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하기전에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겸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심연희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김애순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은심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 관리번호 1.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은 12억 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8억 1,800만원이고 잔액이 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2, 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3개가 있습니다. 밑에 후원금 수입내역과 후원금 사용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18개 시·군의 현황 비교분석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4,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5월에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해서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은 1구좌 3,000원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438명에 882구좌, 누적 적립금이 1,518만 3,000원이 적립됬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5,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수급권자 신규 신청 세대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2015년도 2,108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6,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이동목욕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이 하고, 이동세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8,480만원해서 수혜자가 705명, 자원봉사자는 382명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리번호 7,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대상자가 19,293명입니다. 확인조사 상반기하고 기초생활 능력판정을 838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은 2015년 10월 현재 부과가 58건에 5,99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근데 징수가 31건에 782만 6,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가 55건에 5,213만 9,000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9,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2015년 10월말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한 건수가 463건에 2억 7,78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194가구에 2억 6,100만원 하였고 강원랜드 공동모금에 연계해서 38가구에 5,400만원을 지원 발굴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원 정산 내역은 2015년 말 현재 8,25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4/4분기가 아직 정산이 안돼서 3/4분기까지 5,573만 5,000원을 정산했습니다. 30페이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 2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에서 그 복지급여 신규조사 결과에 보장부적합이 지난연도에는 62명, 올해는 12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늘어났는데 부양의무자가 대체로 전국에 거주해서 이렇게 제출이 늦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으면 선정이 안됩니다.

부양능력이 있으면 선정이 안되는데 부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 가까운데는 빨리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전국에 거주할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전국에 거주할 경우는 그게 제일 저희들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분한테 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 금융기관이라든가 공적자료를 다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받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빨리 안들어오죠?

네, 그게 동의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복지대상자 조사를 지금 현재는 1년에 2번 하죠?

정기적으로 2번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또 각 마을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도움이 안됩니까?

이통장님들은 도움이 안돼고 직접 나가서 다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정시설 출소자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악성민원들의 위협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가 이게 문제점인데 위험 민원인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 등 업무연찬 실시 이랬는데 이런거는 언제 몇 회나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1～2회 정도 모여서 강의를 받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모여서..

누가 와서, 대상은?

사회복지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저희들 45명 정도 되는데 모임에서 도의 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얼마나 받습니까?

250만원.

250만원이요? 그럼, 그 날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은 누가 옵니까?

하시는 분은 전문강사를 모시고 심리사.. 모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한번하고 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절에 가서 힐링 한번..

템플스테이, 하루 했습니까?

하루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박 2일로 9월달에 했습니다. 월정사 가서..

잘하셨습니다. 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과도한데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도비를 받아서 했다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민원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8,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연도별 징수내역을 보면 2014년도는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율이 79%나 되고 2015년도에는 부과금액대비에 미징수율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저소득 가구이기 때문에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가구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이..

거의 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저소득인데 받아 내는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으면 안돼죠. 어렵지만 뭐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받아..

가서 상담하고 독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이지만 부당한 방법의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미징수 금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들여다 보면은 머리가 터질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쓰러질 것 같은데.. 안 할수도 없고 자.. 시작해 봅시다. 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내역이 있어요. 복지협의회에서 자료 받았습니까? 이거 정산서류?

예,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원금 받은 총액이 1억 8,192만 1,564원이예요. 14년도입니다. 1억 9,900만원인데 이게 1,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래요? 정산내역서하고 이거 서류하고 받은 금액이 왜 틀리냐고.. 감사 끝나고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안돼죠? 그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척시가 18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18개 시·군 현황 비교분석에 8,250만원으로 속초시, 횡성군 빼고는 다 높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보다가 다 높아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속초가 1억이고..

속초랑 횡성 빼고는 그 다음에 다른.. 춘천, 원주, 강릉 보다 높다고요. 이렇게 높을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내가 질문한 것 같은데.. 많이 줘서 좋은 일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를 좀 보실래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후원금 지출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제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류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가져 왔어요?

안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가져 오면 되나? 이 서류없어요?

예, 사무실에 두고..

내가 보고 얘기할께요. 이 서류에 보면 2014년 5월 14일날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 지원금에서 15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건 서류를 보다가 시니어클럽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뭔 돈으로 지원을 했냐 하니까 법인전입금으로 넣으라고 줬답니다. 이거를 줄 수가 있어요.

지정한 분이 지정을 그렇게 하면은..

지정을 누가 했어요? 한 사람이 없는데.. 후원금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은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준 거 냐면은.. 얘기로는 남부발전에서 줬다는 것 같은데 남부발전에 2014년도에 기부금 내역서에 지정 후원금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150만원을 지정, 주라고 한 서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후원금.. 2014년 삼척그린파워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현황해서 5,59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시니어클럽 지원하라고 한 현황이 없다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인 전입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받아서 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경리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린파워 여기서 받아서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서류에는 없다고.. 개인한테 받아서 개인이 이렇게 지정 후원금으로 개인이 내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인데..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9월 4일날 남부발전 지정해서 원덕읍 이장단 선진지 견학지원금 500만원인데 남부발전 여기 선진지 견학 가라고 지정기탁한 현황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준 돈이지? 이거 서류 확인했습니까? 2014년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이게 공적인 단체가 자꾸 이렇게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단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서류를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결산, 정산서 서류를 확인을 했냐고..

매년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냥 이렇게.. 지정기탁금 준 현황하고 대조를 해봐야지 대조를 안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또, 11월 12일날 의용소방대 지원금 해가지고 가스공사에 준 것은 이것은 여기 있더라.. 참..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전입금이 450만원 미납된 것 이번에 450만원 냈죠?

네.

어떻게 돼서 낸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이제 300만원하고 김석근씨 150만원하고 그래서 450만원 했는데 그게 가스공사에서는 물품 사라고 이제 들어온 것인데 절차가 잘못되서 저희들이 불러서 똑바로 하라고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모든게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작년에 보건복지부인가 조례안이 부정 사용했을때는 어떤 처벌한다는 규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 있죠? 그거 지금 찾을 수 있나? 이런 부정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벌한다고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까?

네, 작년에..

그래도 말 안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직원 정직도..

정직이고 뭐고 간에..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럼 그걸 가만히 나두면 안되잖아. 이게 삼척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급여하고 다 받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이런 책임감이 필요한데 전부 이거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서류를 그냥 서류만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가서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에 지정기탁금 후원명세서가 있으면 대조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단체에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대로 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명세서를.. 저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돌이라서 잘 모르는데.. 눈에 봐도 딱 나타나잖아요. 안그래요? 과장님, 전문가니까 더 잘아시겠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 보조비도 여기 규정상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9월 29일날 직책 보조비 60만원도 지급이 됐다고.. 자, 이 규정을 내가 읽어 드릴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기간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는 사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규정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맨날 확인만 하면 되나? 언제 확인해서 언제 교육을 시킬려고..

과장님, 주생과장님. 업무연찬을 해 온 거예요?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있었더라도 얘기가 나오면, 똑바로 알고 와서 똑바로 답변하고, 똑바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모르고 확인하고 뭘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 위원장님. 제가 마져하고 하십시오. 12월 12일날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200만원 이거 지정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 없습니다. 제가 날짜하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10일, 죽서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금 이것도 200만원.. 이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후원한 기업도 있지만 개인도 많습니다. 매년 보니까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후원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금 이거는 복지를 위해서 쓴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지정 후원명단에도 없는 걸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공적으로 쓰라는 돈을 자꾸만 쓰니까 주위에서 소문이 이게 개인조직이네 이런 얘기가 들린답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 끔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나는 작년에 이광우 위원이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후원금이 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규정을 잘 몰라서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라이온스클럽인가 그런데 주는 돈이 탈세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게, 이 기업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돈을 주면은 자기들도 세무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법인이나 이런데 세무처리를 못하는 이런 단체가 있단 말이예요. 태권도협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그런데는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복지협의회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읽어 드릴께요. 기부금을 내는 법인이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2억 이상이면 기부금 지급액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안낸답니다. 그러니까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도 이렇게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법인세를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바로 그 단체에 주면 되는데 영수증 처리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고 복지협의회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임의대로 주는거 맞죠?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맞지 뭐 아니야? 내가 아무런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야. 나도 머리가 꽉꽉 깨질 것 같다는 얘기가, 2명의 회계사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이 규정위반을 자꾸만 하는 건 어떻게 해야하나? 이거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해요? 안 해줘야 해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감사할 권한이 없죠? 시에서?

예.

그럼 후원금은 그냥 나둡니까? 이거 받아서 정확한 금액이 여기 보고서하고 여기 정산서에 벌써 금액이 틀리잖아. 9,000만원 정도가..

그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시에서 확인이 안돼고 이거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도에다가 감사의뢰를 하던지 도에서 안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10년 전부터 싹 뒤져봐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니까..

저희들이 장부확인은 가능합니다.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규정대로 썻는지 안 썻는지.. 돈을 1억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을 쓰고 8,000만원을 썻는지 안 썻는지 장부상으로 봐서 알 수가 있나, 모르지.. 장부를 맞출려면 맞추지. 누가 못맞춰. 그러니까 감사의뢰를 하시라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왜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가 왜 이런짓을 왜 하냐고.. 내가 이거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만 지시를 해도 안 따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을 감사를 철저히 해보시라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물품에 과자도 엄청난 거를 받았는데 과자는 다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 시설에 다 줬을 겁니다. 배분을 해서..

하나를 의심하면, 열 다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 썼는지 아무 내역이 없잖아.

여기는 공개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한테 받고 그런 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 단체를 비호하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뭐.. 감싸 줄려고 나왔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인가? 계속 규정에 맞게 지출하라고 했고 교육도 시켰다면서요.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켰는데 안돼나? 그럼 도대체 뭐하자는 거야? 니들 꼴리는대로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런 얘기하면 안돼는데..

이게 작년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 마감되면 내가 또 볼꺼지만.. 하여간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한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미리 잘못된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말단 직원이 직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횡령 건으로 해서 위에 중간 관리자나 최종 관리자가 책임을 하나도 안졌어요. 어쨌거나 모르고 사용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관리자들이 밑에 말단한테 지출이 잘못됐다고 “나는 모릅니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다 빠져 나가고 죄없는 이 한사람만 벌금 100만원을 냈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그것도 위에 상급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밑에 말단직원만 책임을 지냐고.. 자, 이게 시니어클럽에 법인전입금 내라고 150만원, 450만원 준 거 밑에 말단 직원 혼자 임의대로 했을까요?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위에 지시가 있었고 결재를 했으니까 지출을 했는거 아니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위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밑에 말단 직원이 책임져야 해요?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이 서류가 올라왔을때 서명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서명해 놓고 나는 모릅니다 밑에 직원들이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는 상급자도 아니지.. 다 자기네는 빠져 나가고 밑에 말단 직원만 애를 먹는다고.. 오죽하면 직원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좀 잘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잘 봐줄 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 보냈는데 부모입장이 자기 자식은 쌔가빠지게 일하는데도 맨날 욕만 먹으니까 답답해서 찾아왔겠지만 내가 중간에 양심이 있고 이런 중간관리자를 하나 새로 선임을 하던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봐서는 밑에 말단 경리 책임자하고 위에 최종 결재권자하고 중간에 어떤 감시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해도 내가 저번에 담당자 왔는데 앞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하지를 말아라 해가지고 안했을 때 뭐라고 하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상급자가 지시를 하니까 밑에 말단은 할 수 밖에 없다고.. 지들은 책임을 안지고 밑에만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나. 그리고 작년에 내가 감사했을 때도 예산심의할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풋살.. 게이트볼시합에 예산이 400만원인가 그리고 풋살시합이 1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안 세웠습니다. 올해 아예 안했습니다. 행사를..

자, 여기서 얘기하는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뭔 어른들이 “게이트볼 시합을 안하나” 이러니까 “최승국이가 게이트볼 시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 이 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를 흠집내는 것은 좋은데.. 없는 얘기를 하면 안돼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 너희들이 자꾸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게이트볼연합회 주고, 풋살연합회에 줘서 거기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최승국이가 풋살대회 하지말고, 게이트볼 대회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내가 게이트볼 연합회가서 이놈 새끼들이 돈을 3,000만원 횡령해 먹어서 돈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개망신 한 번 줄까? 없는 얘기를 하면 안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야, 내가 틀린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얘기할려고 규정 다 뒤져보고 내가 얘기한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뒤져보고 얘기를 하는거야.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전부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합리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개인이 하는 단체나 이런 얘기를 나는 그전부터 들었는데 자꾸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단체가 아니고 개인 사적인 단체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지. 정산서가 오면은 정산서만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보조금을 지정 기탁했으면 남부발전이고 이런데 서류를 달라고 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맞춰 봐야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산이 되면은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꺼야?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꺼냐고.. 계장님,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꺼냐고.. 과장님 쫓아내고 계장님이 과장으로.. 그러니까 잘 하세요. 가서 교육을 잘하고 지시를 해서 말을 안들으면 자를 수 있는 규정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왜 안 만드냐고.. 만들어야 될 꺼 아니야.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규정을 만들라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협의회 제외규정 변경내용 해 가지고 2015년 8월 3일, 17시에 협의회 교육실에서 회의했습니다. 참석한 직원은 팀장, 박미경, 박대수 회장님, 이지민, 최종익, 안종욱.. 그때 회의의 내용이 우리 조직에서는 문제가 있으면은 밖으로 발설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 잘못됐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바로 잡도록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녹취록도 있었는데 한달 넘게 안봤더니 삭제되고 없어서 못 틀어주는데 시에서 지시를 안따르고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간섭을 안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 참..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꼭 해제해야 됩니다. 1. 징계의결 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써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이렇게 됐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그래요. 이 개정한게 안 올라왔죠?

그거는 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회의를 해놓고 이런 개정안을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올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간 이 회의서류가 2015년 8월 3일, 협의회 교육실에서 시니어클럽 직원.. 여기 복지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왜 가냐고.. 시니어클럽 직원, 협의회 직원 참석 이래가지고.. 자,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얘기하다시피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터치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받아서 월급 받아 생활하면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기에 준하는 행동,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과장님 자리 물러 나실꺼예요? 예? 법인전입금 150만원하고 450만원 준 것을 어떻게 처리할꺼예요?

그거는 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잘못 지급했으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거 아니나?

그거는 물품 사주는 걸로 줬으니까 물품을 그대로 사주면 되는..

물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거 거지도 아니고 통사정해서 협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김을 사줄테니까 돈을 300만원 좀 보태 주시오 해서 김은 안 사고 전입금을 주고.. 이래하면 안되잖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거는 법인전입금은 없는걸로 하고 물품을 규정대로 물품을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앞에 150만원 부당지급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꺼예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나마나 여기 정산서에 서류에 있다니까 5월 14일날.. 자, 여기봐..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긴 시간을 한 것 같아서 더 할 얘기는 많은데 똑같은 얘기, 반복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직원 1명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그리고 밖에 다니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시에서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업무만 충실히 하면 돼. 지금은 그런 소리 안 들리지만 돌아다니면서 지들이 나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자를라면 잘라봐.. 이게..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도 못자르고 1년을 지금 왔습니다. 부시장님?

네.

어제도 내가 말씀을 했지만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 요건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이 20억이 국비가 지원이 돼요. 이거 어떤 사고가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계속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했는데도 지들 멋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돈,이 큰 돈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사용할지 금전적인 사고가 생길지 안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제 생각에는 100% 가만히 두면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 분명히 요건이 되니까 취소하시고 시에서 어떤 기틀이 잡힐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차후에 다른 단체에 주든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감사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좀 하지. 감사준비를 전혀 안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장님들 보조를 좀 해주셔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때는 아는 범위는 좀 해주셔야지. 계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 받으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에.. 이게 감사장이예요. 삼척시 감사장.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장님들도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해서 충분하게 동료의원들이 물을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도록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승국 위원이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지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최승국 위원이 지적을 한 그대로가 맞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들어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정영옥씨가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다 맞게끔 했는데 단, 미리 협조를 안넣고 다른데, 만약에 볼펜을 사야하는데 볼펜을 안 사고 필통을 샀다, 행사장에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파면을 시켰어요. 맞죠? 그런일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최승국 위원.. 내용이 이런 정도라면 내가 얘기는 정리를 할만하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파면시켰어요. 지금 다시 와서 센터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저도 얘기가 파면을 시킬 대상이 만약에 맞느냐 안맞느냐.. 삼척시에서는 우리 실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때 그 누구야 저.. 과장님이 퇴직했는데 아, 심재업 과장님 있을 때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전부 450만원, 시니어클럽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척시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예요. 지원을.. 그 지원금을 유의적절하게 잘 쓰시고, 인건비도 타가지고 가시고, 경비도 쓰라는 단체들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도 하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막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버리면 이게 꼭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보조를 예를 들어서 해준 단체.. 사회복지나 시니어 이거 말고도 해준 단체들은 보조금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그 주무부서고 공직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번 다시 지난번에도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된다 이거야.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궁금하다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할 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얘기할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결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내가 잠깐.. 누가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뭐.. 자를려면 잘라봐라, 내가 잘리나..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예요. 시비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밖에서 난 누가 얘기한 줄도 모르는데 밖에서 그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멋대로 자를려면 잘라봐라 그건 말이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동료의원들과 검토를 해보고 과감하게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니어클럽도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고 삼척시가 제대로.. 삼척시가 운영을 해요. 하다가 정 안되면 뭐 어떻게 하던지 그리고 그 직원들은 기용해서 다 쓰더라도 뭐 이렇게 변화가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만 되고 이러고 저러고 변화가 오지를 않아. 계속 그대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부시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은 우리 행정이나 사회나 내가 좀 잘못을 하면 아.. 잘못했다 죄의 대가를 느끼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됐을때는 이해가 가지는데 계속 잘못을 해가면서 왜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렇게 됐을때는 상대가 감정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했는데 복지대상자.. 이게 소외계층 전체를 묶어놓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이런 것을 전부 다 복지에 관한건데 기초수급자 같은 거는 선정은 아까 우리 박영자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삼척시 관내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사가 많이 힘들다고 그랬죠?

예.

물론 힘들어요. 요즘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으로 가보면 자식들이 딸들 재산이 좀 되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대상에 제외 되도록 자격이 되요. 그래서 부모가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된단말이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본다는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법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정말 어렵게 살아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자식들이 돈을 안주니까, 나이는 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병원에 갈려도 돈 한푼 두푼 꼬깃꼬깃해서 억지로 가고 시장 여기 가보면 나물 같은거 실제로 돈주고 사먹기도 어려운 이런것도 뜯어서 이렇게 해서 500원, 1,000원 받고 시장에 팔러오고 그럽니다. 저는 어떨때는 지나 가다가 먹든 안먹든 많이 사는 편입니다. 내가.. 그런데 가보면 너무 어렵고 심지어 어떤데는 원덕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지급하니까, 만원정도 전체를 하니까, 그나마 전기료를 더 안넘어 가게끔 그런 정도 조정을 해서 있더라고요. 나무도 때고 이렇게 참 힘들게 삶이 참 정말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위문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해서 파악을 좀 하세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과 있잖아요. 그죠? 해서 좀 그렇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파악을 좀..

그렇게 하셔 가지고.. 법으로 안되는 것은 공무원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안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서 그 어르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되는걸 우리 바로 주무부서나 공무원들이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필히 좀 참작을 했다가 조사를 좀 많이 하세요. 하셔서 실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그래도 1급 이렇게 되면은 한달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많더라고요. 조금은 덜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최승국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의원님들도 사실이 맞다면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분위기가 모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기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신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심재성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1～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사부 테마공원 조성사업 즉,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용역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국비확보 즉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축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관광불편신고 접수는 총 12건이고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9건이고 나머지 3건은 우리시 타부서 이관해서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치인원은 1,624명, 숙박 10회, 전통시장 이용 21회, 유치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향후계획과 10,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해변운영은 총 16개소를 했고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3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변운영 결과 피서객은 398만명이 다녀갔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3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설물정비로는 화장실 신축, 행정봉사실 신축 등 해서 총 6억 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체험·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고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하여는 화장실, 샤워장 등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로부인 상징조형물, 공원 정상부 경관개선공사는 다 마무리를 하였고 이동편의시설도 다 마무리를 하고 지난 9월 20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미굴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입장료 징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온천장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 6월달에 마무리를 하였고 온천장(건물) 및 수변공원 실시 설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인데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옛 기와지붕 잇기사업 실시설계 및 강원도 설계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 등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40억원이고 내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3,598명이 다녀갔고 수입금액은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하고 장기 과제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하동 나릿골 즉, 7·10·11·13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나릿골 문화관광자원 연구 및 개발용역은 금년도 6월달에 마무리하였고 현재 나릿골 공가라든가 폐가 등 철거 및 매입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나릿골은 항구도시로서 나릿골만의 스토리가 있는 감성마을로 조성할 것이고 감성마을과 조성관련해서 조성부분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마을자체에 구성 등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축제 개요입니다. 축제 수는 삼척정월대보름제, 맹방유채꽃 축제 등 해서 총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5억 3,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제례행사 및 시체육행사 등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수가 좀 많고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축제 및 대규모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및 효과분석을 통해서 장래에 발전지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추진하고 그 외의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19,045㎡이고 카라반 캠핑장 14면, 오토 캠핑장 22면, 일반야영장 17면, 관리사무실 1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해변개장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3. 입니다. 삼척 왕의 코스모스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역경제 효과와 문제점·개선 대책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축제 예산규모 축소입니다. 2014년도는 2억 2,000만원을 보조금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1억 4,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코스모스 재배 면적도 작년도 13만㎡에서 올해 7만㎡로 면적을 줄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축제·행사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 24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5개소로 월천, 재동, 내평, 하마읍리, 덕풍유원지가 있죠?

네.

여기보면 도로협소로 차량소통이 잘 안되는 유원지가 있어요. 특히, 덕풍유원지에 가면 주차장에서 덕풍계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차량을 통행을 하자면 30분～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지는 못해도 중간중간에 주차 교행장소를 만들면 차량통행에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교행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서 수로부인이 성덕왕때 순종공의 아내이잖습니까?

예.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잘 연구하셔서 스토리텔링화하고 체험 콘텐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신경써 주셔서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6, 27쪽. 가곡 온천개발 실시용역은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2～3월달 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건 어떤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가곡온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3억원의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70억의 예산을 확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추경부터 해서요?

예.

가곡 온천개발은 가곡면 사람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예요. 아시고 계시죠? 온천장 부지조성공사도 끝나고 이제는 온천장이나 부속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공통사항에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민간위탁·경상보조 지급 및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많죠?

예.

여기보면 이사부 기념사업회, 삼척이사부장군 위령제 추진위원회, 한국이사부학회,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삼척지사, 영동방송, 코스모스 축제.. 이러고 넘어가서 2015년은 이사부 기념사업회, 삼척이사부장군 위령제 추진위원회, 강원도민일보.. 이런 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보조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서, 보조 다 쓰고 정산을 받죠. 그죠? 받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급은 이런 식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주더라도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산서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빠꾸를 시키고 또, 법적으로 물을 것은 묻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해 쓸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자꾸 어느 과도 한가지입니다만 보조금을 그냥 줘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앞으로 자꾸 지금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해주시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가곡 온천사업 추진이 뒤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삼척온천 온천허가를 스스로 취소했는데.. 잘 검토를 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지금 삼척온천을 허가를 취소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좀 시끄럽죠?

크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목욕탕이 8,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내렸으니까 주민들이..

내가 알기로는 찜질방도 없애고 온천도 만약에 허가를 취소해서 운영을 안하면 목욕하고 찜질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죠?

온천은 없고요. 다만, 찜질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사업인데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말아라.. 그런 큰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업무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보고 그렇다고 돈 지원하고 보조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좀 잘해서 조금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말이 많더라구요. 이래보니까, 온천이 없고 찜질방이 없어서 불편하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시가 그냥 휴업계를 낸다, 이건 안 한다 이렇게 했을때, 받아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한번정도나 두 번정도 상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리번호 5.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랬죠. 제가 그렇게 자주는 못가도 10일에 한번정도는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물론 삼척시가 애당초 모든 사업들을 용역을 해서 과도한 용역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막상 준공을 하니까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 그래서 시비를 더 충당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뭐하고 이래서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수로부인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정말 제대로 관광객들이 볼거리는 되더라구요. 많은 사람이, 관람객이 외지에서 적게 오는지 많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볼거리는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천시 대피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입니까, 뭡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노약자들은 한 10분 넘게 걸리겠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더라구요. 그러나 저러나 뭐 예산이 없으니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하고 휴게실 공간도 사실 없어요. 만약 거기 가서 바다를 멀리보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밑에서 하고 이런 휴게실 공간이 사실 없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없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만은 고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남부발전소 지원금을 이런 데로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예산집행을 해놓고 예산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로 써야 하는데.. 과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뭐하는지.. 써야 될 곳을 안쓰고, 안써야 될 데를 쓰면 되느냐 이거야. 다 닦아 쓰고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그래서 이거는 휴게실이나 전망대 공간은,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해서 이거부터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곡온천 얘기했죠. 그죠?

예.

가곡온천개발 추진 및 향후계획인데 사실은 저는 가곡면민들의 참 숙원사업이고 벌써부터 할려고 노력을 사실하고 우리가 지금 온천을 지난번에 먼저 시추를 하다가 절대농지에 묶여서 또 그거를 돈을 2～3억 주고 시추를 해서 버리고 다시 시추를 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공이 됐죠?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22억 들어갔습니까? 22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온천을 짓자면 70억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용역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0～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0～80억이요? 이게 민자유치가 전혀 안됩니까?

지금까지도 안됐으니까 앞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자가 유치를 안 할려고 할때는 수입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안 할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가곡면민들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온천물, 온천탕도 찾아오는 온천 용역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 전국에 국민들이 한번 다녀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온천이 돼야지 집만 딸랑 짓고 온천물 나오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사실은 3～4호기 들어와서 지원금이라도 좀 받게 되면 집행부, 의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사실 그거라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온천개발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매년 안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기획실장님 그거를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안 섰죠?

안 섰습니다.

하나도 안 섰죠? 들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어제 개발자문들하고 이장단하고 번영회에서 12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들었으니 설명 안해도 되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다만 몇 억이라도 해서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와지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추경에다가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30초만 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이라고 했는데 경관사업은 있는데 풍류사업은.. 풍류재현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풍류는 없잖아요?

죽서루 경내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죽서루 석양을 감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풍류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성남쪽은 다 정비를 하고 풍류라는 부분은 옛날 오십천쪽에 배를 띄워서 뱃놀이하는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류라는 것이 옛날 선비들이 기생 불러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술마시고..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봐야 하는데 그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풍류재현사업에 풍류는 빼야지.

당초 사업이 문체부에서 용역을 할 때 제목이 그렇고 실제로 풍류재현사업은 복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이 있잖아요.

예예.

강의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는 장호처럼 투명보트나 이런 것을 놓아서 지금 삼척시민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별로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런 보트도 몇 개 놓아서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배 띄우는 것도 문화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은 휴일이나 애들 데리고 특별히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흐름이 빠르지 않을때는 그런 투명보트라고 띄워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 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홍경표 담당입니다. 기업지원 담당 김광호 담당입니다. 광물자원 담당 박완기 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 담당 진호식 담당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홍성훈 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삼척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1억 5,000만원 외 1건입니다. 2015년도는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2개소, 3억 500만원,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신규설치 2개소, 5억 4,200만원, 도계 전두시장 시설 개선사업 1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전통시장 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실시 3회, 4,200만원 외 5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3. 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전년대비 판매실적 및 가맹점 증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2015년 10월말 현재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증감 현황은 2004년에 600개소에서 15년 6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내역은 2014년도 1,765만원이고 2015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62개 업체에 47억 7,5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10월말 현재 170개 업체에 5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지원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7개 업체에 2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기반시설 지원이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 1억원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2014년 1억원, 2015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촉구는 상·하반기 각 1회, 민원발생 사전예방 실태 조사 현지방문 처리결과 2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광산실태조사 7회, 지역물품구매 및 사원주소 관내이전 협조공문 발송 2회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950명입니다. 지역공동체 809명, 공공근로 99명, 행정인턴 42명입니다. 2015년도 현재는 680명으로 지역공동체 521명, 공공근로 105명, 행정인턴 54명입니다. 내년에도 65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육성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해맑은 환경, 연 매출액(추정) 4억 5,000만원, 행복한 원덕 11억 등 총 7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65건입니다. 규제개혁 홍보 전단지 제작 홍보 5,000매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업체 광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행광산에 2014년도 6개 사업에 48억 9,100만원, 폐금속광산 2개 사업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폐탄광은 5개 사업에 19억 3,800만원, 2015년도 가행광산 1개 사업에 6억 7,900만원, 폐금속광산 3개 사업에 2억 8,300만원, 폐탄광 1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 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추진해서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책을 전개한 것에 비해서는 정작 시민들의 호응도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호응이 좀 별로 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벤트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시장내부의 상인들의 자세라든가..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예산이 중앙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하드쪽은 몰라도 소프트쪽이 뭔가 부족하니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라든가..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삼척에 입주했으니까 같이 사업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여서 그런 것을 바꿔 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왕 이벤트와 행사를 많이 해서 전통살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으니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추진실적에 재경시민회에서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9회에 걸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잖습니까?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적을 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주로 오시면.. 한번 1회 정도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하건데 2,000만원 정도의 물품 구매실적이 이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품 구매실적이 2,000만원씩 돼요?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보지만 눈으로 보면은 특히 문어, 건어물, 농산물 판매가 그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이라든가 뭐 실비가 아마 수반될 텐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멀리까지 오셔서 고향사랑으로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업체가 14개 업체로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나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돼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좀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중소기업 운영이 더 어렵게 되잖아요? 이 판로지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도 만드시고 이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관내 기관단체하고 대기업에 문서로 촉구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 물론 시청 내 실과소에도 문서를 냈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인식부터 심어서 가지고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문서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볼 수도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좀 우리시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체 제품을 꼭 구매해야 되는 가이드라인하고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게 제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반드시 구매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1,200억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관내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전체 봤을때..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위해서 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조합에.. 지원금이 있죠?

조합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돈 주는거 없어요?

예, 조합에는 안주고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선비.. 뭐, 고장난 거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버르장머리를 그렇게 들이니까 고쳐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점검 한 것을 안해주면 시설사용을 소방서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고쳐서 해야지.

다른분들이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비도 받고 다 하는데 그 돈은 뭐해요? 그리고 아까 전기세 말씀하셨는데 전기세가 미납분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전기세도 지금 한전에서 인상을 안했는데 자체내에서 전기세를 올려 가지고 받다가 문제가 됐었다고요. 전기세 미납분이 있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자체내에서 전기세를 올렸다고.. 더 징수를 하다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었다고.. 정정순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세하고 주차비도 받는 것이 결산처리를 확실하게 안해서 문제가 되는데, 주차비도 이제는 자동화가 돼서 상관이 없지만 그전에 돈을 현금으로 받을때는 주차비 받는 사람이 입금 시키는 돈하고 장부에 기재한 돈하고 틀려 가지고 왜 틀리냐고 항의를 하다가 너, 그만둬 해서 짤려서 나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중앙시장조합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말 안들으면 너, 그만둬 이래서 다 내보내고 이런다고.. 그런 관리를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시장도 지금 어디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합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도 너무 불분명하게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 시에서 경비도 돈을 지원해준 것이 없나? 있는 것 같은데?

청경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7명하고, 전두시장 3명하고..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돈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감시요원 사업에 관해서는 그 통장하고 그 사람하고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경비하는 사람이 야간에 혼자 서다가 쓰러져서 큰일날뻔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많이 필요없잖아. 야간에는 2명으로 복수로 세워 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야간에 1명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명 중에서 2명씩..

지금은 바뀐지 몰라도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하시고 어시장에는 LED등 교체를 해줘야 해요. 불이 너무 어두우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예, 그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이거는 현금 교환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하죠.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삼척시내 시장에는 시 은행에서 하는게 아니나..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가져다 줘도 돼고, 시에도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아무래도 한단계를 거치니까 하루정도 늦어지고 시에 가져오면 바로 다음날이면..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바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 바로 가면은 현금을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것도 좀 협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나? 현금교환 하는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안 받을려고 그런다고.. 농협에 가져와서 만원짜리 내면 즉석에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 가고 어디 들리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런걸 안 받을려고 그런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 보시고 조치를 좀 쉽게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걸 방법을 찾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이거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개선 추진내역인데 삼척시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지금 4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삼척에 중앙시장, 번개시장, 도계에 중앙시장, 전두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4개 시장은 전통시장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죠? 그죠?

네.

그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데 5일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식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셨죠?

5일장도 일부 지원은 한 것은 있습니다.

아이, 없지.. 뭐가 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한번도 그렇게 활성화해서 5일장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우리 고객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시장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수입도 있고 뭐 이럴정도로 생각을 해봤냐는 이거죠? 안해봤죠? 안해봤으면 안해봤다. 해봤으면 해봤다. 왜 대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원은 좀 많이 안해줬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전통시장 5일장도 제대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전통시장에 쓰는 예산을 그거를 줄여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범위를 좀 확대해서 5일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시설을 좀 해주시고 5일장의.. 원덕같은 경우는 상가의 장을 매일봐요. 매일.. 5일장날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불편한게 있으면 개선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삼척사랑상품권을 농협같은 경우는 받잖아요?

농협슈퍼, 하나로슈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현찰교환은 농협에서 안한다.

현찰교환은 안하지만..

받는 것은 받는다. 받는 것은 다 받아야지.

예.

아까 최승국 의원이 얘기했지만 농협에도 현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삼척사랑상품권을 그나마 홍보가 많이 돼서 거의 받는데 아직까지 안받는 그 상점 같은 곳이 많아요. 아직까지.. 저도 뭘 사러 들어갔다가 삼척사랑상품권을 저거 한다고 바꿔서 가니까 이거 우리는 안받습니다 해서 되돌아 온 적이 있어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두운 곳,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불이익이 있다”, 이런걸 잘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제는 삼척사랑상품권을 우리 삼척시민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상점이나 다 받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수표나 똑같은거,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서 이랬는데 농공단지에 우리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고 어디서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 삼척시가 납품하고 그런 곳이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실제로 물건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기계설비가 있는지, 종업원이 있는지, 매출액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폐업한 업체말고는 다 있습니다. 현재..

내가 왜 이거를 묻나 이러면은 지난번에 모회사가 삼척 농공단지의 제품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자기들의 제품이 아닌 것을 타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아마 민선6기 들어서서 그런게 우리 시장도 그걸 많이 겪었을꺼야.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공단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예요. 단,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물품은 우리 시에다가 납품하는 것은 고루고루 납품해주는 것은 맞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안되는 물품은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그 똑같이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현상이란 말이예요. 왜그러냐면 삼척시가 지금 각종 근자재, 대리점 이런게 꽉차게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삼척시가 대리점이나 장사가 전혀 안되는 거예요. 다 사서팔고 제품에 팔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는 농공단지에 생산하는 제품은 삼척시 전지역에 대리점이나 이런게 가격이 같으면 같이 이용을 해줘라 이겁니다. 이용을 해줘야지만이 고루 먹고 살지 농공단지 제품을 쓰는 것을 특혜를 줘서 다른데서 사서 납품을 하고 이런거는 정말 안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교육도 좀 하시고 간담회도 하세요. 지금은 가능하면.. 내가 선거운동하러 가보기는 가봤어요. 가보니까 기계는 가져다 놓고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사장 혼자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을 거의 만들어서 가져와서 약간 보드 끼우고 이런 것만 거기에서 납품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고용창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이 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 이거를 뭐를 하기 위해서 납품을 하는건데 너무 특혜를 줘도 안된다. 일단은 그런 제품들은 바깥에 대리점 이런데에 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좀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제품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아까 우리 정정순 의원이 관리번호 8.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이랬죠. 지난번에 연화광업소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날 과장님도 오셨어요?

예, 저도..

물 같은거.. 더러운 물, 똥물 같은거 가져놓고 봤어요?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내려오시고 이럴때 갔죠?

예.

저도 갔다 왔는데 문제는 실제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곡주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 지금은 다 씻겨 내려가고 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때는..

맞습니다.

감정해서 피해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차라리 감정을 해서 피해액을 조사를 했으면 됐을텐데 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늦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시도 좀 잘못이예요. 그때 피해가 났으면 그때 바로 조사를 했더라면 근거서류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피해보상을 해주자면 그냥 피해본 사람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적정 선에서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이게.. 1년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고생했는데 보상 하나도 안해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러면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연화광업소 물이 내려와서 하천의 이래보면 돌이 시커멓죠? 그죠?

네.

그거를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전에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하천준설은 이거는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천은.. 내가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원인제공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했고 하천준설은 삼척 지자체가 해라 그거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거.. 그래서 준설이 내가 얘기는 1억, 2억, 5억, 6억,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또, 그나마 덜하지만 최소한도 여기까지 다 하자면 준설비가 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걸어서 가보고 가봤는데 그러니까 준설을 하게되면 금방 그것만 살짝 걷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하천의 돌 같은 것이 굉장히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위만 살짝 걷어 버리면 준설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해관리공단하고 삼척시가 힘을 겨뤄서 한번 하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폐수정화시설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정화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노력을 꼭해서 가곡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어지는 방법, 첫째는 준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보상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마을기업은 원덕에 행복한.. 이거 대표를 왜 안바꿨어요? 대표가 벌써 바뀌었는데..

네, 11월 1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해맑은 환경.. 이거는 어디예요?

시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이예요?

사회적기업 중에 유한회사.. 일종의 법인이죠.

여기 밑에 보면 법인들이 많죠?

예.

많은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나마 원덕같은 경우는 애당초 운영해서 2억인가 얼마 까먹다가 지금 현재 조금 인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지난번에 한 리에 200만원씩, 공동출자한것도 내주고 20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리에 지급을 했어요. 원덕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실태조사도 원덕은 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덕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은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잘해 놓으니까 잘 받는거지. 그런데 문제는 법인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내가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A란 사람, B, C.. 너, 이 사회적기업에 좀 도와줘라 해서 오너는 하나입니다. 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나머지는 내 이름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게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확실한거는 몰라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거죠. 한 사람이 하면 안되고..

아니,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저도 15명 명의를 받아서 법인 만들어서 나 혼자 벌어, 나 혼자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시나 어디나 가지면 공동으로 법인이 돼서 대주주들이 전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내가 못해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주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보조를 엄청나게 받고도.. 이거 잘 안하더라고요. 하는데는 하는데, 또 안하는데는 안하더라고요. 삼척시도 물론 그런데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강원도를 내가 구석구석 많이 돌아 다녀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잘하셔서 만약에 앞으로 법인을 사회적기업 신청등록을 한다면 실무자들이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해서 여러사람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도계 농공단지안에 그린바이오매스가 뭘하는 회사예요?

우드칩 만들어서 발전소에..

어디다 팔아요?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들 중에 여기 도계 그린바이오매스할 때 계셨던 분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허가를 낼 때 시가 어떤 역할을 해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등록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보고 입주대상업체가 되는지 해보고 나머지 관련 뭐.. 규제에 관련되는 것은 예를들어 환경에 관련되면 환경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같은데도 나가보고 할 거 아니예요?

현장은 필수로 나갑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조금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만들어질때 폐광지역에 (주)경동이라는 회사에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위치가 바로 옆에 식품공장이 있어요.

예, 봉림식품.

이거는 위치가 들어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공장이 섰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톱밥이니까 바람에 날아올 것이 아닙니까? 날아오니까 조미라든가 오징어가공을 할려고 말릴려고 나두면 상품가치가 안되니까 못하겠다 이런꼴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현장을 가보거나 이러면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허가는 안내줘요. 지금도 이 사람들, 그 고민을 하고 있는거예요. 계속.. 민원이 생기면 가서 덮어라 이러다보니..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 한번씩 만들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잖습니까? 몇 십억 들어가고 돈 들어가니까 당장 들어가는 것 만큼 이익은 안나니까 못하겠다 이러는 거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거면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건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여기 업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팔 데가 없어서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죠? 내용은..

예, 내용은 제가 몇 번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데는 좀 우리 행정관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거기 자료에 30쪽에 보면 토담목조하고 뉴트라팜.. 이거는 운영되는 됩니까? 여기.. 종업원 1명, 3명 있는데 뭘 어떤걸.. 가셔서, 저도 현장 몇 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더 이상 여기하고 연결해서 안할꺼면 정리를 해야돼요. 이 사람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지사식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깊이 있게 봐주십시오. 도계 전두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두시장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일단, 도계 전두시장에는 사람이.. 상인들 자체도, 품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거도 안돼고 뒤에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개선할려고, 하드웨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고..

의욕이 없죠?

예, 의욕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의욕이 없는 배경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 상인들이.. 가셔서 이거 언제 허무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들어봤습니다.

누가 잘못 됐냐 이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도지사가 와서, 시장이 와서 헐고 새로 짓겠습니다. 운동삼아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언제 허무냐고 하는데.. 왜, 지붕수리 하냐고 장사도 안되는데 헐어서 보상주고 떠나게끔 해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걸.. 과장님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얘기는 들어요. 담당 계장님도 자주 가시지만 의욕을 돋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얼마전에 농공단지 대표님들 회의 같은거 했죠?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가서도 하고 식사도 거기서 좀 해주고 우리 시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서 간부님들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도 좀 가주셔야죠. 가줘야지만이 이게 뭐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 사람 10명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에다 지붕수리 뭐하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한번 신경을 바짝 써 주시구요. 광산업체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관내 주소되어 있는.. 대책 같은 거 좀 세운 것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방문해서 얘기도 했지만 문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민간 영역이 되다 보니까 강제성을 하기는 좀 어려운..

반응들을 안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물자원계라고 저희 부서에 있지만 우리는 행정지도권 밖에 없고 제재권이 없거든요.

환경과도 제가 감사할 때 얘기드렸어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뭔가 벌을 줄 수 있는 부서하고 같이해서 자꾸 주소를 옮기라고 귀찮지만 한번 얘기해서 안되면 또 한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료내신거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업체는 종업원이 많지는 않지만 10여명중에 1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역에 뭔 애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진폐환자들 업무를 하는데 이게 중앙진폐재활협회 290명이 청소시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예요?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에 회원으로 일종의 주주죠. 주주로 참여를 해서..

1인당?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회사를 만들은 거죠.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물론 회원중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추추파크쪽에 사업을 할려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은 걸로 그렇게..

그 폐광.. 진폐환자들이 협회가 도계에 있는 데가 2군 데가 있어요. 1군 데는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걸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1군 데는 지원금도 차이가 좀 있던데..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 잘 알아서 얘기지만 인원도 비슷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 양쪽에다가 나눠주면서 자꾸 이러다 보면은 싸워요. 회의를 하거나 이럴때도 2군 데 다 업체를 불러서 단체를 다 불러서 이런걸 안내를 해주고 이러면 불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주문을 할께요. 중앙시장 2층, 활성화 대책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거 좀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시고 그다음 댓재 올라가는 그 부분.. 원인자 부담을 시키세요. 큰 차들.. 광산업체들. 도로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공모사업 부분에 지금 어떤 실과는 하라고 한 부분.. 따놓은 것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아마 계장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과장이 열심히 한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삼척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잘한 실과는 분명히 상을 주시고 못한 실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아니, 보고하지 말고 앉으세요. 막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용건만 간단히 하십시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22페이지 보면은 장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민고 뒤에 낙석위험이 많은데 거기는 할 계획이 없나요?

22페이지, 이거는 어디냐면 장호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도민고 뒤에도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산에 거기에 돌바위 큰 것이 많아요. 그전에 도민고 집주인은 자기가 영화관에 팔고 갈려고 낙석방지망을 해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가서 점검을 하시고 망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 46개 정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총 330개소가 있는데 점검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점검합니까?

예, 상반기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점검하면서 조사를 조사를 합니다. 시설물에 추가될 것이 있고 뺄 것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사한다.

조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시설물별로 전문가와 공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하는지?

지금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총괄부에서 최소한 B급이나 C급으로 분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B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C급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삼화연립 나동, 라동, 2군데가 있고..

중앙통에 있는거요? 어떤 문제점이..

건물이 노후되가지고..

워낙 오래됐잖아요? 30～40년 됐죠?

철거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거는 전문가랑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유자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소유자가 관리를 안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붕괴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걸 안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재난안전기본법 31조에 보면 안했을 경우, 저희들이 대신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어 있습니다.

B, C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재난발생은 예고없이 발생하잖습니까?

예.

재난 사전예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앞으로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348명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 의용소방대나 그리고 자율방범대, 통리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유사하잖습니까?

예.

이분들이 중복이 되고 이런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자율..

하는 일은 틀린걸 압니다. 방재하고 방범은 범죄하고 재난하고 틀린데 인원이 중복이 되는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그거는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중복가입은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제가 봐서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찰이나 복구활동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질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올해 읍·면·동 별로 나눠서 현장에 실사를 한 다음에 사진만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숫자가 거의 300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저는 타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재난 사전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전념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참석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중복이 안됩니다.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고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없나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죠. 그죠? 덕풍계곡 응급구호 등산로 정비사업 철저 이래서 1억을 들여서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은 다 됐습니까?

기존꺼는 다 끝났고 올해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2016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건 또 뭐하실려고?

지금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1용소 위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는 미끄러워서 도저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예, 그 내용은 아니까.. 그 시설을 금년에 또 1억을 세웠으면 예를들어 모자르면 예비비라도 가지고 완전히 시설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해줘야지 매년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매년 사고가 나죠? 그죠? 그리고 또, 응봉산 구조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장비 같은거는 이렇게 지원을 좀 제대로 했습니까?

올해 장비 로프부터 시작해서 들것하고 해서 약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신발을 얘기합니다. 등산화를..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좀 넣어서 지원을 좀 할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야지 하지 그 사람들이 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사고날 때 마다 동원을 하고 실제로 여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틀려도 그렇게 못하죠.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 밥먹고 자기 신발신고 자기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응봉산구조를 했어요. 조금 조금씩 도와줬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틀려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선진지견학이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삼척시에서 응봉산 구조대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해요. 소방대, 예를 들어서 이름 뭡니까? 방범대 뭐.. 방재단 뭐 이것보다가 응봉산구조대가 정말 고생을 1년에 한 50회 정도 동원이 돼요.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90%가 다 나와요.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준 것이 없다니까 시가.. 고생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출동이 안돼서 구조대가 안 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죠? 행정은 늦어지고, 가까우니까 하는데..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아까 박영자 위원이 지원을 광범위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내년에 들어 신발을 하나 사준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우리 삼척시가 이런데서 봉사단체가 공평하게 관리를 못한다 이거야. 총괄과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면 고생했으니까 구조활동을 하자면 어디가면 더 잘하느냐 선진지 견학도 보내세요. 그냥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선진지 견학 보내는데 왜 그런데는 안 보내요?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이런걸..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예, 하세요.

자율방재단의 사회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내용은 뭐예요?

그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 선진지 견학비하고..

아니, 아니.. 선진지 견학 보상금은 따로 있어요.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 2차에 얼마..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뭔 자율방재단이 이게 발대식하는데만 예산을 다 쓰고 이게 뭐예요?

발대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단장이 박명철씨가 강원도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데..

강원도 단장이면 강원도 단장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내용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들이 겹치지 않은 회원들이 왜 없어요?

지금 소방서에서 그 의용소방대는 완전히 빼냈습니다.

있다니까요.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봉산 구조대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턱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개인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작년에 시정하라고 했었으면 해야지. 왜, 시정이 안되나요?

근데 지금 여기보면 자율방재단이 나간 거는 무슨 돈이냐면 사무실 운영비를 한꺼번에 못주고 계속 잘라서 한 3～4번으로 나눠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하던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뭐냐고.. 뭔 사회단체, 거기서 지역 자율방재단에서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나가냐 이 말이예요?

그거는 그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있던 걸 가지고 표현을 잘못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안되지. 표기를..

그건 다음번에 그렇게 변경을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얼마, 뭐에 얼마.. 우리가 내주는 보조금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또 다른 단체에 줬다라는 말이지.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삼척 후진해변에 너울성 파도 넘어온 거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직접 나갔다가 왔습니다. 나갔다와서, 휀스 부분이 좀 망가졌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와서 철거를 완료해서 환경정비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예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원평도 마찬가지고 삼척 후진해변도 마찬가지인데 침식이 아주 큰 문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거기가 다 쓸려 내려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의 사면 같은거 위험한 지역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근데 전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는 말이죠.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식이든 미리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예방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폐경석 이런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건 다 노출됐던 부분인데 노출안된 아파트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사면, 경사면들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특히 원평하고 삼척 후진해변 이게 침식 너무너무 아주 위험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20분 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희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김흥재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임순간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지금 원예특작 담당은 공석입니다. 공통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을 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105명, 6,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간 약 7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1인당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월 11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은 5만원 기준을 해서 80% 보조를 해서 작업보호 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명, 2,5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 보조 2만원, 자부담 2만원해서 10만원짜리 카드를 발급을 해서 영화나 미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65명, 3,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2명 1,000만원입니다. 1인당 보조 525만원, 자부담 225만원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1명, 3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민 신문 및 농정소식지 제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 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체험·휴양마을은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별 지원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10개 마을에 총 16억 6,334만 4,000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지원금액은 2억 7,830만원입니다. 주요지원 실적은 우박피해, 하장에 177ha에 2억 5,7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농자금융자 희망금액은 30억원인데 지금 배정된 것은 25억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고니의 피해로 하장면 고추 57.4ha가 도복이 돼서 시비 2,0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현황입니다. 현재 선진지 견학은 없고 미래농업교육원 등 2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 신청현황 및 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 2,800만원입니다. 직불제 종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고정직불이 있고 변동직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은 ㎡당 평균 100원 정도 지원이 돼고 변동직불은 쌀가격에 따라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이 있고 조건불리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사업이 있고 친환경보전 직불사업 이렇게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계 친환경 포도축제를 지난해 지원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계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둥굴레가공시설을 1개소 7,400만원 사업완료를 했고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사업, 폐광지역 과수 경쟁력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금년에 70동, 원예품질개선 1ha, 원예환경개선 3ha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2개 사업에 50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여름딸기, 겨울딸기, 사과 재배시설, 오미자 재배시설, 더덕재배, 백도라지 명품화사업,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고랭지채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서 전체 사업비 36억원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중 7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뇌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형물은 장미공원 아래쪽에 작년도에 설치가 됐고 장뇌발전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1만 5,659필지, 농가 숫자는 8,194호입니다. 그중에 부실경작이 11명, 17필지가 휴경으로 확인이 돼서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을 해서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내년 4월 6일까지 1년간 처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전체 인증 품목수는 93개 품목입니다. 농가수는 781농가, 면적은 35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7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육묘상자·상토, 육묘용 못자리 비닐하우스, 육묘운반기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인회관은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한달에 평균 118만 5,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