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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8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5-11-27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보고 하기전에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겸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심연희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김애순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은심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 관리번호 1.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은 12억 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8억 1,800만원이고 잔액이 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2, 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3개가 있습니다. 밑에 후원금 수입내역과 후원금 사용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18개 시·군의 현황 비교분석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4,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5월에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해서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은 1구좌 3,000원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438명에 882구좌, 누적 적립금이 1,518만 3,000원이 적립됬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5,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수급권자 신규 신청 세대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2015년도 2,108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6,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이동목욕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이 하고, 이동세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8,480만원해서 수혜자가 705명, 자원봉사자는 382명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리번호 7,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대상자가 19,293명입니다. 확인조사 상반기하고 기초생활 능력판정을 838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은 2015년 10월 현재 부과가 58건에 5,99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근데 징수가 31건에 782만 6,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가 55건에 5,213만 9,000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9,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2015년 10월말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한 건수가 463건에 2억 7,78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194가구에 2억 6,100만원 하였고 강원랜드 공동모금에 연계해서 38가구에 5,400만원을 지원 발굴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원 정산 내역은 2015년 말 현재 8,25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4/4분기가 아직 정산이 안돼서 3/4분기까지 5,573만 5,000원을 정산했습니다. 30페이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들였었던 것 같은데요.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이 2015년 5월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참여인원이 438명이고 신청 구좌수가 882구좌 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따지면 1인당 2구좌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후원 구좌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는 것은 홍보 및 전략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건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좀 미흡한데 저희들도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추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이 5월달부터 하면은 불꽃이 확 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별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사실은.. 참여인원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기관단체나 여성단체, 각 기관들이 한번 캠페인 비슷하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 날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삼척시가 어느 한 날 날을 잡아서 한다든가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구좌수가 늘게 할려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공문은 다 보냈는데 이제 공문보내서는 안될 것 같고 한번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아마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농협, 산림조합, 축협 같은 곳에 서장님이나 조합장님이 한번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한번 여성단체가 회의를 할 때라든가 큰 기관의 연관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한 적 없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성단체에서도 몰라요. 여성단체에서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큰 단체나 기관들이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돼서 쭉 해서 끌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흐지부지돼요. 맨날 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어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을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90%가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 이상이 다 공무원이예요? 그러니 문제죠. 그러니.. 공무원들이 희생타입니까? 매번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거국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야지. 공무원들은 뭐 할 때마다 상품권 사라 뭐해라 뭐해라 맨날 희생타야 희생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90%면 이거는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맞잖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띄웠다고 하지만 띄워서는 안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찾아가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기관 단체장님들이 롤모델이 돼서 쭉 이끌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싹 바꾸어 보세요. 이거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이 상태예요. 그리고 참여인원이 438명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거의 다 공무원들이니까..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관변단체라든가 생활체육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많잖아요? 이럴때 시보조를 받는 단체에 가서 회의하는 날에 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가면 쫙 붙어 주거든요. 그게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만 이렇게 되는거예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신청서 같은 것을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머쥐지말고 민원봉사과나 은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데에 신청서를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뭐나 뭐나 하고 물어보고 또 옆에서 하면은 본인이 좀 관심이 없더라도 옆에 사람이 하면은 자기도 동참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물론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닌데 비슷한 행복나눔 운동들이 인근 시·군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됐어요. 활성화 되었고 후원금이 갈수록 늘어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취지도 그런 취지로 가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실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후원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소식지 이런데는 물론 냈겠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내세요. 지속적으로 내고 관변단체, 생활체육회 이런 곳에 가서 좀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 하나 딱 하게 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이 많이 늘려갈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전략을 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구좌가 들어오고 했는지.. 공무원들은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2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에서 이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 복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맞죠?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에서 좋은 이웃들 사업연계가 5,691건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위기가정이 생기면 협의회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뭔 협의회에서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민간단체 지정 기탁한 것을 연계해서 30～5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연 5,691건이면 엄청 많은건데 여기에 물품지원이예요? 아니면 현금지원이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1년에 5,691건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이웃들 사업 연계가 이게 뭔가했더니 이런 사업들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노력해주세요. 이건 후원물품 이런거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도 연계하고 가스공사, 남부발전 다 연계해서 들어온 물품들을 지원해주는 그런거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개인후원 물품같은 것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이웃들 사업 연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 194가구에 2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한 시비예요? 아니면, 후원금이예요? 국·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80%고 도비가 4%, 시비가 16%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매년 2억 6,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거의 확정되는 수준이예요?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우리가 이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어느정도 시·군별로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예산이 줄면 추가로 도에다 요구를 하면 추가로 예산을..
정순

정정순위원

추가로 도에서 줍니까? 4% 밖에 안주는데 뭐 도에서 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8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국비가 80% 라면서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합쳐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국·도비를 합쳐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긴급지원에 관한 부분은 대상자가 생길때 매년 늘어나면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긴급지원 가정들은 몇 개월정도 지원해주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이 3개월이고 3개월도 안되고 불안정하면 6개월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6개월까지요? 그러면 이 분들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을 해줬잖습니까? 6개월까지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예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그 쪽에 연계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3～6개월을 받지만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일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생활은 아직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느정도 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400～500명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0～500가구가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있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긴급지원을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긴급지원은 뭐.. 1년에 보통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2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요. 긴급지원 400～500명 된다는데 지금 200가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가 되야 되잖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주셔야 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2015년 8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단전 및 전기요금 체납 가구 대상 실태조사에서 178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어려운 가구들을 또 단전이나 단수를 시킬수 없잖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도 이제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 이런데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랜드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요? 그렇다고 매번 도와 줄 수는 없잖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번 도와 줄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이라든가, 격년제로 하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1년에 1회 정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기세, 물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월로.. 누적된 거는 다 해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누적된 것은 다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꺼번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양한 복지업무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삼척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서비스연계가 지속적으로 되고 이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실태파악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인적 안전망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읍·면동 복지 통리장제라든가 통리장 회의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7, 2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에서 그 복지급여 신규조사 결과에 보장부적합이 지난연도에는 62명, 올해는 12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늘어났는데 부양의무자가 대체로 전국에 거주해서 이렇게 제출이 늦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으면 선정이 안됩니다.

박영자위원

부양능력이 있으면 선정이 안되는데 부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 가까운데는 빨리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전국에 거주할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거주할 경우는 그게 제일 저희들 어려운 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한테 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 금융기관이라든가 공적자료를 다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받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고..

박영자위원

그런데 빨리 안들어오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동의서가..

박영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복지대상자 조사를 지금 현재는 1년에 2번 하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2번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장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또 각 마을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도움이 안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통장님들은 도움이 안돼고 직접 나가서 다 해야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정시설 출소자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악성민원들의 위협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가 이게 문제점인데 위험 민원인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 등 업무연찬 실시 이랬는데 이런거는 언제 몇 회나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1～2회 정도 모여서 강의를 받습니다.

박영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모여서..

박영자위원

누가 와서, 대상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저희들 45명 정도 되는데 모임에서 도의 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박영자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250만원.

박영자위원

250만원이요? 그럼, 그 날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은 누가 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시는 분은 전문강사를 모시고 심리사.. 모시고..

박영자위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0월에 한번하고 또 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절에 가서 힐링 한번..

박영자위원

템플스테이, 하루 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1박 2일로 9월달에 했습니다. 월정사 가서..

박영자위원

잘하셨습니다. 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과도한데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도비를 받아서 했다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민원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8,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연도별 징수내역을 보면 2014년도는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율이 79%나 되고 2015년도에는 부과금액대비에 미징수율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저소득 가구이기 때문에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가구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이..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박영자위원

저소득인데 받아 내는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

박영자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이..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

박영자위원

대책이 없으면 안돼죠. 어렵지만 뭐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받아..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상담하고 독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이지만 부당한 방법의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미징수 금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들여다 보면은 머리가 터질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쓰러질 것 같은데.. 안 할수도 없고 자.. 시작해 봅시다. 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내역이 있어요. 복지협의회에서 자료 받았습니까? 이거 정산서류?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보면은 후원금 받은 총액이 1억 8,192만 1,564원이예요. 14년도입니다. 1억 9,900만원인데 이게 1,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래요? 정산내역서하고 이거 서류하고 받은 금액이 왜 틀리냐고.. 감사 끝나고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안돼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삼척시가 18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18개 시·군 현황 비교분석에 8,250만원으로 속초시, 횡성군 빼고는 다 높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보다가 다 높아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속초가 1억이고..

최승국위원

속초랑 횡성 빼고는 그 다음에 다른.. 춘천, 원주, 강릉 보다 높다고요. 이렇게 높을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내가 질문한 것 같은데.. 많이 줘서 좋은 일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를 좀 보실래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후원금 지출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제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류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가져 왔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안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안가져 오면 되나? 이 서류없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에 두고..

최승국위원

내가 보고 얘기할께요. 이 서류에 보면 2014년 5월 14일날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 지원금에서 15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건 서류를 보다가 시니어클럽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뭔 돈으로 지원을 했냐 하니까 법인전입금으로 넣으라고 줬답니다. 이거를 줄 수가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한 분이 지정을 그렇게 하면은..

최승국위원

지정을 누가 했어요? 한 사람이 없는데.. 후원금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은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준 거 냐면은.. 얘기로는 남부발전에서 줬다는 것 같은데 남부발전에 2014년도에 기부금 내역서에 지정 후원금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150만원을 지정, 주라고 한 서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후원금.. 2014년 삼척그린파워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현황해서 5,59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시니어클럽 지원하라고 한 현황이 없다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인 전입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받아서 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서 내가 경리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린파워 여기서 받아서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서류에는 없다고.. 개인한테 받아서 개인이 이렇게 지정 후원금으로 개인이 내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인데.. 확인해 보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확인해 보시고, 9월 4일날 남부발전 지정해서 원덕읍 이장단 선진지 견학지원금 500만원인데 남부발전 여기 선진지 견학 가라고 지정기탁한 현황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준 돈이지? 이거 서류 확인했습니까? 2014년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이게 공적인 단체가 자꾸 이렇게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단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서류를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결산, 정산서 서류를 확인을 했냐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해도 그냥 이렇게.. 지정기탁금 준 현황하고 대조를 해봐야지 대조를 안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또, 11월 12일날 의용소방대 지원금 해가지고 가스공사에 준 것은 이것은 여기 있더라.. 참..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전입금이 450만원 미납된 것 이번에 450만원 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어떻게 돼서 낸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공사에서 이제 300만원하고 김석근씨 150만원하고 그래서 450만원 했는데 그게 가스공사에서는 물품 사라고 이제 들어온 것인데 절차가 잘못되서 저희들이 불러서 똑바로 하라고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거는..

최승국위원

잘못됐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승국위원

모든게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작년에 보건복지부인가 조례안이 부정 사용했을때는 어떤 처벌한다는 규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 있죠? 그거 지금 찾을 수 있나? 이런 부정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벌한다고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최승국위원

그래도 말 안들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직원 정직도..

최승국위원

정직이고 뭐고 간에..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럼 그걸 가만히 나두면 안되잖아. 이게 삼척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급여하고 다 받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이런 책임감이 필요한데 전부 이거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서류를 그냥 서류만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가서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에 지정기탁금 후원명세서가 있으면 대조를 해봐야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단체에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대로 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명세서를.. 저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돌이라서 잘 모르는데.. 눈에 봐도 딱 나타나잖아요. 안그래요? 과장님, 전문가니까 더 잘아시겠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직책 보조비도 여기 규정상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9월 29일날 직책 보조비 60만원도 지급이 됐다고.. 자, 이 규정을 내가 읽어 드릴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기간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는 사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규정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맨날 확인만 하면 되나? 언제 확인해서 언제 교육을 시킬려고..

이정훈위원장

과장님, 주생과장님. 업무연찬을 해 온 거예요?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있었더라도 얘기가 나오면, 똑바로 알고 와서 똑바로 답변하고, 똑바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모르고 확인하고 뭘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최승국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마져하고 하십시오. 12월 12일날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200만원 이거 지정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 없습니다. 제가 날짜하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12월 10일, 죽서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금 이것도 200만원.. 이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후원한 기업도 있지만 개인도 많습니다. 매년 보니까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후원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금 이거는 복지를 위해서 쓴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지정 후원명단에도 없는 걸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공적으로 쓰라는 돈을 자꾸만 쓰니까 주위에서 소문이 이게 개인조직이네 이런 얘기가 들린답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 끔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나는 작년에 이광우 위원이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후원금이 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규정을 잘 몰라서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라이온스클럽인가 그런데 주는 돈이 탈세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게, 이 기업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돈을 주면은 자기들도 세무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법인이나 이런데 세무처리를 못하는 이런 단체가 있단 말이예요. 태권도협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그런데는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복지협의회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읽어 드릴께요. 기부금을 내는 법인이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2억 이상이면 기부금 지급액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안낸답니다. 그러니까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도 이렇게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법인세를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바로 그 단체에 주면 되는데 영수증 처리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고 복지협의회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임의대로 주는거 맞죠?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최승국위원

그게 아니라 맞지 뭐 아니야? 내가 아무런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야. 나도 머리가 꽉꽉 깨질 것 같다는 얘기가, 2명의 회계사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이 규정위반을 자꾸만 하는 건 어떻게 해야하나? 이거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해요? 안 해줘야 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후원금은 감사할 권한이 없죠? 시에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럼 후원금은 그냥 나둡니까? 이거 받아서 정확한 금액이 여기 보고서하고 여기 정산서에 벌써 금액이 틀리잖아. 9,000만원 정도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가 봐서는 시에서 확인이 안돼고 이거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도에다가 감사의뢰를 하던지 도에서 안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10년 전부터 싹 뒤져봐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부확인은 가능합니다.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규정대로 썻는지 안 썻는지.. 돈을 1억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을 쓰고 8,000만원을 썻는지 안 썻는지 장부상으로 봐서 알 수가 있나, 모르지.. 장부를 맞출려면 맞추지. 누가 못맞춰. 그러니까 감사의뢰를 하시라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왜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가 왜 이런짓을 왜 하냐고.. 내가 이거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만 지시를 해도 안 따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후원금을 감사를 철저히 해보시라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물품에 과자도 엄청난 거를 받았는데 과자는 다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에 다 줬을 겁니다. 배분을 해서..

최승국위원

하나를 의심하면, 열 다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 썼는지 아무 내역이 없잖아.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공개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한테 받고 그런 것은..

최승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 단체를 비호하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뭐.. 감싸 줄려고 나왔어?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인가? 계속 규정에 맞게 지출하라고 했고 교육도 시켰다면서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교육도 시켰는데 안돼나? 그럼 도대체 뭐하자는 거야? 니들 꼴리는대로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런 얘기하면 안돼는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최승국위원

올해 마감되면 내가 또 볼꺼지만.. 하여간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승국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한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미리 잘못된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말단 직원이 직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급이 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횡령 건으로 해서 위에 중간 관리자나 최종 관리자가 책임을 하나도 안졌어요. 어쨌거나 모르고 사용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관리자들이 밑에 말단한테 지출이 잘못됐다고 “나는 모릅니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다 빠져 나가고 죄없는 이 한사람만 벌금 100만원을 냈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그것도 위에 상급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밑에 말단직원만 책임을 지냐고.. 자, 이게 시니어클럽에 법인전입금 내라고 150만원, 450만원 준 거 밑에 말단 직원 혼자 임의대로 했을까요?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위에 지시가 있었고 결재를 했으니까 지출을 했는거 아니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위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밑에 말단 직원이 책임져야 해요?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이 서류가 올라왔을때 서명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서명해 놓고 나는 모릅니다 밑에 직원들이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는 상급자도 아니지.. 다 자기네는 빠져 나가고 밑에 말단 직원만 애를 먹는다고.. 오죽하면 직원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좀 잘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잘 봐줄 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 보냈는데 부모입장이 자기 자식은 쌔가빠지게 일하는데도 맨날 욕만 먹으니까 답답해서 찾아왔겠지만 내가 중간에 양심이 있고 이런 중간관리자를 하나 새로 선임을 하던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봐서는 밑에 말단 경리 책임자하고 위에 최종 결재권자하고 중간에 어떤 감시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해도 내가 저번에 담당자 왔는데 앞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하지를 말아라 해가지고 안했을 때 뭐라고 하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상급자가 지시를 하니까 밑에 말단은 할 수 밖에 없다고.. 지들은 책임을 안지고 밑에만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나. 그리고 작년에 내가 감사했을 때도 예산심의할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풋살.. 게이트볼시합에 예산이 400만원인가 그리고 풋살시합이 1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안 세웠습니다. 올해 아예 안했습니다. 행사를..

최승국위원

자, 여기서 얘기하는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뭔 어른들이 “게이트볼 시합을 안하나” 이러니까 “최승국이가 게이트볼 시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 이 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를 흠집내는 것은 좋은데.. 없는 얘기를 하면 안돼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 너희들이 자꾸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게이트볼연합회 주고, 풋살연합회에 줘서 거기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최승국이가 풋살대회 하지말고, 게이트볼 대회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내가 게이트볼 연합회가서 이놈 새끼들이 돈을 3,000만원 횡령해 먹어서 돈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개망신 한 번 줄까? 없는 얘기를 하면 안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야, 내가 틀린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얘기할려고 규정 다 뒤져보고 내가 얘기한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다 뒤져보고 얘기를 하는거야.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전부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합리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개인이 하는 단체나 이런 얘기를 나는 그전부터 들었는데 자꾸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단체가 아니고 개인 사적인 단체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지. 정산서가 오면은 정산서만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보조금을 지정 기탁했으면 남부발전이고 이런데 서류를 달라고 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맞춰 봐야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2015년도 정산이 되면은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꺼야?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꺼냐고.. 계장님,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꺼냐고.. 과장님 쫓아내고 계장님이 과장으로.. 그러니까 잘 하세요. 가서 교육을 잘하고 지시를 해서 말을 안들으면 자를 수 있는 규정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왜 안 만드냐고.. 만들어야 될 꺼 아니야.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규정을 만들라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협의회 제외규정 변경내용 해 가지고 2015년 8월 3일, 17시에 협의회 교육실에서 회의했습니다. 참석한 직원은 팀장, 박미경, 박대수 회장님, 이지민, 최종익, 안종욱.. 그때 회의의 내용이 우리 조직에서는 문제가 있으면은 밖으로 발설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 잘못됐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바로 잡도록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녹취록도 있었는데 한달 넘게 안봤더니 삭제되고 없어서 못 틀어주는데 시에서 지시를 안따르고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간섭을 안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 참..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꼭 해제해야 됩니다. 1. 징계의결 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써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이렇게 됐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그래요. 이 개정한게 안 올라왔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개정한 것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회의를 해놓고 이런 개정안을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올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간 이 회의서류가 2015년 8월 3일, 협의회 교육실에서 시니어클럽 직원.. 여기 복지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왜 가냐고.. 시니어클럽 직원, 협의회 직원 참석 이래가지고.. 자,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얘기하다시피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터치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받아서 월급 받아 생활하면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기에 준하는 행동,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과장님 자리 물러 나실꺼예요? 예? 법인전입금 150만원하고 450만원 준 것을 어떻게 처리할꺼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거를 잘못 지급했으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거 아니나?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물품 사주는 걸로 줬으니까 물품을 그대로 사주면 되는..

최승국위원

물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거 거지도 아니고 통사정해서 협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김을 사줄테니까 돈을 300만원 좀 보태 주시오 해서 김은 안 사고 전입금을 주고.. 이래하면 안되잖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법인전입금은 없는걸로 하고 물품을 규정대로 물품을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앞에 150만원 부당지급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꺼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여기 정산서에 서류에 있다니까 5월 14일날.. 자, 여기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내가 너무 긴 시간을 한 것 같아서 더 할 얘기는 많은데 똑같은 얘기, 반복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직원 1명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그리고 밖에 다니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시에서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업무만 충실히 하면 돼. 지금은 그런 소리 안 들리지만 돌아다니면서 지들이 나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자를라면 잘라봐.. 이게..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도 못자르고 1년을 지금 왔습니다. 부시장님?
성철

최성철부시장

네.

최승국위원

어제도 내가 말씀을 했지만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 요건이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돈이 20억이 국비가 지원이 돼요. 이거 어떤 사고가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계속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했는데도 지들 멋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돈,이 큰 돈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사용할지 금전적인 사고가 생길지 안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제 생각에는 100% 가만히 두면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 분명히 요건이 되니까 취소하시고 시에서 어떤 기틀이 잡힐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차후에 다른 단체에 주든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감사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좀 하지. 감사준비를 전혀 안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장님들 보조를 좀 해주셔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때는 아는 범위는 좀 해주셔야지. 계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 받으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에.. 이게 감사장이예요. 삼척시 감사장.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장님들도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해서 충분하게 동료의원들이 물을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도록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승국 위원이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지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최승국 위원이 지적을 한 그대로가 맞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들어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정영옥씨가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다 맞게끔 했는데 단, 미리 협조를 안넣고 다른데, 만약에 볼펜을 사야하는데 볼펜을 안 사고 필통을 샀다, 행사장에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파면을 시켰어요. 맞죠? 그런일이 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최승국 위원.. 내용이 이런 정도라면 내가 얘기는 정리를 할만하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파면시켰어요. 지금 다시 와서 센터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저도 얘기가 파면을 시킬 대상이 만약에 맞느냐 안맞느냐.. 삼척시에서는 우리 실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때 그 누구야 저.. 과장님이 퇴직했는데 아, 심재업 과장님 있을 때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전부 450만원, 시니어클럽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척시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예요. 지원을.. 그 지원금을 유의적절하게 잘 쓰시고, 인건비도 타가지고 가시고, 경비도 쓰라는 단체들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도 하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막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버리면 이게 꼭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보조를 예를 들어서 해준 단체.. 사회복지나 시니어 이거 말고도 해준 단체들은 보조금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그 주무부서고 공직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번 다시 지난번에도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된다 이거야.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궁금하다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할 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얘기할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결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내가 잠깐.. 누가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뭐.. 자를려면 잘라봐라, 내가 잘리나..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예요. 시비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밖에서 난 누가 얘기한 줄도 모르는데 밖에서 그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멋대로 자를려면 잘라봐라 그건 말이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동료의원들과 검토를 해보고 과감하게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니어클럽도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고 삼척시가 제대로.. 삼척시가 운영을 해요. 하다가 정 안되면 뭐 어떻게 하던지 그리고 그 직원들은 기용해서 다 쓰더라도 뭐 이렇게 변화가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만 되고 이러고 저러고 변화가 오지를 않아. 계속 그대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부시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은 우리 행정이나 사회나 내가 좀 잘못을 하면 아.. 잘못했다 죄의 대가를 느끼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됐을때는 이해가 가지는데 계속 잘못을 해가면서 왜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렇게 됐을때는 상대가 감정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했는데 복지대상자.. 이게 소외계층 전체를 묶어놓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이런 것을 전부 다 복지에 관한건데 기초수급자 같은 거는 선정은 아까 우리 박영자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삼척시 관내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사가 많이 힘들다고 그랬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물론 힘들어요. 요즘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으로 가보면 자식들이 딸들 재산이 좀 되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대상에 제외 되도록 자격이 되요. 그래서 부모가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된단말이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혜택을 못본다는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법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정말 어렵게 살아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자식들이 돈을 안주니까, 나이는 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병원에 갈려도 돈 한푼 두푼 꼬깃꼬깃해서 억지로 가고 시장 여기 가보면 나물 같은거 실제로 돈주고 사먹기도 어려운 이런것도 뜯어서 이렇게 해서 500원, 1,000원 받고 시장에 팔러오고 그럽니다. 저는 어떨때는 지나 가다가 먹든 안먹든 많이 사는 편입니다. 내가.. 그런데 가보면 너무 어렵고 심지어 어떤데는 원덕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지급하니까, 만원정도 전체를 하니까, 그나마 전기료를 더 안넘어 가게끔 그런 정도 조정을 해서 있더라고요. 나무도 때고 이렇게 참 힘들게 삶이 참 정말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위문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해서 파악을 좀 하세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과 있잖아요. 그죠? 해서 좀 그렇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 파악을 좀..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법으로 안되는 것은 공무원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안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서 그 어르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되는걸 우리 바로 주무부서나 공무원들이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필히 좀 참작을 했다가 조사를 좀 많이 하세요. 하셔서 실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그래도 1급 이렇게 되면은 한달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많더라고요. 조금은 덜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최승국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의원님들도 사실이 맞다면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분위기가 모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기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신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심재성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1～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사부 테마공원 조성사업 즉,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용역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국비확보 즉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축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관광불편신고 접수는 총 12건이고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9건이고 나머지 3건은 우리시 타부서 이관해서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치인원은 1,624명, 숙박 10회, 전통시장 이용 21회, 유치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향후계획과 10,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해변운영은 총 16개소를 했고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3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변운영 결과 피서객은 398만명이 다녀갔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3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설물정비로는 화장실 신축, 행정봉사실 신축 등 해서 총 6억 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체험·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고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하여는 화장실, 샤워장 등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로부인 상징조형물, 공원 정상부 경관개선공사는 다 마무리를 하였고 이동편의시설도 다 마무리를 하고 지난 9월 20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미굴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입장료 징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온천장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 6월달에 마무리를 하였고 온천장(건물) 및 수변공원 실시 설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인데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옛 기와지붕 잇기사업 실시설계 및 강원도 설계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 등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40억원이고 내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3,598명이 다녀갔고 수입금액은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하고 장기 과제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하동 나릿골 즉, 7·10·11·13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나릿골 문화관광자원 연구 및 개발용역은 금년도 6월달에 마무리하였고 현재 나릿골 공가라든가 폐가 등 철거 및 매입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나릿골은 항구도시로서 나릿골만의 스토리가 있는 감성마을로 조성할 것이고 감성마을과 조성관련해서 조성부분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마을자체에 구성 등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축제 개요입니다. 축제 수는 삼척정월대보름제, 맹방유채꽃 축제 등 해서 총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5억 3,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제례행사 및 시체육행사 등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수가 좀 많고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축제 및 대규모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및 효과분석을 통해서 장래에 발전지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추진하고 그 외의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19,045㎡이고 카라반 캠핑장 14면, 오토 캠핑장 22면, 일반야영장 17면, 관리사무실 1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해변개장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3. 입니다. 삼척 왕의 코스모스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역경제 효과와 문제점·개선 대책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축제 예산규모 축소입니다. 2014년도는 2억 2,000만원을 보조금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1억 4,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코스모스 재배 면적도 작년도 13만㎡에서 올해 7만㎡로 면적을 줄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축제·행사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가 186억 8,100만원이고 국비가 24억 7,000만원, 도비가 3억 7,100만원, 시비가 158억 4,000만원으로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총 사업비가 185억 1,2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6억 8,1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비가 왜 34억 7,000만원에서 24억 7,000만원이 됐고 도비가 지난번 보고시에는 6억 7,1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자꾸만 시비부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이런 것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왜,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서 13억이나 감액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국비 24억 7,000만원하고 도비 3억 7,000만원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2006년도에 강원도 경계구역 사업할 때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국비나 도비가 더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비 186억원, 여기 공원 정상부 휴게전망시설 설치하는 20억이 포함된 금액이 186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166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지금 34억 7,000만원으로 다 나와있었거든요. 시비, 도비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억 7,000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추진 보고 책 좀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지금 하다가 자료를 쭉 보다가 지금 과장님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됐으니까 제가 옛날 자료를 다 꺼내서 봤거든요. 자꾸만 금액이 돼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시비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으나 국도비 부분은 변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오타 아니면 변동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타면은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지난번 업무추진보고 책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거기도 국비가 24억 7,000만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업무추진보고서 책이요. 제가 자료를 잘못봤나.. 이거 가져다 드려요. 이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업무보고시하고 업무추진보고시하고 지금 또 행정감사자료를 하는데 업무추진보고시에 그럼 잘못 보고가 된 거란 말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 계획보고도 24억 7,000만원이 맞고 중간에 추진사항 9월달에 보고할 때 아마 34억 7,000만원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오타라고 할 수가 없는게 1개를 가지고 오타가 되야지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다 변동이 왔잖아요. 그렇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 업무추진보고를 잘못 받았다는거 아니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 계획대로 24억 7,000만원하고 3억 7,100만원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업무추진보고시에는 왜 저렇게 틀리게 했어요? 오타? 이거는 오타가 아니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안그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 단계인데 자꾸만 아직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자꾸만 시비부담으로 가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를 제가 감사를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시면 안되잖아요. 한두자 오타면 아, 실수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타수준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고 공원정상부에 휴게시설하고 전망시설 신축에 20억이 들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확보 된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없고 20억이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서 내년도는 휴게전망시설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당초예산은 국비 1억하고 시비를 해서 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이요? 그러면 휴게전망시설을 완전히 축소해서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당초 기본안을 잡을때는 금년도 한 20억해서 잡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서 규모를 줄여서 5～6억 정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언론상으로 봤을때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데 맞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말에는 500～600명 정도 주중에는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차장 시설은 어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차장은 임원항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도미골.. 우리 엘리베이터 바로 부근에 52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마치는데 장마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에 마칠 것 같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임원항 들어오기 전에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기존 주차장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 2016년 1월부터 징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12월에 조례 제정을 해야될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제정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11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끝이나면 12월 정기회때 아마 상정할 계획이고 입장료 금액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120명이 3일동안 투어를 했고 강원도 문화관광해서 200명을 불러서 투어를 쭉 한 결과 대다수 의견이 받는 것이 맞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1인당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3,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는 이래서 3,000원 정도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성인이 3,000원이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학생들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학생들은 금액이 1,500원, 2,000원도 있고 감면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단체일때는 또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장미공원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도 지금 어떤 수익창출이 안되고 1년에 관리유지비가 8억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장미공원 같은데는 일반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수로부인 여기에도 185억 1,200만원이 처음에 투자됐다가 지금은 186억 8,1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정도로 투자가 됐으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대신, 입장료를 받고 들어 오시는 분들이 한번보고 괜찮다고 계속 연계해서 와야 하는데 만약 볼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말에만 500～600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위치나 전망은 좋지만 공원정상 부분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시설부분은 어렵지만 스토리텔링을 꾸며가는 부분, 소프트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스토리텔링적인 것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것부터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된다니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를들면 정자를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정자같은 부분을 예를들면 울릉도가 보이는 정자, 쉽게 얘기해서 3대가 덕을 잘 쌓으면 울릉도가 보이는.. 꾸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수로부인 조형물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수로부인 조형물이 있고 수직승강기를 설치함으로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갔을때 어떤 체험 콘텐츠 확충이라든가 또 스토리텔링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을 잘한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수로부인 헌화공원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이 되야지만 입장료징수가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 추진현황에서 총사업비가 지금 95억원으로 이번 연말안으로 온천장 및 수변공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2015년 9월～11월, 3개월간 민자유치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민자유치 공고부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업투자지원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고하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공고를 하지는 못하고 우리 전국 자치단체라던가 어떤 이런쪽으로 다 문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고 부분은 맞지 않아서 공고는 하지 못하고 일단 그렇게 홍보는 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자유치 공고를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가곡주민들과 한번 온천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제 하셨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전 주민은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가곡번영회하고 일반 이장단들하고 15명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명회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금년도나 내년 1, 2월달에 건축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돼고 그때까지도 민자유치 희망자가 계속 없을때에는 시에서 직접 출현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곡주민들이 공감을 하셨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민들은 거기에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온천 자체가 비록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균형기반의 차원에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온천장 공사가 추진이 되면은 2016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근데, 내년 예산은 아까 1억이라고 하셨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온천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어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건축하고 수변공원하는 부분이 실시설계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늦어도 2～3월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잡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2016년부터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맞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아야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가곡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잖습니까? 너무 오래동안 기다리셨거든요. 가곡주민들이 다른 어떤 소득증대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가곡온천이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4, 24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5개소로 월천, 재동, 내평, 하마읍리, 덕풍유원지가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여기보면 도로협소로 차량소통이 잘 안되는 유원지가 있어요. 특히, 덕풍유원지에 가면 주차장에서 덕풍계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차량을 통행을 하자면 30분～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도로를 확장하지는 못해도 중간중간에 주차 교행장소를 만들면 차량통행에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교행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16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서 수로부인이 성덕왕때 순종공의 아내이잖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잘 연구하셔서 스토리텔링화하고 체험 콘텐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신경써 주셔서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6, 27쪽. 가곡 온천개발 실시용역은 끝났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3월달 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2016년도에 보면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건 어떤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3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예산에 가곡온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지금 3억원의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70억의 예산을 확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회 추경부터 해서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가곡 온천개발은 가곡면 사람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예요. 아시고 계시죠? 온천장 부지조성공사도 끝나고 이제는 온천장이나 부속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공통사항에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민간위탁·경상보조 지급 및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많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보면 이사부 기념사업회, 삼척이사부장군 위령제 추진위원회, 한국이사부학회,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삼척지사, 영동방송, 코스모스 축제.. 이러고 넘어가서 2015년은 이사부 기념사업회, 삼척이사부장군 위령제 추진위원회, 강원도민일보.. 이런 것이 많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은데, 보조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서, 보조 다 쓰고 정산을 받죠. 그죠? 받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급은 이런 식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주더라도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산서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빠꾸를 시키고 또, 법적으로 물을 것은 묻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해 쓸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자꾸 어느 과도 한가지입니다만 보조금을 그냥 줘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앞으로 자꾸 지금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해주시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가곡 온천사업 추진이 뒤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삼척온천 온천허가를 스스로 취소했는데.. 잘 검토를 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잘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온천을 허가를 취소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좀 시끄럽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크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목욕탕이 8,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내렸으니까 주민들이..

한동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찜질방도 없애고 온천도 만약에 허가를 취소해서 운영을 안하면 목욕하고 찜질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온천은 없고요. 다만, 찜질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개인사업인데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말아라.. 그런 큰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업무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보고 그렇다고 돈 지원하고 보조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좀 잘해서 조금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번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말이 많더라구요. 이래보니까, 온천이 없고 찜질방이 없어서 불편하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시가 그냥 휴업계를 낸다, 이건 안 한다 이렇게 했을때, 받아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한번정도나 두 번정도 상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5.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랬죠. 제가 그렇게 자주는 못가도 10일에 한번정도는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물론 삼척시가 애당초 모든 사업들을 용역을 해서 과도한 용역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막상 준공을 하니까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 그래서 시비를 더 충당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뭐하고 이래서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수로부인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정말 제대로 관광객들이 볼거리는 되더라구요. 많은 사람이, 관람객이 외지에서 적게 오는지 많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볼거리는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천시 대피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입니까, 뭡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노약자들은 한 10분 넘게 걸리겠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더라구요. 그러나 저러나 뭐 예산이 없으니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하고 휴게실 공간도 사실 없어요. 만약 거기 가서 바다를 멀리보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밑에서 하고 이런 휴게실 공간이 사실 없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없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만은 고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남부발전소 지원금을 이런 데로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예산집행을 해놓고 예산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로 써야 하는데.. 과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뭐하는지.. 써야 될 곳을 안쓰고, 안써야 될 데를 쓰면 되느냐 이거야. 다 닦아 쓰고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그래서 이거는 휴게실이나 전망대 공간은,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해서 이거부터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곡온천 얘기했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곡온천개발 추진 및 향후계획인데 사실은 저는 가곡면민들의 참 숙원사업이고 벌써부터 할려고 노력을 사실하고 우리가 지금 온천을 지난번에 먼저 시추를 하다가 절대농지에 묶여서 또 그거를 돈을 2～3억 주고 시추를 해서 버리고 다시 시추를 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공이 됐죠?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현재 22억 들어갔습니까? 22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온천을 짓자면 70억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용역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0～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60～80억이요? 이게 민자유치가 전혀 안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안됐으니까 앞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실은 민자가 유치를 안 할려고 할때는 수입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안 할려고 하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는거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가곡면민들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온천물, 온천탕도 찾아오는 온천 용역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 전국에 국민들이 한번 다녀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온천이 돼야지 집만 딸랑 짓고 온천물 나오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사실은 3～4호기 들어와서 지원금이라도 좀 받게 되면 집행부, 의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사실 그거라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온천개발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매년 안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기획실장님 그거를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안 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안 섰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도 안 섰죠? 들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제 개발자문들하고 이장단하고 번영회에서 12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얘기 들었어요. 들었으니 설명 안해도 되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다만 몇 억이라도 해서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와지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추경에다가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이라고 했는데 경관사업은 있는데 풍류사업은.. 풍류재현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풍류는 없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죽서루 경내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죽서루 석양을 감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풍류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성남쪽은 다 정비를 하고 풍류라는 부분은 옛날 오십천쪽에 배를 띄워서 뱃놀이하는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풍류라는 것이 옛날 선비들이 기생 불러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술마시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봐야 하는데 그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최승국위원

풍류재현사업에 풍류는 빼야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 사업이 문체부에서 용역을 할 때 제목이 그렇고 실제로 풍류재현사업은 복원하지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이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강의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는 장호처럼 투명보트나 이런 것을 놓아서 지금 삼척시민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별로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런 보트도 몇 개 놓아서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최승국위원

배 띄우는 것도 문화재하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최승국위원

괜찮다고 그러면은 휴일이나 애들 데리고 특별히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는 그런 투명보트라고 띄워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 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홍경표 담당입니다. 기업지원 담당 김광호 담당입니다. 광물자원 담당 박완기 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 담당 진호식 담당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홍성훈 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삼척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1억 5,000만원 외 1건입니다. 2015년도는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2개소, 3억 500만원,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신규설치 2개소, 5억 4,200만원, 도계 전두시장 시설 개선사업 1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전통시장 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실시 3회, 4,200만원 외 5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3. 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전년대비 판매실적 및 가맹점 증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2015년 10월말 현재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증감 현황은 2004년에 600개소에서 15년 6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내역은 2014년도 1,765만원이고 2015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62개 업체에 47억 7,5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10월말 현재 170개 업체에 5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지원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7개 업체에 2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기반시설 지원이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 1억원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2014년 1억원, 2015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촉구는 상·하반기 각 1회, 민원발생 사전예방 실태 조사 현지방문 처리결과 2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광산실태조사 7회, 지역물품구매 및 사원주소 관내이전 협조공문 발송 2회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950명입니다. 지역공동체 809명, 공공근로 99명, 행정인턴 42명입니다. 2015년도 현재는 680명으로 지역공동체 521명, 공공근로 105명, 행정인턴 54명입니다. 내년에도 65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육성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해맑은 환경, 연 매출액(추정) 4억 5,000만원, 행복한 원덕 11억 등 총 7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65건입니다. 규제개혁 홍보 전단지 제작 홍보 5,000매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업체 광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행광산에 2014년도 6개 사업에 48억 9,100만원, 폐금속광산 2개 사업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폐탄광은 5개 사업에 19억 3,800만원, 2015년도 가행광산 1개 사업에 6억 7,900만원, 폐금속광산 3개 사업에 2억 8,300만원, 폐탄광 1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2, 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추진해서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많은 시책을 전개한 것에 비해서는 정작 시민들의 호응도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호응이 좀 별로 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벤트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시장내부의 상인들의 자세라든가..

박영자위원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예산이 중앙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하드쪽은 몰라도 소프트쪽이 뭔가 부족하니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라든가..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삼척에 입주했으니까 같이 사업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여서 그런 것을 바꿔 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영자위원

기왕 이벤트와 행사를 많이 해서 전통살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으니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추진실적에 재경시민회에서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9회에 걸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적을 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주로 오시면.. 한번 1회 정도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하건데 2,000만원 정도의 물품 구매실적이 이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자위원

물품 구매실적이 2,000만원씩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보지만 눈으로 보면은 특히 문어, 건어물, 농산물 판매가 그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분들이 교통이라든가 뭐 실비가 아마 수반될 텐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분들이 멀리까지 오셔서 고향사랑으로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업체가 14개 업체로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나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돼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좀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중소기업 운영이 더 어렵게 되잖아요? 이 판로지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회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도 만드시고 이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관내 기관단체하고 대기업에 문서로 촉구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 물론 시청 내 실과소에도 문서를 냈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인식부터 심어서 가지고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기업체에 문서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볼 수도 있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홍보도 하고, 좀 우리시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체 제품을 꼭 구매해야 되는 가이드라인하고 목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말씀을 좀 해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제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반드시 구매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1,200억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관내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전체 봤을때..

박영자위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위해서 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방안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짚으셨지만 저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 및 내역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다든가 또 점심시간에 전통시장 식당을 이용해주고 재경시민회에서는 매달 버스를 타고 와서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재경시민회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시장조합에서 미리 알고 있죠? 날짜를 미리 공지를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재경시민회에서 왔을때 저도 같이 장보기를 해봤는데 수산시장을 들어가보니 앞에 입구부분만 조금 물건이 있고 문어라든가 생선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뒤쪽으로는 수산물도 없고 미관상 너무 지저분해서 재경시민회 오는 분들에 오히려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중앙시장 조합장님이 좀 상인들한테 어느날 오니까 다른 날보다 물건을 좀 많이 비축을 해놔서 좀 볼거리라든가 그분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품종을 여러개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구요.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수산물 시장가니까 앞에 문어만 빼고 뒤에 가니까 없어요. 이거는 손님을 불러 놓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그런 날만이라도 좀 뭔가를 갖춰놓고 손님을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조합쪽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못쓰더라구요.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환경을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수산물 시장 뒤쪽에 환경개선의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이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3억을 확보해서 바닥부터 정비를 하고 조명시설, 환풍기도 설치를 하고 도색도 좀 새로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어시장쪽을 집중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를 완전히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지, 그 상황에서 손님맞이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실은.. 아무리 고향을 사랑해서 찾아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비로 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주변 판매대까지 다 바꾸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판매대 예산은 현재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보면 대부분 판매대까지 전부 다 해주니까 너무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해양관광 도시로 가고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비용이 좀 초기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판매대의 문제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거는 좀 있어야.. 대부분 전통시장을 가보면 그건 다 되어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채 보다는 수산물 시장이..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조합에서 전기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전기세는 아니..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이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다 해소된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다 해소됐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전에 물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데 유료 주차장비를 받아서도 그거를 해결을 안하고 다른 데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들여보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그거 한번 알아 보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유료 주차장비는 받아서 그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운영비에..
정순

정정순위원

운영비요? 그게 한.. 월 얼마정도 돼죠? 월 수익료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삼척시와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척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정작 중앙시장조합에서는 그저 삼척시만 의존하지. 본인들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할려고 하는 어떤 자구책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든지 시에만 의지 할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느끼세요? 안느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무슨.. 예를 들어서 수도가 세도 우리인데 요청이 들어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특히, 소방점검 나오면은 소방불합격 맞는 비율이 높거든요. 높으면 개선해야 되잖습니까? 명령이 나오면 개선하는 비용이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것도.. 시급한 문제니까 시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순

정정순위원

1,000만원 정도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반기에 하면은 지적이 되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사항이 돼서 소방이라든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개선을 안하면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전통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유료 주차장비라든지 상인들한테 일일이 받는 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한달에 어느 정도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회비는 만원밖에 안 받더라구요. 그 만원가지고 사실은 운영이 안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보면은 상인들한테 매일 받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장세. 장세는 이제 불규칙하게 받긴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이 유료 주차장비라든가 장세라든가 이런 수익이 있단 말입니다. 수익이 있는데 수입이 얼마고 또, 월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데 자기네가 할 것은 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 하는데 너무 시만 의존하는거 그건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조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할 필요는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구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과 고객의 편의시설 개선의 쾌적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주체하고 상인들의 어떤 친절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 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시장조합이랑 조합원들이 같이 한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환경개선도 중요해요. 하지만 상인들의 불친절 부분, 상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오고 객지에서 내려오고 이런분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되고 또 우리 조합원들이라든가 시장상인들의 어떤 마인드도 좀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해주십사.. 제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삼척 폐광산 연화광업소에서 광물찌꺼기인 광미가 가곡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오염되서 이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사항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때 이후에 7월 16일에 제2연화광업소 직립골에 올라가면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를 준설을 하고 일단 응급복구로 약품을 투입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인 약품탱크를 교체를 하고 유입관로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그걸로는 항구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 폐수종말시설을 설치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용역이 내년 5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5월 8일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중에 그 밑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를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3필지 중에 2필지는 국공유지고 1필지는 개인부지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1필지, 개인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잘 안돼서 계속..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자연침전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게 부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10,000㎡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자연적에서 약품투입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000㎡ 정도면 되니까 부지 하나는 잘 돼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그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아마 16년 6월에서 17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6년 6월 ～ 2017년 6월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그 배수계획문제.. 배수갱에 물이 세어 들어 온다는 것 때문에 그 상부에 보면은 댐이 있습니다. 수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댐이 있었는데 댐 때문에 오히려 유입이 된다고 그래서 댐을 철거하고 직수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빼게 하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2일전에 이장 말씀이 물이 그리로 오기 때문에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배수갱을 한 3분의 1 지점까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혹시 세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머지 3분의 2 마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혹시 광미가 터널내로 유출되는 방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광미가 터널내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총 800m가 되는데 300m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까지는 광미가 유출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주민, 이장님이 같이 확인을 해서 이장님의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가곡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화시설 요구를 했었고 광미가 터널내로 유출되는 방지되는 사업을 요구했었고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농장물 오염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건강검진 문제는 삼척시 같은 경우에 동양시멘트 때문에 환경부하고 우리 삼척시가 같이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를 할 시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산을 환경부하고.. 이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시면서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될때까지는 가곡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랑 소통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중간역할도 해야하고, 광해공단과 만나서 얘기도 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자주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요구사항이 뭔지.. 되는 것은 된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것은 컨트롤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뭔가 자꾸만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런 항구복구를 위한 정밀진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광산업체의 현황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 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지역주민과 자주 만나서 우리 삼척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분들도 신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요즘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이분들이랑 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여서 걱정은 안하는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조합에.. 지원금이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조합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돈 주는거 없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에는 안주고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까 수선비.. 뭐, 고장난 거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버르장머리를 그렇게 들이니까 고쳐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점검 한 것을 안해주면 시설사용을 소방서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최승국위원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고쳐서 해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다른분들이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최승국위원

조합에서 조합비도 받고 다 하는데 그 돈은 뭐해요? 그리고 아까 전기세 말씀하셨는데 전기세가 미납분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전기세도 지금 한전에서 인상을 안했는데 자체내에서 전기세를 올려 가지고 받다가 문제가 됐었다고요. 전기세 미납분이 있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자체내에서 전기세를 올렸다고.. 더 징수를 하다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었다고.. 정정순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장세하고 주차비도 받는 것이 결산처리를 확실하게 안해서 문제가 되는데, 주차비도 이제는 자동화가 돼서 상관이 없지만 그전에 돈을 현금으로 받을때는 주차비 받는 사람이 입금 시키는 돈하고 장부에 기재한 돈하고 틀려 가지고 왜 틀리냐고 항의를 하다가 너, 그만둬 해서 짤려서 나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중앙시장조합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말 안들으면 너, 그만둬 이래서 다 내보내고 이런다고.. 그런 관리를 잘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중앙시장도 지금 어디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조합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도 너무 불분명하게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 시에서 경비도 돈을 지원해준 것이 없나? 있는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청경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7명하고, 전두시장 3명하고..

최승국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돈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감시요원 사업에 관해서는 그 통장하고 그 사람하고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에 경비하는 사람이 야간에 혼자 서다가 쓰러져서 큰일날뻔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많이 필요없잖아. 야간에는 2명으로 복수로 세워 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야간에 1명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명 중에서 2명씩..

최승국위원

지금은 바뀐지 몰라도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하시고 어시장에는 LED등 교체를 해줘야 해요. 불이 너무 어두우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삼척사랑상품권 이거는 현금 교환은 어디서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까지 올라와야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최승국위원

삼척시내 시장에는 시 은행에서 하는게 아니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가져다 줘도 돼고, 시에도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아무래도 한단계를 거치니까 하루정도 늦어지고 시에 가져오면 바로 다음날이면..

최승국위원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바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 바로 가면은 현금을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것도 좀 협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나? 현금교환 하는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안 받을려고 그런다고.. 농협에 가져와서 만원짜리 내면 즉석에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 가고 어디 들리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런걸 안 받을려고 그런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 보시고 조치를 좀 쉽게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걸 방법을 찾아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중앙시장 이거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개선 추진내역인데 삼척시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 어디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삼척에 중앙시장, 번개시장, 도계에 중앙시장, 전두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4개 시장은 전통시장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데 5일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식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셨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5일장도 일부 지원은 한 것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이, 없지.. 뭐가 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한번도 그렇게 활성화해서 5일장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우리 고객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시장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수입도 있고 뭐 이럴정도로 생각을 해봤냐는 이거죠? 안해봤죠? 안해봤으면 안해봤다. 해봤으면 해봤다. 왜 대답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원은 좀 많이 안해줬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전통시장 5일장도 제대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차라리 전통시장에 쓰는 예산을 그거를 줄여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범위를 좀 확대해서 5일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시설을 좀 해주시고 5일장의.. 원덕같은 경우는 상가의 장을 매일봐요. 매일.. 5일장날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불편한게 있으면 개선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삼척사랑상품권을 농협같은 경우는 받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농협슈퍼, 하나로슈퍼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현찰교환은 농협에서 안한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현찰교환은 안하지만..

한동수위원

받는 것은 받는다. 받는 것은 다 받아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 최승국 의원이 얘기했지만 농협에도 현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삼척사랑상품권을 그나마 홍보가 많이 돼서 거의 받는데 아직까지 안받는 그 상점 같은 곳이 많아요. 아직까지.. 저도 뭘 사러 들어갔다가 삼척사랑상품권을 저거 한다고 바꿔서 가니까 이거 우리는 안받습니다 해서 되돌아 온 적이 있어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두운 곳,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불이익이 있다”, 이런걸 잘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제는 삼척사랑상품권을 우리 삼척시민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상점이나 다 받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수표나 똑같은거,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서 이랬는데 농공단지에 우리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은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고 어디서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 삼척시가 납품하고 그런 곳이 다 없어졌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실제로 물건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기계설비가 있는지, 종업원이 있는지, 매출액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폐업한 업체말고는 다 있습니다. 현재..

한동수위원

내가 왜 이거를 묻나 이러면은 지난번에 모회사가 삼척 농공단지의 제품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자기들의 제품이 아닌 것을 타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아마 민선6기 들어서서 그런게 우리 시장도 그걸 많이 겪었을꺼야. 아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공단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예요. 단,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물품은 우리 시에다가 납품하는 것은 고루고루 납품해주는 것은 맞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안되는 물품은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그 똑같이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현상이란 말이예요. 왜그러냐면 삼척시가 지금 각종 근자재, 대리점 이런게 꽉차게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삼척시가 대리점이나 장사가 전혀 안되는 거예요. 다 사서팔고 제품에 팔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는 농공단지에 생산하는 제품은 삼척시 전지역에 대리점이나 이런게 가격이 같으면 같이 이용을 해줘라 이겁니다. 이용을 해줘야지만이 고루 먹고 살지 농공단지 제품을 쓰는 것을 특혜를 줘서 다른데서 사서 납품을 하고 이런거는 정말 안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한 교육도 좀 하시고 간담회도 하세요. 지금은 가능하면.. 내가 선거운동하러 가보기는 가봤어요. 가보니까 기계는 가져다 놓고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사장 혼자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을 거의 만들어서 가져와서 약간 보드 끼우고 이런 것만 거기에서 납품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고용창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이 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 이거를 뭐를 하기 위해서 납품을 하는건데 너무 특혜를 줘도 안된다. 일단은 그런 제품들은 바깥에 대리점 이런데에 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좀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제품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4페이지요. 아까 우리 정정순 의원이 관리번호 8.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이랬죠. 지난번에 연화광업소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날 과장님도 오셨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한동수위원

물 같은거.. 더러운 물, 똥물 같은거 가져놓고 봤어요?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내려오시고 이럴때 갔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문제는 실제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곡주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 지금은 다 씻겨 내려가고 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때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정해서 피해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차라리 감정을 해서 피해액을 조사를 했으면 됐을텐데 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늦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시도 좀 잘못이예요. 그때 피해가 났으면 그때 바로 조사를 했더라면 근거서류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피해보상을 해주자면 그냥 피해본 사람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적정 선에서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이게.. 1년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고생했는데 보상 하나도 안해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러면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연화광업소 물이 내려와서 하천의 이래보면 돌이 시커멓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거를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전에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하천준설은 이거는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천은.. 내가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원인제공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했고 하천준설은 삼척 지자체가 해라 그거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거.. 그래서 준설이 내가 얘기는 1억, 2억, 5억, 6억,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또, 그나마 덜하지만 최소한도 여기까지 다 하자면 준설비가 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걸어서 가보고 가봤는데 그러니까 준설을 하게되면 금방 그것만 살짝 걷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하천의 돌 같은 것이 굉장히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위만 살짝 걷어 버리면 준설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해관리공단하고 삼척시가 힘을 겨뤄서 한번 하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폐수정화시설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정화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노력을 꼭해서 가곡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어지는 방법, 첫째는 준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보상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마을기업은 원덕에 행복한.. 이거 대표를 왜 안바꿨어요? 대표가 벌써 바뀌었는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11월 1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수위원

해맑은 환경.. 이거는 어디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시내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는 법인이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중에 유한회사.. 일종의 법인이죠.

한동수위원

여기 밑에 보면 법인들이 많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많은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나마 원덕같은 경우는 애당초 운영해서 2억인가 얼마 까먹다가 지금 현재 조금 인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지난번에 한 리에 200만원씩, 공동출자한것도 내주고 20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리에 지급을 했어요. 원덕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실태조사도 원덕은 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원덕은 잘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받은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잘해 놓으니까 잘 받는거지. 그런데 문제는 법인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내가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A란 사람, B, C.. 너, 이 사회적기업에 좀 도와줘라 해서 오너는 하나입니다. 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나머지는 내 이름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게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확실한거는 몰라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거죠. 한 사람이 하면 안되고..

한동수위원

아니,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저도 15명 명의를 받아서 법인 만들어서 나 혼자 벌어, 나 혼자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시나 어디나 가지면 공동으로 법인이 돼서 대주주들이 전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내가 못해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주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보조를 엄청나게 받고도.. 이거 잘 안하더라고요. 하는데는 하는데, 또 안하는데는 안하더라고요. 삼척시도 물론 그런데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강원도를 내가 구석구석 많이 돌아 다녀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잘하셔서 만약에 앞으로 법인을 사회적기업 신청등록을 한다면 실무자들이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해서 여러사람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도계 농공단지안에 그린바이오매스가 뭘하는 회사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드칩 만들어서 발전소에..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다 팔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들 중에 여기 도계 그린바이오매스할 때 계셨던 분 있어요?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허가를 낼 때 시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등록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보고 입주대상업체가 되는지 해보고 나머지 관련 뭐.. 규제에 관련되는 것은 예를들어 환경에 관련되면 환경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 같은데도 나가보고 할 거 아니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현장은 필수로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조금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만들어질때 폐광지역에 (주)경동이라는 회사에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위치가 바로 옆에 식품공장이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봉림식품.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위치가 들어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공장이 섰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톱밥이니까 바람에 날아올 것이 아닙니까? 날아오니까 조미라든가 오징어가공을 할려고 말릴려고 나두면 상품가치가 안되니까 못하겠다 이런꼴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현장을 가보거나 이러면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허가는 안내줘요. 지금도 이 사람들, 그 고민을 하고 있는거예요. 계속.. 민원이 생기면 가서 덮어라 이러다보니..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 한번씩 만들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잖습니까? 몇 십억 들어가고 돈 들어가니까 당장 들어가는 것 만큼 이익은 안나니까 못하겠다 이러는 거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거면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건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여기 업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팔 데가 없어서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죠? 내용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제가 몇 번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할려고 하는데는 좀 우리 행정관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거기 자료에 30쪽에 보면 토담목조하고 뉴트라팜.. 이거는 운영되는 됩니까? 여기.. 종업원 1명, 3명 있는데 뭘 어떤걸.. 가셔서, 저도 현장 몇 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더 이상 여기하고 연결해서 안할꺼면 정리를 해야돼요. 이 사람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지사식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번 깊이 있게 봐주십시오. 도계 전두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두시장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일단, 도계 전두시장에는 사람이.. 상인들 자체도, 품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거도 안돼고 뒤에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개선할려고, 하드웨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고..
정복

권정복위원

의욕이 없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의욕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바꿔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의욕이 없는 배경을 아십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복

권정복위원

그 상인들이.. 가셔서 이거 언제 허무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들어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누가 잘못 됐냐 이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도지사가 와서, 시장이 와서 헐고 새로 짓겠습니다. 운동삼아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언제 허무냐고 하는데.. 왜, 지붕수리 하냐고 장사도 안되는데 헐어서 보상주고 떠나게끔 해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걸.. 과장님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얘기는 들어요. 담당 계장님도 자주 가시지만 의욕을 돋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얼마전에 농공단지 대표님들 회의 같은거 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능하면 그런데 가서도 하고 식사도 거기서 좀 해주고 우리 시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서 간부님들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도 좀 가주셔야죠. 가줘야지만이 이게 뭐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 사람 10명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에다 지붕수리 뭐하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한번 신경을 바짝 써 주시구요. 광산업체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관내 주소되어 있는.. 대책 같은 거 좀 세운 것이 있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방문해서 얘기도 했지만 문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민간 영역이 되다 보니까 강제성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정복

권정복위원

반응들을 안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물자원계라고 저희 부서에 있지만 우리는 행정지도권 밖에 없고 제재권이 없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과도 제가 감사할 때 얘기드렸어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뭔가 벌을 줄 수 있는 부서하고 같이해서 자꾸 주소를 옮기라고 귀찮지만 한번 얘기해서 안되면 또 한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자료내신거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업체는 종업원이 많지는 않지만 10여명중에 1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역에 뭔 애착이 있겠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진폐환자들 업무를 하는데 이게 중앙진폐재활협회 290명이 청소시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예요?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에 회원으로 일종의 주주죠. 주주로 참여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1인당?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회사를 만들은 거죠.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물론 회원중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추추파크쪽에 사업을 할려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은 걸로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폐광.. 진폐환자들이 협회가 도계에 있는 데가 2군 데가 있어요. 1군 데는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걸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1군 데는 지원금도 차이가 좀 있던데..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 잘 알아서 얘기지만 인원도 비슷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 양쪽에다가 나눠주면서 자꾸 이러다 보면은 싸워요. 회의를 하거나 이럴때도 2군 데 다 업체를 불러서 단체를 다 불러서 이런걸 안내를 해주고 이러면 불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2가지만 주문을 할께요. 중앙시장 2층, 활성화 대책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거 좀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시고 그다음 댓재 올라가는 그 부분.. 원인자 부담을 시키세요. 큰 차들.. 광산업체들. 도로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공모사업 부분에 지금 어떤 실과는 하라고 한 부분.. 따놓은 것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아마 계장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과장이 열심히 한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삼척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잘한 실과는 분명히 상을 주시고 못한 실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그래서 금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장

어쨌든 계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아니, 보고하지 말고 앉으세요. 막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용건만 간단히 하십시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과장님, 22페이지 보면은 장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민고 뒤에 낙석위험이 많은데 거기는 할 계획이 없나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22페이지, 이거는 어디냐면 장호항에서..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도민고 뒤에도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산에 거기에 돌바위 큰 것이 많아요. 그전에 도민고 집주인은 자기가 영화관에 팔고 갈려고 낙석방지망을 해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가서 점검을 하시고 망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 46개 정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사업이 주요업무 추진보고시에는 억지말뚝공이 110m 였거든요. 근데 행정감사 자료는 15～20m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그 뜻이 아니고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깊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깊이를 천공해서 안에 레미콘을 쏟아 부을때 이게 자꾸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길이가 짧게 들어가면 자꾸 슬라이딩 되거든요. 이 안에 깊이 넣는 그 표시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15～20m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그 표시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120m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차 사업 배수로사업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면녹화 A=14로 된 거는 뭐예요? 이게 14,660㎡.. 그게 아니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표면녹화 14로 하면 이게 뭔말인지 모르잖아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오타가 나서 단위가 빠졌습니다. 오타가 난 것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표면녹화 A=14가 아니라 14,660㎡가 맞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가 안되게 명기해 주세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챙겨봐야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1차 사업이 120m로 사업완료가 됐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를 제가 잘못알 수가 있어요. 위험 배수로 정비가 1차 사업이 55m고 2차 사업이 총 65m해서 총 120m로 1차 사업분은 원래 2014년 7월에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120m를 1차 사업분으로 보고가 된다는 말이예요. 어느것이 맞는 거예요? 혼돈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위에 보면은 1차 사업 120m가 사업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에 현황에 보면은.. 이거는 1차 사업이 2014년에 끝났고, 2차에는 억지말뚝 1,487공 박는거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그걸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 보고때는 1차 사업분에 대해서 55m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됐단 말이예요. 이번에는 합쳐서 120m가 완료가.. 어떻게 돼든 완료가 된 것은 맞는데 좀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총 120m가 맞습니다. 구간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4년 7월에 1차분을 했으면 이번에는 2차분하고 합쳐서 120m가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2014년 7월에는 1차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또 120m를 2차분에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맞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는 돼는데 이런 표기사항에도 조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대한석탄공사 폐경석 이동 적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완료됩니까? 이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광해진흥공단이..
정순

정정순위원

공정이 어떻게 돼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8만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싹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만톤이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12월까지 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해서 국민안전처에.. 그 위에 문제점에 보시면은..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항구복구비가 지금 300～400억원이 소요해서 투자 재원확보가 지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6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66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2주 동안 먼저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갔는데 감사관들이 실제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토목하시는 분들이 따져보니 돈이 어이 없이 작거든요. 그거를 감사보고서에 넣어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초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지금 2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절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됐네요.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오히려 감사가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정순

정정순위원

감사를 잘 받았네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6억을 가지고 할려다 그쪽 300～400억이 드는데, 200억을 일단 확보한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외에 다른 사업비를 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광해관리공단이랑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야된다. 이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 가네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33억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3억이요?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사업확보가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정주의식 고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확보 및 사업비가 좀 확보돼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다 조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거의 2005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년을 해오는 사업이예요. 이게.. 제가 봤을때, 맞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암거가 132m중 설치된 것은 지금 몇m가 됐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첫 번째 1차 사업이 배수암거 440m가 다 되어있고, 관거는 되어있고, 암거는 40m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m만 지금 안되어 있어요?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엄강웅씨 땅, 그 앞에 지나가는 그 40m가..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거를 짚어 볼려고.. 그러면, 기설치된 배수관거의 유지상태는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뭐 막히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셨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 여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하도 다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해놨던 시설들이 혹시나 이렇게 막히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해보셨다고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안에 들어가서 다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해보셨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과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와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 분하고.. 엄강웅씨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자꾸.. 해결이 안되고 넘어오니까 결국 40m가 우리땅은 사놓고 위에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걸 보상을 해줄려고 하니까 보상을 못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엄강웅씨 땅이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땅은 저희땅인데 위에 시설물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화장실? 뭐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냥 보도블럭하고 광장입니다. 요즘은 차를 하나 세워놨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말뚝 박아놓은 그 부분인가..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울타리 옆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협의가 안될 시에는 암거 노선변경 즉, 사업변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할 예정입니까? 사업변경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나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남은 사업비 가지고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해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수준이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또 이게 노선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기존 관로에다가 중간에 도로 밑으로 뚫어주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협의가 안되면 노선변경을 해야 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번을 엄강웅씨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가 안되고, 마지막으로 12월에 1번 해보고 용역사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계획을 바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분의 요구조건은 뭐예요? 비싸게 달라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감정 때문에 무조건 안받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노선변경하세요. 그거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현장조사할 때 그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주민들이 집중호우시에 많은 피해를 입는만큼 제가 생각해도 암거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내년 하반기 전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12월까지로 가는데 그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제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이거 잘 마무리 시켜 주십시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위원

1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총 330개소가 있는데 점검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점검합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점검하면서 조사를 조사를 합니다. 시설물에 추가될 것이 있고 뺄 것도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상반기에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사한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조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시설물별로 전문가와 공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하는지?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재난총괄부에서 최소한 B급이나 C급으로 분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B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C급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 입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삼화연립 나동, 라동, 2군데가 있고..

박영자위원

중앙통에 있는거요? 어떤 문제점이..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건물이 노후되가지고..

박영자위원

워낙 오래됐잖아요? 30～40년 됐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철거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영자위원

이런거는 전문가랑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유자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소유자가 관리를 안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붕괴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걸 안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재난안전기본법 31조에 보면 안했을 경우, 저희들이 대신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B, C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재난발생은 예고없이 발생하잖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재난 사전예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앞으로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348명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 의용소방대나 그리고 자율방범대, 통리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유사하잖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분들이 중복이 되고 이런 인원은 없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자율..

박영자위원

하는 일은 틀린걸 압니다. 방재하고 방범은 범죄하고 재난하고 틀린데 인원이 중복이 되는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그거는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중복가입은 안되어 있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제가 봐서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찰이나 복구활동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질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올해 읍·면·동 별로 나눠서 현장에 실사를 한 다음에 사진만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숫자가 거의 300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활동량이 많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타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재난 사전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전념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많이 참석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많이 참석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고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없나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여기를 보면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죠. 그죠? 덕풍계곡 응급구호 등산로 정비사업 철저 이래서 1억을 들여서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은 다 됐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기존꺼는 다 끝났고 올해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2016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했어요? 그건 또 뭐하실려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1용소 위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는 미끄러워서 도저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한동수위원

예, 그 내용은 아니까.. 그 시설을 금년에 또 1억을 세웠으면 예를들어 모자르면 예비비라도 가지고 완전히 시설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해줘야지 매년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매년 사고가 나죠? 그죠? 그리고 또, 응봉산 구조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장비 같은거는 이렇게 지원을 좀 제대로 했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올해 장비 로프부터 시작해서 들것하고 해서 약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신발을 얘기합니다. 등산화를..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좀 넣어서 지원을 좀 할려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야지 하지 그 사람들이 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사고날 때 마다 동원을 하고 실제로 여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한동수위원

성질이 틀려도 그렇게 못하죠.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 밥먹고 자기 신발신고 자기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응봉산구조를 했어요. 조금 조금씩 도와줬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틀려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선진지견학이 있네요.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는데, 아마 삼척시에서 응봉산 구조대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해요. 소방대, 예를 들어서 이름 뭡니까? 방범대 뭐.. 방재단 뭐 이것보다가 응봉산구조대가 정말 고생을 1년에 한 50회 정도 동원이 돼요.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90%가 다 나와요.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준 것이 없다니까 시가.. 고생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출동이 안돼서 구조대가 안 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죠? 행정은 늦어지고, 가까우니까 하는데..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아까 박영자 위원이 지원을 광범위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내년에 들어 신발을 하나 사준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우리 삼척시가 이런데서 봉사단체가 공평하게 관리를 못한다 이거야. 총괄과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면 고생했으니까 구조활동을 하자면 어디가면 더 잘하느냐 선진지 견학도 보내세요. 그냥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선진지 견학 보내는데 왜 그런데는 안 보내요?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이런걸..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하세요.

이정훈위원장

자율방재단의 사회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내용은 뭐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 선진지 견학비하고..

이정훈위원장

아니, 아니.. 선진지 견학 보상금은 따로 있어요.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 2차에 얼마..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뭔 자율방재단이 이게 발대식하는데만 예산을 다 쓰고 이게 뭐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발대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단장이 박명철씨가 강원도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데..

이정훈위원장

강원도 단장이면 강원도 단장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내용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들이 겹치지 않은 회원들이 왜 없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그 의용소방대는 완전히 빼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있다니까요.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봉산 구조대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턱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개인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시정하라고 했었으면 해야지. 왜, 시정이 안되나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여기보면 자율방재단이 나간 거는 무슨 돈이냐면 사무실 운영비를 한꺼번에 못주고 계속 잘라서 한 3～4번으로 나눠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하던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뭐냐고.. 뭔 사회단체, 거기서 지역 자율방재단에서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나가냐 이 말이예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있던 걸 가지고 표현을 잘못한..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안되지. 표기를..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음번에 그렇게 변경을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사무실 운영비 얼마, 뭐에 얼마.. 우리가 내주는 보조금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또 다른 단체에 줬다라는 말이지.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침에 삼척 후진해변에 너울성 파도 넘어온 거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직접 나갔다가 왔습니다. 나갔다와서, 휀스 부분이 좀 망가졌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와서 철거를 완료해서 환경정비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했어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문제는 어떤 문제냐. 원평도 마찬가지고 삼척 후진해변도 마찬가지인데 침식이 아주 큰 문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거기가 다 쓸려 내려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의 사면 같은거 위험한 지역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근데 전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는 말이죠.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식이든 미리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예방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도계 폐경석 이런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건 다 노출됐던 부분인데 노출안된 아파트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사면, 경사면들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특히 원평하고 삼척 후진해변 이게 침식 너무너무 아주 위험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20분 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희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김흥재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임순간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지금 원예특작 담당은 공석입니다. 공통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을 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105명, 6,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간 약 7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1인당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월 11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은 5만원 기준을 해서 80% 보조를 해서 작업보호 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명, 2,5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 보조 2만원, 자부담 2만원해서 10만원짜리 카드를 발급을 해서 영화나 미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65명, 3,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2명 1,000만원입니다. 1인당 보조 525만원, 자부담 225만원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1명, 3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민 신문 및 농정소식지 제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 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체험·휴양마을은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별 지원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10개 마을에 총 16억 6,334만 4,000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지원금액은 2억 7,830만원입니다. 주요지원 실적은 우박피해, 하장에 177ha에 2억 5,7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농자금융자 희망금액은 30억원인데 지금 배정된 것은 25억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고니의 피해로 하장면 고추 57.4ha가 도복이 돼서 시비 2,0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현황입니다. 현재 선진지 견학은 없고 미래농업교육원 등 2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 신청현황 및 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 2,800만원입니다. 직불제 종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고정직불이 있고 변동직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은 ㎡당 평균 100원 정도 지원이 돼고 변동직불은 쌀가격에 따라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이 있고 조건불리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사업이 있고 친환경보전 직불사업 이렇게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계 친환경 포도축제를 지난해 지원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계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둥굴레가공시설을 1개소 7,400만원 사업완료를 했고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사업, 폐광지역 과수 경쟁력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금년에 70동, 원예품질개선 1ha, 원예환경개선 3ha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2개 사업에 50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여름딸기, 겨울딸기, 사과 재배시설, 오미자 재배시설, 더덕재배, 백도라지 명품화사업,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고랭지채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서 전체 사업비 36억원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중 7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뇌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형물은 장미공원 아래쪽에 작년도에 설치가 됐고 장뇌발전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1만 5,659필지, 농가 숫자는 8,194호입니다. 그중에 부실경작이 11명, 17필지가 휴경으로 확인이 돼서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을 해서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내년 4월 6일까지 1년간 처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전체 인증 품목수는 93개 품목입니다. 농가수는 781농가, 면적은 35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7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육묘상자·상토, 육묘용 못자리 비닐하우스, 육묘운반기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인회관은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한달에 평균 118만 5,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첫 페이지,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집행률이 52.41%인데 미집행액이 73억 3,000여만원인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가장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나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이 금년도는 12월말까지 예산의 집행을 마무리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전체 추진중에 있고 거의 집행이 되는데 일부 사업은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가보조사업.. 한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10% 정도는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10% 정도요? 그럼, 한 7억?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 8억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7～8억 정도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시기 때문에 좀..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시기 때문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잖습니까? 현재, 집행률은 어느정도 올렸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10% 정도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쩔수 없이 사고이월로 되는 것이 18억 된다는 이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사고이월이 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급한 사업들이 시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줄여 가시고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확보현황에서 사업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요구액이 지금 52억 5,000만원이었는데 41억 5,000만원을 지금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사업설명이.. 국비, 도비가 각각 얼마정도가 지금 이게 확보가 된거예요? 41억 5,000만원이? 이게 순수한 국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뭐.. 국비, 도비 합쳐서 그런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4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 뒤쪽에 7.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 뒷장.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해서 2016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업무협의해서 52억 5,000만원해서 확보액이 41억 5,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보셨나요? 그게 41억 5,0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한 국비인지, 도비인지, 국도비 합쳐서 그런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중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9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에 2. 2015년 있습니다.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3번째 보시면 도계 점리가 창조마을해서 저희가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자원개발과에서 17억 사업이 중복이 돼서 여기는 사업이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요구한 사업에서 그 비중이 빠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도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려운 시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농산어촌 마을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41억 5,000만원을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국·도비를 따왔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하신거 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서 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사업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41억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중 국비 25억 2,000만원, 시비 10억 8,000만원인데 2016년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해서 어느정도를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5억 4,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억 4,000만원을 하는데 이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 되겠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미로면 하거노1리와 5개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종합개발 사업이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신청에 공모신규사업으로 이제 확정되서 국비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가 36억이면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36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41억 5,000만원 그거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16～2020년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적은 있으신지? 다녀 오신적은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다른 지역에 여러군데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추진되는 사례에서 어떤식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몇 군데 가서 사례를 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경관개선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기반사업이 있고 주민역량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득증대사업인데 이 소득증대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득증대사업에 농산촌체험공원과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지원센터나 체험공원에 와서 직접 가공도 하면서 체험을 해서 가져가고 그걸 연결해서 원료를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사업이 되고 거기온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승마체험장도 만들고 경관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승마체험장을 만든다면 지금 다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 승마 그거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말을 따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하면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3억이잖습니까? 승마체험길이.. 그러면 말을 한 어느 정도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 승마체험길 이런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차별화된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계절 활용가능한 명소로 좀 조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에서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회관 운영관리비에 3,000만원이고, 회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고, 회관 물품구입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각각..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매달 집행금액을 보면은 평균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요금 112만 1,000원, 정수기 임차료 5만원, 전기요금 40만원 정도, 상하수도요금 5,000원, 인터넷·TV·전화요금 8만 5,000원, 물품관리 및 토너 등 재료비 8만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건비 4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월 그렇게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회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또 뭐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집행된게 아니고? 지금 2015년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개요고 추진실적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하고 있고 유지보수는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회관 물품구입에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회관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지은 지가.. 준공된 것이 언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 11월에 됐습니까? 작년 11월에 준공됐으면 거의 다 됐을텐데 또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간단한 회의탁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게 있을 경우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회관 관리운영비가 800만원 현재, 이 뜻은 뭐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달에 110만원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했고, 6월～10월까지 5개월간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를 빼고 하면은 금년도에 들어간게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사업비가 4,500만원이 회관 운영관리비, 유지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때 이게 한달에 회의 건수라든가 1층 판매대금 수입금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해서 제가 봤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농업인회관이 1층에 농특산물 판매장이고 사무실이고 2, 3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 취지는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회관 운영비로 좀 보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산물을 전시해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을 활용할 방안으로 해보니까 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해서 팔 수 있도록 내년에 보완을 해서 판매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제가 봤을때 농업인회관을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목적에 비해서 너무 과한 시설비가 좀 지원되고 있다고 봐요. 제가 1층 농특산물 1년동안 판매실적을 봤어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누룽지 현미쌀(1kg) 4,000원 짜리 10개, 뭐 가시오가피 줄기(1kg) 1만원 짜리 1개.. 이래서 판매실적이 1년동안 46만 6,000원이예요. 지금 제가 봤을때, 지난번에도 처음 했을때 농산물 판매장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위치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전략 및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층을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도라지청.. 이런식으로 해서 박스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나열을 했다 뿐이지 그거를 보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매 욕구, 시각적인 효과 하나도 없더라구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끌어주고 앞에서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은 이 실과의 책임이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죠? 그럼 1년동안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번에 농업인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농업인 중에 꾸러미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고 그쪽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왜 안됐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업인단체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한 것이 거기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신선농산물을 팔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제가 회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 총 2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안 열린 달도 몇 달이 돼요. 우리가 지금 봤을때 사실 회의 같은거는 농업기술센터, 세계유기농, 동사무소 이런데서 사실 해도 되요. 그런데 굳이 농업인들이 이걸 해달라고 해서 도비확보를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줬는데 지금 완전히 시에다 의존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운영하는거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구책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이거 시비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 판매장이 판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던가 그게 안되면 임대를 줘서라도 어떤 그런거를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캔슬시키는 의도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층 농산물판매장을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일도 잘해 오셨고 또 저도 신뢰성을 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그렇게 쭉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과장님이야 활성화를 시키고 싶겠지만 마음대로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담당 실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둔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연 4,500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회의는 한달도 못 열린 거예요. 지금 따지면 1년 동안, 근데 여기다가 4,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4,500만원 세웠는데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 4,500만원이 뭡니까? 지금 2015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회관 운영관리비가 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또 올렸어요?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설을 일부 관리운영비 말씀이시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 저기 위에 사업개요에서 비교해보면 사업비에 4,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관 관리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 밑에 또 회관 관리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려졌다는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인건비를 현재 저희가 관리인건비를 한달에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사람이 상주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달에 40만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인건비를 줘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람은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트타임으로 뛰고 있겠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관 근무를 하니까 계속..
정순

정정순위원

그 사람이 40만원 받고 하루종일 있는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40만원이고 농업인단체에서 부담하는게 60만원 조금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가 인건비를 올려 주는 거예요? 아니, 회의를 1년에 한달도 안하는데 무슨 인건비를 또 올려줘요? 물론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봤으면 올려주는 것은 맞아요.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봤을때 꼭 옳은 방법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말 활성화되고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상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관에는 근무인원이 고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회의를 금방 하든가 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농업인들이 혹시 쉬는 공간이 되더라도 비워 놓으면 안되니까.. 근데 현재 농업인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돈이 저희가 월 40만원을 지원하지만 거기서는 60만원 이상을 매월 별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판매장을 활성화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운영비를 조금 더 들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해요. 동감은 하고.. 이왕 뭐 사람을 상주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올려주기 전에 판매장을 활성화 시키던가 그 분명히 1층 판매장에 임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되어가다가 그게 캔슬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를 임대를 줘서라도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건 또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시설 보완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회관개설 및 유지보수에서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소규모 시설보완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회관의 소유가 삼척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어떤 시설 보완을 해야 되던가 수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확보하는 거잖아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하게 잡는 것이 아니냐.. 이거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쓸 수도 있는 예산을 3,000만원 보니까 밑에 또 물품취득비 지원이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농특산물 판매장에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하죠? 이게 무슨 1억이나 돼요? 이게 뭐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특산물 판매대를 조금 보완을 하고.. 농산물 판매를 하자면 판매대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신선농산물을 판매를 하자면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산물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론상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 그 곳에 누가 나물 사러가고 누가 야채들을 사러 가겠어요? 중앙시장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많이 있는데.. 맞잖아요? 물론 그런데는 저온저장고가 있는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대가 완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또 거기다 1억을 투자해서 야채라든가 이런걸 받아서 한다는데 누가 가줘야 말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받아서 판매보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택배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아서 택배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쪽으로 하면서 농산물은 와서 직접 살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각의 발상은 좋아요. 우리가 보통 정보화마을에서 온라인 상거래 이런거 하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조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2016년 농업인회관 시설운영비 지원계획이 1억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지금 1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을 요구해놨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시설보완..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1억씩이나 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시설을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택배를 하더라도 매일 보내지 못하면은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저온저장고만 1억이 들어 갑니까?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판매대하고 같이 해서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저는 삼척시 농업인회관이 지금 1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온라인 상거래가 잘 된다고 한다면 돈 이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투자했는데 또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답보상태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시설 보완에서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또 의논을 하고 머리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삼척시 농업인회관이 이용목적에 비해서 시비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여론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본거예요. 사실 그렇나, 안그렇나..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지금 1억 7,000만원 예산도 한번 방만한 경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축소할 수 있으면 또 축소도 좀 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에 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받는 보조단체들도 긴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예산운영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실과에서도 지도감독, 정산 이거를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정년이시죠? 나가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오래 하셨네.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하장에 우박피해 입은 농가들 재난지원금을 다 받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신청한 분은 다 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어떤 여자분은 자기는 했는데 못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농가는 100% 다..

최승국위원

신청 안한 분은 안 준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농업인회관 이거 처음부터 위치 등이나 지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어서 안 봐도 실패할 뻔할 자리에 건물 지어놓고 자꾸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안 될 자리에 지어놨는데 뭐 될 수가 있나?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지 마시고 농업인단체에다가 농산물 팔아서 수익을 좀 많이내고 모자란 만큼만 시에서 유지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 생각은 가만히 방치를 해놓으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수익을 내서 모자란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까 청소 인건비가 40만원 나간다는데 월 40만원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런것도 좀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요? 이 분인가, 청소하는 분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상주를 하면서 관리·청소..

최승국위원

그래서 농업인 여기서 60만원 지원을 해서 준다는 이 분이예요? 4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판매실적이 뭐 아주 저조한데 판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린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이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8, 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에서 여름딸기 재배시설과 겨울딸기 재배시설이 있는데 재배지역이 어디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여름딸기는 고랭지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장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하장쪽이고 겨울딸기는 주가 근덕이고 일부는 미로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근덕하고 미로. 여름딸기 재배시설에 2명에 2억 8,6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도 보조가 됩니까? 자부담도 있지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여름딸기 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첨단시설이라서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기계도 들어가고 고설재배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커튼도 들어가고 해서 일반 비닐하우스 보다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자위원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딸기재배 농가에 지원을 계속 합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이 되면 다시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아직 일정 면적까지 제한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자부담이 돼야지 또 지원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돼야지 가능하고 지금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딸기 재배면적이 3ha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이 시설딸기를 확대를 해서 최소한 30ha되야 유통관계라든가 이런데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신규 재배농가가 나오면 그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은 안되겠네요. 자부담이 능력이 안되면..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농가에서는 시설을 확대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신규 희망농가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 희망농가가 지원을 하면 거의 자부담이 가능하면 지원이 되는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농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좀 지원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 2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 현황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언제.. 96년 1월 1일 이후죠? 취득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영자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취득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닌가, 이걸 조사하는 거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금보면 누가 농사를 짓던지, 휴경농지가 아니면 이용하는 것은.. 자기가 안 짓고 남이 지어도 그걸 휴경농지로 생각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직접 경작을 안 하면은..

박영자위원

휴경농지로 생각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신청할 때 영농계획을 제출합니다. 영농계획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 자경을 한다고 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돼고 그걸 본인이 안짓고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하거나 하면은 그 처분대상 농지가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구나.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짓는 것은 괜찮은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임대를 할 경우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불법이잖아요? 적발 대상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처분대상 농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박영자위원

내꺼지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는 처분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만,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근데,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을 합니다. 3ha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매매나 증여 이런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자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경을 안 할 경우에는 처분대상 농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처분대상이 돼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만큼 실태조사와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서 실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로컬푸드가 무산이 됬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앞으로 뭐 계획이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나 농협이나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도비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반납했습니까? 아깝습니다. 혹시,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축협 전부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시 보조사업 자부담 2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박영자위원

자부담 2억에 도비 2억이면 그 사업이 엄청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된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희망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고 어제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서 농특산물 특판행사 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종류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 60종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하면 뭐 효과가 얼마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삼척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일주일간 하는데 수수료는 25%를 했습니다. 일반행사를 하면 35% 정도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낮춰서 최소 수수료를 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어느정도 잘되면 다음에 또 행사를 키워서 삼척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올라간 것을 보면 판문리, 산채나라, 영농조합법인, 삼척꿀벌농장, 아기콩사랑..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예요. 심포농원, 영림푸드.. 영림푸드는 이게 하장에 있는 절임·장아찌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게 오히려 지역에서는 별로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알았고요. 육백산 둥굴레작목반, 삼척시 농·축협 연합사업단, 환선굴 김치.. 환선굴 김치는 어떻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식혜를 했습니다. 가자미식혜..

박영자위원

가자미식혜입니까? 너와마을 영농조합.. 10여곳, 지역 우수농특산물 업체가 참가해서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수도권 큰 아파트 있잖습니까, 대규모 아파트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일단 쌀 관련해서 삼척쌀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덕농협에 제의를 했는데 근덕농협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왜, 어렵답니까? 바로 팔지 못해서 나중에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몇 천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질타를 하는데 그렇게 판매를 그런 쪽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면 좀 응해 줘야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안되면은 행정에서..

박영자위원

비용이 들어서 그럽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감사죠. 그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좀 잘해 주시고.. 또, 후배들..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후배들 잘해주시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배들이 잘못, 업무에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와서 지도도 잘해 주시고, 5～6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삼척시 수매가 농가에 비해서 몇 % 정도 하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40% 정도 됩니다. 수확량의 40% 정도..

한동수위원

그럼 60%는 우리 농민들이 지어서 자체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체 소비도 집에서 먹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은 거의 수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40%되면 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수매량이 줄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한동수위원

비슷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수매를 지금 하자고 당초에 포대에다가 벼를 넣었죠? 규격이 안 맞다고 이래 가지고 다시 수매할 수 있는 포대에 다시 해야 받는다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죠? 도에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포대를 톤백포대 말씀하시는..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작년에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 100% 보조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 수매 할 때도 근덕농협에 저희가 포대를 주문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금년도 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작년도 포대를 사용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규정이 바뀐 것이 2013년 12월에 포대를..

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포대를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죠? 그죠?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작년도 포대에다가 수매를 거기다가 벼를 넣었어요. 넣어서 안 받는다 이렇게 돼서 내가 산업계에다 물으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은 지금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 산업계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가에 어디 삼척 전지역이 다 그래요. 농가에서 2013년도 포대 다 넣어서 매상을 하는 줄 알고 작년에 다 받았으니까 이게 다시 매상을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대를 사가지고 비우느라고 어떤 농가에는 2～3일 고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포대를 쓸 수 있다고 변경해서 받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2～3일씩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애를 먹어요. 농정과에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매할 때도 이런 포대는 못 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고생을 안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농가에는 벼가 많으니까 3～4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비우느라고 애를 먹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행정에서 좀 잘못 판단해서 그런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작년도에 톤백 수매를 하면서 포대를 100% 보조를 했기 때문에 포대가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수매를 안 하면서 포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포대를 내가 써야지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한동수위원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은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현황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농업인들이 선진지 국내외 연수도 가고 중앙에도 올라가서 이제 전문교육도 참석을 하고 이러죠? 그죠? 한 230명 정도 대규모네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교육가고 선진지견학은 저도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유의적절하게 정말 선진지 견학가서 볼거리를 보고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예를들어 외국을 나가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 삼척에와서 제대로 활용해서 뭔가 좀 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이래요. 나도 농민들한테 2번 따라가 봤는데 해외나 선진지 견학하면 인원이 30명 이러면 모자라요. 짝이.. 모자라니까 꼭 갔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안 됩니다. 차라리, 인원이 모자라서 못가더라도 일단 한분이 연수를 가게 돼면 3년이든 5년이든 못가게하고 다른사람을 가는데 인원이 모자르면 적은데로 보내세요. 그게 맞습니다. 모자라니까, 금년에 가고 내년에 가고 후년에 가고..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시가 유의적절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그래야 하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꾸가는 사람만.. 그리고 농업인회관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 질의를 조금 했는데 사실은 농업인회관이 운영에 문제는 있죠.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내에서 거기서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100%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왜, 장소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아니예요. 거기가.. 과장님도 느끼지만 이거를 우리가 만약 농산물을 팔아서 자체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애당초에 농업인회관을 지을때 과장님이 했는지 전 과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거를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어 가지고 우리시가 보조를 안해주고 자체운영을 할 수 있고 농업인회관에 수입이 나와서 좀 알차게 농업인에게 쓸 수 있게 장소를 제대로 선정을 해야 돼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삼척 농업인회관도 농산물 절대.. 그냥 회의하고 모여서 농업인들이 뭐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농산물요? 누가 안 사가더라고요. 그죠? 1년에 40만원 팔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활성화해도 힘든 곳이예요. 장소가.. 차라리, 여기 시내권에 어디 있으면 되지. 농산물 파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데 지금 지어놓은 것은 할 수 없고 뭐 이래도 할 수 없지만 지원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주더라도 그리고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가보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두시고 후배 계장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좀 지시해서 잘 이용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권정복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1～2가지만 여쭤볼께요. 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교류판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단위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가 특판행사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어떤걸 가지고 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까 농산물.. 롯데백화점 올라간 가공품도 가져가고 신선농산물, 제철농산물 날때는 또 그것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게 가져가면 잘 팔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산물 중에 딸기도 있다, 마늘도 있다, 도라지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삼척시 이러면 삼척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물 이런걸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삼척 이러면 그 지역에 거기만 가면 구입할 수 있는거..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교육 같은 거 할 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농민단체 행사 같은데 가보면 농민회 회장, 임원들하고 친한 사람만 데리고 다녀요. 매번 가보면 거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안 데리고 다니고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뭔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걸 안 해줘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육 같은 걸, 농민들이 혜택을 갈 수 있는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항의전화 같은 것이 많아요. 왜, 우리한테 안내를 안해주냐..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 교육 같은 거를 하실 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를 꼭 좀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계장이 언제부터 공석이 됐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0월 15일자로 명퇴정리가 됐습니다. 한달 좀 넘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계장자리 하나 비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0월 15일자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몇 일이예요? 한달 됐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필요없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발령이.. 오늘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12월 1일자로..

이정훈위원장

누가 났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임계 가있는 안태설 계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달동안 그 양반 받을려고 비워 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왜 몰라,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과장이 모르면.. 부시장이 아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약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면 안돼요. 누구 자리를 맡아놓는 자리도 없고 공석이 되면 인사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이.. 이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 전에 국장자리 비워두고 계속 그랬는데.. 필요없으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러 나두나 이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유채꽃 축제할 때 우리 과장님 1억 4,000만원 쓰셨어요? 돈 1억 4,000만원이 지금 비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유채꽃 행사는 아직 정산이 안됐고..

이정훈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원 다 쓰고 2014년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1억 1,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돈 다 어디 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페이지, 2014년도 유채꽃 축제 위원회 정산액이 1억 1,100만원 이잖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아니, 정산을 2억 5,000만원 다 했잖아요. 1억 4,000만원 어디 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페이지, 2014년도..

이정훈위원장

2014년도, 똑같이 2014년도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보조액이 1억 1,500만원에서 정산이 1억 1,117만..

이정훈위원장

1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원에 했는데 2억 5,000만원 다 되어 있다는 이 말이예요. 그러고 7페이지에 보면 1억 1,500만원 밖에 정산이 안되어 있다고 1억 4,000만원 어디 갔냐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료가 1억 4,000만원 그게 어디 갔냐는.. 그걸 밝혀내라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정훈위원장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인을 똑바로 하든 계속 실과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쓰고 감사자료를 내놓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이정훈위원장

잘하시고 6차산업 활성화 대책에 2014년도 보면 이게 왜 취소가 됐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4년도 도에서 보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돼야하냐 이 말이예요. 제 얘기는.. 도도 6차산업을 활성화시킬려고 하고 삼척시도 6차산업에 대해서 무진장 신경을 쓰는데 이 예산이 깎여서 컨설팅에 지원이 안되는 지금 6차산업 대표적으로 뭘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6차산업 컨설팅은 일부 보조가 있고 이게 자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30%..

이정훈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향후 지금 6차산업을 삼척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뭘하는지.. 내용을 내놔 보라는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산업 대표적인게 미로쪽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36억 사업이..

이정훈위원장

힐링 숲사업,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콩사업인가요? 뭔 사업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두타권 종합개발사업이 6차산업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자꾸 밀린다 이 말이예요. 다른 쪽 보다.. 이미 다 해놓은 부분에 우리가 뒷북을 쳐봐야 삼척에 오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먼저 다 하고 있는데.. 잘하시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 예산 반납된 부분에, 남들은 예산을 따지 못해 안달이 나는데 왜 도비를 반납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농·축협 법인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삼척농협에서 내부적 사정으로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정훈위원장

삼척농협은 분명 2억이 댔고 도비도 2억했고, 삼척시도 2억이었죠? 6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도비 반납시키고 삼척농협은 내부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할려고 했던 부분이 시에서 진행을 안 시키니까 안했다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장

무슨 얘기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이정훈위원장

안한다고 하니까 포기서를 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농협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삼척농협에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서를 받고 도에서는 반납을 해라 그러면 반납보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산림조합까지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6차산업 이렇게 할 의사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정훈위원장

당초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연말이 되니까 반납을 해야지. 당연히.. 사업이 안되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말이예요. 농정과에서.. 뭐라도 다른 걸 하든, 뭘 하든 했어야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는 조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반납을 한 것 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뭐하러 받아요? 시비를 왜 세웠어요? 도비를 왜 세우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작년에는,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이정훈위원장

그런식으로 해서 시비, 도비 다.. 국·도비 다 반납해 버리죠. 사람이 없으면.. 안되겠죠? 되겠어요? 국·도비를 애써서 예산을 따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동네방네가서 내가 예산 따왔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되고 시에서 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꼬라지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마지막 감사니까 좀 제대로 한번 받아 보시고 이제 끝냅시다. 지금 우리가 이게 실화재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 이러는 거야. 저장고 내년에 1억 한다는.. 저장고를 하면 삼척시에 개인 농민들 저장고 얼마 지원해줬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해줬어요? 지금까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 물량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장들, 그 얼마나 지원했어요? 최근 올해만 말고 자료 가져다 주시고 똑바로 얘기해요. 지금까지 3년동안 농민인데 저온저장고 지원한 금액이 다 얼마예요? 몇 동이고, 얼마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최근 3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0동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금액은 얼마예요? 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집집마다 저온저장고가 다 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농민들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머루와인, 전시 판매장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안했어요? 그 위탁 받아서 한다고 했던 업체가 있고 거기서 하면 그 이익이 지금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내년에 또 전기료 얼마가 들어갈꺼며, 이거 관리를 누가 다 할꺼예요? 무조건 가져다 막 집어 줍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저번 와인을 하는 김덕태씨가 농산물꾸러미 판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하다가 농업인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건 안 맞다고..

이정훈위원장

안 맞으면 여기에다 자기들이 예산을 내놓고 했어야지. 50만원도 1년에 못팔고, 26번인가 회의했고.. 26일 썼다라는 얘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 건물 덩그라니 그냥 가지고만 있고 뭐하겠다는 얘기.. 그럼, 시는 농정과는 대책 하나 못 내놓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최종으로 한 것이 이제 지역 농산물을 팔 수가 있는 택배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정훈위원장

택배든 뭐든 자기 집에서 하지, 누가 여기다 가져다 놓고 팔겠냐는 이 말이예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다 이 말이예요. 근데 굳이 2중, 3중해서 여기 와서 뭘 해가지고 팔겠냐는 말이예요. 관리는 또 누가 할 것이며, 생각을 해보시라니 생각을.. 농정과 계장들도 생각을 좀 해봐요. 과장님은 지금 간다고 그렇지만.. 이거 누가 관리할꺼예요? 예산이 계속 때려 붓잖아. 이거.. 전기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용으로 하면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이정훈위원장

건물이 농업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달아야 됩니다. 설치를..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확보할려고 삼척시가 해주면 좋죠? 돈이 없다며 계속.. 돈이 없는데 뭔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집어 넣느냐는 이 말이예요. 이건 명백히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명백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개선을 해야지 뭘 자꾸만 아니니, 맞니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예요. 집집마다 저온저장고 다 있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지. 뭘 하더라도.. 하나를 지원을 하면 2～3개가 남을 수 있게끔.. 그게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러고 한동수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 골고루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보는 사람이 또 보고, 또 보는 인정하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어디가든, 연수를 가든, 지원을 받든,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그냥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돼요. 골고루 혜택이 가서 진짜 농민들이 “나도 혜택을 보는구나, 삼척시에..” 이걸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받는 사람은 적다고 난리고 아예 안 받는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받은 사람 제외시켜주고 안 받은 사람 해주고 일반적으로 받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농민들이 거의 2～3개 다 똑같이 겹쳐요. 겹치는거 한쪽을 혜택 주면 한쪽은 주지말고 이래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마지막 감사 잘 받으셨고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축정부서 장병순 담당입니다. 경영축산 이강업 담당입니다. 축산위생 전찬준 담당입니다. 1～8페이지, 공통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2014년도에 한우 682호, 10,946두, 양돈 18호, 2,907두, 양계 554호, 850,945수, 꿀벌 138호, 5,892군이 사육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가축사육 현황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우가 538호, 9,409두, 양돈 15호, 2,669두, 양계 473호, 751,948수, 꿀벌 178호, 7,074군이 사육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꿀벌사육 군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원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사업에 109두에 3,47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지원으로 662두에 2,648만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에 704두에 3,52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을 12월 중에 마무리 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으로 축사 내부 구조개선에 5개소, 6,528만 5,000원 투자했습니다. 환풍기 지원에 84대, 4,014만원 투자했고 자동급수기 시설에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돈사 내부시설 개선 사업이 조금 미진됐기 때문에 12월중에 마무리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 축산발전 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추진실적으로 내려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허니원) 육성에 2종, 2,888만 5,000원 투자했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1대에 1억 8,113만원 투자했습니다. 17쪽, 축산농가 배합사료 특별지원에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10월 31일자는 2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1식에 7,272만 6,000원 투자했고 축사비상용 자가발전기 4군데, 770만 2,000원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만 마무리 되면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 가축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상단부에 추진실적으로 예방백신 접종 9종, 190만두를 해서 2,77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중단부에 구제역 예방백신 3만 9,000두에 7,22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5,000두에 1,000만원, 기생충구제 3종에 1만 6,200두에 1,459만 1,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1만 2,000두에 396만원 투자를 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8,400두에 4,200만원 투자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160대에 이건 GPS를 지원한 겁니다. 1,900만 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10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내년 5월달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입니다. 앞에 사항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추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볏짚비닐 이런 것을 지원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는 경영체에 1대에 7,800만원, 일반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해서 베일러, 로타리 등 31대에 1억 8,200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 축사 지킴이사업 운영실태 및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축사 지킴이사업은 저희들이 삼척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강원도를 통해 전국에 확산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53일, 73호가 수혜를 받아서 총 사업비는 1,990만 5,000원이 농가에 수혜가 됐습니다. 실사결과 부정수급자는 없는걸로 파악이 됐고 사유별 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8, 친환경축산 인증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와 HACCP 지정 농장의 한우에 대해서 유기인증은 3만원, 무항생제 인증은 두당 2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707마리에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농가에 100두, 200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브랜드 통합은 강원한우로 6개 브랜드가 강원한우로 통합할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다 포기했고 우리 삼척을 비롯한 7개 시·군.. 영동 7개 시·군의 브랜드인 한우령하고, 춘천을 중심으로 한 5개 시·군의 하이록하고 12개 시··군이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19페이지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발전 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그 밑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 나와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3,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2종에 3,538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일리지 제조비가 767돈, 종자가 43ha로 나와 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2종에 5,400만원이 완료되어 있고 사일리지 제조비가 767톤, 종자 43ha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에서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저희들이 성과급으로 받아온거 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액은 같은데 국도비 지원율이 조금 다릅니다. 국비가 조금 높습니다. 지원율이..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가요? 전문단지가 더 높아요? 일반단지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전문단지가 더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문단지가 국도비가 더 높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저기 뒤에는 일반단지예요? 아니잖아요, 조사료 전문단지 같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전문단지인데 뭘..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이게 조금 장비하고 조사료하고 섞여서 설명이 난해한데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근데 사일리지 제조비도 767톤, 종자도 43ha로 똑같아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2종 똑같은데 지금 이쪽은 5억 8,182만 3,000원이고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2억 8,000만원이죠. 그죠? 똑같은데.. 5,400만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틀려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 뒤에꺼는 조사료만 얘기를 했고요. 앞에 꺼는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6페이지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뭐냐고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사료 전문단지 2종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사일리지 제조비 767톤, 종자 43ha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게 돈이 틀리단말이예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번 제가 자세한 자료를 한번 다시..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때 오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도 지금 보니까 좀 그런데..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잘못된 것은 없고 자료를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틀린 이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종에 지금 5억 8,200여만원이 되어있고 사일리지 제조비가 3,481톤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자가 760ha, 볏짚비닐 580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 가시면 다 똑같아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종인데 이거는 2억 8,000만원이예요. 사일리지 제조비 2,760톤 똑같고 종자 760ha 똑같고 볏짚비닐 580롤 똑같아요. 근데 왜 또 이렇게 틀려요? 이거는 2억 8,000만원이고 이거는 5억 8,000만원이고 왜 틀려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이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는 저희들이 7개의 경영체에 총 10,678톤을 생산해서 거기에 6만원을 기준으로 90%를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산하면 이 숫자가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지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돈이 계속 다 틀리단 말이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자료공부를 하면서 이거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내역에서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에서 2억 8,000만원과 2,760톤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틀리잖아요. 틀린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6페이지를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지원 내역이 지금 10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가 1개소에 7억 8,300만원이예요. 근데 19페이지에 가면은 똑같아요. 조사료 경영체 장비가 1대, 이거는 7,800만원이예요. 10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서 그래요? 이게 틀리나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표기상으로 봤을때 똑같고 모든게 다 똑같은데 지금 돈이 다 틀려요. 똑같으면 왜서 2중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돈이 다 틀린지, 금액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까?.. 오해가 돼요? 안돼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축산발전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역별 내용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지원 내역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지만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지만 이걸 비교해 볼 때 사업정산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명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식으로 뭔가 아구를 맞춰주던가 틀리면 왜 틀린지를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 아시겠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면 안됩니다. 이게 틀리다면 틀린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안 되잖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가축재해보험 있죠? 16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1식에 지금 1억 4,400만원인데 예전 추진실적을 보면 가축재해보험 1식에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축재해보험을 도비추가 확보요청을 해놓고 시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 보고시에.. 그거 기억하셔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가축재해보험은 선착순 모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선착순으로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액 50% 공제하고 실 납입 보험료에 60%를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온거 하고 당초하고 자료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틀릴 수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들였는데 이 부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이런식으로 내면 안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시간을 얼마나 허비한 줄 몰라요. 이거 맞춰 보느라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이 비율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는 각각 얼마나 돼요? 비율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여기 조사료는 경영체만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경영체만요? 그러면 우리 경종농가들은 조사료를 안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조사료를 하는데 지원은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만 조사료를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법인체.
정순

정정순위원

법인체만? 그러면 경종농가는 안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안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합니까? 그러면 조사료에 생산에 필요한 장비지원형태는 우리 경종농가에서는 전혀 사료를 안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조사료 장비는 개별 농가도 지원이 되는데 조사료는 법인체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2016년에 품목제조 구분용 스티커 제작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며 예산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산은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스티커를 볏짚을 비닐로 감아 놓으면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볏짚인지, 호밀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속여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구요.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을 좀 확대해서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축산농가에도 대체소득을 육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1, 9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76억원 계획대비에 44억원을 집행했구요. 2015년도에는 68억 계획에 28억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이 다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긴 부분인데요.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는 불용액을 최소화 시켰고 내년부터는 1차 추경때 항목별로 예산을 분석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경에 돌려서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이렇게 집행이 덜 되는거는 그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과에서 예측을 잘 못한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포기하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박영자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대체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거의 다 톱밥 이런 부분인데 소모자재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하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적당히 신청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실적에 보면 추진비율이 100% 안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럴때도 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거는 항목별로 농가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지원내역을 보면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게 2015년도에 지원 내역 중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농가방역 지원사업비는 보조가 50%, 기타 50%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보조 50%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분뇨시설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50 대 50인데 보조 40%, 기타 60%가 되어 있는데 융자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박영자위원

융자를 왜 포기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융자를 포기한 농가가 나옵니다.

박영자위원

융자해주면 융자를 받아야지. 왜 융자를..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융자를 안받고 융자를 자부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융자를 안받고 자부담을 왜 처리해, 어떤 이유에서 융자를 안받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농가에서 융자를 또 꺼립니다.

박영자위원

나중에 갚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우리 축산사업은 거의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돼어 있거든요.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정산할 때..

박영자위원

그래도 융자가 저리 일 것이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저리이지만 융자를 꺼립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기타가 자부담이라면 처음부터 이 사업비에 포함하지 말던가 해야지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나중에 정산을 해야되니까요. 단위사업별로..

박영자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수립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관리번호 9, 22페이지 지금 통합한우 브랜드 대상이 한우령하고 하이록 한우 브랜드 그 2개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도가 주관해서 원래 6개 브랜드를 전체 통합 할려고 하는데 강원한우로.. 그리고 강원한우 밑에 서브 브랜드로 하이록, 횡성, 대관령..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다른쪽에서는 다 브랜드 파워가 강하니까 안들어 올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춘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이렇게 5개 시·군, 우리 고성서부터 태백까지 7개 시·군, 그게 12개 시·군이 통합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통합하는 브랜드 할 경우에 축산농가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일단 강원한우로 가니까..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죠. 아무래도..

박영자위원

브랜드는 강해지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매출도 올라가고 가격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료도 공동구매를 하니까 사료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박영자위원

하나로 통합이 되면 말이죠. 공동구매하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통합이 가능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가능합니다. 거의 결정이 됐고 아마 곧, CI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점이 많으면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 축산과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2014년도 예산이 49억이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올해 2015년도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2015년도는 추경까지해서 54억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축산농가가 2014년도는 얼마정도 돼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1,000호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적으로 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거의 축산농가는 변함이 없는데 가축 사육 두수는 조금.. 축정별로 들쭉날쭉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때 많이 줄었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소 두수는 조금 줄었죠.
정복

권정복위원

많이 줄었는데 왜 예산이 늘어나요? 줄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소가 좀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소값이 좋으니까 요즘은 팔고 또..
정복

권정복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안 도와주면 가축 키우는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조사료 포함해서 사료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방역입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거의 가축분뇨 때문에 손을 놓는 경우가 많고 깊게 보면 사료, 방역, 분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게 지원이 잘 안되면 현실적으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좀 힘들죠.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끝이라고요? 하나만 정리를 할께요. 보조금들이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조가 전혀 안 된 부분들이 사업이 12～13페이지를 보면 어떤거는 7% 되어 있는 것도 있고 0%, 0%, .. 20%..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7%되어 있는거는 살처분 보상금을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그거는 거의..

이정훈위원장

그런거는 없으면 좋은거고 근데 실제적인 있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추진이 하나도 안됐다 이 말이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거의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포기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축산농가들이 포기하는..

이정훈위원장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 포기하면 그만인가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 독려를 해서.. 뭐 포기하는 농가들 다음해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면은 제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정훈위원장

HACCP 축산농가 6개소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됐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거는 전체 발주가 다 돼서 곧 정산이 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됐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여기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10월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정훈위원장

그럼 기준을 10월말이라고 적어놔야지, 언제 기준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봐서는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말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각 기준 데이터는 언제 기준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