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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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수선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12페이지 지역특산물 경쟁력 높이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어류를 방류한 사업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 어종을 대량 방류하면 밀식으로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개 어종을 대량으로 방류를 한 곳에다가 할 게 아니라 정자에 포함되어 있는 항 골고루 조금씩 분포해서 방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8개 어촌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주로 전복을 방류하고 우리 구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붉은쏨뱅이라고 해서 당사 해양낚시공원에 고객이나 낚시객 유치를 위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종을 넣자고 해서 붉은쏨뱅이를 2년차 방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지역이 해초류라든지 먹이들이 그쪽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당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전 어촌계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제가 사실 수산 쪽에는 부족한 게 많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자 쪽 통틀어서 서식이 가능한 지역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해저지도라고 합니까, 서식지도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해저지도는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정자돌미역은 갓바위라든지 신명 쪽에 미역이 유명한 걸로 되어 있고, 각각 어촌계마다 특산물이 제전에는 장어가 유명하고, 전복은 판지라든지 우가에 집중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고요. 항만공사와 협조를 보면 당사지역에 현재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해서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당 어촌계 별로 맞는 어종을 앞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한 곳에 서식 어종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넣으면 밀식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한 곳에다가 많이 방류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자 쪽에 골고루 조금씩 하는 게 아마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먹이사슬 구조에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많이 죽는답니다. 잡아먹힌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씩 갈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류방류 실적을 보면 전부다 고기 종류예요. 멍게, 해삼, 문어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행정적으로 하는 주 어종은 전복과 붉은쏨뱅이인데, 어촌계에서 시상금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걸 자율적으로 방류하고 있는데요. 정자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전복입니다. 그러나 멍게와 해삼 쪽은, 멍게는 남해안 쪽으로 우리 이쪽은 동해안 쪽이니까 대부분의 어종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멍게나 해삼이나 문어, 전복 이런 게 조금씩 골고루 분포되어 줘야만 자연생태계에서 생태가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칫하면 자연생태계를 더 파괴시켜서 어장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연구를 해서 다양한 어종을 가지고, 그리고 분포도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하고 넓게 분포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우리 북구에는 인공어초를 투입하거나 투입된 곳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현재 우리 어장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백화현상입니다. 특히 동해안 쪽의 경북과 강원도, 심지어 울산지역에도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에는 내년에 돌을 투척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전복 양식하는데 다시마, 미역 쪽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전복과 장어라든지 이런 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어초는 우리가 아직 넣지 않고 2017년도 사업에 우리가 바다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 후보지를 1위로 추천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 울주군에서 바다 숲 조성을 했는데 우리도 2017년도에 바다 숲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자 쪽 바다를 수중조사 할 예정이라던데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없고 시청에서 현재 투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인공어초를 정자에다가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다 숲 조성사업이 절실하다는, 자연적인 의존 자연들이 자꾸 훼손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인공어초도 투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초를 넣든지 해서 수산자원이 많이 불어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해안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에 있어서 어민들과 지역어촌계에 물어보면 테트라포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가 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리인지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낚시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불 피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잡아놓은 생선을 구워 먹기도 한다는, 일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면 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게 많이 있나 봅니다. 더더욱 판지 쪽에 가보면 거기는 제가 봐도 주민들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계도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양쓰레기처리 사업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보이는 게 벌써 지저분하면 관광객들이 누가 거기에 놀러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어촌계 사람들이 매일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서 신고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걸으면서 쭉 보니까 쓰레기를 태우거나 테트라포드 부근에다가 무슨 무슨 금지라는 푯말이라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방파제 주변에 테트라포드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전국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인력상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어촌계 자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레기는 재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위험한 지역은 낚시를 못하게 하고 안전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어촌계 주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인력으로 깨끗한 항 가꾸기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일주일동안 깨끗하게 해 놔도 너울성파도가 한 번만 와도 쓰레기로 다 덮어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낚시객 분들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쓰레기사업 호응이 좋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이상육의원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고 갖고 와 봤자 돈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도 울산수협에 수거한 물량에 따라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업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쓰레기수거는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고, 또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수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주들이 도와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잘 몰라서 선주분에게 물어봤어요. 조업하다가 올라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웬만하면 버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조업 중에 갖고 들어오는 걸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사람이 갖고 오기 귀찮겠지만 갖고 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몽도 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데 자기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농촌지역도 쓰레기수거를 해 보면 단가가 워낙 싸니까, 선주들은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쓰레기가 올라오면 황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또 가져와 봐야 비용도 얼마 안 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업 중 쓰레기라든지 쓰레기집중 수거하는 계몽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할 때는 선주들이 다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란 이야기는 어차피 수거비용은 주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혜택이 없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좀 부여한다면 동기유발을 시켜서 1년에 제일 많이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준다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데 동참하면 자기 개인의 이미지도 그렇고 나한테 실적이 돌아오는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수협하고 의논해서 공모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지원 육성과 구민의 건강권과 농민의 소득안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농수산과장님과 여러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1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올리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친환경 인증농가가 총 23개 농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대다수 생산농산물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관내 공동주택에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좀 더 늘려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사실은 인증 농가들이 구정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인정해 주는 기관도 일반 대학교라든지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생겼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생산농가가 한계가 있어서 작목도 단순하고 같은 구에서는 장려도 하고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인증 농가 수준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더 육성해 나갈 보완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실 우리 북구의 역점사업으로 친환경 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서 전 학교에 확대하려고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사실 거의 전무하듯이 하였고, 그것을 당해연도에는 11군데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23개 농가까지 늘렸습니다. 물론 요즘 농업을 전부 편하게 손쉽게 그리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여러 특수작물이라든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는 게 사실입니다만, 안정적인 판로를 우리 행정에서 일정 정도 책임지고 그런 신뢰감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라도 저는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지역공동주택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운영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주민홍보와 판로개척에 농수산과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애를 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주문하고 계획했던 것은 친환경 식자재들이 지금은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하지만 학교 급식도 초·중·고까지 확산하고 이후에 더 농수산물이 늘어난다고 하면 공동주택, 그리고 관공서 내지는 지역의 기업에도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연계망을 갖추고, 나중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꾸러미상자 보급, 이런 것까지도 사실 착안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23개 농가를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이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육성은 무조건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국민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가장 앞서 가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냐 라는 부분들은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사실 각종 농업시장 환경들이 수입규제 개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보면 휴경지가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농촌 활력을 불어넣는 일환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 유병률의 거의 7, 80% 이상이 거의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 그리고 식자재의 자주권들을 지켜가는 것이, 농업기반을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늘 고민하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주춤하고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 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왜 친환경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친환경 생산농가에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아이들 급식에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우리 관공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역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공동주택 주민들의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농업도 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간다는 부분하고 바로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울산지역 내 언론을 보면 귀농귀촌 농가들이 우리 북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특히 우리 구청에서 100여명의 귀농귀촌 농가에 대한 특별강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것도 울산 5개 구·군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서 롯데마트 진장점과 본점 그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로컬푸드로 해서 학교급식 식자재 외에는 거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직거래도 하고, 올해 추경에 농수산물직거래 차량에 대해 1억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전시대하고 제작이 다 됐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농수산물직거래 차량이 1대 들어와서 울산이나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장에 직접 안 되면, 바닷가에 행사가 있으면 그쪽에 이동차량이 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여하튼 간에 다양한 정책들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 가지 노고에 칭찬 드렸던 것이고, 지금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단기에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내 귀농 귀촌자들, 또 퇴직예정자들이 친환경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농부텃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일환과 같이 접목시켜서 도시텃밭사업을 하고 있는데, 텃밭조성은 4개소에 텃밭상자를 해마다 지원하고 금년에는 학교 텃밭조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일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사실 그 외에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휴지나 사유지의 도시텃밭도 공간이 허락된다면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만 건물 옥상이나 공동주택 옥상에서 텃밭상자를 보급해서 공동 생산하는 것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고 그로 인해서 단절된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곡 달래골에서 300여평 정도의 임대를 받아서 지역주민들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농부텃밭 학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고 애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주말 농장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을 찾고 편한 곳을 찾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묶여서 제재를 받는다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적과 취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깊이 가지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설득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제가 올봄에 농소3동에 텃밭 분양하는 것을 봤는데 대상이 100명인데 32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권 추첨하는데 이상육 의원님도 그날 행사에 참석하셨지만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 보고 정말 놀랐고요. 사실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하천 쪽에 있는 건 분양을 할 수 없는데 개발한다는 건 나중에 둑이 무너진다든지 재해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한하고, 개인사유지는 어렵고 유휴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방향이 앞으로는 현재 학교 운동장이 전부다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부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 농작물과 접근성을 갖출 수 있게끔 앞으로 운동장의 체육시설 외 밖의 운동장은 텃밭으로 해서 아이들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해서 학습효과가 바로 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관내에 이번에 8개 학교에 식자재도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대형건물 옥상에도, 최근 매주 옥상텃밭 방송을 하는데 실제로 쌀농사까지 재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본청 옥상에 전부 텃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쪽으로 이 사업도 활성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나 옥상텃밭 이쪽으로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천강 하부쪽 하천부지에 명촌지역에 도시농부텃밭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처음에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하고 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식으로 ……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조항들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라든가 하천에 있는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만 이야기하지 정확한 법적 법리해석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있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도 새롭게 준비하려는데 벌서 가을 작목을 다른 걸 심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보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문제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그래도 지난주에 현장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갔다 왔는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전부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애착이 있고 작물하는 분들이 일부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저도 30년 공직생활 하면서 정기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건 이것 때문에 처음입니다. 법적 상부기관에 …….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윤치용 의원님의 이야기는 이해됩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5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법적으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도 그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라고 종용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다치는 속에서 거기에서 끝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징계를 한 번 먹고 다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텃밭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주말농장을 이용해 왔던 그분들은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르겠다고 해 버리고 무조건 못하게 강제한다는 것은 너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 취지가 공공 유휴지를 찾아서 주민활성화 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가장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질의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입니다. 윤치용의원과 연동해서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도 도시텃밭 예찬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농사를 지을 때 인력이 없어서,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집 농사를 지으면 다른 이웃에서 와서 도와주고 품앗이 형태의 농사를 짓고, 참 때가 되면 국수를 먹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기여를 했던 것이 같이 일하고 같이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업화되고 마을텃밭을 통해서 무너진 마을을 복원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은 굉장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양정동 양정텃밭에서 생산된 채소를 가지고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텃밭을 키운 사람들도 오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웃을 서로 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텃밭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텃밭에 농작물을 생산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다방면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명촌텃밭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동천강에서 쭉 내려오는데 지역에 보면 최근에도 진장 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고 동천강 둔치에는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들, 아파트 주민들이 운동하는 산책길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와 봤는데 겨울이 되니까 굉장히 텃밭이 황폐화되고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텃밭 형태로 있던 것들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관련 건축주택과와 협의하셔서 잔디를 심든지 해서 외관상에도 보기 좋은 곳으로 정비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보니까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으로 해서 입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거론이 되지 싶어서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다 중지를 했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이상 경작이 안 된다고 계고와 조치를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 기존 해오시던 분이 김장 무와 배추를 심은 농가들이 있기는 있습디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의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경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안 좋은, 일하실 때 웃통도 벗거나 거름, 냄새도 있고 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치가 거의 다 되어졌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진장, 명촌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조합과 관련해서 거기에 공사가 84%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빠져나와서 그쪽 지역으로 거의 운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천강 플랜도 있는데 그 입구입니다. 텃밭이 시 감사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다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조속히 그 지역을 정비해서 체육시설 그리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입구에 현재 밭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일부는 짓고 겨울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정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추가 일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작목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건설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고생들 많습니다. 농어촌지역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풀기 어려운 일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농어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부서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쌀과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먹는 쌀 문제 때문에 농가의 생존보장을 위해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면서 하루 빨리 농민들의 생존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쌀농사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쌀 풍년이 들면 온 마을이 풍년이 들었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떤가,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풍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한숨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농민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걱정이냐 먹는 쌀 수입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 걱정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질의를 해봤습니다. 가격도 문제다, 농민이 받은 쌀 가격이 예전에는 우선지급을 해주는, 미곡처리장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 4만3,000원 가량인데, 지금은 4만 원으로 떨어졌다, 4kg당 5만3,000원 했는데 걱정이다, 4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격이 낮아서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판매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농협에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들 대표들이 구청장님을 찾아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행정에서 팔리지 않은 쌀 판매를 기업이나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없느냐 하소연을 하고 왔다, 쌀이 풍년이 들면 기뻐해야 되는 농민들이 쌀 가격 때문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느냐 못 파느냐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면 농민들의 고충, 쌀 판매에 대한 요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지역농민단체 대표자들께서 쌀 수확기 이전에 추석 이전부터 올해 풍년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면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큰 재해가 없어서연속 3년차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언론에 의하면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농산물이고, 제일 탄력성이 없는 게 쌀입니다. 30년 전이나 현재나 쌀값이 제일 안 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폭등한 것으로 어제 언론에도 발표가 됐는데, 이러니 농사짓는 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쌀 생산한 것은 거의 식량 외에는, 울산에서는 자기 자녀한테 줄 양식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울산지역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100% 수매를 다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물수매는 100% 다 받고 있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건조벼로 해서 북구지역에는 1,222가마가 배정이 돼서 당초 23일 수매 계획이었으나 비가 오는 바람에 12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농민대표자하고 간담회도 갖고, 하여튼 수매는 다 받아들입니다. 가격이 실제적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쌀값이, 쌀농사 직불제는 가격이 안 오르는 대신에 밭농사까지 직불제로 국고에서 387억 원이 올 연말에 차액 보전이 돼집니다. FTA개방에 따른 차액 보전은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 가격도 시장원리에 돼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인건비가 비싸서, 제가 알기로도 일반 주유소 차 기름 값이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최고 비쌉니다. 모 국회의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울산이 인건비가 비싸서 유가가, 유류 제조소도 있는데 왜 울산이 기름 값이 최고 비싸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산물도 그런 실정입니다. 생산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판로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전년도에도 청장님하고 관내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학교급식에 지역 쌀을 활용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결정권은 학교장이 다 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채소라든지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 식자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쌀은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학교급식에는 저농약은 인증해 주지 않기 때문에 쌀이 식자재로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인증도 장려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농가들도 기피하고 행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쌀농사에 농약 사용하는 것은 많이 해봐야 한 번밖에 치지 않습니다. 실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자재에 지역 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조례 시행규칙도 검토를 해보고,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생산단가가 낮은 전남지역, 전북지역, 경북지역 쌀 대부분이 울산 지역에 농산물 50% 이상이 관외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쌀 공급에 애로가 많은데, 관내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체에 지역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지역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무원이나 다른 시상금 나가는 것도 앞으로는 지역농산물 현물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역 쌀농사에 소득보전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하지만 50% 이상이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이번에 엄청나게 수입된, 9만 톤 이상 수입된 먹는 쌀 수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쌀값은 반값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정부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당장 쌀 판매를 하지 못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농소농협 수매하는 데서 안 받아줘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쌀이 남아서 판매할 때가 없으니까 행정에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쌀 좀 팔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맞지 않고 쌀은 남아돌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농민들이 굶어죽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쌀 문제가, 예전에는 우리 민족의 축복으로 마을에 잔치로 다가왔던 쌀농사가 이제 우환거리로 돼 버렸습니다. 이것 농민들의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신 어르신들, 농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방자치 차원에서 행정도 노력해 나가야 되겠지만 농수산과가 쌀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농민들의 마음을 정부에 전달하고 직불제도 옛날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드리고, 하여튼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쌀 판매와 관련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34, 35쪽 해양레저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무장 채용 2명 해서 1,44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두 달치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제전마을에는 286만7,000원, 우가마을에는 799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태풍 때문에 한 달을 쉬기도 했는데, 이런 정도면 사무장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체험마을 조성이 시기적으로 준공이 늦었고 또 운영할 때 ‘고니’ 태풍이 와서 체험장 시설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 태풍 이후로 일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험장 개장하고 7월부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카누는 춥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고니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가하고 제전은 체험 운영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가는 해양수산청에 인가를 한 달 전에 받았고, 제전은 인가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기가 1개월 정도차이가 납니다. 또 제전에는 시설공사를 많이 했고, 우가는 체험시설을 일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실체적으로 바다에서 전복도 따고, 물에 들어가는 체험 쪽으로 체험 종목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방 언론사에 울산하고 부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위치가 도로 위에 있어서 낮에도 체험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조명시설을 야간에도 이런 체험장이 있다는 것을, 특히 여름철 에는 야간에 관광객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여튼 부산과 울산지역 언론사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체험객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맞습니다.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더운 여름 8월 달에 한 번 가봤습니다.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진짜. 마을 주민들 몇 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고 간혹 가족단위로 어르신 모시고 한두 가족 정도 오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해마다 태풍은 오지 않았습니까. 태풍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마다 오는 태풍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막말로 태풍 오는 시기, 올해는 많이 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태풍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데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와서 머물고 싶고 놀고 갈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문제, 제가 아까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가족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울산은 진짜 갈 데 없거든요. 그래서 와서 요트 한 번 타고 체험 한 번하는 정도로 어르신을 모시는 것을 대신하는 이런 정도다, 전체적으로 당사낚시공원에서부터 바닷가 체험, 우가, 제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것이 안 되면 되겠는가, 예전부터 주민들이나 저도 이야기 많이 했던 오토캠핑장 문제라든지, 사람들이 정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즐기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당사낚시공원 주변으로 해서 횟거리 같은 경우나 곰장어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시들해져 버리고 있거든요. 마을기업 운영 자체도 많이 시들해져 있고, 이제는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종합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만 흔쾌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체험 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이대로 유지하면서 적자보고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을사람들 손님 올 때만 지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 미역 따는 시기에는 미역 따러 다 나가버리고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어디 행사를 가도 젊은 가수가 오든지 젊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행사가 잘되는 시대가 돼서 개장할 때도 강동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개장 전날 무료체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내 전 초등학교를, 요즈음 학교 교육 이수가 체험위주로 시간 배당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여름철에 한 번씩 전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이용료는 반값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구상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체험도 잘 준비해서 학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까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주민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운영 자체도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안 옵니다. 어쨌든가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점검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전 가족이 와서 즐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맞도록 체계를 정비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 체험을 많이 하게 만들어가는 것, 무료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좋아서 한 번 더 가자고 하면 장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업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이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강동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고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내 생산되는 쌀 판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바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희가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지역에 친환경 쌀도 아닌 것을 학교급식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친환경 급식에는 못하고 무상급식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판로에 애로가 많습니다. 시중에 도는 것은 전부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이고 일반 대행유통 업체에 보면 쌀을 장난을 치고 반덤핑 식으로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 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저도 한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4-19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2014년 실적이더라고요. 2014년에 13개 농가에 9.6ha 정도 조성했고, 보조금으로 준 게 768만 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에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보려고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14농가이고 11ha, 2015년에도 15농가에 11ha로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무농약 쌀 수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확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친환경급식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식사하는데 있어서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쌀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그동안 친환경 작목반을 늘리고 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만한데,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통계로만 봐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익산시를 예를 들어 보면 학교급식에 전용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익산시 안에 있는 친환경 급식하는 학교에도 다하고,서울 노원구에 있는 학교까지 해서 주문이 밀려서 쌀 공급하기에 바빠서 한쪽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친환경 쌀생산단지 11ha는 강동 무룡지역입니다. 5년차 시행하고 있는데 참 저도 웃을 일입니다. 친환경 쌀이 북구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쌀이 북구 친환경 급식에 납품이 안 되고 동구 급식 식자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 조례에 쌀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무룡지역에 친환경 쌀생산단지는 저농약, 그러니까 1년에 농약 한 번 칠까 말까한 순수 친환경 쌀생산단지로 인증을 받지 못해서 우리 구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물론 친환경 안에는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이에요.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에도 다 공급하고 있고, 학교급식 전용으로도 다 공급하기 위해서 무농약 쌀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이때까지 해왔는데 현재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

강진희의원

왜, 인증을 못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50년, 100년 농사를 지어오던 땅이 무농약으로 인증받기 위해 토양까지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고 토양을 5년차 계속 토양개량제와 키토산이라든지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아직 무농약 인증을 받지 못했고, 또 참여 농가 13농가 중에 1농가가 작목반원 몰래 농약을 한 번 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고 토양도 아직까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토양 개량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농약 인증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친환경 무농약 인증받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인증해 주는 기관이 개인 단체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법적 단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농약 참여 농가들이 전혀 농약을 치지 않아야 되는데, 저야 북구 전체 다 무농약 쌀을 만들고 싶지만 회원들이 참여에 일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인증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무기물 성분이라든지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 작목반도 4년차, 5년차 친환경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 몇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목반 그분들이 흘리신 땀이 없었으면 못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동농협에 사업비를 주고, 강동농협에서 해당하는 농가에 배분해서 사업비를 주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농약을 어떻게 친환경 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적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초등학교에 쌀 다 들어가도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수매도 안 되고 판로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서 울부짖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농수산과에서 앞으로 이런 전망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같이 모아서, 농사짓는 14농가에 계신 분들 격려도 하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을 농수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 쌀이, 검사기관이 국가기관이고 토양검사부터 해서 상당히 인증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채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는데 고생하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쌀도 인증받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쌀이 실제적으로 농약 일부 검출되는데 학생이나 어른이 먹어서 장애나 이상이 올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이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 말고 무상급식 하는 5, 6학년 쪽으로는 급식 식자재에 납품 판로를 개척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적도 더 확대해 나가고 학교급식식자재나 다른 일반 기업체에도, 실제적으로 쌀은 8분도까지 다 깎기 때문에 쌀에 대해 검사해 보면 이상은 없는데 재배하는 땅에 문제가 있어서 인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확대해 나가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 쌀 농사를 몇 년 정도 지어야지 무농약 검증을 받을 수 있나요?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 같은 데는 평야입니다. 쌀 재배단지가 아주 넓습니다. 제가 사는 함안도 평야입니다. 제가 함안에 살 때 농사지은 것이 4,000평에서 5,000평 평균이 그렇고, 우리 뒷집은 100마지기 정도 한 집 농가에서 짓고 있습니다. 광활한 평야에서 쌀농사를 하면 대부분 오리농법, 미꾸라지농법으로 해서 그 단지 전체를 국·시비를 따서 친환경 단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항인데, 북구는 쌀재배 단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소규모이고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해왔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치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구는 다른 작물은 좀 넓힐 수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단지가 너무 좁고 경지정리가 안 돼 있고, 논두렁 재배 단지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해주시고, 지금 친환경 쌀로 간다면 거기에 오리를 키울 것이냐, 미꾸라지를 키울 것이냐, 그런 농법으로 가야만 친환경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수확도 되고 수입도 되고 쌀 생산이 내가 볼 때는 3분의 1이 떨어질 겁니다. 쌀 생산 자체가. 친환경으로 간다면 쌀 생산이 적은 대신에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수입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최대한 기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하다보면 토양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쌀에는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검증 받으려면 토양조사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쌀농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단지를 조성해서 전체 토양을 바꾸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병행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강동에 친환경 쌀생산단지도 더 넓혀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단지를 조성해서 해나가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방금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동료의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반박은 아닙니다. 제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설명을 아는 대로 드릴게요. 친환경 쌀을 재배하려면 농약을 안 쳐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가 돼야 됩니다. 단지가 안 되면 바로 옆에 논에서 농약을 쳐버리면 그 병충해는 전부다 친환경으로 하고자 하는 그 논에 다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논은 거의 1년 수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치고 나면 그 주변에서 100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토지 옆에 100m 이상 떨어지지 않은 중간에서 누가 쳐버리면 친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도 아주 동떨어진데 해야 되고, 그 단지 안에서 모두가 다 친환경으로 협조를 다 해줘야만 되거든요. 사실 북구에서는 아쉽지만 그 정도의 농토를 가진 데도 없고 농토가 있다손 치더라고 다 쌀농사를 지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나는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비닐하우스로 해서 농약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친환경 농업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분은 친환경해서 농약 덜 치면 건강에도 좋고 다 좋죠.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확량이 때로는 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 주지 않는 한 농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강진희 의원님이 친환경 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지만 농수산과에서 아무리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도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드린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업체가 쭉 있는데 그 업체에 한 분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업체에 급식센터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급식센터에 소규모로 납품하는 사람은 몰라도 대규모로 납품하는 곳이 울산에 가까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소를 찾아가 봐도 창고도 없고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역에 납품되는 것은 거의 채소류입니다.

이상육의원

채소류는 농업인이니까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해 로컬푸드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니까 창고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몇몇 개는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온창고도 있어야 될 텐데 저온창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판도 안 붙어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많이 없고 거의 외지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북구 진장유통로에 주식회사 해스트코리아라고 있고, 북구에 논두렁밭두렁영농조합 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세현CNF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이던데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그래요? 그리고 울주군 지역에도 있고 ……

이상육의원

주소 찾아가니까 가정집이 나오고, 우리밀 급식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납품하는 대표자 주소는 가정집으로 돼 있고, 시설물은 다른데 저온창고라든지 급냉시설이라든지, 의원님 은 대표자 주소 쪽으로 가신 것 …… 시설물은 반드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비 는 다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등록부터 해서 기존업체들도 현장조사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납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납품물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정도축산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창녕에 있더라고요. 창녕까지 가보고는 싶은데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키우는 오리하고 정육이 이만큼 많이 한 농장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창녕 성산면 지역인데 경북 청도 경계지역입니다. 거기는 진짜 청정지역입니다.

이상육의원

청정지역은 맞는데 농장 건물이 4,5개 있던데, 이 많은 물량을 자기들이 생산해 낼 수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고정적으로 연 생산물량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업체는 항생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검받은 업체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먹이하고 사육 기록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합니다. 영양제 먹인 것까지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

이상육의원

이런 업체에는 인증서 같은 것이 다 비치돼 있나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쌀이나 채소는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인증 받은 것, 유기농으로 구분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무항생제에 대해 국가기관에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무항생제 사용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축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기 가공되어 들어오는 게 1억4,700만 원 어치 들어 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할 규모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지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특히 오리나 닭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매를 1년에, 소 같으면 1년에 10달 임신해서 송아지 한 마리 낳지만 양계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속도가, 돼지는 1년에 새끼를 세 번이나 낳습니다. 회전속도가 빠릅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전부다 정도축산해서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나온 것 맞습니까? 진짜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물량 받은 것은 그 업체에서 다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축사가 4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부다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그러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차기에 기회되면 의원님 한 번 모시고 현장에 다녀오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가격을 시중보다 10% 낮게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던데, 10% 낮게 공급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웃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가격결정은 쉽게 생각하면 도·소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는 10% 정도, 부가가치세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시중가격 보다는 10% 정도, 그러니까 직거래와도 같은 거죠. 수송비용이라든지 그 이윤은 오히려 생산비가 더 줄어들고, 거래체가 확보됐기 때문에 10% 할인가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생산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당연히 10% 이상 싸야죠.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점포가 없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점포세를 줄 이유도 없고,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10% 이상은 무조건 싸야죠. 그런데 학교에 있는 영양사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싸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센터에서 사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격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물품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규격도 그냥 전통된장이라고 해놨지,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라는 것도 안나와 있고,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보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고추장이나 이런데 대해서 가격표시가 되어야지, 안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가격은 친환경 생산자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영양사하고 가격결정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수요가 시기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양사하고 합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영양 상태는 고시가 되는 것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학교에 공급된 내역하고, 삼산동에 가면 이걸 파는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가격을 비교해 봤어요. 거기는 점포세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돈도 남겨야 되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가기 전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공급하는 가격하고 별반차이가 없어요. 시중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죠. 우리는 점포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 싸야 되는 게 아니고 시중가격보다 20% 정도 이상 싸야 된다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그러면 20% ……

이상육의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현격하게 낮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 맞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현격하게 낮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도 납품가가 시중에, 지역에 자연드림이나 초록마을이나 친환경 식품매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단가를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가하고 납품자하고 가격하고 큰 차가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생산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단가를 덜 내리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가격하고 전국 단위나 지역별로 단가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것을 하면서 가격결정 위원회가 있던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분들 하는 일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자기들이 결정사항이니까 그렇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 시중보다 현격하게 낮아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품목은 친환경 쪽으로 무조건 등록은 돼 있고 생산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매장에 납품하는 가격도 있고 다른 업체와 가격비교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큰 편차 없이 ……

이상육의원

물론 채소나 양념류나 이런 것은 시기에 따라서 금방금방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파는 곳이 진짜 없더라고요. 채소는 세 군데 가봤어요. 농협 가보고, 현대백화점 가보고, 급식이 아니고 파는데 가니까 채소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됐는데 어떻든 간에 가격이 싸게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최대한 납품가격하고 매장가격하고 큰 편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앞으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규격하고 가격하고 생산된 회사 이력을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프로그램에 등재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현재 농산물 유통이 정말 싱싱한 재료가 유통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들도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차질 없이 …… 왜냐하면 농산물이 잘못 유통되거나 언론에 터질 때는 행정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친환경급식센터를 동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가 1년에 16억 원 정도, 동구가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같이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북구청 시설인데 동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관은 기관인데 이용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동구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물품 검수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동구학교 급식자재에 연간 35억 원 정도 물량이 동구 학교 급식 식자재로 ……

이상육의원

35억 원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식자재 납품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여기서 동구로 가는 게 약 10억 원 정도 되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 인력이 우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받기 어렵고, 우리 직원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판로를 위해서라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확한 사무실 사용료 이런 것은 ……

이상육의원

사무실 사용료는 아니지만 시설비는 고수하더라도 전기료는 받아야지요. 농산물 저온창고 사용하면 돈 안 들어갑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 판로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정산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구에서 돈 못주겠다고 하면 조금 신경전을 벌이더라도 정산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법적으로 현금은 받기가 어렵고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역에 있는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저도 물론 제 소유의 논이 있습니다. 맞아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쌀을 지역농산물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만 다 소비하는 것 같으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생산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을 거꾸로 하면 시골에 산촌이나 저런 데 서는 도시에서 소비해 주지 않으면 자가 소비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면, 실제로 관외에 있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농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양곡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로써 국가에서 양곡을, 계속 풍년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보관료만 해도 연간 적자가 몇 십억 원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북지원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에서 양곡 업무를 볼 때는 연간 대북지원만 해도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몇 년간 대북지원이 없고, 국가에도 재고 쌀 보관하는데 이중적자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막걸리도 밀가루 대신 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떡볶이라든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고, 지역 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예.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캣 맘 사건도 있었고, 요즘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해서 시내에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고 해서 문제인데요. 우리 구에 유기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시 전체로 보면 남구가 발생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북구가 많습니다. 시비, 구비 사업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나 들개가 발생했다고 야간에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급할 때는 당직자가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 날 포획장비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가서 포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급할 때나 사람들한테 위험할 때는 119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북구 무룡동에 멧돼지가 나와서 119까지 동원했는데요. 멧돼지는 포획을 못했는데, 그래서 엽총을 사용하려니까 총기사용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민가에 피해가 있을까봐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포획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장·명촌지구에 고양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포획 틀 등 민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강아지라든지 동물등록제를 장려하고 있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강아지는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일반농가 소유의 유기동물은 반드시 행정에 등록하도록 하고요. 밖에 나갈 때는 목줄을 착용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등록된 마리 수는 통계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고양이는 등록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개 종류만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진장·명촌지역에 고양이가 많이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중성화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포획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규모는 30마리 정도로 15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포악해지면 그렇고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도 불법거래를 통해서 개 같은 경우는 위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소변 등 악취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온상지가 될 수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고양이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관내 진장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중성화 시술이나 대책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4-34쪽 농수산물 센터내 로컬푸드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2일부터 개장해서 자료에는 4개월 분이고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농가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농가당 적게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 적은 농가는 이렇게 못 가져가지만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장 내 물건을 넣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매장이 협소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매장을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매장에 가보니까 경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기업, 마을기업 제품들도 한 칸에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매장은 입구 쪽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로컬푸드 농수산물 매장이 늘어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롯데마트 2개소,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1개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처음 매장을 지을 때 엄청 크다고 해서 또 구색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공산품까지 했는데, 그런데 물량이 워낙 많이 소요가 돼서 매장 앞에 매대를 4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평일에는 그대로 하고 주말에 손님이 많을 때는 양 쪽에 두 개씩 더해서 4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앞에 설치한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상황을 봐서 더 활성화되고 장소가 협소하면 지금 면적에서 왼쪽으로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농수산물이 많이 출하돼서 매장 확대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또 지역 농·특산물로 마을기업에서 전시한 것을 홍보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두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개장 이후에 보니까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새벽부터 경쟁력도 심하고, 조금 늦게 가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갖다 두면 물건이 빨리 팔리기도 하고요. 물건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어서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에서 매장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매장확장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품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조직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는 곳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 입구에 보면 우리 옷 해서 등등 팔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맞는 물건인데 농수산물이 와 있으니까, 농수산물 코너에 왔다가 들러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팔릴까 하고 좀 서 있어 보면 잘 안 사가더라고요.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의 중요한 요인이고, 그런 것도 살리고 농가들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의논해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도 그런 바람이 많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타 시·도에 아주 잘 되는 곳은 바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활성화되면 특별매장도 상가단지에 개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매장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분들의 농수산품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에 품목별로 들어가는 물건이 많은데, 가격대를 보면 하나로마트와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리를 키우는데 대해서, 제가 예전에 거기에 가봤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들을 작목하고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은데다 시끄럽기도 하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직접 한 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봐야 이렇게 생산 되는구나 느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울산에 주로 한살림공동체에 물건을 내리고 일부는 급식센터로 들어올 텐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생명은 유통이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가격도 싱싱하고 깨끗한 건강한 제품을 위해서 다른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친환경 농가가 23개 가구로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까지는 우리 지역으로 쳐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이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작목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고 그래서 농가들이 살아나게 만들어 가는 방식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안정적인 공급책과 그것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만들어져야 친환경에 대해서도 더 많은 농가들이 생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보다는 많아지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처음 하려는 분들도 몇 번 만나보기도 하고 농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일손도 모자라는 데다가 경험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물건을 넣으려면 새벽에 수확을 해서 바로 가져오는 제품들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지만 어렵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의 도움, 한번씩 들어오면 배추 같은 경우도 실수로 이야기하던데 농약 한 번 뿌렸다고 해서 물건이 못 들어가서 애 먹은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힘든 만큼의 보장은 돼야 된다, 그 보장이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건강해 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 지는 것이라면 그런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과정, 그리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의 배려와 지원,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절실한 실정이 맞습니다. 저희도 작목반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학교급식 식자재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도 개설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꾸준하게 육성해 나가고 우리 구민들이 학생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유통시간을 줄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 주민들이 같은 흙에서 나는 같은 공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이나 지방정부나 주민들이나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투자에 대한 개념, 가격에 대한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장래를 보고,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문제도 이것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주는 것이 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농가들, 농민들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입되는 농작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북구로 부터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 농민들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들을 만들어서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기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오는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 나중에 꼭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고 체험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윤치용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발언순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발언권은 의장이 줍니다. 윤치용의원은 발언순서가 지나갔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또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희가 1,2분 늦은 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의원, 발언중지 하십시오. 회의를 시작할 때 계시면 발언권을 순서대로 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의원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그다음 의원 순서가 되면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분명히 질의하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질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의원의 질의권에 대해서 주니 안 주니 ……

강진희의원

아니, 윤치용 의원님이 빠지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의원, 발언중지 하세요! 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발언하세요.

안승찬의원

발언권 가지고 의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수선의장

순서대로 아주 공정하게 시간을 지켜서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윤치용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하세요.

윤치용의원

물론 저희들이 다른 데 행사가 있어서 4,5분 정도 늦었습니다. 조금 늦게 왔는데, 통상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이 안 왔을 때는 사전에 파악해서 얼마나 늦는지, 제가 의사계장한테도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되던데요. 오는 데 몇 분 걸릴 것 같으니까 회의 시작하지 말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런 배려도 하나도 없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넘어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지나가면 다른 동료의원부터 진행하고, 의장님은 그 직전 의원에게 질의가 있는지를 한 번 여쭤봐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지만, 저는 오전 내내 기다렸고 그런데 제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강진희 부의장께서 동료의원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오전에 정회를 했는데 먼저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너무 질의권, 발언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누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기회를 주고 넘어가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내용인데 ……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의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에 분명히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 감사를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족수가 안 됐다는데 3명이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다음 순번이 되는 백현조 의원님께 질의권을 드렸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이수선의장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윤치용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이유 없이 다 빠졌으면 ……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발언중지 하세요.

윤치용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여태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을 때도 안 받아서 1,2분 늦으면 ……

이수선의장

(큰소리로) 윤치용의원! 지금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순서별로 하잖아요. 자기 말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다른 사람다시 할 때는 중간에 퍽퍽 끼어들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장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수선의장

중지하라고 하잖아요.

윤치용의원

의장님 말이 너무 많아요.

이수선의장

의장이 이야기하고 나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윤치용의원

의사진행을 자꾸 감정 긁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수선의장

그럼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꾸 들어오고 그래요?

윤치용의원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희 부의장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그렇게 파헤쳐서 감정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수선의장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이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몇 분이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태까지 안 그랬습니까? 2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2시에 시작 안 하고, 의원들이 안 오면 확인하고 왜 늦어지는지 의회사무과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도 좀 황당했고, 진행됐으면 앞에 다른 동료의원이 진행했으면 ‘윤치용의원이 늦게 왔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장

이것 보세요! 의원 발언 순서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앞에 의장들이 그렇게 진행을 안했습니까?

이수선의장

아니, 회의시간에 제대로 안 오고 늦게 와 놓고 뭔 시비를 걸고 그래요?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여보세요? 의장님도 옛날에 늦게 왔을 때 우리는 배려해 줘서 다 해 줬습니다.

이수선의장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발언권 잘 갑니다.

윤치용의원

감정 상하는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부의장님이 동료의원에 대해서 배려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꼭 그렇게 파헤쳐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수선의장

발언중지 하세요.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의장이라면 전체 의원들을 아울러서 가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분 늦었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회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

이수선의장

1,2분입니까?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해도 난리이고, 안 해도 난리이고, 왜 이럽니까? 좀 자숙하세요. 백현조 의원님, 신방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감사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수선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감사시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신상발언 하세요.

강진희의원

오늘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2시30분까지 했고, 그 앞에는 17시30분으로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원들의 심의가 늦은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일부러 5분 늦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딴에는 온다고 했는데 행사가 삐거덕거리다 보니까, 일부러 늦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5분 늦었습니다. 예전에 전대 의장님들은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그것도 의원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나 그리고 야당의원들이 빠지면 언제 오느냐, 확인 좀 해 보라고 확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네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소한 배려, 이런 게 1년5개월 동안 의장님이 활동하면서, 의장님도 의원들 신상발언 할 때마다 계속 토를 다는데 저도 의장님 말한 부분에 다 토를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스타일이니까, 의장님 스타일이니까, 의장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계속 그렇게 반쪽짜리, 여당의원의 반쪽짜리 의장만 하실 것입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2차정례회가 쭉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갈 길이 멉니다. 정말 2차정례회를 원활하게, 의원님들 마음 하나 하나 다 모아서 가는 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오늘 같은 날 조금도 안 보이니까, 사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의장님이 하나하나 배려해 주고,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야당 의원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의 마음을 하나 하나 잘 헤아려서 의회를 이끌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장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했고 2시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만약 무소속 의원님 세 분이 사정이 있어서 늦으면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어지니까 감사를 기다렸다가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의원님들이 오시면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한다고 해 놓은 시간은 있고 의원님들 세 분이 앉으면 일단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오시면 같이, 지금 감사하는 중간 중간에 볼일이 있으면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오시는 대로 순서대로 질의권을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의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 제한된 시간을 자꾸 초과하게 됩니다. 제가 수차례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부담되고 기다려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고요. 어제는 정말 잘 안 돼서 이제부터는 시간만 되면 발언을 중지시키고 다음 의원으로 질의권을 넘기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한시간 내에 발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섯 번 돌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우리가 다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고 회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다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이 되죠. 질서 있게 발언권을 얻은 분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 또한 6대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다, 전혀 배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3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하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식인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비만 이런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교육복지 구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또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로컬푸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2014년,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게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농가육성에 대한 말씀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개 품목에 74톤 3억5,000만 원 정도를 급식센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교육,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안전성도 강화할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도 내실화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2010년에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된 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기까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급식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을 육성하는 사업부터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학교로 납품하는 식재료 중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방부재, MSG 이런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트랜스지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일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일체 없지요? 인터넷에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치면 저희는 이미 2011년부터 유전자변형 식품이나 방부제, MSG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급식센터는 이제야 자기들은 GMO 안 쓴다고 언론에 엄청 자랑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하고 있는데 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생산자들이 연중 생산비하고 일반 시장의 가격변동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희망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생산자들의 생산물을 받아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검수해서 배송업체에 하도록 지휘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급식센터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는 단체여서 다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가보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낮은 편입니다. 15%에서 최고는 45%까지 낮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업체에 비교해 보면요. 앞에 로컬푸드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염포동 성원쌍떼빌에 사는데 월요일마다 친환경 농산물이 오는데 제가 빨리 간다고 가도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런데 진장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가 생기고 나서는 저는 거기에서 거의 장을 봅니다. 너무 신선하고 가격도 친환경제품인데 너무 싼 거예요. 일반제품하고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도 친환경 제품이 이렇게 싸냐고 하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납품되는 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장류,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농산물, 쌀,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장류까지 친환경으로 하는 곳은 정말 잘 없습니다. 장류나 양념류, 밀제품, 각종 소스 등 가공품들도 친환경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 받을 때 그냥 제품만 받는 것 아니지요? 품목제조 보고서랑 실험성적서 다 받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혹시나 원료 자체에도 수입품을 쓴 것 없느냐 있느냐 다 따지고 유전자조작 식품이냐 아니냐, 트랜스지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화학첨가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다 따지 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면서 북구청이 민간하고 전문가를 급식센터에 모셔 와서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정착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12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 두게 되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계약기간이 12월19일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되면 센터인력의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지키려면 전문가들이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해가려고 하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벌칙을 받는다든지 해서 구 전체 인력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앞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센터장 기간만료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센터장님은 나급 계약직인데, 센터장님이 나가시면 전문가가 누가 온다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나급 요구를 했지만, 나급은 인건비가 6급 이상 사무관 수준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책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나급으로 요구해 놨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서에 보니까 됐던데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인력관리 부서에서 우리 구청은 학교급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이고 5년 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라급 정도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

강진희의원

라급이면 8급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라급 정도 되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빠지면 기존에 근무하는 9급 상당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라급 한 분을 더 고용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현재 라급 한 분이 있고 검수직으로 기간제로 10개월 한 분 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센터장님이 빠지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두 명이 당장 1월1일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전년도에도 부의장님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농업직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체제를 갖추려고, 인력충원은 안 되고 저희 부서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센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충원은 충분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 1월11일부터 센터장이 빠지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정확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충원은 됐는데 정확하게 누가 센터장을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이어서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정해야 되잖아요. 농가는 농가대로 사업을 하고 학교사업은 학교사업대로 하고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 데 책임지고 누가 합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센터장님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센터장은 시행규칙상으로는 내부 행정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행정공무원 중에 한 분이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내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인력운영은 공무원 센터장 1명 하고 라급으로 충원하실 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급 1명, 기간제 10개월 하는 1명 해서 4명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계속하면 좋겠지만 구청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100%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저희가 민간거버넌스로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건 잘 이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실 거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다른 데 위탁 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당연하지요.

강진희의원

예. 일부 지자체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있지만 농협이나 위탁해서 공공성이 보장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느 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센터 안에서 운동을 하고 난리를 쳐서 언론에 떴던데요. 공공성이 정말 급식 같은 경우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구청에서 해 왔던, 센터장님은 떠나지만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이 사업이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후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 매장으로 진입한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려면 친환경 작목반을 관리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이제 누가 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농수산유통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물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업무나 친환경 농업육성이라든지 이 업무를 현재 저희 부서 내에 농수산유통계가 있어서 아예 급식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같이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센터 따로, 로컬푸드 따로가 아니고 친환경 작목반을 계속 육성하고 아우르고 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챙기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농사한 것만 받는다가 아니고 이런 것도 누군가는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2층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체험실을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게 지어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어둔 것을 썩히는 것이 아니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구청에 대회의실은 있지만 소회의실이 부족해서 급식센터 2층 회의실은 각 부서에서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냥 놀리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영양사 선임이나 학생이나, 도시소비자 등 연중 전문가를 초빙해서는 못하지만 계속 체험도 이루어지고 시설물 이용을 100%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금년까지 텃밭을 운영하고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도시텃밭사업이 하천부지 내에 텃밭을 조성해서 이것이「하천법」위반 등으로 시 감사에 지적돼서 관련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초 취지는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목적과 취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서 도시텃밭사업을 명촌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우리「농지법」에는 농지취득 목적이 농지경작을 위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안 되면 지주들도 문제가 있고 또 양도소득세 감면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어촌마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강동동 우가항과 제전항 일원에 10억 원 가까이 투입해서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시작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금년 7월경인가 그때 개장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고 그리고 이용객은 얼마나 있었고, 체험장 이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2개 마을에 체험장을 조성해서 7월12일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2개월 넘게 운영하다가 태풍 ‘고니’로 인해서 체험장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우가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까지 너울성파도가 덮쳐서 전산장비까지 손실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은 불과 한 달 보름밖에 못했지만 우가항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이 상당히 많아서 수입금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전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확보라든지 체험마을 인증이 일주일 늦어져서 늦게 체험장 운영으로 인해서 적었고요. 전체 수입액으로 보면 제전항이 141만7,000원이었고 우가항은 799만 원의 수입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당해 연도부터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향후를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우가항에는 스노우쿨링하고 투명카누, 맨손잡기체험을 했고, 제전항에는 투명카누와 레저체험 두 가지로 체험장 운영을 했죠.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에 올라와서 알았고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활용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적었고 해당 과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사전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7월에 덩그러니 개장식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물론 우리 강동동을 새로운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하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새롭게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단체장께서 수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시작되었는데 사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지는 않거든요. 총 사업비는 8억 원 정도 들어갔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오수관로, 체험마을의 방송장비,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서 총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운영하면서 뜻하지 않게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개장식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사실 체험장 주변에 대기장이나 편의시설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낱 땡볕에 체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사전교육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장식을 올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저체험 종목이 스노우쿨링하고 투명카누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충분하게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스노우쿨링 같은 경우에는 스킨스쿠버 개념이죠. 물안경을 끼고 오리발을 착용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건데, 투명카누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 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스노우쿨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00원이고 투명카누는 1만 원씩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서 졸속으로 해 놓고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장,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완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레저체험 종류에 대해서 투명카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서 우리도 체험하고 청장님도 타는 걸 봤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카누 옆에 붙이는 것처럼 즉석에서 제안하기는 했는데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 됐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제전마을은 안전요원 확보가 늦어서 개장 오픈시작이 늦었고요. 체험장 운영은 안전요원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만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 처음 카누 시범체험을 할 때는 처음 승선을 하니까 좀 위험했는데, 운영은 어촌계 계장뿐만 아니라 계원들이 1일 4,5명씩 근무해서 승선하고 내릴 때는 보조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한 건도 생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큰 위험이 없고 물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보조로 사용되는 장비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파도가 심할 때는 보조가 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속이 확 들여다보이니까 수심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졌는데 즐기는 분들은 또 그걸 이렇게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전조끼를 다 입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카누를 뒤집어서 빠지는 젊은 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인데 어촌계에서 운영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절기에 오후 시간 때는 좀 더 길게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기자들도 있고 한창 붐빌 때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이것도 지방항만청의 승인 사항으로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양안전을 위해서 제트스키를 2대 사서 운영단체에 일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해수욕장을 개장하다 보면 그쪽에서 안전요원이 활동을 할 건데 이쪽에도 내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트스키 말고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어촌계에서 안전에 대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해경에 요청해서 언제든지, 불과 거리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맨손잡기 체험에는 해양수심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돌로 지면을 고르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너울성파도라든가 수심이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맨손잡기 높이는 수심 해봐야 60㎝ 정도로 무릎 위, 배 밑까지 오는 정도, 썰물 때는 체험을 자제하고 물이 빠졌을 때 체험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의 하나를 다른 지자체는 파악해 보니까 경남 남해 미주항을 보니까 카약, 그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스포츠하고 접목되는 레저체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카약은 1인승으로 스피드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제전과 우가는 처음에 공유수면이 허가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을 다 쳐놔서 …….

윤치용의원

아니, 스피드는 안 하더라도 중심잡기를 배우고 익히려고 일부러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실제 요금과 사용시간 이것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요금도 싸게 시간은 넉넉하게 주고 올해 첫 시행을 해 봤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하고 개장하기까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불미스럽게 뒤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부 시설이 파괴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행정에서는 좀 더 충분한 계획과 또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나서 다양한 내용들을 채워서 실효성과 효과의 형평성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별로 두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주말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동직거래장터와 화동못장터, 편백숲장터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장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장터는 달천과 달곡에 해당 마을 참여자들이 공동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사항인 부스설치라든지 매대설치라든지 보호막설치는 행정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동못과 편백숲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화동못은 친환경먹거리 작목반에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편백숲은 달천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토, 일요일 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가 직거래장터입니다. 이렇게 자리 지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 자리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화동못은 직거래장터 친환경작목반에서 하고 있고, 편백숲은 달천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달천마을 주민입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예를 들면 자리선정 문제는 그분들이 관리한다면 다른 분들이 그쪽에 와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다른 상품, 잡상인 등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노점은 일단 외부에서는 일체 반입할 수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단속을 하고 있나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매주 나갑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주말 편백숲에는 농수산유통주무관 집 주위가 되어서 매주 편백숲에 가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 지고, 화동못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직거래 벌어지는 그날 설치했다가 그날 철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요. 화동못에는 저희들이 직거래하기 전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우리 농수산물에서 취급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배제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화동못에 가면 커피를 파시는 분이 앞에 계시고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 꼭 오시는 분들이 시작했던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 교회 앞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직거래장터라는 이름으로 하는 다른 잡상인이 온다거나 또는 직거래라는 개념보다는 농수산물 물건을 사서 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동못이나 편백숲에 가보면 그런 데에 대한 관리문제, 예를 들면 작목반에서 책임지면 작목반에서 텃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대신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다, 또는 같은 농수산물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작목반에서 농사하거나 이런 직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적 개념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 침범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주민과의 마찰문제, 주민의 통행을 너무 막아버린다든지 주민과 사소한 문제로,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고 공원을 즐기고 숲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되고, 그것에 약간씩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서 마찰로 나타난다든지 청소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동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늘 가보면 위원장님도 나와 보시고 동네 총무님도 와서 보고 또 그 앞에 있는 작목반들이 관리하고 서로 번호판대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노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화동못 같은 경우는 가끔씩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 청소 문제 또는, 저건 직거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판매도 하는데 그것은 다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한두 번 있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정 정도 주민들도 알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과일을 산다거나 주민들이 그걸 싫어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본래 의미의 직거래장터까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 비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파트 직거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을 열어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한 번씩 나가보시고 또는 그 관리하고 있는 달천마을 분들과 직거래 작목반들하고 주기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도 해 주시고 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서도 얘기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34쪽 로컬푸드매장에 월매출액을 보면 9월에는 62농가에 1억3,672만9,000원 정도이 면 평균 2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제가 로컬푸드매장을 한 번씩 가보면 친환경제품과 친환경제품이 아닌 게 따로 진열돼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여서 진열돼 있더라고요. 원래 친환경 제품을 먹는 분들은 친환경 제품만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섞여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판매하는 매대에 친환경지역농산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전시해 놓고 비친환경농산물은 매장 앞에 보통 진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구분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대를 친환경인증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들여다보면 누가 생산했는지 생산자도 나오고 친환경인증인지 아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매대 자체가 막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현재 인증농산물은 뒤쪽으로 매대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뒤에 다 있습니다. 앞에는 비인증농산물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4-14쪽에 보면 농업인(농업관련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게 있던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농업 연수를 생활개선연합회에서 다녀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다녀왔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오키나와를 갔다 오고 올해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대만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왜 이런지 정산서를 보니까 한 해는 생활개선연합회에서 가고 그다음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가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가고 그다음 해는 한우회가 가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우리 관내 주요농업관련 생산자 3개 단체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가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생활개선연합회까지 4개 단체던데 그럼 4년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도 가고 한우며 축산하시는 분도 가는데 어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런 기회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기회가 있나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금 수산 분야에는 어촌계장 위주로 해서 중앙단위와 시단위에서 있고 우리 구에서 수산분야 단체 견학은 계획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여기에는 없지만 시라든지 그런 데로 해서 가기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수선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 30개소에 시설관리를 하고 수질검사와 정기적인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는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울주군 소속 농소읍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공동주택이 분양되고 입주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사업주체가 개발하고 바로 아파트 측에 모든 권리이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공동관리비로 전부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개발 분담금하고 톤당 가격을 우리 북구청에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수질검사 내지는 지하공구에 대한 유지보수 정도는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원칙은 전체적인 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부분만큼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간이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수와 상수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해당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이 돼 있었고 상수도가 인입되면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지하수개발 분담 비용이라든가 지하수를 먹는데 별도로 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 분담금과 톤당 가격을 매겨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정도는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한데요. 일반적인 지하수를 관리하면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는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지하수 관리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수도 측면에서 저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 상수도는 당연히 시설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혼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또 지하수가 좋아서 지하수 수량만 확보되면 그대로 음수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지하수개발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우리 구에서 부과하니까 수질검사 정도나 아니면 지하공급 유지 관리 비용 정도는 일정 정도 행정에서 해 주고 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고 관내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파악해서 앞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간이상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30개소가 있는데 7개를 제외하고 전부다 상수도에 인입이 되어 있는데, 배수관이 깔려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겸용으로 쓰거나 상수도를 인입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파고 물을 부과하고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

윤치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동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를 하게 되면 …….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에서는 먹는 물만 해서 일반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수질은 팔 때 수질검사를 통과돼야만 인가를 해 주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처음에 공사할 때 개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 내서 할 때는 부과를 하지만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면 그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그 전에는 부과를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톤당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수질검사 정도라도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지하수 관리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폐공부터 지하수 파는 것부터,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죠.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지하수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식수로 쓸 경우에는 매년 검사해야 되고 정원수로 쓸 적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윤치용의원

식수로 이용하죠. 공동주택은 식수로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도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기검사도 하고 노후시설 보수도 하니까 공동주택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은 그 파악부터 과장님이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과장님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수익자가 부담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하수 관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요. 그런데 그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허가를 내서 개발 분담금만 내면 그것은 본인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톤당 단가를 전부다 부과하기 때문에 상수도처럼 똑같이 지하수개발 분담금과 이용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질검사 비용 정도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대표들이 …….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그게 수질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하수를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시 승격 전에 상수도시설이 없었을 때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양을 허가하고 그걸 계속 먹어오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식수가 나중에 설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혼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는 지하수가 폐공되어서 없고, 지하수가 수량이 없으면 안 먹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지하수가 좋고 수량이 많은 데는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시 상수도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물먹는 것까지는 부과를 안했는데, 개발분담금만 매기고 물 톤당 단가를 매겨서 부과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기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질관리 보존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일단 검토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데 일단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올해 10월20일 날 화동마을주민들로부터 진정서 들어온 것 있죠?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간이상수도 급수가 고갈돼서 물을 못 먹는다고, 대강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는 급수시설이 당장 생활용수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차례 과장님이 저하고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급수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발생 시점은 그 이전일 겁니다. 이미 그 통 자체에 물이 마른 상태로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드러났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 보고 그 즉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터널을 뚫으면서 혹시 수원을 건드린 건 아니냐,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빨리 물부터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바로 발송해서 시공회사와 감리들이 출동해서 전부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물부터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장 먹는 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22명의 오셨는데 감리단하고 시설공단, SK건설 쪽에서도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장 상수도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토밸리 밑쪽으로는 물 공급이 되어 있는데 거긴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오토밸리 위쪽에 여섯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일단 물을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게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관정을 뚫어줄게, 관정을 뚫기로 약속했습니다. 관정을 뚫는 자리는 어차피 사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사유지를 지정해 주면 시공회사에서 뚫어주겠다, 뚫어서 그 배수지까지 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이 된 상태이고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 지역 인근에 예전에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채취해 보니까 육안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검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식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사해 놓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곳에 관정을 뚫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검사가 11월 말쯤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간은 정확하지 않고 일단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의논을 다시 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먹는 물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냈던 진정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오토밸리 위쪽의 여섯 가구도,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상수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원 고갈의 원인에 대한 문제, 저도 이 민원을 받고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의논하면서 풀어나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몇 차례 그쪽에 가 봤어요. 오토밸리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철길 공사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보고 화동수변공원의 물 상태, 계곡 문제, 약수터 등 다 봤는데 그런 것에 세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는 했죠?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그 이후에 터널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지하수고갈 문제, 동·식물생태계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데 무룡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북구를 대표하고 있는 산이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찾고 그나마 물이 있어서 좋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널공사로 인해서 물론 터널공사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길 이설이 정말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철도공사나 이쪽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진행되고 있는 시행사하고의 조사과정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민원문제, 지금은 화동마을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쭉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교육을 매 실시한다는데 30명에 대한 관리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을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마을 자체적으로 주로 대표자 분들이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관리하는 방법은 주변 청소하는 이런 정도인가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하는 건 단순한 청소라기보다는 수질이라든지 약품을 넣는다든지 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청소하는 시설물관리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한다고 보면 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우려되는 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을 건데, 물 자체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정기교육 실시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안승찬의원

1년에 한 번하고 시설관리에 위생관리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순수하게 관리입장이고 물 검사를 하는 건 저희들도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검사는 별도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고 거기에 검사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은 다르게 조치한다는 거죠?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지금도 간이상수도 문제가 생겨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공하고 폐쇄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분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물이 떨어졌는지 물이 이상이 있는지 마을에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무룡산은 철도이설 공사를 끼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관리자들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세세한 변동에도 신고하도록, 제가 단순하게 물의 문제이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생태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시는 물 문제가 화동마을 주민들에게 들어보니까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1월 달에 저희 의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생수를 사 먹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 먹는 물이라도 해 달라고 이 하소연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7개를 제외하고 상수도 인입구조가 다 돼 있고 화동마을도 오토밸리 밑쪽으로는 돼 있다는 것이고 위쪽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7개 마을과 관련해서도 상수도 인입에 대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후에는 간이상수도가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고 상수도를 통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전체 시 상수도가 100% 다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00% 상수도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짜고 상수도본부와 줄기차게 논의하고 제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도 인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상수도 인입 부분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와 북부사업소가 같이 의논해서 하는 추진사항이고요. 지금 화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수도북부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별개로 치고 위의 효문운동장 배수지와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사실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별도의 가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커져 버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정을 뚫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최고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수지를 연결해 달라고 일단 상수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배수지의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압이 낮다, 그리고 밑에 가압장을 설치하면 밑에 주민들이 물의 압이 낮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4쪽에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금연과 관련해서 새롭게 생긴 제도 중에는 금연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금연지도사 활동사항을 쭉 보니까 흡연을 적발하는데 다른 데는 한 건도 안 됐는데 게임방 여기만 다 적발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적발이 안 된 이유도 잠깐 이해는 가는데 그걸 보면서 게임방에 대한 흡연문제가 심각하구나, 청소년과 관련해서 있기는 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게임장뿐만 아니고 노래연습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이라든지 거의 관리 형태는 유사합니다. 식품위생 감시직원을 동원해서 항상 저희들이 수시감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상태고이요.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자체가 밀폐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워 버리게 되면 통제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임 장소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현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유일하게 잡힐 수 있는 곳이 게임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적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식당 일반 어느 업소에 가도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식당에는 한 번도 적발한 게 없더라고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가도 없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항시 지도점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건소와 협조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게임시설과 음식점 또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몇 번 정도하고 계신 거죠?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 명확하게 몇 번 하라는 건 없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진정민원, 전화민원, 새올민원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나가고 업소가 몇 천 개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사실 몇 명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개 반 4명이면 2인1조로 두 팀이 돈단 거예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의 특수성상 혼자 가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혼자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2명 아니면 3명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원들 외에 다른 단체와 연계하거나 계약직, 일반 금연지도자처럼 운영하는 건 없는 건가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금연지도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지도반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몇 분이죠?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31명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주기적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제가 다른 것보다는 게임음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도 있던데, 각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놀이문화가 없는 속에서 게임방이나 또 음악관련해서 아이들과 무관하게 게임방에 흡수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른들의 잘못된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위생 점검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점검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에 엄청난 업소를 담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문제나 위생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이나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과 관련해서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 나와 있는 용역사업 올해 하신 것,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게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10월 달만 하더라도 낮에 다니면 더워서 옷을 벗게 되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름장마도 아니고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또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해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라든지, 폭설, 폭우에 대해 대책을 수립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보고회를 하신 건지,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미 중앙단위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돼 있고, 시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치 구에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인데 중간보고는 끝났고 어제 최종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안전, 재난, 물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인 것인지, 위험한 부분을 줄일 건지,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으로 42개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안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이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2016년도 용역도 아마 거기에서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북구에 맞는 시책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한 상태입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손대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중간보고회도 하시고 최종보고회도 하셨는데, 관련 과장님들 하고 다 참석하신 건가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월간 업무보고 때 간부 공무원님들, 청장님 주재 하에 다 참석하고 관심 있는 직원들 같이 참석해서 했고, 중간 결과보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 물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강진희의원

기후변화는 주민들 삶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작물도 예전하고 다르게 변화를 예견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차근차근 울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추려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안승찬 의원님이 앞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잘 물어주셨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효문운동장에는 물이 안 나오나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운동장 화장실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거기는 나오는데, 여기 지대가 더 낮은데 ……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가는 것하고, 지금 화동못수변공원에 있는 화장실에도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정상적인 배수관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밑에 마을에서 일정 부분 가서 연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수도는 안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저기 물이 나오지 않느냐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단지 문제가 그 지역에 오토밸리라는 시설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생기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미 구조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관통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든 넘어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처음에는 수압이 낮아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관정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운동장에는 분명히 물이 나오는데 해결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 식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세심하게 많이 해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전부다 시 수도가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정을 뚫어준다는데 관정을 뚫어서 관리하다가 물이 부적합으로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정보다는 근본적으로 시 수도를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를 안 할 방법도 없고, 여하튼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에 괜찮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와 있던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도토리 저금통을 달았다.’ 해서 신문에 나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해서, 신문에 보니까 두 곳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한 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습니다. 이런 것은 북구의 아름다운 미담도 될 수 있고, 작은 것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모범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러 오실 것이고 또 가을이 되면 그쪽에 도토리를 줍는, 저도 주워봤는데 그런 데도 여러 곳에 설치해서 자연보호 겸 사람들 인식도 재고할 수 있고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비용도 안 드니까 괜찮은 곳에 확대해서 설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현재 도로가 워낙 많이 개설해서 생태를 차단시키다 보니까 동물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도로로 나와버립니다. 거기에서 착안된 것이 한국로드킬예방협회라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만든 법인인데 거기에서 주관이 돼 있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북구청과 의논을 해서 동대산 신흥사 입구하고 편백림 입구 쪽에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한 개에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모습으로 환경을 많이 가꾸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 별로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는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사업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마을에도 가보니까 난방 온도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플러그 뽑기, 컴퓨터 안 쓸 때는 끄기 이런 종류의 캠페인을 많이 하던데, 그린리더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특히 그린리더가 새마을 하고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크게 보면 그린리더나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이나 기후변화적응 대책이라든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린리더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운동 차원에서 주민들을 개도하고 홍보하고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행태인데, 그린리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그린 리더자 역할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린리더 양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린리더 동별 인원이 다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8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이 구성 자체부터 미흡한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의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인데, 일은 사람이 하는데 협의회에 인원이 없다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동장님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8개 동 전체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꽉 차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중이용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남·녀 표시가 돼 있는데, 한 번 둘러보시면 화장실에 남·녀 표시가 없는 곳이 있으니까 남·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조사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에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13-5쪽입니다. 거점수거의 병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점수거 장소에 화요일마다 수거봉사 단체와 같이 재활용을 매주 투입되곤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투입된 적이 많았는데 거기에 가면 개선이 안 되는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계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거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봐졌습니다. 특히 원룸 주변의 거점장소는 더 했고 또 공공장소 거점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은 그래도 민원이 적었는데, 주택단지 인접한 거점장소에서는 틀림없이 거점장소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CCTV도 그 지역에 설치했고 플랜카드도 달고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용

김종용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미화과장

원칙은 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문전수거 방식을 가다보면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고 아마 1,2년 내에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내년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면 경비 투입도 문제가 있겠지만, 투입된 자생단체에 활동비가 긴요하게 쓰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금액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면서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내년이 아니고 내년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가 왔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미화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자생단체 보상금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2,3년 내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끝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백현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거점수거는 일주일 내내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단독주택 앞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3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늘 동장회의, 동사무소 또는 수거하는 단체와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해도 안 되고 또 거기에 가서 버리지 마세요 하면 버리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네가 뭔데,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주민들 싸움까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수요일, 금요일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몇 군데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화요일 날 수거하고 싹 걷어 가면 깨끗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 문제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가 2,3년이라는 계획보다 좀 당겼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당겨서 실시하는 게 맞다, 그것이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현실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구드립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미화과장

예.

안승찬의원

뒤에 보면 향기가 나는 한 뼘 정원 조성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해놓을 때는 좋았고 며칠은 잘 가더라고요. 몇 달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군데 예를 들면 화봉동 화동공영주차장입니다. 화장실 옆에 어느 날 가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도 하고 제가 봉투를 가지고 가서 담기도 하고, 봉사대하고 가서 주민들 보는데 일부러 담기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보는데도 여전히 안 변해요. 어느 날 가니까 정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다 싶어서 ……

종용

김종용환경미화과장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승찬의원

며칠하고 없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가보니까 화단 옆에 쓰레기를 쌓아 놓으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꽃밭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 위에 안 버리고 가지고 와서 거기에 버리는 분은 참 고마운 분이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산 위에 버리면 봉사활동 한 번씩가보면 식겁하거든요. 들고 내려오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들고 와서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체에 분리수거함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문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거점분리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상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공원 지키는 분들이 같이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하니까 조금 낫거든요. 거점수거가 안되고 내 집 앞 수거가 안 되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늘 배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치해서 가져오면 분리수거하게 만들고 쓰레기 못 버리게 단속시키고 완장하나 차고,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근절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얻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잘 점검해 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지점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얼마 전에 신문에 ‘동해남부선 부지 일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산책로 쭉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문에 많이 나와서 저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잘 걷고 있는데 여전히 아쉬운 것은 산책로를 만든 것은 좋은데, 제가 늘 제기했던 고가 밑에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은 컨테이너, 산책로 입구가 딱 거기에요. 입구에 애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기도 하고 주민들도 같이 걷기도 하고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해요. 여전히 비좁은 도로 주차장 사이로 다니기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정책으로 잘 정비해 놓고도 그 옆에 딱 돌아보면 여전히 컨테이너 하나가 막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또 가봤어요. 가서 좀 있다가 왔는데 컨테이너는 사용하지 않는 단체의 컨테이너 같아요. 단체 명을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 단체는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치우고 꽃밭으로 개조한다든지, 그 밑에 계속 제기했던 예전에 얼음 팔던 컨테이너, 그 옆에 폐컨테이너, 농기구가 들어 있기도 하던데 그런 장소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장소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기도 하니까 정비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컨테이너 주변을 정리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입구에 방금 말씀드렸던 분리수거 거점수거 하는 데가 있는지 늘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은 잘 정비가 돼있어서 좀 낫기는 한데 거기에도 쌓여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잘 한 정책을 오히려 희석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출발하는 지점은 화봉고가 밑이죠. 고가 밑 정비작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길이 이설되면 어차피 컨테이너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단체에 통보를 하고 컨테이너 정비작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시켜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달째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고가 밑에 컨테이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 적치물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으로 봐지고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나 환경정비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건설과에 제기를 했는데, 저한테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청소해라,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연락이 됐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돼서 환경미화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철길 주변에 환경미화와 관련된 문제,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도 철길 주변에 많습니다. 유달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논의해서 컨테이너 쓰지 않는 것은 빨리 철거를 시키고, 환경정비작업을 해나가는 것과 함께 철길주변 환경정화작업, 여기에 빨리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철길이 이설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나중에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덜할 수 있고, 지금부터 정비를 해나가야만 철길 이전되고 나서도 정비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향기가 나는 한뼘정원 조성공사 1차, 2차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데, 창조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6-17쪽에 환경미화원 정·현원 및 담당구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왜 늘리지 않느냐고 질타도 하고 했는데, 올해 신규채용 3명 하신 거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다른 구는 민간위탁 하는 게 정답인양 모든 분야를 다 민간위탁하고 있어서 실제로 민간위탁 한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구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위탁에 내버려두고는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하면서 그분들이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신규채용도 적은 인원이지만 올해 3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부터 해서 국장님 또 청장님의 의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정원을 채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환경미화원 정수가 50명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음식물 위탁하면서 정원 조정이 된 건가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56명에서 음식물 단독주택 수집운반을 대행주면서 8명 인원이 재배치됐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강진희의원

주택가 음식물 민간위탁 주면서 정수가 50명 되고, 현원은 48명이면 3명 더 뽑으면 ……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연말에 1명이 퇴직하면 47명이거든요. 3명 채용했으니까 ……

강진희의원

딱 맞네요. 정수하고 현원하고 맞는다는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6-2쪽에 보면 민간 위탁하는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재활용품 선별위탁도 대영기업에서 선별하는 것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도 위탁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하는 것과 기동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청소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처리결과에도 보면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처리하셨다고 하고, 2개 업체에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반환받으셨다는 건가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얼마 전에 반환 납입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산은 연말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월 급여 지급 상황은 매일 받고요. 다음 연도 초에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연말에 상여금이나 퇴직금 도 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진희의원

이런 업무 중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힘든 부분을 민간위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 초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 자료가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도 받으셨습니까?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그때 부의장님 이야기를 듣고 총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원래 4월인가 5월경에 총무과로 공문이 왔었는데 연락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었고, 부의장님이 그때 얘기가 있어서 그 후로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안 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내년에는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환경미화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총무과로 공문이 온 것이고 총무과는 환경미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하고 있는 용역근로자가 있는 데는 다 담당 과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침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총무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과에 바로 바로 공문 보내야 될 것이고, 이런 지침도 다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올해 초에 나온 이 자료 39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9항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발주기관이면 북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발주기관의 위생시설 설치 제공 1항 용역업체에게 위생시설 휴게실이나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생시설들을 용역업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위생시설 설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도, 과태료도 내게 돼 있고 시정명령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용역업체를 통해 서 매년 운반업체를 평가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설이고 샤워시설이고 돼 있기는 한데 조금 상태는 열악한 편입니다.

강진희의원

4개 업체 자체에 이런 휴게실이나 세면, 목욕시설이 다 있는가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다 있는데 시설은 조금 안 좋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용역업체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북구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갑을관계가 돼서 이런 것 제공해주세요, 알아서 해 달라고 하기는 사실은, 그런 적은 없는 거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행정 권유는 하고 있죠.

강진희의원

업체에서는 북구청에 이런 장소도 주고 너네 있는 시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거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죠. 아마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 각각 거점장소에 휴식공간인 지휘소가 있는데 이후에 새로 짓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때 인근에 같이 용역 업체들이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나게 되면 상당히 위압감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엄청 열악합니다. 열악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쓴다고 하면 안 좋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같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장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그 분야는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궤도로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도 행정의 지침에 돼 있다고 하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분명히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게 우리가 이런 위생시설을 제공할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진해서, 북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사무를 민간위탁 업체에서 힘들게 그것도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후생복지와 관련된 일들이라도 저희가 챙겨주는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북구를 깨끗하게 책임져 주시는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시는 담당부서라서 힘이 되는 소리만 해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약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에 가보면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서 딱 갖다놔도 고양이나 이런 게 물어뜯어서 다 날리고 하는데, 농소중학교 위쪽에 보면 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호계천 청소를 하러 가보면 날려서 하천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거기까지 내려가서 하지는 안잖아요.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하천에는 건설과에 ……

이상육의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축구골대처럼 사각으로 그물을걸어 놓으면 바람에 날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훌쩍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쓰레기니까 더러우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먹고 쓰고 닦았던 것을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훌쩍 던져버리고 가는데, 그물망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정성껏 안 넣으면 들어갈 수 없게끔 하면, 날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주변 청소도 쉽고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도 덜 내지 않을까, 사실 쓰레기 집하장 옆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내 집 옆에는 하지마라, 갖다놓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늦은 밤에 갖다 내놓고 이른 아침에 수거만 해간다면 그렇게라도 안 할 텐데 사실 그것이 힘들고 그렇게 안 지켜주잖아요. 어떤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반듯하게 사각으로 해서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넣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옆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리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환경이 훨씬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견만 한 번 제시할게요.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재활용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쓰레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이상육의원

일반 쓰레기는 문 앞 수거인데 사람들이 그냥 무단투기 비슷하게 버리고 ……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은 안 됩니다.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물망은 어렵거든요.

이상육의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모으는 수거장소를 2,3m 폭 4m로 사각으로 해서 하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넣어 놓으면, 라면봉지 같은 게 들어있어도 날리지만 않으면 위생상 괜찮은데, 이게 날려버리고 나면 진짜 보기가 더럽잖아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 하천 청소를 하러 가잖아요. 가보면 하나하나 집게로 집어내도 빠져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보기도 더럽고 하니까 어차피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맞잖아요. 쉽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내가 말하기 전에 벌써 됐을 겁니다. 그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예. 일단 주변 경관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방법이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현업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백현조 의원님,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까지 쭉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 시정건의 한바 있었는데 답변이 너무 고민되지 않고, 물론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고민되지 않은 답변으로 완결처리 되었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몇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방식 개선 검토의견은 거점장소 인근지역에 환경저해 요인이 사실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효율적인 수거방식은 문전수거 방식이 맞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여러 가지 많은 인력과 장비 그로 인한 예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내용을 다르게 착안해서 개선의 방법은 이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환경저해 요인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해결의 실마리다, 이렇게 보고 방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단독주택만 그렇고 공공주택은 과거에는 매월 두 번씩 분리수거 날을 정해서 하다가 그것마저도 인력낭비가 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상시수거 분리장소를 거점장소로 만들어서 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단장해서 품목별로 나눠서 상시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전수거 방식이 아니더라도 거점장소에 지금처럼 그냥 마대를 걸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방치 수준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쾌적한 박스형식의 수거공간을 최적의 장소에 마련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크게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한 번 들어가면 유지관리만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활용품 거점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최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직접적인 문전수거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거점장소에서 상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도 가로 환경이라든가 주택가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제가 환경 분야에 시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와서 보니까 도시환경을 위해서 거점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과장님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점수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민의 편리성,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전수거로 가야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가면 제일 좋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이전에 그 주변에 인력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관리하는 단체하고 하는 방법밖에 사실상, 거기에서 더 투자를 해서 구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전수거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둬서 언제부터 문전수거를 한다는 예고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까지 수립하면 지금 당장 나오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그물망 문전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 시정건의 요구 처리내용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인력 ……

충래

조충래복지경제국장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최적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했는데 사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앞서 복지지원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박람회 때 나눔장터 관련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주무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 정기적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한바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근검절약 정신과 건전한 소비 정착을 위해서 했는데 너무 상혼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집에서 아끼고 깨끗하게 쓰고 안 쓰는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접수시켜서 서로 나누고 바꾸고 판매하는 취지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그 품목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스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고나갈 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표현을 빌리자면 잡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접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물론 집에서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미리 고지를 하든지, 대략 들어오는 사람들 면면을 아니까 일단 사전에 차단해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취지대로 목적대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천곡마을회관 앞에 숲으로 들어가는 교량 위에 재활용품 수거장을 만들어놨죠?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하천 위에 숲 진입로 다리에다가 진입로를 막고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해서 늘 하천으로 쓰레기가 날아가고 해서 또 일부 망을 만들어서 못 날아가도록 해 놓고 있는데, 물론 좀 있으면 천곡천 생태하천으로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 천곡마을회관 바로 옆 인접부지에 대추밭이 있는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개인이 임대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일원에 일부 자리를 마련해서 수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하천이고 또 숲 진입로이고 교량 위에 수거장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

김용종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난 11월23일 강진희 부의장으로부터 구청장 증인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 안건으로는 공약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추진된 이유, CB센터,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방금 언급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박천동 구청장께서는 12월1일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