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중랑구의회 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위원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은승희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좌석에 나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조형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유상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두열 의정팀장입니다. 정태석 의사팀장입니다. 오경호 홍보팀장입니다. 다른 사무국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조직과 의원현황,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회 등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에 2016년도 연수계획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 참여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자체세미나도 연 2회 내실 있게 추진하며 해외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의정자문위원과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홍보하여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에 우리 의회 보도자료를 적극 게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 소식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 의회의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외부업체에 의뢰 제작하여 의회방문이나 견학 시 활용하며 유관기관에도 CD로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우리 구 의회 인근 기초의회간 체육행사 참여시 적극 지원하여 상호협력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경시 동성구와의 우호교류는 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에 영접과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운영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7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진행은 편집 없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생방송되고 있으며 모든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관리 또한 수시로 수정하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회의운영 계획 추진지원입니다. 2016년도 연간 회의일수를 감안하여 회기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수립되도록 지원하고 본 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의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과 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역할은 물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의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시행입니다.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초 업체를 선정하고 정례회 종료 후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1월까지는 모든 공사와 물품구입을 완료함으로써 의원님들이 개인 연구실에서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35억 2,478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인 4,1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총 12억 7,5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383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서 증액된 내용은 의원님 월정수당이 1,63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와 입법ㆍ법률고문운영비 300만 원, 냉ㆍ난방비와 업무용 차량 구입비 2,855만 원, 의회 홍보영상물제작비 1,650만 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개편 1,200만 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의원님 연금부담금에서 485만 6,000원, 국민건강부담금 515만 8,000원, 의원님 국내여비에 51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4,10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2억 4,88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서 증액된 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7,863만 7,000원 연금부담금에 4,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내용은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910만 원, 기본경비 자산 취득비에서 2,6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화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구의회 업무계획서가 다른 때하고 달리 편철도 좀 예쁘게 되어 있고요, 또 아래 보고서 내용도 보면 잘 요약도 되어 있고 세심하게 글꼴부터 좀 훨씬 더 보기도 좋게 이렇게 개선하신 점을 본 위원장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것 저희가 심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사무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함께 언제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합니다. 6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홍보물 제작에서 의회홍보 동영상제작비에서 1,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홍보물입니까?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좀 간편하게 시작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정말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 손을 빌리지 않고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동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견학오시는 분들 또 모의의회를 개회 시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요, 또 외부 기관에도 이 영상물을 CD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드는 내용물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내용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에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아져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손에 의해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회의상황이나 의원님들의 구성 현황 또 회의과정 또 현장활동 방문이라든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담아서 제작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의총을 좀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하는 그 쪽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홈페이지 외에는 우리가 구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건 소식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죠? 지역 언론사는 물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의회보를 만들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연보를 만들고 또 원 구성이 되면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 알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홍보를 우리 중랑구의회도 택해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중랑구의회가 SNS로 홍보할 수 있는 원년의 해를 좀 삼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찾아봤는데요, 이미 지금 중랑구청, 중랑구 선관위는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서울시의회도 되어 있고 서울시에 송파구 부천시 구의회는 페이스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나 아니면 관련된 언론 관계자나 아니면 아주 우리 구의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 대표 정도만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우리 중랑구의회도 카카오스토리나 또 페이스북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올려진 우리 구정질문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잘못되어진 행태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보다 넓은 지역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SNS를 조금 해 주십사하는데 그게 가능 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네, 사무국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구 의회에도 제가 다 살핀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클릭하다보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모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SNS를 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타구 의회도 좀 살펴보셔서,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취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산에 조금 수반된다고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배너광고도 우리가 중요하고 키포인트 되는 것은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연 1회 정도나 해서 하는 것도 좀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해서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의회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4개월 됐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우리 의회소식지도 소식이 될 수 있게 게시해 달라는 것도 제가 단체장으로서 활동해서 의회가 있는 걸 알았지 정말 구민들은 구청에 의회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했고 또 7층 엘리베이터 앞에도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부분에서 제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지금 그렇게 새단장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의원들이 자꾸 발굴해 내서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에 다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선 제가 59쪽에 우리 먼저 예산결산 심사를 앞두고 위탁교육, 위탁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교육받은 그것은 저쪽에서 의뢰가 들어왔든 사무국에서 그것을 진행을 했든 어쨌든 그런 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좀 저희에게 권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이런 예결위라든지 혹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늘 사실 늘 목마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때보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 사무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원 해외자매결연 활동비 1,200만 원입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네, 사무국장입니다. 1,020만 원입니다.

1,020만 원, 1,020만 원. 이게 지금 이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의장단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해외자매결연 기관은 이제 동성구인데요, 전에는 숭문구라고 그랬었죠, 지금은 동성구로 바뀌었는데요. 주로 숭문구와의 교류사항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동성구에서 저희 쪽에 답방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며 또 우리 의장단이 갔을 때 거기서 우리 의장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실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거나 저쪽에서 오거나 그럴 때 기념품하고 저희 홍보물 정도는 가지고 가고요. 또 비용 측면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니, 비용이야 어차피 이 안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거기 가고오고 해서 거기서 양쪽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혹시 그게 어떤 성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지금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교류를 해서 중국 숭문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숭문구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갔다 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게, 단지 다른 구를 한 번 다른 나라에 의회를 한 번 방문을 해서 그 의회가 돌아가는 사항을 본다든가 그 정도인지 아니면 그 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혹시 갔다 오면 왜 정리할게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뭐 특별한 한 게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번에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의장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문화적인 차원의 교류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저희뿐이 아니고 구청도요, 글쎄, 큰 성과물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우호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외부에 비춰지는 기초의원들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비치는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랑, 어떤 나라랑 교류를 해서 금방 어떤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7대인데 지금까지 해서 이게 뭐 의장단에 가서 이야기 할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다른 나라하고라도 좀 이걸 예를 들어서 의장단이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했을 때 계속 지금 중국 숭문구하고만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러면 의장단이 하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혹 다른 나라하고 의장단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는 또 어떤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성구하고 하는 것은 일단 구청에서 그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지금 동성구 말고 이번에 메구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메구로구하고는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구청하고 의회하고 그 자매를 별개로 하는 거 보다는 같이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에서 하는 자매도시하고 같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한 7대까지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가 없으면 가고 오고 1,02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되는지 하여튼 이런 비용만 없애는 것보다 만약에 다른 국가하고 해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없앨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의 예산도 깎고 우리 구의회 예산도 지금 깎인 편이고 이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될지 뭐가 될지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다면 꼭 이게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거 맨 처음 할 때 의회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도 역시 의장단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무국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의회도 팀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면 뭐 없애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구하고 굳이 뭐 집행부하고 같이 갈 필요 없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이 있으니까 또 그것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는 정말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다른 구에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서, 갔다 오면 우리가 그걸 와서 우리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쪽이 있는 데하고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시점에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꼭 동성구나 메구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지향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방문하면 그 다음에는 보통 영접을 하고 방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간에 지금쯤은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국 전체 우리 직원 분들에게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가 물론 사무국 전체가 의원들의 보좌 및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무국이 있지만 어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안건이나 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거하고 또 사무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게 조금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처 생각이 조금 이런 게 있다, 이러면 그걸 위원들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하지 말고 하는 대로 따르자 보다는 각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각자 어떤 자기 분야에서 자기 과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떤 핵심의 어떤 일을 찾아서 하듯이 의회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제가 조금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의장단에게든 각기 개인의 의원들에게든 그래서 좋은 생각들이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무조건 따라가 보자만 하는 그게 능사만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도 발전이 있고 또 한 걸음 뒤에서 혹은 보좌하면서 보는 또 우리 직원들의 시각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좀 활기 있게 그다음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좀 뭐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그게 이제 가능은 하시겠죠?

네, 사무국장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린다든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의장단 회의라든가 의원님들 총회를 통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이 의회 직원들은 그 어디부터, 저도 한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또 직원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자고요, 일단, 힘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네, 위원님 저도 좀 새겨들어야 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저희 사무국에 직원이 27분이시죠?

저를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사무국에 부득이하게 계셔야 할 직원 이외에는 가능하면 다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몇몇 분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무국에,

지금 상임위담당들 하고요, 여직원이 좀 안 보이고 대부분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상임위가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오후 바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늘 사전에 준비하시고 서포트하시고 하시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전해들을 때 또 이게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관심사가 또 한 곳에 모아져야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사정이 있으셔서 그럴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가능하면 의회에 관하여 토론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일선에 최전방에 남겨계셔 주셔야 하는 분 이외에는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으면 제가 한 번만.

네.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의회 우리 식구들만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의원 전체 제주도 세미나에 갔을 때 전체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가고 어쨌든 일부만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번에 제가 다녀와서 이건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녀와서 제가 스파이라는 이름, 닉네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 직원들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날 가서 우리가 뭘 했는지 김진영이가 정말 스파이 노릇을 하고 왔는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혹여 밑에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2년 얼마 남았습니다마는 또 8대, 9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스파이 짓을 하려고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자기 소신껏 이것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신껏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는데 언젠가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밝히고 말 것 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밝히든 어디서 밝히고 말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직원들이 봤을 때 김진영이 스파이 노릇을 했다하면 그렇게 전달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가서 본대로 사실대로 직원들하고 식사 할 기회가 있거나 밑에 집행부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전 직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온 건 이제 1년째 되고요, 제가 직원일 때 의회에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세미나를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번 다녀오신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제가 한 마디로 말해서 참 좋았다,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된 건 좋고,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구의원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내년에 원구성이 바뀌게 되면 새로 또,

. 개인별 홈페이지도요?

네,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다른 의원님이 주된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구의원의 내 개인의 홈페이지에 나는 뒤쪽에 있고 다른 분들이,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사진을 엇갈리게 놓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든지간에 그 구의원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 홈페이지 관리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의회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의회 방문기념품은 내년에 뭘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계예요?

사무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일단 저희가 보온병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내년에 가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를 하겠다 해서 숫자도 대강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나 가격을, 그런데 한 번 했던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8000원으로 개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절반 가격이라도 수량이 많았으면 좋겠다. 구의회 방문한 사람을 주려니까 의원까지 오면 10개밖에 안 와요. 1년 동안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밖에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적더라도 많은 걸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또 마무리를, 수첩이 우리 의원 수첩이 제일 두꺼워요. 구청이나 시 수첩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많고 효율적이야 되는데 종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요, 그거 실용성이 없어요. 그런 사항도 이렇게,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고 얇은 종이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입니다. 기념품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첩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그런 모든 것을 수록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두껍다고 그러면 메모하는 양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일단은 가능하면 얇게 하겠습니다.

종이의 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면 그때 제작을 할 건데요, 그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의하시는 내용이에요.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꼭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의정활동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요, 5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서 강사료가 20만 원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 요즘 SNS라든지 조금 전에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 세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의 의원 교육에 그런 부분도 배려가 돼서 꼭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현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업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거보다 더 폭넓게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폭넓게 생각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적극 반영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6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신규로 넣고 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를 할 수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새로운 부분은 들어가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구청하고 똑같은,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요구했던 것보다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은 그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의원을 보좌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에 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그런 판단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곤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중에 논해서 결정이 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 때 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라는 건 뭐냐 하면 의회운영에 관한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꼭 답변을 들어야 하겠기에 그 부분은 몇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배석시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상황이면 답변석을 바꿔서 예산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까지도 모든 예산의 주관여를 부구청장이 하셨다고 해서 실은 부구청장도 배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배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답변은, 집행부에 필요한 답변은 예산과장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지금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발언기회 다 드렸고요. 현재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제 후에,

그전에 잠깐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방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질의 끝나고,

질의 전에. 왜냐하면 질의 전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다 좋습니다,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이게 집행부의 예산과장을 부르든 그다음에 부구청장을 부르든 구청장을 갖다 배석시키든 이렇게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법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더니 이건 법에 있고 원칙대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회의규칙 51조에 보니까 위원회 심사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항에 보면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구청장이 됐든 어쨌든 관계공무원 누구를 부르게 되면 여기는 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체에서 한 번쯤은 그 얘기가 논의가 되고 전체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하는 게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법규에 그런 게 있습니까?

김진영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위원장이,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의회 규칙에는 그게 없고.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해서 결정을, 발언권도 줄 수 있고,

그게 어디 법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을 불러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동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의견이 달라서 한 사람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설득해서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어제 결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이게 맞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발언 기회도 안 주셨는데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유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회의 중간에 어떻게 위원장한테 질의가 되고 지금,

지금 그 순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의회 방문기념품이 단가가 싸더라도 수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 방문하시는 분은 참 많은데 이게 참 수량이 부족하다.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 차원에서는 아마 이 의견을 오늘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증액을 요구를 해서 편성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는 경우는 미연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방지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기념 방문기념품비도 금년에 1,280만 원이었는데 현재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지금 단위사업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 홍보예요, 그리고 의정운영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미나를 간다거나 현장방문을 간다거나 할 때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국장님?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현수막을 4개로 1년을 지금 사업을 해라? 이거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신 거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280만 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절 때 설날이나 중추절 그런 경우에 구청 벽에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걸었었습니다. 그게 작년 추석, 올 추석인가요? 했었는데 그게 대략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99만 원, 10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만 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국장님, 대답 중에 죄송합니다. 사무국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거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지원을 하는데 1년에 4개의 현수막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그 답변만 하십시오.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현수막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하다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냈다는데 어떠한 사유로 2016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저도 위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뒤에서 예산서 보고서 봤습니다. 40개로 되어 있는 게 4개로 줄어있는 걸 지금 방금 보기는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40개에서 4개로 준 부분은 굉장히 조금은 저희가 의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필요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운영하시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경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봤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 전까지 의정활동 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질의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국장님, 오십시오. 국장님 저희 의회의 기능 중에 의결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결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최종 의결이 나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결특위는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난연도에 한 게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명칭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할 예결특위가 몇 회입니까?

기본적으로 결산 한 번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고 또 지금처럼 본예산이 있고요. 또 추경이 있으면 추경 횟수에 따라 추가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연도에 집행한 사업 어떻게 잘 했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예산은 내년도 집행할 사업비 심의해서 확정해 드리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꼭 한 번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보조금 반환이나 아니면 보조금 변동에 문제가, 변화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추경.

한 번 이상은 추경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추경은 1회 이상은 꼭 있어야 되는, 결국은 1년에 3회의 예결특위는 정말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야 할 예결특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예비성 예결특위에 대한 준비가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빠져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의 판단이십니까, 집행부의 판단입니까? 만에 하나 국장님, 집행부에서 정말 급하게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와서 다시 예결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예산서처럼 예결특위를 3회로만 해서 예결특위를 못 연다 그러면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죠.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구는 4회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고 또 3회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열어요?

추경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도 다시 편성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이렇게 계획 세우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요구는 4회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저희 사무국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요구를 4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3회로 지금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억납니다.

없다고 판단하시고 3회로 판단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저희는 추경을 가급적이면 1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고 추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일이 어떻게 될지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부분도 의회에서 논의될 때도 추경이라는 부분을 본예산을 심도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 짜가는 게 원래 원칙이었지만 사실은 결산이 끝나고 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남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자원을 가지고 어차피 추경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나 또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돼가지고 또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뭉칫돈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추경을 1회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부분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번에 저희도 추경은 1회로 편성을 해서 결산과 본예산 그리고 추경 한 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2번, 1차 추경 그 이외의 추경은 발생할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3회면 충분하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제가 부구청장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서에 저희는 4회를 요구했습니다. 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타 과에 많은 금액의 불용이 남으면 주민의 혈세인데 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우지 이렇게 하면 쓰겠냐라고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약을 위해서 대비성 차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또한 인정을 합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결특위의 편성을 4회로 한 게 저희 의회를 위해서 편성한 게 아니면 그 누구도 압니다. 왜! 4회로 편성을 했어도 3회밖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우리끼리 논의할 것도 없는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집행부에 예비비가 있듯이 만일의 사태에 모르는 그러한 차원으로 플러스 알파 차원으로 1회를 더해서 4회를 한 건데 그것까지 지금 집행부에서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4회가 발생하게 되면 4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하겠다고 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하나 더 편성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실 걸 눈앞에 두고 계신 분입니다. 어떠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발언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 의회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갔을 때 일선 부서의 과에 순회하여 예산심사를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토로를 해 주셨어요, 그 또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의회의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라는 태도가 계속 보여지는 것은 저희 의회로서는 상당히 모욕스러운 생각이 들만큼 이번 예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세목, 세목 들지 않아도 미리 예산팀장님께 귀띔한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과도 또 논의된 바도 있고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특위 가서 증액을 하실 의사는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오십시오.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싶어서 예산 수반을 하시는 것부터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피신 거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의원을, 전체 의원은 다 여쭙지는 않았지만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우리가 다시 다음 임시회를 맞으면 우리 국장님을 뵙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회라고 할까요, 또 뒤에 계신 우리 후배분들께도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96년 8월인가부터 ’99년 10월까지 제가 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년 몇 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걸 배우고 갔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국장으로서 보직은 없지만 아직 까지 1년 동안이라는 공무원 임기가 남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내일모레 들어간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지내 왔던 양심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공교롭게 사무국으로 오셔서 퇴임을 하시는 국장님들이 좀 계세요. 저희는 늘 보내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마다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또 공무원생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성실함이나 추진력을 보면 나머지 우리 국장님 더 긴 인생도 충분히 훌륭하게 꾸려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가끔 연락도 주시고요. 저희한테 또 경험에서 나오는 고견도 많이 들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중에 계수조정을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리가 필요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