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이종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창관위원장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5일까지 금연성공자는 2,462명인데 반해서 인센티브 제공자는 170명이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따져 봤습니다. 2,462명인데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한 것은 대상이 안됐고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7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대상자가 그것만 따지면 1,300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간 사람은 170명, 한 13%밖에 안 타갑니다. 저희들이 3만원이 적지 않느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금연에 성공하신 분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성공해서 오면 소변검사하고 특별검사해서 확실하면 상품권을 드리는데 3만원을 드린다고 오시라고 하니까 액수가 너무 적은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줄 준비는 돼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5만원 상당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만원하면 너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업무보고할 때는 5,000만원 예상이 됐거든요. 592명을 예상으로 해서 5만원씩 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해서 지불할 대상이 많다고 하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센티브 가져가신 분도 적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170명이면 집행은 51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10% 조금 넘게밖에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든지 당초계획대로 5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라 1월달부터 대상이기 때문에 8월달부터 지급하다보니까 몇 개월 오겠지 오겠지, 아무리 오라고 해도, 또 어떻게 보면 금연을 했는데 한 개피라도 피우면 소변검사등 검사를 확실히 하고 주니까 자기들이 찜찜해서 안오나, 3만원이 적어서 안오나...., 내년부터는 좀더 올리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원래 계획이 5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내린 것부터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메르스 방역으로 인해서 금연정책이 지연된 사항이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계획은 금연업소 인증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인증제 하면 선별을 받아가지고 업소신고를 자기가 성실히 하겠다 해서 신고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연말에 표창도 주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그것만 놓쳤지,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 우수업소인증제에 대한 사업은 전혀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본 위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금연우수업소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꼭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금주, 절주 순회교육을 당초에는 100개소 예상을 했는데 10월말까지 55개소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5%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메르스가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못하신 거죠? 91쪽에 2015년도 조성사업 실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계획대로 했는데 숫자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업무보고에서는 순회교육을 100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하고 자체사업계획이 다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재는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뭐가 잘못 됐는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14쪽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확히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해 주시고요. 금연하고 절주에 대한 인형극을 올해 24개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해 본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호응이 굉장히 좋죠. 항상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인데 내년에 할 때는,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보다 오버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후순위자는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넣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서구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숫자에 비하면 연 24회 운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금연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는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호응도 좋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홍보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돈이 4,500만원이 남았잖아요. 또 지출하겠고 목은 다르지만 정책이 성공이 없으면 일몰제를 해서 새로호응이 좋은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방향도 많이 검토해 봐 주시고요. 우리 흡연자에 대한 보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나 거리에서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흡연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시설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시설, 요즘은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오픈돼 있는데 흡연구역이다라고만 해 놓은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공장소 흡연시설 관리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보니까 금연거리 조성하고 그러면 흡연부스도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금연거리를 만들고 금연정책을 쓰려고 반대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져서 같이 해야지, 갈등이 생기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양방향을 보면서 같이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감사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와 성공자 수가 해마다 느는 추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55개소, 91쪽에 보면 금연, 절주순회교육에 대해서 55개소 2만 7,520명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55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학교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항상 24개소 그 정도만 매년 목표를 세워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학교는 어느 정도 하고 사업장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들어온다고 교육신청을 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이러한 순회교육이 있는데 원하는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미화
장미화위원
연초에 교육을 받아요? 중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초에 올해 할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24곳을 자르는 거죠.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장 같은 곳은 주로 어느 사업장을 나가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장은 저희들이 대학교도 있고 롯데백화점, 정부대전청사, KT연수원 그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교육 나갈 때 어떤 분들이 주로 나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교육이라 함은 어릴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교육강사를 양성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많으면 훨씬더 좋은데 강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들보다 다른 사단법인 같은 데서 맡아서 해야 지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미화
장미화위원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 여기서 지원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그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 대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금연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연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보건소에서 재정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또 한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8페이지 방역업체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전화로 민원접수가 된 것이 2014년도하고 15년에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기록된 것이. 보통 홈페이지 말고 전화로도 많이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대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전화로 온 것은 한 200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전화 받은 민원만 해도 수십건이 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은 며칠에 한번씩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주 2회, 잔류소독은 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서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는 한번 잔류소독을 해 보면 확실히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잔류소독을 하면 효과가 일주일 간다고 돼 있고 연막소독은 그런 쪽으로 하수구소독은 2∼3일을 해야만 갈수 있다고...,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일단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소독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부다 소독할 수 있는 노선, 지도 그런 것을 다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나 수시로 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고서 전화를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독이 안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여섯 개 업체중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는 그 다음 선정시, 항상 저희들이 세군데는 잘라 버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독려시키는 방법이더라고요. 몇 년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냥 6개 업체로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실한 곳은 계속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 업체 중에 무조건 하순위부터 밑에 3등은 짜르고 새 업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등서 6등까지 해 가지고 3등 밑으로는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업체 현황을 보면 세 개는 그대로 두고 세 개는 항상 교체를 시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화
장미화위원
자료를 보면 동별 취약지구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림동, 기성동, 가장동처럼 취약지구에는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차별을 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별을 두고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취약지는 저희들이 업체한테도 취약지를 알려주면서 그 지역은 더 신경을 쓰라고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소독인부가 있거든요. 소독인부들이 갈 때는 주로 취약지역에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전염병에 민감해 있을 때잖아요. 이럴 때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감해 있는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는 사실 소독이 별 것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독이 좀 안될 때는 막 민원이 들어와요. 다른 때와는 틀리게. 이럴 때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좀 더 좋아질 겁니다. 메르스 관련 때문에 잔류소독 기계도 좋은 것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좋은 방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 있죠.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 이런 것이 있어요.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기검사는 연 1회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곳에 사후 조치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재검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폐기처분 해야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한두건 있지...,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도 보면 보건소에서도 장비 노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개인병원이긴 하지만 거기도 오래전에 개원해서 했던 곳은 노후장비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으면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계속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교체하듯이.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몇 년이상이 되면,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냥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그러면 자기가 수리나, 무조건 5년이든 7년이든 양에 따라 틀릴 수 있거든요. 매년 100건 하는 곳하고 1,000건 하는 곳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자기들 환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지는 않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사선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피폭선량계를 2회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유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치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그런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철저히 하지만 피폭선량 그것은 하고 있는 본인 자체가 자기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점검되는 것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간혹 누락이 된 경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방사선엑스레이 하는 데나 이런 곳을 보면 환자들이 들어가 있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검사 미실시도 있고요. 부적합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도 관리인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지하지 않나요? 정기검사 받으라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는데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은 처분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부연설명을 한 것이 의아해서 물어볼께요. 미신고라고 해 놓고 안전, 적합하게 사용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치운영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신고 해 놓고. 그게 안전한 지, 적합한 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와서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죠? 처음에 설치할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설치할 때 인증하는 업체는 따로 있거든요. 인증하는 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장비 자체는 정확한데 보건소 신고가 미실시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요. 신고도 안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고를 안해서 적발돼서 나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안전하게 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을 어디에서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체에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업체 자체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엑스레이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A라는 병원에 점검을 해 보고...,
명현
류명현위원
설치업체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협회처럼 그런 곳에서 하는 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데서 하지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안전관리가 확실한지 담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썼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자료제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좋게 해 놓지 똑같은 내용을 과태료, 옆에다 위반내용, 처분내용만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처분일까지만 하고서 처분내용은 나중에 다른 데다 또 자료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여기 보면 지도점검 내용에는 56페이지 우신정형외과 2015년 10월 20로 얼마 안됐는데요. 행정처분명령 위반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점검내역에는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점검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명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그게 없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했다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명현
류명현위원
56쪽 고발내용에 9번,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했다고 써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에 점검내역에는 누락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명현
류명현위원
이 내용은 찾아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도안신경정신외과인가요. 의료인이 아닌 자로 돼 있잖아요. 55쪽 자격정지상신에 보면 4, 5번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의료행위를 하게 됨, 의료인이 면허된 것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끝장 병의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여기는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함,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안신경외과의원으로 돼 있는데 14년도에도 보면 무자격자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지도점검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무자격자중에서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무자격자인데 무자격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병원사무장이 그 사람이 의료인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전혀 의료에 종사를 안했던 사람들을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그런 부류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이것도 물론 경중도 있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면허된 것외에 의료행위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신경인데 정형외과 업무를 봤다든지 이런 사례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도안신경외과는 저번에 간호사가 마약처방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연락온 그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간호사가 스스로 처방해 가지고 향정신의약품을 자기가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맨뒤에 있는 것은 그 병원장에 대한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맨 뒤에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거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이 자료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일반 사람이 볼때는 알겠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에는 마약류만, 질문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항이 분류돼 가지고 그렇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것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린 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뒤에는 종업원교육을 철저하게 안한 것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병원장한테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무정지이니까 병원에 하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께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관리현황 3년치를 봤는데요. 똑같은 기간제이고 똑같은 업무인데 죽 보면 신규가 있고 공개채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공개채용이고 어떤 때는 신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간제중에서 결핵처럼 중요한 파트에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히 쓰는 것은 저희들이...,
명현
류명현위원
결핵업무보조나 이런 것도 보면 신규가 있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는 해가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표현이...,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업무라도 어떤 것은 신규로 뽑고 어떤 것은 공개채용으로 뽑았잖아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사유가 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결핵업무 등 중요한 것은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것은 공개채용이고 어떤 것은 신규던데. 결핵업무 똑같은 것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표현할 때 처음에 오면 신규로 표현했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넘어갈 때...,
명현
류명현위원
보건소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도 어떤 것은 신규고 어떤 것은 공개채용이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방접종등록센터 거기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거나 사업대상자가 앞으로 경험자가 없을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명현
류명현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에 대한 명단 원본을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난 후에 보충감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류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 숙지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65쪽 면역화학분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화학분석기 및 요화학분석기 현황에 대해서 검사실에 면역화학분석기와 요화학분석기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면역화학분석기는 조달청에서 1억 300해서 히타치사 신규구입이고 요화학분석기는 같은 날 1,400에 로슈사에서 대체구입을 했는데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화학분석기는 검사 그 자체가 요검사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만 다르고 약간 질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거의 같은 장비거든요. 에이즈 B형간염검사는 옛날 장비는 오로지 에이즈만 하는 기계였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면역화학분석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면역화학쪽으로 하는 장비가 아니고 에이즈만 하는 장비였고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 장비가 있으면 B형간염 등 면역학적으로 검사도 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체구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비가 달라서 대체구입이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제품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구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면역화학분석기는 신규구입으로 해 놓으시고 요화학분석기는 대체구입으로 해 놓으셨는데 신규하고 대체가 뭐가 다른지, 예산은 다 통과된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체는 기존에 있는 장비가 고장나 가지고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대체고...,
명자
전명자위원
대체해서 구입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면역화학분석기는 새로 샀다는 겁니다. 신규구입.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셨구나. 원하는 것이 없어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서 샀다는 줄 알았어요. 구입하실 때 성능 스펙을 어느 정도 기준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회사를 다 알아보고 좋은 스펙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회사를, 이러이러한 성능을 가진 장비로 구해 달라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서 이러한 스펙을 가진 장비를 입찰공고를 내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한 히타치사하고 로슈사가 우리 스펙에 최고 맞는 회사에서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명자
전명자위원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맞는 거였지만 기계에 단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점이라기 보다는 검사를 하는데 이 장비는 이쪽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 장비가 더 좋다 그런 거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형장비인데 완벽하죠.
명자
전명자위원
검사실에 고압멸균기도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구입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부터 상당한 고가의 특수기계라 성능이나 모든 면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장비이용현황만 봐도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두배 이상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구민이나 주민이 건강염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구민들에게 항상 전해줄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관리실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는 13년도 대비 33%, 2015년도는 14년도 대비 113%가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증가요인이 금연시설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금연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히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숫자가 확 늘어난 이유는 음식점 수입니다. 음식점 수가 2014년도까지는 1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으로 1,000군데밖에 안됐는데, 2015년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돼서 7,000여 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증가가 가장 큰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4년도 대비해서 113%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2014년도는 33%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큰 이유가 음식점이 늘어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14년도까지는 100제곱미터 이상만 대상 업소로 넣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포함돼서 5,000 군데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이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재 보건소에 금연지도원은 몇 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8명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6명을 쓰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2명 해 가지고 금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명 가지고 금연지도를 할 수가 있나요? 충분한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모자라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재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좀 늘릴 필요성은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릴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더 많으면 좋지만 8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행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츰차츰 늘린 것이 8명인데 내년에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분들의 활동비는 평균 얼마정도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간당 1만원이고 하루에 4시간 근무시키고 야간일 때는 시간당 단가가 더 높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4시간 정도면 하루에 4만원정도 되겠네요. 단속체계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주기나 활동장소나 어떻게 됩니까? 금연지도원들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접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저희들이 스케줄을 짜 가지고 낮에 돌릴 때도 있고 밤에 돌릴 때도 있고 저희들이 집중단속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같이...,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단속하는 분들이 복장이라든지 특별히 표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장은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되기 때문에 춥지않게 새로 겨울조끼하고 두꺼운 모자를 하나씩 해 가지고...,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다니다보면 그분들을 접해본 적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다니는 데가 저희들이 가장 표적지가 PC방입니다. 다른 데도 다니지만 PC방하고 이번에 금연거리하고 그곳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다니다가 만날 경우는..., 금연거리를 다니시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연지도원들이 과태료 부과대상 흡연자를 단속할 수도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해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오면 부과는 저희들이 하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분들만 따로 다녀요, 보건소에서 직원이 함께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하고 같이 다닐 때도 있고 따로 다닐 때도 있는데 대부분 2인 1조로 그 팀끼리 나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흡연자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다 슬기롭게 좀 참는 수밖에 없죠.
치상
최치상위원
단속해서 경찰을 부르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끔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험성도 내포할 수 있겠네요. 58쪽, 과태료 부과실적은 나오는데 징수실적은 전혀 없어요. 징수현황을 보고할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징수실적이 607건을 부과했는데 447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7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모두 건당 10만원인데 서구 조례로 정한 즉 과태료 3만원 대상인 근린공원과 금연거리 해서 단속한 실적은 혹시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 금연거리에서는 39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것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소상히 그런 부분을 기재해 줄 수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적은 다 있습니다. 실적하고 징수내역은 다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7쪽 자료하단 12개 근린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금연거리 1개소는 지금 현재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청앞 거리.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 한군데만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청앞 거리 T자로 1키로 정도를 현재는 그 한군데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대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 주요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5개 구 공히 같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하기로,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꼭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이쪽 승강장은 금역구역이고 저쪽 승강장은 아니고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 5개구.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에서 먼저 앞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금연단속 돈은 서구는 5만원, 다른 구는 얼마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같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충분히 우리가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다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외에 보건소 자체로 야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주간 얼마, 야간 얼마 매주 1회는 야간에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요원이 8명밖에 안되는데 주야로 하기가 힘들텐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 2회를 근무하지,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보면 단속된 건수의 대부분이 게임제공업소인데 게임제공업소는 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네요. 업주들 교육은 안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처분이 현재...,
치상
최치상위원
업주들도 같이 처벌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쉽게 말해 업주가 재떨이를 내주면 업주처벌인데 업주가 재떨이를 안내주거든요. 그러면 흡연자 처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13쪽 민원접수처리내용을 보면 총 187건중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74건으로 40% 차지하고 있고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사업은 강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및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전자담배판매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규제할 수 없나요?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는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자담배도 피우면 담배로 똑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처분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업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신고제로 해서 전자담배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배업소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부서가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우후죽순 늘어나더라고요. 건강에도 오히려 담배보다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직원 여러분, 올 봄 메르스 발생시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노력에 감사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치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1일 본회의 산회 후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