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은정
박은정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유영덕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영덕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은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모든 위원님이 본 질문이 끝난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충질의는 10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담당에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이외에 31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담당에서는 공보계획수립 시행 및 내고장 홍천소식, 각종시책 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이외에 9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용, 예비비 관리 이외에 16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에서는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확립 이외에 14개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에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업무 이외에 1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관리담당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군정시책 추진평가 분석 외에 9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담당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외에 10개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마을추진담당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외에 16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예산을 내려주면서 관리를 해야만 되는 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 달 치를 받아보니까 우리네 농산물도 많은데 수입까지 갖다 쓰고 있어요... 이런데다 예산지원을 왜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업무를 제가 금년도에 조금 접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이 잘 안됐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내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농산물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점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건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오죽하면 계장님 통해서 교육청에 담당자를 배석을 할 수 없냐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집계표를 보시면 우리 타지산하고 홍천산 들어간 게 반도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올 비수기 때는 솔직히 방학 때고 뭐 빼고 나면 크게 이 지역 농산물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역 농산물을 써줘야지 왜 안 쓰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납품센터에서 이익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모든 예산을 내려주면 당연히 뒤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예산만 내려주면 그냥 알아서 쓰겠지 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해 실적해서 똑같은 현실... 지난해만도 못해요... 지난해 2014년보다도 못해요. 이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왜 질의를 하고 힘든 시간을 내서 합니까? 실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지원예산에서 홍천산에 집행된 것이 약 30% 내외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속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서 향후에는 잘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호열위원
올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납품받은 거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누가 봐도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요, 도대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좀 내용을 제대로 어디서 납품이 된 거를 알 수 있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어디서 들어온 것도 없어요. 이름만해서 영수증해서 이건 누가 봐도 받았다고 내역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 급식센터가 생기면서 농협에서 주관을 하지만 농협 담당자한테 지난 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역농산물 좀 이용해 줘라. 그러면 지역사람들한테 농협도 좋은 얘기들을 거 아니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년 우리 예산 짜여있는 걸 실과별로 보면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 기존에 의해서 딱 짜이고 신규가 끼어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세대가 옛날 80년, 90년대 지나서 2000년 중반이 되어 가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물론 신규예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신규예산 내년도에 반영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하던 거를 일부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신규 사업도 따라서 반영되고 병행해서 좀 개선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라든지 심사 상에서 잘 걸러지고 이래서 새로운 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이 이제 현재 보면 우리 그 농업 쪽에 예산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뭐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농업의 실정도 어려운데 새로운 거 하나 껴 넣어서 새로 가려고 하면 기존 예산 때문에 맞물려서 예산범위가 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데 이제는 시대 따라가자 이거예요 시대 따라가서 좀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부군수님도 와계시지만 홍천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전만 제시하신 것 같아서 사실 깊이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데 제가 봐도 특별히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 인구 늘리기에 가시적인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군정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시니까, 그리고 홍천시 승격을 대비해서 인구 늘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시겠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안에 있는 향후 발전대책을 포함한 앞으로의 중점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실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개략적으로 주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월에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 수립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행정 추진방향을 좀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14개 항목으로 8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개 분야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출산장려 지원 최대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고요, 직장여건 최적화, 교육여건 최고화, 주거여건 쾌적화, 문화·복지 여건 선진화 이런 5가지 분야를 48개 사업에 대한 사항이 내부행정 쪽으로 예산지원이 되든지 정책하고 맞물려서 하는 게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하고 있고 다양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숙고하고 있지만 대학유치라든지 공공단지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 같은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원도시 특구지정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게 하는 그런 부분... 그 안에는 이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일반적인 시책으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이 있지 않나,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십만 명 그 정도 돼야 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책을 갖고 가야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원도시 특구지정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귀농귀촌이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대학유치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인데 늘 통상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홍천 군정을 도와주고 어떤 주민화합을 이루고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진작 시책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조직 쪽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개인도 보험을 들고 군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실손 보상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다보니까 그 중 하나는 사장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선택적 복지라는 이런 측면을 도입해도 되면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안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개인보험을 다 들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새마을지회와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보조금에서 50% 새마을지회에서 50%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보조금 단체에서 큰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운영자나 당사자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를 해 줘야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새마을지회의 지하에는 식당으로 쓰던 데를 군에서 매입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누수가 돼서 제 기능을 못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서 좀 공간이 부족 할 텐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첫 번째로 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 000만원인데 지금 보험에 36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 원씩 들어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실손 보상하고 비손실 보상에서는 일부혜택을 보다보니까 개인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에 불필요하게 쓰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험회사하고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사무국장이 받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거 같은데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부담차이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는 지원이 57%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쭉 보다보니까 지원이 1, 500만 원대 되는 데가 3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군도 타 시군에 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하나 더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지하 누수관계는 그 대략 90년도 정도에 준공이 된 건데 누수가 돼가지고 지하실에는 배수펌프를 2대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봄 같이 갈수기에 누수량이 작고 가뭄시기가 되면 누수량이 많으니까 겨울철이나 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좀 기계가 작동이 안되는 게 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망가지고 하는 것을 제때에 수선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2대를 예비적으로 설치했지만 똑같이 안 쓰다가 쓸 때는 미리 가동을 시켜서 해 놔야 되는데 관리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누수의 전체적인 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데 누수 되는 것을 배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되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여하튼 사실 올해 행정의 최일선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생활지도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또 협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로사항을 수시로 들으셔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은 45쪽에는 김재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물은 부분인데요, 제가 물은 취지는 시책사업을 할 때 어떤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거나 공모신청을 할 때 용역결과물을 갖고 와서 해야 하는데 본 취지는 연구용역을 했을 때에 당연히 용역결과물이 쓰여 져야 되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사장되는 결과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 자료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낸 부분은 홍천 건강문화융합구역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2013년도에 했는데 결과는 어떤 관련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질문주신대로 제목이 건강문화융합구역 입지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된 건데 이거를 시작을 할 때에는 사실상 이거와 관련된 법은 마련 돼 있지는 않았고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법은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동면에 세 군데에 지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액티브시니어 지구, 고령친화사업 지구 등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금방은 용역의 이 부분의 내용상에 대해 진행되는 건 없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용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안 할 수는 없는 행정에서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사장이 되는 게 아까운 부분은 있고요, 제3자가 볼 때는 괜히 한 결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용역 결과물이 우리 군정에 혹시 그 어떤 프로젝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사장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청내에 방송이 됩니까? 지금 방송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온 감사 때문에 청내 방송을 안 하는 건지 그럼 왜 방송이 안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느끼는 게 위원들이 무엇을 물었는지 왜 그 이상을 물었는지 그런 핵심적인 답변을 제대로 한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현황만 내놨지 이걸 왜 얘기한 건지 왜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건지 이런 핵심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 자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차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기획감사실에 물었는데 먼저 행정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국가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 있는데요, 보면 지금 어떤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무를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소송이 진행 중이냐 1심이 끝났냐, 2심이 끝났냐, 승패가 결정이 됐느냐 하는 사항이 질문의 요지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써놓은 채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만 이렇게 내용대로만 실무 쪽에나 저나 판단하면서 내드리다보니까 내용상에서 좀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 부분이나 비고란 이런데서 아무것도 삽입이 안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1심에 들어가는 부분을 실무자들이나 저나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1심인지 2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행정소송 3번에 보면 화전리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이 원고가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화전리 산200-1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두 번째는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 사항하고 ...
최성진위원
3번 사항하고 그 다음 장에 민사 1번 사항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3번에 복구명령 처분위헌확인 등에 대한 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로 표시 해 드렸는데 현재는 2심중에 있습니다. 2심중에 있다 보니까 판결나기 전에는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는 게 없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32쪽의 민사소송 중에서 1번 사항도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 기획실에서는 어떤 결말이 되면 판결이 났을 때는 확인이 되는데 진행 중에는 미리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소송중인 사안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심이냐 2심이냐 묻는 건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2심에서 원고패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끝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2심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고, 3번 사항은 민사소송이니까 당연히 1심인지 2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애로가 많으시죠? 예산관리도 중요하고 편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대게 몇 월에 자료 수집을 합니까? 각 실과소에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실과소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늦어도 다음연도에 업무보고 준비를 하니까 그전까지는..
최성진위원
다음연도에 업무보고가 대게 업무보고는 연초에 하잖아요, 연말에도 하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좀 당겨서 합니다. 늦어질 때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당겨서 합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대상 평가대상이 대략 몇 개입니까? 자료를 보면 231개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평가 실시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대상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되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31건이 고요, 저희가 내년도 건수로 보면 356건입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업무보고에 대장 평가대상이 248개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얘기했듯이 다 틀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다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들리고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게 보면 금년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각 실과에 대략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제가 금년도에는 9월에...
최성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1월 6일에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11월 6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는 9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부담되지 않아요? 9월 24일 이미 벌써 각 실과에 심의는 다 해줬어요, 일제히 금년도 홍천군의 보조금 목표는 이렇다고. 과에서 이 법규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이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11월 6일
최성진위원
11월 6일... 그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출 된 것은 10월에 됐는데요, 저희가 심의는 예산 확정시키 기전에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확정 짓기 전에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최성진위원
운영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안하고를 논한다면 예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기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운영을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했을 때 반년동안 얼마나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4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성진위원
43건 중에서 반영건수는 몇 건이고 반영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최성진위원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법이죠? 잘 모르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관리운영위원회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자료 규제개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대상 건수가 48건입니다. 근데 요구하고 묻는 자료의 핵심은 48건이 어느 것인지를 나열해 줘야 되는데, ‘48건이다’ 이 건수만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규제개혁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몇 건입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해 줘야 ‘또 실적 중에서 21건이 대상건수에서 완료가 24건 있었다, 그러면 뭐가 완료가 됐고 뭐가 안됐습니다.’ 이런 설명 정도는 해 줘야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건수만 얘기해 주면 건수만 알려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의 있고 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권역단위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진위원
권역단위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보면 권역단위사업이 창조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등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전체적인 총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에 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사업부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해서 3건이 되겠는데요, 홍천읍에 지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에 지금하고 있고요, 내면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서석에 삼생권역이 있고요.
최성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5급 단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기획감사실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3개 실과정도가 예산을 갖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게 있고...
최성진위원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창조마을 추진단장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소관입니다. 그건 가구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습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기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상설 쪽으로...
최성진위원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이에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창조마을 추진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단장까지 4명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단장까지 어떻게 4명입니까? 단장 하나지... 현황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단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합니까? 혼자 앉아서 전화 받고 여직원도 하나 없는 사람이 뭐합니까? 거기가 퇴직공무원 대기소도 아니잖아요. 뭘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임시적 기구에 대해서 창조마을 추진단이라든가 또 경제 사업추진단이라든가 경제사업 추진단장은 그 과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자생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단장 혼자 앉아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쉬고 있다가 퇴직을 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주 애먹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홍천군의 현실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이 행안부에서 나온 감사원들 근무하는 방까지 방송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5급 사무관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승인사항을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추진단을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하는데요, 도의 승인도 안 받고 우리가 이제 군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단장을 앉혀놓고 일이 됩니까?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합리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은 승인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하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다 단장 하나 앉혀놓고 전화받느랴 뭐하랴 그 사람이 그게 뭡니까? 실권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고 예산이라든가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이라는 게. 운영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려면 구성을 해서 과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떡합니까? 일하는 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도 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사항을 못 받은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원만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부군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고 이제 단장으로 있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연말이면 아마 퇴직을 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갖다놓고 전화 받는 사람도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하는 데 어떤 방향을 판단해서 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박은정위원장
질의답변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홍천군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천군에 건의되거나 민원인이 접수 된 규제 애로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에다가 올린 것은 6건 정도 됩니다. 아직 중앙에서 오는 답변이...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대상건수가 최성진 위원님 답변자료 35쪽에는 29건으로 돼있습니다. 29건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그 먼젓번에 그거하고 지금 이쪽에 좀 전에 6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규제 애로사항이라든가 규제개선 이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 그런...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앞에 48건에 대한 것은 법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규제, 법령부터 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자료 내드린 게 48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완료된 게 있고 지금 39쪽에 있는 부분은 건의로 규제개혁에 관해 올라간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체적으로 48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홍천군 지역현장 규제 민원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 올라갑니까? 그런 것들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올라가서 토론이 될 건 토론도 하고 각 관련부서 협의될 건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영덕
유영덕위원
진행을 하는 데 규제위원회를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영덕
유영덕위원
규제개혁위원회를 애당초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어떤 것만 접수받고 어떤 것은 안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접수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5월 15일경에 규제위원회 운용조례가 설치됐어요. 설치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 열목어서식지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개리 지역이 백두대간 법하고 오대산 보호법, 열목어 보호법 세 가지가 묶여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주든가 없애주든가 해 달라고 군정질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 할 값어치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다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해야겠다고 진행은 하고 있는 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난연도에 열목어 보호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갈 것이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군정질의 때도 또 했습니다. 요번에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올해 그 군정질문에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고만 있는 거죠?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우선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 먼젓번에도 용역을 했다가 안 된 부분이고 잘 알고 계셔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담당부서에도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이거를 계속 절충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먼저 용역완료 된 내용 때문에 열목어 서식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홍천군에서 자꾸 얘기하느냐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재조정 할 의사를 도에서 같이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치가 안돼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용역관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은 지금 있습니다. 서류상이나 가시화 안됐다는 말씀을...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이것이 벌써 군정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1994년 9월 13일 묶였어요, 묶여서 최대 규모로 50만 평을 묶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50만 평 묶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묶였다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될걸요? 묶은 것이... 그 동안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상 10년이 지나면 재조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든 안 주든 그걸 떠나서 벌써 2번인가 재검토를 의뢰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 한 거는 별개로다가 10년이 지나면 재검토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떠들고 얘기를 해도 사업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이런 경과가 있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상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소 귀의 경 읽기에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든가 진행절차 경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옛날 용역 한 거 그거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벌써 그거는 언제 때 얘긴데, 오늘 질문한 거하고 그때 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규제개혁에서 남의 부서 핑계대지 마시고 사업을 미루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타부서에다가 지시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부서담당이 아니다, 어쨌든 규제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전지역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영덕
유영덕위원
해제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완화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완화에서 범위는...
영덕
유영덕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한 내용을 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야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셨던 건 제가 압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왜 해제 쪽으로만 얘기를 하십니까? 완화 쪽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많은 군정을 책임지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지만 군정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해제부분이 당초에 용역에도 일부는 그대로 가고 있고 좀 필요가 떨어지는 부분은 해제를 하려고 하는 안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안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랑 관광부서에서도 내용을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시고 계속 해마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이거를 풀어 봐야겠다라는 의도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접근이 안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 이거 같은 것인데 농촌종합 개발사업 종료된 권역에 사무장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내용이 향후 농촌종합 개발사업이 종료된 권역에 대하여도 사무장을 채용하여 마을권역 사업 활성화에 대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한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지도 않을 거 왜 답변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이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데에도 타진을 해보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갑니다.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가는 데에 대해서 뭐가 확실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걸 사업이 끝나는데 사무장 정도를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면 사랑말권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북방 사랑말권역은 끝이 나서 나름대로 사무장을 기용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5년간 사업을 해서, 근데 지금 삼생권역은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봉급은 지난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무장 봉급이 안 나갑니다. 지금 사업을 사무실 짓는다거나 생태탐방로를 만든다거나 이러는데 사무장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봉급을 안줘서... 누가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일을 봐주고 있지만 사무장이 없으니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무장 월급을 안주니까 누가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지에서 채용을 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끝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2년,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동안 50억의 투자한 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자체수입으로다가 충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가져온 거는 3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림부 지침이 어쨌든 50억, 60억 사업이 투자된 사업을 5년하고 안된다고 해서 딱 자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 가면서 사무장봉급을 3년 정도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의를 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규제개혁 문제나 이 문제나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몇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우리 동료 이호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를 왜하고 군정질의를 왜합니까? 고쳐지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생권역에 대해서 사무장 봉급 안 주는데 당신네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가져와봐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거라든지...
영덕
유영덕위원
안 되는데 사무장이 왜 필요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 추진단에서도 현장에서도 내용이 뭐가 안 되고 이런 파악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파악만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삼생 같은 데는 지금 5년동안 사무장을 지원을 했잖습니까? 지원했는데 그게 금년도, 내년도에 다시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마을자체에서 사업결정을 못하다가 넘어가고 이러면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을 사무장지원을 얼마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는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권역사업 같은 게 5년 단위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영덕
유영덕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고요, 5년 동안 사업을 해서 60억에서 70억, 80억까지 지원이 된 사업이 무산이 되니까 돈이 그렇게 지원을 받고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마을은 빨리 나타나지만 어떤 마을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킨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사업에 대해서 끝났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그런 말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리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야하는 데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똑같이 앵무새처럼 계속 또 떠들고 또 몇 번을 얘기해야지 됩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사무장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것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지 사전에 얘기했어야지,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답변이 된다는 것은 그 중간에 라도 얘기가 되고 경과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군정질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이 부서중의 최고부서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군정질의를 했을 때의 답변들은 중간에도 보고를 하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답변서를 주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한 5개월... 7월에 군정질문 하신지 5개월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은데요... 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원기준이나 좀 그런 거를 안 돼 있어가지고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경과보고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꼭 질의한 위원한테 어떻게 되어있다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챙겨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무 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6기에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실과에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서너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매년 궁금사항 있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과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 또한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업 중에 하나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은 2011년도 7월 19일 교과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사안이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단 초등학교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주봉하고 석화초등학교를 미소지움 쪽으로 해서 새로 신설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 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부적으로 접근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 초등학교 부분은 많이 나온 부분이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초등학교도 점차적으로 면적이나 전국적으로 강원도 내 추진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석화초교나 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 60년 이상이 다 된 학교거든요, 물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학생 수가 줄어서 자연히 할 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자연적으로 할 때는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과 공무원,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또 만약에 통폐합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매년학교에 예산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도 석화초등학교에 2,500만 원, 내년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매년도 학교마다 통합대상은 아니지만 지원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화초등학교나 주봉초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좀 해 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인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바꾸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는 화촌중학교하고 동화중학교하고 홍천중학교하고 3개교를 이전이냐 신설이냐 분분하신데 지금 홍천군에서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추진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진행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학교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에 중학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요, 개최를 해서 의견을 모아본 적이 있고요, 7월에도 화촌 지역에 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통합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같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있죠? 25명으로 되어있어요, 25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여론조사 했죠? 여론조사를 들었을 때 어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기획실 자체 내에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일단 찬성반대에서는 찬성이 상당히 작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그런 거는 내용파악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행에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냥 참고로만 쓰시는 거지 이게 뭐 어제그제 담당분하고도 잠깐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사항에 여론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찬성반대 이 부분 가지고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중학교 통합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움을 갖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갈마곡리에 오드 카운티 660세대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66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판단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현재 66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이 얼마 늘 거라는 세부적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이동하는 거 외에는 학생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드 카운티가 학교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공약사항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자연통합 전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전할 거면 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학교 신설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학교를 새로 만들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본거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학생 수 증가가 확실시 되는 택지개발, 재개발, 구획정리, 공동주택 건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학교심사를 허가 해 줘요. 근데 지금 홍천군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런 부분에 계속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통폐합기준과 통폐합 제한기준을 다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통폐합기준은 본교 폐지가 15명이고 분교장 폐지가 5명 이하, 분교장 개편이 20명 이하로 통폐합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최종적으로 학부모, 주민 이분들이 원할 경우에만 추진이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공아파트 미소지움 여기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화초까지 몇 km나 된다고 보시죠? 대략 1km에서 1.5km로 계산이 되고요, 학생들이 도보할 수 없는 충분한 거리가 돼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신설 여건에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쭉 수집을 해 봤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더라고요... 3년간 홍천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전입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석화초등학교로 가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해서 홍천초등학교 간 사례가 거의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인원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홍천초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취학 예정숫자를 뽑았을 때는 몇 명 안돼요, 근데 실제로 입학하는 것을 보면 수가 상당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석화초등학교는 반대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과 교육청이 같이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이런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좀 그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괜히 물론 석화초등학교가 주봉초등학교하고 갈마곡리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모든 게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부터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화중학교, 화촌중학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물론 차량이 있어서 많이 데려다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학교 학부모와 주변과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교육청에 학교 관련 분들에 대한 의견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죠, 그건 그분들의 어떤 실익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마라, 가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300억, 100억 이런 돈 때문에 많은 부분이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확히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가줘야지 자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갈려는 방침이 선 거죠, 방침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됐느냐 해서 말을 와전시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시군, 농어촌 이런 지역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사전준비를 하겠지만 홍천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항상 사전에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자세지 이거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성을 보이는 듯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어떤 강제적이나 행정에서 100%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 일단 모든 게 법적인 거나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상호협력해서 잘 되도록 하는 쪽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예. 실장님 말씀도 제 뜻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진행하는 부분은 가만히 지키보면 자연적으로 돼 있고 소규모학교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최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민선6기 공약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을 보면 지금 한 몇 프로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근
김재근위원
90% 이상은 됐다고 봐야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모든 상항을 봤을 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가야되고 뭐 이런 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에 보면 93%정도가 거의 된 것이고 부진과 미착수가 7%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지금 15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선6기가 1년 반밖에 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의 공약을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료 건으로 이제 자료를 내드린 것은 72건 중의 8건으로 완료를 내드렸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에 있고 부진이나 미착수가 5건 정도 있다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려심에서 우리가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들어오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치워나가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업무에 있어서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공약에 위주해서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중한 부분을 잃을까봐 염려가 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공약은 임기 내에 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공약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치중돼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도 사실상 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주민 숙원사업 전반적인 거는 포함 되겠지만 단일사업은...
재근
김재근위원
너무 치중하다보면 담당하신 공무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민원업무도 처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너무 이쪽에다가 치중하다보면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추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사생이 몇 명 정도 있죠? 지금 여자한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4명중에 1명이...
재근
김재근위원
네. 지금 남아있는 게 3명이 남아있고 방은 하나가 남아있고 그렇죠? 우리가 매년 운영비로 천만 원씩 드려야 하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실 당 25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250만원은 당연히 줘야하는 건데 나머지 7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4년도 후반기부터 했죠?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게? 8월인가 언제부터 그때도 다급성은 있었죠... 그때 사업에 같이 추진을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걸로 돼있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학생이 금년에 들어가...
재근
김재근위원
학생은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8월에 간담회를 했으니까 그 사업은 2억에 30년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쨌든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2015년도에도 계속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도 750만 원에 대해서는 또 맥없이 줘야 될 사안이에요, 깎아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 수급하는 부분도 좀 놓여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부분에 있어서 공고사항도 들여다보고 모든 걸 봤지만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도 주셨지만 공공기숙사 입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안 내에 못 들어오면 공공기숙사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에도 앞으로는 조례도 완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금년이 또 도래가 됐습니다. 애들 수능이 다 끝나고 대학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는 공문 보낸 건 없죠? 앞으로 보낼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수능이전이라도 모든 학교에 공문을 해 가지고 어느 대상 어느 학생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 줬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금년에 또 학생이 못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발 빠르게 홍천군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12월에 공문시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꼭 입사생을 3명 더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선발기준은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홍보가 지연됐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빨리하셔 가지고 물론 당초에는 2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2명이 자진 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해당학교 기숙사로 갔겠죠? 그러면 동선 거리나 모든 측면을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공공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홍천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모든 실과와 다 관련된 부분이지만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 한 게 기획실에는 총 21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21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중에 5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2013년, 14년, 15년 상반기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어요. 2015년도까지 전 실과를 봤을 때는 65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어요. 2013, 2014, 2015년 상반기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장시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를 못한 거는 심의위원회 어떤 사항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자발적으로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좀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참석수당도 다 드리죠?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원 가고 그게 연장이 됐을 때 2시간 이상 갔을 때 3만원이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홍천 관내에 자료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나 누구를 초빙을 해서 했던 어떤 사례가 있다면 전 실과에 수당하고 언제 했는지 뭘 가지고 했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외부감사 했을 때 말씀이시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거기도 급여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장관급이든 차관급이든 대학교수든 이 부분에 따라서 드리는 수당이 다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한 3년간 한 사례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1월 6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내주신 맨 뒤에를 보면 57페이지 심의위원회 현황에서 기획실에서 2015년도 한 거를 본위원이 한번 봤는데 사실 11월 6일은 하나도 없어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제출을 해 드린 거는 저희가 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뽑아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받은 게 11월 17일 받은 거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전에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없다 이거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알았고요.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달라 그러면 현황만 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 자료를 챙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과에 자료 달라는 소리를 크게 안했습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를 앉혀놓고 해도 너무 무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현황 건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올라와야지 이게 감사를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앞서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대한 것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두 번 일을 하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도 힘들어 하세요. 차라리 줄 때 오히려 다주고 뭘 볼 것인지 알아서 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힘들지 않은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홍천군 행정감사에 기획실장님과 실무자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수도권 대학 유치 진행상황 중 중국 루샹그룹이 참가하게 된 동기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또한 수원대학교와 홍천군 간의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실무협의체를 구성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대학유치 관련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군의 학교와 관련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사항입니다. 금번에도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측에서 저희 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올 초에는 저희 군에서 실과장들이 수원대학교 관계자들 하고, 수원대학하고 중국의 관련자들이 현장을 세 군데 답사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학교 측에도 학교추진에 본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보니까 아직 체계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다 보면 교육부의 인가라든지 아직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는 수원대학교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중국의 루샹그룹이 함께 8월에 처음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루샹그룹이 어떤 그룹이며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원대학교에서는 자체 내에 보건계열의 학과하고 국제대학분야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되는 부분이 중국의 루샹그룹이라고 하는 데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루샹그룹은 학교가 아니고 그냥...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 상당히 그룹이 큰 상태입니다. 제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는 없는데, 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다 못 드리는데, 상당히 재력은 있고... 그런 기업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수원대학교에도 루샹그룹을 끌어들인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홍천군하고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국 쪽은 수원대학교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MOU 체결할 당시 그 내용이 무엇이 포함됐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MOU는 체결을 못했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 군에서는 예를 들어 학교의 진출입로라든지 기본적인 기반시설, 상수도 분야라든지 하수도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렇게... 그런 것은 저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수원대학교에서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금 군청 직원들만 하실 것인지 외부의 인사들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세우셨는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현재 실무적인 것은 하고 있고요. 이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해서 거기 핵심관계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관련은 수원대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기타사항이 가시적으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 장소하고 MOU 체결을 하려면 대략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저희가 먼저 세 군데를 수원대학교에서 답사를 했거든요. 일부 하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MOU나 이런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봐야겠지만 학교 인가를 받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어서 여기서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으니까 2015년도에는 추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2016년의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안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진행을 협의나 등등해서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서면에 신활력사업 10억짜리 축산이 있는데, 그 축사를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에서 연간 400만 원씩 지금 부지를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10억을 가져다 축사를 지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군에서 연 400만 원씩 보조금을 물어주는 이 내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서면 두미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금방 알겠는데, 시간이 좀 지났고, 그 내용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이왕 한시기구든, 또 우리가 승인을 못 받고 전체적으로 설립한 기구이든간에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줬어야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창조적 마을, 신활력, 행복마을 콘테스트,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 신활력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도시교통과, 지역창의 아이디어는 창조마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재돼 있고, 더군다나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이게 1, 20억이 아닙니다. 이걸 다 합해 보면 499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물론 일반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시기구를 운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일련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주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의회감사 시작 전에 모두발언에서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개인의 의사가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강구해주시고, 제대로 운영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간에 쫓기다가 질문을 못 했는데, 201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답변이 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없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도자료에서도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13건에 69억 1,1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모두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또 틀리는 게 다시 한 번 예산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7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요구할 때마다 달라지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손길에서 시작을 해서 손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역력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불용액 현황도 지금 이 실과에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소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지만 이게 다 실과에서 나온 사항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 자료에 보면 이런 데가 한 세 군데나 네 군데가 없어요. 전부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다시금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8개과에서 나온 것이 117억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는 '해당 없음',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것 중에 연장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농촌종합개발 사무장 채용 건과 명개리 열목어보전지역 해제나 완화에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사무장 채용 건이 아니라 사무장 인건비 추가지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조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런 인건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금년에 와서 법령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도록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같이 되면 저희들도 뒤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끝난 거... 진행 중에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원만히 되도록 제도적인 것만 되면,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목어 관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됐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많이 해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같이 담당부서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법령이 있어야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법령을 정비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이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은요, 기본방침은 권역단위는 한 5년씩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5년 안에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경제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권역단위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하기 싫어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런 사업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면 나중으로 끝나는 것까지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삼생권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을 바로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더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고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도 먼저 하면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6개 권역으로 돼 있고 하나 중복이 됐잖아요. 북방 거기 사랑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사무장 없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법령적인 것을 확보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실무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사랑말은 나름대로 5년 동안 해서 결과가 좋아요. 외삼포 권역도 자생할 수 있는 것을 키워가고 있고. 그런데 삼생권역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간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냥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획서를 좀 더 올려서 거기에 맞는다면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홍천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 그런 쪽의 전례를 다 봐서 한다는 것보다는 홍천군 자체에서 스스로 법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쪽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열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다음 군정질의 때까지 이대로 가면 질문하는 사람도 맥 빠지고 홍천군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상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 같이...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타협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있다가 타 부서로 옮겨가면 그만이지, 퇴임하면 그만이지.' 실장님도 퇴임하시고 다음에 이런 감사 안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거보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은 전부 기획감사실 내에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안 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군정질문 때도 듣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규제개혁 쪽에도 열목어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목적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서로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무엇이 잘 안 된다든지 그것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대한 것도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열목어에 대한 것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든지 퇴직을 하든 다른 부서로 가든 간에 그 업무는 그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중에서 다른 법적인 틀에서 내용이 그렇게 잘 안 돼서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최성진 위원님과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 하는지 연중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이 조기집행 평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 중에 부진사업 중에 '한서제 등 기존 문화행사의 부활 및 육성 추진' 이렇게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재정집행은 연중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불러다가 왜 안 하느냐고 혼도 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저조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그것을 느끼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11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군 단위는 82개가 대상인데 저희가 현재 48위니까 중간 정도입니다, 전국으로는 중간. 강원도에서는 중간에 못 미치지만 그렇게 있고요.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6기 관련해서 추진 중에 문화행사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활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방향은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기에 공약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한서제를 문화축제로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서제라는 것을 다시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연중 개념으로 가겠지만 정리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재정집행...?
동천
신동천위원
예.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의 11페이지 위·수탁 직영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44개소에서 2015년도 47개소로 3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늘어난 것을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가리산레포츠파크하고 숲속동키마을, 그다음에 남면 건강위원회 이렇게 세 곳이 늘어났고. 지금 총 수입 및 지출을 보면 90억, 10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것을 2015년까지 그랬는데 2016년, 2017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듬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수탁 시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행정에 그런 체계에서 방법론이나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위탁을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각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금년도 처음 이런 부분을 접해보지만 사실상 공공이나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위탁, 직영을 하지만 매년 이것과 수반되는 부분이 자질구레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현재 질문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 해서 내년도에 더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구두든지 기회가 되면 보고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1월 30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 1협력관으로 저를 비롯해서 3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분장 사무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별 민원 처리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실장님한테 여쭈려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 남면 오셨을 때도 제가 민원보강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홍천읍을 제외하고 민원인 수를 보면 남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보강 얘기를 해도 각 면에 15명이 정원이라는 말씀들만 하시고, 민원이 많은데 보강을 안 해주시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인 수를 봐도 제가 어떤 때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주 사람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정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의 정원이 현재 다 충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 정원수에 미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보면... 그러면 1,000여 건서부터 1,000건도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2015년도 현재까지 뽑은 것인데. 이런 데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머지 작은 면은 결론은 앉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분명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요. 암만 직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 더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그만 두시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해주실 겁니까?
꼭 정규직원이 어렵다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실지 홍천읍 다음에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은 데가 남면입니다. 제가 남면에 있다고 해서 남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 봐도 직원들 일하는 거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명심하셔서 꼭 상황파악을 하셔서 인원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5년 이상 완공되어 방치된 건물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세 건을 주셨어요. 세 건을 주셨는데, 이게 공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현재로서는 군에서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남면 화전리 건하고, 두촌면 자은리, 이 두 건은 사실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진행을 못 하게 된 경우고. 두미리 수련시설은 사실 수원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에 전기를 인입을 못 하는 관계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두미리 건은 수원대에서 두미리 골프장 건하고 연관을 시켜서 전기선을 그쪽에서 끌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촌 것은 경매에 의해서 제3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필지가 각각 소유주가 다르게 2차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현재 군하고 쟁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노유자시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절대 취소는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경매를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면 것이 오래 되기도 했지만 어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도 3자 매각이 된다든지 이러면 아마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군에서 이렇다하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진행 안 할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현재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3,000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받아뒀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세 건은 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허가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단계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호열위원
그러면 그냥 주인들 처분만 바랄 뿐이네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다고 보고, 두촌 거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아까도 내려가서 서류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경매가 됐잖아요. 경매가 돼서 위에 2,000평 밑에 3,000평 정도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위에는 건물이 앉혀져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경매로 사신 분은 제가 알기로 위에 것은 건물 앉혀 있는 것을 3만 원대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의 사람은 10만 원대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춘천 경매1계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경매 봤을 때 그 건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짓던 처리를 하든 본인이 해야 된다는 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위의 사람이 이것을 재개해야 한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밑의 사람이 생돈 들여 산 땅 길을 주겠느냐, 이것이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장님이 이 입장에서 앞에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비싼 땅을 준 사람한테 길을 주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홍천군이 지금 1차 패소했지 않습니까. 2차 고등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법원에 안 가고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다면 과연 이 소송비용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건을 별개로 봐서 생각을 하면 쉬운데... 이게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서 건축계획이 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건물이 건물로서 건축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앞에 토지를 통해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가권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두 사람이 각각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개별로 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호열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뒤의 사람은 3만 원 주고 샀는데 앞에 사람이 길 내달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길 내주겠어요? 실장님 같았으면 그냥 길 내달라면 내주겠어요? 제 생각에 뒤의 사람이 이 땅을 샀으면 그러면 길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든가 둘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뒤 사람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군이 매달려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데 법정에는 군에서 취소를 안 해준다면 취소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앞뒤 집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 면적에서 건폐율이 몇 평을 짓는 면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게 무엇이냐면 제 입장에서는 5,000평 중에 2,000평, 3,000평 분할을 해서 샀는데, 이미 이 테두리는 벗어나서 저는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사서 재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3,000평, 2,000평 나누어서 매각이 된 부분인데, 이거 벌써 깨진 거예요. 허가가 깨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시설을 꼭 해야 한다고 보면 앞의 집과 엇값을 주고 사든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렇죠. 첫째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깨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 허가를 무조건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 취소시킨다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정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을 모아놓고 둘이 해결이 안 되면 군에서 취소하겠다는 엄포라도 낼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둘이 해결을 하면 법원까지는 안 가도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누구 편드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먼저도 춘천법원에서 할 때는 위의 사람이 그때는 건물신축을 계속 하겠다든지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그 위에 경매를 받은 그분도 보조참관인으로 법원에다 신청을 했어요. 군청하고 같이 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건물을 짓겠다는...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보조참관인을 시켜달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단순히 경매만 가지고 이것을 보면 앞의 사람과 얘기 들어서 전혀 건축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취소해줘도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허가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초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미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항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의 땅 산 사람이 재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땅은 밑의 다른 사람한테 팔렸는데 둘이 합의해서 길을 달라든지 무슨 조건을 제시해서 가야지, 법원에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밑의 사람이 돈 주고 산 것을 그냥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치상 그렇잖아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아니, 달라는 것은 아닌데 건축허가...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에 갈 일이냐고요.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마무리해야지 왜 군청을 껴서 그러느냐... 제 뜻은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패소를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냥 주민들이 법원에 간다고 무조건 가서 매번 지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저희는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하고 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그게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들어서 취하를 할 수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제 뜻은 어차피 방치된 건물 다시 잘 활용해서 좋은 뜻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경매에 부분매각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1차 패소를 하고 2차까지 올라가 있다니까 제가 '중재가 안 됐었나...'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경매로 샀든 무엇을 했든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군이 휘말려 가서... 다행히 이기면 좋겠죠. 군에서 승소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패소하면 없는 세금 가져다... 과연 해주고 누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서 법정싸움도 하지 않는 게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해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민원실의 경우는 타 실무부서보다는 가장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원만족도시스템 만족도조사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05년 6월에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처음 도입해서 하는 신규 시책사업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은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게 유지보수 계약이 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민원서비스 관리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모노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모노커뮤니케이션?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모노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ARS나 집계나 그런 만족도조사를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시스템관리만 해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리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집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청 3층에서 관리가 다 되는 것이네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자료를 보면 25개 부서를 조사대상으로 놓고 조사표본이 5,437명이에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현재 이 자료 나오기 전까지 민원이 5,437명이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응답자가 1,563명, 응답률이 28.7%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응답률이 저조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게 시행초기고,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상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할 때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응답에 응해달라는 안내문을 같이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민원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ARS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금융권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조사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군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왔는지, 타 기관에서 왔는지, 사실상 싫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무려 70% 이상이 조사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개선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시행 초기다 보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홍보 중이고, 민원인의 그런 인식 때문에 전화가 가도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응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조사결과에 92.6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28% 응답률을 가지고 92.6점... 100점 가까이 주는 것은 사실 수치상에 하는 부분이지만 시스템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10월 22일에 '자체 개선방안 강구토록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어떤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교육이라든지, 법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친절교육을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지만, 일단 우리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담당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단지 상대방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야 민원인들이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정과 시간,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2016년도부터는 좀 더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민원인들이 홍천군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또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논했던 부분이 많다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군민의 어떤 부분을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도입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다 없더라도 친절만 있으면 되거든요. 친절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각 실과에 서로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해주든지 이렇게만 하면 이런 조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육도 많이 되고 젊은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사결과도 어차피 사업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올라오기까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질문인 듯싶어요. 저희 때 아니더라도 전 대에서도 많이 나오던 부분 같은데, 불법건축물이 사실 자료를 보면 최장에는 1998년, 1993년... 이때부터도 진행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이 건축만 가지면... 건축은 이행강제금을 주고 이러면 양성화가 가능한데 지금 대지를 이루고 있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는... 농지는 양성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무조건 허가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옛날부터 했던 부분은 많은 건수가 아닌 것으로 조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무는 입장인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1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년에 한 번?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년에 한 번 물더라도 나중에 평소에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5년 이내의 건축된 건물은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 농지 부분이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대개 재지정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재지정?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건축물을 부수든지...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어차피 그것을 건축을 정당한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헐고 허가 받아서 다시 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처럼 또 쉬운 방법은 없을 텐데 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데 헐고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쉽지 않으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면... 가장 흔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자체도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고 있고.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못 시켜주는데 토지 부분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면 합법적이고 당신네 건축물도 건축물대장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합법화해서 전용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어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평생 건물을 부수기 전에는 해소가 안 되겠네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부분은 저로서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런데 이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물론 농지 부분, 토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분이 수십 년을 계속해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물면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대지만 해결이 되면 건물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능한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대신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오버가 된다든지 이러면 또...
재근
김재근위원
정부에서 어떤 특례법이나 이렇게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거는 없나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또 관내에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법과 제도를... 설계사무실이나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내줄 텐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결국은 불법을 저지른다는 얘기잖아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여기 불법건축물이라고 돼 있는 것이 모든 건물 전체가 다 불법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창고를 옆에다 붙였다든지... 차양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건물이 건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다 불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부 증축이나 뭐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은 엄청날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게 인지되는 것만 하니까 그렇지 사실 일제조사하거나 그러면 엄청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엄청나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 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지만 일단 개개인의 의식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조금조금씩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니겠구나 하고 무의식중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 말고도 불법농지나 불법산지나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세 개 분야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420만 원인가요, 4,200만 원인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여비수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비수준이에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거의 이웃의 분쟁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참... 깊게 갈 수도 없고... 일단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치 않고... 동네 아래윗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행정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안이... 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생각지도 않게 이게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이행강제금, 문서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 처리되게끔 행정에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의 현원이 30명이라고 그랬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협력관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혼자 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더 충원을 먼저 인사 때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됐는데 아마 연말쯤에는 충원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연말쯤에는 충원이 될 것 같아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내일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겠지만 홍천군의 정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종합민원실이 정원이 26명이에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이 28명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민원실에 가면 30명이에요.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냐면 종합민원실의 현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홍천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부 자료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민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스톱을 시작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민원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홍천군에 가면 횡성군하고는 다르다. 타 시·군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잔존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 개선해 주시고요. 그동안 집단요원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보충인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항상 느낀 것이 종합민원실에 민원협력관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제일 성실하게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이첩민원이 있거든요. 이첩만 시키면 최종 다 해결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첩결과를 우리가 알아봅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민원협력관에서 결과까지 확인을 해서 다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최종 결과가 이첩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항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기민원이 있습니다. 장기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장기민원은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지에 근무할 때 보면 같은 민원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내부 공람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게 민원이 그렇게 문서로 하는 것처럼 딱 끊어지면 다행인데 계속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것은 끊어지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법과 원칙을 준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민원인이 3회 이상 반복될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을 언제까지 장기민원...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법이나 이런 것은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이런 민원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일련의 사항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홍천군의 얼굴이고,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만들면서 지금 인허가 사항이 전부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애써주면서...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부서가 바로 그 부서입니다. 그 속에서 비판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우리 홍천군을, 홍천군청을 대변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작은 민원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군청과 전부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직결돼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합민원실의 좋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타 실과에서 와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지금 토지주택과에서 지적부서가 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들은 그 담당부서의 직원이 민원실 와서 근무를 안 하거든요. 전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부족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실 인원 면에서 숫자만 봤을 때는 풍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민원실 인원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자세로 가야지 각 실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종합민원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공무원의 친절도 측면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규정대로 끊고 이러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홍천군 규정에 의해서 하여튼 공무원들도 업무분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종합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군청 각 실과라든지 읍·면까지도 다 민원실 소관이라고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남면 민원처리 건수 관련해서 인원충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인사부서 이런 쪽과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실 쪽에 충원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해 나가고, 그래서 읍면이 됐든 실과소가 됐든 민원실이 됐든 우리 홍천군을 찾는 분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군청 민원실이 11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창구에 안내가 돼 있는데 그게 일반직이 4명이 있고, 청경이 1명, 무기 계약직 1명, 그다음에 신규수습직원이 1명, 공공근로가 3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원이 각 부서마다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성진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인력으로라도 창구만큼은 정규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에 있는 직원이 창구에 나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정규직 직원이 창구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종합민원실에 민원협력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담당 1개 계를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담당 혼자만 거기다 앉혀놓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연말까지 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홍천군의 얼굴인 민원실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홍천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민원협력관제 운영에 있어서 존경하는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민원협력관제 운영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로서 민원사항도 아닌 부분까지도 다 민원으로 접수를 했어요. 접수 때문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서류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민원의 요지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리로 들어와야겠지만 내용을 쭉 훑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 미해결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료로 남겨놓고 현황 파악할 때 그런 것도 한 번 걸러서 나중에 혹시나 훗날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자료를...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다고 모기 없애달라고 방역해줘라,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항들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광 오드카운티를 언제 건축허가를 받았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게 견본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주택과에 허가권이 돼서 그 부분이 아마 지난해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난해...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봤는데 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뭐... 종합민원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토지주택과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종합민원실 사항에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맨 끝에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게 공장 신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천 구획선에 걸쳐서 건축이 지어지게 돼서 그게 아주 경미하게 걸린 부분이라서 위원회까지 상정이 됐던 것인데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도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당연히 못 했겠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게 아마... 하천 구획선을...
재근
김재근위원
벗어나서?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걸치지 않도록 아마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자 사회복지담당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복지과는 8개 담당으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보훈단체 지원·육성, 국가유공자 지원, 복지회관 운영,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업무를, 희망복지지원담당 부서에서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는 신규 복지대상자 책정 조사 및 보장결정·급여통지, 기존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관리, 근로능력·취업상태 변동사항 관리업무를, 생활보장담당 부서는 복지급여 통합지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관리, 지역자활센터 관리, 의료급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회 지원, 장례식장 및 공설묘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의 장애수당·의료비·교육비 지급관리,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 관리, 장애인복지사회단체 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담당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단체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보육시설 운영·지원의 업무를, 드림스타트담당에서는 드림아동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에 노인복지시설이 19개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어떻게 주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호열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원 시설 기준의 시설급여비용은 저희 쪽에서는 드리는 게 없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이호열위원
아니,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보조금이 혹시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건물을 기준할 때 1인당 점유면적이 20.5m² 이상이면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으로 기준을 잡고요. 노인복지시설 1인당 점유면적이 23.6m² 이상이면 10인 이상의 요양시설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료시설 기준의 면적에 맞추어서 거기에 시설에 맞는 규모에 준해서 의료기본시설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범위에 맞게만 시설을 하면 보조금을 다 주는 것이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기준에 맞췄을 때만 지원하지, 개인이 지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복지수당이라고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차부터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1년이 지난 대상자로서 5년 미만일 때는 12만 원, 5년 이상일 때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비 20%, 군비 80% 비율로 세워서 보조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요양원에 복지수당을 하나도 안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 가져가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복지수당 지원기준이 소득신고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개에 대해서는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자가 없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여기 4대보험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된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이호열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사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종사하는 분들이요?
이호열위원
어느 요양원에는 몇 년차에는 몇 명이 있다는 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이라도 주려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임명하게 되면 저희한테 임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시설은 2.3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2.5명 이상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들에게 임명보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근무자로서 5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19개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이 있는데, 지금 문서만 받아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직접 나와서 현황을 보고 관리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문서가 들어오면 임명보고를 받고요. 현지 지도점검 나가면서 그 분이 근무하고 있나, 안 하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실지 제대로 있다가 6개월 근무하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1년을 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고는 사실 기존 인원을 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위법하게 거짓으로 했을 때는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심할 경우에는 영업중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세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도 나가지만 요양관리는 장기등급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보험공단과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요양원이 사실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들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보조금이나 타 먹으려고 하는 데도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홍천군 19개 중에서도 사실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실하고 문제가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수당만 지급하고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등급별에 따라서 1일 단가 6만 5,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보험공단 시스템으로 그 사업이 들고 나고 이런 것을 기록에 의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중앙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 군의 두 군데 시스템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두 군데를 와서 지도점검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당수령 한 것에 대해서 250만 원 환수조치하고 20일간의 중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쭤보는 뜻이고. 관리감독을 노인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이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양심에 맡겨서 있는 대로 보고하면 좋은데... 인원이 줄었는데도 늘어난 것으로 하고 지금 요양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중에 제가 볼 때 사실 안 줘도 될 데가 많아요. 아이들 공부방이다, 무엇이다 해서 사실 아주 나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한 번 더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 예산도 많이 쓰시고, 많은 사업도 하시고, 모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까지 방대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금자리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명 보금자리가 10월에 준공을 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세 가구만 들어가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한 동에 세 가구.
재근
김재근위원
한 동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홍천군하고 대명 복지재단하고의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추후에 다시 또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할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세 동 열다섯 가구에 대해서 10억 정도 기부해 주셨는데요. 향후 더 진출되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려봤지만 현재 아직 한 동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지 못 한 상태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치는 대로 다시 한 번 또 다른 의도로 의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대명하고 홍천군하고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바람이라면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들이 기업과 행정과 같이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금자리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돌아보셨는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금년에 북방면 중화계리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에 신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배를 전부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태학리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가보니까 산 쪽에 있는 방 두 개가 곰팡이가 슬어서 금년에 도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산 쪽에 있는 나무를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산에 나무를 제거한 근본적 원인이나 이유가 있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그늘이 지고 나무가 집 쪽으로 향해서 쳐지다 보니까 집에 피해 우려도 있어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행정적인 단계는 다 밟아서 제거를 했겠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관련부서 다 협조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몇 월에 대명 보금자리 갔다 오셨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준공식 때 갔다 왔고요. 그전에 물건 갖다 주러 어르신이 한 번 저에게...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준공 이후에는 안 갔다 오셨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준공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도배는 준공 이전에 다 끝낸 것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관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한 번 봐서 보살펴 주십사 여러 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점검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도배가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저는 한 번 둘러보고, 그 도배를 한 부분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산 쪽 있죠? 그쪽으로 곰팡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것은 안에 습기가 많거나 방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명 측에다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관리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매년 편성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환기시설도 중요하겠지만, 환기시설 가지고 행정에서 매일 가서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외벽 방수처리라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5,000만 원... 환경정리 예산으로 2,000만 원.. 예산서는 다 세워 있는데 그런 것을 도배에서만 끝나지 말고 무엇을 진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중앙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서 관리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이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들을 보살펴주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삶도 살기가 어렵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아예 지어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런 측면이 들고요. 기왕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매년...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누군가가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그쪽에 갈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된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다녀야 될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쪽 대명 보금자리도 제가 가보니까 뭐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 주변 환경조성이 사실 전혀 부실한 상태에요. 실례로 북방도 제가 어제 갔다 왔지만 거기에 정자도 있고, 여러 건축들이 돼 있지만 대명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와서 쉴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을 방에만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나와서 활동도 하고, 거기 그쪽만 하더라도 가운데 전체가 보기는 다 좋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거기도 조용히 쉬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하나 더 바라고 싶은 것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가 사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공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채소를 가꾼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도 되고 심신수련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찍은 부분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다 도배가 끝나고 그래서 더 이상 보금자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대명과 좀 더 나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연계해서 제2차, 제3차 좀 더 크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물론 토지는 사실 많지 않은데 수요를 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든 어떤 고층건물을 지어서라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여유가 된다면 한 동을 짓더라도 조금 더 가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개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한 가구당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개 보면 독실이시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에 22평 방 두 개짜리 규모가 다섯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11평짜리 방 하나 있고, 나머지 10평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구와 가구를 대개 보면 두 분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북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분씩 들어가서 사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두촌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독방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방 두 개에 한 명씩 계시는 것인데. 물론 여러 명이 살 수는 없지만... 이게 독거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도 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가줘야지 건물 지어놓고 열 평이라고 한 명 들어가고 열다섯 평이라고 한 명 들어가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심의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가족단위로 해서 못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발췌를 해서, 읍·면별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가족이 따뜻한 방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금년에도 스물세 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과거부터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 와서 계속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했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안 하고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등록인원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에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했고. 사실 다문화가족이 2006년도부터 부활이 돼서 지금 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다문화가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강원도에는 6,000명,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46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한 0.1%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로 봐서는 7% 정도가 다문화가족인데. 이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전국에는 지원센터가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전국에 있는 지원센터 몇 곳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국에는 271곳이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제가 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센터장은 지금 누가 돼 있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현재 윤ㅇㅇ 회장님이 맡고 있는데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비상근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홍천군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은 그쪽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 저희가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센터로 주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지금 종합복지관 뒤에?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 통번역서비스라고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통번역서비스.
재근
김재근위원
몇 국어나 하시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통번역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천군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에 누가 왔을 때 그분들한테 통번역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문을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자료를 그분들이 통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중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분이 와서 아직 우리나라 말이 서툴 때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통번역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자료에 보면 통역과 번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번역이라고 하면 서류에 의해서 번역을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분이 집안에 중국 분이 오셨는데 문서나 무엇인가 집에 왔을 때 알지 못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번역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서류고 어떠한 문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과 또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번역해 주는...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통번역서비스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오래 돼서...
재근
김재근위원
2008년 2월부터 홍천문화원에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2월에 두 곳에서 위탁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인지는 모르시죠? 홍천군 다문화후원회하고 신체 장애인복지 두 군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 다문화후원회가 선정, 심의해서 위탁이 돼서 금년 2월까지... 2월 이후에는 단독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후원회는 사실 한 푼도 받는 것은 없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후원회에 드리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후원회 회원이 80명이 있으면서 거기서 월 10만 원씩 연간 9,600만 원을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10개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도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후원회는 우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게 금년에도 그랬지만 다문화가정의 날이 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그때 우리가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먼저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분들이 늘 그렇게 모여서 모든 정보나 교류도 하고 서로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1년에 행사가 한 번뿐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상 처음에 다문화센터는 상수도사업소 그쪽에 있었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으로 올라간 계기가 특별히 있는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있던 업무의 일부가 내려가면서 비좁아서 다문화후원회 사무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옮기려고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치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긴 것은 저희가 가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쪽에서 공간을...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더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을 하나 지어서 다문화후원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상당히 좋은 마음으로 거기를 갔었을 텐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부분들은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쭸고요. 사실 결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전체 소속직원이 60명이고 또 사회복지사까지 통틀어 얘기하면 또 53명이고, 방대한 시설을 관장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드린 것은 위탁시설 사회복지사 근무현황하고 수당 등 지원내역인데, 결국은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우리 군이 하는 일을 위탁자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소속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우리 위탁시설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급여하고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자료요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데, 단순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자한테 여쭤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주문을 드리면 A하고 B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결국은 보수가 차이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것하고, 또 그중에서 어디는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어디는 안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경로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쉼터로서 또는 휴식공간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로당입니다. 농촌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내지역은 1년 365일 개방되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경로당을 신축을 했던, 운영을 할 때 여기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귀를 닫는 것도 사실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거기도 여러 분이 거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문제가 그 안에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아마 입장정리는 별도로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지역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아마 공매해서 부지를 마련하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토지매입부터 건물 신축까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금년도에도 자료를 준 내용에는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확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사회복지사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수당은 명절휴가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가족수당 세 가지를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시책에 의해서 복지수당을 우선 네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물론 요양시설에 외의 수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법인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곳에는 밤에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개 리에는 한 개의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존의 경로당으로서 운영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한 개리에 두 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방침이고요. 금년 기능보강에 한 10억 들고, 지난해에도 10억, 그 전년도에는 6억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기능보강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98개의 경로당, 유치리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97개 경로당인데... 25년 이상 된 경로당, 30년 이상 된 경로당, 또한 오래됐거나 회원 수가 늘어서 비좁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신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없습니다. 물론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없는 지역이 희망리하고 신장대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연합으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읍 지역이나 면 지역 상관없이 이제는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는 부지나 신축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서 지어드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하도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또한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운영하는 마을 전체회의를 마을회관으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조금 규모를 크게 또는 문을 열어놓고 전체가 모여 앉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런 규모로 조금 더 크게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회관의 기능과 경로당의 기능을 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경로당 별도로 마을회관 별도만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복합시설이 들어와서 이런 곳이 투자비용도 좀 들더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런 구도는 공감하는 바인데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는 별도로 안 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연봉지역에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6·25 참전유공자회에 소속 돼 있는 어르신들은 다 80대 후반이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앞으로 아마 10년 이상... 유공자회 자체가 존립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공공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사선을 넘나들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는 부분이라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2층을 쓰고 있는데 그 2층 올라가는 것을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8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쌀을 어디다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 쌀을 거기서부터 들고 내려오는데 아주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제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너무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회는 있었거든요.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엽제 그분들도 7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검토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권유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홍천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담당관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노인일자리 창출 자료 받아보았어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에 대해서 오늘 장려상과 상금 2,000만 원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창출이 다양화 되어야 하는 데 단순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안건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현재 홍천군에서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주변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노인일자리 소일거리로 마땅치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한 초등학교 하교 시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받아 봤거든요. 주로 생계비하고 연료비하고 교육비, 의료비 쪽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도우미 인력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긴급복지 지원에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14개 항과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생계의료비 외에 활동지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노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활동지원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노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어요. 일전에 두촌면에서 노인 한 분이 자녀도 나이가 많고 골수암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간호를 하다가도 넘어져서 노인까지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면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시원한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군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군청에도 시원한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을 그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을 받으려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여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니까 요구하지 않고 다만 내가 지금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우미를 받고 싶은데 그것을 해달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복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끝까지 한 달 동안 지원을 못 받았어요. 주위 이웃에서 겨우겨우 와서 해주셔서 그 할머니가 다시 깁스를 풀고 회복되는 동안까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제가 선거 치르고 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마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용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또 이렇게 인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이나 노인활동지원도 저희가 저소득이면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있는데 아마 요건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요건이 안 맞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분들 연락해주시면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주민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인가 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양보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쪽으로는. 저희도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도 원치 않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는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누워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면에서 해결을 못해서 저희가 분명히 군에다 이것을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제도화를 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 깁스하면 요양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등급이 나면 거기에 따른 바깥을 출입 못하는 그럴 때는 도우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쪽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빨리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을 접하는 공무원이 해답을 안 주니까. 위에서는 이런 제도적으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실제 방문하면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대처하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계장님, 과장님께 보고 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이 돼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직원을 비롯하여 읍·면 직원에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직 답변 못 받은 부분 무료주차장에 노인일자리를 혹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하교 시에 초등학교에 보면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입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분들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의 건널목에 어르신 같은 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도로 옆에서 일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정비, 신호등 교통정비, 건널목 교통정비 그 사업은 없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복지관과 (사)대한노인회 지회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사단법인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외에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왕대추사업이라든가 고사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즉 꽁꽁축제에 물고기 등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의 노인카페를 하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런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검토하여서 가능한지 또 노인복지관과 위탁기관하고 검토,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2쪽에 홍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노인복지기금 사업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들이 자주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모기관이 저희한테 오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다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15년도 사업은 여기에는 7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봉사 지원 활동비, 학문서당, 이동노인대학, 이게 다 빠졌어요. 이 빠진 것들은 그전에 심의를 통과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사)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한문 서예가 끝나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나머지 것들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올라왔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서예는 이동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동노인대학의...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보면 이자수익만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넘어서거나 앞으로 이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자가 줄어들었을 때 사업은 많이 들어오고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기금으로 사업이 예산이 모자랐을 때.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줄 수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기금사업으로는 금액이 한정이 있으니까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또 계획 세워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금사업으로 가서 보조사업으로 원금으로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면 아울러서 이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없어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어차피 지원해줘야 될 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나 기금을 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기금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지금 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 개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금을 가지고, 원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과도 보조금상한제에 걸려 있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보조금상한제가 이 기금을 쓰게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인기금이 20억 목표인데요. 아직 목표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영덕
유영덕위원
안 이루어졌든, 이루어졌든 보조기금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기금이 차든, 안 차든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20억을 꼭 채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억을 꼭 채워서 써야 한다면 이자도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기금을 현재 노인 관련 분야에서 군비 들어가는 것이 일반회계에 많잖아요. 일반회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들이면... 기금을 쓸 수 있게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조금상한제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아는데 그 조례는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례를 변경해도 상위법에 걸릴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기금운영을 할 이유가 없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꼭 채워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매년 20억이 차게끔 매년 기금으로 이월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또 넘어가면 되죠, 모자란 부분은 계속.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을 일반으로 원금 없이, 수익금 없이 그냥 기금 자체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이자하고 기금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다면 굳이 기금을 이유 없이...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거기 기금에 보면 명시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의 것을 찾아서 같이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 이게 서로가 언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2015년에도 16억씩 똑같은데 보게 되면 여성발전기금하고 이자율이 똑같은 16억인데 4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금을 처음에 가입할 때 이자율이 동등하지 않아서 차이가 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한번 이 기금을 예치할 때 기한은 언제까지 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년 단위로 하면 이렇게 차이나는 게 이율이 차이가 났었던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1년마다 하는데 만기도래 시에 따르는... 다시 재정립을 할 때 그때 월마다 또 은행의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들어가는 은행이 다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은행은 같은데 정립시기가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기상의 이율이 날짜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십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언제인지 모르시죠? 여성발전기금과 차이가 나는 일수를. 그러면 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월 기준해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전에는 1.89였는데 3월에 1.8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에 하게 되면 1.89를 받지만 3월에 만기가 돼서 다시 재계약할 때 1.83을 받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만기 되는 시점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2011년부터 5년의 사용현황을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8%서 150%까지 자부담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지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에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자부담기준을 좀 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을 예전부터 지원하면서 기준을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이 아마 명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정을 찾아보니까 규정은 없는데, 단체 지원하는 것만큼 단체에서 또 참여하는 의지를 높이고자 자부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부분이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참여의지와 사업계획의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냥 자부담비는 자부담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15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부터 다섯 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8.3%부터 18%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쪽하고 한번 이런 문제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에 25.6%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느냐. 군에서 이 정도의 자부담을 안 내면 안 주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부담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이렇게 자부담률을 평상시적으로 해왔던 관행처럼 이 정도의 기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여성 폭력예방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1.5%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봉사활동으로 하면서까지 자부담을 내면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인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식대까지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이런 경우는 자부담을 내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여성단체에서 했을 때 이 말은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자부담을 없애주고. 보조로만 나가고, 만약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양성교육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는 자부담률을 어느 정도 가주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조건 봉사활동하는 것도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내년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성발전단체협의회에서 재가장애여성 폭력예방모니터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방문하면서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은 금년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보조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전액보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공모사업에서 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사례라든가 다른 쪽으로 할 때는 본인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이 됐을 때는 자부담비율을 걷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사도 미용재능기부 여성봉사단 조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재능기부를 한다는 얘기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미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면 거기서 봉사차원에서 이․미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11.1%의 자부담을 걷고 있거든요.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는데 자부담을 거기서 하면, 이것은 군에서 보조해주실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또 자부담률을 여성지도자리더십 같은 경우는 21.6%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감액해서 이분들이... 여성단체가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까? 회비, 운영비 같은 거?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은 자체 회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비 내면서 하는데 어떤 자원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 요율을 자부담을... 만약에 다 해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보조금 비율을 좀 낮춰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체 내의 규칙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노인기금에 대해서는 단체가 아닌 법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액을 지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은 이미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과 보조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사용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35쪽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CCTV가 보면 기설치 된 곳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설치 완료된 게 두 곳밖에 없는데 이게 HD급 100만 화소 이상, 140만 화소는 돼야지 보이겠더라고요. 140만 화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두 군데밖에 현재까지 안 돼 있는데, 이게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될 것 같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3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2개소는 캡스에 세콤 장치를 해서 무료로 기준에 맞게끔 해줬고요.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서 저희가 한 개소당 3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 18일까지 법에 공포가 나고 3개월 이내에 그것을 완료해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시행을 하고, 시행한 다음에 몇 대가 설치된 것에 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39대에 대한 국비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비도 확보가 돼 있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로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비는 언제 확보가 됐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3회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미리 내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마다 한 개에서 네 개, 다섯 개 설치하는 장소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고 몇 대 했다는 것을 서류를 내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하려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도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그래서 나온 지가 지난 9월 19일에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9월 19일.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군비 같은 예산을 확보를 안 했는지 이래서... 그때는 아마 이 예산확보 할 그런 게 안 됐었던 것 같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준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12월 18일까지는 다 되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설치도 다시 한 번 화소 문제로 재설치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액 지원한다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업에 따라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여성농악대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농악 물품만 잔뜩 사놓고 농악 교육을 한 명도 안 시킨 예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말아 버린 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사업비가 교육생은 두세 명밖에 안 오니까 강사료로만 다 지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자부담 반영할 것인가 잘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복지과에 노고의 말씀드리고. 격려를 해드려야 하는데, 격려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 추진 실적을 동료위원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가 이원화 돼 있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급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니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해달라는 얘기하며, 또 하나는 지난해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도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긴급지원도 완화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개별급여를 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됐는데, 우리 긴급지원 기준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지원대상이 앞으로 우리가 중앙이나 도의 교육이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긴급지원 기준도 소득과 재산과 이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만 하실 게 아니라 금년에라도 도나 상부기관에 긴급한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인 만큼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유난히 정규 정원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외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부군수님이 이런 걸 총괄하고 계시니까 질문드리겠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본인이 하는 게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 없이 잘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라도 정규직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이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지적돼 왔거든요.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민복지과장은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주민복지과장이 하는 일을 보면 실망이 높습니다. 뭐냐면 주민복지과가 대다수의 업무가 법과 원칙, 기준에 있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휘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선거직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세워져서 행정을 추진해야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왕왕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처리해 나가실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과 지침, 또 법규에 준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 지원업무는 거의 다 80% 이상이 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부서인데,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다문화가족 중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못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치렀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2009년 9월에 네 쌍을 했고, 2013년 6월에 여섯 쌍을 해서 총 열 쌍이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2014년, 2015년, 2년이 지났는데 한 건도 없어요. 물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물론 대명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행사를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읍내에 토리숲이라든지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통혼례 정도로 해서 가볍게 다문화가정을 다 하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해소차원도 되고, 그러한 문화를 서로 공유한다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도 구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도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해서, 지금 홍천군에 몇 개의 보육시설이 있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현재 39개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의무화가 됨으로 인해서 대명의 직장어린이집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화랑 아파트하고 두 군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세 군데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연봉 화랑아파트 하나하고, 성산 진격아파트에서 세 군데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세 군데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 12월 기준해서 40개의 어린이집이었었는데... 이게 한 곳이 어디 줄었나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한 곳이 폐업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엔젤어린이집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엔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2016년 6월 2일까지 휴지기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어졌다, 이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완전히 폐쇄는 아니고요. 휴지기간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휴지기간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다면 열어줄 수 있는 것이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내년 6월 2일까지.
재근
김재근위원
6월 2일까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홍천군에 제가 담당자 분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대체교사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쭤보니까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한 명을 배정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배정을 받기 전에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다? 한 번도?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었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한 명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한 명 가지고 해소가 되겠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부족합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을 군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구책은 없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자체 고지를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맨날 국·도비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에도 아이를 출산하면 대체 식으로 휴가 보내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설기관들은 그게 사실 한 명이 빠져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이 당면했다든지 그럴 때 외에는 사실상 한다는 게 힘들어요. 말로는 여기에 대체로 조정한다고 우리가 늘 업무보고에 나오지만, 사실상 이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원장 어린이집들은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이 사실 이것은 일각이지만 이런 상태들이 사실은 각 어린이집마다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적정수준의 대체교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PD수첩은 보셨는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보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정책이나 예산 모든 것은 정부에서 다 해야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여쭙는 요지는 그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 주십사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보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것은... 일단 잘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하고 한번 모여서 현재 홍천 관내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그다음에 홍천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연찬회를 통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직영시설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에 총 14곳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매년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혹시 내년에 이것도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진흥법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수용인원은 몇 명 들어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원래 청소년수련원 기준이 100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이 열다섯 명 들어가서 일곱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명으로 기준에 적합했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건이 난 이후로 한 개 객실에 열 명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국·도비를 신청했는데요. 금년에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됐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몇 명이 수용 가능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현재?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법에 맞춰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70명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70명이요? 방이 일곱 개니까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방이 일곱 개. 열 명 기준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제가 법에 대해 잘... 그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개인에게 매각은 안 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수련원과 수련관과 야영장이었을 때 지난해까지 교부세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교부세 외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부터는 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계획에는 위탁단계까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가능도 하다는 부분도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대명에 유스호스텔도 있지만 그런 형식으로 지어서 우리 홍천군에 소규모학교 유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숙박이거든요. 숙박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기준으로 하면 예산도 마을에 주잖아요. 그러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자꾸 갖고만 간다고 이게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설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110억 예산을 들여서 묘역이 170기, 그다음에 봉안당이 만 위를 모실 수 있게 4층 건물로 지금 돼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 1단계가 끝났지만 2, 3단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204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효율성을 위해서는 묘역보다는 봉안당 위주 쪽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되는 것도 있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묘역과 봉안당의 시설 두 개를 경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8 정도로 봉안당 사용률이 높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는 매장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다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묘지, 묘역이 점점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봉안당 쪽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 서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정리. 주변 환경이 너무 삭막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조경이나 휴게시설도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쉴 곳이 사실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진입로 길 옆으로 영산홍을 한 2000본 심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여쭤만 볼게요. 다문화TV수신료 그쪽이 2013년까지 몇 가구나 돼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지금까지 추진된 거. 2013년까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TV 현재 스물여덟 가구가 있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스물여섯 가구...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가구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전체 스물여덟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TV수신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쭉 했으니까 2014년도 26가구, 2015년도 28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4가구가 2014년, 2015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몇 가구가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입구 쪽 우측에 보면 북카페인가 만들어놓은 거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 보면 문을 못 쓰게 돼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은 폐쇄가 돼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북카페... 계단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원래 그것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3층까지는 (사)나눔과 기쁨에 위탁을 줘서...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이 양쪽에 두 개 있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놓으면 안 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을 하면서 의자 같은 걸로 막아놨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년 198개, 한 개가 늘었어요, 위쪽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개 면에 두 개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두 개 있는 곳이 여섯 곳이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개리에 두 개 있는 데가 여섯 곳이라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하면 지원 대상지를 계속적으로 두 개, 세 개씩 만드실 것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을 한 개 리에 한 개가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고수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앞으로 지을 때는 마을회관 위주로... 공동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거꾸로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1월 30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