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이후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듯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군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정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배성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총 규모 189억 1,0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세외수입은 43.4%로 82억 4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2.4%로 4억 5,900만 원, 나머지 54.6%로 102억 4,700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1,100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료에 1억 1,000만 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와 구민회관 대관료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으로는 20억 5,500만 원으로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으로서는 13억 2,9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및 주민등록과태료로 7억 100만 원, 구ㆍ시비보조금 2,5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으로는 103억 1,2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02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 대행사업 수입으로서는 6,500만 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의 세입예산은 2,100만 원으로서 중랑구 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400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 재해복구체제 구축비에 400만 원, 공동기반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으로는 57억 9,300만 원으로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임대수입으로 2,500만 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 53억 3,200만 원, 도서관 수강료와 주차료 수입 1억 6,600만 원으로서 시ㆍ도보조비로 2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 총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는 2억 5,400만 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에서 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 국비보조금으로 1억 5,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총 금액은 1,16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5% 증가하고 구 전체 예산안에 한 26%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구, 동 인력운영비가 43억 9,400만 원, 서울장미축제 및 문화행사 축제사업으로서 1억 1,5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관리비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 운영과 성과상여금에 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액은 7,860만 원으로서 각종 행사 개최 및 효율적인 구정운영사업에 30억 7,000만 원, 인사관리 및 조직활성화사업에 41억 8,700만 원, 구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에 행정 운영경비 62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행정국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편성은 258억 200만 원으로서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과 주민자치 기반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에 42억 6,0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행정 운영비에 21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행정국의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획예산과 편성은 59억 1,200만 원으로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에 재원관리사업으로 58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국의 한 5% 정도를 차지합니다. 홍보전산과 편성예산은 42억 2,700만 원으로서 구정 홍보,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4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국의 3.6%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편성사업은 103억 4,300만 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진흥, 문화재관리사업으로 6억 1,300만 원으로서 책읽는 중랑사업으로 해서 29억 1,200만 원, 각종 체육시설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는 67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행정국의 8.5%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안은 5억 3,300만 원으로서 120다산콜 자치구 부담액 2억 6,100만 원과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에 7,1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0.6%를 차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 편익 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주 총무팀장입니다. 정문선 인사팀장입니다. 백병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 19쪽과 세출부분 105쪽부터 137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1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공용차량 블랙박스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1대당 40만 원씩 돼 있습니다.

네, 40만 원 돼 있습니다.

40만 원씩 돼 있죠?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죠, 40만 원은?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저희들이 4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쌍방향 2HD, 그러니까 사양이 좋은 블랙박스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블랙박스라 하면 저희들도 대부분이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요,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선이면 아주 좋은 화질에 쌍방향 투웨이 그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40만 원으로 잡았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금액들이 예산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혈세고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요. 내 주머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화질과 최고의 것으로 누리고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니까요, 관용차량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대 일반 차량일 때는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데,

아니, 일반 차량 아니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의 블랙박스를 좀 달게,

어디 거예요, 이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일 좋다는 게 아이나비, 다본다, 루카스 이렇게, 제가 인터넷 지금 틀어놓고 있고요,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 33만 원짜리 제일 좋은 것 했습니다.

파인드라이브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두 군데 알아봤는데 43만 원이 나오고 38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평균 금액을,

아닙니다. 어디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아마 사양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32기가,

아니, 왜 관용차량이라서 최고의 것을 해야만 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방간 책임면에서 관용차량은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과장님,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조금 이제,

아니, 이게 주민들의 세금이라니까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니까요. 과장님 돈으로 다 해서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과정을 알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까요? 4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도 약간 변명을 하자면 고사양을 가지고 같은 5대 5 책임을 할 때도 관용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가 아니고 저희들 하여튼 현장에서 조금 밀려요, 사실은.

뭐가 밀린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을 찾게 됐던 이유가 이게 1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사고도 저희들이 150만 원이 드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50만 원 더 내는 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하는 것은 그럼 밀리는 상황으로 해서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내 차 가지고 사고 났을 때처럼 그렇게 자기주장을 못 내세우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사양을 높였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만 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건 정말 너무 과다한 거예요. 2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20만 원짜리도 정말 좋고 지금 나오는 사양들 다 화면 좋고 화질 좋고 다 투웨이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10만 원대, 9만 원대도 있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9만 원대도 있고 최하는 8만 원대도 있습니다. 8, 9만 원대에 있어요. 8만 9,000원, 9만 9,000원 지금 이런 것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짜리면 충분히, 뭐가 밀린다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이 견적 내용하고 드리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면 적정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반이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원래는 57대에서 지금 28대 장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57대를 더, 그러니까 전체가 57대인데 진짜 10만 원씩만 저희가 절감을 해도 30만 원짜리만 달아도 1,14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짜리 달면 2,28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요. 반으로 뚝 줄일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신중하게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은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했겠지만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소폭 증액됐다든가 또 감면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승을 시켰어요. 구민회관의 식당 임대료가 전년 대비 한 3.1% 정도 했고 그 외에 1.06%에서 한 0.7% 약간 증액했는데 이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상승된 것이 구내 구청사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그냥 동결시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식당 임대료는 3.1% 또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약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증가를 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국가 관변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또 임대료 받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입을 한 개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가지 더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주차장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상승시켰어요, 주차장 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주차장 수입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수가가 올라가서 상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계로 하는데 이 정도 올해는 더 주차장을 사람들이 많이 더 이용해서 수입에 대한 증가를 시켰던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뒤에서는 빨리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임대료가 변동이 없는 것은 현재 구청사 임대 계약기간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동이 없어서 인상요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입료는 이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현실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현행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가깝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준 단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평균을 뽑아봐서 될 수 있으면 실제 수입하고 가깝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주요 수입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수입 2013년도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2013년도요?

2014년도 것, 그래야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매월 130만 원 이상에 대한 상승분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을 2014년도에 만약에 계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년도에 올해는 130만 원에 했고 전년도에는 115만 원에 계상했거든요, 매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수입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는다면 물론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 얼마 들어온 걸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얼마 들어왔어요? 못 찾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 하게 되면 허수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입과 정확한 지출에 대한, 물론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올렸을 시에는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가지고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인식이 안 돼서 말씀드리고,

2014년도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식당은 물론 식당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3.2%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장사 안 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장사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사업 다 지금 어렵다고 구민들이 하는데 유독이 구민회관의 식당 임대료만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는 어떤 기본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의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잡고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고 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이런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안 잡고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추후에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상승근거 또 거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112쪽에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작년에 비해 올해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차량이 대형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합차가 작년에는 65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939만 7,000원인데, 차량이 교체가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과 맞게끔 현행화 노력을 이번에도 많이 저희들이 한 결과로 금년도 대비해서 실적을 뽑아본 결과 대형승합차가 예전에 대당 6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1,900만 원 가까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대형승합차 이건 저희들이 보통 대형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출ㆍ퇴근용으로 상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호회가 어디 장거리를 뛴다든지 이랬을 때 또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 주행이 많아짐에 따라서 타 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아진 그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거의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 대형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금액이,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작년에 보면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가 4대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늘은 건가요? 2016년도에는 5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2015년도 4대로 해서, 380만 원씩 해서 4대로 했는데 올해는 288만 1,000원씩 5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차량 대수가,

1대가 늘어난 것으로,

1대가 차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신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물도 마찬가지인가요?

대형화물도 제설차 쪽에서 2015년도에 신규 매입을 하나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보면 인건비에서 한 25억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서 113쪽을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 시설보수비가 있어요. 그게 9,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구민회관 위탁운영비에서 지원해서 여기는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감액 편성한 부분하고 증액 편성한 부분하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전출금은 명기돼 있듯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제 인상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한 것이고 그런데 구민회관 시설관리 쪽은 구민회관 시설보수비 쪽인데요,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한 9,000만 원 이상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금 구민회관 인근 면목동 쪽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행정타운 쪽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그쪽을 한번 이제 용마 역세권하고 묶어서 가는 방향 쪽으로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회관 건물하고 등기소하고 면목4동 동 주민센터하고 그걸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갈 계획이 확정이 돼서 만약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구민회관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자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9,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급하게 시설을 개선하지 않아도 판단된 또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보수비를 편성한 결과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행정타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보수비를 삭감하셨는데 삭감 부분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의 금액이 3,5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금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감액은 편성은 시켜놓고 지원금은 3,500만 원을 또 지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실 증액된 것이다, 이 말이죠.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쪽에서 3,500만 원 정도 늘어난 세출예산의 성격은 급여, 수당 등 인상분 반영된 것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도 1,100만 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이 경비는 뭐냐하면 연금부담금 또는 기본적인 전기요금 이런 인상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설 쪽하고는 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줄인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공단 위탁에서는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신규사업 하는 것 있죠? 122쪽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제일 위에 직원 상조물품 지원 이런 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상조물품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이건 구의원님도 포함해서,

전직원 1,200여 명을 다 포함시키는 금액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추경 때 상정했던?

지난 추경 때 한번 최초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사 전체를 관리하시고 또 총무과 내에서 인사계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로서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썽 없이 지금 청사도 별 문제가 없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114쪽을 보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로서의 친선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동성구하고 일본 메구로구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자매도시 친선교류로서 3,200만 원 그리고 국제 교류사업으로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돼 있죠?

네.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럴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동성구나 메구로구 한 번 우리 총무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총무과장을 7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요, 한 번도 간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 안 갔다 오셨죠?

네.

중국 동성구가 두 개 구가 합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는 숭문구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숭문구하고 동성구랑 합쳐서 한 개 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동성구를 실제로 보시면 동성구는 한 7개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종로구하고도 같이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구 차원에서 보면 7개 구를 부르면서 종로구, 우리 구를 부르면 사실 중랑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종로보다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초청이 되어서 가면 중랑구는 별 큰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1년은 우리가 가고 그다음에는 동성구에서 오지 않습니까? 동성구에서는 거의 안 올 거예요. 종로구를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자매결연하는데 예산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도 작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매결연하는데, 국제교류 하는데 비행기 값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도 이런 동성구, 종로구도 하고 우리 구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위치나 정립이 좀 어려운데 내년에는 이 예산은 있으니까 다른 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메구로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구로구 지진 났을 때 한 1,400만 원 지원해 줬죠, 그렇죠? 그랬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면 일본에선 우리한테 뭐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와서 해 준 게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좀 해 준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데는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고요, 중국 동성구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공식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메구로구는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교류, 협정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서로.

네.

이제 결연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도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국가감정이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금 최근에는 메구로구 쪽 하고는 거의,

아니, 그냥 저는 내년에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총무과장님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집어서 그쪽하고 교류를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곱씹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어쩌면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다국화 시키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성구와 하나의 구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동성구 하나랑 자매결연해서 자매결연, 서로 간에 친선교류가 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동성구에서는 두 개 구가 합쳐지고 또 종로구하고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일본도 하고 한 7개 구에서 하는데 구태여 계속하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새로운 또 중국이나 다른 데라도 새로운 데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지원만 해 주고 지원을 받지 않는 건 그것도 물론 친선교류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문제가 아닌데, 서로간에 문화교류가 진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선진국 하나, 제 생각에는요, 선진국 하나 또 후진국,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후진국을 도와줄 수 있다면 고맙다는 표현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네, 총무과장 개인 의견이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가의 어느 도시 또는 이런 데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보다도 훨씬 나은 환경에 어떤 노하우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또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신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을 책정하면 선진국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보다 좀 낮은 국가라도 또 한 군데는 낮은 국가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위상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음으로써 서로 간의 고마움도 알고 문화교류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단절하라는 건 아닙니다. 서신은 해야죠. 좋은 건 하지만, 그런 다음 단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우리 자매도시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에 명예퇴임 공무원의 퇴임식이 경비가 6,100만 원이죠, 6,117만 원? 그렇죠, 퇴임식 경비가? 121쪽에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네, 6,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렇게 퇴임식을 공무원 36년을 하고 퇴임하는 경우도 장황하게 퇴임식도 해 주고 다과회도 하고 파티도 열어주는 건 좋아요.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또 우리 중랑구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예퇴직이나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해서 공로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심지어는 청소원도 있습니다, 기능직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한번 참석해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 하는 것은 참 좋아요. 하지만 국장, 과장들은 나오지만 계장, 기능직, 청소원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왜, 같은 공무원에서 서열이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청소원 부부는 청소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던 그 사람 와이프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남자로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신랑은 국장 출신이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히려 6,11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예퇴임식을 하게 되면 참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들을 다 모셔서 성대하게 해 주고자 하는 게 후배들 마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런 사유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20명이 만약에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막상 퇴임식을 준비하다 보면 한 5명 미만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먼저 모시려고 전화했다가 그다음에 인사팀장도 전화하고 총무과장도 전화하고 행정국장님도 전화해도 안 오세요. 안 오시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런데 또 안 오시는 선배분들도 또 안 오시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하는 날 퇴임식을 해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6개월에서 1년 공로연수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적적하고 텀이 있으니까 못 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퇴임식을 준비를 해서 한번 해 줘봤는데 그 역시도 한 30% 미만 정도뿐이 안 돼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참석시키는 방법이 뭔가가 이제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3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부부동반 해서 초청해서 다과회를 여는데 실제로는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창피합니다, 집사람 보기가. 국장이나 과장 출신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 안 오는 사람들이 하위직 직원들이에요. 그럴 바에야, 그럼 이 잔치가 간부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구청의 잔치가 되지, 퇴직하는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주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있어야죠. 그러면 물론 퇴임식을 하더라도 그날로 부부동반으로 그동안 고생했다고 여행을 보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돈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과회나 행사 준비하고 꽃다발하고, 꽃다발 하나 정도면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국장들은 한 20개 꽃다발을 받고 하위직은 한두 개 받습니다. 그거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식만 하고 다과회나 뷔페나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분들의 고생에 대해 치하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보내드린다든가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좀 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임식을 할 때 인사하는 것도 중간이나 하위사람이 인사를 해야 돼요. 국장 출신 전부 다, 그 상태에 대해서는 참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국장, 무슨 국장 또 여기는 청소과 어디 근무, 가로정비 근무 이것은 예우에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 청소원이나 기능 단순업무를 하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중랑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생략하시고 다과회나 뷔페 이런 것을 불러서 잔치, 간단한 행사는 할지라도 많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고맙고, 후배들한테 고맙다 또 하위직으로서도 이런 말은 해 주고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됐으면 하는,

퇴임사 선정이나 또는 약력소개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상위직급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것은 아니라 오히려 하위직으로 근무 진짜 열심히 근무했잖아요, 하위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20년 했다면 오히려 행정을 20년 보고 과장으로 나온 것보다도 더 우리가 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것이니까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전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행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물론 보수기준 책정에 있어서 나누어진 보건소나 기타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그것을 아마 최 염두에 업무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업무에 책임이 있듯이 저희가 조직표에서 보면 물론 앞서 감사담당관도 있고 안전총괄담당관도 있지만 거의 아마 첫 주무부서가 되지 않나 보통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총무과에서 이번 세입편성을 하면서 놓치신 부분, 왜 총무과가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지를 지난 연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부임되신지 이제 거의 한 5, 6개월 되셨죠?

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좀 지나셨죠? 총무과 현원이 몇 분이세요?

저희들이 현재는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11월 15일 기준으로 현원이 60명이고 그것에 따른 업무분장을 또 뒤에 수록을 해 주셨죠?

네.

그럼 뒤에 있는 업무분장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연번 6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현황에 있는 직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정원대비 현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업무분장표에 62명에 2명이 더 들어 가 있는 건 61번, 62번이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원 외 관리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정ㆍ현원에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61번, 62번은?

청원경찰로서 정원 외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못 찾네요.

21쪽.

61번, 62번은 청원경찰이고 이것은 정원 내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무과에 관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실 때에는 여기는 어차피 번호로 매겨져 있으니까 몇 번까지가 총무과에 해당되는 기본경비에 속하는 직원입니까? 몇 번부터 몇 분까지,

총 60명으로 예산서에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본경비가 몇 명으로 돼 있다고요? 예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총무과에 속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를 편성해야 할 총무과에서 그 수가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60번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1번부터 60번까지가 될 수도 있고, 1번부터 62번까지가 될 수도 있는 게요, 60명 중에서 휴직 등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를 봐서 저희들이 60명으로 했습니다.

네, 60명으로 하셨다고요?

네.

1번은 구청장이시고요, 2번은 부구청장이십니다. 3번도 국장이시고요, 이분들의 기본경비까지 총무과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뒤에 서무주임님 뭐 하세요?

네, 맞습니다. 총무과 소속에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아니,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까지의 일반경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반경비?

지금 기준,

네, 기준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경비. 우리 예산서에 보면 134쪽에 나와 있죠, 관서운영비부터 해서 기타 등등 기본경비. 답변이 안 되십니까?

휴직자가 발생이 되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행정국 소속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현원에 맞춰서 기본경비 편성하셨다고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1번, 2번, 3번까지의 기본경비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그 대답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지금 1번, 2번, 3번까지 국장님까지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청장의 기본경비, 이를테면 기본 사무용품 3만 원, 소모성 물품비 5,000원 이런 것에 다 해당이 되시는 게 지금 총무과의 기본경비에 맞다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는 지침이 우리 운영규정에 해당 실ㆍ과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하여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기본경비로 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번, 2번, 3번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현원이 6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기본경비 몇 분으로 편성하셨습니까?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예산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휴직자가 보통 75명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왜 총무과에서 이걸 편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휴직자가 발생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휴직을 하는데 기본경비를 왜 편성을 해야 됩니까, 휴직자에 대해서? 휴직하는 사람한테 기본경비를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기본경비는 현실에 맞게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서 지금 예산편성이 아주 16년도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저희 행정상임위 예산심사 하기 전에 방문하셔서 ‘10만 원까지 삭감했습니다.’ 라고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주무과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 이게 쓰지 못하면 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이게 지금 잘 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치면 휴직자에 대한 기본경비를 무엇 때문에 총무과에서 편성합니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휴직자에 대한 편성이 아니고 휴직한 사람들 중에서 복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휴직한 사람이 복직을 했을 때 그만큼의 휴직자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과장님, 따라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숫자를 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쪽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세입부분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속기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세입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을 계상을 하셨죠?

세입예산서에 보신대로 저희들이 구청사 임대료, 구민회관 임대료 사용료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계상하셨습니까, 재산임대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네.

과장님, 예산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세입 어느 어느 세입과목 계상하셨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 하고요,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그 두 세입과목에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총무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의도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시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승희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보고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놓친 사항들이 있었으면 분명히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비에 대한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무려 총무과로 들어오는 기타수입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을 때가 있어요, 3개년 보면. 평균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아마 이제 연도별로,

연도별로 14년은 훨씬 더 많아요.

사정상 차이가 있는 게 14년도에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마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옮겼을 거예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2015년도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들이 있는 게 단체보조금 발전기금 같은 게 한 100에서 200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구청사 임대 공공요금 쪽에서 놓친 게 한 100만 원 미만 정도, 그게 각 개별항목으로는 금액이 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을 하기 전에 세입계상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서류요구, 자료요구를 해서 수입을 살펴봅니다. 전 도대체 중랑구 기획예산과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입계상을 지금 보면요, 10만 원 단위의 세입도 올라오는 과가 많아요. 세입을 어떻게 계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평균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그외 수입 즉, 기타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계속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거나 무슨 순세계잉여금 하는데 뭐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연도 예산심사 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셨었고요, 본 위원 또한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추계만큼은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똑같아요. 그만큼의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금년도 기타 잡수입내역 900만 원 이상 되는 돈 중에서는 예기치 못한 수입의 발생금액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 같은 것 하고요, 그리고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이것은 분명히 미스가 있었습니다. 세입추계하는 데에 미스가 있었으면 맞고요, 다른 결산이자라든지 또는 장학금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세입에다가 추계해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저희가 공무원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과는 만 원 단위의 세입도 계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금액을 계상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분명히 세입과목에 이자수입이라는 세입과목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세입과목으로 분류해서 계상해 주시는 게 맞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렇게 물의가 있는 과는 금년도 세입에 넣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총무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도 얘기를 하자면 공공요금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총무과 세입 내년에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분류하셔서요, 세입계상 철저히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입에서 제가 지금 징수율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청사가 임대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월별징수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서 연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시죠?

계약은 기본 3년으로 하고요,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가 된 것은 그럼 임대료 다 받으신 거네요?

금년도,

네, 금년도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총무과가 금년에 수입계상을 얼마나 하셨느냐면 1억 900만 원을 하셨어요. 확인되시죠, 예산서에?

네.

그런데 지금 재산임대수입 얼마 징수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도에 이 재산임대수입?

네, 제가 자료를, 현재 1억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죠? 재산임대 수입에 총무과 구청사 임대료 어떻게 받으시냐고 질의드렸더니 연간으로 해서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금 임대료 받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임대료 받고 계신 게 맞습니까?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가 8,800만 원 지금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날짜가 좀 지금 날짜 11월 말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드린 게 월별 임대료가 제가 받은 자료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뒤에 해당 주임님들 과장님께 얼른 알려드리세요. 지금 여기 총무과 구청사 임대료, 이발소, 은행, 자동차, 손해보험사, 사회복지협의회, 우리미소금융재단 이거 임대료 어떻게 받고 계세요? 월납입니까, 연납입니까? 제가 계약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연납이에요, 월납이에요? 그것만 확실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실무자 쪽에서는 제가, 저는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쪽에서는 연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납이면,

이미 다 받아진 거예요.

네, 비용이 픽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들어온 총무과의 재산임대 수입이 얼마냐면 8,801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사례가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게 뭐냐하면 11월 달하고 7월 달에 끝나는,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작년에 11월 달에 들어온 금액은 작년 세입으로 잡혔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프로 달성하셨다고요?

지금 97%, 11월 25일 현재,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000?

아니요, 1억 541만 3,000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58만 3,000원 늘려서 지금 추계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금년도 아직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세입이 더 들어올 임대 공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계약 과정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11월 달에 재계약한 것도 원 계약금에서 28만 원을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 임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어디가 내년도 대상입니까? 내년도 재계약 대상이, 지금 이거 다섯 군데 중에 11월 달에 28만 원 인상해서 재계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재계약한 데는 손해보험사가 저희들이 11월 달에 하면서 28만 원 상승을 시켰고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 그리고 5층에 있는 이발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재계약해서 임대료 올리는 건요, 저희가 그만큼 보조금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재산이, 저희가 세입이 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 자동차손해보험사하고 우리은행하고 면적 대비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같은 율로 지금 임대료 하고 있습니까?

KB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손해보험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자리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나머지 우리은행 출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대상자가 없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뭐 다른 은행이요?

아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우리 중랑구 지정금고 은행이죠?

네, 우리은행은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임대료 면적 대비 자동차손해보험사보다 은행이 너무 저렴하게 임대되고 있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계산이 아마 공유재산임대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네, 이거 임대료 책정 계상하신 것 가져오시고요, 저희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자동차손해보험사는 여기 있으면, 이를 테면 장사가 잘 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구 금고지정 은행이라고 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저는 부과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지금 구 금고 협력사업비도 타 구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체결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동차손해보험사만 11월에 인상해서 계약을 하셨고 나머지는 도래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 도래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저희가 이 임대수입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수입 부분, 세입 부분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쪽, 여기서도 보면 구청사 사용료는 목표달성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구민회관 사용료, 혹시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구민회관 기타 사용료, 혹시 지금까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파악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시점에서는 56% 징수가 됐었거든요. 즉, 1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셨었는데 6,7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도 보면 역시 다음 연도에도 구민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금년 현황이 이미 계상한 것보다 수입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목표치 달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대관 사용료하고 임대관리비 쪽에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년 비교해서 늘린 것은 주차장 수입을 현행화 시켜서 사실은 주차장 수입 쪽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늘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관 사용료나 임대관리비 쪽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받으러 들어오실 때는요, 왜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해서 올렸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세입계상이 정말 적절하게 이만큼은 꼭 징수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계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은승희 위원님 자료하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11월 25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쪽, 구민회관 쪽의 대관료 및 관리비가 저희들이 2015년이 세입목표액에 비교해서 지금 93% 세입징수를 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265만 9,000원 1월 25일 현재 세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서 대관료가 좀 늘었나보네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곳도 저희가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 하신 것에 세출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 금년도에 지난 연도 말에 정말 어렵게 편성해 가신 구민회관 부분의 용역비, 용역설계비 집행 못 하셨죠?

네, 그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제가 세출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거나 계상을 하실 때 통계를 잘 보시고 어느 한 쪽에서 펑크가 나면 다른 곳에서 연차적으로 나니까 세입에 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기타수입에서 누락되는 부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꼼꼼히 살피셔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입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 좀 보시겠습니까? 3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ㆍ관리 해서 사업비를 3억 1,500만 원 구비로 확보하셔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산서 1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07쪽에 바로 이 사업의 청사 시설물등의 효율적 관리 해서 시설물 운영, 기타 등등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3억 1,5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업무계획서에 있는 3억 1,500만 원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고하시는 사업계획의 보고인 것 같은데 3억 1,500만 원은 어떤 특별하게 업무계획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셔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뽑아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양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서류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받으러 보고하시는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업비를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뽑아서 주시겠다니 참, 알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계획서 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담당 주임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문위원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동안에 자료요구하고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체크하셔서 바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사업은 직원 헬스-업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또 2016년도에 이렇게 대망차게 사업계획서를 짜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던 것을 모아서 직원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좀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새로이 생겼다고 하기에는 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가면 저희도 다 하는 것이고요, 금연상담 실시도 역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직원 건강검진도 공무원들 의무로 다 건강검진 하고 계시고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도 굳이 이렇게 새로이 보고하실만한 뭐 이런데, 여기에 굳이 소요예산을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직원의 헬스-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시기 위한 소요예산 900만 원은 어디다 집행하실 것이고, 이 예산은 예산서의 어디에서 제가 찾으면 알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원 헬스-업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은승희 위원 말씀대로 새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원래 했던 그 사업의 일부에서 원데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에다가 좀 관점을 맞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900만 원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30명한테 30만 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122쪽에 보면 스트레스성 민원업무담당 직원 등 건강검진비 거기에 편성돼 있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다, 이런 요즘 평가에 따라서 현재 민원 접점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로감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 건강검진 비용에 보태 쓰라고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900만 원 돈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던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공공운영비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지금 편성목이 건강검진비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된 게 적정합니까?

제가 세출과목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다 체크해 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운영비에 건강검진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참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뭐 지침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네.

저희도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신 직원 분들을 옆에서 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나 늘 고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민들께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건강검진도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한다 또 일반 주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별로 어떤 보험혜택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정말 실질적인 실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에 가입된 주민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좀 비교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정리를 해라 라는 권고안까지 내려와서 저희 중랑구도 한 가지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제가 직원들의 복리나 건강을 염려하는 바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에 건강검진비를 드려도 무방하겠으나, 우리 구 재정이 이러한 마당에 참 주민들 앞에 이 금액을 편성해서 또 드린다는 게 참 제가 주민들 앞에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요, 총무과장님은 당연히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의사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주민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좀 부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건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의료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암 진료비나 이런 것은 또 자비를 내서 암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정기검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또 다른 위원님…….

저는 아직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6쪽 사업,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고 저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시책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또는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말까지 우리 행정부에 내려주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안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그럼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10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시책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을 놓쳤습니다.

10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즉,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단위사업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또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편성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 세 번째에 있는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지원. 이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지원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에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기에는 신년인사회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71만 2,000원이 위에 있습니다. 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28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온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떠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총무과에 대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장미축제나 이런 구청 전체의 주요행사에 대한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겠네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예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한 가지 사업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책정이 된 건 맞죠, 그렇게 되면?

보완차원이라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견해시고요,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어떻게 짜라고,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을 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정책사업에 필요 없는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요, 정년명예퇴임 그 부분에 관련한 건데요,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인은 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삭감할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공로패나 꽃다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삭감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축하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2회 정도,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명예퇴임 공무원 표창 부상금이라든가 공로연수 공무원 표창 부상금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전부 다 1명당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무조건 삭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다른 방향성으로 조금 추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퇴임하는 과정에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아픈 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건 명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축소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77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공로연수 인원도 줄고 그래서 4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감편성 요인에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하연주 생략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그 100만 원에 대한 게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꾼 게 퇴직할 때 단지 현금 200만 원을 줘서 끝내는 것보다는 퇴직 전에 한 1, 2년, 2, 3년에 걸쳐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평균연령이 많이 높아지셨으니까 또 만 60세에 나가야 경로당도 못 들어가는 그런 연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표창, 부상 따로 재원을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표창, 부상금을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19쪽에서 보시면 퇴임예정 공무원 인생 재설계과정 그래서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셨는데 그래도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2017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이 9월 달이면 재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식당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재계약할 때 좀 신중하게, 사업체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재계약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 하실 때 과장님께서 혹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추진 검토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녹아들게 해서 2016년도 9월 달에 식당 재계약 할 때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사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유지관리보수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년 꼭 계상해야 될 금액 유지를 하기 위한 계상에 대한 비용도 있고 또 시설물 보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먼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냥 답습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가지고 사실 본다면 예산의 기본편성은 제로베이스 개념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유지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현행화 시키려고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제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에 가깝게, 현실에 가깝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매년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매번 진행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고민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그냥 작년 것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나. 또 숫자 수정할 때 여러 가지로 했나,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크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수량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량을 줄였죠?

산출식에서는 줄여져 있습니다.

수량을 상당히 많은 양을 줄였어요. 지금 50ℓ짜리를 2015년도에는 8,000장으로 했다가 6,800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100ℓ짜리는 4,000장으로 했을 때 3,400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걸 월로 계산해 보더라도 50ℓ 기준으로 해서 한 120장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20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커트를 시켰나 아니면 8,000장을 하니까, 매번 8,000장을 하니까 차이가 나서 이번에 현실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현실과 가깝기 위해서 1,200장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그냥 줄인 건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비근한 예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고요,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0장을 매년 썼는데 6,800장이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약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가정으로 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또 이 부분이 과거를 사실은 총무과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사소한 쓰레기봉투까지도 현실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현행화 시킨 노력의 일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그런 운동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쓰레기통을 3개를 해서 종류별로 재활용품을 따로 담게 각 부서에다가 쓰레기통을 줘서 쓰레기 양을 줄인다든지 또는 쓰레기봉투 50ℓ, 100ℓ짜리를 공개적으로 다 털어내서 그 안에 재활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또는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을 다 저희들이 한번 분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돼서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칭찬해야 될 내용이네요?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지, 그런 비용이. 어쨌든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1,200장 정도 되는 부분은? 그냥 갖다가 대충 해서 다 버렸을까요, 그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 털어 모은 결과,

어쨌든 그동안에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라면 다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만 줄였어요? 다른 것 뭐 줄인 것 있어요, 혹시? 줄인 것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거의 공공운영비 쪽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세금 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지를 않더라고요, 전기세도 오르고 수도세도 오르고. 그런데 저희들이 힘이 닿아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전기료 우리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기료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재차 얘기하는 내용의 부분이 뭐냐 하면 현실화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것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 돼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만 그냥 계속 진행해나가다 보니까 절감에 대한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절감하듯이만 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감하지 않을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절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대강당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방송장비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방송장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서 전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청사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교환한다든가 시설 보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또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쓰레기봉투 줄이듯이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되면 청사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뭔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속에서 진행해나가는. 물론 옛날에 했던 것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출력해서 그 기본적인 것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또 다시 이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주물딱 주물딱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새롭게 또 시대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생각에 현실에 맞게 말씀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줄여서 과감한 예산절감을 한 내용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07쪽에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 분야별 위원회 운영 지원도 제가 좀 전에 발언 기회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의 성질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108쪽, 지금 우리 청사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쭉 107쪽부터 편성을 하신 예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기본 전기량에 따라서 그 양 추가 시 얼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구청사 기본 전기 킬로와트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건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면 이게 금년도 기본 전기량하고 지금 이 2016년도 기본 전기량이 달라요.

네, 10㎾ 늘려놨는데요, 그게 조금 요인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 사무실도 1인용으로 전환되면서 좀 전기량이 늘어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서 10㎾ 정도 올려놓은 겁니다.

그 계상으로 이렇게 늘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 이어져 나오는데요, 110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지금 우리 본청에 몇 대가 있냐면 3대가 있죠. 이 승강기가 매달 63만 원씩의 유지비가 소요가 되나 봐요,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매달 63만 원씩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결과 월 63만 원씩 나가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이건 아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과하게 책정이 됐다면 이것도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기 유지비가 매월 63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이건 적정한 산출이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그러면 이 승강기 유지비로 엘리베이터에 관한 비용이 저는 다 되겠다, 이것도 과하다 싶은데 앞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108쪽을 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비가 또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건 또 매달 1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결국 승강기는 1대당 15만 원하고 63만 원을 합하면 78만 원씩 매월 드는 거예요. 우리 승강기 정말 이렇게 집행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산출방식이니까 이 부분은 해당 팀에서 자료를 정확히 산출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108쪽에 있는 대행사업비 15만 원하고 110쪽에 있는 유지비 부분하고 명확하게 월 지출액이 있다거나 계약부분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8쪽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휴대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요, 12대거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이것도 어느 팀의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전화기인지 그 이력을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방화관리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행을 시키고 있는지, 제가 방화에 대비해서 글쎄, 제 눈에는 별로 띄지를 않으셨는데 관리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좀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하고 계약해서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리고 110쪽 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직개편이 금년 1월에 있었죠? 과장님, 그렇죠? 신설 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상하고 다른 부서 변동이 현재까지로는 크게 예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료도 보면 2015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87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산출액 숫자가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도 산출이 왜 바뀌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87대에서 84대로,

네, 바뀌었죠, 지금?

그 준 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죠.

하나는 구의회 7층 대기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2대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지하상황실에 각각 1대씩 해서 3대를 저희들이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4대가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합유선방송료 시청료를 납부해야 되는 즉, 84대 설치되어 있는 각 부서하고 위치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지금 쭉 그 위에 단위사업에 보면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746만 9,180원씩 2회 납부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적절한 계상 맞으십니까?

이게 단위사업명은 그렇지만 세출과목 해소 면에서는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직원 시켜서 2016년도에 건축물 즉,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십시오, 지금. 2016년도 법에 건축물에 차량 말고요,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는지 알아보고 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는 차량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가 되지만 건물분,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즉, 이게 금액을 합치면 1,500여 만 원이에요. 지금 위에 관리자들께서는 단돈 10만 원도 지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신다는 것은 더군다나 제1과인 총무과에서 이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1쪽 시설 및 부대비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시설비에 지하주차장 입구 차양을 설치하시겠다고 7,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데가 경사도가 심하고 곡선이 심히 많이 구부러진 곡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청사 처음에 했을 때는 아래에다가 전기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녹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설 시나 이럴 때도 차들이 급격하게 내려가도 사고의 위험이 없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 전기시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지금은 민원인들도 차를 많이 갖고 와서 지하로도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차양을 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총무과에서 편성한 급여, 인건비를 보면 비상근무 대기에 대한 인건비도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 비상근무라는 것은 수방 즉,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폭설주의보가 온다거나 할 때 대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다 어디 대기하냐면 구청 본청에 대기를 하십니다, 각 동은 동별로 따로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동에 지원을 나갑니다.

동에 지원 나가기 전에 대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기, 현장 나기기 전에. 그러면 본청은 도외시하고 각 동으로 다 나가지 않고 본청 관리 직원도 남겨두고 본청 구청 동에 지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려운 사정임은 알겠으나 저도 지하주차장 출구를 늘 매일 봅니다, 등원할 때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에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양을 설치하는 게 지금 아니고서는 안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지금 아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에요, 위원님?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앞에서 질의드렸던 것 좀 확인만 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6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60명? 금년에 저희한테 예산서 오면서 같이 보고해야 할 성과계획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조직도에 총무과 현원이 몇 명으로 나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못챙겼습니다.

여긴 57명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산심사를 해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예산에 돌아와서…….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그 사항에 해당이 없어서 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7명, 예산상으로는 포함해서 60명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인데 해당 부서의 인원에서 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청장님,

빼는 게 맞다 그 판단이신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도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돌아오셔서 11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지금 현재 대수로는 60대고요, 지금 3대는 불용처분이 나서 현재 매각예정중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그 3대를 제외한 57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불용처리 된 3대가 금년에 매각하기로 계획은 세우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각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진행중입니다.

매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품으로 올라간 차량은 보험이나 제반 부대비용은 금년에 집행이 전혀 안 됐겠네요?

그게 금년도까지 쓰다가 불용처분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자로 불용처분 됐으면 한 번도 안 쓴 것이지만, 이제 2015년 1년 동안 진행중에 불용처분이 났기 때문에 들어갈 돈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0대인데 그 차 빼고 내년 2016년도에 불용처리할 게 3대이기 때문에 보험은 57대만 산정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60대이고, 금년도에 매각 진행중인 게 3대고, 그래서 현재 57대다.

57대 것만 그래서 보험료를 산정을 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57대분만 계상을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을 보면요, 지금 차량을 4대를 새로 구매하시겠다, 이랬어요. 그럼 이 차는 구매를 하셔서 세워 놓으실 건가요?

중요한 것은 그 4대가 신규취득이 아니고 대체취득입니다. 그러니까 57대 중에서 4대가 만약에 불용되면 그 4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절대 대수는 57대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것 3대 말고 57대 중에 또 2016년도에 매각대상에 오르는 차가 4대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정확합니까? 그러면 신규로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형차 두 대, 대형차 한 대, 소형차 한 대 분에 대한 부대경비는 예산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로 구매를 해도 이 차를 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57대를 계상했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물품취득, 특히나 공용차량을 취득을 할 때는 부대경비까지 잘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부 타 기관에서는 차만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산과에서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유독 거기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블랙박스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저희가 위원들끼리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구민회관 지금 9,350만 원 감액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중에 5,000만 원은 불용된 겁니다 아니,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언급했던 행정타운 쪽을 지금 이제 좀 더디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4동 부지, 등기소 부지, 구민회관 부지 또 그 위에 있는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LH나 SH 또는 국토부의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지난 연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이게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이 5,000만 원의 구민의 혈세가 그냥 만약에 사용을 못하고 말면 안 되는데 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 의지를 보이셔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요, 5,000만 원을. 그런데 금년에 이게 집행이 못되고 명시이월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의 구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혹여 내년에도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올까봐 첫째는 염려가 되고요 또 해당 과에서는 5,000만 원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유관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차라리 불용을 하고 필요시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적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고스란히 넘기시는 게 좀 더 적절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1년 전 시점보다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활발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 해당 부서의 과장도 엊그제 저희들 구청을 방문해서 현장을 가 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상당히 진전된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금년하고 다르게 좀 더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제 견해로 보면 이렇게 예산을 묶어둘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때 필요할 때 예산수립을 하셔도 안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시키실 게 아니고, 이걸 불용하시고 필요할 때 다시 편성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기왕 그렇게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 어떠한 보고할만한 어떤 발전적인 추진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주재로 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과연 정말 이게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 되지 않고 집행이 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관계기관 서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랜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의회에다가도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면목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그림이 저는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하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게 예측이 되는데도 사업비를 진행시키는 일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아껴쓰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자 하는 집단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을 지난번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LH가 제안을 우리 마음에 들도록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SH는 더 적극적으로 들도록 해서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저희들도 LH로 갈 건가 SH로 갈 건가 결정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용역한 것 우리 용역 5,000만 원 아끼자, 잘하면 LH에서도 할 수 있고 SH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훨씬 안심이 되네요. 하여튼 그쪽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행정업무 운영 관리에 전자공무원증 소모품 전자공무원증 제작 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패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 제작 단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한 개당 제작단가는 1만 2,000원으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에 RFID시스템 바꾸면서 이 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에 회원증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때 이 원가에 대한 의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원가가 1,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공무원증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을 제가 800원이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이어도 1,000원 이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때 공무원증이 아니고 RFID 그 단가가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800원인데 제가 공무원증을 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보면 RFID 카드를 무료로 해줘도 될지 비용을 회원 발급하는 사람한테 물게끔 해야 될지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증 제작은 1만 2,000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과장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음에,

제가 아는 바는 저희들이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은행에서 못 해주게 금지가 돼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은행에서 이걸 해 줬어요.

우리은행도 소요 경비는 똑같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공무원증 제작 원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거 산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117쪽을 보면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직무 전문과정 위탁교육에서 변화주도 역량을 갖춘 전문 행정인 양성인데 위탁교육비를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전산, 통신분야 위탁교육 있고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건설 이게 있는데 교육은 어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외부인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문적인 행정인 양성이 목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이 총무과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

전체 직원입니다.

전체적인 직원을, 그러면 118쪽에 보면 간호직 보수교육 이것은 아마 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이라든지 방사선사 보수교육 이건 아마 보건소 소관 직원들을 시키지 않나 싶은데,

이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토목직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자격증은 몇 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증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 내에도 보면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하는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그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위탁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이 유지가 안 되면 공무원직을, 그러니까 운전기사다, 만약에 그러면 기사자격증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정지, 취소가 돼 버리면 그 직에서 직권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실례로 들어서 시설물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청사를. 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 위탁교육을 직원을 시켜서, 필요하냐 이거죠, 과연. 그러면 그 직원이 시설물관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직원이 업무를 해야 할 텐데 위탁 준 사업인데 직원을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냐.

위탁 준 업체의 관리감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은 관리감독자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교육 직원이 시설물관리도 그것도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도 점검하고 그렇죠. 그 위탁하고 이 위탁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동 처방사 양성 위탁교육에서 이것은 42만 8,000원인데 한 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건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330명에서 270명으로 감편성 했는데 이것은 왜 330명에서 270명으로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영했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330명,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인원이 좀 많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에 맞게끔 270명으로 저희들이 수요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비에서 여기에는 2,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건 인원 대비해서 이게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인원 대비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대학원생이 줄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혜택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 인원도 금년도에 예를 봤을 때 15명이면 충원이 감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15명 정도 편성을 하면 감당되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하고 대학원하고 대학교는 35만 원, 10명, 그리고 대학원은 70만 원, 5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차등지급하는 것도 왜 차등지급 하는 건지? 똑같이 금액을 배분해서 지원하려면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같이 해야지 대학원은 35만 원에 한 50%밖에 안 주는데.

등록금의 차이에 비례해서 금액을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대학교 입학하실 분들이 10명으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혜택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외문화 체험이 있는데 해외문화 비교체험 국외여행비가 210만 원인가요, 210만 원에 20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 기준하고 타 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이 250만 원, 6명이 있어요.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 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은 인센티브 관련해서나 이런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문화 비교체험 국외여행도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타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타 기관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서울시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인센티브 최우수상을 받으면 상금도 이제 획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공무원이라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만 허락되면 더 많은 인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은 규모의 인원이지만 이분들이 타기관에서, 주요시책을 우리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수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17쪽 이전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바로 안 하시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좀 빠트렸는데요, 그 위에 인사행정업무에 운영관리라는 사업에 관한 여비가 있습니다. 인사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끔 시외출장도 좀 가야 되나요, 과장님?

전 직원에 대한 시외출장여비인데요, 단위사업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 부합하지는 않는데, 시외출장여비가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는 편성이시지요, 여기에?

단위 사업명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 중에 시외출장을 가셔야 할 일이 번번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1년 전철을 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꼭 인사팀 직원들만 100명이 이틀 동안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외출장여비가.

그럼 예산서를 지금 거짓으로 어떻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인사관리라는 사업명에 100%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용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편성목에 시외출장여비 즉, 2만 원씩 이틀, 100명 이렇게 치면 200일이라는 얘기예요, 날짜로 치면. 여비를 200일분을 지금 여기다 넣으셨다는 거거든요, 인사행정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용도가 어디에 집행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이지만 위에 정책사업을 보면 조직활성화라는 또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외출장여비는 인사팀 직원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건 알겠으니까요,

지방에 교육이 있다든지 또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주시는 여비라고요?

워크샵 같은 것 있을 때 갔을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왜 여기다 편성해요, 워크숍 밑에 편성하셔야지 그럼? 직원 워크숍에다 편성하셔야죠, 그럼. 단위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직원 워크숍은 저희가 주로 하는 직원 워크숍이 되겠고요, 이건 국가 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워크숍에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 직원들을 불렀을 때 그때 쓰는 시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 집행할 때 여비는 바로 수령하시는 분이 서명하게 돼 있죠?

지금 무통장입금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요? 이거 3년 것 여비지출 정확하게 쫙 뽑아오세요. 아셨죠? 가능하시죠?

네.

자료보고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주안점을 둔 것 중에 한 가지가 위원회가 조례,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 내지 그 제반경비는 삭감했다는 게 공공연하게 나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있는 노무법률자문 수수료 132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법률자문 수수료 집행하신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똑같이 2016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게 적합합니까?

발생할 줄 모르는 예측하기 불가능한,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하고 부합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정해진, 법에 있지는 않지만 정해진 룰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직접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때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느냐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라 할지라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이 없었으면 그것에 대한 경비도 삭감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무법률자문 수수료 집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는 쭉 이제 직원분들의 인건비 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육아휴직으로 많이 인력결손이 나는데 2016년도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한 75명에서 100명 가까이 육아휴직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현상이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 보도에도 보니까 대체인력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기관들도 발생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명을 상회하지만 75명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거기에 한 30% 정도 대체인력을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연중운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임기제 공무원 지금 현재 9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인원은 25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용되는 기간은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대행 기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 가능한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봉급 126만 7,000원 하고 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는 상당히 다 비교적 바람직한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좀 세부사항을 보고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직원분들의 피로도나 근무가중치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진즉에 도용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건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바뀌면서 좀 자율성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꼭 지급하여야 할 조건이 갖추어진 수당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편성을 하고 가야 할 품목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복지비가 60%가 좀 안 되고요, 인건비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업비는 아주 나머지로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의 책정이 정말 정확하게 실제로도 집행하는 데에 가깝게 편성이 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에 대한 기본급은 제가 건드릴 건 없고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래서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저한테 올라온 자료 혹시 과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조정이 가능한 품목이 있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 아마 가족수당하고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와서 바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기혼자도 많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발생액은 지금 많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되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변동할 것 당연히 예측을 해서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 수당지급 내역이 정규직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전체 인건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냐 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때 전체 인건비에 다 해당하는 지급금액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지금 기본급 답변이 뭐,

아니, 구 직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구 직원, 총무과에서 편성한 이 인건비에 관한 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가족수당 1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가족수당을 보면 우리 전체 공무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수를 지금 몇 명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냐면 795명으로 하신 것이고요, 795명이 전체가 다 배우자가 있으시고 전체가 다 직계존속이 있으시고 전체가 다 직계비속 3자녀까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옆에 비율은 조정했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쭉 보면 임기제공무원도 그렇고 기타직도 그렇고 무기계약근로자도 그렇고 법정에서 줄 수 있는 가족수당이 다 따로따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네, 참고로 129쪽에 있는 가족수당은 1,320만 원 이것은 누구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또 그 위쪽에 가서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가족수당이 따로 있고요. 이게 다 필요한 것에 따라 수당이 다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다시 125쪽으로 오시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가족수당이 지난 연도에 금년도에 얼마가 지급이 됐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뒤에 있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전체의 가족수당이 11월까지 얼마가 지급이 됐냐면 4억 정도, 4억 9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뒤에 얘기하는 청원경찰, 무기근로자, 임기제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 한 달 가장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변화가 가장 많은 게 결혼도 해서 배우자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출산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가장 많아서 1년 것을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지급되는 달 것을 12월에 한 번 더 나간다 해도 이게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한 달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된 것에서 4,000만 원을 넣어도 이게 4억 5,000만 원이면 금년에 가족수당은 충분히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변화가 있다 그래도 이 중에 10% 정도만 증액을 해도 저는 충분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된 가족수당은 얼마냐면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소 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족수당이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위 사업별로 크게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미스(Miss)가 발생해서 부족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이 돼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어느 수당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가족수당에서 가서 변경이나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급여는 이용이 물론 안 되죠, 인건비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이것을, 다른 데다 잘못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잘못 계상됐다기보다는 또 5급 부서장들이 관리업무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 생긴 부분이 지금 한 2억 이상 더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초과근무,

하여튼 저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조금 남더라도 예측이, 제가 오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불용이 확실시 보이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내 봉급, 내가 받는 수당이 불안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도 일정비율의 여유비율은 편성해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즉, 예측이 되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대비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저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도 라는 게 제 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뒷부분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자녀학비 문제에 있어서는 변동이 앞의 가족수당보다 훨씬 적지요, 자녀를 갑자기 어디서 한 10명씩 입양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34쪽에 있는 기본경비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를 타 부서의 유동성 때문에 더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35쪽에 있는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찾으셨지요? 그러면 여기도 7,000원씩 95명, 20일, 12월, 이렇게 지급된 것이 95명도 그렇게 유동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과에서 요구가 되면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담당관 쪽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했고요,

그러니까요. 답변하시죠.

하여튼 앞에 있는 95명이랑 같은 맥락의,

같은 맥락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차원으로 하면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나 이 부분이나 같이 지급이 될 것 같아서 급량비에 대한 지급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2014년도에 총무과에서 급량비 지급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된 횟수는 67명분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이니까 이건 뭐, 아 68명뿐이네요. 이건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2015년도에 급량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급된 달은 4월 달로 70명분입니다. 이 자료는 틀리지 않았죠, 과장님?

네, 그런데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직접 지급한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게 총무과에서 70명분을 지급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은…….

그건 말이 안 되죠.

70명이 총무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급을 한 걸로, 지금 월별로 나와 있는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원, 현원이 이렇게 월별로 틀려요?

네, 그건 인사발령에 의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사발령 있는 시기는 제가 또 알지요.

그런데 인사발령이 크게 인사발령이 있는 시기가 있고 휴ㆍ복직자 또는 필요에 의해서 소수의 인원을 내는 인사발령 시점이 있어요. 그런 시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월, 사무관리비 10월분이 64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지금 현원이 6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맥락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경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ㆍ과에서 운영되는 실질적인 것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잘못한 예는 소급해서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지금 기본경비의, 아까도 무슨 시외출장여비가 있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여비에도 시책추진의 여비로 390명을 또 주겠다고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셨고요, 이게 총무과 경비입니다, 지금. 그 밑에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이게 바로 총무과 여비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위에 도대체 총무과에서 왜 390명분의 여분을 기본경비에서 편성을 하셨는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설대책이나 비가 왔을 때 나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시책추진여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관한 것은 안전총괄담당관도 있고요 또 재해에 관한 한 이런 것은 특수근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경비는, 기본경비는 그 해당 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편성하는 걸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규정하고는 이건 맞지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총무과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예산편성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 규정 59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편성하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어디냐면 시ㆍ도, 시ㆍ군 자치구, 의회 사무기구 이렇습니다.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즉,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는 굳이 말씀하시면 보건소, 동사무소까지는 그래,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쳐요. 그런데 구의회는 분명히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총무과에서 정원외 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여기다 집행을 하고 계세요. 이건 규정에 맞지 않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산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 편성된 것이죠? 여기 예산과 혹시 나와 계십니까? 계시죠? 정확하게 보고 가십시오. 부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30인 이상인 실ㆍ과는 월 35만 원에다 1인 추가 시 5,000원을 추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 5,000원이 됐을까요? 산출기초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답변을 하십시오.

산출기초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뭐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지만 ‘총무과 현원이 몇 명이냐’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과장님은 타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95명을 그래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부득이 95명으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또 잡아봤어요, 한번. 95명으로 해도 67만 5,000원이 맞는 산출비용입니다. 그 예산에 아주 통달하셨다는 분들께서 산재해 계시는데, 우리 중랑구청에, 어떻게 이러한 게 나왔는지 산출기초 정확히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과장님, 아까 제가 확인해 보라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네,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부과되지 않는 게 맞지요?

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직원분들 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작년, 올, 재작년에 병가 낸 직원들 아니면 휴직한 직원들, 휴직이 그냥 육아휴직 이런 것 말고 요양휴직 이렇게 낸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쎄요, 늘어나는 추세가 본인이 어쨌든 건강관리도 본인 자신이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여기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아까도 잠깐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8쪽에 보면 직원 헬스-업 프로젝트 운영에 보면 지난번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리 운영되는 시스템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직원들이 요양휴직 아니면 병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많이 유념 좀 해 주시고 또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언급도 했지만 직원 헬스-업 프로젝트 운영에 비하면 소요예산이 한 900만 원 돈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우리도 건강검진 받으면 기본적인 것은 받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 받을 때는 추가비용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건강관리에 많이 체크 좀 하고 이렇게 휴직이 없이 많이 도래되지 않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32명이고 사망이 한 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29명이었고 올해 2015년도에는 공교롭게 병가 낸 우리 남녀 직원분들이 47명이고 사망한 분이 두 명이나 있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를 좀 잘 해서 또 우리 여기 계획서에 보면 휴양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또 휴양할 수 있는 직원 명수도 많이 늘렸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 활용을 해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많이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장시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건강관리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