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작년에 행감 할 때보다 올해 나름대로의 제 생각은 공부를 많이 해 오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자료는 있었습니다. 내년 행감 할 때는 좀더 보기 좋게 알차게 숙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예산도 있지만 집행부 간부님이나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평을 하라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각 과 과장님들도 그렇구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어저께 보건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해오실 때 목 별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크게 잡지 마시고 목 별로 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 기입을 해서, 금액까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딱 그 자료를 봤을 때 아, 이 목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료를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안 갖고 오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파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요. 공부를 뭐 의원들이 더 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그 자료 아무 것도 아닌 자료를 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거 같아요, 이번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정력을 쏟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솔직한 말로 국·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와중에 동네 돌보랴, 행감 조사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그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국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원활하게 다음의 행감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행감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좀 해서 그런 것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그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도 우리 양찬현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똑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쓰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게 과연 정말 필요,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수박겉핥기로 위에 제목만 짝짝짝 적어주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거를 다 저희가 또 요청하고 막 이러지를 못했는데 자료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보내주시는 느낌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애는 많이 쓰셨는데 조금 더 그런 게 우리가 제목 보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알차게 다음번에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그런 감사했던 것도 과에서 모르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저희가 이 건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떨 때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 데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금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간 곳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같은 것도 좀 잘 해주셔서 받는 사람들도 의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아 정말 소중한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구나, 행사도 하는 구나, 집행을 하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런 거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또 이렇게 다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희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하는 동안은 사실 의원들이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질타도 많이 했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그게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의원 분들은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온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뭐 질의응답 부분에서 언성도 높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나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갖고 내년에는 그게 또 수정이 되면, 지적해서 수정이 되면 내년에는 좀더 나은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고문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합적인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약수동·황학동 주민센터 및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은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은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 시에도 적극 반영되어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모든 사항이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황학동 리프트 부실공사에 대하여 공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공무원 문책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마을 교회 감사 결과, 비위행위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조치결과로 인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지역신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의 신문이 아닌 중구 곳곳에 숨어있는 뉴스들을 개발하고 타 자치구보다 과다한 지원액 및 단가 등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민회관 공사의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한 누수공사 시행 전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구민회관 매각 준비를 고려하여 과다한 공사비 산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 적절한 심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에 설치 바라며 고화질의 CCTV 설치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 및 예산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구 기금은 10월말 현재 총 11개 기금 6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체육진흥기금은 10월 현재 잔액이 9,900만 원으로 매년 평균지출 3억 원을 감안하면 짧게는 2016년도, 적어도 2017년도부터는 적자가 예상되어 당장 생활체육 활성화 진흥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고갈로 인하여 기존 생활체육기반이 흔들리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체육인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직원 차출이 과다하며 연 3회 개최에 따른 실효성의 의문이 있으니 연 2회 봄·가을 개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우리 구청도 전산장비에 대한 렌탈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구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시 예산 확보 및 인센티브 사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길 바라며,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타 부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 최소화, 타 부서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실행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 수의계약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철저하게 살피어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재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혜택을 상인들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적극적인 홍보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약수·황학동 보건지소 그리고 내년에 개소할 다산동 보건지소가 모범적인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나 실제 의원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살펴 본 결과,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한정적이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중구민의 문화생활 지평을 넓히고 충무아트홀이 공연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구립 합창단 대회 입상 및 활동이 미미하니 합창단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 단계부터 면밀한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평과 결과를 보면 서울시 24개 중 공단 20위이며 이는 2014년도 순위와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연도별 경영평가도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4급 임용에 있어서 5급으로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4급으로 신규 임용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승진만 바라보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었던 기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이런 인사행태는 보은인사 내지 부정임용의 또 다른 변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청렴함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견인차량보관소를 공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시어 시설관리공단에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운영방법 및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인 구청 업무는 대부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구에 있는 담당직원과 팀장, 과장, 국장 모두가 협력해야 업무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부서마다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주변의 소외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