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축과와 교통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많은 업무를 하고 단체민원 건이 많을 수 있는 건축과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한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국화신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충우라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있었는데 이분을 자격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낸 사항에 대해서 국화신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사항을 취소해달라는 이런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충우 이 사람이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이런 법적인 조치를 받았을 때에 관에서 적절하게 제지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관내에 충분히 이렇게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 이 사례를 배부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의 공공성과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발주하기에 앞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소송 사례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것을 주민학교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이 지금 12월 9일 날 판결선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런 사항을 선례로 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할 때 저희가 사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에 관련된 교육내용을 본 위원이 2시간 동안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입주자대표회장을 했던 본 위원이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참 좋은 교육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판례를 활용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우리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도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라는 것도 새롭게 접했는데요. 이 취지를 살려서 우리 건축과 소관사항에 주민참여대상 공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례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비록 빈칸이라도 이렇게 내놓는 자체가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단지가 많이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공동주택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전에 시비가 안 섰는데 올해부터 시비가 서기 시작했거든요. 내년도에 서구청에 시비가 5,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 대 1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5,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원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입주자대표님들이 내 아파트를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접수가 될 때 숫자적으로 해서 미리 안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아파트를 빨리 5월에 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공고사항 할 때 전체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아파트 경과연수라든지 이번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고사항에 그런 사항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마다 담장허물기 운동이 벌어져서 담장을 많이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허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담장을 허물지 않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쪽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쪽문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쪽문을 낼 때 보면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수평을 잡아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공사를 하지 않고 울타리밖 도로 쪽에 시설물을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입주자 관리주체에 공문을 하나 발송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쪽문을 낼 때는 반드시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를 갖춰서 쪽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쪽문을 낼 때는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주민편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우선해서 쪽문이 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점을 본 위원이 행정사항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청사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변경하시고 홈플러스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홈플러스하고 협약한 후에 구청 주차장에 주차성이 편리하다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공직자분들한테도 특별히 불편함을 드리는 사항은 아닌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직자분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116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현재까지 선정된 단체가 총 몇 개소죠? 2014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 2개단지, 매년 2개 단지씩 선정하고 계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모범관리단지는 거의 해마다 2개단지씩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준공 후 10년 미만에서 1군데, 이상에서 1군데씩이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10년 미만 1개단지, 10년 이상 1개단지.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최초 선정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누적되어왔을 텐데 그러면 총 몇 개 단지가 선정된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3개 단지씩 선정을 했고요, 2009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2개 단지이기 때문에 총 2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9개요. 이게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보통 한번 선정되고 나면 재선정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재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상 보면 중복되게 선정된 단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116개 단지가 골고루 다 선정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필요한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는 다시 선정된 단지도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준기
홍준기위원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0년 미만 일 때 하고 10년 이상될 때...,
준기
홍준기위원
미만에서 선정되고 10년 이상 되면서 선정됐다는 뜻이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선정방식이 10년 미만 하고 이상으로 구분해서 한군데 씩 선정을 하시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관리단지 선정방식은 이렇지 않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단지선정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국토부도 10년 미만 하고 10년 이상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주관 우수관리단지는 기본적으로 준공 후 10년 이내에서 시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세대수별로 어쨌든 차별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50세대에서 500세대에서 하나, 그 다음에 500세대에서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이렇게 세대별로 분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10년 미만도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거에요. 과연 10년 미만 아파트단지끼리 경쟁을 한다고 치면 세대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150세대부터 2,000～3,000세대까지. 그러면 150세대짜리 공동주택하고 2,0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단지하고 이게 평가가 공평하냐 하는 거죠. 성격이 상당부분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수를 세분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 더 평가항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4개 항목을 통해서 100점 만점인데요. 공동체 활성화가 사실상은 가장 핵심적인 평가항목이겠죠. 국토부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도 역시 가장 배점이 많기도 하고 중요시 보는 것은 결국 공동체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평가단 구성해서 4명 돼 있다고 주셨는데 주택관리사 한 분, 기술사 한 분, 건축사 한 분이세요. 그럼 또 한 분은 어느 분이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평가위원은 4명인데요. 주택관리사, 기술사, 건축사 이번에 구의회 의원님 한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원 한분.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금년에 윤황식 의원님께서 같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우리 평가항목 중에 일반관리나 시설물유지관리, 재활용 이런 부분들 같으면 기술사나 건축사 같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겠으나 공동체활성화 같은 부분은 그분들하고 다소 거리가 있어서 평가단도 좀 광범위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출범했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TF팀이...,
준기
홍준기위원
TF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하면 선정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고 평가항목도 조금 세분화해서 정례화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평가단 구성도 전문성을 유지하되 광범위하게 하도록 해서 모범관리단 선정 자체에 권위가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고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그냥 매번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선정되면 국토부에 어차피 우수관리단지로 추천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국단위에서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내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우수사례들이 선정되지 못한 다른 단체들한테 전파돼서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홍준기 위원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년 미만으로 돼 있는 단지를 선정할 때 보니까 1개 아파트만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되는 게 지금 보면 10년 미만이라서 그런지 지원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개를 선정하는데 한 개가 왔을 때 이게 합리적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당연히 한 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 개가 10년 미만이 나오니까 이것은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도 선정하고 보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10년미만 아파트단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단 관심이 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면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범관리단지 선정할 때 많은 단지가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보면 저번에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실은 지원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10년 이내라고 홍보를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아파트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플랜카드 달게 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모범관리로 선정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위해 한번 가보니까 그분들이 귀찮아하는 식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방법이 옳은지, 10년 이내라면 홍보를 더 해서 9년차, 8년차 이런 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오필기 과장님하고 황인덕 계장님의 팀워크가 좋아서 그런지 빠르고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민원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인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을 꼭 해 주고 싶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옥상이나 이런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증축으로 인한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추가로 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용적률이라기보다도 옥상누다락을 임대를 못하게끔 본인 세대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별도의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증축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고 문제되는 게 도안관저지구에 다가구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교 주변에는 가구수 분할로 인해서 세를 많이 놓다보니까 가구를 한세대를 두가구로 쪼개는 듯 해 가지고 가구분할이 지금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건축할 때 살짝 준공만 나고 나서 가구를 두 개로 쪼개는 이런 악의적인 것 외에 좀 민생에 접한 그런 건축물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래 되고 그전에 했던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있어서 발견되는 것 외에 또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발견되지 않은 것은 또 우리가 찾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국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년 주기로 시행을 하는데 법에만 맞게 했다면 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저희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받고 해 주고 있는데 법에 위반돼 가지고 도저히 구제해 줄 수 없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가구분할 같은 것. 이런 것은 불법주차를 유발시키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가구분할 하는 이런 것들은 구제해서는 안 되고 구제받을 수도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10년 주기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게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직접 찾아가서 적발하거나 그러진 않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로 우리 자체적인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조사하죠. 특히 항공촬영에 의해서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은 적발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항공촬영은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분할 이런 것들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안 나타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준공하고 나서 또 그 집에 가볼 수도 없고 해서 사실상 진정이나 민원이 오지 않으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어려운 데요. 그런 경우에 집단으로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일괄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애로사항이 있긴 있지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히 저희가 목원대학교 주변 앞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그 쪽에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의 가구분할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많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쪽은 지금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되지 않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공된 후에 가구분할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요새는 자동문으로 다 해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말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가 불가능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에 불법 위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데 단속공무원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단속하러 갑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주하고 연락을 취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야 되니까 거기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낮에는 안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라도 8시에도 우리가 조사를 간 적이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밤에?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밤에 조사를 간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것은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 짓고 나서 2년 이내에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나갑니다.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때 이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전부 상대성민원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조사하러 나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2년이 넘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건축주들이 사실상 협조를 잘 해 줄리도 만무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열번 정도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간 적도 있고요. 우리가 낮에도 우호적으로 해 주는 분도 있지만 안 해 주는 분은 우리가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열번 정도 가서 한 경우도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정도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계, 신고계, 공동주택계 해가지고 계별로 한명씩을 착출해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악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2년이 맹점인 것 같네요. 2년 지나고 나서 어떤 구조변경이라든지 가구분할 이런 것들이 맹점일 수가 있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것 보고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재해ㆍ재난 없는 건축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재해위험건축물 관리현황 해가지고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근간에 공사를 해서 몇 년 안 된 건물도 많이 있어요. 아마 건축과로 다 통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난방재과에서 받은 게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립주택인데 구조 안전점검을 위험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변동입니다. 소유주가 이장순 씨 외에 1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조 안전점검정도 되면 이게 심각할 텐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재난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건축과로 통보된 사항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예.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은 연립주택 같습니다. 재난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사전에 소유자한테 보낸 겁니다. 소유자가 지금 불명이라 그 사항이 더 추진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장수 외 1인인데 두 분 다 지금 불명이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소유자가 지금 현재까지...,
이광복위원
행방불명입니까? 아니면 생사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연락이 안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이광복위원
그럼 연립주택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다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점포에 점포 한가구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구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장사하는 집 한 집만...,
이광복위원
그 집은 분양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임대랍니다.
이광복위원
임대면 임대에 대한 이 부분의 재산권을 임대하신 분들하고 이분하고 통화되는 것이 없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해서 갖다 주시고요. 30년 넘은 건축물 주인이 두 분이나 연락이 안 된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구조안전점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만큼 관리 좀 하시고요. 건물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혹시나 우범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있지 않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이게 계백로에 위치하는 거 보니까 관저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이 지은 지가 몇 년 됐다고 지금 내부벽면 균열로 해 가지고 위험물시설로 판정이 되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내부균열로 인해가지고 계속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연합회, 한길덕, 한마음도 그렇고 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해가지고 내부벽면균열, 서구청도 있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자료요청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광복위원
예, 그러시죠.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했던 재해위험물 건축물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가 오고 또한 12월 1일 날 추가감사 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건축물 건축으로 지구온난화 예방 선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해서 실적 좀 있나요? 실행한 부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안베르디움아파트하고 계룡건설사옥, 도안리슈빌아파트 이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항목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제출해서 검토를 통해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모범적인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가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 자체를 시공할 때부터 허가를 낼 때 녹색건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효율을 절감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에 식물을 키워서 그 자체에서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건물이 될 정도로 돼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청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녹색건축물이라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데 과거에는 우리 특성에 맞지 않았고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우리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법도 개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인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연 면적 3,000㎡이상 모든 건축대상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이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건축물도 일부 큰 건물 목운주택 같은 300세대 이상 또 15층 이상, 일반건물은 5,000㎡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것은 건물상에 하시는 것이고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봐서 “저 건물은 볼만 하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300세대입니까, 500세대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
300세대에요? 저희 업무보고책자에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6층 이상이면 300세대 이상일 때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공동주택관리비의 절감에 대해서 용역을 드렸고 아마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만약에 운영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던 관리비 문제라든가 또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선비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깨끗이 해결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금 하려고 계획에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관리비를 저희가 전문회계사라든가 기술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회계분야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도 공사내역서부터 기술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공사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절감되고 어떤 공동주택에 갈등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자료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민원에 대한 질의나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정확하게 내려진 사항은 없고 답답할 노릇인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잘 운영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법규상이라든가 법적 자문을 정확히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은 분쟁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자체에 따라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런 답변은 너무 애매한 답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도마ㆍ변동촉진지구에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묶여있던 부분이 금년에 해제됨으로써 대학가 주변이나 주택가에 다가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를 짓는 분들이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업자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소음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택가에서...,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존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새벽 한 6시 되면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하고 또 바닥에 안전시설이라든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지역구에서 진정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합판 같은 것으로 맨홀뚜껑 같은 데를 덮어놓고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저희 조례가 모든 공사장에 보행자우선 안전통로를 확보해 주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관내에 동주민센터 증축ㆍ개축에 관한 주민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지만 장기과제로 남겨놓으셨는데 현재 23개동 중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센터는 대다수 주민센터가 건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동주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순서를 정 해서 조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또 건축연도 이런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해 줄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가장 최근에 신축하게 되는 동이 예산만 해도 32억 정도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1동 주민센터가 32억이 소요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렇게 따진다고 봐도 상당한 예산인데 사실은 주민센터증ㆍ개축 요구 원인이 건물 노후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해서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한 공간협소가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꼭 증축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별도 건물들을 임대내지 구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할 때는 대다수가 기존 동을 증축이나 아니면 개축을 통해서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현대화하기도 하고 또 면적을 좀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개축이라든지 대수선을 통해서, 증축을 통해서만 요구사항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임대라든가 주변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동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가까이 둔산2동사무만 해도 지금 한 개 층 증축에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저탄소녹색건축물 관련인데요.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현재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대전시 자체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구 자체 조례로는 이게 실효성이 그 만큼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청 청사를 포함해서 공공건축물 중에서는 어디어디가 인증을 받고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3,000㎡이상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하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건축물도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연면적 5,000㎡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녹색건축물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희 관내에도 녹색건축물인증을 받은 아파트라든가 일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일반건축물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서 청사는 당연히 받으셨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든 문화원이든 해당 대상 건축물 중에서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과거의 건물을 받는 게 아니고 신축건물. 법 시행이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연도까지...,
준기
홍준기위원
14년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4년 6월 1일 날 시행이 되고 있네요. 이후에 건축한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건축물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법안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아시다시피 대전시가 에너지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소비량을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보고 안 하시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한 기억이 없어 가지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보고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3조2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으로 시행이 되면...,
준기
홍준기위원
있다고 하면 하고 있을텐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공공녹색건축물이 에너지효율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성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고 특례조항들을 지자체 나름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구조례 가지고 시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시에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구에서 못하면 아마 대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녹색건축물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도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존 건축물까지 녹색인증이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라든가 녹색건축물인증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물의 모든 사항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갖춰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 시범사업 실시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 명시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이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구체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을 시조례 내지 구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구조례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게 시 전체적으로 움직일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구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시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서구에서 같이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거나 금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저희가 홍준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시어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한번에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이충환, 교통과장 강정선, 주차관리과장 김종돈, 지적과장 민병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과 소관 행정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과태료 징수율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좀 낮은 편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체납총액이 얼마인가요? 87억인가요, 84억인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감사자료에 드린대로 2015년 금년도의 경우도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9,000여건에 4억 3,900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400건에 1억 6,200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체납총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체납총액은 대략 80억 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2쪽에 그 현황이 있는데요. 체납액 총액으로 84억 4,894만 5,000원, 지금 9월말 현재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징수했다고 하는 것은 15년분 징수액을 말하는 거겠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몇 쪽?
준기
홍준기위원
22쪽.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22쪽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2015년도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해 동안 포함해서 징수된 총액이란 말씀이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아마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경우 다 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하기는 어려움이 좀 더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으신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과태료징수가 사실 해마다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우리 세외수입에 상당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해부터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 뾰족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계속해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간제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파악이 되는 대로 전화 독려 같은 것도 하고 수시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안내독촉장도 발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눈에 띄게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입을 유도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가입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정기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안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 만에 한번을 정기적이라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매달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면 보험가입 안내는 매달 한 차례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되면 연 1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아니죠. 연 12번이죠. 매달 하니까요.
준기
홍준기위원
다달이 하니까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다달이 하죠.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또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징수하는 것 외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미가입차량의 퍼센트가 낮아지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선의 행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이게 대전시나 우리 관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대전시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포화상태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서구관내에는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서구관내에는 주차장이 마땅히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만약에 개인사업자들이 대형화물차량의 차주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밤샘주차를 어딘가에는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어려움인데요. 법적으로야 자기들 차고지도 신고된 데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서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런 주차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중구에 일부, 예를 들어서 동물원 주차장이라든지 뿌리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이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곳 위주로 해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리고 단속은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왜 그냥 단속을 철저히 안하느냐는 민원이 있고 또 단속을 당한 화물차주들은 주차할 곳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단속만 하면 어쩌냐고 거꾸로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에 주차가 허용되나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는 방금 그런 차종은 주차를 못하고요, 개인 자가용으로 돼 있는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은 주차허용이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차고지 내지는 주차장이 있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공간은 부족하고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단속과정 자체에서 마찰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방송으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부산시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똑같아요. 우리 서구하고 어느 자치구나 상황은 같으니까요. 왕복 4차로 이상 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이겠지요. 거기에 유료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 전체에 있어서 화물차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2020년 시한 안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서구에서도 가능한 사례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시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상주차장 관련이니까 주차관리과 소관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화물차 쪽은 교통과 소관이라서..., 과장님들 보시기에 이게 서구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사례는 어떤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 서구주민이고 그분들도 생계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사례를 좀 더 보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저희도 적정한 장소 내지는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감사한데 과장님의 그 정도 수준 답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인식하시잖아요. 화물차밤샘주차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서구 관내에 화물차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설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될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느 공간 어디를 쓸 수 있는지를 찾아야만 비로소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주민 지원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 못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례도 아니고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단순히 참고정도의 사례로 삼으신다고 하시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답변을 좀 주세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부산 사례를 좀 더 참고해서 저희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사례가 꼭 우리 구에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에 처해있음에도 어떤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는 어차피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지 않았던 방식을 찾아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 위촉현황은 없다고 하지만, 백지였지만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되는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각종 공사나 이런 데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좀 활용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학교주변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디지털로 돼서 깜빡깜빡하다가 숫자로 나오니까 상당히 학생들 등교하는 신호등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실무담당자분들하고 학교 주변에 가서 디지털교통신호등으로 교체를 요청했을 때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디지털신호등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셔 가지고 문정초등학교라든지 샘머리초등학교 주변에 계수형 신호등으로 개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면에서 잘한 건데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난번에도 경찰관서라든지 해당되는 데하고 같이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혹시 안 된 데를 자꾸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27번하고 32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밤샘주차인데요. 대형화물주차에 대한 단속이었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해당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계고 실시 후 차량이동 완료”, 또 “주ㆍ정차 단속부서와 합동단속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결과가 과태료 부과였습니까, 아니면 권고였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나가서 계고문은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하고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에나 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제법 있고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물차에 대한 야간단속이 나름대로 일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민원도 줄이고 이분들에 대해 주차편의가 조금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화물트럭들이 도심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대형화물트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게 경찰에서 화물차진입구간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아니고 어디는 진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그것을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고요. 화물차들이 저녁에 자기 집 근처에 주차를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대략 20곳 정도가 됩니다. 화물차들이 주로 주차는 하는 곳이. 그래서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가능한 지역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곳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 위주로 저희도 계도와 단속을 해 왔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준기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대형화물트럭들이 대게 적재함에 고급상품을 적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화물들이 주로 새벽 일찍 움직입니다.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을 저도 한번 같이 검토 요청드리고자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서 성공적이고 또 주민이 편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기관과 저희 의회에서 힘을 합쳐서 한 번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저도 주민을 위해서 항상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한다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도 어떤 행정이든 한 번 시작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주민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주차장을 정식으로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염려도 조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차후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소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이건 동료위원님 민원인데 오량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주차장 내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왜 사용하느냐 물어봤더니 테니스장 내에서 대형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오량테니스장 주차장에 그런 화물차는 주차를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주차료를 일부 받고 주차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정이 있겠지만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또 소형차량의 안전 이것 때문에 한번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예산에 보면 예산도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개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예산을 좀 확충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되는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또 이면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고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내지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사실상 저희 구단위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내용도 심의할만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고 혹시라도 모를 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심의안건이 없어서 그동안 운영을 못했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안전시설,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절선 내지는 좌회전 허용 이런 것을 경찰청 소관이라 그쪽에서 저희가 계장들이 한 사람씩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둔산서하고 서부서 거기에는 한 사람씩 참석을 하고 경찰청은 시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많이 요구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전에는 고통과라고 그랬는데요. 주차관리과가 생김으로써 업무가 많이 이관돼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와중에 지금도 우리 각 위원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화물차의 밤샘주차는 상당히 큰 문제죠. 어떠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때쯤 되면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특히 화물차들은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매연가스가 주택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산재하는데요.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해서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천변이나 외곽지역 도로에 밤샘주차단속은 이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안 되면 어떤 국가에 대한 정책적으로 집단적인 건의를 해 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쪽 보시면 2014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인데 그동안에 윗정림 부분에 버스노선 간격을 조정해달라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버스조합이나 시에서 계속적인 불가통보가 내려옴으로써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백로우회도로가 관저동 쪽에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고 학교 앞에 마을 쪽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감사답변에서도 15년 하반기에서 16년 상반기에 다시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학교 측이나 윗정림이나 그런 데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학교 측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아무런 관심 없이 대답을 하루에 6명밖에 안 탄다고 그랬데요. 학교 측에서 그렇게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학생이 나름대로 지난번보다 늘었고 또한 학교 쪽에 학부모들이 버스노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등교시에 버스를 태울 수 있게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윗정림에서는 계속적인 민원과 위에 선골 있지 않습니까? 선골에서도 계속적인 버스노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루에 기성동 넘어가는 버스 몇 대 입니까? 한 시간에 한 대에요. 대덕구나 동구 쪽 오지도 그렇게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점은 윗정림이나 선골 사시는 인구의 90%가 전부 다 고령이라는 거죠. 65세, 70세 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림동 앞까지 나와 시장보고 갈 때 그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장 봐 가지고 최하 30분을 앉아계셔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선골로 가시는 분은 버스 놓치면 거의 40분에서 1시간을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난번에 2014년도 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15년 하반기에서 16년 상반기에 주민의견을 재청취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청취를 하셔 가지고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으면 좋았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시하고 다시 한 번 2∼3일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안은 없고 버스증차가 안 되는 여건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시에서 담당자라든지 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지금도 찾고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 노선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그 쪽에 버스노선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광복위원
공사문구가 금년 12월까지에요. 12월에 준공이 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기간은. 그러니까 지금쯤은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윗정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시에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턴해서 T자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버스노선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만들어놨잖아요, 구청에서 다 해놨어요. 버스승강장까지 뒤로 밀고 다 해 놨는데 버스 안 주잖아요. 이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증차는 안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버스는 더 넣어달라 아니면 노선을 연장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다 괴고 하는 이런 상황밖에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구 관내 구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데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통편이나 문화적인 여건이 취약하다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한 때는 2만 2,000정도의 인구였던 동네가 지금 1만 8,000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가 조용하고 좋아서 오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요. 윗정림에서는 거기까지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한번 걸어보셨어요? 제가 윗정림에서 지난 8월 달에 걸어봤어요. 그 뜨거운 곳을 한번 걸어봤어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한분 차 태워줘 가지고 할 수 없이 차타고 왔는데 제 걸음으로 딱 25분 걸리더라고요. 그 여름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좀 더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조금 전에 김철권 위원께서 감사하신 부분입니다만 학생들 계수형 신호등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자체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요. 만나는 분들 의견은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점차 계수형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숫자를 보고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깜빡이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보다시피 계속 정림동에서 민원들어오는 거에요. 윗정림과 오동, 선골 이쪽 분들이 계속, 오죽하면 동네 이름이 등골이겠어요? 등골이 빠진다고 해서 등골이라고 했답니다. 거기 다니려면 지금도 등골 빠져요. 버스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선골은 그래도 나아요. 25분 걸어가니까 윗정림에서. 그런데 등골은 거기서 걸어가지고 20분 또 걸어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옛날 60년, 70년대 오지에 살던 사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7쪽에 정림동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년동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설치하고 나서부터 이게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경찰청에서 결과처리가 회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광복위원
통보 안 왔습니까? 답변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시달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보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보차도를 당초에 공사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꺾어져서 내려가고 꺾어져서 올라가서 꺾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지하보차도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 우리 신호등이 몇 분이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만년동이 몇 분입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만년동은 지난번에 41초인가 40몇 초를 줬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어르신들 평균 보를 몇 초로 잡고 있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1.2초에 2보인가 그 정도인가...,
이광복위원
거기가 지금 8차선이거든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정림동도 경찰 쪽과 얘기할 때 만년동 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불가면 불가, 어떤 사유를 달아서 해주시면 저희도 편하겠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되든 안되든 빠른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만년동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고 교통과에 큰 칭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육교를 통행할 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칭찬이 있었고 또 동네가 횡단보도가 없어서 육교로 다닐 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구민의 날 차 없는 거리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어땠어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저희 교통과에서 차량통제를 맡았고요. 그것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도 줬고 또 일부 시민들은 원성하는 소리도 일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큰 행사를 위해서 양해하도록 했고요. 저희도 행사를 주관하는 총무과에 의견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3일 동안 한다고 하면 민원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내년 4월 말일에 아트힐링축제가 있고 또 이번에 만년동 음식예술특화거리축제를 3일간 하는데 우리 주차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중구에서도 차없는 거리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례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조례에 그것이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 했고요.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련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전체 주민의 어느 정도 몇%가 아니고 거의 보면 그 행사하는 3일 동안 몇몇 사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큰 행사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글쎄요, 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행사든 간에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각자 요즘은 주민들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유ㆍ불리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일부 몇몇 주민들은 가까운 예를 말씀드리면 LH쪽에서 을지병원을 와야 되는데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오게 되면 택시요금은 많이 나오고 시간도 더 걸리고 하니까 불평하는 사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많은 서구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행사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해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구민의 날 행사하고 만년동 같은 경우도 행사하는데 민원 때문에 관계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지속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이 면당 6,000에서 9,000정도 들어가는 실정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과다지출되고 있는데 서구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주차장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민간기업이라든지 교회 이런 부분의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지에 지가가 높다보니까 한 면당 조성하는 데 한 6,000에서 9,000만원 드는데요. 그런 재정적인 면을 감수하면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동의를 얻어 가지고 민간주차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64개소에 2,600여 면이 개방 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지금 교통과 한 다음에 주차관리과 감사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도 마찬가지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구에서 적발 관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이게 화물차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료 통보 온 것에 대해서 매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된 룰을 벗어난 것은 튀어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1톤 차량인데 한도량은 얼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사용했다든지, 이 차는 언제 구입했는데 언제 사용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튀어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쪽한테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것이 2014년도 13건, 2015년도 18건 해서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그리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분들인 것 같고요. 대개는 주유량을 속이거나 주유업자하고 공모해서 주유하지 않은 양을 했다고 하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구 차원에서 수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열 몇 건씩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무지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착각이라든지 무지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만원에서 기껏해야 20∼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몰랐다,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안 하고 반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한 건 정도는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고의로 한 것 같은. 거기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 환수조치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불이익은 그 사람들에 있습니다. 더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작업을 해서 맞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처럼 그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그전에는 미처 매칭을 못시켰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발견해서 그것까지 매칭을 시켜서 부정수급자를 처리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몇 대가 있죠? 1,700대 그 정도 수준 되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한 1,700∼1,800수준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럼 현재 서구에 등록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차량은 현재로서는 의무가입보험은 100%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던 16건은 이분들은 언제 감사를 하신 거죠? 이게 어느 감사입니까? 정부 감사입니까, 시 감사입니까? 정부합동감사 같으면 작년 6월이고 시 감사 같으면 올 5월 정기감사네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지난해 5월인가 그때 시 감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 감사는 2015년 5월이니까 올해인데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금년인가요.
준기
홍준기위원
시 감사지적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시 감사는 정기감사니까 얼마 만에 한번 씩 정기감사를 받으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이 내용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2년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감사 진행되기 전에 교통과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해보셨다는 건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 전에는 매치를 못했으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준기
홍준기위원
시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고 시감사를 기화로 해서 일치여부를 해 봤더니 16명만 불일치하더라 그 뜻인가요. 화물차유가보조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주장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잖아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기 지급된 것 환수하고 6개월 내지 2년 이렇게 지급정지하는 수준이다보니까 반복된다고 하는 사안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방세에서 빼서 주는 것이잖아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안이 아니고. 최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지금 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99년 6월 30일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해에 양도ㆍ양수를 거쳐서 2000년 10월 19일에 재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15년 현재까지 독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죠, 과장님?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다른 위탁사업과 달리 변경되지 않았던 사유가 뭐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여기가 맨 처음에 견인사업소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교통여건이 차량이 많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도로교통법에 모법을 두고 지정업체 허가를 내준 건데 당초에는 전국에 내준 시점만 있지, 종료시점기간이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때 계약만료시점이 없는 상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법적으로 이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라 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위반됐을 때,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여기가 보면 근무인원은 몇 명을 두어야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가령 지키지 못했을 때 보완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는 기간을 두게끔 되겠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견인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8만 4,914건 단속에 1만 836건 견인이고요.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 10월 현재 6만 5,122건 단속에 6,607건이에요. 보면 단속 대비 견인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아마 단속 방식을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 같은데 지금 현재 단속방식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 방법을 바꾼 이유가 그동안은 불법주ㆍ정차가 발생했을 때 그 단속 표찰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한 종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량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가령 횡단보도라든가 편도 1차선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반했으면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령 편도 3～4차선이 됐는데 단지 황색선이라고 해서 불법주차로 인식이 되거든요. 과연 거기까지 불법주차라고 해서 견인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 원성도 많이 있고 행정편의제공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8월 12일부터 바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 차량으로만, 그랬을 경우에는 견인을 못하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만 본다면 기존에는 불법주차단속과 동시에 견인될 위험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일단 불법주차만 단속하고 견인을 따로 따로 단속하게 되니까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견인대상차량의 수를 청에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그냥 불법주차로 볼 것인지, 견인으로 볼 것인지를 청에서 결정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견인대행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업체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서. 그 결과 지금 기존에 대행업체가 몇 대 였었죠? 4대 였었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3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대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기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한 대만 운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차량은 있지만...,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차랑은 3대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만 기사가 한 분이신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실 법한데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8월 12일 제도를 바꾼 후에 매일매일 과태료 부과차량의 현황과 종전처럼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적발건수를 대비해서 누계를 보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쪽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의 행태가 둔산지역 그러니까 견인사를 주변으로 가까운 곳, 거기서만 견인을 해갔거든요. 물류비용이라든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지금 둔산권역을 제외한 외곽지역도 도보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까지 하면 하루에 80∼90대 이상 되거든요.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안 나가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지금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끌어올 차량이 적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볼게요. 그 견인차량 수수료 징수현황 64쪽 보면요, 소요비용 중에 견인료만 봤을 때 2014년에 견인대수에 우리 시 조례사항 편도 5㎞미만에 3만원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3만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3만원을 곱하면 정확하게 그 금액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 추가 1㎞당 부과료가 붙어야 될 텐데 그런 건수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간혹 생길 수 있겠지만 서구 관내에서 한 번 견인하면 3만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견인대수 곱하기 3만원한 금액이에요. 2014년에 3억 2,508만원이고요. 2015년에 2억 12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1만 7,000여대 되는데 그 중에 부과 1만 7,543건이네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이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견인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경찰관서에서 수사목적상 적발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행위라 해서 과태료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견인료를 반환하는...,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징수현황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견인대행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그 쪽에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급한 금액이 정확하게 견인대수하고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3만원하면.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둔산동 견인대행보관소에서 반경 5㎞이내에서만 견인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 이외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불만들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내막을 보면 견인대행업체 기사입장에서 보면 기사분이 기본 월급이 없어요. 그렇죠? 한 건 견인할 때마다 8,500원씩 받더라고요. 일체 기본급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 빨리 건수를 높이려고 하지, 5킬로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쪽 둔산권만 단속하느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어온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주 장기간동안 이 업체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는 안 되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것을 사유 삼아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봐요. 주민들한테서 일종의 행정벌이라고 할까요? 과태료를 받아서 대행업체인 민간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구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항상 둔산권에서 견인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기본적인 구도를 그냥 갖고 가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깨려면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견인사업소를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 대행업체도 차량은 한 대만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걸로 따지면 어차피 도로교통법상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외라고 하면 굳이 견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이익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우리도 차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차고지하고. 그럼 지금 같이 하루에 80∼90대를 굳이 견인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견인대수가 아무리 많아 봐야 그로 인해서 구에 떨어지는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잖아요. 하나도 없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 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부가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럴 바에는 이분이 어차피 계약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어서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하면 주차단속대수를 현저히 줄여서 스스로 손들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제도를 바꾼 이후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과거보다 적게 발생되다보니까 견인사업소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요 근방에서 자기 쉬운 쪽으로만 영업행태를 해왔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 그것도 좀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좀 볼게요.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네.
준기
홍준기위원
그 14조에 보면 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있습니다. 그 1호가 뭐냐면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견인지시를 거부...,
준기
홍준기위원
스티커발부를 했다는 것은 견인지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스티커 발부한 차량만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만약에 저 관저지구가 됐든 어디에다 했든 간에 이 업체에서는 견인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령 어느 곳에 불법주차를 인지하고 표찰을 붙였는데 과거에는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단속했으니까 견인해 가라 이런 게 있다보니까 이것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행정관서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유착에 의해서 했다는 거에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단속을 하면서 견인사업소에는 절대 어디 단속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표찰은 붙었지만 견인을 못해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 현행 견인대행업체가 그렇게 불법 부당한 행위를 그동안 해 왔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구도 자체가 그래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보면 이 분이 둔산 요지에 위치한 곳을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더니 계약서를 보면, 그 부지 아시죠? 41대 지금 견인차량 보관할 수 있는 보관사업소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주고 쓰고 있다는 거에요. 그 위치를. 이게 특수관계인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기
홍준기위원
상식 밖의 금액 수준 아니에요. 그 넓은 부지를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건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간 그것을 운영하셨으면 그것 가지고 절대 손해 봤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경영상 이득은 이미 다 취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제는 좀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움직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직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시정요청을 드릴게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이 제도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듯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가 주차관리 같은데 주말에도 이렇게 밤늦게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감사함을 표하지만 감사관으로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발주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두 번째로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9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 단가계산으로 시공물량 정산,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6개 동에 2,450면의 거주자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이 전체 면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그 업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정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공신력있고 협조가 잘 되는 회사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필요시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16번, 17번 항목. 20페이지에 25번 항목.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이 선불도 요청하고 민원인과 충돌도 있고 그러면 여기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신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가령 16번에 선불 건이 있는데 저희가 주간을 밤 20시까지 보고 22시까지 2시간을 야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간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가령 밤 8시 이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과연 몇 시에 나갈지 모르죠.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 이후의 금액을 선불로 요구하고 그 고객이 가령 22시 사이에 온다고 하면 미리 받은 선불 중에서 실제적인 주차한 시간만큼을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상에 주차단속원하고 차량소유주하고 그런 문제가 간혹 생깁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지만. 그리고 조치한 계획이라는 것은 수탁 받은 업체 그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 감사 때 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간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면서 어떤 인센티브 안이나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인센티브라든가 특별한 것은 없고 영조물배상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 개인적인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 주변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그런 영업용 건물들이 많거든요. 밤이 되면 텅텅 비어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은 2중, 3중으로 미어터지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그런 주차장을 활용합니다만 관공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좀더 노력하시는 김에 한 번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거주자가 한 달에 1만 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제도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아침 8시 이후부터 오후 7시 이전에 일반인들이 그곳에 주차를 했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자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면 그것은 모욕을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분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설령 그렇다면 그렇게 한 행위자가 잘못된 거죠.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아는 지인 분께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낮 12시를 전후해서 차를 한 3시간 주차했다가 갖은 모욕을 당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하여튼 낮 시간만큼은 만인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취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취소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에만 주로 활용을 하는 제도인데 주간에도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제도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주차면수와 수탁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주로 특수기관인 특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됐고 일반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된 예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상단에 있는 만년동 서구보건소 옆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구재향군인회에서 주차면수 141면을 1억 4,800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 번째에 있는 법원, 검찰청 노선에 있는 구간에는 91면에 3억 5,000에 입찰을 받았거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특수업체들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주차장관련 조례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계약은 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는 예산입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수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면 금년도 12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만년동 서구보건소 주변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종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일반업체한테 일반경쟁으로 경쟁을 돌렸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 수입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업체들이 최근에 자기의 특수입장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하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수입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민간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은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 주기를 주문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항상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주민들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
12쪽,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시면 수미초등학교 옆에 안전시설설치 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과 연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처리결과에서 심의중인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도로확장 예정으로 방음벽 및 과속방지턱 등이 사업비에 반영되어있다 했는데 방음벽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계백로 우회도로가 금년 12월까지 공사준공기간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부연감사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견인자동차사업소 건에 대해서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왔다갔다 해보면 거의 주차관리사업소가 문이 닫혀있어요. 보면 견인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 주차대수가 6,000대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답변에서, 그렇죠? 견인해온 부분이 6,000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
이광복위원
그 견인사업소가 예전에 5대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는데 한 번 관리자가 넘어갔잖아요. 계약서에. 전매가 됐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 하고서 1년 내에...,
이광복위원
그분이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6,000대의 견인차량 중에 주로 차종별로 몇 대가 들어와 있나 확인 해보셨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차종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하셨어요. 지금 그 분들이 안 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날 그날 견인되어 온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은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대장을 보고서 차종별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광복위원
예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주로 차량이 소형차 내지는 2.0정도의 차량을 많이 견인했어요. 특히 외제차는 거의 없고. 지금은 어떤가요? 대형차량이나 외제차는 견인을 안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보편적으로 보면 국내차량 위주로 많이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잘못 견인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아마 대형차량이나 외제차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반경 5㎞이내에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해 보는데 서갑 쪽에 있는 차량은 전무후무하게 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거리상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서갑 쪽에 견인사업소 하나 더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개 업체만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전에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두 개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서구의 특수성은 서갑과 서을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숫자도 비등한 숫자를 갖고 있고. 서구 쪽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8,000명이 늘어났어요, 서갑이 둔산동 지역보다. 그러면 앞으로 서구 관저지역이나 도안지구가 계속 개발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촉법이 해제됨으로써 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한 군데만 두라는 법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법입니까? 행정법으로 모법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 법입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자체규정입니다.
이광복위원
자체규정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있지만 가령 2개, 3개 바꾸면 둘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피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는 주민이 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주는 주민으로 인해서 피해를 더 입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아침 출근길에 간변 2차선 이런 데에 차 한 대 딱 서 있으면 그 차 때문에 빠져나가는 시간은 대당 20분, 30분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모되는 경제적 시간과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공회전 돌아가는 기름값을 계산 해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홍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저희가 5대 때부터 계속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도 아니고 자체법 같으면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서갑 쪽이나 이런 쪽에 더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9번을 보시면 도마동 제비네 12길 일원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요청 했는데 그동안에 도마ㆍ변동에 재정비촉진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제는 해제가 됐어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서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용역사업이 완공 됐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용역준공은 안 됐고요. 저희가 각 동별 순회해서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빨리 해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빨리빨리해서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39쪽 92번항을 보겠습니다. 그게 뒤에 44쪽에 한금수 씨라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유천초등학교 그 쪽 지역에 산채꽃식당에서부터 초등학교 후문 올라오는 데까지는 한 쪽 면이 해지가 돼 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밑에 신한은행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그 쪽 지역은 되고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오토바이상가에서 초등학교 날망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서 큰 길 쪽은 주민들이...,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오토바이상가에서부터 유천초등학교 날망 올라가는 데까지는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되니까 밑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심의했을 때 해줬어야지 왜 안 해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럼 한번 그 너머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요청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직접 서부서에 민원을...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을 넣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오해가 있을까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거기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견인차가 일정대수가 안 되다보니까 업체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갑 쪽에 하나를 더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생겨도 그 수익이 안 나와서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워봐야 유지가 안 되요. 그것을 유지시키려면 그 이상의 견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견인까지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법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차라리 관리규정을 폐지하면 여기에 자격요건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업체하고 업무제휴를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이 예정하고 있는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견인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질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본회의 정회나 산회 후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