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지경원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비수급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차상위계층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실질적 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기준액을 기존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하였고, 우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득과 재산의 자산 변동이 없는데도 단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1만 5,000원의 초과 시 이를 계속 지원하여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건강권 보호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골자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제외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법을 봤더니 법 제8조2항에 보니까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50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생계급여자하고 의료급여자는 종전에,
상욱
이상욱위원
제외가 됐기 때문인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제외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수급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범위를 넘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정도면 위에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로 따지자면 100% 약간 초과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어르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분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걸 제외하면 주거하고 교육 이런 급여 수급권자들이 남는 건데 법을 쭉 살펴봤더니 생계급여 수급권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중위소득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주거하고 교육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법에. 기준이 몇 분의 몇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100분의 50을 산정한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는 건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대상은요.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중위소득에 43%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43%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도 1,000만원인가요? 1,000에서 3,000으로 올리신 건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기존에 1,000만원 3,000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5가구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만 5,000원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1만 5,000원하면 284대로 조금 늘어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조금 더 늘어난다, 280세대로? 지금 얼마, 몇 세대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평균 105가구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05가구?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280가구로 해가지고 한 2.8배 정도 늘어나는,
상욱
이상욱위원
2.8배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소요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한 자료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정확히 산출한 자료긴 한데 지금 1만 5,000원으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가구는 단순히 2.8배가 올랐는데 예산은 3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될 거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 거면? 당연히 예산이 더 돼야겠죠? 4.5배 정도.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1만 5,000원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 상한선 1만 5,000원, 한 가구당 1만 5,000원이 아니고 1만 4,000원 될 수도 있고 1만 2,000원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재산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약간 차이는 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올라서 좋기는 하네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용어의 정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해요. 이를 테면 그전에 실질적인 어떤, 국가로부터 또는 자치단체에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바로미터랄까 이런 것들이 최저생계비를 기준했지요, 맞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적지 않게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중위소득으로 보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으로 분류하고, 그렇죠? 맞나요? 50% 미만, 빈곤층.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50에서 150까지를 중산층 이렇게 보고요. 그 이상은 상류층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개념정리가 좀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4단계로. 전에는 일괄적이었던 거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주어지는 중위소득 기준해가지고 차별화해서 이렇게 좀 되는 중에 이게 아마 되는 것 같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예산이 기존 1,000에서 3,000으로 인상이 되는 요인이 여기에 기인한 거라고 봐지고, 맞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차상위계층하고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미만과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소위 말해서 100분의 120, 이거 기준치가 대략 근접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를,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최저생계비 120%,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124%입니다. 중위소득 50%는 최저생계비의 124%이기 때문에 4% 정도가 더,
관훈
정관훈위원
4%가 나름대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의 120%였는데 124% 더 하니까 약간 차상위계층이,
관훈
정관훈위원
거의 나름대로 맞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에 근거한 거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좀 근접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약간 혜택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 굳이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요양보험료 지원 내, 지원을 받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맞춤형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맞춤형 복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50% 미만.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은 맞춤형 복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으니까 건강보험료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50%까지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1만 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아니한 분들 중에 100분의 50?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이하 분들에 대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100분의 50이하에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그 가려진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한테 의료지원해주자 그런 얘기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다 추산해 보니 약 3배수, 금년 대비해서 봤을 때 그렇게 추계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로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수급자’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령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기재 서식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와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라는 용어를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위원장님!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체제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개별수급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칭하는 것도 괜찮은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급자 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합쳐서 수급자로 했는데요.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하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수급자가 바로 중위소득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외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지원, 예를 들면 방금 현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수리 지원은 똑같이 동등하게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내용보다는요. 수급자들의 어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선별적인 것은 피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내용이 적혀있길래, 이게 괜찮은 건지 여쭤보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선
김기선위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만 받는 게 아니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다가 장재급여라든지 해산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까지 전부 받고 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좀 소득인정액이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6대 급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층화 했을 뿐이지 혜택은, 지원은 오히려 세분화돼서 더 많이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지금 수리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공영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월달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두 군데 고장수리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하고 위드로 해서 뇌병변협회는 중곡2동에 소재하고 위드로는 자양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수리하는 업체가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뇌병변장애인협회는요. 그쪽 장애인협회에서 하고요. 위드로는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도 같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데 하고 뇌병변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비율은요, 주로 아무래도 인근을 하니까 저희가 천호대로에서 중곡동이라든지 그쪽 부근, 군자동 이쪽으로는 뇌병변협회 이용률이 많고 위드로 쪽은 자양동 쪽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은 또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직접 방문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인들 많이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제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일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율해서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받으면 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하는 업체하고 장애인이 하는 업체하고 한 곳으로 몰리면 또 편중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정하게 해서 그분들에게도 장애인들로서도 일할 수 있는, 그분들도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하는데 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좀더 신경쓰셔서 과장님께서 잘 좀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구에 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쿠터나 휠체어나 이렇게 파악된 거 있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총 79대인데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79대요? 전동휠체어가 42대이고 스쿠터가 37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보면 한 180대 되는데 84건이 수리가 됐어요, 작년에 보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한 절반이 지금 수리 의뢰하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보통 내구연한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장비들을 갖고 있다고 봐지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11대까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2010년도 14년도까지는 68대 지원해서 내구연한 6년 이내의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타이어라든지 수리하는 게 배터리, 위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로 보면 한 5년 정도 되면 수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장비들도 어느 정도 한 3, 4년 되면 거의 수리 들어가게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비들을 사준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산 것인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 79대 대해서는요.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몇 년 타면 바꿔주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6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6년. 그리고 나머지 전동휠체어 같은 거, 스쿠터는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저희 수급자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90%도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90% 지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 6년으로 다 보고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6년 이내의 것은, 이후 것은 수리가 필요 없으니까 수리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수리비용이 든다,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상당히 수리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그동안 6년이면. 그렇지만 고장 안 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계속 장비는 바뀌어지니까 수리는 이 정도 선에서 매년 수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한 80건에서 90건 정도 항상 총 나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5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시에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무게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수집·운반 수수료의 가격 조정으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인한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봉투 무상지급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제2항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별표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표6은 50ℓ의 경우 13kg, 75ℓ의 경우는 19kg, 100ℓ의 경우 25kg의 무게 제한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2항1호에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신청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관련하여 생활환경 변화와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재 103종류에서 146종류로 확대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제29조 수수료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체계 도입으로 기초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제1항 제1호 기존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이상욱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제가 표를 보니까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무료로 이런 것은 해가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에서 지정업체를 선정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폐기물 중에서도 저희들이 서울시가 분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중에서도 한 고철만 있으면 괜찮은데 고철이 있고 또 합성수지가 있는 걸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분해가 없이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무상으로 지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전에는 냉장고 이런 것들 무료로 가져가셨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부과 기준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금액이 적혀있길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영업용 냉장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업용, 김치냉장고하고.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가 위원님들한테 신설된 거하고 다 드리라고 그랬었는데 드렸나요? 준비 안 하셨죠? 혹시 가져온 거 있으면 준비해서 깔아드리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검토의견서에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쓰레기봉투가 전에는 무게에 대한 기준치는 없었는데 그걸 좀 뒀는데 무게를 계측하는 게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님들께서 하시면서 생각보다 무겁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저울을 가지고 다니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굳이 논하자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게 다량배출사업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압축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투 100ℓ짜리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압축기를 사용을 안 하고 하면 한 20㎏ 정도가 제일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압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35㎏에서 40㎏가 사실 눌러지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들 수 있는 여건이 20㎏ 정도까지거든요. 지금 배출 밀도도 ℓ당 0.5㎏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근로요건도 있고 저희 봉투 값에 비해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니까 그 수수료 문제도 좀 형평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제한을 하자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나 이용자 분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무게를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일반 가정에서는 오버할 수가 없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해당이 없는 거고요. 저희 가정용 봉투는,
관훈
정관훈위원
기업, 그러니까 큰 대형봉투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 같은 데서 할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15개 업체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데 교육을 시키느냐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이미 상반기 때 준비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봉투 실명제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5월달부터 교육을 3차례 하고 또 지도점검할 적에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형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 같은 데가 대략,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전달, 복잡하지는 않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15개소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세분화해놨고 대략 43개 정도가 세분화 시켰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대형 폐기물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저희가 세분화를 좀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대형 업체라 하면 몇 군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해가지고 1일 300㎏ 이상 쓰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당된 데가 15군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5개 중에 자가처리가 3군데가 있고 저희가 처리해 주는 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12개소만 관리하면 된다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추가한 거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진한 게 기존에 있었던 거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변동이 된 걸 진하게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색깔로 내가 표시를 해달라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부과 금액 부분이고 부과 금액이 아니라 품목에서 덜 진한 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겠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진한 게 변경된 겁니다. 추가 또는 변경이 된 거죠. 칼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쓰레기 버릴 때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로 하지 않고 망가지게 되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싸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인형도 있는데 인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인형이 사실은 소각할 적에 인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좀 있습니다. 겉에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폐합성수지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소각장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하는 민원성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때문에 저희들이,
기선
김기선위원
인형이 대형 인형이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대형 인형도 있고 조그마한 인형도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있으면 일반 소각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 소각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 형태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인형을 버릴 때도 내야 된다?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는 보통 면제가 많은데 모니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자기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품목별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무상처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무상처리할 거를 지정한 거는 면제를 했고 무상처리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해를 해야 되는 거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모니터가 따로 눈에 띄지 않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버려야 될 모니터가 있는데. 그건 따로 그러면 신고하고 버려야 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다도 서식을 정해줬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TV 수준으로 이렇게 다,
상욱
이상욱위원
TV 수준으로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여기에 없는 품목은 거기에 해당되는 밀접한 품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무 조각 같은 것, 책상 다리 같은 조각은 하기도 그렇고 위험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책상 조각도 저희들이 세분화를 좀 했지만 그런 것들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나뭇조각 이만한 거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러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거 신고하기도 그렇고. 나무 망가지거나 이런 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나무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저희 얼마 전이었죠. 추석 때 그때 좀 이렇게 연휴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청소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됐거든요. 연휴가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집 앞에 쓰레기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아, 진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15개 대형업체 중에 12곳은, 그럼 3곳이 자체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자체 개인회사들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기란
김기란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따로 맺는다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12개 업체하고는 전혀 다르게 비용도 같이 될 텐데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자기네들이 수수료 비용을 댑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다른 12개 업체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15개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실은 자가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희 쓰레기를 받는 소각장인데 강남이나 이런 데서 대형, 큰 사업장 것까지 왜 받아줄 필요성이 있나. 왜 큰 사업장은 자체 내 자본이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하라, 이렇게 유도해가서 3개 업체는 지금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설명할 때 15개 업체로 들었는데 세 개 업체가 그렇다 해서 저희가 몰랐던 걸 알았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세 개는 자체 처리하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5개 업체도 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유도를, 감량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사항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조례 제7조의 구매의무 등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안,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 삭제가 아니라 구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된 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김종만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에 제한적인 내용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2호, 3호 이렇게 보면 ‘조례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고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녹색제품에 대한 판단기준까지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까지 전부 다 조례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은요. 이미 법 제7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지적이 됐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담당관이 혹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재무과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는 재무과죠, 그거는. 혹시 녹색제품 구매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구매지침은 따로. 녹색제품 구매지침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환경부 령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법에서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특정제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상욱
이상욱위원
원래 이 법에,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몇 조죠, 이게 지금? 제7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장한테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 지침에 따라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환경부에서는 녹색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한 재활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쯤이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2013년 4월 8일입니다.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매촉진에 관한 내용은 다 기술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하게 된 내용은 대개 그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은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주는데 아마 그때 좀 내용이 같이 동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삭제됨으로써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게 좀더 약화가 됐든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구매의무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지침의 핵심은 구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좀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같은 경우는 사지마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해서 거래할 때 그러한 제품들이 대부분 다 녹색제품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거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녹색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기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글쎄, 그 인증기준까지는 정확히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녹색마크를 획득하는 게 있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인증제품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면 됩니다. 그 마크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위원
GR마크로 된 인증제품이라고 나오네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그런 제품은 구매하면 되는데 그건 여기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강한 어떤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범
김수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품을 얘기해서 구매 안 해도 되는 해당품목에는 그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대조적인 게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녹색제품 안사도 된다’ 하는 이 항목이 있다고요. 이러한 항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걸 아예 없애도 그건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지 이걸 조례에서 그것까지 만들어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게 저촉이 된 부분이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나 아니면 그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또한 제품공급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녹색제품 구매지침 자료 좀 보내주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그린색을 굳이 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색깔은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따지면 이제 친환경,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굳이 녹색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게 GR마크라고 해가지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친환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GR마크가 있어서 Good Recycled 이거로 얘기되나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KS 마냥 규격, 엄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녹색으로 했느냐를 말이죠, 녹색으로. 친환경,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환경의 대표적인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환경을 뜻하는 색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환경제품이다, 이거를 녹색제품이라고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거 제가 아까 말한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보다 더 현저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나?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지 조례에서 그걸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례에서 그것까지 관여를 하느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등록된 표시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을까? 우수하면 그게 품질마크로 돼 있겠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소비자가 자기가 알아서 골라 쓰면 되지, 왜 조례에서 너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하느냐, 이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대상이.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관내 쉽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우리 구청, 구의회, 시설관리공단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사례가 내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겠네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극히 드문데 이게 좀 과도한 규제를 하면,
수범
김수범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조례들은 참 재미나네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희가 이 녹색제품을,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기관에서 녹색 붐이 증가한다는데 주로 예를 들면 뭐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구매한 물품은 38종에 한 16억 정도 됩니다. 총 구매금액이 한 66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16억 정도에서 25.4% 정도 됩니다. 그 구매물품은 고무바닥재라든지 등 기구, 보도블록, 사무용품이라든지 건설자재, 일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도블록?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38종을 올해 구매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