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그것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칭관련해서는요, 청소년기본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명명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청소년관련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해서 중복·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광주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뀐 것이 아니고 재위탁 됐습니다. 송원……

학교법인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위탁하는 데라든지 광산, 여러 위탁하시는 분들, 단체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 드렸더니 그 뒤로 접수할 때 접수를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지금 그 부분은 재정부분에서 산학협력단은 지금 공과금이 체납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원대학교라는 법인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송원대학교 학교법인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과금 체납 문제는 현재 송원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관장을 무보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중에 저희 구에서도 아마 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과하고 교육지원과 간의 업무추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체납문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금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과금 체납이 되면서 근래 들어서 의회에 협력을 얻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수영장이 과연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없이 무턱대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반성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 후에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경제국 같은 경우에 일련의 협약은 무조건 자문변호사나 변호사에게 사전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협약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침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약기관과 계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의 송원대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광주교육의 1번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

예.

그럼 명성에 걸맞게 우리 남구가 인구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죠? ○

예.

이것이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교육지원 환경이라든가 성과를 간략하게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저희들이 문화교육특구 지정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지역적인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2011년도에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문화관광하고 교육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교육프로그램하고 관광이 별도로 됐다면 그 이후로 체계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은 못하고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면에서는 굉장히 실속 있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그러면 올해는 무슨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

아니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부분을 따진다면 1년치 결산을 해 봤을 때 상당히 교육수준이나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근거들의 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량적, 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평생 학습프로그램이나 지원도 계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현재 문화교육특구라는 제도를 묶어서 한꺼번에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추진 면에서는 훨씬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 전과 후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특구라는 제도 자체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정부가 처음에 특구제도를 만들 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구가 되면서 몇 가지의 특례조항들을 우리 남구에서는 적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외국인교사하고 강사채용이 교육특구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원어민영어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게 강사나 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점하고요. 또 고싸움놀이축제 같은 것을 할 경우 도로차량 제한 이런 것들은 문화교육특구인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가 몇 가지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제도상의 성과이고요. 그리고 교육관련 사업은 사실 비단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은 물론 복지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총괄지원 추진부서가 생기면서 남구의 교육지원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년에 특구기간이 연장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그동안의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방관자 내지 참관자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교육특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방관자가 아닌 참여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시교육청, 우리 남구, 또 광주시 이 4개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를 하고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리고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도 다른 구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번 하는데 왜 다른 구들이 안 하냐면 하면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성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 행정이 서로 협조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성과들을 현재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서 사교육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설명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실력남구, 실제로 그것은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광주시에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거든요. 남구가 대부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하고 겨룰 수 있는 곳이 장성 정도 되고요. 장성이나 화순, 이쪽이 왜 그러냐면 특수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만 집중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이면서도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화교육특구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남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교육특구이고 봉선동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좋은 학원이 많고 남구의 학교가 좋다는 것 때문에…… 봉선동을 말씀 드리면 봉선1동은 우리 구청 옆에 모텔이 있습니다만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그런 것들이 문화교육특구로 연결되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또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과 후의 가장 큰 성과 차이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금년 말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재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재지정을 받고 싶다, 어차피 신청할 것 아닙니까? ○

예, 신청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부분에 대해서 첨부 안 하나요? ○

첨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과 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구는 교육설명회 같은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고 성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연도별 추진실적이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전과 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더라고요, 변화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남구하면 제일 먼저 자랑할 게 교육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전달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과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도서관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시어 우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진행 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 하여주시고 국장·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부서 하고 여기 도서관과는 시설직이 없어서 건축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재기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커뮤니티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양림동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예산도 재배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양림동에서 자생적으로 그 양림동의 분위기를 알고 또…… 하여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면 좋겠다고 지금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위탁이나 직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전문성이 쉽게 발휘가 되고 하거든요? (예) 대신에 예산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활성화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동 중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다 지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님, 주월2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주월2동만 없는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대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를,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주월2동만 없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도서관 중에서 왜 주월2동만 없는 겁니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

제가 위원장님의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조사는 1차 해 놨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동사무소 쪽에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