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엄영호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매 종합민원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재조사 T/F팀장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이규호 과표 담당입니다. 엄해순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공통 3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통 6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건의 2건, 처리 1건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시 신중한 심의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주민의 의견 청취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보다 심도있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불이행 현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일제 조사 및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동 정리 대상 1,015필지를 확인 대상토지 관련 사업부서와 재산총괄 관리부서에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정리를 추진 중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은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을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않도록 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건의하신데 대하여는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254개소를 비롯하여 현수식 기초 번호판 도로안내 표식 총 1,482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케이블 방송 연간 1개월, 홍보 동영상 송출 그리고 언론 홍보 12회, 축제행사 홍보부스 운영 8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8번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모두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운영 실적으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47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위원회 1회가 서면 심의 개최되었습니다. 경계결정 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84만 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어 운영 실적으로는 3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고 위원 회의수당으로 23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별 부군수 처리내용은 총 9건으로 민원업무 역점시책인 2015년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추진 협조공문은 영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1항에 의거 부군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처리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충민원으로 6.25전란 이전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부군수 전결 처리하였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국비 130억 원을 투입 영월군 전체 토지 1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100년 만에 지적재조사 바른 땅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21일자로 지적재조사TF팀을 신설 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상동읍 덕구리 4개 지구 676필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천면 도천지구 1,912필지는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동읍 천평1지구 172필지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상동읍 천평2지구 240필지 경계 설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015년 완료된 지적재조사사업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추진으로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016년 사업추진에 대해 상동읍 내덕 4, 5, 6지구 685필지 2016년 사업 추진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6년 사업추진을 사전에 준비하는 가운데 주천면과 수주면 10개 지구 3만2,275필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100년 만에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바른 땅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 인건비 총액 증액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8쪽 찾아가는 지적토지 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민원봉사과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월 4회 읍면 마을단위로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아가 주민에게 지적 및 조상 땅 찾기 일반 부동산 관련 민원 외 각종 민원을 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쁜 주민들을 배려하는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32회를 실시 1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지목변경 합병 관련 민원이 48건에 174필지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목불일치 일제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사업 준공 후 형질변경된 토지는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실지 이용 현황과 일치되지 않은 토지가 여러 필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목변경을 누락한 사항에 대해 지적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대장을 대조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총 1만993필지를 정리대상을 분류하고 사업 담당부서와 재산 총괄 관리 부서에 통보 지목변경과 합병 신청을 받아 영월읍 섭새 주차장, 문곡 쓰레기 매립장 등 629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접수하여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발생을 예방하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행정전반에 공간정보 업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으로 영월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도로 100키로미터, 상수도 93키로미터 하수도 160키로입니다. 총 362키로미터입니다. 현재 하송리 지역과 영흥리 일부 지역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영흥리 일부와 방절리 지역을 2017년에는 덕포 정양, 팔괴리 지역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로 국비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주천리, 쌍용리 등 읍면 시가지 지역 영월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 중 사업 규모가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고와 금고에 50대50으로 배분하여 수입 조치되며 2014년 우리 군 세입 징수 실적은 1,425만 원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부과대상사업 중 개발비 산정대상은 58건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1건에 1,147만1,000원입니다. 2015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내 대규모 야영장 조성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 관리와 민원인의 무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민원 불이익 민원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적공부 미등록지 지적복구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지 토지 및 임야에 대해 2011년부터 지적복구 대상지 현지 조사와 신속한 복구측량을 실시, 지적공구 정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6필지 13만5,938평방미터를 복구하였으며 공무원이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995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복구 미등록지 발견 즉시 지적복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지적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영월군 일반 측량기준점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삼각점과 수준점 242점에 대해 통합기준점을 일원화하여 3차원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건설교통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관리가 이관된 사항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 계약 체결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동부지역 169점을 실사, 망실 3점, 파손 2점을 하반기에는 서부지역 73점을 실사 망실 5점을 복구하여 측량기준점 운영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및 결손 처분 내역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5년 10월말 현재 부동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4건에 8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내역은 2015년 10월말 현재 1건에 2,064만9,000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다만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예금과 재산을 조회 보유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우리 군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600여건으로 검사지연 및 미필을 사유로 19건의 과태료 176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04만 원을 징수, 72만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불법구조 변경을 사유로 징수 조치하였으며 1건 5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 조치하였으며 건설기계 소유 주민에게 검사일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래도 검사를 미필한 경우에는 최고 재최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이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9,152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은 606건에 5,122만9,000원으로 이중 2,70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415만9,000원입니다. 체납된 2,415만9,000원에 대해서는 출장방문 납부 독려와 분기별 채권 물건을 확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개월 전에 검사일을 안내하고 그래도 미필한 경우에는 검사일 10일 경과 20일 경과 사실을 알려 과태료 발생예방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와 주민 편익제공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문 시설 확충과 적극적 홍보로 안정적인 우리 주소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도로명판 569개소, 기초 번호판 913개소 총 1,482개소의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민편익 제공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로명 주소사업 우리 주소 정착을 위해 신문광고 10회, 언론 보도 20회, 현수막 게첨, 축제 현장부스 운영 6회, 케이블 방송 연간 월 1회, 홍보 영상 방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시책으로 이장과 반장을 주축으로 한 건물번호판 민간합동 전수조사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 의무 실천으로 건물번호판 훼손과 망실이 2012년도 2.1%에서 2015년 0.4%로 최소화 되었으며 노인가구와 여성세대주 가구 등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2015년도 개정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높은 도로 노면 표식은 골목길과 면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찾기 쉽고 편리한 우리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주민중심 생활편익 제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고요. 3쪽에 보시면 실과소별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여성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작게 책정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는 여성 위원을 많이 비율을 맞춰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본청 내에 각 실과소별로 위원회가 다 있어요.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도 보면 회의 개최를 물론 사안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도로명주소 위원회나 공간정보 심의위원회나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어떤 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의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근데 아마 개최 안 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안건이 발생되면 개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해 놨지만 위원회 소집이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될 위원회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민원봉사과 업무로 봐서는 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이 심의 결정할 사항들이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거나 조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모든 조례가 다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위원회 소집이 전무하다 생각하면 그걸 한 번 일반적인 업무하고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만약에 회의를 안 할 거 같으면 당분간 없애도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위원회별로 분석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 위원회는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불일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지적이 됐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지목불일치 된 부분이 다 정리가 됐어요?

100% 완료 된 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완료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실과 부서별로.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각 실과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서가 있죠?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정리 안 된 미정리 현황을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정리된 부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영월군 일반 측량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삼각점과 수준점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도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민원봉사과로 이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측지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죠. 그러다가 금년도 10월달에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삼각점하고 수준점이라는 게 산꼭대기에 있는 거.

주로 위치하고 산 정상 부위에 있고요. 삼각점은 평면좌표를 하는 점이고 수준점은 고도를 기준으로 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점수가 287점이라 하더라도 한 점 한 점을 관리하기가 산 하나를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본인이 개별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인력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연간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격년으로 하시는 겁니까?

거의 매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망실되는 부분도 있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량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망실되면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영월 관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6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죠. 그거하고 12쪽에 지적공부 미등록지 지적복구 계획에 보면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용역을 줘서 비용 같은 부분이 더 늘어난단 말이예요. 근데 민원봉사과는 지금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절감이 3억이 됐고 12쪽에 보면 지적공부 미등록지 여기 보면 또 공무원의 지적 측량으로 측량비용이 절감됐어요. 1,0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상당히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예산 절감이 3억씩 됐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도 성과가 뚜렷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지급을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발표가 됐는데 예산 절감 같은 경우 3억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에 1%만 해도 300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절감을 하면 포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지적직 공무원들이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와서 지적이라는 특수 분야를 보니까 재조사사업 이런 거를 위해서 밤에도 나가고 비가와도 나가고 열심히 최선을 하고 있어서 재조사 T/F팀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식팀이 되고 인력이 많이 보강되는 것이 저희가 참 포상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교부 교통부 쪽에다가 정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사의 설계라든가 어떤 집행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란 말이예요. 지금 결국은 여기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업무량 봐서는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절감을 3억씩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한다고 하면 요즘에 왕왕 사고가 나고 있는 게 인도 개설을 하거나 도로 굴착을 할 때 상하수도 파손 사고가 종종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나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는 것은 재난 안전,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의 상하수도를 데이터베이스 하지만 가스라든지 통신 이게 같이 통합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청 각 실과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이 매설된 지역에 포장을 해놨단 말이예요. 근데 또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다 돼 있는데 통신이 또 문제 때문에 포장하고 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걸 뜯고서 다시 재차 하고 이런 게 왕왕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게 이런 사업이 각 사업부서에 전달돼서 어떤 작은 규모의 사업 말고 큰 단위 사업은 서로 실과별로 서로 협의가 돼서 이런 생활의 불편이 나타난 곳에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이 다 되면 이런 데이터도 서로 공유해서 어떤 큰 도로 포장이나 지하에 어떤 상하수도 관을 매설한다거나 할 때 굴착을 할 때 사전 협조가 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들이 다 됐고 앞으로 구축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시설물을 새로 하거나 늘리거나 하면 허가를 받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또 정리가 되고 이래서 재난 안전 예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법제화 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 법제화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요즘 다 볼 수 있고 호환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을 도모하고 공간 정보 업무에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구축을 하면 예산이 21억 정도 거의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되는데 이게 어떤 구축하는데 전문인력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디, 용역을 줬나요?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전산화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수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내용인데요. 여기 검사 지연 및 미필에서 560건에 부과액이 4,463만 원인데 징수액이 2,000정도 됐고 체납액이 2,400이예요. 근데 2015년이 거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예요. 오히려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아요. 50%가 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행정을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4,4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대포차라든가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 외로. 또 타인명의로 타고 다니는 경우도. 검사를 미필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한 번 안내를 하면 다 검사를 받는데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들이 검사미필로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돼도 징수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제 상당히 고지를 해도 연락이 잘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부과액이 4,400인데 반도 못 받았느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관리를 부실한 차주들이 다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2015년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주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출장방문도 하시고 재산 조사를 해서 압류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이라기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에 범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하는 쪽에 민원봉사과가 관계가 돼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범칙금이 10배가 되더라구요. 통과액이 1만2,000원이면 1년 지나면 12만 원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혹시라도 자동차 관리 쪽에 오신 분들 계시면 조금 참고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대규모 야영장 조성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몇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라고 하기는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요즘 저희가 지목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 보면 야영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사업 수익성이 좋고 영월은 자연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야영장 인허가 개발행위 쪽인 이게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됩니다. 면적 규모로 이게 토지관리 부서에서 대상지로 해 가지고 관리를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그래서 민원을 사전 예방하신다 그러셨는데 주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대개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다른 소방부분이나 다른 건설 부분이나 아마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교통과와 관계가 될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쪽 부서하고 어떤 협조체계를 갖춘다든가 다른 예방효과를 말씀드려서 따로이 불이익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실 이 문제가 시작이 되면 미징수 개발부담금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조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민원을 위한 안내는 사실 이분들이 개발이익환수제도 신고 납부 자료 내는 거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야영장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면 사전에 알려 드리는 거죠. 이걸 하시면 준공하고 저희한테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자료를 줘야 된다, 이걸 안 함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인허가 부서의 공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함으로 발생되는 손해 부분을 줄여주자 그래서 손해발생 예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고용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진 고용정책 담당입니다. 방기남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백윤권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고강순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진흥, 체육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고용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접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당초 예정지인 망경대산에 국유림 사용 인허가 불가로 부득이하게 사업 장소를 군유림이 있는 접산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계 변경사항 사업내역입니다. 2014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영월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입니다. 천연잔디 생육 악화에 따라 잔디관리 횟수 증가 및 자문비가 추가되어 920만 원을 증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사업은 건축 면적이 증가하여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건축 공사에서 가설공사 철골공사 등 물량 증가와 인공암벽 설치, 생활체육교실 정비 물량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는 가스배관, 심정배관 물량 변경 등으로 증액 설계 변경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전기공사는 고압케이블 이설, 전력 동력 설비 물량 변경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소방공사는 스프링클러 방식 및 배관 변경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총 33억7,901만6,000원에서 3억1,238만 원을 증액설계 변경하여 36억9,139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영월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공사는 잔디 관리항목 횟수 증가로 설계 변경하였고 다목적 럭비풋볼장 경기 조성사업은 토공량, 전석쌓기 증가 등으로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은 토공량, 크레인 수량, 철골물량 등 증가로 4,476만8,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체육관 폭이 협소하여 특정 경기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예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종목이 사용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은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로 시공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여 자재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이용객들을 관내 숙박업계와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 2016년 이용객 숙박업소 및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패키지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다목적 럭비풋볼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저지대 풀밭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고 골프연습장 그물망 아래 쪽을 활용하여 골프 어프로치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에 혜택이 되는 양질의 대회를 유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선별하여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능한 양질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 세워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활공장 입구에 인조잔디를 포설할 시 마찰력이 좋은 규사를 포장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패러글라이딩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복합체육시설 건립 시 의회와 토의를 거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신데 대하여는 1층에 실내 클라이밍장,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을 하였고 2층은 스카이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교실로 조성하여 지난 10월 완공하였습니다. 하늘샘 체육관으로 명명된 복합체육시설은 앞으로 군민 여가 문화 및 삶의 질 향상과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교육삼락회에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교육발전협의위원회는 위원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액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장학금 수혜자 552명을 대상으로 기부안내 및 독려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으며 장학금 수혜자 교육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장학생들이 애향심을 갖고 교육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2015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전국대회명과 지역 경제 효과 그리고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억 이상 시설 공사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며 10월말 현재 공정율은 25%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선물 구입내역입니다. 영월군청 공제회 4개 업체에서 홍보 관련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금액은 393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군 자부담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부군수 전결처리 업무 현황입니다. 2015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보조금 등 대부분 행사 운영 지원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왕언니 클럽 외 54개 동아리에 1억 원, 영월아카데미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에 6,000만 원,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2,580만 원, 총 1억8,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 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7,478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742만 원, 합계 3억8,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군청 씨름팀 운영 실적입니다. 영월군청 씨름팀은 지도자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씨름팀 운영 예산은 7억8,260만 원입니다. 제69회 전국씨름선수권 대회,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고장 육성 및 유치 실적입니다. 럭비, 배드민턴, 태권도, 씨름 등 4개 종목에서 18개 팀 294명의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입니다. 국제대회 2회, 전국대회 16회, 도대회 6회 등 24회의 대회를 유치하여 참여 연인원 1만8,102명이 영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예산은 9억21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직영시설로는 실내체육관, 영월군민체육센터, 테니스장과 축구장이 있는 클럽하우스가 있으며 영월골프연습장은 올해 5월 12일 시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이용자는 10월말 현재 실내체육관 5만9,641명 등 총 20만 1,728명입니다. 경영수지 분석 결과 실내체육관 수입은 618만3,000원 운영비는 2억6,519만6,000원이 소요되어 수지비율은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월국민체육센터는 55.3%, 클럽하우스는 33.27%의 경영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골프연습장은 155.1%의 경영 수지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좋은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115억4,100만 원입니다. 대학생 208명, 고등학생 60명, 총 268명에게 4억6,48만7,000원의 장학금 지급하여 면학을 도왔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3,90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상반기 20, 하반기 20 총 40명입니다. 사업은 영월관문 쌈지공원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은 15억9,80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165명이고 사업내용은 아동 건강 지킴이 운영 등 2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층 중심 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사업 인원은 11명입니다. 내용은 DB확충사업과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6,124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취업상담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920만 원입니다. 상담 실적은 구인구직 알선 등 2,181건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늘푸른환경 등 3개 기업으로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동강누리협동조합 1개 기업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억5,30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외갓집마을 영농조합 등 마을기업 7개소는 2014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강원도 예비마을 기업 공모에 우리 군에서는 영월생태관광협동조합 등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예비마을 기업당 2,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공모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외어학체험연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중에 교육발전협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270만 원 규모로 전체 2억2,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인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난 10월 해외어학체험 연수 결과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1회 운영하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9회 운영에 2,8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쪽에 2014년 체육회 결산현황입니다. 죄송하게 세입액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향선수 출전경비 격려금이 1,34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1,340만 원을 더하여 총 세입액은 11억2,136만1,296원입니다. 세출 후 잔액은 774만3,938원으로 이 잔액은 강원도 도민체전 참가 후 정산 잔액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예산 집행내역 및 각 읍면 생활체육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생활체육교실사업, 생활체육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5억2,726만2,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각 읍면 생활체육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민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파크골프연합회에서 파크골프 연습장을 동강고수부지에서 덕포비행장으로 대체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덕포 비행장 관련 부서에서 소유권 이전 전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육상실업팀 훈련장 공동 사용하기로 육상실업팀과 협의가 되어 훈련장 잔디 제초작업 및 주변 정리 외 현재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실업팀 훈련장이 협소하여 1회 이용 가능 인원을 6명으로 한정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위치는 하송리 81-74번지 일원으로 당초 6홀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고용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쪽 설계변경 사업내역 보겠습니다. 잔디구장 및 보식 유지 관리에서 당초금액보다 920만 원이 증감이 됐죠? 이게 2014년도 거죠?

예.

다음 쪽에 2015년 게 있습니다.

다시 또 했습니다.

예, 예. 증감이 거의 2배 정도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전국체전이 영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전지훈련팀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잔디를 많이 훼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가 지난해 보다 배 이상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도 바뀌었습니다. 한길에서 세은으로.

입찰을 보는 거니까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예산이 12억이 돼 있고 럭비풋볼경기장 조성사업이 2억으로 돼서 14억이예요. 예산 반영을 거기에. 근데 지금 보니까 공설운동장하고 여기 럭비풋볼경기장이 12억 중에는 공설운동장이 6억이고 지난번 사업점검 때 공설운동장 12억 중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이 6억이고 다목적 럭비풋볼 거기 조성사업이 6억이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4쪽에 보시면 밑에 다목적 럭비조성경기장 조성사업 변경하고 그 다음에 밑에 럭비풋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게 6억3,200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기장 조성사업에 당초 6억 예산에 초과가 된 거 아닌가요?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 여러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사업 영역을 넓혀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 국도비 6억에 도비가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의 공사로 다목적 럭비풋볼장은 조성했고요. 또 공설운동장 사업비에서도 일부 다른 데로 쓴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계산하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어렵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가 45억 공사예요.

45억인데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거의 거의 8억 원이 남았죠. 이게 지난 당초 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여기 남아 있는 33억7,900만 원은 입찰됐던 금액이고 공정별로 전기, 통신 다 별도 발주를 다 했거든요.

여기 다 해 보니까 한 41억2,000 정도가 나와서 45억 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

입찰 잔액은 지금 복합체육시설 주변 조경이라든가 당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45억 예산 보다는 적게 반영이 된 거죠? 증가된 거는 아니고.

그럼요.

그러면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집행내역하고 럭비 풋볼경기장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공동목차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번호를 왜 1번, 3번, 4번 중간에 없는 번호가 있는 건 목차가 왜 그런 거죠?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없는 거는 빼 놔서 그렇습니다.

아, 공동.

예, 예.

혹시 사이 사이 중요한 부분을 뺐나 해서.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해서 그렇습니다.

2쪽에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접산 숲길 조성사업에서 8억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게 아마 명품자전거길 조성사업 그거죠?

네.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셨나요? 계획 잡고 있는 거요.

죄송합니다. 의회 설명은 못 드린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명품자전거길 조성사업이더라구요. 지금 망경대산 아마 허가 관계로 인해서 아마 장소가 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에 아마 설명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게 얼마 전에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산 숲길로 장소가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요. 접산 여기 전에 닥나무 식재했던 데 거기 아닌가요? 거기 같은데 검토도 좀 의원들끼리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걸 한 번 의회에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현황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강의료가 지원이 됐다는 데 이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이 된 거죠?

방과 후 학교 활동사업의 일환인데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관리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스포츠교실을 이용해서 강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종목.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오히려 발굴을 해야 될 정도로 대상 수는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월 관내에 있는 강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강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필라테스, 요가, 축구교실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명이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까?

연인원입니다.

다 나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이 금액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14명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 체육에 지도자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수영코치라든가 내성초등학교 배드민턴코치, 주천초등학교 양궁코치 이렇게 체육경기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관리 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지원은 어디서 나가나요?

저희가 인건비를 교육청으로 교육보조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군에서 나가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경대 축구부 선생님도 관련이 되나요?

세경대는 지금 학교 체육지도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죠?

영월체육회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원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또 체육회에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은 고용교육체육과에서 나가지만.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고 체육회에서 세경대 축구 지도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군청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 감독은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사업 내용대로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제한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지도자 분들 중에 아직까지 과장님 얼굴 못 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분 계십니다.

네.

아마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경대 축구부는 근래 운동하시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축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군민이 느끼는 것은 운동하는 걸 못 본단 말이예요. 금전적인 부분은 군청에서 나가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세경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정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관리 감독이 할 필요가 없으면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원을 다시 생각할 의지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다면 그거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어떤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알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강원도대회나 전국대회나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에서 산골마을영농조합 김상규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자를 아마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 작년에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끝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쪽 해외어학연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견학 인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80명이예요. 인솔교사가 40명에 1명씩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인솔교사가 적다는 거죠. 어떻게 인솔교사 1명이 40명을 인솔할 수가 있느냐 특히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비행기 탑승이라든가 거기 가서도 2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원 보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일단 교육청 담당자하고 인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교육청의 문제인데 지난번 본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모 의원님께서 그거는 교사의 자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 입장에서 여기 학생들을 한 달 동안 30일 간 인솔을 하면 아마 항공료나 이런 모든 비용을 아마 다 집행을 하니까 아마 교사들한테 전혀 어떤 일비라든가 전혀 이런 걸 지급을 안 하고 학생들을 인솔했다가 갔다 온단 말이예요. 여기에 갔다 온 선생님들이 다 가정을 가가지고 계신 분이고 해서 30일씩 이것도 하나의 출장인데 항공료 어떤 교통비 이런 건 다 지급이 되는데 일비조라도 지급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론 학생을 인솔하는데 교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 군비를 더 지원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럼요.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열렸을 때 그런 말씀을 교육청 과장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전답사도 갔다 와야 된다, 지침이 그렇답니다. 미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경비까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젠 해외어학연수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영월군으로서는 이 정도면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이미 건의는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에 가는 초등학생이 40명이고 중학생이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크게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을 줄이고 다 줄이면 그렇겠지만 초등학교 인원을 20명을 한다든지 고등부 1학년 이 정도로 해서 인원. 초중고 인원을 적정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뭐 군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쪽 교육청 담당자하고 미팅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를 교육청에 일단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월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학생까지 한정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40명, 그럼 고등학교를 관장을 안 하면 차라리 중학교를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학부모들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초등학생을 줄인다 하면 혹시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과 명칭이 전략사업과에서 고용교육체육과로 변경됐다라는 것을 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체육시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그런 각종 고용 차원에서 인력을 이렇게 써 주는 그런 걸로 볼 때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체육 단체 및 종사자 관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 관계돼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강원도 19개 시군 중에서 영월군이 예산 지원이나 수혜를 주는 단체 동아리 회원 수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54개 동아리에 많은 인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줘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개소 수가 일정한 군민들이 어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선호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수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천 원주에서 지도자 선생님이 올 때 상당한 쉽게 얘기해서 색소폰이다 이러면 선호하는 그걸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차수별로 해서 3차 정도 돼서 60여명 정도 된다 이러면 지도자께서는 그 사람 사정이겠지만 일주일 나눠서 시간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교육비 부담은 다 이렇게 주고. 물론 색소폰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건비를 조금 늘려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실지 수혜자는 많은데 지도자는 또 영입하면 있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더 확충이 됐으면. 물론 다른 부서에 동아리도 물론 그렇게 사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술샘체육관 옆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충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술샘체육관 옆에 주차시설은 사면을 보강해 가지고 주차면을 넓히는 사업을 주천면사무소에서 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주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포괄사업비 쪽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입니다. 2016년 체육회 결산 현황. 정산이 다 되었나요? 체육회.

2014년 체육회 결산은 올해 7월달에 했습니다.

정산자료 다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나요?

미비된 서류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잔액에 대해서 환수를 시킬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샘플로 정산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회개최 참가 지원 5억4,300만 원짜리.

네. 이거는 굉장히 대회가 많아서 건수가 아주 여러 건일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한 거 한 건만 증빙자료. 첨부한 그 부분을 한 건만 받아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없으면 한 건만 더 할게요.

36쪽에 파크골프장 민원 현황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나인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 반영이 1억인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민원을 내신 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만큼 시행을 했다가 이어서 또 시행을 차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이 본 의원이 알아요. 아마 행정동우회에서 파크골프를 많이 쳐요. 지금 나인홀을 요구를 하는데. 6홀까지도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적어도 6홀 정도는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육상실업팀하고 공동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이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실업팀 훈련장소하고 또 나인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홀은 못하더라도 3홀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같이 하다가 다시 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계속 부지는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골프장이 적으니까 저변 확대를 못한다, 이게 제대로 충족이 되면 파크골프를 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는 사람이 적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은 나인홀까지 해 줘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6홀을 해도 아마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0으로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골프장을 설계를 할 때 부지 있는 대로 설계는 당초에 했다가 예산만큼만 조성을 하고 남겨 둔 잉여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볼링장 예산이 들어온 거 있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반대급부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파크골프 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반영을 충족해 주는 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23쪽에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 수지 분석 현황 좀 봐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지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나요?

100% 이상이 넘어가야지 좋은 거겠죠.

저희가 스포츠파크 내에 100% 넘는 건 골프장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인가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지분석은.

55.3%입니다.

따로 준비 된 거는 없는 거죠?

영월국민체육센터. 예. 수영장만 따로 필요하십니까?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강원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스포츠파크가 저희처럼 타운화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다른 곳에는 강릉 정도밖에 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과 수지비율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분석은 안 해 봤지만 거의 저희와 동일한 형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지비율이 100 이상 되게끔 복지가 그 정도로 잘 돼 있으면 더 이상 좋을리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래도 운영비나 군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수지비율이 높은 쪽으로 장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특히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지분석이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업축산과장 유관종

농업축산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김철경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유영주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이주형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금년 한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가격 불안정, 다국가 간 FTA협정 등 대내외적인 농업환경 변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입니다. 2014년 2015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 사업 및 공사계약 위반업체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변경사업 내역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태화산 권역 작은 팔괴 소하천 정비공사와 남한강변 경관개선공사는 사업량 증가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화산 권역 팔괴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과 흥월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주변공사 등을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각각 준공식을 치뤘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수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체험관 외벽공사 마감재 변경으로 기존 건물과 조화가 이뤄지게 시공하였으며, 향후 수라밥상 메뉴개발프로그램을 2016년도 역량강화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외룡1리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은 주민여가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은 9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농악, 가족공예, 서각, 가방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된 사업과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원벌꿀 수출가공 공장지원사업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은 집단민원 발생이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검토 건으로 외룡초교 건물을 4억3,000만 원을 매입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효율적 집행처리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우리영농조합법인인데 남면 토교리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 입지여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구입 및 집행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자매결연 시군을 비롯한 우리군 방문객과 각종 행사 시 적극 홍보하고 있고 직거래 판매행사시에도 시식 및 홍보를 추진하여 영월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하여 영월 농특산물 판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는 1건인데 지난 5월에 개최된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월군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법인대표, 선도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농어촌개발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서 11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심사위원회는 해당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회 개최하여 1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법제8조에 근거하여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제219회 임시회의시 질의하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삼성SDS, 경기도 고양시와의 자매결연 행사 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도농교류 상생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협회 홈페이지 구축과 군 관광홈페이지와 연계를 하고 있으며 민박 관련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400만 원이고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험마을 사무장의 친절교육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체험방문객을 위한 서비스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단체와 기관 및 부녀회 등을 통한 도농교류행사를 지원하여 다시 오고 싶은 영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명호 의원님께서 제219회 임시회 시 질의하신 다슬기 채취 관련 민원처리상황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은 해당민원인에 대하여 설명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과 생태계보호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태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월읍 흥월리 433외 2필지 7,500㎡토지와 건물, 입주목 등을 영월교육지원청으로부터 3억7,950만4,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체험관 신축과 다목적 교류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13쪽과 14쪽으로 10억 이상 시설공사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업무추진비중 홍보 관련 선물구입 내역 현황입니다. 업무협약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협의와 자매도시 관계자 방문 시 활용하여 31건 711만1,000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립박물관 주요수지분석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4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으로 2014년도에 쌀전업농측조시비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32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85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유래없는 봄 가뭄으로 해결대책을 위한 스프링클러지원과 소형관정지원사업에 1억4,968만8,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의 영월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한반도면 쌍용리에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초소설치, 인건비 등 예비비 8,96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현황은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부군수님 전결 처리 현황입니다. 9건으로 농업정책 담당분야 1건, 농산지원 담당분야 1건, 축산 담당분야 7건으로 부군수 전결사항과 반납 및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였으며, 행정처분계획 및 수출상담 출장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대표적인 걸 보시게 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관련해서 2015년 6월 17일날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8쪽 2015년 고충민원 등 처리현황입니다. 7월에 있었던 고충민원은 흥월1리 주차장 사용 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 간에 서로 주차장을 사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는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 감사자료 부분입니다. 3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귀농창업자금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귀농창업자금지원은 2014년도에 5명에 1억8,990만 원을 융자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24명에 25억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농지구입이라든가 주택 신축 구입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2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내역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 및 농업자원 홍보를 위하여 참가하는 귀농․귀촌박람회는 2015년도에는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월군으로 귀농․귀촌의향이 있는 도시민 244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했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농촌마을 활력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농촌6차산업 활성화 경영컨설팅 지원실적인데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개보수 지원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4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2억3,25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23개소 3억6,250만 원으로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소는 금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규격화로 인한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15억2,743만9,000원 자부담 60%가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도, 복숭아 등 22개 품목 180만3,900매를 지원했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8억2,195만1,000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개 품목에 167만2,000매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도모와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1개소에 꾸러미포장재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역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하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절임배추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은 2014년도 51개소에 천일염 구입, 절단기, 세척통, 절임배추 기계설비 등 6억265만 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51개소 4억8,451만1,000원을 지원하여 천일염구입, 절단기, 세척통, 속비닐포장재, 기계설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절임배추가 8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과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에 대한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등 3개 사업 1억6,2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관내에는 소, 돼지, 염소 등 1,477두를 영월읍 덕포1리 등 6개소 10구덩이에 매몰 처리하였고, 유용미생물 주입해서 침출수 추출 등 2차 환경피해예방을 위하여 매몰지 9개소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를 2014년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2일자로 매몰지 9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종료에 따라 소멸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특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으로 영월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하여 구입한 농특산물은 2014년도는 7,000만 원으로 사과, 포도, 고추장 등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자매결연 행사 등 127회에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36회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운영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 도 우수마을로 수주면 운학1리 마을이 선정되어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수주면 운학1리는 3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공동수익사업, 인프라 확충, 마을활성화 사업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체험마을 활성화가 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농업생산물 촉진 시책 9종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친환경농업자율단지 조성을 비롯한 9개 사업에 3,057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면적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밭작물 생산소득지원 시책 6종 현황입니다. 지역특성상 주요곡물 중 밭작물 위주의 핵심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콩 재배단지조성사업 등 6개사업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친환경 콩 재배단지라든가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잡곡기반 조성사업 다음에 농업 면세유 관련된 부분 지원이 다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산물 가치 제공 및 명품화사업 현황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으로 내용은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재 사업하고 쉽게 얘기하면 6번하고 11번 제목에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 같아서요. 이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49쪽 향토농산물 가공 및 학교급식 육성 현황입니다. 영월 지역의 초중고의 학생들에게 영월 농특산물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사업 등 3개사업은 11억1,779만 원을 45개 학교에 4,6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 등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쪽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47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자개하고 1,500만 원 정도해서 정양리와 문개실 쪽에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53쪽 가축질병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입니다. 가축질병관리는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반기 특별방역대책을 위한 상황실을 9개월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으로 명절 및 하절기 취약분야 등 특별점검을 3회 실시를 했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인데 개인과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겠죠. 농업인과 법인이 대해서 지원사항을 전산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저희가 사업이 올 12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용역을 줘서 현재 자료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용역사는 지금. 제가 이름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작목이나 저온저장고 시설물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들은 다 입력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해당 읍면별로 받고 또 농협에서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름을 치고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몇 년도까지 받았다는 게 내용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특정 법인이나 농업인에게 과다한 지원이 안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서 보조금을 남용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면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면 입력결과를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챙겨 주시고 결과가 다 전산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쪽 19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13농가에 900만 원씩 지원된 건가요?

지원금액이 9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90만 원.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제가 예산서 지금 본 예산서를 찾아보니 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지원이 100만 원 곱하기 12명으로 돼 있어서 1,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게 지금 없어서. 그러면 위에 영월고추 향토 산업 이거는 30억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밑에는 단위가 틀린 거죠?

단위가 틀려요.

소형 농기계 지원은 9가 아니고. 0.9로 표시가 돼야 되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뭐.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산서에는 12명으로 되어있어요. 100만 원씩 뭐 어쨌든 예산 범위 내니까 한명이 더 추가된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치가 잘못된 거로 0.9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 찾느라고 제가 오늘 1억1,700 예산서에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 갔나 해서 다 찾아봤더니 단위가 없더라구요. 아마 이게 단위가 잘못 된 거 같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에서 23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중간쯤에 김남순씨 있죠. 영월절임배추. 23쪽하고 24쪽. 24쪽 이 내역에 대해서는 40쪽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급한 거하고 맞아요. 근데 지금 23쪽에 중간부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9,072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1억2,832만5,000원이 돼 있어서 집행을 1억6,286만6,000원을 집행해서 아까 40쪽에 있는 여기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다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9,072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하면 당초에 절임배추 사업단에다가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다시 우리 농산물 공동포장재를 또 지원이 된, 2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절임배추에 지원되는 부분을 빼서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 이쪽으로 빼고 그 나머지 되는 부분을 일반 농산물 포장재로 지원을 돌렸어요. 제가 가 보니까 만약에 절임배추는 그럼 거기서도 받고 일반 공동 브랜드사업에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포장재를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도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두 군데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으로 나가고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지금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에서 5,600만 원을 뺐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9,0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니까 거의 3,400 정도가 사실 더 지급이 된 거예요. 보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없어서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는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2억2,4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3차 추가경정 예산서 보니까 5,600을 삭감을 했더라구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대신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이쪽에서는 결국은 9,0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이쪽으로는 사실 더 3,400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거죠. 늘어나기는 포장재로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돼서 과장님이 그건 잘 보셨어요. 이중으로 포장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2014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됐었고요. 2015년에도 또 지원이 됐었습니다. 절임배추가 다른 사업단은 지금 관계된 데가 없어요?

절임배추 사업단이라 해서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영월군 절임배추 사업단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각 농가별로 다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사업단에 소속돼 있는 법인단체에만 가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반인이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사업단에.

개별적으로 하는 절임배추.

개별적으로 일부분 몇 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박스 부분 이런 걸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도하고 연이어서 지원된 이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소금이 1만7000포 정도 지원이 됐죠?

예.

그러면 그것이 다 소모가 돼서 올해 2만2,000포가 다시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포당 금액이 얼마정도 가요?

9,900원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되면 저희 매출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4년에는 공식적인 거는 70억입니다. 다음에 올해 목표가 100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금액이 그 중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저희가 6억 전체 나간 게 6억 조금 넘으니까요.

수치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받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356농가 정도 될 겁니다.

법인에 등록돼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120농가입니다.

나머지 180가구 정도는 개별적으로 하는 계산이 나오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소금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왕 도와주시는 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쪽에요. 귀농귀촌 창업자금 지원하는 거. 이거는 융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저희가 농업창업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조건이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고 주민등록을 저희한테다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 해서는 되지 않고 온 가족이 이전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융자입니다. 100%. 대출금액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게 돼 있는데 주택구입이라든가 신축구입 이런 경우에는 2.7%. 만 65세 이상은 2%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대출한도가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입니다. 원래 2억이었는데 1억이 올라서 3억으로 돼 있고. 다음에 대출신청은 농업창업자금 2회, 주택구입 신축자금 1회씩 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에서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이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니면 귀촌을 해 온 건지. 귀농과 귀촌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보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떠한 농사를 짓고 어떤 농지를 얼마 정도를 구입해서 할 건지 계획서를 내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러 오는 귀농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그분의 신용관계라든가 이거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만약에 이분이 신청을 2억 했더라도 판단했을 때 1억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1억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실시한 부분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14년도가 아니고 그전부터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금, 주택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가 귀농귀촌하게 되면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년 와서 농사를 짓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농협에다 통보를 해서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니까 귀농귀촌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 군에는 한 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아까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엄청 현안사항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우리 주천지역에 농협이 합병이 돼 가지고 경제사업장이 부득이하게 옮겨가야 될 사정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번에 언급을 한 내용 주천 지역 신일4리 해제 문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옛날에 주천농협에 있던 게 한반도농협으로 돼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한반도농협이 신일 사거리에 경제사업장이 사실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봤을 때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현재 경제사업장 중에서 비료라든가 농자재를 팔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바로 정문 앞에 있습니다. 길도 소잡고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화물차 같은 게 다니면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서 신일리 쪽에 있는 경제사업장에다가 짓고 다음에 농협에 있는 마트 부분을 현재 시내 중심지에 있는 걸 옮겨서 같이 거기다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그그러께죠. 그때 진흥지구로 그쪽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걸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재민 상임이사하고 저하고 주천조합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를 가서 이걸 진흥지역을 할 수 있으면 해지해 달라 1차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만났고 국장님까지 만나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현지 실사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실무자가 저희 현지를 내려 왔다 갔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오고 보고 갔는데 지금 이런 유사한 건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답니다. 비슷한 건들이. 농협이고 영농조합법인이고 이런 데서 진흥지역을 해지해 달라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다 공감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거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정리를 할게요. 현재 신일 사거리에 있는 거는 경제사업장이 아니고 가공사업소입니다.

예, 예.

가공사업소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업용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아마 시설이 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정시설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지원해 왔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그 직판장을 해 놓고 거기에 가공사업소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도 용도에 안 맞게 쓰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적법하지 못해서 지적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주천초등학교 진입로 옆에 있는 것은 경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료나 농자재가 거기에서 비좁은 길로 전부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상존도 있고 합병되다 보니까 물론 각 농협마다 창고가 있지만 우리가 물류가 큰 물량은 합병 농협 본점에 창고가 필요한가 봐요. 창고가 필요하면 그 옆에 종사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쓰려면 어디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공사업소 쪽이 이 진흥지역이니까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엄청 방문도 하고 수고를 하셨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합병 농협이 어떤 경제사업장 이전이라는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내세우시고 그런 문제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앞으로 물론 행정에서는 꼭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하는 사항이 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유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의회에서도 움직일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에 농기계 집행내역 지원내역이 1,000원 단위로 돼 있어요. 개수에 대한 단위 표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번부터. 보다 보면 헷갈릴 거 같습니다. 다행히 위에 예산액이 18억8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집행내역은 1,000원 단위로 돼 있어서 이거는 수정하시고요. 본 위원이 물어 볼 거는 4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연중실시해서 품목이 사과, 포도, 옥수수, 토마토해서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6,200이죠?

예.

이거는 홍보를 한다는 게 사과, 포도, 옥수수, 토마토 제품을 갖다가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는 자매결연 시나 농산물 판매 행사 시 또는 기관 방문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사과, 포도, 옥수수 이것 뿐 아니라 일반 잡곡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시식도 하고 그리고 다시 줘서 그분들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적용이 되게 되면 업무추진비 쪽에서도 농특산물을 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8,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6,200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그 부분은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어디가고 할 때 쓰는 부분이고 이 농특산물 홍보비는 쉽게 말씀드린대로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가져가서 시식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틀린 거는 알고 있는데 농특산물을 홍보라 해 가지고 과일이나 잡곡을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행사마다 계획을 짜서 거기에 의해 딱딱 하기 때문에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행사 있을 때 마다.

계획을 짜서 뭐를 가져가고 뭐를 가져가고 해서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일괄 구입하고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예.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9쪽에 향토 농산물 가공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10억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이 도비 군비해서 1억5,000 정도 되고 이게 전부 1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월교육지원청에다가 거기다 줍니다. 주게 되면 거기서 각급 학교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인원수 따져 가지고.

예.

그러면 식자재는 어떤 영월군 식자재를 씁니까?

현재는 쌀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은 영월 걸 쓰는데 그 외에 영월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외지에서 갖다 쓰는데 대부분 영월서 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쌀하고 물론 가공품은 마트 쪽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친환경 학교 급식 조례도 있지만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나 채소류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학교급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업체가 영월에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채소부터 쌀 모든 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채소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앞으로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위원회 쪽에서도 대두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도비사업을 우리 군비하고 교육청까지 예산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나 가공품을 제외한 채소류 같은 것은 우리 친환경 농업연합회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전체 물량이 100이라면 몇 %는 우리가 학교에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수요 판단을 해서 이걸 상세하게 회의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농산물이 학교 급식 식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가도 보호하고 학생들도 신선한 채소를 공급돼서 어떤 식품의 안전을 기하고 학교생활에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위원회 쪽을 거쳐서 농가하고 학교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납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4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저장고 비용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설치하는 비용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개보수 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농업축산과에서 개보수 지원금이 나가나요?

개인별로 3평짜리 이런 부분은 사실 개보수가 사실 지원해 주기가 그렇구요. 예를 들어 20평 이상, 100평 이상 큰 단위에 있는 거는 사실 개인들이 보수를 할라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는 것은 %가 있나요?

전체 예를 들어 개보수가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서 저희가 자부담 얼마하고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안 되고 큰 평수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작은 평수는 저희한테 나간 거 저온저장고만 몇백 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나간 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개보수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어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같은 영월보다는 조금 넓은 지역인데 일반인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하신 요지는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살 수 있는 부분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면 영월 같으면 포도나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투자비, 시간, 예를 들어 2년, 3년 아니면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5년 정도 됐을 때 수익이 얼마정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 했을 경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영월 같은 경우 제가 아직도 참가한 적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몰라서 지금 같은 경우 귀농귀촌 희망자가 1대1 멘토링 상담 및 디비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귀농귀촌 당사자하고 만나서 어떤 설명을 했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석한 게 현재까지 7회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오게 되면 저희가 올라가 상담을 하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이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1명이 가고 귀촌을 해온 농가들 중에서 우수, 쉽게 얘기하면 현재 잘하고 있는 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느낀 부분들을 귀농해 오실 분들한테 다가 직접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상담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귀농을 위해서 매일 사무실에 한 두명 씩은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심으면 잘 되는지. 어느 지역에는 뭘 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질문이 왔을 때는 협의를 해서 알려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셔서 저희 쪽으로 귀농귀촌하신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1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신 단계입니까?

정착하신 분은 두 세 분 정도 있고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귀농귀촌은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시면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계시면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이쪽 지역이 귀농귀촌의 적당한 지역이라는 거를 본인 뿐 아니라 주위사람들한테 알려 주셔서 정상적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만태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최우현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영실 생활환경 담당 입니.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이장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양희용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4건, 일반 17건 등 모두 31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목차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겠으며,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2월 중에 착공하고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과 미래곤충산업화센터는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능말 도시 숲 조성사업 외 23건으로 당초 도급액 86억8,491만1,000원보다 6억9,367만2,000원이 증가한 93억7,857만3,000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18건에 7억1,974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6건은 2,607만5,000원이 도급액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의회의 현지사업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은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6건으로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데크의 폭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데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으로 향후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공사가 완료 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곤충 개체수 부족 및 실험실 빈약에 따른 시설보완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 중인 미래곤충산업화센터의 시설을 보강하고,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내 연구소 설치를 통하여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의 조경공사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여 동강생태공원의 조경수 및 야생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강생태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능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내 식재한 산수유, 느티나무 등 고사목과밀식된 소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필요 시 하자보수 등 고사목에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학습체험장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하자보수 시행 시 능말 도시숲 내 고사목에 대하여 전량 보식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닥나무 식재사업은 닥나무 식재 시 재배적지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 하자보수로 인한 재보식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접산 닥나무 식재지에 대한 지형 및 기후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2016년 봄철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면 접산 임도사업은 절토부분 및 성토경사면이 대부분 급경사지로 낙석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 대책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절․성토면 보호를 위하여 큰 돌 메쌓기와 초류종자 파종과 도로변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90m의 콘크리트 안전난간 공정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한반도면 신천2리장 이홍기 외 주민 80명이 제출한 신천중학교 주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 건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대해 현장지도 이후 특별한 민원 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기1종 사업장인 쌍용양회 영월공장 외 4개소에 대해 2014년 4회, 2015년 13회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비산먼지, 폐수배출분야 및 광산업체에 대해 군 자체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분야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및 하천변 간이화장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 행락철을 대비 화장실 청결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강둔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2,61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화장실 1동을 2015년 4월 단종제 이전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한성광산부지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건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22일 폐기물 불법매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으며 2014년 10월 20일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량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건에 대하여는 관내 아파트 9개소에 대하여 1차 문서로 안내를 하였으며 2차로 아파트를 현지 방문하여 음식물감량화기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유지관리비 및 냄새로 인한 기피로 음식물감량화기기 설치 희망 아파트가 없어 영월랜드휴게소와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곤충클러스터 조성사업 주민 우려 건에 대하여 2015년 곤충클러스터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한강수계기금으로 시행 중인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을 통한 산업화로 지역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사회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는 동강보존본부에 생태강좌 및 수중생태․수질 모니터링에 500만 원을 임업후계자영월군지회의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여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우리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제219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현황 및 투입된 예산액, 향후 사업비, 미래전망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기확보된 사업비 70억 원에 맞추어 축소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가로수 식재현황 및 명품도로를 위한 가로수 조성 대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 등 총 3만4,707본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조성하는 가로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가장 필수적인 사항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수를 식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종선택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식재부터 관리까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목․큰나무 식재사업 및 사방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의 대부분은 강원도에서 할당한 지정 묘목을 식재하며 우리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 시에는 지역 내 업체를 통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6년부터 사방댐 설치 공사 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한 후 사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닥나무 식재사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닥나무 등 일부 조림목의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정이며, 접산 닥나무의 경우 지형 및 기후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2016년 봄철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에코빌지지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총 사업비는 301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시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로 1건을 지적 받았으며, 산림복구비 8억745만7,000원을 추가 예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선물구입 내역입니다. 선물구입 내역은 11건에 200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입품목은 된장, 잡곡세트, 사과 등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영월군청 공제회 등 5개 업체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군립박물관, 체험관 수지분석 현황 조치내역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의 수입은 6,740만1,000원이며 지출이 1억9,382만2,000원으로 수지 적자는 1억2,64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민간자본 보조지원 내역으로 동강시스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보조사업 외 11건으로 총 4억6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의 2015년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 중 일반문서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외 25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의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 중 고충민원으로 공동주택 소음 관련 건 외 1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의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 중 상담민원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비호행정 및 늦장대응에 대하여 외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17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2014년도 보상내역은 63건에 3,528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는 11월말까지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은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순환수렵장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수렵장 운영은 2014년 11월 20일~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수렵인 693명이 942마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7,256만6,000원의 수입을 거둔바 있으며 순환수렵장 운영 중 안전사고는 영월읍 연하리 3농가에서 닭 35마리가 피해를 입어 수렵장 배상책임보험으로 10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생물서식처 1개소, 어도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실시설계 기술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15년 10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전시동과 체험동,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실시설계 제안공모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건축, 전기, 소방, 기계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 현황입니다. 7억5,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 식재와 보식, 수목관리, 소공원, 화단 등 가로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 외 8종에 총 3만4,707본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느티나무 외 9종 1,214본 과 가로경관에 계절꽃 19만2,000본 철쭉 1만3,000본을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4억4,984만3,000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352ha, 꽃매미 방제 24ha 등 총 463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이 정선, 단양, 원주시에 발생됨에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국유림영월관리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수지분석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외 4필지 51.04ha에 지금까지 54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속의집 9동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평균 가동율은 약 35%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총 수입은 8,621만2,000원이며 인건비 등 1억3,927만7,000원을 지출하여 연간 5,306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25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27건, 과태료처분 17건, 고발 10건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산촌생태마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 마을에 84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내리산촌마을 외 2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6개 산촌마을에 1만4,724명이 방문하여 산촌체험활동과 농특산물 판매로 1억8,923만3,000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4,930만원의 사업비로 6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조 9명으로 하여금 7개 읍면 117개소 36만310㎡에 분포된 가시박, 단풍돼지풀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둥글바위, 목골, 섭새, 거운 등 동강변 4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목조 간이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만지 등 18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중 180개소를 읍면에서 설치 관리하고 7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80억 원으로 생태문화관과 생태주차장,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군유림 경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림 관리 현황은 443필지에 약 3,901ha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40필지에 약79.3ha를 허가 하였으며 7억6,2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으며 이 중 광업용에 17필지 약70ha 기타 23필지 8.7ha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의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사업비 88억3,400만 원을 들여 금년도 5월 개관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입장객은 2만4,448명으로 전년대비 8,978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장료는 전년 동기대비 군 세입은 2,61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방안으로 곤충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곤충체험교실 운영과 비바리움 내 곤충사육을 통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통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활성화에 도모하고 조직관리를 신설하여 동강생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 소득 연계 방안으로는 곤충사육교실 운영을 통한 곤충사육 희망농가 교육 및 산업화를 통한 곤충판매처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곤충사육 희망 농가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및 설계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56건에 96억1,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2건에 37억7,635만3,000원 등 총 55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 경관 조림사업 내역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은 영월읍 영흥리 산130 외 5개소로 10ha에 1억4,444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나무 외 5종 6,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 중 밀원식물인 헛개나무 4,500본을 김삿갓면 망경대산 일원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환경산림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17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이게 정리가 됐죠?

모두 추가 예치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이 2014년도 부분이더라구요. 그죠?

네.

그래서 2015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5년에도 다시 예치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감사에 또 지적되지 않도록 2015년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은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복구비 미예치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에 미예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2015년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방도상 가로수하고 한반도지형에 가로수, 가로수 문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한반도지형에 명품 가로수길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요즘에 제가 요즘 관광객이 뜸해 가지고 차를 놓고 돌아 봤습니다. 물론 군에서 사업하실 때 착안도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먼저 번에 언급했던 벚나무 사이에 무궁화나무도 군에서 식재를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만 또 식재를 잘해 놓은 구간도 있어요. 무궁화 식재를 잘해 가지고 지난번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주민들한테도 엄청 명품도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벚나무가 있어서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2, 3년이면 그 사이에 군에서 심은 무궁화나무가 고사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반도면에서 먼저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한반도면에 일부 지도층하고 한 번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면에는 면장님이 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과장님 면에서 지금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벚나무를 만약에 옮기는 걸로 얘기가 되면 사업비를 재배정 또는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한반도 지역 주민들께서 지난 2000년 초에 이 구간 130본 정도의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우리 군에서는 옹정 소공원에서부터 쾌연재도자박물관에 이르는 한반도지형 구간에 대해서는 무궁화 꽃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벚나무 밑에 식재돼 있는 무궁화는 실지 현재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반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식하는데 동의를 해 준다면 군에서는 한반도면과 협의를 해서 이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한반도면에는 제가 면장님도 만나서 전화도 하고 만났습니다. 모든 군도에 어떤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을 군에서 총망라해서 계획하고 시행도 하지만 우리 면에도 그런 것을 당초에 착안을 안 한 것도 군에만 무궁화 심기 잘못 됐다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면에서도 시행을 할 적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듯이 면에서 이왕이면 회의를 해서 문서로 의견서를 좀 내 줘서 앞으로 어떤 군에서도 명품도로하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거를 면에서 의견서를 내줄 때 문서로 내 줬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그렇게 하면 내년 봄에 더 나무가 커서 옮기기 힘들기 전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꼭 예산부분이 더 만약에 수반이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해 주시고 꼭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반도면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로길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옥 오토캠핑장 산책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명품도로길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식으로 민원 요청은 안 했는데 읍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달라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전에 영월읍사무소하고 거기다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거기 이장님이.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가서 봤는데 거기가 두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두 군데가 터널 빠져 나가서 도로에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 그걸로 심어달라. 그리고 오토캠핑장 그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건이 들어왔었는데. 11월 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봤는데 터널 빠져 나가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오토캠핑장은 그쪽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라서 읍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그게 지금 과에도 문의가 되면 한 번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됐죠?

터널 지나서 둥글바위 인근까지는 청단풍이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라는 거는 하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비어있는 부분은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하신대로 오토캠핑장 인근은 어떤 나무가 좋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보다 지역 주민들이 수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 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나가서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나눠 보겠습니다.

터널 빠져 나가서 거기는 가로수가 기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잘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산책로 그쪽은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라서 한 번 협의를 거쳐 보겠다고 하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지역 주민들이 그 나무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에서 신청사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지역 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이요. 추진이 2012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셨고 2015년 3월에 강원도 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하천기본계획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천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고.

예. 맞습니다.

일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어요. 원래?

저희들 생태하천 쪽으로 하다보니까 취수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굉장히 대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으로 봐서는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이나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어떤 문제제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제기라기보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 조사사항은 모두가 해결이 된 겁니까?

예, 해결이 됐습니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일간지나 게재할 의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기사를 해서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수지분석인데요. 지금 여기가 수지분석으로 봐서는 현재 수입에 비해서 5,300만 원이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9평형을 5동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9평짜리를 올해 4동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이것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숲이 준공이 되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속의 집 25평과 9평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9평형을 지난 8월에 개장을 하면서 25평형 보다 더 많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겼습니다. 11월 2일자로.

수지분석은 환경산림과에서 해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숲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거 같아서.

예. 숲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소상으로 보면 현재 25평짜리가 5동 있고 9평짜리가 4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니까 염려스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동을 추가 개장하는 부분이 8월달에 하다보니까 성수기인 7월달에 개장이 한 달 정도 지연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덜 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달 8월달 두 달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죠? 지금 상황이요.

예.

저도 이걸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뿐 아니라 농업축산과 이쪽에서 하는 산촌생태마을 그리고 석항에 있는 철도에 있는 일종의 민박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기존에 펜션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제 판단이 맞는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산촌생태마을도 수익을 내야 될 상황이고 석항에 있는 것도 수익을 내야 되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도 수익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9평짜리 5동을 증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7월 8월달 두 달만 빼 놓고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적자 상황인데 앞으로 5동을 지어서 과연 얼마만한 흑자를 돌릴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지비가 또 계속 들어야 될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물론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로 5년 10년 후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심각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자연휴양림이 아닌 치유의 숲이 내년도 준공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산림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의 수지분석은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기존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에 가미해서 정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영월 관내에 시작되고 있는 다른 휴양림 계통은 거의 하지를 말아야 되는 쪽이예요. 혹시라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집중화가 돼야지. 지금처럼.

집중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을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쪽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다른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흑자가 많이 도출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집중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쪽에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여기에서 지난번 사업점검을 나갔을 때 곤충박물관 우리가 봤단 말이예요. 거기에 입간판이 없어요.

그거는 정비됐습니다.

정비됐어요?

그 부분은 곤충박물관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전면에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입장료 징수액이 5,5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곤충박물관이 이전을 해서 그 효과인가요?

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5월 이후 동기 대비가 되겠습니다.

동기대비해서 5,500이 증가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 증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증가가 된 이유가.

어쨌든 곤충박물관이 이쪽에 들어서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됐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5,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전국 교육청에다가 곤충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도 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중간 중간 영월에서 곤충생태정보센터로 가는 안내 유도표시판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동강생태공원 있죠. 동강생태공원도 그 안에 사실 들어가서 관람객들이 볼 때 벽면에 글로만 표시가 돼 있고 가서 어떤 볼거리가 많지가 않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사업점검을 나갔을 때 이쪽 생태공원 여기서부터 곤충박물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라요. 그래서 걷는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갔을 때는 저희들도 걸어가기가 힘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입장료 징수액이 늘어놨으니까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모노레일라든가 그것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면서 요금을 받고 유료로 그걸 설치하는 방안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데 하튼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거기까지 영월곤충박물관까지 올라가는 게 많이 가파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연구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강생태공원 내에 곤충박물관 생태공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곤충산업센터 등 이런 사항들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를 생태공원에서 바로 올라가는 코스로 하지 말고 거기 한 바퀴를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박물관까지 가면 유로로 이용을 해도 충분히 돈을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재 오히려 실내보다도 바깥 주변시설을 더 잘 해 놨다고 봐요.

자연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여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해서 하라는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고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을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박물관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되든 안 되든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