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태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2,197억 8,900만 원 대비 7.68% 증가된 2,36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부분은 79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7% 증가하였으며 독서실 입실료 1억 600만 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수수료 69억 2,900만 원, 장학기금 적립금 등 이자수입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2,10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기초연금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의 1,181억 1,9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누리과정보육료, 저소득 아동급식지원 등 시비보조금에 9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5년 당초 예산 6억 2,000만 원보다 18.1% 감소한 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2,648억 7,800만 원 대비 7.68% 증가한 2,8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56억 200만 원으로 복지서비스구축 14억 4,200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 33억 7,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522억 7,9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492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56억 7,300만 원, 노인복지향상 852억 2,2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 19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950억 8,8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향상 925억 3,700만 원, 아동보호 및 육성 24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87억 8,700만 원으로 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 76억 1,2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 9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34억 6,200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189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7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 원, 재원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엄문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유말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상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 인센티브 평가에서 금년 12월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 분야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 38, 39쪽, 세출부분 28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훈단체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매년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드시는 유공자들이 많으신데 특히 6.25참전용사라든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가 매년 줄어드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매년 이렇게 과장님 보시면, 국가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 중랑구에?

지금 4,600명 정도 됩니다.

4,600명이 2015년도 4,600명인데 내년에 이제 2016년, 그러면 우리가 2014년에는 몇 명 정도 됐지요, 2014년에? 올해 지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처에 등록이 돼가지고 통보 오는 것으로는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전출입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인원이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사망위로금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사오십 명쯤 이렇게 됩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유공자 대상자들이 실제로 물론 전출도 있겠지만 사망자 이런 것을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줄어든다고,

네,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네,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1,642만 8,000원이 내년에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늘어난 예산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훈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연로하신 분들도 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옛날 6.25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월남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몇 십 명이라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단체보조금 1,2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

아, 1,1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이렇게 저희 단체보조금을 조사를 해 보면 25억 원이 구청에서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지원수준을 말씀하시는,

네, 지원수준이요. 하위수준인데 저희가 평균치라도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동결을 했고 이것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이상을 동결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나가는 금액을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단체별로 100만 원씩이라도 인상을 하자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치라도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9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지원.

네, 6.25참전유공자 위로연이 서울지역은 중앙행사로 인해가지고 별도 위로연을 못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자체에서 위로행사를 간단하게라도 가졌으면 해서 그렇게 자꾸 그런 공고문이 와서 200만 원을 그렇게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조례도 그렇고 오늘까지 연속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전체 5개 과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한 사천육백여억 원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조금 차지하지요?

한 59%

네, 그렇지요, 조금 넘지요? 올해 것을 쭉 보니까 교육지원과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조금씩 늘어난 편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하여튼 예산을 참 빡빡하게 잡으셨네요, 다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 사업하는 중에 가장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들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각 과별로 제가 또 질의를 해서 듣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국에서 가장 힘들었다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예산 증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입니까?

일에 대해서 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었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과별로, 그러나 과별로 설명 안 하셔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대충 어떤 것이 좀 힘이 들었다, 전년도에 비해.

생활복지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주민들 복지를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지 분야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자치제에서 하는 것과 여러 파트가 있어가지고 가짓수도 많고 예산도 증가해서 지금 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는. 그분들이 지금 업무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사실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직원들이 고충이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전년도에 생활복지국에서 응모사업을 해서 따온 예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관련 해 가지고 따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신내우디안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건설을 해 줄 수 있는 6억 2,000만 원 정도 민간지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비는 한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에 아마 발주를 해서 12월 말이면 완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생활복지국의 모든 사업이 국시,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또 생활복지국이 그야말로 복지 쪽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복지 분야는 계속사업에다가 약간씩은 또 신규가 플러스돼서 신규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사정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활복지국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질의를 했던 것은 이따 각 과별로 또 개별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확실히 아시고 계시면 또 그중에서 과별로 정말 어려운 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미처 또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 올해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되고요, 이제 내년이 시작이 될 텐데 눈에 띄지 않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특히 복지 쪽, 생활복지국에. 그러니까 그런 쪽 직원들을 눈여겨보셔서 그 직원들이 내년도부터라도 활기 있게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본인이 어떤 공부한 것을 여기 와서 펼치기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발굴을 할 것입니다, 본인에 맞는 적정한 그 일을요. 그런 것을 눈여겨보셔가지고 그러한 직원들을 특별하게 국장님이 발굴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국장님께 특별히 이 국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좀 힘드시더라도 5개 국이라 힘들겠지만 아무튼 내년에 잘 살피셔서 그런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다음 그런 직원들이 나도 하면 뭔가 성과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들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과가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임위 담당 직원한테 과가 끝나고 나면 서무주임들을 한번 다 보자고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보고자 하는 자료하고 실제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 판이합니다. 이 자료 자체를 보면 결국 업무보고에 소요 예산 하나 살짝 써놓은 것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집행실적하고 세부사업계획서에 쉽게 말해 돈을 타내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기본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올라갈 것인데 그 정도는 와야지 그나마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한번 293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자료를 운영비 지원에서 집행실적과 세부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딱 이것 1장 왔습니다, 1장.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 인건비 3억 6,437만 4,000원, 업무추진비 587만 원, 운영비 2,445만 4,000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소요 예산 달라고 했더니 이 예산 요구한 그것 딱 1장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못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금 더 볼 수 있게 최소한 똑같습니다. 여기서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이러한 사항을 사업을 하려고 해서 타내려고 신청하면 그 자체 정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야 하잖아요. 결국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집행부에서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그것이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 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전체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밤새도록 자료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조금 가짓수가 조금 많다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점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매칭사업이 많아가지고 결국 구비가 많이 투입된 것 외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교육지원과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구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자료를 많이 요청했지만 결국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히 적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따로 신청을 했겠지만 제 입장도. 그런데 온 자료 자체가 제가 최소한 집행실적 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예산을 시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복지정책과는 3건만 어렵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것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직원한테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 몰라요. 본 위원장만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할 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 요청한 것이잖아요. 뭐 안 되니까, 뭘 알 수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인 자료가 와야지 예산심의를 하지요. 이 자료가 안 오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안 오면 예산반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생활복지국이나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줘야 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늦어도 끝나더라도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라도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따로 할 것은 있지만 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형근입니다. 어르신정책담당주사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담당주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7, 30, 33, 34, 39, 40쪽 세출부분 29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제일 많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정말 많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 올해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여기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저희 예산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만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 예산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저희 자활근로를 3개월 이상 참여를 할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르는 매칭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3년 간 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성공해서 나갈 경우에 그 적립금하고 수익금을 일괄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자립한 이것을 통해서 자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한 16명 정도 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기왕 이렇게 이것이 잘 진행만 되면 조금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한 분이라도 지금 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전 직원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사업 중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어떤 사업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다 여기 집중이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그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더라도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고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일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됐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던 그런 것에서 기인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늘 뭐 작년도 그렇고 이 일이 특별하게 딱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잔한 일이 많고 그다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모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주어진 임무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박차를 가하셔서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 때문에 힘을 내서 더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난다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격려를 밑바탕 삼아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마다 하시는 거죠?

5년입니다.

그럼 내년에 세우고 2020년까지 세운 거네요?

매년 세우는데 5년 단위로,

아, 매년?

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2018년도에 한 개가 늘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건지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히 안 봐서 어느 부분인지,

팀장님 이야기 하셔도 돼요.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도와주세요.

2018년까지면 아마 평생교육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잠깐만, 아닐까 하지 말고요, 아시는 분이 뒤에서 도움을 주셔야지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전혀 과하고 상관없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없나요 담당팀? 뭐 장애인복지팀이라든지 없어요?

김형준 팀장이 담당 아닌가요? 장애팀장이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거? 장애인복지시설, 국장님은 아시죠, 국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가면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5년 계획이다보니까 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 갭에 있는 직원들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세운 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올해 발령 나셨나요, 과장님? 작년에 계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국고 시비 또 이렇게 우리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간주처리해서 내려와요. 최근에 온 것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100%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간주처리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20%든 30%든 매칭사업이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간주처리하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주를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내시가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그 중간에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상 추경이나 이런 임시회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뭐 6대도 그랬고 7대 의회 와서도 계속 이게 관례처럼 내려와 있고 예산총칙에 8조에도 보면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100%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재해복구 그런 경우에만 간주처리 하고요, 그 외는 다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모르면 저희 예산팀하고 항상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규정을 어겨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기획예산과 쪽에 있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총칙 8조에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메모해 주셨다가 이따 끝나면 한번 지방재정법 45조를 읽으시면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죠, 맞나요? 행정국장님하고 이걸 한번 논의하셔서 수정 할 것은 예산총칙이 잘못돼 버리면 이것은 의회홈페이지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꼭 좀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그리고 따로 보고 저한테 해 주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제가 이따가 쉬었다가 하고, 해도 돼요? 305쪽에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1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0여 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한 137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단도 저희가 한 개 정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신규사업에 내용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나요, 예산서에?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사업단 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 인원인의 요청에 조정이 됩니다. 인원에 따라서 사업단별로 예산을 센터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니, 올 행감 때 지적을 했나요, 영농사업단은 어떻게 내년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심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도 인원을 좀 줄였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시설을 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실효성이 좀 높지는 않지만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에 자활사업단에 사업진행내역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주시고 2016년도 전체 자활사업단의 사업별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에 8,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저희가 하고 있던 일자리가 중에 시에다가 저희가 인원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별로 2명, 2명 해서 4명밖에 증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뭐 한 10명, 20명 늘어나면 참 좋으련만, 그렇죠?

저희가 10명 이상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사항이 제한이 있으니까 좀,

그게 장애인 행정도우미,

네, 도우미하고 원광복지관에 근무하는,

네, 그러니까 내년에 4명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것도 질의 좀 더 할게요. 그다음에 328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서 한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운영비는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았고요,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을 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인건비 상승이 1억 원씩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2016년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복지관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전년대비 동경을 했고요.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제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고 했으면 더 바람직 할 것 같고요. 2015년도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역 진행한 사업내역 2016년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관별?

네, 복지관별이죠, 당연히 여기 중랑, 중화, 신내, 구립, 용마,

네, 예산편성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계획하고 사업내역, 그것은 알 수 없나요?

복지관별로 사업을 워낙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그것도 사업계획을 주세요, 그럼 비교가 되죠. 아니면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든지.

일단 전체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세요, 네. 그다음에 328쪽에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보수공사가 있어요, 8,000만 원. 이게 어떤 보수공사죠, 328쪽.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을 말씀 하시는 건지.

어떤 거요? 2,000만 원에서 40개소 8,0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200만 원씩.

이 부분은 저희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구립경로당하고 주위의 39개소를 보면 20년 이상 된 게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너무 노후돼서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8개소 정도 지붕을 방수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한 4개소 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개소요?

네.

그런데 여기 40개소는 뭐예요, 200만 원에?

40개소는 기타 저희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한 8개소 중에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누수 우려가 있는 8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 4개소가 얼마 나온 거예요?

금액이요?

네.

일단 저희가 개소당 올해, 금년 한 기준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 아마 그거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4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6,000만 원요.

네, 작년에도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한 5,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겨울이 되면 보일러나 이런 게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겨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5,200만 원 집행한 내역하고 지금 얘기하신 8개소 중에 4개 된 거하고 여기에 8,000만 원 사업계획 있죠?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예산은 2,000만 원 이외의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수요가 발생할 때 긴급히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여서 별도 계획은 없고요.

4개는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

4개소가 어디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318쪽하고 319쪽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한 사업비,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전담관리사 배치 부분인데요. 조금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 중랑하고 구립 신내에서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립 중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사실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고위공직자나 기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 이후에 그런 데 가서 노시면 더 좋았을 터인데.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어찌됐든 인력들이 상당히 고급화된 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지원을 할 때 그런 인력들을 발굴을 해서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어르신들을 링크를 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도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각 과별로 하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인력을 발굴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 정말 우리 건국시대나 경제시대를 거치면서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사회에 봉사를 하도록 길을 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자치구에서 그런 일들을 접목시켜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자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반항이 있는데 70대, 8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면 반항이 적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낫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타 구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노령화가 심한 구고 어르신들이 많은 구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과에서 지원하면서 발굴해서 그런 데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보다는 약간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지회랑 같이 고민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 또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 또 일을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보게 되면 반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식사배달. 그런데 이 예산이 소액이나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다라고 보면 그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소액이나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사배달은 조금 인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경로식당 쪽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어르신 일자리를 동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배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급식을 하는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서부터 잘 평균치를 잡아서 문제되는 점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32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오신 겁니까?

일단 현황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왔어요?

네.

지금 갖다달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최근 내용연수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게 언제부터 언제예요? 40개소에서 포함된 것만.

저희가 40개소 중에 10년 미만 된 게 8개소 정도 되고요. 10년에서 20년 이하가 7개소, 그다음에 20년 이상 되는 게 25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10년 미만인데, 신축한 게.

신축은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개원한 데는 용마복지센터에 있는 경로당이 가장 최근에 지은 경로당, 구립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년 이전에 신축ㆍ개축을 해서 활발하게 내용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10년 미만이 8개라고 했잖아요.

네, 8개소입니다.

신축한 건 어디어디입니까?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서천경로당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짓자마자 계속 뭡니까. 예산이 자꾸 투여되고 그 부분도 이번에 여기 40개소에 포함된 거죠?

네, 구립경로당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꾸 예산낭비, 예산낭비,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꾸 지금 증액을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지. 지금 서천경로당이 한 5년, 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한 지가요.

제 기억에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업자께서, 시공자께서 잘못해서 방충망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부분에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전에. 뭡니까, 싱크대라든가 기타 등등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신발장 등등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물론 좋습니다. 내용연수가 진행될수록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 막는 길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예산을 투여를 한 번에 하면서 어떤 방수라든가 영구적 방수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경로당 방수해서 난방시설. 난방시설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일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 10년입니다. 10년 정도 되면 보일러 교체해서 일부 보수보다도 새로 신제품을 사서 새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 원, 60만 원 주면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을 하셔야지 난방이, 예를 들어서 난방코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겠죠. 그러나 보일러가 잘못됐다는 것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10만 원, 20만 원 들어갈 바에는 교체하는 게 낫다. 그래야만 자금투여가 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그 부분을 아까 자료 가지고 오시라면 자료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네,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시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사.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가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데크, 무슨 데크, 무슨 시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최근 한 4년 전 거 갖고 오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차라리 신축을 하십시오. 경로당이 아주 보수를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1억 원, 2억 원을 들여서 5억 원이 드느니 신축을 하는 게 낫지. 보수해가지고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노쇠화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내용연수의 진행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까 전년도 예산 6,000만 원인데 다 못 쓰고 5,400만 원인가 5,500만 원인가 쓰셨다고 했죠? 5,200만 원인가요?

5,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전체적인 시공자와 그 부분을 보수했던, 하자 보수했던 관계 기타 등등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09쪽 보실래요? 우리가 중랑구립재활센터가 있는데 이 운영비보조가 위탁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09쪽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위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350만 원 1명에 12개월인데 1명밖에 없습니까? 이 1명만 주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저희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걸 기사 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6,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2명이요?

네.

그런데 왜 여기 1명이라고 돼 있고, 이게 1명은 350만 원 주고 1명은 22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의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한 분하고 시설기사 한 분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3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비로 받는데 위에 그러면 중랑구립직업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있는 것은 어떤 기사죠?

버스기사하고 시설기사 되겠습니다.

버스기사는 350만 원 정도 주고 밑에, 버스기사는 256만 원이고 시설기사가 위에 거죠, 그러면?

네, 3,500만 원.

제가 왜 이걸 보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먼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딱 1장 왔습니다, 1장.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싶고 하고 싶었는데 구립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남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딱 1장 와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따가 따로 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서무주임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립 신내노인복지관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따로 또, 그걸 놔두고 328쪽 보시겠습니까? 구립 신내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해서 따로 우리가 10억 원 정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에 잡힌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원래 위탁운영할 때는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별도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서,

별도 사업이 뭐죠?

네?

별도 사업을 한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이걸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그러면.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순회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인지, 왜 줘야 되는지도 따로 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위탁운영을 했으면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아닌가요, 위탁할 때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위탁운영비는 따로 주고 그런다고 위탁 주는 데에 따라서 또 거기서 플러스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2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탁비에 다 또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해 놓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2억 1,3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그건 아닙니다. 복지관 인건비 지원하는 건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밑에 운영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별도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두 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복지관 운영비에는 포함이,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 강사료가 어떻게 월별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주세요, 자료를. 세세하게 주세요.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28쪽을 보시면 위탁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미약하지만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공무원 인상이 몇 프로 되죠, 내년에 인건비가?

저희가 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됩니까? 그런데 대략 보니까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가 7.5%가 증가한다고 하고 구립, 인원수가 증가한 건가요? 물어볼게요. 인원수가 증가합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 관련해서 인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인건비를 7.5%가 증가한다고 표시해놨고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 11.2%, 용마복지관은 9%. 그다음에 구립 중화노인복지관은 퍼센티지가 안 나왔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감사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은 점검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도 오니까.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가 3% 인상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7.5%, 11%, 9%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상승률을 저희가 3%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 보면 호봉 승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중화경로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된 것은 작년에 인건비가 적게 편성에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올해 예산 인원별로 쭉 복지관 인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인원별로 올해 지급한 내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왔어요. 위원님들 보시겠습니까? 집행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2015년도 집행실적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은 예산서는 그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하지 마세요.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비 및 지역자활센터 매출수입금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015년 2월에 12억 원과 이자수입액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과년도부정수급비 1,500만 원 등으로 총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금예치금 10억 3500만 원과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및 자활기금 창업자금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2016년에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의견수렴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중랑지회 운영지원 및 사업보조,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015년 2월에 9억 1,76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0만 원으로 총 9억 3,804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2,677만 원, 경로당 명절위문품 지원 2,000만 원,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2,0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8억 7,087만 원으로 총 9억 3,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서 88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85쪽에 대한노인회 사업지원 620만 원.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참가비하고 서울시장기 실버축구대회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총 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게이트볼 참가비는 대한노인회에 있는 분들이 참가할 때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동호회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 지원한 내역. 2015년도, 2014년도의 사업내역하고요, 이거 주세요, 2016년도 사업계획.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 명절위문품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2,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항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2,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연 2회에 걸쳐서 경로당 전체하고 노인지회에 저희가 설이나 추석 때 맞게 과일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하고. 250상자가 그러면 반 나누면 한 125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경로당별 어르신 수를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나눠드시기 편하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빠지는 부분은 없겠죠?

네.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다리시겠네요, 이분들은.

네,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정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2,040만 원은?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운영비하고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강사비요?

네.

작년에도 똑같았죠, 이게? 이 사업이,

금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기금에 대해서 사업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2015년도 거,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내역하고요. 2016년도 두 가지 다해서 4,040만 원에 대해서도 계획표 주세요.

집행실적하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회 1회면 어디고 종교시설 7개면 어디, 그거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국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기금운용 계획안 1쪽 보시겠습니까? 자활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셨나요? 모르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1쪽 보세요, 1쪽. 자활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목차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어요?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런 기금운용 계획안을 주면서 빠져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빠져 있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립니다, 틀려.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안 보고 저희한테 지금 제출하신 것입니까?

운용계획안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희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당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자활기금이죠,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 9번에 있으니까. 보세요, 좀! 그냥 기계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6쪽 보시겠습니까? 이게 기금현황을 어떤 순으로 도대체 정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일곱 번째에 있고 우리 자활기금은 같은 사회복지과인데 마지막에 집어넣었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해년마다 왜 이렇게 달라요? 국장님, 사회복지과는 같이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에 대해서. 집제 순이든 뭐든 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룰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제가 안 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보라고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룰을 정해요, 룰을.

네,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같은 과의 것을 하나는 중간에 넣고 하나는 마지막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국장님? 이거 얘기하십시오.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틀려요. 이거 계획하면서 왜 이렇게 달라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자가 많이 나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가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와서 위원님들 열일곱 분한테 해 주고 틀렸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뭘 정해 주든가. 그렇죠, 국장님?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와 상의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