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듣고 필요시에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 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조월환, 총무과장 조경구, 문화체육과장 전태식, 세무과장 조원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세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무과는 다른 실ㆍ과하고 전혀 다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구민 저항이 가장 심하고 직접적으로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크게 제기될 수도 있고 관련한 어떤 저항이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적 과오나 큰 민원 없이 업무가 잘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현황을 보더라도 징수실적도 차량번호판의 영치 수도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실적도 좋아보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수가 줄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만큼 세원이 잘 걷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업무의 어떤 과오를 꼭 따지고 신문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보면 지방세 부과 또 법인세무조사와 관련된 부과한 내용이도 14년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5년도 법인세무 조사가 2014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63.7%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세율을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세무서에서 통보 돼온 자료를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비하면 2015년도에 법인세무 조사율이 63.7%로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메르스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세무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그 실적은 11월 달 현재로 보면 작년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법인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14년도, 15년도 징수 달성률을 보면 굉장히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세상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징수액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업체의 어려움도 나름 집행부로서 헤아려서 큰 충돌 없이 징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이렇게 징수율은 높고 업무실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의 소모품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차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복사량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여하튼 세무과 직원들이 구의 수입을 위해서 많이 애쓴 흔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전에 어머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데 도움을 주신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을 때 그 직원이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으러 왔다 했을 때 그럼 “이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주소가 돼 있느냐, 그러면 굳이 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봤다면 업무처리가 용이했을텐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민원인이 올 때 그런 부분을 먼저 묻고 하면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제출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편하고 인지 같은 것도 소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마침 실장님께서 오셔서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했기에 감사했고 담당 직원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이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연찬을 더 시켜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박종배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이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구에서 하는 기록물관리가 있습니다. 또 기록물관리에 의한 업무로 기록물평가심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 행정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폐기하고 또 보존기간을 재측정하는 심의회이기도 한데요. 구에서 구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위원들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에 주무 담당과 관련학과의 교수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그 기능은 기록물 존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문서에 보면 영구에서부터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보존기간이 정해진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청사 6층에 기록물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또 국가의 기록물 관리체계에 의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라든가 하수도, 전기, 배선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신상과 관련된 주민등록 세대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폐기된다거나 또 훼손된다거나 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했을 때 그것을 못 본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는 해당 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이나 실ㆍ과에서도 관련해서 수시로 자기 소관업무 기록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서로 업무적인 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보관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나 기관, 단체 누구를 막론하고 이후에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보관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 문서보관에 화재나 기타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2차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그것을 복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나 사진 상으로나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잘돼서 유지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행정서류 무인발급 차원에서 여러 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4년도 발급건수는 21만 5,664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은 1,83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민원 발급건수는 23만 5,129건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403만 9,000원입니다. 이건 통계착오인지 아니면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2014년도 4월 달에 우리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무인발급에 따른 64종을 발급을 하는데요. 30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급건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액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내린지 잘 몰랐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민원발급기에 대한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도 더 많이 민원발급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지, 보수에도 철저하게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건수도 보면 실제로 14년도에는 279건인데 15년도에는 143건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2002년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서 2002년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2015년 금년도에 총 1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지보수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죠. 신규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효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본인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설치 장소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에서의 이용건수는 상당히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설치장소를 확인해서 민원건수가 많이 줄은 지역에 한해서는 이동을 해서 행정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 배치했으면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발급 건수가 적은 이용실적이 적은 2개 동에 대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도 이용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좀 더 많이 있는 둔산1동 주민센터로 옮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중요기록물 DB구축 있죠? 6번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예.

이것 중요도가 얼마나 되나요? 중요기록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중요기록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 준영구,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문서 건별로 보존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준영구 이상에 해당되는 문서를 중요기록물 데이터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안이 중요할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이 ‘정’ 책임자로 정해져 있고요. 주무담당이 ‘부’ 책임자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와있는 데이터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그 사람들이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봉사실에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민원인이 오시면 2008년도 이전 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산화가 돼있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그전 것은 여기 찾아오시면 서고에서 찾아서 복사를 해 드리는데 각 23개동에서 신청을 하면 기본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서울시 24개 구에서는 전면 시행을 한지가 2010년에 벌써 했고요. 제가 자료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써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전문 업체가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담당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등본하나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누구는 1분이면 되는데 누구는 1시간, 2시간 걸리면 되겠느냐? 지금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자료도 다드리고 했어요. 공주시도 올해 다 끝났어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랬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건축물관리대장 면이 우리가 50만 면이 좀 넘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1년을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을 써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끝낼지 모르겠어요. 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파악을 한 후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민원봉사실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것이 많을 겁니다. 확인을 하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장 박희남, 내동장 이경자, 갈마1동장 양태우, 갈마2동장 최영순, 월평1동장 임성재, 월평2동장 이의영, 월평3동장 김덕순, 만년동장 박장용, 가수원동장 곽우일, 관저1동장 박동수, 관저2동장 이선주, 기성동장 최병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차장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주차장이 협소한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국비하고 구비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면 동주민센터 앞에 내동 15-13번지, 두 필지에 23면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길 건너편에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혹시 무단횡단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횡단보도하고 버스승강장을 옮겨서 형편에 맞게 다시 재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재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방문민원 상황 처리결과를 보니까 통장님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과 관련된 일부 통장의 주민 직접 호소문 배부 및 주민 서명을 받아서 해촉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내 아파트관리 소장하고 동대표회장, 아파트관리 선거위원과 다툼으로 인해서 일부 통장이 관리소장 주민교체 호소문을 각 세대에 배부했던 사항으로 통장을 해촉하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게 통장 해촉 사항인지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통장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민원인께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통장의 역할은 아니죠?

통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주민으로서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었습니다.

주민으로서는 본 위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는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가장동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내동은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채용현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인일자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내동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가 몇 명 하고 있나요?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업무적 성격은 비슷한 거지요?

네.

채용현황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옵니다.

업무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갈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갈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평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월평3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정말 100%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가로수 낙엽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또 그 업무가 과거에는 퇴비수거라고 친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서로 낙엽을 수거해서 수납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업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 동에서 낙엽을 수거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것이 구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낙엽을 수거하는 데에는 시기적인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엽이 마르면 부서지고 부서지면 그것을 수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평3동은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낙엽수거는 아침에는 노인일자리 26명이 참여를 해서 인도변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로변, 갑천변에 있는 도로는 갑천중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을 선생님과 협조를 받아서 5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에는 자생단체별로 각 구역을 설정해서 다시 한 번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 동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 동 직원들의 수고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구에서 적극적인 인력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동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평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2동은 현재 타동에 비해서 현재도 인구수가 많이 있는 편인데 향후에도 인원수가 계속 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머지 않아 5지구인가요? 관저5지구가 있잖아요. 4지구입니까, 5지구입니까?

5지구입니다.

5지구가 언제 입주하지요?

내년 1월 시작해서 1월, 3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3,195세대가 내년도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서구에서 가수원동하고 관저동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향후에는 관저2동이 특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정된 인원으로 직원들이 더욱더 바빠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 친절하게 잘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동장님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을 더욱 다독여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청장님이 펀펀밥상이라고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셨는데요. 저희 동 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 증원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 동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저2동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늘어납니다. 5지구 수용 세대가 5,218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1만 5,000명이 늘어납니다. 4지구를 포스코에서 분양을 했는데 954세대가 2018년 4월 달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내년 4월 중에 1,000세대 정도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관저2동이 가장 큰 동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증원도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관저4지구에 대해서 우리 구 관할이다 보니까 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동장님의 능력 발휘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날씨도 추운데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성동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실 인구는 얼마 없지만 사실은 지역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나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도 아마 인구 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혹시 현재 가장 시급한 민원이나 아니면 중요한 민원이 접수된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성동에 현재 민원사항은 그렇게 시급한 것보다 산업단지를 시청에서 추진중에 있고요. 장태산이라는 천연자원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고요. 당장 어제 눈이 와서 직원들이 일부 제설 작업도 했고 오늘 아침 일찍 2차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 들렀다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성동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성동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산불감시라고 해서 해마다 장태산 주변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돼있고 또 다음연도 2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다음연도 2월 8일까지는 사실은 산불감시요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산불예방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람들만이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이하 동직원, 통장님들 또 주민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도 산불예방기간이기도 하고 내년 봄까지 산불예방기간인데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 기성동은 서구 면적에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52%중에 70%는 산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은 우리 구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네 분이 와서 상주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안계실 때는 우리 동의 통장, 반장님들이 있고 또 자생단체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직접적으로는 동의 행정을 맡고 있는 기성동장님의 책임이 무겁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손실이며 우리 구청에 실수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서구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말씀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 바랍니다.

저희 기성동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소방, 파출소를 건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동사무소에 같이 가수원파출소, 소방서에서 두 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금일 감사를 실시한 가장동 외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장동외 11개 동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