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후 시장님께서는 크루즈선 입항과 관련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관계기관장 간담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7일과 30일 이틀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임명희 의원님과 최석찬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질문의 건(임명희, 최석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중심·경제중심·행복도시의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홍종열 부시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공감 시정과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2015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노고와 공로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시는 내년부터 추진될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과 묵호항 재창조사업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되어 우리시 명성과 더불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동해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도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원습지생태공원은 현재까지 16억 8,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공원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습지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고 경관 또한 수려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한 후 습지 고유의 형태를 잃고 갈대밭으로 변해 주위의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종들이 없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녹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암조각공원의 조성은 국비 21억 4,300만 원, 도비 6억 4,200만 원, 시비 28억 100만 원, 총 55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2012년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공원 형태를 보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하고 공원 내 무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데크가 썩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무대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연못도 여름 가뭄으로 인해 연못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이며 추암조각공원 군 철조망 철거 계획에 대해서도 관광과장님, 답변 함께 부탁드립니다. 동해항 주변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동해항은 망간, 석탄의 야적과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2, 제3의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의 시설 옥내화 대책, 망간, 석탄 등의 야적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와 쌍용 전용도로에 대한 분진발생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연전광석으로 인한 농지의 피해지역을 확대, 항만 인근 북평과 북삼동 일부에 대해서 확대 시료 채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자전거 도로의 파손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원생태습지공원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원습지생태자연공원에 대한 향후관리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면적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동에 조성되어 있는 가원습지생태자연공원의 총 면적은 45,900㎡이며, 습지면적은 10,540㎡입니다. 관리대책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는 공원 내 수목에 대하여 병해충방제, 제초, 수목정비 등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목재시설물의 부패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색을 실시함은 물론 2016년부터는 전체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를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연꽃을 식재하고, 습지의 자연정화 및 갈수기에 대비하여 관정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식물 서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원습지생태자연공원의 동·식물로 수변 초화류는 물억새 외 17종, 조류는 논병아리 외 5종, 양서·파충류는 청개구리 외 3종, 어류는 붕어 외 6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낚시금지 표지판 정비 및 공원 내 쓰레기를 주 1회 수거함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조각공원 향후 관리와 운영 계획과 추암조각공원 군 철조망 철거 계획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조각공원 향후 관리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조성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일출명소와 조화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1999년 착공하여 조각전시장, 산책로, 야외무대, 해수연못과 전망대, 문화편의시설, 교량, 화장실, 조형물 설치 등 총 5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각공원 관리는 현재 6명이 조각공원 및 추암 관광지에 대하여 환경정비, 화장실 및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조각공원 작품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암조각공원은 추암근린공원으로 공원조성 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 62억 8,000만 원을 투입, 2017년 까지 쉼터 및 녹지조성, 야간조명,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현재 부족한 관광편의 시설을 고도화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조성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암조각공원 및 군 철조망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경계철책을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시 장비 설치를 통해 철거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암 지역 철조망 철거사업은 길이는 420m로 국방부의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부 동의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군사관련 사항이므로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부대와 사전 철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답변 드린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암소초 이전 진행시기에 따라 부대이전과 철책철거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도 해당부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에 대해 동해시의 제재 범위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다루어오는 동해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문제는 환경오염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의 잣대로 오염원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성분분석,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규정을 넘지 않음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어 실질적 제재가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항내 망간, 석탄 등의 야적장에서 우기로 인해 오염물질이 항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기반시설 구축 미흡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항내에 입주한 업체와 항을 출입하는 화물업체의 최고경영자가 이윤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환경시설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및 제재 기관은 크게 강원도, 해수청, 원주환경청, 동자청, 동해시로 구별되며 관리대상과 권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해시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하역장 및 야적장에 대한 비산먼지, 분진, 소음, 냄새, 과적, 과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를 해결해 보고자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여 왔고, 2015년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시설 확충, 투자예산확보, 정기적 청소의 날 운영, 도로별 책임구역제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동해항에 입항되는 주요 광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하였고, 동해항을 기점으로 하는 6개 도로에 대한 낙하물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원인자를 색출하여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6개 도로에 대한 낙하물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 적치함으로써 데이터화 하고 시민, 언론, 환경단체 등 견학을 도모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옥내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항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기준을 준수하여도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인 상옥시설 설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범위는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축조 공사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상옥시설설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10만 톤급 1척, 7만 톤급 1척의 석탄부두가 신설되게 되면 선진하역시설, 상옥시설 등 첨단설비가 구축됨은 물론, 현재 야적장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방진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부두 야적장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방진망 238m를 설치하는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아연전광석 야적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는 아연전광석은 선박 접안 후 호퍼, 컨베이어 등 하역설비를 통해 상옥시설에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옥외 야적은 없습니다. 저장된 아연전광석은 화물차량으로 송정동 소재 화차창고로 이송 후 열차를 통해 수송하고 수송차량은 이중복포에 의한 적재함 전면포장 및 운행 전 차량 분진제거는 물론, 3단 세륜시설에서 완벽 세륜 후 운행하는 등 지속적 비산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고발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망간, 석탄 등 야적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 중 야적에 의한 배출공정은 방진덮개 설치,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동해항 2011년 공해 저감대책에 따라 분진화물 하역 시, 방진망 등 시설보강과 청소 및 살수차량 비치, 세륜실시, 과속 및 화물미복포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국가관리항만 관리주체로서 시설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쌍용전용도로에 대한 분진발생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관리대책으로 전용도로의 건식 및 습식대형 노면청소차를 상시 배치하여 바닥의 먼지를 제거하고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함은 물론, 도로 낙하물 수거 및 파손도로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는 차량수송 및 과속 시 발생하는 도로 비산먼지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전용도로 8.4km구간에 방지턱 15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이후 쇄운정수장으로부터 초록정 구간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30km이하 속도제한을 통해 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동해항 환경개선을 위한 시행 가능한 사업 및 다양한 시책을 적극 마련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주민의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연전광석으로 인한 시료 채취 확대 용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2016년도에는 동해항 인근과 북평중학교, 북삼동지역, 북평동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성분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소요예산, 참여업체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서를 잘 검토해 봤고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습지공원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가 습지의 형태를 잃고 지금 보면 거의 거기가 육지화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지금 갈대가 습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가보면 그 쪽에는 수양버들이 습지 안에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본다면 습지의 그 형태를 다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꾸준히 습지 형태를 갖춰달라고 했었고, 또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주문하는 것은 거기 상당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동해시의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인근 삼척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제가 왜 이곳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위험요소가 없어서 아이들하고 학습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도 공원과 멀리 있고 주변에 산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경관도 수려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습지 공원에 가서 푯말을 보면 어떤 어종이 서식하고 어떤 수목이 자라고 있다, 이런 게 푯말에 다 표시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어종 다 없습니다, 땅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했고 이번에도 말씀 드리는 게, 이 습지를 연꽃, 연을 심어서 주변을 좀 아름답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지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데크에는 일부분 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면적이 넓으니까 한 5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산 밑쪽부터 하시는 겁니까?

데크 있는 쪽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면, 연을 내년에 일부 심었다면 지금 그 갈대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갈대가 5년 정도 되면 또 돋지 않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진흙 펄을 1m 정도 파게 되면, 갈대 씨앗이 아마 거기에는 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갈대를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연은 연차적으로……

네, 펄을 파낼 겁니다.

네, 거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이 주변 경관이라든가 위치, 모든 입지조건을 본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코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뭄에 대비하려면 관정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연밭으로 만들고 연당을 만들어서 우리 동해시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암조각공원이 지금 주민들이 필요 없는 곳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대비 그 사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이든 예산을 투입 했으면 그만한 효용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추암조각공원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그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가보면 조각공원은 정말 바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건 예산낭비라는 그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무대 가보셨지요?

네.

무대에 데크가 다 썩었지요?

침목 위에 다 삭았습니다.

네, 다 썩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고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밟았을 때 발이 빠지면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치도, 뭐 지난번에 다 했던 걸 지금 지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무대 위치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볼 수 있는 곳이 무대인데, 차라리 이 밑에 했으면 식당이나 바다에서 노는 사람들이 무대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산 안에 해놓고는 그건 무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무대를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암근린공원 조성 용역이 지난 10월 31일에 완료가 되어서 2016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설계를 해서 2016년도 하고 2017년, 2년차에 걸쳐서 추암조각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무대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철거가 될 겁니다.

그 무대를 철거하고 나서 그 철거한 공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마 그게 야외극장이라든가 위에 전망대, 능파대 전망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대를 다 철거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물론 시에서는 모든 용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보다는 우리시가 그와 연계될 수 있는 걸 먼저 한 번 검토 해보십시오.

네.

그래야만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하나하나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 오는 사람들은 공원을 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갔었거든요, 봄, 여름 계절별로 갔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고, 그 공원을 즐기는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무대를 철거 하게 되면 추암 바다와 연계성이 있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로 재검토,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 1회 추경에 추암 간이역 이전관계도 지금 북측으로 140m 정도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그거와 관련 있는 것이고, 지금 하여튼 코레일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암역을 그쪽으로, 이 공단 쪽으로 140m 정도 이전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추암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있는 추암 관광지 조성계획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하고 추암관광지하고 또 추암유원지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집행부가 고민하고 계시는 수입에 대한 부분, 입장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관람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도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전부 시 부담이 많잖습니까, 다 무료입장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군 철조망을 제가 언제 철거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국방부하고 세부사정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 하실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초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전과 동시에 해안철책은 철거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대양여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해서 군부대 소초를 이전하면 철책도 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추암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관광명소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 철조망이 주변에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정말 제거가 되면 이쪽, 추암 촛대바위 산하고 건너편 산하고 어떤 연결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브리지 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수익이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용료가 됐든, 관람료가 됐든 그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저희가 또 추암근린공원에서 촛대바위 쪽으로 접근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암에 가보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거긴 정말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과 잘 협조하셔서 철조망이 제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연못 있잖습니까?

네.

공원 내에 연못, 거기도 여름에 가서 보니까 거의 육지화 되어 있더라고요.

네.

흙이 쌓여서 산처럼 되어 있는데, 그 연못은 앞으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어린이 테마 놀이시설해서, 해수 관련해서 준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 2017년 걸쳐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할 때는 주변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와 조각공원은 정말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예산낭비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변과 연계성이 있는 걸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추암이 앞으로 상가가 다시 정비가 되고 그러면 어느 관광지 보다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대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서 주변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이 환경 문제가 워낙에 많이 대두되다 보니 과장님이 해야 하실 일도 많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환경문제의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는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항만에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 가 봤을 때 오염실태가 상당했다는 것이지요, 제 정보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간다고 해서 1차적으로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부분은 그래도 좀 깨끗했는데 청소가 미치지 않은 부분들은 비산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지요, 석탄가루, 또 시멘트가루, 제가 구석구석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석탄가루가 많이 날아와서 빨래도 못 넌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새까맣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제가 어떤 법적 제재를 물어봤잖습니까? 우리가 법적제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석탄 야적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게 우기 시에, 빗물이 어디로, 바다로 다 가지요, 바다로 다 흐르면 바다가 오염됩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서식하는 고기가 자라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2차, 3차 피해 똑같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서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시에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항에 들어오는 주요 광물에 대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쯤이면 올 것 같고요, 또 도로변에 낙하물은 국과수에 성분의뢰를 해서 그 중에 위험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성분을 가지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해수청에 이런 부분은, 광물이 들어오는, 쌓여 있는 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항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석탄물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적어도 침전지 정도는 갖춰서, 침전지에 가라 앉혀서 그거를 위해물질로,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수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여기 분석이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거 시험하니까 개선해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는 물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염시설을 넘지 않을 만큼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지만, 앞으로는 불시에 야간 단속을 해서 이 부분을 집합단속을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석탄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닷물의 오염 측정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바다 보셨지요? 거품이 세제 풀어놓은 것처럼 하얗게 떠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분 보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 정도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돼서 이런 거품이 떠도냐 했더니, 그 분 말씀이 그게 있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런 거품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것도 시에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우리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은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들어가서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고발해주시든지,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인은 거기 감독하러 들어갈 수 없습니까?

환경감시원을 항만에 2명을 두고 있고요, 묵호항에 1명은 두고 있고, 또 바깥쪽에 6명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월이 되기 전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1년 연내 계속할 수는 없고 하여튼 10월까지는 항내에 2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시설 옥내화 부분에 대해서 상옥시설 설치를 확대,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상옥시설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업체와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상옥시설을 갖추는 것이 법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의 잣대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시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법이 있지만, 법보다 우선인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보셨잖아요, 주변에 석탄가루, 시멘트 가루 쌓여 있고 그런 것이 바람이 불면 다 비산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하역하는 과정도 보셨지요?

네.

이게 그날 우리가 갔을 때에는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아마 비산먼지가 없었을 겁니다. 바다, 배에서 퍼서 쏟고, 다시 그걸 퍼서 덤프에 싣고, 그 과정에서도 비산먼지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방진망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비산먼지가 안 날아갑니까? 밖으로 날아가니까 주변에 석탄가루가 쌓인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방진망을 좀 더 높여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가서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분명하게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나가서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은 정말 손해를 엄청 보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진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데, 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전용도로 분진발생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살수차를 이용해서 습식대형 노면청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수차로 하면 바닥을 물로 씻어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닥을 물로 씻어내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토지로 들어가지요? 그게 또 전천강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2차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도로는 살수차로 깨끗하게 씻으면 비산먼지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먼지가 물에 섞여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토질 오염 측정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도로변에, 전용도로에 대해서 측정한 것은 없고요,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살수차로, 살수차 아닌 것도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렇지요? 노면 청소하는 살수차 말고 먼지 흡입해서……

건식……

네, 건식, 그런 걸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살수차로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토질을 오염시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쌍용에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송정에서 삼화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 먼지가 상당히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람 불면 날아요, 제가 직접 봤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먼지가 날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노면 청소는 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한 방지 대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이번에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쌍용에서부터 동해항에 이르는 구동부가 한 7군데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구동부도 색을, 귀운교 다리 있는 쪽에 있는 구동부에서부터 동해항까지 내려가는 4개 구동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밑에 먼지가 어차피 벽에 도색을 하다보니까……

네,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 밑부분도 청소하는 것으로 요구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쌍용에서 실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쌍용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쌍용 컨베이어 벨트 안에 운송과정에서 쌓이는 비산 먼지, 그 먼지, 그걸 우리 의회에서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장점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걸 제가 제안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한 그 주변에 어떤 오염을 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시고 그걸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동해시는 쌍용이라든가 GS 모든,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공업 지역으로 변해 가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해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시가 어떤 법망만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데 오염 되지 않냐, 이런 실질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가는 시가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시가 철저히 해결해 주셔서 주변에 더 이상 이런 원성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에는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반드시 좀……

네.

우리 의회에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어떤 유형의 것이든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또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낭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주변 환경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유지·보수의 계속적인 낭비가 없는 것과 동시에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필요에 의해 시설되었어도 현재 효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여 현실에 맞는 시설물로 탈바꿈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아 방치 되는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항 주변시민들의 환경문제의 어려움도 시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 질문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임명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