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회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의회사무과장 유헌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관례에 따라 의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준 의정팀장입니다. 조성교 의사팀장입니다. 남궁진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소통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사람 중심의 중구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개최와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실무적 교육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 시군구 비교시찰과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7대 중구의회 개원1주년을 기념하여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2, 13일에는 우리 의회와 교류협력 체결 도시인 제천시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DDP, 남대문시장, 정동 등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답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론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구청 간부들과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의견 교류와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 전광판, 현수막, 홍보책자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225회 임시회부터는 신속하고 자세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오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관례에 따라 의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오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구성과 2쪽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으로 연수 및 교육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선군 하이원호텔, 통영시 마리나 리조트, 거제시 애드미럴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3회에 거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마치셨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도 정선군과 경남 통영시, 거제시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정보교류가 있었으며, 지방의 우수사례들을 답사하고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시찰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해외 선진문화 비교시찰을 위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동유럽 4개국 연수에 참가하여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 공공복지시설, 친생태적도시계획, 세계문화유산 관리 분야 등에서 현장 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일반상식 향상을 위해 총 122권의 도서구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지난 8월 제7대 중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신 모범구민 85명을 선정하여 본회의장에서 표창 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달 12일에서 13일에는 2013년 우리 의회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직원들을 초청하여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간담회와 환담의 자리를 가졌으며, DDP, 남대문시장, 정동, 청계천 등 관내 주요지역을 해설 투어하여 우리 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의원 간 화합의 자리를 갖는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 김영선 의원 장례 영결식장을 구민회관 소강당에 설치하여 구의회장으로 집행하였으며, 일반분야 교육으로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생활환경과 풍수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구청 집행부와 화합과 의견교류를 통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으며, 중구 메르스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메르스 진료?예방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을지훈련기간 중에는 구청 상황실을 방문하여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총람, 수첩, 명함, 표창장을 제작?지원하고 있으며, 연하장은 향후 의원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면 바로 제작하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소회의실 바닥 카펫을 철거하고 데코타일을 설치하여 쾌적한 소회의실 환경 조성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수시로 환경을 정비하여 청결한 청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의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총 10회 94일로 정례회 40일, 임시회 32일이며 현재 제227회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1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조치는 총 10건으로 공보실 1건, 행정관리국 2건, 기획재정국 2건, 복지환경국 3건, 도시관리국 1건, 보건소 1건입니다. 현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며,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수는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및 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차례에 개최하였으며, 감사원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청구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시설 통합정비를 위한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채택과 관계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12쪽, 공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구광장 등 언론매체 보도와 광고를 통해 수시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의 전광판,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여 의정활동과 회기일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수록한 중구 의회보는 2회 각 600부를 발간하였으며, 의원현황, 의회 연혁?운영 등을 수록한 중구의정은 250부를 수정 발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의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9월 제225회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언론사, 중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및 현수막을 활용하여 인터넷 생방송 실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14쪽, 중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림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구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언론보도자료, 의원 칼럼, 영상회의록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이 바로바로 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7억 5538만 원으로 11월 19일 기준 76%에 해당하는 21억 293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245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회계 마감 시까지는 총 예산댁의 87%가 집행되어 약 13%의 미집행액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 의무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순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85%, 2014년도에는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부터 할까요? 유헌모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요.

몇 가지만 주문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 여덟 분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어떻게 보면 단독기관처럼, 국회는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단독기관처럼 본인의 의정활동은, 지역구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역할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중구의회라는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의사표시를 할 때에 의원들의 개인의 의사표시인지 우리 중구의회 차원에서의 의사표시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게 만일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라면 의사결정이든지 그런 게 제대로 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다 훌륭하시고 각자 사회적 경험도 많고 다 훌륭하시지만, 조직생활을 안 해보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게 의사결정의 어떤 룰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결정돼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잘 좀 보좌를 해서 조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발표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의회의 것으로 나갈 때는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하는,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 알고도 간과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 잘 보좌를 해 드리란 말이야. 사람이 다 못 한다는 사람이 있어? 나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을 때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중지가 좀 모아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사무과 직원들한테 내가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의전이 있잖아요. 의전은 정말로, 의정팀장! 이건 정말 신경 써야 돼!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서 내가 건건이 시시콜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의전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권위문제고 대외적인 그런 하나의 신뢰고 체면인데, 의전 같은 것도 보면 뒤죽박죽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의장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다 건배사를 할 때에도 사전에 누구누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대외적인 우리 의회 그게 깎이잖아요. 이번에 제천시 오실 때도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없더라고! 그런 것은 좀 치밀하게 의정팀장이 의전을 챙겨야 될 것 같아.

예, 앞으로는,

앞으로 그거 챙겨요.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는데 보니까 영 아니야. 우리가 제천시의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제천시보다 우리가 이번에 훨씬 의전이 떨어지더라고.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의장이 하겠지만, 의장이라고 다 할 수가 있나,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경험이 많잖아. 그런 걸 잘 조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지, 그렇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런 것은 경험 있는 사람이 꼼꼼하게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미나 같은 것 가고 강사 선정하는 것 있잖아. 이런 것 선정할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거친다든지, 강사선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인 혼자만 듣는 것 아니잖아. 의원들 다 듣는 강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강사를 선정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프로필도 받아서 몇 사람 쭉 가져와서 그 사람 중에서 경력 봐가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건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거야? 그런 것 운영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해서, 어느 강사가 훌륭한 강사인지, 이런 걸 좀 공론화시켜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대외 의전 문제도 열심히 하여튼 좀 더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해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가서 한마디를 좋은 강의를 듣고 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도 좀 내년부터는 꼼꼼히 신경을 써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다녔는데, 내년부터 신경을 쓰라고. 다 여기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시스템대로 움직여야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의원행사 지원, 이것은 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의원 행사지원비는요. 의원 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원 역량개발 해서 제천시 교류협력, 의원 개원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항목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올해 예산이 남은 이유는요. 개원 1주년 행사 때 저희들이 축소행사를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 홍보, 이게 뭐 60%도 집행이 안 된다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간행물도 미집행 사유가 우리가 올해 개원 1주년 행사 때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해서 하나씩 깔아주는데 그것도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과다 편성된 건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그건 우리가 안 보내서 그럴걸. 우리가 넣어달라면 넣어줄 텐데. 공익광고는 넣어주도록 돼있잖아.

박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 요? 공보팀 박진수입니다. 전광판 그거는 영상물 식으로 많이 제작되다 보니까 저희는 영상을 제작할 내용이 없고 다 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면으로 나가는 거는 요즘엔 안 싣고 홍보물을 영상 식으로 제작한 걸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전광판에 안 띄워주면 안 돼?

박진수 그니까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안 되고.

아니. 영상이 아닌 것도 있는데.

박진수 공보실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하지, 안 되는 건 아닐 거야.

요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인화할 게 얼마나 있다고. 다 디지털로 하는데.

이게 1100만 원이나 잡혀있네. 요즘 1100만 원이 왜 필요해, 이게?

인화하는 게 몇 개나 돼?

위원장만 주는가 봐.

현 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만 주나보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요, 이 부분들을 약간 좀 절감해서 올리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82%인데 절감 10% 하면 되지. 여기 줄일 거 많네. 인화 사진도 이거 많이 줄여야 되겠네. 1100만 원씩이나 필요하나, 이게.

양은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뭐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다 해버리셨어요. 여기 보면은 집행현황에서 돈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때 1등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높게 하고 해야 다음에 해도 뛰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거나 뭐 없으면 모르는데 말로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고 과장님한테 쓴 소리를 할까 합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같은 경우에는 각자 뭐 성격들도 있고 다 주관들이 뚜렷하니까 소통, 단합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과에서는 질서가 지켜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의회는 임기가 다 끝나시는 분들만 과장님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몰라라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계장님이 파워가 센지 전문위원들이 파워가 센지 밑의 직원들이 파워가 센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단합이 잘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단합 잘 된다고 봅니까? 팀장님, 그래요? 아니, 과장도 모르는 얘기가 팀장님들이 알고 팀장님들이 모르는 얘기가 전문위원님들이 알고 전문위원님들이 모르는 얘기가 직원들이 알고 이거 각자 뭡니까, 이게? 나는 이거 진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의회는 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뭐뭐뭐 해서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설명하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서가 잡혀야지, 행감 할 때만 듣고 그다음에는 나몰라라 하고. 나 이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과장님이 어차피 나가실 거면 군기 꽉 잡고 가세요. 군기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있어서 뭐 물어보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 구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단합도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좀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유현모 과장님을 비롯한 3개 팀 직원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시구요, 또한 우리 의원들의 뒤에 보조도 해 주시고 의전도 맡아서 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사람이 하는지라 실수는 있을 겁니다. 또한 각자 또 의회사무과에서도 자기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관장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려면. 지금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는 사무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단합도 되고 어떤 업무의 운영에 원활한 효율적인 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원만한 그런 여러 가지 보조라든가 의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물려서 동료 위원들이 앞전에 짚고 넘어가셨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재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초선의원님 많다보니까 규정이나 규칙을 모르고 의정활동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회의 직전이든지 특별위원회가 됐든지 또 특별위원회 중간이 됐든지 해서, 물론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토스를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아시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질문에 규정이나 규칙을 물어봤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달랑 단답식으로 뭐 하나 물어보면 그거 하나만 알려 주다보니까 아, 우리는 그거밖에 없나 하다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규정이 또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물어봤을 때 포괄적으로 이런 게 원칙이고 예외는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팀장님들은 이렇게 의사팀장님이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득과 실은 있겠지마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위원회가 물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뭘 했냐라고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실익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고 어떠한 감사원의 결과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 지향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 얘기는 의원님들의 재선이 됐든지 초선이 됐든지 사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규정집을 해서 해주시면 하는 주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각자 역할이 있고 의장님 역할 또 상임위원장 역할이 있거든요. 의전이 공사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있어가지고 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의원님들 얘기하니까 의회사무과 의전팀에서 그냥 “예, 예.”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돼있지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의전의 어떤 룰이 딱 있으면 그 룰을 따라서 해야지 너무 그냥 흔들리고 헷갈리게 자꾸 왔다리갔다리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양찬현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 들은 걸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몰라서 좀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알기 때문에 세워서 룰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6대, 5대 뭐 할 거 없이 7대가 오는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현재 계신 동료 의원님이 또 선배의원님이 작고하고 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신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거를 터부시할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여튼 미심쩍은 게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고 보완해 주고 비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풍수 해서도 교육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무과에서도 의지가 있이 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그것도 흔들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말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 매각 특별위원회가 해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투자는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미래지향적으로는 다른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 각자가 체력이 뭐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해야만이 또 정신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단 시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의원님들 각자 얘기가 참고하시겠지만, 의장님 얘기도 참고하시고 하겠지만 하여튼 뭔가 의회사무과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너무 그냥 의원님들 각자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시간이 가면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정말 우리 건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중구의회 사무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30날이 김영선 전 의원님 50일이라고 그래요. 보통 불교에서는 49제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50일. 그래서 양찬현 의원님이 대표로 50일에 참석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김영선 의원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같은 경우는 챙겨주고 계시나요?

저번에 방문해서 카페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중림동에. 그래서 보험 청구서를 다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방은 아마 다음번 당선되면 그 전에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대요. 방 정리. 하여튼 뭐 그리고 그전에 또 부의금 봉투 들어오는 게 좀 있었는데 전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유가족 측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어떤 법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미흡함이 없이 챙겨줄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은 우리 구의회 대표십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님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의전을 받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 여덟 분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의장님이 물론 운영에 전반적인 거는 대표로 하시겠지만 의회사무과의 돌아가는 거는 의장님이 뭐 어떤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라 긴 뭐하지만 의사의 어떤 핵심적인

의원님들에 관련돼있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제 사무과에서 관련된 거는 의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과 운영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좀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정 뭣하다면 운영위원장한테 매뉴얼을 줘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 또 의장님이 하실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충돌이 되더라구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이렇게 어떤 건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주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선배 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고문식 위원님, 의장님은 대표니까 중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당의 공천을 받고 당으로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당에 대한 애당심도 있는 거고, 당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의장님이 어디 가서 행사 같은 데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위원장에 대한 멘트를 하게 되면 그게 중립성이 훼손됩니까?

그게 맞지.

아니, 나는 간단하게 멘트 한마디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아마 의장님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장님 인사하고 의장님 인사하고 나서 우리 정호준 국회의원 하고 원내니까, 원외의 지상욱 위원장님이 인사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위원장으로서 예우를 갖춰주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은 원외 지역 위원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원내 같은 경우는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초청장을 받고 축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사회자도 멘트하는 것까지도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자가 알아서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은 사회자가 멘트 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해 주면 되는데 사회자가 하는 것까지도 거의,

내가 의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의장님이 우리 정호준 국회의원님 불참 시에는 불가피하게 멘트 한마디, 오늘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국정이 바쁘셔서 못 오셨다, 라는 얘기를 짧게 한마디 해 주시라고 했더니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러셔서 아마 우리 새누리 의원님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셨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행사에서 사회자가 멘트를 한마디 해 주면 좋지요.

우리가 드라이브 건 적은 없어요. 없고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기초나 광역은 그게 법률로 안 되어 있어서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의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릴 필요는 있지. 우리 의원들 8명의 대표니까. 우리가 드라이브 건 것은 없어요. 없고 의장님이 판단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마 여당, 야당, 새누리당, 새정치당 하고 눈치보고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과는 사무과대로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한 대표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의전이라든가 조언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의전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의전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또 한 번 짚어보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말 그대로 의전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의전 하십시오. 의전이라는 것은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항상 우리 의원들은 수평적 관계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고 다 같은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들하고 부의장, 의장 그런 개념입니다. 다 똑같이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장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의전이 있고, 일반 의원님한테 하는 의전이 있으니까 소신껏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른 의견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잠시 후에 회의 끝나고 속기에 안 들어가게끔 우리 의원님들끼리 회의할 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끝나더라도 잠깐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