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공영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월달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두 군데 고장수리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하고 위드로 해서 뇌병변협회는 중곡2동에 소재하고 위드로는 자양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협회는요. 그쪽 장애인협회에서 하고요. 위드로는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도 같이 있습니다.

비율은요, 주로 아무래도 인근을 하니까 저희가 천호대로에서 중곡동이라든지 그쪽 부근, 군자동 이쪽으로는 뇌병변협회 이용률이 많고 위드로 쪽은 자양동 쪽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은 또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직접 방문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인들 많이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구에 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쿠터나 휠체어나 이렇게 파악된 거 있죠?

총 79대인데요.

79대요? 전동휠체어가 42대이고 스쿠터가 37대입니다.

그러면 보면 한 180대 되는데 84건이 수리가 됐어요, 작년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이 지금 수리 의뢰하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보통 내구연한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장비들을 갖고 있다고 봐지나요?

저희가 금년도는 11대까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2010년도 14년도까지는 68대 지원해서 내구연한 6년 이내의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타이어라든지 수리하는 게 배터리, 위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로 보면 한 5년 정도 되면 수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장비들도 어느 정도 한 3, 4년 되면 거의 수리 들어가게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비들을 사준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산 것인가요?

이 79대 대해서는요.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몇 년 타면 바꿔주나요?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나머지 전동휠체어 같은 거, 스쿠터는요?

그 외에는 지금 저희 수급자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90%도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90% 지원?

네.

그러면 거의 다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 6년으로 다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6년 이내의 것은, 이후 것은 수리가 필요 없으니까 수리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수리비용이 든다,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보죠?

네.

상당히 수리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그동안 6년이면. 그렇지만 고장 안 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계속 장비는 바뀌어지니까 수리는 이 정도 선에서 매년 수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거의 한 80건에서 90건 정도 항상 총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5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시에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무게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수집·운반 수수료의 가격 조정으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인한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봉투 무상지급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제2항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별표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표6은 50ℓ의 경우 13kg, 75ℓ의 경우는 19kg, 100ℓ의 경우 25kg의 무게 제한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2항1호에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신청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관련하여 생활환경 변화와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재 103종류에서 146종류로 확대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제29조 수수료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체계 도입으로 기초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제1항 제1호 기존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이상욱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