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회의 전체 보기 103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증평복지재단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증평노인복지관 등 5개 위탁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각 부서장, 증평복지재단 이사장 및 각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호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행정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강사중 민원과장 연제일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노인복지관 관장 김용예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흥식 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찬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병노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은 충청북도 기획행정협의회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시한 요구 시일을 좀 많이 지나서 자료가 제출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자료 요구를 했던 만큼 이렇게 지체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 4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봤는데 우리 군민들이 높이 평가할만한 그런 사업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 4기 신규사업 현황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업보다도 뭔가 좀 우리 증평발전을 위해서 또 증평의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인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유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진천군에 유치가 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증평군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또 지금 와서 진천군에 유치가 됐지만 진천군에 센터가 유치가 되면서 향후 2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언론보도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창출, 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큰 증평군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당초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배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증평군 발전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민선 3기부터 4기까지 동안 추진을 하다가 진천군으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 여건이 우리 2산단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산단이 지금 착공돼서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당시 도하고도 협의할 때 운영비를 증평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는 우리군에서 도저히 그때 당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단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계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만 해놓고 아무 사업도 못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정만 해놔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지정 안 하고 지금 2산단, 3산단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유치하는데 그때 2산단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천군에 유치돼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진천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진천군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제가 진천군에 질의를 해보고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진천군민들이나 또 진천군에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유치는 상당히 잘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진천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투자계획 같은 것도 발표가 되고 또 관련기업이 진천군에 많이 유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진천군에서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산업단지 조성 추진할 때만 해도 분양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태양광 지원센터가 유치되고서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다. 또 지금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현재 여러 기업에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천군에서는 또 이거 외에 자동차연비센터를 유치를 해서 또 이게 유치가 되면 4~50개 기업이 진천군에 유치되는 걸로 언론보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뭔가 이런 기관이나 연구센터 이런 게 좀 유치가 되고, 그런 게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기업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어떤 세수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런 기관이나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은 전통적으로 군 된지가 100년 이상씩 되고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군에는 국공유지가 쓸만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증평이 터가 좋고 꼭 와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기관 방문해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높은 지가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의욕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군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다고, 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이 설치가 늦게 되고 자치단체로서 활동이 뒤늦게 시작이 됐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뭐든지 뒤쳐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작지만 강한 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런 증평군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고, 또 작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와 또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또 진짜 앞으로 증평 발전을 위해서 뭔가 토대가 빨리 마련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조언을 경청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5페이지 2015년도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 여기 보강천 잔디구장 거기 한번 다녀오셨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살펴보셨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문제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잔디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또 급수 관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잔디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이게 이제 잔디 고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적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강천 체육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거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게 설치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고 또 작년도에 4,2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고 올해도 이제 3,5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거기 잡풀이 3~4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 가면 과연 잔디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처음에 조성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잔디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검토를 통해서 그게 추진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상태로는 이용자들 말씀이 ‘다 들어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 결과를 보면 다 완료가 된 걸로, 문제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군수님한테 허위보고를 한 건지. 그 내용 좀 잘 한번 확인하셔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검토하도록 요구를 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거기 고사 내용을 보면 제초제를 살포를 해서 고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회 앞에 소나무도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 나무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라고 산림공원사업소 담당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제초제 살포에 의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강천변에 농약 살포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보강천에는 가급적이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 게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잔디 상태가 계속 나쁘다면 잔디를 교체할 것인지 지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잔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제가 자꾸 이용자들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잔디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지금 관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미흡사항 중에서 부진한 사항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은 어떤 문제로 지금 추진이 부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이나 미흡이 지금 3건으로 되어있는데 에듀팜특구의 본격 개발은 지금 이제 에듀팜특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어서 추진이 돼서 2016년까지 설계 거쳐서 2017년도 정도 되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연암지질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돼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40~5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에듀팜특구 관련해서 당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MOU 체결이 2005년 7월 달에 됐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 사업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관련 실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 중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 또 지역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과 각 의원님들과 연대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보상비 일부가 편성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업자 공모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듣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전국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에듀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투자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준공시기가 더 많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확실한 어떤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MOU 체결이 되고 거의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에듀팜특구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는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원사업,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 인허가 관계 그런 것을 주로 진행을 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 중에 있고,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허가 관련 문제는 증평군의 인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간 공모자가 전체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재정부 KDI에서 2013년 1월 말에 재요구가 있었고, 또 2014년 4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서 현재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민간사업자가 이제 공모를 할 때는 자기 구상에 맞는 걸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 목적사업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그 사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민간사업자인데, 주체가 되는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도 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뭔가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민간사업자를 섭외를 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우리군에서 섭외를 하고 또 결정이 돼서 투자가 될 경우에 그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군에서 어떤 책임소재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당초 계획 수립한 것하고 변경승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인허가 관계나 진입도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하고 알선을 하고 민원이 났을 때 민원해결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 정도이지, 우리군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거는 진입도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해명

윤해명위원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됐을 때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한 사업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또 지체가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투자할 의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확실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어떤 섭외가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면 군에서는 인허가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가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뤄질 그런 여지가 있다면 뭔가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가. 또 여기에 계속 매달려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 여부를 좀 결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년간 사업추진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도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 말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2차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연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이 당초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있는 것이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확보 다 돼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타 부처 산림청하고 지금 에듀팜특구 가는 진입도로 관계 연접부분하고 약간 의견에 상충이 있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하여간 지금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잘 좀 확인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조언을 경청하고 또 앞으로도 부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우선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원래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이 사항도 몇 년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본위원하고 또 이장단협의회 여러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과 군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공문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도 해봤는데 후문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고 또 어떤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 입장에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 건의서까지 있었고,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여러 차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명

윤해명위원

군에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또 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후문 설치 의지가 있지만 주변에 파라디아 아파트라든가 태양맨션이라든가 또 새마을금고 쪽 이쪽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 후에 파라디아 쪽이나 새마을금고 쪽에서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접된 부분이 사유지이고 공유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쪽 태양아파트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또 개방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민원 이런 해결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 부지에 주차장 조성한 문제도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된 것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좀 그 부분에서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연관이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사유지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지금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쪽에 주민들도 본인들의 민원편의나 이런 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결을 해 달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양쪽 부분이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어쨌든 그쪽에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파라디아 쪽 같은 경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동의가 있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파라디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뒤에 지금 군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쪽도 새마을금고에서 동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물론 동의서가 제출이 됐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해명

윤해명위원

군에서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에 동의를 구했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동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개방 여부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청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통제시설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리고 있고, 그런데 그 후문을 개방했을 때 증평군청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이 아니고

해명

윤해명위원

그 말씀은 전에도 본위원이 전에도 의정생활 할 때 요구를 했을 때 ‘주차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제한을 두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차단기가 설치가 돼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경우에 어떤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무단으로 여기 세워놓고 시내 나가서 볼일 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주차관리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금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

해명

윤해명위원

저 혼자 요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단도 주민의 대표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군에서도 그런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정책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주차해놓고 가서 행사 때 차를 못 치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었고, 어떤 민원인은 지금 이제 차를 오전에 주차해놓고 저녁 때까지 안 빼서 주차요원하고 시비가 붙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것은 군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사 개방 또 어떤 답변은 청사방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도청이고 시청이고 주요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후문 설치 다 해놨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이나 시청이나 거기를 보면 바로 옆에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개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군청에서 개방해달라고 한 데는 다 사유부지이기 때문에

해명

윤해명위원

사유부지더라도 그 사유부지 소유주나 또 어떤 단체에서 그거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다 동의가 되는데 사유부지라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모든 문제는 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도보로 여기 걸어오는데 2~3분이면 다 족한 거리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민원인, 주민들 생각은 다르잖아요.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따라야 되는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을 자꾸

해명

윤해명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교회 후문 설치 관련해서 여기 의회도 기관이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군청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증평군청 주차장보다는 주차관계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

복잡한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여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연종석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지금 시간도 됐고 동료위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효율적인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

이거 하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은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문이 설치가 된 건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실장님한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이 있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따가 부군수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