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증인을 출석시켜 보충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난 11월 19일 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미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안분소 운영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안 개소식이 어제 현지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어저께 군수님 축사가운데 내년 1월 중순쯤이나 정상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축사를 하셨거든요. 그 개소식이 끝난 후에 농민들 100여명과 다과회가 있었는데... 남부안측은 특성상 특작을 많이 재배한다. 그래서 1월 하순부터 하우스에서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노지에서는 2월 하순이면 농사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소 인력은 숙련된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년짜리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하면 보수가 1백2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적은 봉급을 받고 얼마나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9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질문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분소를 만들었는데... 인력은 조기에 해서 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인원과 조직관련 해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임기제 2명, 무기계약 2명해서 저희한테 4명을 요구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하서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현재 6명입니다. 거기는 2011년도에 개소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임기제 인원을 보완하여 현재 6명의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면에 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4개면에 대한 그만큼의 본소운영에 대해서는 사용 숫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보아야지요. 일단 본소에 6명 인력가운데 거기 우수인력 전문경력관하고 일반임기제 3명해서 정규직이 4명이 본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운영할 때는 어차피 새로운 신규 인력이 가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근무하는 인력하고 2016년도 인건비로서 기간제 3명을 요구했는데요. 3명중에서 기능기간제로 일반기간제 보다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1명은 접수라든가 사무적인 것을 맡도록 해서... 현재 3명의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3명의 인력하고 본소에 6명하고하여 이 9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숙달된 분이 보안면에 가서 근무도하고... 새로 뽑은 인력은 본소에도 하고 보안면에도 해서 기존에 숙달된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내년에 이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든지 애로가 있다든가하면 기존에 뽑아놓았던 기간제 이분들이 우수하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검토라든가 일반 임기제 검토라든가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고... 일반제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계약직을 뽑는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거의 5년 동안 계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뽑아놓아서 조금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그분들을 관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능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다음단계로 조정해서 쓰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기능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임기계약제도 2년 단위로 하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일반임기제는 정규직이나 똑같거든요.
문찬기위원
똑같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년을 연장해서 5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부안분소에 대해서는 3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기존 하서에 있는 본소에서 2명 정도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기능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3명을...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본소와 분소하고 이 업무적이라든지 사업업무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되니까... 이 3명을 뽑아서 주면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기존 숙달된 인력을 조정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기계분소의 개소식 가보니까... 새로 구입한 농기계가 54종에 163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당 평균가격이 3백1십2만원으로 고가드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 비싼 가격은 콩 탈곡기가 1천6백만원 가고 그다음 콩 파종기가 4십만원으로 그 정도 가는데... 전체적으로 5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문관리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지요. 농민들이 사용하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발생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면 분소에서 전문기능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꼭 배치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팀제정도로 운영해야 될 그런 규모로 분소까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할 사항은 되고요. 사실은 본소에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직급으로 따지면 6급 정도로... 오히려 6급보다도 높은 봉급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팀장급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아직 역할은 팀장부여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분 인력은 현재 본소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있다. 앞으로도 팀제까지 해서 이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인사 시기는 빨리해주어야 하는데 ... 어제 개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 1월 하순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인사를 빨리 좀 해주어야한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1명이 이미 나가서 거기 인수인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예산이 이미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둘러서 하면은... 어차피 기간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가능합니다.
문찬기위원
총액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정규직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하고... 그 다음에 정원은 예날 우리 관선 때와 같이 조직관리 하는 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조직관리 부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탄력적으로 우리가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면 가능하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부족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자치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 현황에서 여성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 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급은 우리 남자직원이 65명이고 여직원이 56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9명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것은 비슷한데... 6급에 와서는 남자직원이 128명, 여직원이 59명으로 31% 밖에는 안돼요. 그 앞에 넘어오면 5급은 남자직원은 28명인데 여성은 1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3%... 지금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은 9%대 될 거예요. 여성 관리자를 9%대로 올리라고 그렇게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낮고 또 경제활동 참여비율에 비해도 엄청나게 낮고... 모든 양성평등의 지표에서 굉장히 뒤지는데... 이걸 끌어올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6급 공무원 중에서도 5급 승진 연한에 달한 직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5급 승진인사 할 때 항상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데요. 내년도 승진대상자 인사할 때도 여성에 배려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6급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6급, 5급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는 본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1마을 융복합 6차 산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읍면에서 제출된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약 44억5천7백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 전체들을 놓고 보면 품목으로는 고구마, 곰보배추, 표고버섯, 왕토란, 모시잎, 산더덕, 블루베리 거의 이런 종류들이에요. 지금 사양으로 가고 있는 품목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쭉 보면 읍면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축제활성화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에 가공실, 판매장, 냉동저온보관창고, 가공기계 등을 신축하고 설비를 하겠다. 거기에 이렇게 해서 체험장이나 숙박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 면의 산더덕을 보았더니 0.5헥타 정도를 심어서 6차 산업에 융복합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계획의 실현성이 없어요. 그리고 10여년전만해도 50~60대가 농촌에서 농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하고 이러한 가공도하고, 유통판매도하고 그러한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의 농촌인구 거의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읍면에 일률적으로 사업하나씩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하다보니까...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러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면 자본력도 부족하지, 경험도 없지, 가공유통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도 없지... 이런 것을 읍면단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가보기엔 완전이 역부족이다.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그렇다고 하면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1개나 2개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있을 때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면단위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안읍 같은 경우도 이제 신흥마을하고 옆에 마을하고 연계해서 법인을 만들어 귀농자들 하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은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 읍면도 보면 영농법인 10가구, 9가구 등 계획서에 이런 식 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생산에 집중하게 하고 군단위에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것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능한 그러한 전문 인력이 와서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을 전담하도록 하고 농민들은 이렇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첫 번째 계획서상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과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이미 한바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내년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금액만 45억이 서있지 예산에 편성되고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업검토 단계인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토론도하고 견학도가고해서 꼼꼼히 챙기고 서두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두 번째 부안군특산물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합관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해서 읍면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것은 전문 인력을... 과장님말씀대로 군에서 통합하여 홈페이지 같은 것은 운영을 해주어야지... 읍면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실행하기 전에 방금말씀하신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산품매장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홍보관은 7개소로 규모는 6평에서 크게는 27평으로 되어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각 홍보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홍보관은 군 농협 앞에 있는 부안홍보관과 누에타운 내부에 있는 누에타운홍보관 그 다음 대명리조트 내부에 있는 홍보관 그 다음 변산농협연수원, 영상테마파크, 새만금전시관, 변산마실길 이렇게 홍보관이 있는데요. 1일 방문객수는 대명리조트가 제일 많고 변산마실길 하고 부안군 농협 앞 홍보관이 제일 적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50인 미만의 방문객수로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안홍보관 하고 변산마실길 홍보관 이 부분이 제일 방문객 수가 적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살펴보면 우리 2개소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안읍에 부안홍보관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적절한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군에서 홍보관에 대해서 어떠한 임대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부안군농협에 있는 사무실을 무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거기에 안내하는 한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홍보관이 지금 변산마실길 홍보관도 굉장히 방문객수가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 홍보관은 특별히 뭐 거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축산과 그쪽에서 직원이 안내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인건비를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봤을 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홍보관에 문제점이 또 무엇이냐면 판매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안내만 해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안내만 하지... 바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부안특산품이 뭐가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어디로 가셔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홍보했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안내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부안홍보관 이것은 안내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가 시장 들어가는 입구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은아
장은아위원
부안읍이 조금 보여 질 수 있고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장소를 섭외해서 규모를 갖추어가지고 판매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새로 농업인회관특산품판매 홍보관 한다든지 그런 곳에 재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철수를 않고 있느냐면... 방금 말씀대로 전화비나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명 들어가는 인건비이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직원한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냥 그 자체로만 계속해서 가야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은아
장은아위원
뭔가 다르게 생각해서 부안읍에 찾아오면 홍보관을 통해서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뭐가 제시가 되어야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놓고 부안은 특산물을 어디서 판매하는지,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안내소는 어디가 붙어 있는지, 안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점이 아닐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 질문 할게요. 우리가 해적생물 수매를 하고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몇 톤이나 수매 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해 불가사리 수매가 100% 다 못하고 정확한 양은...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23톤쯤 해서 1억9천4백만원 예산을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323톤이라고 하면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이 불가사리 323톤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어촌계별로 논밭이라든가 필요한곳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매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일단 액비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불가사리가 323톤 정도 되면 이게 정말로 큰 자원이거든요. 우리가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 농지가 18,700헥타 정도 되는데 화학 비료대를 200억 쓰거든요. 이걸 액비로 만든다면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액비화해도 안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저희가 액비화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과별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액비화는 전문기술력이 있어야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공급라인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체제만 갖추어진다면 수산과에서 공급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323톤 정도 수매해가지고 이 액비화 한다면 지역에... 요즘 보면 영양제라고 만드는데 영양제 자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농약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불가사리 액비가 영양제로는 최고로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도작 하는데 영양제로만 공급을 하더라도 부안군 농민들한테 큰 소득을 할 수가 있고, 부안군에서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액비제조까지는 저희 수산인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공급은 잡히는 대로 그쪽으로 모두 공급을 해주고 기술센터는 그런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도...
이한수위원
지금 협의하는 중이구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다른 시군 삼척시를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불가사리 액비를 삼척시에서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봐가지고 액비화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만조 때 있지요? 보름사리라고 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때 보면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어제 혹시 위도에서 연락 받으셨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집에 집기가 떠내려가고 물이 방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난리라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었던데... 이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일단 재난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다가... 첫째 문제가 식도 쪽인데 올해 5억 가지고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100% 다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제는 전화로 통화를 두 번하고 했는데... 다행이도 그렇게 바람도 큰바람은 안 불었더라고요. 큰바람이 불었으면 집이라는 자체가 하나도 견뎌내지 못하게 그렇게 물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바람 안 불라는 것도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놓아가지고 이분들이 몇 년을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진즉에 재난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보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하는 것은 우리가 인재 아닙니까? 재해가 아니고 인재아녀요?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인데 못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인재로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번 하셔가지고 아무리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구로 선포를 해가지고라도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 중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분이 있느냐면 새만금 막기 전에는 이렇게 까지는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새만금 막고 나서는 그쪽으로 물이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가 물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검토결과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근 2~3년간은 해수면 수위가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부안만의 문제인줄알고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인천이라든가 서해안 쪽은 대부분 조수 수위가 모두 똑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굳이 꼭 새만금의 영향인가...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이한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식도노인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았어요. 60년 동안 식도에 살았어도 이런 경우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겨울 보름사리만 되면 물이 밀려와가지고 물 피해를 봤으면 진즉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높아져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못살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야할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사시는 것이 아니고 60년 전부터 위도 식도라는 곳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지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바람의 흐름에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라는 것까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식도 쪽으로 안 불어도 보름사리만 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정말로 이게 나중에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 보다는 미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저 지적사항을 수산과에서 총괄하셔가지고 범 군민 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방조제로해서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기사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위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백사장이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백사장이 76년도만 하더라도 백사장 모레가 떡고물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갯벌로 모두 바꾸어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어장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번에 방조제 판결 그것도 부안군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연관시켜서 같이 범 군민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현재 부안군 관내에서 관급공사나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에서 한 70~80% 정도를 수목변경을 했다는데... 또 수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이 자리가 증인도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본의원이 지금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하면 그에 모든 것은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푸른도시과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찬기위원
지난 11월 24일 푸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사항이 있어 다시한번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 숲 가꾸기 사업, 2014년 2월 10일 날 총공사비 1억4천5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3월 28일 날 시설물량 증가로 1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내가 그때 질문할 때 도시 숲 조성사업 설계금액과 낙찰차액이 얼마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1천3백만원 추가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추가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추가공사?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물량증가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어떤 물량이 증가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나무 심는 물량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100평을 가져다 조림을 하려고 하는데 조림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조림을 밀식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에 10미터 간격으로 조림을 하기로 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소가 조금 확장이 된 것이지요. 당초에는 쉽게 말해 10헥타, 몇 미터 했는데 장소를 확장해서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물량이 확대된 것은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것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추가사업이 발생되어서 잔액을 쓴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추가사업이 발생이 안 되었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가 100주를 심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나무간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밀식이 되잖아요. 면적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는 신규 사업을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무슨 재원으로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으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낙찰차액?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낙찰차액은 어느 부분에 쓰라고 되어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동일목적에는 가능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다음 시설부대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그다음 부대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추가한 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문찬기위원
지금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을 보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한번 확인해보고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변경하고 그러는데... 이 설계변경은 몸통불리기...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몸통불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낙찰된 금액은 다시 경쟁입찰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공사입찰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특수한 사정을 제하고는 안 된다. 방금 이야기대로 낙찰차액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다. 2014년도 1월 1일 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낙찰 때 쓰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 산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이 발주하는 사업 중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토양이라든가 우리기후에 맞는 조경수가 우리설계에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일부분 쓰고 있습니다. 규격과 조건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부안 것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시중에 도는 설들은 우리토양이나 기후에 맞지 않는 이런 조경수들이 어느 입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나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금 모두 어렵잖아요. 조경업자들 모두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경우는 나무를 폐기처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조경수가 조경 사업에 설계반영이 되어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실과소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그 설계반영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야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경사업 하도급 문제도 우리지역에 조경하는 업체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경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전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맡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생산 조경수를 써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일 날 과장님께서 우리지역 조경수를 설계반영 하는데 설계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종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를 주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조경수가 여기 있으니 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우리 조경수로 썼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내에 수종이 많이 있는데요. 심의과정에서도 산림청이나 도에 가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별, 사업별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 우리군내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수종 묘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격의 흉고나 수고나 우리가 설계한 그 규격에 맞으면 구입한다. 또 우리관내에 있는 수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일 그 규격이 안 맞거나 우리관내에 없는 수종은 외부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아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우리관내 농민들이 소유하고, 도유하고 있는 수종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자...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나무가 우리기후 풍토에 맞고 두 번째로는 농가보호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무는 모두 장단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실과를 보면 부산에서까지 도입을 해다 심었어요. 무슨 특수한 것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못한 나무인데... 그걸 부산에서 여기까지 물류비용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부안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흉고나 직고자체가 가로수하면 밑에 하단 6센티이상으로 3~5미터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2미터짜리 가지고 가로수는 못 심잖아요. 가로수를 또 조경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주는 것이 70~80인데... 300~500짜리를 가져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는 그래요. 대게 1미터80에서 2미터 조금 올라가 거기서 수영이 위로 잡히면 그게 상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관내에 설계는 여년생 15년생을 찾는데 15년생 느티나무가 부안에는 없다. 그런데 7년생짜리, 8년생짜리는 있다. 7년생, 8년생짜리에 맞추어서 설계해도 그것만 맞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꼭 없는 거에다가 맞추어서 설계해 가지고 외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이야기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앞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질문한 요지인데요. 2014년도나 2015년도 현재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군내사업이라든지 조경부분 조경수품목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사하다 중단된 예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재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도 식재를 위해서 미리사전에 검토한 것은 있어도 현재 진행 중인 것 중 검토 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검토해보아서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품목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처음 그런 것 설계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설계는 당초에 총괄발주 용역해가지고 용역사가 선정되면 토목, 건축, 조경해서 전체적인 용역사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있지요. 그 용역사내에...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전문가들이 부안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데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는 뭐예요? 이것저것 떠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경부분이나 가로수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부안군을 갔다 좌지우지한다. 그 사람이야기를 듣고 그 설계변경이 모두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게 설로만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일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특화거리라든가 특수한 거리를 특화 있게 가꾸고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의견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전문가하고 이 전문가는 뭐가 틀려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박병래위원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상의해가지고 다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검토의견을 지시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주민들 의견도 있고 당초에 우리들도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 나무수종을 선택해서 하려고합니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주민들은 이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기는 합니다.
박병래위원
처음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두 번, 세 번 설계변경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의심받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초기단계부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있지만 그런 걸 갔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모든 게 낭비되는 것이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조력이나 의견을 받아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 이런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용역한 회사에서 모두 변상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고 검토하는 것이라 그것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방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몇 번이고 더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겠고요. 2015년도 주민행복사업인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또 내용을 더 깊이 보면 건설과에서는 사업만 했지 이걸 잡고 뜨는 부서는 다른 기획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전에 택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좀 미비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받았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5년간 택시감차계획을 받아보았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군은 감차차량대수가 65대 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차계획을 세워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군은 합계를 보면 18억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부담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재원의 부담을 느낍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해가지고 무리수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느끼기는 해도 국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0대 감차를 해야 하는데... 우선 목표를 65대를 가지고 5개년으로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감차 총량제 용역결과를 5년마다 하잖아요. 거기하면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진단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우리군은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듯이 우리택시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 감차에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의원이 3년간 택시지도점검 과태료 및 부과현황에 대해서 새로 서류요청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서류요청을 했는데... 매월 2회이상 수시로 점검한 결과 양호하여 과태료 미 부과 이렇게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시해서 서류를 다시 받았어요. 자~ 보시게요. 2013년도 정기점검 없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2014년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한 것은 없고 2일간 전라북도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나갔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2015년 정기점검 없었어요. 저 이 택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료를 받고 보셔요. 그런 생각이...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옛말에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군이 하나를 했을 때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하나만 보아도 신뢰성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흡한 점도 있고 택시나 운수업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소홀했던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기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 서류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 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서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서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아니지요.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찬기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위탁사업비라고 대행사업비가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건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입니다.
문찬기위원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설계도하고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행 사업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 실정에 맞게 토목직 인원이라든지... 만약 거기에 안주면 감리라도 주어야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공무원 토목직수가 적고 일은 많고 하다보니까... 그때마다 대행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종전에 선배공무원님들은 날을 새어가면서 설계도하고 직접 공사시공, 감독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행 사업을 주다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런 점도 있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위탁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사항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공정회라고 우리과내에서 우리담당 주무관하고 그쪽 농어촌공사 감리하고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본연의 임무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전혀 자기예산은 확보도 않고 우리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보면 전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우리가 마을하수도라든가 배수로사업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금년에 문제가 있던 사업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직원한분이 독단적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집행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는데 미흡하지 않는가... 지금 전혀 사업이 지역균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지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두루뭉술하게 1식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시켜서 금년부터 예산요구를 해라...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우리군이 직접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하려 예산 들여 위탁비를 주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름에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쪽 도로공사 하는데 관련국장, 과장님들하고 우리 이한수의원님이나 저 또 의장님, 군수님, 국회의원까지 함께 앉아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변산 그쪽 격포간 도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합구에서부터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격포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까지 추석 전에 임시개통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터널에 전기공사를 LED로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구간 별로 조금씩만 비포장도로가 남았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공사가... 그런데 지금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 등은 차량이 몇 배씩 증가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연말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은 현재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도로는 겨울이 되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길이 잡아지지 않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비가오고 눈이 오게 되면 거기가 아주 위험지역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겨울에 거기 그쪽도로에 안전통행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제설작업, 결빙나면 결빙구간 없이 하는 것... 그 건은 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거기도 도로관련으로 위탁해서 장비관리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그 관리소장이 우리군에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구간이라도 개통하려고 했더니... 방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터널 LED 공사자체가 총사업비 변경이 되려면 기재부(기획재정부) 승인까지 하는 부처 간에 총사업비 변경자체가 기한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상반기까지는 하고 있는 새만금교차로 있는 곳에서부터 해수욕장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터널에 관한 것은 총사업비 변경관계 때문에 불가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세웅위원장
총사업비! 우리가 여름에 이야기 할 때 그 때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우리부안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건의도하고 해서... 거기 금년 겨울 그쪽 우회도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차라리 그게 안 되게 되면... 겨울공사 중단되면 해수욕장 관통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던가... 그래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할 것 같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개통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 거기하고 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오세웅위원장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연일 이런 일 저런 일로 애 쓰십니다. 2016년도 주민행복사업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취지 목적이 뭡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명시 된대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객관성과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13개 읍면에 131명이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군 참여위원회는 읍면대표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대부분 구성원이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시행단계, 정착단계가 짧아서...
박병래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취지목적에 어긋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10억에서 거의 70%가 안길포장, 덧씌우기에요.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힘 있는 이장님들이 예산 나눠먹기를 해버렸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알고 안 드려도 알겁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부안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기념사업이랄지... 부안주민들과 부안군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주민들과 상의해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안 3현(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이런 분들을 위한 기념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도 인수도에 심청상을 상징적으로 세운다는 이런 사업들... 또 백정기의사가 정읍태생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부안태생인데... 그 사업을 갔다가 부안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부안인물로 부각시키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취지하고는 아무상관도 없이 동네양반들 모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 포장해버리고... 그게 7억으로 쓰여 버렸어요.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되어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취지, 설명, 목적을 말씀드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현재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처음에 시행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도 들어가 있겠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예산은 어떤 분야로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주로 주민행복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그중에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 또 계화조형물 설치하는 사업...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해서 10억이 올라 온 것입니까? 모두 나누어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박병래위원
주민참여 예산 10억 들어 가 있는 상태에서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10억5천7백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모두 나누어 놓았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예산 한 묶음인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는 들어가 있는 예산은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내용별로 들어가 있지요. 주민행복지원 사업은 건설교통과에 들어가 있고, 경로당 관련 사업은 주민행복지원실에 들어가 있고...
박병래위원
그렇게 나누어 놓았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이건 군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예산이에요. 각 도내일간지나 부안지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주민들은 우리들도 행정에 참여해서 예산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세운 것으로 우리일도 할 수 있는구나하고 자부심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그런 곳에 쓰라고 준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을 가져다 우리군 행정에서 유도 권장을 좀... 이런 예산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목적을 해주시고... 군민들 전체가 모두 우리들 힘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취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10억 가져다 놓고 당신들 예산 세워서 해보라하면 모두 자기 동네 포장, 자기 동네 아니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경로당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그걸 주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시행착오가 길어지면 안돼요.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군 참여예산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봐서도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거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건전한 사업, 건전한 예산편성 제안이 하나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위원들이 결정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명을 설정해서 그것을 순위부여해가지고 군 주민참여 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올라 온 사업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하는 이런 부분들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군 위원회가 13명이라고 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14명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다음 참여수당 줍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줍니다.
홍춘기위원
십 만원 줍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칠 만원입니다.
홍춘기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예산서보니까... 전부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주민불편해소사업 건의가 다되어서 그것만 결정을 했던데... 거기에서 그런 제안이 되어서 우리군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인문학 쪽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던데... 그것을 읍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30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여서 읍면사업 결정을 한다. 읍·면장은 뭡니까? 이장들이 또 있고... 이장들이 리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을 돌아다녀서 이것이 급한가... 요것이 급한가를 우선순위 정해서... 어떤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느냐...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를 거기서 면장이 결정하게 해서 올려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잘 될 텐데... 위원회를 읍면에 130명이나 만들어가지고 또 군 위원 14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수당을 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는 뭐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취지가...
홍춘기위원
만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삭감할 수 있지요. 최종의 승인 건은...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절차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홍춘기위원
아니 그것은 하는데... 의회의 권한인 게 원한, 갈등으로 했을 때 마찰음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그 편성절차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사무소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들을... 그 접수된 사업을 군의 실과소로 하여금 이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사업을 다시 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된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해가지고 의회에 넘겨주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확정짓는 것인데요. 읍·면장들이 보는 시각으로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는 사업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이나 실과소에 요구하는 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객관성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결정되어지는 과정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것을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느냐...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불편해소사업이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 하나... 어느 마을에 하수구사업 200미터, 2천만원짜리 하나 결정하는데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할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이지요.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 할게요.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을 결정할 때 각 이장들이 모두 요구를 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한 3억이 된다. 그런데 1억 밖에는 예산이 없다. 2억을 삭감시켜야할 것 아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리별로 운영위원회 제도를 두어 가지고 같이 현장을 돌아다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할 분야하고 또 이것보다는 소득개발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것 돈도 안 들고 시간절약하고...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장들이 이 사람들 눈치봐야하고... 그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면 면장한테 이야기해봐야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 여기다 이야기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하면 방금 전에 지적이 되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테지만... 힘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주민불편사업이 읍면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가서 되겠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힘이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표현은 단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위원자체도 주민들 스스로 한번 예산을 결정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홍춘기위원
제 의견은 읍면실정에 안 맞다. 이것 폐지해야한다. 불협화음만 나오고 시간낭비만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많이 만드는데... 읍면에 만들려도 만들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에 상징물이 없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상징물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부안군에 상징물...
은아
장은아위원
부안하면 우리가 뽕을 특산품으로 놓고 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전에 읍사무소 완공했잖아요. 읍사무소도 상징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보통 캐릭터나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안군의 상징물은 현재 나무는 은행나무이고, 부안의 꽃은 철쭉이고, 부안의 새는 비둘기이고, 부안의 고기는 종개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부안의 곤충은 누에고...
은아
장은아위원
함평하면 나비 이렇게 있듯이... 캐릭터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디 고양을 갔나요. 고양이 상징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양시는 고양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도 부안하면 특산품 있잖아요. 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의 상징성을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새만금도 있고 발전해 나가야하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지만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심사숙고 해야지요. 그 상징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계획해서 가야할 부분인데...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저 이야기는 심사숙고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우리 부안하면 상징할만한 것이 지금 없다는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정읍은 정읍사, 남원은 춘향골 거기다가 정읍은 소득으로 한우, 장수 사과 이렇게 뭔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개발을 못하고 있고 없다. 그 얘기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제만 하더라도 김제 지평선축제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 밋밋하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특산품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발굴해놓고도 그것이 정착이 안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정착이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군정 전체적인 흐름에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장은아 의원님이나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부안군에 마스코트가 없잖아요. 옛날에 민선3기 때인가 바람돌이라고해가지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상징물이죠.
이한수위원
조형물을 크게 동진강 주변에 만들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민선 4기가 되면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 상징물이라든가 부안군에 대한 마스코트가 없다는 것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도 갖추어보자는 이야기에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상징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지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정말로 백년대계 갈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부안에도 어떠한 조형물을 갖추자는 이야기를...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에 만들어졌었지만 연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한수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갖춰보자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행정사무감 요구자료 중 지금까지 미제출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촉구를 합니다. 농업경영과 4건, 안전총괄과 3건, 맑은물사업소 1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건 이렇게 해서 12건이 아직까지 요구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챙기셔서 해당 위원들에게 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촉구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 한 사항 등은 발전 쪽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아쉬움이 있었으나 감사기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