건데요. 이 임대 비용이라는 것은 길동 치안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 임대 비용을.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비용은 500만원 밑에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있잖아요. 2억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 길동 치안센터가 이주했을 때 우리 같이 이주를 하니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무상으로 지금 제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어디 가서 임대를 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임대하는 거는 2억을 우리 구에서 돈을 2억을 보증금을 대준다는 뜻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요. 대부분 이런 검토를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임대보금증은 없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옮긴다는 게 강동구청하고 치안센터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체 검토를 할 때 이 검토가 이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잖아요.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할 때 본인이 아까 그랬죠? 위증하면 이거 처벌 받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혹시 자료를 줬는데.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스톱하고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안센터를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임시로 옮겨야 되니까 옮기면 한 2억 정도 보증금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치안센터에.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 그 마이크 끄세요. 국장님 그 자료 지금 보시는 거죠?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할 때 우리 6개에서 5개 아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도 정확히는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전 무상으로 지금 치안센터를 지금 줬다고 그랬어요. 월 임대료도 없고 보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후가 돼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 가는 비용을 이걸 책정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비유가 됩니까? 지금 길동은 주민센터가 없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서 지금 우리 주민센터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치안센터를 지구대를 우리가 원래 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문화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고 또 길동은 지금 치안센터가 지금 어디냐면 길2동에는 치안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구대가 들어오면서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지금 지구대가 있는 데서 길2동 신동아아파트 그 밑에 그거는 치안센터하고 별도 건물이 있어요. 지구대가 될 때는 파출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을 닫고 있고 놀리면서도 지금 우리 길동주민센터, 치안센터를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사 갈 곳이 있는데도 왜 그거를 돈을 2억을 보증금을 들여 가지고 그걸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 검토라는 것은 검토해서 차라리 여기는 내가 이걸 자료를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치안센터는 지금 가도 되는 거고 거기에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시나요? 치안센터 지금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거 알죠? 지금은 2교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씩 근무는 교대로 서고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거의 인원은 없는, 한 명씩 교대로 하고.

대로

교대로김용철위원

쓰고 있기 때문에 지구대가 있을 때는 파출소는 사실은 문을 걸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청장이 언젠가 바뀌면서 이거 지구대로 하다보니까 파출소가 있음에도 문을 걸어 놓으니까 도리어 역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교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씩 서고 있어요. 그 큰 건물에, 우리가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 짓게 예산 타령 해가지고 이렇게 65억을 뽑아 가지고 온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뽑을 때는요, 충분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뽑는데요.

김용철위원

그 충분한 가능성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치안센터를 유지하는 것도 임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로 인해서 치안센터가 부득이하게 옮기게 될 때 어차피 치안부재가 발생하니까.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금 해준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몇 년도에 돼 가지고 자치회관 부지에 건립공사 기간 기준 해 가지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금 돈 들어온 것도 47억 정도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청사를 매각하는 것을 얼마로 잡았냐 하면 28억을 잡았습니다. 땅이 몇 평이에요. 268평인가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평당

평당김용철위원

2,000만 잡아도 50억이 넘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공시지가로 잡은 거죠.

김용철위원

공시지가든 뭐든 간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 지금 교체해 가지고 우리 경찰서 구 경찰서 그걸 지금 어떻게 산출합니까? 지난번 산출한 거 하니까 실제 그 매각절차도 한번 1안, 2안, 3안 가지고 왔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리 경찰서, 이번 경찰서.

일부

일부김용철위원

토지를 매각해서 신 청사를 지으려고 세무서가 되었든 어디에 할 때에 그 지금 공시가 얼마 돼요? 한 1,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게, 매각으로 얼마 가져왔어요? 2,000만원이 넘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감정평가 하면 그 정도 되죠.

디를

어디를김용철위원

하든지 지금 그 주택지가 되면 2,000만원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자료를 줬으면 혹시 자료를 잘못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증을 말씀하신 것은 혹시 제가 치안센터를 5군데를 임대하고 있지 않느냐,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없는데 집짓는다고 그동안 있었는데 무상으로 있던 거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사 가는데 보증금을 2억을 대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상으로 있었는데 나가달라 할 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나가주는 게 원칙이지 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싸 짊어지고 보증금을 우리가 대주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답변이 예를 들어서 잘못 자료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좀 마음을 열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왜냐하면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이나 다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맡은 책임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고 지금 구길2동 치안센터도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지어가지고 가도 되는 거고, 그 땅에서 치안센터가 근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있는 부속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을 하면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길동은 통합청사를 하더라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만, 지을 때 예산이 들어가고 후속 매각해서 그 예산이 들어오는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도 이 의원 18명 중에 저도 직분이 있지만 얼마나 한심한 의정생활을 잘 못한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질타를 하겠어요.

임춘희위원장

부의장님.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서 서로가 얘기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주고 하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용철위원

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지킬 때는 화가 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앞으로 모든 행정이 여기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긴 시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차질의 시간에 맞춰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다시 수고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조동탁위원

우리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천호2동도 물리고 18개동이 다 물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료 방범용 CCTV 있죠? 232 페이지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세요.

조동탁위원

안 보고도 아시겠어요? 이 통계 현황을 보면 천호2동이 제일 빈약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통계가 그렇게.

수는

개수는조동탁위원

많은 것 같지만 두 동이 합해졌거든요. 한 동으로 쳐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두 대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대기자 순이 제일 많습니다. 23명이나 대기자 순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을 지금 다 경찰서에 넘기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도

구에서도조동탁위원

합니까, 그것?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하고요. 경찰서는 의견을 구하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한 건이라도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주최는 저희들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모든 것을 다 경찰서 지구대로 가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와서 이게 선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는 물론 우범지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타당하지는 않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구 위원들 정말 다 지역을 누비는 구 위원들이에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곳이 2004년도에 설치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집 사생활 침해다 해서 다 거부를 시켰는데 요즘은 너도나도 자기 집 앞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부탁하는 게 우리집 앞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것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두 푼씩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여기 보시면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보시면 특별교부세 8억이 있습니다.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년에

내년에조동탁위원

쓸 건가요? 명시이월 돼 있으니까 내년에 쓰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해서 지금 장소는 거의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집행 들어가려고.

소를

장소를조동탁위원

또 어떤 식으로 해 놓은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민원 받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2동이 제일 많은데 천호2동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천호2동도 있습니다. 천호2동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쪽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택가 쪽으로 이번에 집중해서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맞추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안 맞아있고 또 방범용 CCTV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공원도 있고 청소.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공원에 몇 대, 푸른도시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에 공원에도 웬만한 공원들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보니까 공원 하나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나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 CCTV도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한 126대 정도 하고요, 스쿨존 쪽에 125대 정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또 청소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가 돼 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적은

적은조동탁위원

양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도 나누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매장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제일 먼저 저희 매장으로 왔더라고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독을 하고 갑니다. 요즘은 그마만큼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도 이렇게 한 대씩 도로에다 설치해놓고 그러거든요. 벽에다, 창 밖에다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말 이게 이슈화 됩니다.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고속도로 가시면, 고속도로 가보셨죠? 자동차 끌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고속도로에 가시면 뭐가 보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고속도로요?

도로

고속도로조동탁위원

, 제일 불안한 것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속도위반.

조동탁위원

속도위반이 있죠? CCTV 많이 설치돼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많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아이디어 하나를 잘못 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가다 보면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곽에 500m 전방에 CCTV 해서 외곽에 개집 같이 하나 지어서 그 안에 CCTV를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동식 카메라.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 속에 넣어놨잖아요. 차 끌고 가다 보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거 아마 기획안을 냈던 분은 아마 경질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용을 못한답니다. 카메라를 넣어 놓으면 열 받아서 뒤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경찰차, 순찰차가 왕래하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 대기하고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낭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어떻게 다 대책 세울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도 있고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김종범 위원께서 질의한 것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권이태 과장 계신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센터를 명일동으로 옮기길래 옮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강동경찰서 크게 잘 짓는데, 신축을 짓는데 백년대계로 여기다가 제대로 설치를 해 놔야지, 그 권이태 과장님 이쪽으로 다시 옮겨올 때는 본인 시말서 쓰고 그만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백년대계가 아니고 지금 이중으로 경비 나가고 있고요. 경찰서에 하나로 딱 몰아져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들 경찰서 쪽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쪽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동탁위원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옮기기 전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다가 한꺼번에 신축할 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조그마한 관리의 어떤 체계는 잡혀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성내동 어디 거기에 설치돼 있었잖아요. 급하게 안 옮겨도 됐다, 이 말이죠. 참았다가 경찰서에 제대로 갖춰놓았으면 모든 시스템이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 왔다갔다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 본다면 분명히 내년에 설치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계속, 1년 내내 검토를 해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AS 관련, 그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리는 저기서 하나요? 전자정보과에서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 통합관리는 전자정보과에서 발주나 통합발주는 전자정보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관리, 방범 CCTV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아무튼 과장님, CCTV 신경 좀 써 주시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입니다. 이번 멘트가, 마지막 멘트인데 동사무소 관련, 며칠 전에도 질의했지만 천호2동 동사무소 제가 구정질문 하려다가 더 파악을 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정질문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서 우리 천호2동 동사무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3차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자치안전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르스

메르스조용구위원

등 비상업무 직원 격려비 지급 15만원, 생활권 계획 참여자 격려비 지급 14만원, 그린웨이 걷기 참여자 격려비 지급 12만원, 폭염 등 업무에 수고가 많은 직원 격려비 15만원, 통장 회의 등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비 5만원, 구동 업무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지급 14만원, 선사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비 지급 10만원, 척사대회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비 지급 13만원 여러 개 쭉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시고, 어떤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업무 준비 집행내역 관련인데요.

지급

현금지급조용구위원

같아요, 카드사용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카드사용, 물론 카드사용이어야 됩니다.

사용

카드사용조용구위원

같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카드사용이어야 되죠.

조용구위원

카드사용인데 격려비 지급, 이렇게 명기를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예산에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대개는 격려 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격려하면 격려비를 현장에서 주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격려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관해서 업무 피드백도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상에 어떤, 제목을 잘못 다는, 효과적으로 못 다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목을 못 달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목상으로 격려비 지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것은 현금지급을 의미하는 제목이거든요.

조용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회계 서류를 정리, 결제를 할 때 그때 지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 게 아니고 카드를 썼어도 그 부분을 현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이 현금을 줘서 지급하면 현금 주는 게 맞는데요, 그게 결제할 때 제목을 그렇게 원래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중에 일부인데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을 입금시키는 그 서류, 회계 서류가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주민자치는 전부 다 이렇게 쓰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간담회 경비 지급하고 지급 결제를 할 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직원들 격려할 수 있고 주민들 만나서 밥, 간담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비, 13만 7,000원, 직원들하고 식사했어요, 위로하면서 5만원, 직원 회식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대개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기안을 할 때 뭐뭐 간담회, 격려 간담회비 지급 이렇게 해서 지급으로 기안을 합니다. 대개는, 지급하는 행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전표는 집행이 되었고 집행된 전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금을 하는 행위, 그게 지급이라고 통상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말씀을 제가 들어도 이렇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고, 카드를 일단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돈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회계상 정리할 때 그렇게 지급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카드결제 하고 나서 그것을 넣어주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집행 내역은 그렇게 표기가 돼서는 안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금 지출하는 내용은 어차피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뽑아서 지급을 하는 행위는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부서에서 표기가 정확한 것인지 한번 원칙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카드 결제가 조금, 그럴 일이야 없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면 왜 뒤에 1,000원이든 100원이든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약주 한 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밥 한 공기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꼭 만원 단위에서 끊어져요. 14만원, 12만원, 9만원, 7만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깎아줘서 그런가요? 식당마다 전부 다, 몇천원씩, 일단 그런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제가 어제도, 엊그제인가요?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기록은 안 남기겠습니다만 카드 사용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임춘희위원장

간단하게.

지막

마지막조용구위원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질의가 없구나, 나는 잘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서면으로 다들 갈 테니까 잘 검토해줘서 제대로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20에서 25명 남짓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을 대표해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는데 올해 1년 제가 지켜봤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그 양반들의 존재감이 무의미합니다. 동장 해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동에서 생각했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강사를 교체하거나 수강료를 조금 올리거나 폐강을 시키거나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을 그 저녁시간에 1시간씩 모아서, 두세 시간씩 회의하면서 아깝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위상과 역할, 내용을 담자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답변에도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평가를 봤을 때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작년 전보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전까지 해왔던 양태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속시켜서는 위원회가 더 발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위원회도 정비도 하고 또 위원회 각종 안건이나 이런 것도 더 여러 가지 마을 일이나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더 위원회 정비라고 그럴까, 더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모시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하면 강동구의회가 있듯이 동사무소하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한 그러한 심의기능을 좀 감당하고 제대로 동에 하나 되는 마을을 만드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직능단체들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의 역할들을 좀 감당해줬으면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올해 본 위원이 발의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행사 회의 때마다 구정에 대한 어떤 보고 이외에 조례안 제정, 개정된 거, 그거는 하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십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하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그냥 동 주도로 가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마을 축제를 만들자 이거죠. 그 시간동안만은, 그래서 어린이집이든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연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연하고 주민들 와서 구청장 얘기만 듣고 30분 있다 휙 가지 말고 서로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 수 있는 모티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시겠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해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러한 역할에 걸맞게 나름대로 조금의 작은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29조 실비보상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과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2만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지역 언론,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을 그분들한테 한부씩 볼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통장들, 반장들 지역신문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갖고 우리 강동구를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소식을 모르는 거 보다는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한다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상회보, 우리가 강동구소식지가 갖고 있는 그 한계는 있을 거니까 지역언론이, 그렇게 되면 지역언론도 좀 더 구독료도 늘어날테니까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지역언론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신문 한 군데만 막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가 격주도 있고 주간도 있잖아요. 골고루 해 가지고 지역언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면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500에서 2,000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위원 수대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건 주간을 다 봤을 때, 격주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한 1,500 남짓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들이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소명감 있고 그리고 내가 주민자치위원하면서 이렇게 지역언론사도 지원을 받는, 그러면 조금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물론 조례개정, 이거 그냥 줄 수는 없겠죠. 이게 선거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례에 명시가.

례에

조례에조용구위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할 텐데 그건 하여튼 과장님 저랑 상의해가지고 저희 의원입법 발의로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을 할 건지, 집행부에서 하시죠. 제가 이번에 양보할테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단은 측면에서 볼 때는 구정 홍보 측면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사기진작이나 어떤 지역신문 육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홍보과의 어떤 지역신문의 어떤 구독에 어떤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홍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맞물려 있으니까요.

보과

홍보과조용구위원

예산이 4-5억 됩니다만 연초에 어떻게 분배할 건지 구청장 방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포함시켜서 해놓는다면 그렇게 그 한 5억 정도 예산에서 1,500정도 쓰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그 효과는 서울신문이든 일간지 몇 개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좀 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많이

많이신무연위원

지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면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갖고가서 나중에는 다 세분화가 되잖아요. 회의를 심의를 언제 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초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운영비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 단체가 직시되어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꺼번에 해가지고 운영비, 사업비 한꺼번에 해서 심의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기심사를 해서 위원회로 넘겨서 위원회 심의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는 분기별로 나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분기별로 나가는 데도 있고요, 시기별로, 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준 걸 그걸 하지 말고 바르게살기 작년에 자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청서류.

서류

신청서류신무연위원

말고 이 분기마다 돈이 나가는 거죠? 지원금이 나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신청서 분기, 사업비 신청서.

마다

분기마다신무연위원

나갈 때 신청 서류할 때 이 사람이 적정하게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의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그 증빙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다 서류를 일단 내야 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번 분기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하죠.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 증빙자료를 그냥 컴퓨터로 쳐 가지고 금액 써 가지고 툭 주지 말고 그 증빙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증빙 자료 자체를요?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왜 그러느냐, 바르게살기에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몇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살기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원이 그렇게 지원해주지 말라고 얘기 했을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지금 구민회관에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걸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켜놓든가 해서라도 정상화 되었을 때 바르게살기가 올바른 어떤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나의 구청에서 할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하나가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감사자료에, 자체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이 되면 되었을 때 2차질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지원금을 아예 전액 지급을 중단한다든가 과감하게 했던 것도 안 되면 환수조치도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바르기살기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에 원래 신청했던 금액보다 집행이 훨씬 덜 되었고 예산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만큼 단체 활동이 조금은 활발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이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400만원 정도.

신무연위원

1,4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운영비 빼고 나면 그 사무실 운영하고 나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 나간 금액은 얼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업비요?

신무연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는 한 5-600정도.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 회원들이 어떤 불투명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원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 일단은 심의할 때 좀 배제를 시키는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했다면 그 자료를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심의를 좀 엄격하게 내년에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히

활발히신무연위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장이 지금 임시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바르게살기 자체가 조직이 거의 와해돼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 상황이니까 그 회원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낭비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제인데요, 내년에 보조금 신청할 때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하게

엄격하게신무연위원

해가지고 하지 말고 또 내년에 지난 그 해에 집행했던 서류 했던 구비했던 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온 건지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회단체가 몇 개죠? 전부 다 많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56개 정도.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할 때 언제든지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는신무연위원

통장들, 다시 한 번 통장의 그 임명에 대해서 올해 통장 임명에 대한 조례가 일부 좀 개정이 되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아직도 각 지역 그 통장들, 동장님들이 자기 사람 시키기에 급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좀 더 투명한 행정으로, 열린 행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기회를 동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통장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면, 자치안전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번에 통장 선임할 때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가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보니까 통장 각 동별로해서 통장들이 많이 교체되는 시기가 도래했나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올해 하반기 특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안 될 수 있게끔 차제에 다시 한 번 지침을 줘서 주민들한테 하고자 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배제시키지 말고 자기 사람, 동장님들이 자기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너무 그런 것들이 편파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동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항상 시간을 갖다가 같이 가고 지역의 모든 문제 현안 문제하고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자기 사람이, 자기 일하기가 편리한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같이 지난해에 올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개선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의례적이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떤 임시 그냥 단편으로써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상감사가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좀 더 올해에 잘못된 부분 또 시정한 부분, 또 요청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부응하는 어떤 그런 우리 행정으로써 정말로 말로 아닌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어떤 변화하는 어떤 그런 행정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부서, 그냥 나오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서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이제 모든 민원을 처리키 위해 반드시 민원자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원활한 소통과 중재를 통해 민원자와 피민원자간 화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이 꼭 필요합니다. 가명 민원은 접수를 받을 수 없음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권고하며 각종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방향과 대안이 청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고 각 부서마다 실명 민원을 접수 받으면 모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나오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마을리더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에 그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는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업무인데 각 동마다 지금 인감 열람 시에 함부로 인감을 떼지 말고 요즘 부모와 자식, 가족, 친족 또 그 아는 지인들이 이제 열람 시에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매도시나 대출건은 대리인이나 환자 출석 시 당사자에게 인감열람인지가 필요한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맑은환경과가 정말 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열심히 1년 동안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절약 또 친환경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속내복 입기 옷맵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강동구 주민이 슈렉과 피오나 공주로 변신하여 모델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에 온 것을 보니까 지하철 2호선에서 동영상, 우리 슈렉과 피오나 공주로 변신한 우리 주민들의 동영상이 이제는 지하철 2호선에 곧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강동구민이 열심히 우리 맑은환경과와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동구 전체적으로 이런 홍보 영상물이 지하철에 이렇게 홍보된다는 것은 우리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았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서 4시1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 본 위원장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경우 수의계약의 투명화, 구청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복지부동 개선, 세외수입 감사강화, 예방차원의 감사실시,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진행, 옴부즈만 민원처리 결과의 적극 반영,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엄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공통 지적사항이었던 홍보 문제가 올해는 활성화 노력이 엿보였다는 평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시정사항이었던 유휴공간 임대 활용 및 아트센터 수익률 제고, 기존 회원관리철저, 대관료 주민부담 완화 등은 여전히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 확대 노력, 공연 영상물 활용 시스템 마련, 초·중·고생 대상 개방 확대, 카페테리아 활성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의 경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신뢰받는 공무원 인사실시, 구청장에 대한 과잉 의전 중지, 리모델링보다 신축으로 구청사 건설 모색, 자매도시 정비 및 신규 발굴, 녹색장터의 투명한 운영, 동사무소 직원의 자가용 출퇴근 자제, 역할 줄어든 치안센터 활용, 바르게살기협회 보조금 지원중단, 길동 청사의 조속한 건립, 우범지역에 대한 음악방송 검토, 천호2동 동사무소 신축, 기금의 효율적 운용, 재활용 선별 위수탁 계약의 부적정성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사축제 관련 고액 초청가수 초청 자제, 민간 유도 사업화 검토,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무인 발급기 예산 증액, 암사 유적지 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에 선사 유적과의 적극 참여, 암사동 유적지 유지 보수에 대한 보다 공정한 계약, 선사 유적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지적 사항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의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추모의 집 이용률 저조, 국 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심사기준의 비합리성과 미공개 문제, 출생축하카드 사업의 타당성, 특정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미수거 민원 증가 등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소용량 특수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공동주택 RFID 종량제 확대, 미니태양광 및 BRP 사업 관련 공동주택 동대표 등과의 협의, 관내 지하수 활용 및 에스코(ESCO) 사업 추진 검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우선, 갑작스런 메르스 질병감염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선사축제 먹거리장터 단체 배제의 불공평성, 방역반 및 지역보건과 인력 부족, 아파트 및 정화조 등의 사유시설 방역 미실시, 메르스 정보 개방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신고자 활동 폐해 최소화,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홍보 활성화, 방역 실시 관리 확대, 유충 구제 강조, 감염병 관리 철저,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밴드 도입 등의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치안전과의‘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선정’과 문화 체육과의 제20회 선사문화축제 성공적 개최, 보건소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헌신적 대처, 사회복지과의 ‘강동구 장애인 직업학교 운영’은 의원님들의 긍정적 평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족한 인력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제도 개선 및 대안들을 유념하여 업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