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건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로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재무위원회)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의 기금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재무위원회)(계수조정)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죠?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특별회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2808억 1171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739억 150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739억 1501만 8000원 중 5억 5615만 3000원을 삭감하여 1733억 5886만 5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경제과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예산편성 타당성 여부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용원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지난 2015년 11월 23일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번안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장
동의합니까? 그러면 고재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번안동의) 맨위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고재익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를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5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를 얻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번안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위탁운영기간) 1항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하여 고재익 위원님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