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7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 실시를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결과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정리된 것을 보면 상당히 타당하고 또 합리적이고 구정에 반영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났다고 그냥 흘려버리고 마시고, 대개 보면 감사는 감사대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간부님들 챙겨보시고 꼭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반영시켜야 될 것은 구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집행부 측에서 많이 감사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감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항상 갖고 챙기고 있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보니까 특히 몇몇 부서는 정말 감사 받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월동대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역시 이번이 7대 의회 들어 두 번째지만, 좀 비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행감보다도 다소 정치적 부분이 덜함으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 논쟁도 덜하고, 또 행감을 바라보는 시각이 행정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의 수도 한계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좀 더 세밀하거나 지엽적인 부분들이 지적이 되기도 하였고, 자칫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설령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행정감사지만 우리 소수 의원들이 임할 수 있는 게 이 자리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았거나, 지적을 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창윤입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환경국의 경우 먼저 보훈단체나 경로당은 적극 지원하여야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어린이집의 과다한 증?개축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의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우리 구의 특성 상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관련민원이 많은 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리수거 등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인상 전 구입한 잔여분에 대한 사용기간 안내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역고가 폐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의 비용부담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먼저 주민을 배려한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서비스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참신한 아이템인 주머니 속 부동산정보 소책자 같은 바람직한 행정사례가 있었으며, 개발부담금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한 노고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지원 후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 담당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리2구역은 구역 내 동청사 건립 진행사항을 철저히 체크하고, 동주민센터가 우선 입주하여 향후 주민 입주 시 전입신고 등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소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도시경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등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의 경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시되는 요즘 상황에서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회 안전교육은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쪽방촌 등 재난취약가구의 동절기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목적과 달리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니 단속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전 알림제도를 시행하는 등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구정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편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있으니 각종 사업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