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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5-11-27

임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과 ○

10시02분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우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진행 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예산액이 1,000만원이던데요. 1,000만원을 지급하신가요, 학생 수와 상관없이?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공부방은요, 지금 현재 동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016년도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봐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포함돼서 2016년도에 예산 삭감되면서 '17년도부터는 폐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외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중복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동 2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만 지원을 하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청소년위원회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청소년아동복지…… 잠깐만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고 이번에 구축하기로 한 청소년·아동 도시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다르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 분야에 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책 마련을 하셔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70∼80%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잖아요. 방황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요, 96쪽에 농어촌 영어체험활동, 소규모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중앙초하고 무학초가 영어체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수가 꽤 오래 됐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1학년부터 6학년이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 체험한다고 들었어요. 같은 해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광주 국제영어마을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영어교육기관이 없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여기가 농촌지역이라 이런 체험학습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서, 방법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남구청에서 학교에 체험활동을 하는 날짜를 정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광주 국제영어마을 스케줄하고 맞춰서 중복이 안 되게.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이 들어가버리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왕이면 배려를 해주시는 건데 저는 영어마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학교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날짜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통보하는 것보다 학교와 의논해서요. 그리고 영어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보다 3학년하고 6학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1학년, 2학년은 제외하고요. 이 사업비로 계산을 해보면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영어체험활동을 직접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원활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계획 잡기 전에 학교와 구청과, 이왕이면 학부모들도 같이 의논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남구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도서관을 건립중이잖아요. 거기 내에 문화교육특구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교육특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담해서 거기서 논의한다는 것인데……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것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문화교육특구사업은 어차피 기간이 한정돼있고, 물론 기간 연장 신청을 하긴 하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 안에, 물론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되도록이면 청소년관련 시설이 들어갔으면……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러하나, 운영은 어떻게 해요?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청소년사업들은 기초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관련 사업들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 청소년관련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남구 청소년육성 조례에는 청소년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운영관리위원회를 두되 남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대행을 하는 거죠. 한다고 되어 있고요.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만들되 청소년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남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명칭이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적 용어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위원회’라고 명칭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남구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명칭관련해서는요, 청소년기본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명명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명단은 받아봤고요.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법에 되어있어요. 명칭이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기는 하나 법적 용어를 통일시켜주시면.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지원위원회도 남구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현황자료를 그때 받아 봤고 위원회명단을 보니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관련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해서 중복·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관련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5개구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청소년활동기본법에 청소년활동시설들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유스호스텔 등이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구가 제일로 저조해요, 청소년활동시설이. 광주시와 5개구를 비교해봤을 때 남구만 청소년수련관이 한 곳뿐이지 청소년활동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동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있어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신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광주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산구도 올해 착공을 했잖아요. 유일하게 남구만 없어요. 문화교육특구라고 하면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없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시가 2곳이 있고 서구도 2곳, 북구 1곳, 동구 1곳, 광산구도 1곳이 이미 착공했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남구도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내년 계획안에 넣어가지고 적극 추진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남구의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에 맞게 가장 주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점 격려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영어교육강화수업, 파견수업 있잖아요. 4∼5년째 제 기억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교책으로 관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에게 다문화이주여성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남구의 교육철학을 맡고 계신 분들께 감사함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좋은 영향에 대한 어떤 발현을 하려고 보면요, 계속 똑같은 것 속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해서 기왕에 해주실 때에는 보조교사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라리 중국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계속 4∼5년을, 처음에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즉 말해서 캐나다나 유럽파의 전문적인 강사가 처음에는 투입이 됐었어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들의 게런티, 페이 부분이 우리 사업비의 나가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다문화이주여성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1∼2년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질도 떨어지고 양질의 가치가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다행히 관내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님들이 여러 번 미팅 이후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다문화측면에서 접근해서 나간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과목을 다양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2016년도에는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중국어 쪽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1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영어교사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이주여성을 투입하다보니까 교육적인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국어하고 영어를 병행해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을 다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이 향후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실시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식재산창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도시에 지정돼서 특화사업으로 특허라든지 지식재산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추진해온 방향으로 봤을 때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질은 높아졌지만 양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다보니까, 질은 높아졌지만 양은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지식재산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저희가 유지할 것, 아니면 개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심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우수특허는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조적이고 지식창출이고 그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특화사업 중의 일원이라면 여기에 걸맞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허등록현황에 83건이 있죠? 그 내역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6건 공무원 8건하고 주민 8건 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참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주는 데도 일원을 해줄 수 있게끔 83건에 대한 자료를 줘보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로열티 같은 것, 수입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수입액은 수익금으로 해서 나온 부분들은 상품화가 됐다든지 매각을 했을 때 수익금이 나오는데요. 저희구 ½, 발명자 ½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자료를 줘보시고 거기에 총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언뜻 보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시설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의 형평성에 맞게, 물론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필두적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봉주초가 여러 지원의 대상에서 각별히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봉주초는 혁신학교로 지원돼서 꾸준하게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배분이 돼서 차례를 정하다보니까 봉주초가 중복돼가지고 이번에 중복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어느 학교로 주든 간에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지정돼서 했을 때에는 거기에 유야무야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형평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실·과에서 지정이 됐겠지만 여러 서면자료나 주변에서 들리는 학교장님들의 어떤, 그것도 민원이죠. 이것을 들어보면 너무 어느 한 학교로만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두세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거야 어떤 심의와 절차를 엄밀하게 거쳐서 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의 주요업무를 쭉 보니까 정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금 봉주초등학교가 유독 모든 지원책을 제1번으로 받고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은……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봉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뭐 텃밭가꾸기라든지 목공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년 2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체육시설부분 1,000만원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월등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혁신학교 끝날 쯤이 됐을 때 교육청에서 재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줘보세요. 가장 소외된 학교 중 혁신학교로 지원이 돼있는 곳이 지금 보니까 봉주, 선명학교, 진제, 백운, 방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한 학교만 몇 번째로 선발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양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는 어떻게 보면 선명학교잖아요. 장애인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혁신학교로 대두되어 있는 곳이라 하면…… 선명학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지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보이기는 선명학교가 혁신학교여도…… 물론 우리 남구에서만 국한될 일은 아니죠, 교육청 산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명학교처럼 이렇게 취약한 곳이 더 1차적이지 않나.’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 과장님이 그것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일원화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혁신학교 다섯개 지정 학교에 대해서는 공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혁신학교 지정은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선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하고 저희 지원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 이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많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하나 건의 드리렵니다. 모든 교육은 사실 유아기부터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은 5, 6, 7세이지 않습니까? 만 3세 이상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프로그램이고 교육관 등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케어중심이고 보육 쪽이 더 우선이라 하면 아동기는 유치원부터 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학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쪽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원에 어떤 체계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유치원에도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유아기 때부터의 교육이…… 남구는 문화교육특구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요, 시설지원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청소년을 개념으로 해가지고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다보니까 유치원은 동아리활동 등 프로그램을 딱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잠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5년간 계속 유지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금액도 그대로 똑같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왜 달라요? 상이한 부분이 왜 그러는지?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예산이라는 건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5년 동안에……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1년 예산입니다.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1년 예산입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셔가지고 2014년도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2015년도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왜 그 부분이 좀 다르게 지원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도점검사항을 쭉 보니까 굉장히 기간도 짧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도점검사항을 보니까 4회를 하셨어요. (예) 4회를 했는데 어떤 데는 실적이 152개소를 점검했고 또 어떤 데는 208개소를 점검했고 또 여름방학 때는 54개소를 점검했고요. 또 나머지는 40개소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업소 등은 청소년들이 가는 업소이기 때문에 아예 정해놓고, 만약에 300개 업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관리를 계속하시면서 그때 4회 지금 점검하셨던 부분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관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신학기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름방학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또 방학이 길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 겨울방학, 겨울방학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사항이 꼭 하나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회가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남구는 교육특구라고 아예 남구청에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겨울방학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노력해 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점검은요, 현재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회가 됐고요. 지금은 5회까지 마쳤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쭉 같은 양을 이렇게 지도점검 할 수 있을 텐데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협조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4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또 1회를 추가해서 지금 5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2주하고 겨울방학도 수능 이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3월에 한 번 갔으면 그게 200개 업소면 200개 업소를 3월에 가셔가지고 지도점검 하셨으면 그러고 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아요. 한 번 갔다고 해서 안 가버리면 이제 그분들은 한 번 다녀가셨으니까 안 오실 거라는 걸 정례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이걸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업주나 이런 분들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형편을 말씀드리면 한 2,600여개 업소가 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단속인원 3명이서 이렇게 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합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맞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생교육프로그램 부분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제를 운영하는데 이걸 운영할 때, 이 평생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 주민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은 저희가 양성한 강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이 최소 5명 이상만 모아지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명 이상이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대략적으로. 5명 이상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한테 강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5명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의무는 아니고 권리가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권리가 있죠? (예) 그런데 권리가 있는데 대부분 운영시간을 보니까 운영시간이 6시 이전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주간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세금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도 좀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간에 퇴근하시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제 ‘100세 시대 행복한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간시간대만 맞추는 게 아니고 퇴근해서 야간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여기서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야간을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면서 야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남구에서 먼저 만드시면 되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만들더라도 혹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또 유야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요청을 받아보십시오. (예) 먼저 이렇게 야간에 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될 거니까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장소는 그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여기서 먼저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활용하시고요. 그때 가서 시간대나 선생님들은 또 모집하면 되니까, 야간에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그 수요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바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하주아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부연으로 좀 하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강화’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한 봉사이지 어떤 임금이 책정돼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을 경우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이 보호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갔다 왔던 어떤 일지가 있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쭉 했던 것이?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복명일지도 다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남구에 소속된 인원은 142명인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순애

임순애위원

그 보호활동을 하는 봉사활동 인원이?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중복이 돼서 142명이지, 그 청소년운영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아니면 경찰청에서 나오고 선생님들 나오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순애

임순애위원

저기 이선이 계장님 메모……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순애

임순애위원

위촉되신 분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위촉되신 분들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사실은 편의점이나 PC방 등과 같이 국한된 유해업소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진월동 엔제리너스 커피숍이 있어요, 조그마한 아파트도 있고, 진월아파트도 있고. 점포나 유해업소에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그런 데는 한 번 싹 둘러보고 오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진월아파트? 제가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쪽을 보면 거기는 청소년학생들 흡연집단이에요. 마치 거기를 가서 보면 이태원거리에 나가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남구의 학생이 버젓이 교복을 입고 그 뒤에서 보면 남녀학생들이 오렌지족도 아니면서 탱자족들이 누리는 뭐 있죠? 그런 것처럼 저녁 한 10시경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여학생, 남학생 똑같이 흡연을 하고, 거기가 다 모이는 집단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 번 어려운 분하고 모임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차가 지나가질 못하겠어요, 진월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주의를 좀 주려다가 옆에 분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 잘 못 건들면 긁어버린다”고.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한 거라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가 그 집단장소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오토바이 무슨 족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한 번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위원들한테 기왕에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뭐 완장을 차고 하신가요? 사복입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사복입고 저희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신가요? (예) 안 하면 몰라도 하시려면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것부터 좀 퇴치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건의 하나 드립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개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월아파트 그 쪽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 번 보고 지나 갈 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해업소, 유해약품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고용을 했다든지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청소년이 출입을 안 해야 하는데 출입을 하는 기관들도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가장 좋은 것은 살기 좋은 남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남구민들이 긍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유해업소가 없이 정말 아이들을 교육하고 살기 좋은 곳이 남구여서 입니다. 그래서 첨단이나 수완지구에서 살다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다 이쪽으로 옮긴답니다. 긍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걸맞게 그런 곳곳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기 좋은 남구로 이끌어 가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회계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아까 장학기금이 나와서 과장님이 “교육지원과 관할입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가면 설치가 된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걸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실시해서. 그 다음에 회기가 끝나고 우리가 내려가는 중에 그걸 보니까 무슨 까만 바탕에 노란 글씨로 슬라이드식으로 가면서 장학기금 후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 1층에 장례식장이 들어왔나?’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교감을 나눠봤고요. 또 우리 구청 직원님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그런 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걸 보완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거기 전광판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권장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슬라이드식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나 그 외벽에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장학회에 걸맞게 일러스트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그냥 까만 전광판에 꼭 어디 장례식장 가면 빈소에 특실, 일반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다시 조정과 개선을 좀 했으면 그렇게 하는 뜻에서 드립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학기금 기부자 전광판을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면 LED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화면을 좋게 꾸미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무거운 철 구조물로 했고, 전광판 위의 LED는 중량이 적은 것으로 해서 나열을 못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설계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월 기부자 3백 한 20명 됩니다. 그 중에서 2백 90몇 명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소액기부자로 해서. 3백 몇 명을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하다보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혐오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설을 보완하기는 좀 힘들고요. 주어진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싹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이 슬라이드로 쭉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폭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글씨도 그냥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갑, 을, 병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나오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장학회기금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하고 거기에 일러스트 있잖아요. 장학기금 학사모 쓰고 있는 그림도 한 번 중간에 쭉 나오면서 ‘이 장학기금은 우리 남구 청소년들, 후학들에게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그다음에 이름이 쭉 나온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육중한 까만 틀에 그냥 노란 글씨만 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개선해서, 기왕 있는 것이니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모아서 빨리 개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남구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법인이 이제 바뀌네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재위탁 됐습니다. 송원……
진하

배진하위원

송원대학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법인 송원대학교로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학교법인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법인 송원대학교하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위탁하는 데라든지 광산, 여러 위탁하시는 분들, 단체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 드렸더니 그 뒤로 접수할 때 접수를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하고 재위탁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1쪽에 법인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밑에는 써져 있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11쪽 하단에 학교법인이 송원대학교로 돼 있잖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산학협력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송원대학교하고 협약을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예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훨씬 낫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산학협력단보다는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래서 저는 잘됐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하는 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협약서도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이선이 주무관님?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재정부분에서 산학협력단은 지금 공과금이 체납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원대학교라는 법인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송원대학교 학교법인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18년도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수영장으로 인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완화가 된다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과금 체납 문제는 현재 송원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관장을 무보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중에 저희 구에서도 아마 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과하고 교육지원과 간의 업무추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체납문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금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과금 체납이 되면서 근래 들어서 의회에 협력을 얻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수영장이 과연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없이 무턱대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반성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 후에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협약서 주시고, 아마 예산지원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상황 상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협약서에도 그런 것에 대해 명시를 해서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지원만?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일단 문화경제국 같은 경우에 일련의 협약은 무조건 자문변호사나 변호사에게 사전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협약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침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약기관과 계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의 송원대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간이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위탁기간 끝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일단 공모만 완료된 상황이고?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쓰실 때, 어차피 용역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할 것 같은데…… 협약서 내용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그렇다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 예결위 얘기가 많아서……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광주교육의 1번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명성에 걸맞게 우리 남구가 인구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것이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교육지원 환경이라든가 성과를 간략하게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문화교육특구 지정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지역적인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2011년도에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문화관광하고 교육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교육프로그램하고 관광이 별도로 됐다면 그 이후로 체계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은 못하고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면에서는 굉장히 실속 있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그러면 올해는 무슨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부분을 따진다면 1년치 결산을 해 봤을 때 상당히 교육수준이나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근거들의 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량적, 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평생 학습프로그램이나 지원도 계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현재 문화교육특구라는 제도를 묶어서 한꺼번에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추진 면에서는 훨씬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 전과 후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특구라는 제도 자체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정부가 처음에 특구제도를 만들 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구가 되면서 몇 가지의 특례조항들을 우리 남구에서는 적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외국인교사하고 강사채용이 교육특구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원어민영어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게 강사나 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점하고요. 또 고싸움놀이축제 같은 것을 할 경우 도로차량 제한 이런 것들은 문화교육특구인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가 몇 가지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제도상의 성과이고요. 그리고 교육관련 사업은 사실 비단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은 물론 복지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총괄지원 추진부서가 생기면서 남구의 교육지원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년에 특구기간이 연장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그동안의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방관자 내지 참관자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교육특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방관자가 아닌 참여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시교육청, 우리 남구, 또 광주시 이 4개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를 하고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리고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도 다른 구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번 하는데 왜 다른 구들이 안 하냐면 하면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성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 행정이 서로 협조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성과들을 현재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서 사교육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설명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실력남구, 실제로 그것은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광주시에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거든요. 남구가 대부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하고 겨룰 수 있는 곳이 장성 정도 되고요. 장성이나 화순, 이쪽이 왜 그러냐면 특수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만 집중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이면서도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화교육특구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남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교육특구이고 봉선동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좋은 학원이 많고 남구의 학교가 좋다는 것 때문에…… 봉선동을 말씀 드리면 봉선1동은 우리 구청 옆에 모텔이 있습니다만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그런 것들이 문화교육특구로 연결되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또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과 후의 가장 큰 성과 차이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어차피 금년 말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재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재지정을 받고 싶다, 어차피 신청할 것 아닙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장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부분에 대해서 첨부 안 하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첨부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과 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구는 교육설명회 같은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고 성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도별 추진실적이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전과 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더라고요, 변화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남구하면 제일 먼저 자랑할 게 교육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전달을 해 주십시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과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과 ○

11시44분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도서관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시어 우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진행 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 하여주시고 국장·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우리 남구청소년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마을분쟁해결센터 화해지원 조정회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업은 언제 다시 개시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2차까지 조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상대방인 토우건설이 이를테면 위험을 받은 피해자 쪽이고요. 위험 요인을 제공한 데가 제일풍경채였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 주라고 지난번 모임에서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토우건설 쪽에 있는 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 이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서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머지는 지속된 건 없고, 그렇게만 요구사항 하고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언제 청소년도서관 건립이 다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아직 답보 상태겠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가슴이 아픕니다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죠. 사업기간이 `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이 사업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북페스티벌 1회 때 보다 훨씬 짜임새도 좋고요. 부스 운영하시는 분도 매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푸른길을 따라서 전시회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좋았고요. 다문화가정에서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 그것도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대하고 너무 가까워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읽어주시는 분이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아이들이 듣기가 좀 그랬어요. 전시관 따라서 보면 푸른길 공원 가는 쪽에 조금 벗어나서 전시한 거 있었잖아요. 그쯤에서 그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체평가회에서도 그 말이 거론됐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리고 북스타트 사업, 그게 젊은 엄마들한테 호응이 정말 좋잖아요.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걸 횟수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없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재정능력 때문에…… 2016년에도 2015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똑같이요? 엄마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 또 전문 강사 그 분들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황경아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구민 북페스티벌에 대해 들은 주변의 얘기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월등히 더 나아졌다는 강평을 듣고 고생하셨다는 격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 했었어요.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부스별로 다 정리가 돼버렸고 많은 참여인원들이 괜히 왔다는 허탈감이 있었는데, 차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것이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 했었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자체평가회 개최를 11월 달에 하셨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결과는 무궁화 5개로 표하자면 몇 개였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도 강평했을 때의 결과가……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런데 저는 행사를 하고 나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행사는 우리 직원 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고 나면 어떤 분 또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여하튼 자체평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세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되고 더 채찍질해야 될 부분 없이 만족하셨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자체평가서에 7가지 정도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수를 하시는 분들도 프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예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셨는데 어떤 분은 “국수가 퍼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저런 부분이……
순애

임순애위원

100% 만족은 못 했죠. (예) 그렇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 시간이 흐르고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어떤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강평을 하셨다고 하기에 그 강평에서 진전될 수 없이 여기에서만 그대로 있어도 만족한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보완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지 여쭈어 보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무궁화 5개를 제시한 것입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예산타령 하시기 이전에 먼저 어떤 성과물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부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찾아가는 독서스쿨’에 할머니 이야기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할머니들이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할머니들을 받을 때 나이제한이라든가 기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 할머니 이야기 교실에 대한 방문을 하실 수 있는…… 할머니들도 아니시죠, 사실은? 50대 중·후반이고 60대 초반이시고 그러시던데요, 보면?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요즘은 인생이 60대부터니까 다 젊으셔요. 그런데 사전에 ‘기왕 남구 관내에서 주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그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사전에 들어가서 다가섰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액이 동반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누구든 질 높은 할머니 교실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기본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성이나 품위가 유지가 되게 하셨으면.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한 것만 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채용·모집을 하실 때의 자격 여건, 또 그 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나이와? 실무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혜숙

김혜숙정보도서관주무관

정보도서관담당 김혜숙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교실에 나가신 분들은 자원봉사자이시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것 중에 어르신 동화구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를 수료하시고요. 그 분들 중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할머니 이야기 교실이라고 해서 얘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어울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방문해 주셔서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
혜숙

김혜숙정보도서관주무관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서 먼저……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장님. ○
혜숙

김혜숙정보도서관주무관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드려야 될까요. 제가 끝나고 따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남구의, 곧 우리에게 다 오는 민원 아닌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동화구현에 대해서 자기가 수료를 했고 하나의 재능기부라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도서관을 방문해서 여럿이 모여서 스토리텔링이나 동화 구현을 자기가 습득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해 주는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에서 굉장히 민원 아닌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혜숙

김혜숙정보도서관주무관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애쓰시고 계신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그것을 해 주시란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남구 도서관과의 역점적인 사업, 북페스티벌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자체평가서를 받아 봤는데요. 일단 1,200명 정도 올해 페스티벌에 참여하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용자 설문은 135명을 토대로 작성을 하셨는데…… 아무튼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99%가 ‘다시 열면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하셨고 저는 북페스티벌은 5개구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되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성과가 남는 행사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고 또 자체평가서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같은 내용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청소년도서관 건립 상황 관련해서 일단은 건설사 양자 간에 협의조정이 먼저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남구청소년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도서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도서관과에서 좀 나서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향후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실은.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건축부서 하고 여기 도서관과는 시설직이 없어서 건축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재기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도서관기획팀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도서관기획팀에서 하시나요? (예)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랑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70개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70개소죠? (예) 작년에 저희가 봤던 자료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처리한 내용이 실태조사를 지금 한 달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면조사를 하셨는데 서면조사한 내용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서면조사들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완료를 했다고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장이라든가 상황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는 작은도서관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원 주무관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도서관기획팀장 이상원입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시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입력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전부 저희가 메일이랄지, 우편보다도 메일이 좋으니까 전자메일을 통해서 전부 저희가 서식 등을 자주 받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받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시스템화 시켜서 저희가 관내에서 지금 70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그렇게 해서도 받고요. 또 하나 작은도서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언제냐면 시의 활성화 사업 관계거든요. 시의 활성화 사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신청 받고 또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때 이제 좀 파악이 됩니다. 4개조로 해 가지고 2명을 1개조로 묶어서 70개소 전수를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약 30개소 이상은 저희가 파악이 확실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폐관이 되어 있는 1개소는 전에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꽃길 작은도서관이고 동구 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꽃길 작은도서관 자체가 동구 쪽 작은 도서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꽃길 작은도서관 폐관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백운로타리 인근 건물에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70개소면 69개소로 지금?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아닙니다. 계속 또 작은도서관은 폐관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현재 지금?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현재는 70개소인데 공립이 10개소, 사립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원

이상원도서관기획주무관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남구 도서관과가 좀 더 성화 시켜서 크게 자리 잡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게 지금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그 쪽 돈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위탁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계획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과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수요자가, 양림동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실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을 만든다고 할 때 양림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서관은 내부 건물이랑 계획을 잘 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잘 짜야 이후에 활용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커뮤니티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양림동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예산도 재배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양림동에서 자생적으로 그 양림동의 분위기를 알고 또…… 하여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면 좋겠다고 지금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위탁이나 직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거의 위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전문성이 쉽게 발휘가 되고 하거든요? (예) 대신에 예산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활성화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획을 잘 짜십시오. 운영이 잘 되도록.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동 중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다 지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위원장님, 주월2동이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죠? 제가 보니까 주월2동만 없는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대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를,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주월2동만 없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도서관 중에서 왜 주월2동만 없는 겁니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제가 위원장님의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조사는 1차 해 놨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동사무소 쪽에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이 되겠다……
순애

임순애위원

2층이면 되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특별 교부금이나 2016년도에…… 서류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무튼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월2동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