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에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공설묘지 장묘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과거 청와대 고위 공직자 안치 순서에 관한 사항은 봉안당 묘지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당초 낙산사와 영구무상사용 사용계약을 하였지만 올해 낙산사를 수련관 부지와 휴휴암과 교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11월 11일날 지상권 설정 구두 약속을 받았고, 현재 조계종에서 총 원장 승인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년간 지상권설정과 영무무상사용 협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대해서는 전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검토입니다. 여러 부서를 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운 사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2015년 조직개편당시 일자리 전담 부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담 부서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현재 노인복지부서에 인력을 한명 충원해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업무 시스템이 새누리시스템이 인제 가동되기 때문에 사업장 및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자선발 시에는 선발기준채점표 및 마을별 이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지원관련 인원수에 맞지 않게 양곡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는데 고성군 쌀이 들어오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새로운 부분을 추진하는 경로당 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양곡 지원 사업이 국, 도비 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지역은 개소당 6포, 읍·면지역은 개소당 7포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차등지급은 불가한 실정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제 차등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성군 쌀이 공급된다는 것은 고성군이 가공공장만 있지 실제 생산된 쌀은 뭐 양양 쌀도 있을 수 있고 아님 다른 지역 쌀도 있기 때문에 고성군 쌀만 공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회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62개소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33대, 정수기 29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도 1억원이 확보되어서 미 확보된 61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50대, 정수기 1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8,9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2개 보훈단체에 9,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5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사업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두 건, 2015년도에는 두 건을 이월시켰습니다. 17쪽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8건에 29억 7,700만원이고, 19쪽 2015년도에는 22건에 2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보훈회관 7건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보훈회관 전적지 견학 7건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4개소에 4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 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는 76건에 8억 8,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인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68건에 7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촉장 및 상환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확보 강화 및 상환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이 46개 프로그램에 1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으로 공연장, 실내체육관, 암벽등반장, 포켓볼당구장,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연습실, 동아리 5개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1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5,016명이 참여하였고, 금년도에는 46개 프로그램에 3,6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도에는 16개 동아리 참여인원이 246명인데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수상하였고, 2015년도에는 18개 동아리 292명이 제16회 전국 청소년 그룹 댄싱·가요 경연대회에서 대상, 은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강원도지사상, 강원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한 4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수 청소년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운영, 야외공원을 조성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 뮤지컬 갈라쇼 및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 현황은 총 14개소 24억이 되겠습니다. 32쪽 2015년도 지원현황은 총 13개소 21억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례식장 이용실적, 지원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용실적은 11월달까지 102건을 이용했고, 지원실적은 8월달까지 75건에 1,500만원의 운영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설묘지는 매장능력이 3,600기고, 봉안당은 5,800기입니다. 운영실적은 공설묘지는 작년도에는 41개로 금년도에는 27개 총매장이 1,466개를 매장하였습니다. 봉안당은 2014년도에 64, 2015년도에 60 총안치수가 427기를 안치시켰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7,500만원, 2015년도에는 8,000만원을 수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두 명을 5,6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2014년, 2015년 공히 똑같은데 운영비는 기본 105만원에 경로당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난방비는 150만원, 양곡은 20kg 7포, 노인신문을 배부하고, 냉방비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1개소에서 헬스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생략하고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의 균형 있는 지원으로 탄력성을 좀 도모하고,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회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자격기준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중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 공히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2016년도에도 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총 534명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운영비로 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고 정원이 152명 현재 현원이 14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영어원어민 인건비 지원, 종사자복지수당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급식비 지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의 봉사단체와 연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 노인정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총 저희가 124개 마을 중 경로당수가 123개솝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연창리에 있는 장례식장 주변 숙원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마을회관이 신축될 경우 경로당을 신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현황 및 관내, 외 취업실적입니다. 운영은 군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은 여성인턴지원, 직업교육훈련과정 6개소를 운영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입니다. 구직자가 총 524명인데 저희가 291명을 취업시켜서 취업률이 56%고, 이중 관내가 277명, 관외가 14명인데 이중 14명은 대다수 속초 대포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긴급지원은 복지부 소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113가구, 2015년도에는 11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은 2014년도에는 12개 가구, 2015년도에는 19개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는 총 170명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1억 300만원, 2015년도 11월 현재에는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 및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훈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집기구입을 해주었고, 8개 단체에 대해서 전적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참전명예수당 한 2만원 정도 인상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중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 30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그 법이 개정되면은 저희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이 총 7,900이고,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건에 1,900만원, 2015년도에는 11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저희 현재 다문화가구가 139가구 493명 중 우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한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을 실시했고, 다음 46쪽 2015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조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푸드뱅크는 저희 현재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분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잔데 2014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의 기부를 받아서 총 6,112명을 이용하였고 2015년도에는 6,800만원을 기부받아서 5,9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기부품 참여업체는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입니다.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식품군별 유통기간을 준수하고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복지의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씩 대상자별로 월2회씩 목욕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4개 단체에서 한 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2014, 2015년 총연인원 845명을 목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정다운 일터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종사자 4명 중 속초시가 4명, 양양군 1명 주민등록주소지는 양양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근로자 30명 중 실거주지가 정다운 마을이 27명, 그 외 양양군지역에 3명이 등재되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종사자 4명 중 속초시가 4명, 양양군이 1명인데 주소지는 전부 양양군으로 등재되었고, 근로자 30명 중 실거주지 정다운 마을로 27명, 그 외 양양군지역에 3명이 등재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가 2015년 8월 11일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10월달까지 1,510건을 이용했고, 수입은 426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센터장 한 명과 직원 3명이 있는데 통역은 총 250건, 상담지도가 2 건, 행사가 652명 수화교육을 534명을 시켰습니다. 52쪽 22번 노민복지센터 운영 실적은 추가 요구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노인인구가 6,800명으로써 전체인구의 한약 2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관리자 한 명이 있는데 참여인원은 885명을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35명, 2015년 4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관광체조 및 노래교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포월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비, 인건비, 매출실적은 센터장이 한 명이고 직원이 2명인데 총운영비가 3,900만원, 인건비 1억 8,000, 매출이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근로자 현황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55쪽 2015년도 운영비, 인건비, 매출실적입니다. 10월달까지 운영비가 2,400만원, 인건비 1억 200만원, 매출이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근로자는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입니다. 매년 3월에서 11월달까지 9개월 동안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인원은 2014년도에는 704명, 2015년도에는 7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3개소가 되겠고, 사업장별 참여 인원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8월 31일날에는 양양시니어클럽을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별표 보게 되면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하여 일자리를 선정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노노케어활동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국형 81명만 존치하고, 지역형 196명은 시군 임의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5개소 70명의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전체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토록하고, 마을이장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마을별로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은 특수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인력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마을별 배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락배달이 2014년도에는 65명, 금년도에도 65명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2014년도 27,718명, 2015년도에 23,726명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와 장애를 가진 노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2개소에 위탁을 하였고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명부는 총 65명인데 양양읍이 16명, 서면이 7명, 손양면이 9명, 현북면 6명, 현남면 17명, 강현면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별 참여자 현황은 2014년도에는 94명인데 2015년도 77명으로 17명이 감소되었고, 자활사업운영단수는 2014년도에는 12개손데 2개가 증가하여 14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규사업단을 발굴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 성공자가 많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명이 창업이나 취업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입소장애인 주소지는 총 107명 중 관내가 105명, 관외가 2명인데 이분들은 실비입소로 입주핸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주소지 현황입니다. 59명 중 관내거주가 40명, 관외거주가 6명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양양군에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산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희망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14년도에는 기본사업이 12개 사업, 노인돌봄사업, 식사배달사업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달까지 기본사업 11개 사업 노인돌봄사업, 식사배달사업 2개 사업해갖고 총 13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융자가 한 가구에 2,000만원씩인데 연리 3%로 돼있네요?

예.

지금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죠?

2%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근데 이분들한테 3%는 좀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낮출 방법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1%에서 한 2% 초반 전됐는데 시중금리가, 거기에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거기에 맞춰주셔야지 가뜩이나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거 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할 때 어린이집 운영 보니까 여기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놀이시설 있죠? 그것도 과장님이 다 점검하시죠?

예.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얼마에 한 번씩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한 분기에 마다 한 번씩 해갖고 한 연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씩하고 있고?

예.

뭐 교육도 다하시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보면 이 모래 가지고 장난하는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저희 그거는 저희가 매년 한 300만원씩 한 2개소씩 인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거까지 뭐 그건 인제 관리권이 그쪽인데. 하여튼 뭐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모래 교체가 좀 심하지 않은데 이물질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치우도록 그렇게 관리지도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상 6개월에 한 번씩 모래 교체해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거 참고하셔서 과장님 고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우리 여기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들 있잖아요? 불용처리된 거. 그거 이게 국, 도비 보조랑 매칭인데 우리가 이 보조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발굴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저희도 주위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저런 분들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는 분들 있나 저희들도 많이 주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램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장례식장 카드 사용되나요?

원칙은 돼야 되는데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사업주가 좀 거부한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어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카드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을 의무화돼 있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어갖고 계속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원을 하는 데에서 지금 우리 어디가도 천원짜리를 써도 전부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예.

제가 또 밖에서 이 얘기를 이거 들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곳인데 지원한 업첸데 지역에 있는 물품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거래할 수 있게 고거하고 카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저희가 운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게 좀 미흡할 경우에는 운영 장려금을 뭐 지급을 제한하던가 뭐 그런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업무를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선발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또 정다운복지재단에서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기준도 안 맞고 서로 또 어떤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해서 각 단체나 이쪽에다 배분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인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기?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한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일괄 접수를 받아갖고 우리 양양군에서 위탁기관에서 임의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어르신 분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갖고 원거리에 지정되게 되면은 사업을 본인은 일자리를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갖고 저희가 일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래갖고 저희가 인제 3개 기관에서 접수를 하되 단 한 번의 접수기간을 하던 것을 한 좀 기간을 넉넉히 줘갖고 마을이장이 받아갖고 일괄 면에서 좀 접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본인들의 사업장별로 그다음에 본인들의 희망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대학입시처럼 1지망, 2지망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우선 순위하는 거, 차순위 선호하는 거 이렇게 좀 해갖고 좀 하는데 사실 강제배분도 문제 있고 임의배분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어르신들이 그믄 다른 어떤 문제 이 소득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 일자리에 이렇게 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소득하고 관계없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 안 맞게끔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니까 어쨌든 좀 보완을 해서 지난해에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선발할 때는 가능하면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선발되는 과정에 너무 복잡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놓고 최종적으로 마을이장들이 마을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듣고 그렇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문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인제 선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인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 집은 나보다 낫는데, 저 집 아들들은 뭐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을 받는 집이 있고 또 그 집만, 그 집도 상대적으로 못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것.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사실 지역에 가보면은 이장님들이나 거기 뭐 일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발이 돼야 되는데 괜찮은 분들이 선발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례관리를 해서 사례 관리자가 저희가 한 5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단절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니까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해갖고 감안해갖고 책정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이웃들, 그다음에 이장, 부녀회장을 통한 그런 사각지대 발굴 뭐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행정의 불신에 대한 그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니까 잘 좀 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총 11군데입니다. 공립이 2개, 법인이 3개, 법인단체 등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공립이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성군 같은 데는 공립이 6군데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군은 유독 공립이 적어요. 그래서 이 공립을 좀 키워야 되겠다, 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교부세 받는 데도 산정기준에도 이게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두 개 더 금년도에는 뭐 늘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공립으로 뭐 이렇게 전환할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게 고성군에 6개소는 당초인가 때부터 공립으로 지정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갖고 내년도에 인제 1개소에 대해서 뭐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뭐 지칭하긴 좀 어려운데 1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인제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저희가 소요된 그 금액을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지급해갖고 1개소를 공립화할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립이 되면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죠? 국, 도비지원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교부금 가져오는 그런 것도 좀 유리해졌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공립으로 전환하는.

내년도에 인제 1개소하고,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139가구에 493명이나 됩니다. 인제는 뭐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뭐 다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좀 특별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여기 지원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재래시장에 뭐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거 좀 만들고, 또 나라별 부스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서 토요장 같은 데 이분들이 좀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뭐 양양군이 지금 끌고 가야될 부분이 시장 활성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제 토요장을 좀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토요장 속에 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벌써 시행 중에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대나무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요장에서도 시범보였고 그다음에 여성한마음대회, 그다음에 뭐 다른 시군도 이렇게 견학까지 가갖고 아니 파견 가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그런 것은 내용은 좀 틀리지만은 자조모임을 또 이렇게 결성해갖고 본인들이 소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이 뭐 참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돼,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그렇지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토요장 같은 데 좀 끌고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로당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경로당 여기 보면 건강체조하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 1명 이게 강사입니까? 뭡니까?

그거 여기 부장이라고 이상집씨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123개소.

다 운영하고 있어요? 전부다?

예.

그 농한기에 되면은 정말 마을별로 경로당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데가 보건소도 노래교실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농한기에 가능하면은 123개 경로당에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가서 노래교실 내지는 그 어떤 건강체조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모에 계시는데 좀 무료한 시간이 많아요. 나가보면은. 그래서 이건 이게 가장 행정침투가 잘되고 가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실질적으로 좀 아주 좀 대폭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건강체조, 노래교실 이거 좀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계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756명의 15억을 창출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지난번 군정 물론 인제 다음에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의 때 토요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일자리를 만들어야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저가 주문하는 건 이겁니다. 노인 일자리가 기존 만들어져 있는 750개 중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하나 더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그거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지역, 우리가 일주일에 네 번장이 열립니다. 그중에서 한 번은 이 5일장하고 겹치고, 세 번이 안 겹칩니다. 그 세 번 안 겹치는 날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물건도 좀 팔고 또 시장 부분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저가 군정질의할 때 이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 내년도 뭐 등등등 얘기하는 건 이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이거 무슨 뭐 장흥에서 하는 거하곤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거기에다 하나 더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보자 그리구 시장도 살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의원님이 공식적인 뭐 쪽으로 몇 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몇 번 말씀하셔갖고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고 타 시군 사례도 좀 연구했습니다. 근데 추진할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게 좀 보완이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가없이 그냥 노동없이 그냥 주는 거는 좀 저희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기 일주일에 3회씩 월 3시간씩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 노인 일자리라는 게 소득과 연령과 뭐 주거형태 뭐 그다음에 건강상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전부다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중간중간에 하다보면은 이게 좋은 뜻으로 시작핸 기 받는 할머니들 참여하지 못하는 할머니들 간의 알력이 있어갖고 그런 서로 간의 뭐 불신이나 불만, 그런 게 또 표출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인제 수행평가를 받습니다. 도나 보건복지에서 받는데. 그쪽에서도 그거를 점검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정당한 그런 일자리를 갖고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문제고 안 되는데 이건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면은 좀 부적.

우리 과장님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그런 판정을 받게 되게 되면은 다음의 일자리 배분할 때 좀 그런 패널티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기관경고나 아니면 담당자 그런 문책관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가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일부 그분들 우리가 지금 몇 시간합니까?

세 시간해야 됩니다.

세 시간이죠?

예.

세 시간에 얼마 줍니까?

월 20만원 줍니다.

월 20만원 주는데 한번 나올 때 그 세 시간 중에서 한 한두 시간은 물건을 팔라 그러구 나머지 시간, 전체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변시장을 관리도 하고 시장주변 청소도 하고 이게 결국 대가가 무슨 대가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조금 일부 물건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들은 또 팔다가 시간 남으면은 나가서 주변을 청소도 하고 그런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니까 세 시간을 시켜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나가시는데 세 시간 죽어라고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가보면은. 저기 저 쓰레기 무슨 줍는 거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 한번 하루 종일 가서 세 시간 가서,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일 안하십니다. 결국은 어르신들 이거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줄려고 하는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가성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걸 뭐 750개 다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한 100개나 200개 정도 만들어서 토요장에 외지상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토요장에 외지상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자리를 좀 메워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가 지금 다음에 또 우리 경제도시과 할 때도 얘기합니다마는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양군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시장으로 좀 끌어들이자. 그래서 시장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일부 집에서 좀 만들은 거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되면은 외지상인들 외지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야, 여기 할머니 장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된다면은 활성화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문제가 지금 할머니들이 장세를 얼마씩 뭐 내고 오는데 시장을 활성화할래면은 자연히 뭐 양양군에서 몇 천원의 장세를 대납해주는 방안 그다음에 이분들은 장세를 낸다 그래도 지금 다옵니다. 이분들이 뭐 1년 오는 게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왔기 때문에 오지 말라도 이분들은 할머니들 오시거든요.

아니,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좀 저희 어렵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요.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좀.

의원들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근데 왜 지난번 군정질의 할 때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 검토한다 그랬지 저기 한다고 말씀을 안했습니다.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우리 과장님 이기 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양군 발전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양양 발전하자는 게 뭡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토요장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토요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토요장 나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집에서 조금씩 만들은 거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들 장터 만들어서 그거 볼라고 외지상인들이 온다는 얘기, 외지관광객이 들어온단 얘기지. 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지, 이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희가 경제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중입니다. 30쪽에 청소년수련관 사실 전에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주변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여튼 뭐 슬기롭게 잘 처리가 돼서 어떠한 고맙단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학부모들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진해 쪽인가 그쪽에서 보니까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와대에서까지 나서서 그곳을 가서 롤 모델로 좀 삼아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게 해라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양양군도 청소년수련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잘하셔가지고 뭐 상급기관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을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공설묘지 뭐 행감에서 다뤄야 될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공설묘지를 가보니까 명절 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차량들을 요즘은 다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길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묘지 안쪽에서 돌아가는 차량들이 서로가 엉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정확하게 그러면 아마 차량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해소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좀 나가서 보시고 어떤 식으로 차량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40쪽에 여성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전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면들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취업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양양 지역이 아마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한 좋은 일자리를 또 창출을 못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긴 간단하게 이렇게 취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요 자료를 좀 더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좀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제고해보게 월요일 정도에 자료가 있으면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42쪽에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험료 대납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가 아마 제약을 좀 받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은 뭐 상급기관의 어떤 형태하고 상관없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이거 제공해주는 게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중복지급 관련해갖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건 해소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45쪽에 다문화센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실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횐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점점 더 집단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집단화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 복지정책에서 좀 풀어가 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제안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복지프로그램이 아동은 아동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대로 이렇게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뭐 구슬도 끼우면 뭐 좋은 어떤 그림이 나오듯이 이 복지프로그램도 좀 연결고리를 좀 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가정 1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또 우리 일반 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또 이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또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다음에 홀로서미 아동, 또 노인분들 뭐 장애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축으로 가족 같은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주면 사실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게 사실 배고프고 춥고 또 외롭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연구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거는 지금 다문화가족의 동화구연과정을 저희가 개설해갖고 그분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활동 나가고 뭐 일부 뭐 수입도 좀 나오고 있고요. 호응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대회 때 그분들이 필리핀 대나무 춤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노인한마음잔치에도 갔고, 이분들이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일반 우리국내 그러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다 아우르는 그런 지금 멀티의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점점 더.

예, 그걸 좀 확대하다보면은 아마 그분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집단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노인분들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노인분들 많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래서 요즘은 애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애견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제 현산문화제 때 본인들의 자국전통의상 고것도 한번 입어보기 그런 것도 나오고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자활근로 사업현황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요즘은 예비사회적기업도 나오고 사회적기업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를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속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활근로자 출신들이고, 지금 현재 소속이 자활 쪽에 돼있는 분들도 아마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지금?

지금 이분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2014년도에 11명인데 유통 5명, 창업이 5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성공해갖고 나간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분들이 인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뭐 준사회적기업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도 아직 좀 정착단계가 안 되다보니까 또 경제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은 쓰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들을, 사회적기업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지원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 일거리에 대한 창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행정력이 좀 부족하게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을 통해서 또 이끌어 주시던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끈 놓지 마시고 경제도시과에 잘 진행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이 자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계속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에 있는 자연비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거기서 인제 수련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창업을 다 시킬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갖고 계속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하는 단체다보니까 아니 부서다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책무입니다. 보조금 정산 저희가 보면은 여기 뭐 추가 서류에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혹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시군도 보게 되면 꼭 보조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다들 힘들고 또 적은 인력 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중심의 어떤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곳에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끈을 놓게 되면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 힘드신 분들이 이런 데에서 고통 받지 않게끔 우리 행정력을 계속 좀 기울여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뭐 좀 필요한 얘기 같애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주민생활과하고 어울리는 과장님이 가계신다는 얘기들을 의원님들이 웃으면서도 하고 합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뭐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거 다 현장 실제로 뛰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간부 직렬들을 좀 보다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25명 정도 돼있더라고요.

예, 25명.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생활과를 뭐 분리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럴 정도로 복지부분들이 또 예산도 한 40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간부공무원이 좀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좀 건의를 해서 복지직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테두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직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14년도 국, 도비 불용처리 내역 중에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년도에 약 1억 7,000 정도의 국비를 반납을 했는데 내용이 참여자 인원의 감소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득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들이 자활근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60페이지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각 읍·면별 현황을 좀 달라라고 이제 했었냐 하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도 아니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활 거기 가서 일을 해도 사실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이러한 비용부분 이러한 거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만큼 본인 수익대비 교통비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자활 다니시는 분들 중식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렇죠,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활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활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만이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대별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자활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근로를 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냥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자활 여기에 나가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일정부분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근로의욕이 있어서 그분도 자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참석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이 인제 보편적복지하고 선택적복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편적복지 위주로 좀 복지정책이 전환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하는 분들 평균수입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할 경우에 한 기준이 한 4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보통 2인가족하게 되면 한 9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생계비 급여를 받는 게 근로하는 거보다 좀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분들이 자꾸만 탈퇴도 하고 참여 안하는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자활근로사업 위주로 그니까 창업 위주로 갑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오래하는 걸 원하지 않고 창업 빨리 여건을 마련해갖고 본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의하면은 뭐 근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소득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국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실수령액은 적을 수가 있지만 각종 혜택을 플러스를 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예.

뭐 연령이 좀 많이 고령화가 돼서 근로의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측정을 할 때 근로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니까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연령도 65세 이상이 돼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 측정은 엄격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장애인이나 아니면 심신이 미약해갖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뭐 기초생활수자로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인제 자활근로를 하는데 저희는 뭐 창업 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불용금액이 있는데 36페이지 쪽으로 가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36페이지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약 974명, 천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한 320명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전면 위탁체제죠?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을 지정해갖고.

수행기관에 의해서 100%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 돌봄사가 재가노인한테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 관에서 지금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항인지를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만큼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치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해갖고 뭐 저나 아니면 우리 계장이 운영위원회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나갈 경우에는 보조금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뭐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재가 나가는 분들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시간타임으로 나가서 그게 몇 군데 이렇게 순회를 해서 노인들을 돌봐주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위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이 수행기관에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면 수행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거 확인을 하냔 얘기죠.

방문 시 태그라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문인식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도착시간 그다음에 서비스 끝난 다음에.

나오는 시간.

퇴소시간 그런 게 나옵니다. 전자장치로 해갖고.

그다음에 이 돌봄서비스로 인해서 혹시 노인분들께서 불편하다라고 민원 들어온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기본돌봄서비스는 뭐 전화안부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종합서비스는 재가, 집에 가서 인제 목욕도 시켜주고 뭐 말벗도 해주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에선 없는데 다만 인제 우리 노인 일자리 관계에서 노노케어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니까 어른이 어른을 케어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정부에서 그걸 인식해갖고 내년도에는 지역형을 인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들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딱히 뭐 없지만은 저희가 뭐 자원봉사하고 하는 분들하고 연계해갖고 앞으로 인제 토, 일요일도 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방법을 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하고 주간보호노인하고 우리가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 때가 가장 지금 관리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카바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로당 지원 내용과 39페이지 각 마을 노인정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마을회관이 없거나 경로당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마을복지회관이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마을의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조그마하게 경로당이래도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마련해보라라고 그랬는데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1인당 노인이 1인당 1년에 운영비로 받는 금액이 3만 7,000원인가요?

운영비가 105만원이 기본이고.

아니, 1인당 각 경로당의.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그면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뭐 식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반찬 그다음에 인제 뭐 전기세, 전화 뭐 그런.

바로 인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회에 가입조차 못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뭐 관련법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인접마을에다가 인접마을과 통합을 해서 같은 경로당을 쓰게 해서 이 금액만큼은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마을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인데 이 금액에서 만큼은 이 마을 어르신들이 카드를 가져가서 식사를 하든지 밥을 사먹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 없어서 다른 노인들이 다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못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죠?

그게 인제 10명 미만이 지원이 안 되는데 손양면 와리하고, 강현면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인접마을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10명 미만인 마을도 인접마을에다가 경로당을 같이 쓰는 걸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만보면 되지 않습니까? 결산만.

우리군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가.

아니, 그니까 지금 뭐 10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그래도 그게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국, 공립화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 있습니까?

예, 한 군데.

내년도는 어디가?

그건 아직도 확정은 안됐는데 한 군데 인제.

추천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인제 어린이집에 CCTV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CCTV 설치를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의 아동 중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쪽 어린이집으로 가고 이러한 특별한 아이들, 뭐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발달장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 교사를 채용해서 걔네들만 집중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이거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상의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립이 인제 서문어린이집하고, 양양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군에도 관심사병이 있고 학교에도 보호학생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아동도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있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그런 아이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참전용사들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참전수당 5만원과 명예수당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참전수당이 저희는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18개 시군 평균 잡아보니까 6만원 정도 됩니다. 6만원. 그니까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갖고 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좀 저희 예산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인상을 좀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관련법이 좀 제정이 안 돼갖고 국가상위법, 그 보상금에서 지급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족들 중에서도 자식들. 그분들이 파악해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인제 내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다니까 조례를 개정해갖고 한 30명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양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살게 되면 모단체에서는 아니 지자체에서는 참전수당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유족복지수당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 사는 뭐 참전용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전쟁에서 정말 열심히 싸운 분이고 우리 양양군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는 그면 뭐 어디 후방에 있다가 그랬느냐 그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방재정을 형평성에 맞게 이제 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보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한 중간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저희가 2012년도에 3만원을 지급하다가 5만원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3만원 지급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급하는 일부 시도 있고 뭐 평균 정도는 되는데 한 2만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보다 못하는 지자체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지자체 왜 잘하는 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희가 위를 보고 가야지 밑을 보고 가면 뭐합니까?

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한 2만원 정도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좀 만족할 100%만족은 못하겠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장애인작업장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정다운 일터를 폐쇄를 했습니다.

예.

폐쇄한 이유가 인건비 대비 매출액이 적고 순이익이 적어 운영난이 가중됐다, 그다음에 본질적 생산성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폐쇄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소방시설설치 개보수 2,739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왜 미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거 금년도 6월달까지만 운영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폐쇄된 상태에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갖고 다시 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1회 추경 심의할 때 이 부분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삭감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은 ‘삭감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내년도 상반기에 재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이유에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열심히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실 겁니까? 정다운 일터?

예, 내년 자구노력이 인제 돼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마는 그다음에 뭐 군민들이 양해하실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면 운영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항상 매년 2억 5,000정돈데 올해는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한 1억 6,000이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절약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호봉도 한 2호봉 정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4명을 1명 줄여갖고 3명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돼있고, 지금 현재 매출관계도 계속 신장이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월리 작업장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포월리 작업장도 직원이 세 분이고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열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이분들 소득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많이 받은 사람은 한 120만원까지 받고 평균 한 5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근데 매출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평균이 그렇고요. 많이 받는 사람 100에서 120만원 그거 못 받는 사람 한 뭐 1, 20만원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분들 소득내역 이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매출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다운 일터하고. 운영비대비 매출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과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포월리 장애인작업장도 강도 있는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여기 근무하시는 장애인들 소득을 향상시켜 주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매출이 더 향상이 안 되는지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포월리작업장은 2014년도에는 스피어테크가 전량 그쪽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그쪽에 경제적인 국가나 아니면 국내적인 그런 경제사정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까 그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일감이 줄면 다른데 일감을 가져다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우리 관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적인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감이 떨어지면 다른데 가서 일감을 가져와야지, 우리 과장님 집에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지 내 자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결국은 뭡니까, 관리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정다운 일터 폐쇄조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인제 2015년도에는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어테크에서 홈쇼핑 한번 했는데 10분만에 전량 매출하는 매출이 되는 판매가 되는 그런 성과도 났고,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해갖고 마스크팩충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줬기 때문에 그기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거 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매출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뼈아픈 경험을 요번에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으로?

추가 질문하세요.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가 이게 12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이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 선발을 하다보니까 최소합격자가 몇 점을 받은 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35점에 최소합격자는 합격이 됐는데 90점을 받고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앞서 오한석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선발시스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불합격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보니까 부랴부랴 시행했던 게 전국형 노노케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노노케어 사업으로 구제를 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35점 받으신 분은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에 노노케어, 최초에 있던 금년도 처음 생겼던 거 추가 말고, 여기에 지원한 분들은 35점으로 다 일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면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오한석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선발형을 할 때 어떤 입시형처럼 지원에 의한 거기서 고득점자를 순위대로 합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 전체에 이 점수를 환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과장님 뭐 말씀하시던데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요,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우리 젊은 분들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일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걸어다니던가 아니면 버스에 의존하다보니까 자기지역 외에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제 좀 쉬운 일을 좀 선호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뭐 장단점도 있고 위원님들 뭐 지적사항도 충분히 인식해갖고 어쨌든 충분히 보완점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반기 때 3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없어지면서 지금 2개 기관에다가 전담을 시키고 계시죠?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 시장형만 없어졌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수행기관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그 사업을 어디다가.

노인복지회관에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전담인원이 시니어클럽일 때 두 명, 대한노인회에 한 명,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한 명 이래서 총 네 명이 전담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분들 금액지원, 예산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봉급 한 월 한 121만원 정도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전담하면서 뭘 하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인들이 전파해야 될 상황들 전달해주고 이걸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6개 읍·면에 전체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인원이 한 명이 전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30명당 1명을 주게끔 이게 규정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제 대한노인회가 1명이고 그다음에 정다운 마을하고, 노인복지관 현재 시니어클럽 거기에 2명씩인데 인원수에 맞게끔 했는데 저희 지역이 좀 넓고 광범위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분들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직원갖고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담인원을 그렇게 저희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할 거면 면에다가 우리가 보조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부분과 협조를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던 이렇게 좀 해주시고 노인 일자리 선발할 때 뭐 노인, 각 읍·면에 노인수를 비례해서 배정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도 노노케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전국형은 지금 살아있는데 지역형 196명이 저희 지자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급식을 35개소에 70명을 지금 배분하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으로 정기적으로 확대할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다 이제 우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로 선발하는데 이 케어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어느 기관에서 그분이 양양주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느 기관에서 하죠?

저희가 전산망이 다 돼있고요. 소득부분과 그다음에 뭐 건강상태 그런 것도 다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니깐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총괄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에서 그거 다 그거 상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케어할 때 선발대상자 우리가 노노케어를 하러가야 될 그 대상자 이 부분, 이 분들은 사실 마을에서 많이 이장님이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주소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군민한테 이 서비스가 가야되는데 주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소를 안 갖다놓고 실생활을 하는데 주소가 없는 분들 자녀들한테 가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서 케어대상자를 좀 면밀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한노인회하고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하고,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양양군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근거가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로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런거는 지원을 못하잖아요?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에 상위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예, 그건 됐고요.

됐고요, 아이코리아는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예, 45쪽에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139가군가요?

139가구가 인제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10명입니다.

왜 그냐 하면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동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집에서 중국인들 이렇게 5년 지나면은 주민등록증 나오면 그 이탈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게 할라고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문화가족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도 싫어한다 그래요. 접근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어떡하든 접근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 우리 안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적어도 지금 1년에 한 세 분씩 고향 보내잖아요?

예, 5명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때 그분들이 우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왜 그냐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어울리는 분들이고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TV에서 많이 봤겠지마는 이분들이 수입을 모국으로 보내는 보내야할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게 고향을 떠나서 이국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워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입의 일부를 고향에 보내야하는데 그면 이 사람들이 자기소득이 있어야 뭐 떳떳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맨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계속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에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어디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거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업무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이관시키면서 거기 직원만 한 명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진 다 취소했습니다.

아까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가 지금 자꾸 지금 뭐랄까 형평성의 문제 아까 진종호 의원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선발만이래도 운영까지 군에서 하면 좋은데 선발만이래도 군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 개를 다뫄가지고 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라는 기 일 시킬라고 하는 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푸는 목적 첫째는, 둘째는 노인들 움직이게 해가지고 건강 확보해가지고서 의료비 줄이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면은 아까 뭐 거리 뭐 얘기하는데 거리 일자리, 그 사람 일 시킬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면 가까운데 일자리 맨들면 되죠. 그걸 왜 굳이 멀리가야 한단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거고 그 주변에 그렇게 그만한, 뭐 지금 자연보호 하는 거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거. 그니깐 그런 식으로도 뭐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챙겨보라 그래도 되고, 굳이 그 사람들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돈 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만 방에 못 들어 앉아있게. 그게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군에서 하시고요. 거기할 때 주소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제안서에 다나오잖아요, 그거 다나오는데 그걸 봐가지고 그다음에 뭘뭘뭘 할 수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를 시켜도 되잖아요. 서로.

예.

뭐 지금, 지금은 어느 신청해라 세 가지 놓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할래, 이거할래 하잖아, 지금? ‘이거 세 개 중에 다할 수 있죠? 당신 요거는 요거 중에서 요건 못 햅니다.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면 이거에 안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군에서 직접 좀 손을 대가지고 아니면 간섭을 세게 해서래도 좀 총괄적으로 뫄가지고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를 좀 누가 책임지고 좀 해주세요. 그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저 사람 내보다 낫는데, 우리가 복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거 받으면 그냥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한 잘사는데 내보다 더 받았어요, 그면 화나는 거예요 받고도 화나는 거예요. 그니깐 그기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기 주고도 지금 주고 뺨맞는 단 얘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줄 때 형평성 있게 주세요. 그니깐 그런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라도 서로 할라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놓고서 안배를 좀 직접 좀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받고도 고마워, 받으면서 고마워하죠.

알겠습니다.

보조 자료예요, 7쪽에 보면 종사자 주소지가 있습니다. 정다운 마을에 근무하는 종사자 주소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일곱 분이 지금 주소를 안 갖다 놨어요. 아직까지요. 아까 주소 갖다놓고 여기 근무하지, 그니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둘째 치고, 그거는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주소는 왜 그러냐믄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복지, 아니 여기 우리가 복지단체 종사자 수당 나가죠, 군비로?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이분들한테 수당이 얼매 나갔나볼 겁니다. 그래서 군비 나갔으면요, 내년부터 뭐 책임을 지울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분들한테 군비로 주는 수당은 주지 마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이사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최소한 주소는 양양으로 옮기고 주민등록만 옮긴 분들도 연차적으로 이사를 오게끔.

그건 바람직한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바람직한 말씀, 그건 당연히 계속해야 할, 해나가야 할 일이고 당장 이분들한텐 수당을 드리지 말라고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로 주는 거예요. 수당은 예산 없으면 안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은 하나도 못주지마는 지금 줘야한다, 보수라든가 이러 거 줘야한다니까는 드리는데 이분들한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 드리는 거니까. 고 뒤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쭉 넘겨보니까는 계수 맞추기 위해 핸 거 같아요. 딱 떨어지게 할라고 마이주다 조금주다 하믄서 써온 거 보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거 같애.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심도 있게 좀 챙겨보시고요.

예.

복지관에 지금 시설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실도 활용하고 누수가 되니까 위에다도 뭘 하는 거를 빨리 좀 제시해,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게 지금 옥상방수하고 탁구장에 덕트시설은 발주시켰고요. 조만간 뭐 11월달 내에 다할 겁니다.

근데 옥상방수를 옥상 제가 먼저 저가 그랬잖아요. 옥상방수를 하느니 위에다 건물을 지으면은 옥상방수 저절로 되는데 왜 돈 들여 옥상방수를 하냐 그랬잖아요. 지금 탁구장이 모자라가지고 옥상에 하겠다고 그분들이 자꾸 건의하는 마당이고 그 담 벽이 높아가지고 안에다가 어지간한 건물 씌우면 밖에서 안보입니다. 탁구 치는데 높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야지 왜 옥상방수 돈 들여 이중 일을 합니까? 거기다가 그냥 옥상에다가 탁구 할 수 있게 지붕만 씌우면은 탁수하고 놀 수 공간이 되는데요? 좀 군비 하나래도 다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껴가지고 딴 데다 복지시설 더 줘야 하잖아요. 먼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방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걸 방수를 하지 않고 거기다 지붕을 씌우면은 저절로 방수가 되는데 자꾸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건축관계는 뭐 구조진단도 받고 그다음에 뭐 예산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3층 이상 건물은요, 내진검사 다 설계하게 돼있어서 다 했고요. 그 건물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거 안전진단 거기 조립식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간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문제 있는 건물도 아니고 기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굉장히 큰 기둥이 툭툭 튀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건물만 빔만 맨들어가지고 씌우고 해서 하면은 방수가 되는데 조금만 더 고치면 되는데 방수를 별도로 돈 들여가지고 하고 옥상은 또 언젠가 또 할 거구 좀 예산 좀 절약해가지고 군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아니고요. 군을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해에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자인거리 확대조성 계획은 현재 9월 14일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도 사업비 잔액으로 해수펌프장과 화장실에 표면을 데크로 정리하였고, 문자벤치를 추가로 조성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7페이지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별도로 또 보고드릴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 주말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102명을 했는데 양양읍 인력들은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였고, 현북과 현남면에 있는 인력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가스 정압관리소 설치 관련해서는 현재 천연가스 공급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인제 10월 2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부지 중에 가장 큰 면적은 현재 협의매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 중에 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종 토지수용을 신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사업시공자를 선정해서 건축허가를 착공하고 저희는 2017년에 2017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재원마련에 따른 군유지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지역에 있는 잔여지를 정리 중에 있는데 현재 3개 도시 권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그 계획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802억원이 인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모두 저희가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빨리 폐지를 하고, 현실화가 필요한 시설의 어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재원마련 저희는 뭐 특별회계나 어떤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가격에 치우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서비스 시설 개선 분야를 중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문제도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이 있고, 저희가 12월 4일날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용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시내 중심가로 재정비 방안은 현재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지중화를 할 계획인데 1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타간의 그 거리는 이게 지금 한전에 50%, 군비 50%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한전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도 현재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 정압관리소 설치방안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맞춤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관련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련해서는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물가비교 조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을 도모하고, 카드사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매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시장하고 주요 마트를 대상으로 게시를 하고. 카드이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77%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전통시장입니다. 77%가 설치돼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이용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요것도 전통시장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관데 요것도 양양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해당이 없고요.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에 있는 시변리 죽리간 도로개설은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보수 및 일부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태산3차아파트 김두한 외 10인이 요청하신 아파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옹벽제거 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남문4리에 동진청과 앞에 주차거부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고 주차금지 표지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5일장 닭튀김 노점상 자리이전 요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케이드 안에 있는 닭튀김 장사를 밖으로 빼내는 것까지 저희가 인제 유도를 해서 했는데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시장번영회와 외지노점상 대표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개입해서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제3의 장소로 옮길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장소를 정하도록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인데 2014년, ‘15년도 자료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 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관련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현재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있는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뒤에 또 별도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13번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한 마을단위 협약사항인데 저희는 포월리에 있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17건이 이제 완료되었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3건이 지금 미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을 좀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가서 나머지를 좀 이렇게 완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CCTV 현황은 포월농공단지와 양양전통시장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42페이지 철도부지 사용현황과 요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8번 공무원 관내, 관외 출장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14년 국, 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전통시장 화재보험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명씩해서 100명을 모집해서 추진한, 선발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재산 2억원 이하, 최저생계비가 150% 이내인 자에 대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선발은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자동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고렇게해서 선발을 하고 뭐 중도 탈락자라든가 이런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머지 인원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는데 보통 50명을 선발한다고 할 때 보통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나머지가 인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2014년도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고요. 52페이지 2015년도 세부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돼있는데 이 공동체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은 이것이 읍·면별로 너무 편중이 돼있다, 지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 현남하고 현북이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남과 현북에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냐, 그것은 아닌데 그쪽에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지역이 없다고 하면은 인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은 현남과 현북 인원을 좀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데 조금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현황입니다. 요것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필지 중에서 현재 7필지가 분양이 돼서 36%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서광농협에서 추가로 인제 그 분양을 할 계획이 있어서 금년 내에 한 8필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입니다. 현재 360명이 농공단지에 고용돼있는데 140명이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 밑에 연령별로 보시면 4, 50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한 200여명되는데 양양군에 이거의 어떤 수용할 인원이 없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 현재 제2그린농공단지가 지금 8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 7, 80명 정도의 또 추가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지역의 어떤 고용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없다는 거, 지역에 그게 좀 저희 나름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28일날 농공단지 입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주변마을과 또 업체 자체 간의 어떤 화합과 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도록 좀 저희가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력지원과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 이거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로와 인도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은 현재 양양읍이 현재 71.6%가 돼있고요. 물치가 55.2, 인구가 70.9%가 돼있습니다. 밑에 노선명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5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광고물 총수량은 4,788개고요. 자진정비가 25건이 되겠고 유동광고물은 2,30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간판 관련해가지고 낙산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내 권에 간판정비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비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낙산이 내년 아니 올해 사업비로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시내 권을 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번에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좀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업실시계획 변경이 4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최종변경 승인이 지난 10월 12일날 됐습니다. 소유자가 지적을 당초 지적을 합병해 넣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분할해서 변경 고시하느라고 산통부에서 늦어졌는데. 앞으로 그 절반은 지금 이미 협의매수가 됐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우리군 고용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현황도 참고해주시고요. 61페이지 농공단지 고용인원도 앞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의 총매출액은 현재 2014년 기준해서 434억이고, 수출액 총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 ‘15년 나와 있는데 요것은 참고해주시고요. 다만 요거는 전체 폐수처리비용을 저희가 산출해가지고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폐수처리비의 0.5%는 따로 적립해가지고 저희가 노후화 된 폐수시설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에 TMS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마지막 최종방류에 가면은 다슬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종방류 그 수질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요거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차 2억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3%에 이차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지원 내용은 앞에서 잠깐 언급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맞춤형지원 사업 이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데. 1억을 통해서 판로개척, 디자인개발, 박스제작, 홍보책자, 시제품, 인증마크, 기업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인제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출연을 해가지고 제품 디자인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등 전체에 대해서 ESCO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ESCO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기동처리반의 수요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인제 단순한 고장, 전구교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은 거의 향후 10년 간은 이런 고장이 거의 없다는 게 LED조명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의 가로등 관리는 우리가 전기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 하고 이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을 전담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요것은 공공근로는 총 3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거는 공동체일자리는 밖에서 읍·면별로 일하는 인력이라면 요거는 사무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과소와 읍·면에 배치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고, 선발기준은 앞에 공동체지원일자리사업과 자격지준이 동일합니다. 68페이지 풀뿌리 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센터가 사회적기업이고요. 양양극단하고 초록별협동조합은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자활환경센터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있는데 요것이 11월달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완전히 승인된 것이 인증된 것이 2개고, 예비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예비를 하게 되면은 예비 1년차는 90%, 2년차는 80% 인증은 1년차의 80%, 2년차에 60%, 3년차에 50%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계속 연차별 지원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을기업은 현재 송천떡마을과 해담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완전 자립된 마을기업으로 돼있고요. 치래마을은 현재 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자립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입니다. 저희가 양양전통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용역을 한 것이 한 세 개가 있습니다. 2010년에 경동대를 통해서 각종 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고, 2011년에는 주말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줬고, 그리고 2006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이 3개의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인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양양시장을 단계적으로 최종목표는 어디에 두고 단계별로 어떻게 육성하겠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전통시장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한 것은 생략하고요. 다음 장에 있는 2015년도 중점추진상황은 아케이드 경관정비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장터 조성, 크리에이티브 영상커뮤니티 사업, 토요 페스티벌 토요시장 문화공연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문광형 사업과 문광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서 양양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번에 착한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현재 양양군에 착한업소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착한업소의 선정기준에 가장 큰 중점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60%고, 그다음에 위생청결 30점, 서비스 5점, 공공 5점 가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최종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어떤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착한업소가 너무 가격으로만 선정이 되다보니까 위생이라든가 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감안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전통시장점포 재능기부사업은 이건 매년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고요. 7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활용실적은 요것은 앞에서는 군비 전액으로 이차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거는 매년 인제 군비로 강원도에 기금으로 출자를 하고 그 출자된 기금의 이자로 이차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읍·면소재지 사업입니다. 강현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했고, 앞으로 11월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준공하고, 내년에 물치 주차장을 비롯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준공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동산리 도로 용지매수가 거의 완료가 됐고 아직은 안됐지만 착공, 조만간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인구리 마을안길과 죽도정 정비가 완료됐고, 현재 생태방재시설 외 6개 사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가장 현남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는 확보가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삐 감정을 의뢰한 것은 거기에 부지 안에 임차 상인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빨리 영업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빨리 저희가 국비는 내년에 돼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금년도에 예산이라도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광장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완료예정인데 요것이 완료가 되면은 의회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구매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01건에 12억 3,600만원을 총 구매했고요. 79페이지입니다. 2015에는 136건에 25억 7,0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업체에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농공단지 업체의 구매실적은 우리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3년 기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비는 5억 4,600만원으로 35%를 지원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2014년도 사업계획은 했던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ICT융합에서 크리에이티브 영상커뮤니티 사업은 주말영화제를 할 때 사용하는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영상홍보컴퓨터와 음향장비를 구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ICT시네마테크 소프트웨어는 홍보영상과 전통시장의 홍보영상과 플래시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가 내 정보전달 서비스 모니터는 상가 안에 시장에서 알릴 수 있는 상황과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ICT디지털 매체 글로벌 서비스는 문자영상정보 전광판을 보수하고 문자영상정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2016년도 것인데 요거는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기청과 양양군과 양양군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다 들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해양심층수 운영상황입니다. 해양심층수가 당초에 워터비스에서 동해해양심층수로 경매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경매과정에서 워터비스의 어떤 토지전체를 이양 받지 못함에 따라서 불완전했었는데 그곳은 일단 완료가 됐고, 현재 운영상황은 지금 워터비스블루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가 탁복만 외 1인으로 돼있는데 현재 한 60억 정도에 아마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을 이제 좀 빨리 해결해서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 인제 업체의 의견이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향후대책입니다. 기존에 2010년도에 조성한 주차장은 현재 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돼있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도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능하다 부지가 확보되면은 가능하다는 이런 저희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현재의 주차장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요것도 동의가 완료되면은 이것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및 추진성괍니다. 요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지원실적 중에서 양양극단행복한시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요것은 무선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구입한 사업인데 보통 사회적기업의 어떤 인건비를 지원한 형탠데 요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분들 우리 직원 분들 출장내역을 보니까 이게 발의일자래는 게 뭡니까?

예?

발의일자라고 나와서 발의일자.

몇 페이지에 있는.

여기 어디보냐 몇 페이지냐 하면 43페이지예요. 공무원들 관내, 관외 출장현황에서 발의일자가 뭡니까?

발의일자.

출장제목 맨 위에.

예, 고건 인제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품의, 출장을 가겠다고.

품의서 쓴 그 일자예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저는 발의일자래서 출장을 간 날인줄 알고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들어와서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북평시장 견학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8월, 2015년 8월 5일날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도 가셨었나요?

아닙니다.

어느 분이 가셨는지.

요거는 시장담당하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정계장님 갔다 오셨는데 거기 굉장히 크죠? 장 자체가. 우리군하고 이렇게 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거기서 북평시장에서 보고 오셔서 우리군에 접목해서 우리군의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시죠? (속기불능)

예.

우리가 또 여기 다녀오셨더라고요. 9월 14일날 발의했는데. 마을기업박람회 갔다 오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죠? 마을기업박람회? 48쪽.

이거, 이거는 먼저 경제진흥 담당으로 있던 최진범계장이 지금은 인제 기획감사실로 가있는데 그때 다녀온.

과장님 보고서 받으셨겠네요? 받아보셨겠네요? 갔다 온 거?

예, 받았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받았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뭐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농공단지 지금 인제 아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농공단지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양양군에 뭐 200여분 이렇게 되신다 그랬는데 여기 정규직이 몇 분이시고 비정규직이 몇 분이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료가.

예, 좋습니다. 뭐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에 있는 현재 저희가 요기 보면은 상용직이 222명이고, 계약직이 54명이고, 시간제가 61명 이렇게 해서 337명으로 돼있거든요.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그 상용직은 다 정규직인가요?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계셔서 일용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고런 거를 좀 눈여겨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고거를 지적했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전통시장에서 우리 연어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죠?

예.

아주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연어요리 경연대회를 하기에는 조건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뭐 어쨌든 시장에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지만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시상식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죠?

예.

그거 군수님 한 마디, 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 때문에.

저는 그날 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가족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그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뭐 물론 뭐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뭐 시장사업단에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못한 거는 뭐 사업단에게 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런 거 우리가 좀 지도를 조금 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입점 신청하셨죠?

예.

우리군에서 몇 개했죠?

2개가 지금 돼있고 신청품목은 한 9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30개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강원도 전체에서 30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근데 왜 우리군 다른 군은 7, 8개씩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우리군은 왜 2개만 했습니까?

요거를 저희가 좀 업체별로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업체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업체는 인제 뭐 워낙 어떤 마케팅 어떤 그런 채널도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원도나 뭐 다른 채널 통해서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한 거 같은데. 이거는 더 많은 업체가 이렇게 신청하지 못하고 입점할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해준 업체 2개 업체가 우리군에서 신청해준 업체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아니, 저희가 신청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업체 직접 신청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업체에 직접 신청했는데 어느 업체에는 알고, 어느 업체에는 모르고 그랬드라구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강원도에서 인제 어떤 뭐 공고형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렇게 해서 요 업체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신청한 거 같고, 저희가 이거를 좀 관내업체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가지고 좀 참가를 유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업체 한 군데만 신청을 했고 여기 해송은 몰르고 있었는데 해송이라는 업체가 도에 이거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알아서 심사위원분이 ‘니네 업체는 왜 안했냐.’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의 30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1개 업체씩은 전부다 선정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 업체 중에 나머지 업체들이 그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기를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1개 업체 딱, 우리군에서 1개 업체 딱 신청 먼저 했을 때 1개 업체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괜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왜 오해의 소지 살 그런 걸 하셨어요, 왜?

예.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앞으로 이런 거 좀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제가 지금 인제 전통시장 이거를 쭉 보다보니까 이게 추가 자료 좀 봐주세요. 추가 제출자료. 거기에 9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9쪽에 운영관리비 바로 위에 여기에 원천징수액 허승영 5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액이 뭡니까? 여기서 하는 게?

요거를 의원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인제 이거를 의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저도 봤는데 문광형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관리공단에다가 이전을 하고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상인회에다가 줍니다. 상인회에다가 주면은 시장사업단이 상인회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인제 어떤 계획이나 결재, 상인회 상인회장의 어떤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일차적인 어떤 이런 관리, 감독권한이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걸 보고 뭐 이 내용 궁금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앞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군비도 30억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극 개입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우에 바로 보면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도 여기서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고거는 저희가.

요거 과장님 요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 알아서 제가 별도로 제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다른 12쪽을 봐주시면은 사무실운영비보면은 여기에 인제 고희재씨한테 프린터기 외 뭐 2대 이렇게 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달에 지불을 했는데 2014년 12월 31일날 2015년 1월 2일분을 사무실운영비 프린터기 외 임대 2개월분을 왜 미리 지급했죠? 요것도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요거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양심층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뭐 활성화될 거라고 회생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어떤 업체를 어떤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활성화된다고 가정하에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좀 되기를 좀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또 1,000만원을 또 지원하셨더라고요?

고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의 어떤 산기평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인제 업체가 신청한 업체에는 거기에 뭐 박스를 제작하든 뭐 마케팅을 지원하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렇게 지원하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혈셉니다. 그런 걸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예.

물론 뭐 그 업체가 잘 운영이 돼서 고용창출도 되고 하면 좋겠죠. 저도 그거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업체가 또 살아남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아무튼 과장님 고런 것 좀 좀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하고 같이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자리 인력들을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각 시스템에 의해서.

예.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선발기준에 의한 뭐 점수를 계량화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우리 지금 공공근로는 지금 인제 주 내용이 우리 실과소라든지 읍·면 행정업무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 PC조작능력이라든지, 특히 뭐 워드 같은 부분의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따로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선발된 인원의 예를 들어서 뭐 2배수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 PC가능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한번 그래서 점수를 좀 보태가지고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해서 읍·면이나 과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급하면 워드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을 주면 그분들한테 어떤 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그냥 선발만하고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가미해가지고 선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54페이지, 62페이지, 77페이지가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전체를 통틀어서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농공단지 고용인원인데 이게 360명을 지금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0명 중에 우리 입주업체 중에 인원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수 대략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데가 인제 스피어테크고요. 스피어테크가 한 90명에 육박하고, 그다음에가 명진수산이 게 가공하는 업첸데 한 30명, 최가두부가 한 2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세영실업, 그 세영실업은 세탁업하는 업체고요.

아니, 뭐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3개 업체만 해도 대략인원이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명이 약 40개 업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다시 말씀드리면 360명이라고 하면 전체 이 입주업체별로 나눠보면 9명에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평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다량으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인원수를 빼고 나머지로 하게 되면 고용인원 수준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농공단지는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있고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다 그렇게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 같습니까?

고거는 뭐 농공단지에 어떤 입주의 이점을 좀 가지기 위한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그렇게라도 농공단지가 운영이 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불가항력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인구증가를 계속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조업 그 업체를 입주를 못시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또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제조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근로자가 늘게 되면 우리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져 가고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폐수처리비 부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일부업체가 이제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연체가 되게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뭐 연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으나 저희가 그 내에서 좀 가능한 좀 이렇게 영업이 되면서 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능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좀 해서 이 업체가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뭐 유예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상담을 좀 충분히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군에서도 적지 않은 50%를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조차 체납이 된다라고 하면 업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건지 아니면 상습체납을 하는 건지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품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조업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또 기타 어떤 뭐 가공제품을 생산 업체들을 많이 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들 물건을 많이 사주라고 하니까 이 행정에서 무엇을 하냐면 제조업이 아닌 이 뭡니까, 이 대리점 형태를 띄고 있는 업체들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 업체의 물품구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지원 금액에 들어가면 이 구매금액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론적으로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풀리기 식에 의한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물품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자꾸 이제 변칙을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유의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지난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계속적으로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인제 5일장은 그나마 좀 잘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몇몇 지역에 좀 들어가 보면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아니고 외지상인이 주인이라는 기 문제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장을 좀 병행을 해서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제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군에서 시책을 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요장을 지금 인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한 달에 4번 운영이 되는데 한 번은 5일장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세 번이 주말장이 그냥 운영이 되야 되는데 실제 주말장에 나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장사 그니까 파는 사람도 없고 또 오시는 분도 없고 이 주말장이 과연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처음서부터 뭐 잘되리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작이 반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인제 3주, 3번 이 부분을 어떻게 꿰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과장님?

예.

그래서 저가 지난번 오늘 오전에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고, 지난번 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이겁니다. 그니까 그 겹치지 않는 3주 거기에 우리 노인 일자리 지금 한 750개 연중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한 15억 들어가는데 그 속에 시장형 일자리를 하나 넣어서 외지상인이 안 오는 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시장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할머니장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할머니장터로 좌판을 좀 깔아 넣어놓고 그다음에 조금 좀 그 옆에다가 먹거리 좀 만들고 그리구 주말장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은 관광객이 들어올 겁니다.

예.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 시장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장흥하고 좀 다른 것이 장흥은 거마비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장형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거기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시장형 일자리를 한 100개든 200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물건도 좀 팔고 시장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형 일자리를 주민생활과하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뭐 저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래요, 그래서 토요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색 있는 걸 만들어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할머니장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토요일날 장사가 안 되니까 할머니들이 잘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5일장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장형 일자리를 좀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 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문화형 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5일장이 되면은 들어가는 입구 좌판을 다 깔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아치를 설치를 해서 고정아치를 좀 설치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좀 되는 건가요?

고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선도지역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게 80억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또 있고 그런 거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시장관련된 거는.

그래요, 그것 좀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그거 반드시 아치를 좀 만들어서 거기 5일장 때 그거 좀 이거 상인들이 아니 거기 온 손님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아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5일장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주말장을 주말장을 우리 5일장은 뭐 다 아니까 주말장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알리는 홍보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지금 뭐 요소요소에다가 좀 플래카드 내지는 입간판 고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좀 설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고것도 저희가 인제 문광형 사업을 하면서 1, 2차가 어떤 시장의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면 3차년도에 인제 완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홍보를 1, 2차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 3차에는 홍보를 좀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장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외부 분들한테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인제 주말장을 가는 이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동서고속도로 뚫리고 또 케이블카 뭐 놓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쯤은 양양재래시장에 들렀다 가야 되겠다, 그면 뭐 한 천만 이상이 오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20%만 들려도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주말장을 가자는 거고 주말장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죠?

예.

들어오고 해서 그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와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농민들도 잘살 수 있을 거고, 상인들도 좋아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아주 활성화될 것 같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올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시장 아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트. 거기에 차단기가 있나요? 차량 들어가...

밑에 설치는 돼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예, 설치는 돼있고.

차단기를 좀 설치를 해서 일정부분 어떤 시간 외에는 그 안에 자동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사소한 얘긴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썼음 좋겠고, 또 CCTV 상가 안에 CCTV를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서른 몇 갠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화질이 나빠서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예산이 좀 반영이 돼있나요?

그거는 지금 따로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어떤 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할머니장터를 운영하면서 나가보면은 우리가 인증제 도입을 해서 뭐 조끼도 만들어주고 또 명패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차고 계시는 분들이 안계시더라고?

예.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좀 해서 할머니들이 좀 차고 다닐 수 있게끔 좀 해줬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장은 뭐 정말 뭐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시장과 관련해갖고 계도 신설이 됐고 또 우리 과에서 또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형시장이 인제 3년차로 해서 내년도 끝납니다. 그면 문화형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이거 연차적으로 또 해서 또 예산을 가지고 와서 또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1회, 단발성 뭐 이런 행사만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스럽고 아마 행정에서도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제 내년에 그 예산에 앞으로 사업단이 하던 그 어떤 업무를 누가 할 거냐,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협동조합 형태로 시장에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까지 구축됐던 뭐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 활용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좀 이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화형시장에서 이동식푸드마켓 2개 만들었죠? 지금 2개?

예.

2개고 이동식 매대 5개 만들고 ?

예.

그다음에 자전거 뭐 이동식 뭐 해서 2개 만들고.

그렇습니다.

삼발인가 뭐 이런 거.

예.

지금 이거 활용도가 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토요일날은 어디 좀 일정부분 좀 구간을 정해서 쭉 진열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할머니장터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군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아마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은 5일장 못지않게 외지상인들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게 불야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정말 누구 논할 따지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또 시장과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속초도 가보면은 너무 잘되고 있어요, 속초. 그거 속초가 지금 끌고 가는 게 무슨 거냐 닭강정이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예.

그거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거 별로 뭐 저거 하는 것 같은데도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사람 치여서 다니질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도 여기다 뭐 먹거리 하나, 하나 좀 만들어내서 터뜨려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우리 고민을 해서 시장 활성화 이왕 토요시장 만들어 내놨으니까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53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분양문제 지금 인제 7필지 분양이 되고 이거 서광농협에서 이게 뭘 한다는 겁니까? 서광농협에서 2,800㎡ 뭐 1필지 계약 중인데.

그거 산나물 가공하는 거를 지금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나머지 필지 분양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데 하여간 뭐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정압소 관련도 사실은 속초는 하마 이기 공급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압소 설치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애요. 그래서 이기 우리 지역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뭐 다른 또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양양읍 뭐 다 맡고 계시니까 여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협약대출 64쪽 보면은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대출보전 3%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3,000만원 뭐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5,000만원까지.

3,000만원 해주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예.

근데 이거 신청은 많은, 지난 우리 금년도 신청 다했는데 해결해줬어요?

그니까 요게 매번 모자릅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니깐 저희가 뭐 이거를 군비를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에 인제 좀 어렵다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사업비가 마감되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매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근데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분분을 좀 지원을 받고 싶어도 한도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지원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도시과 뭐 고생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보다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시장에 좀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시장조합장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하고 시장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요구핸 부분은 좀 반드시 관철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중입니다. 양양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일을 경제 분야하고 또 도시라는 것을 함께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자리하시고 또 뒤에 계장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아마 양양군에서 가장 젊은 계장님들 또 의욕이 있는 계 과장님이 자리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많은 실망감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일을 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못보고 있습니다.

예.

도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6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 군비만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듯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약한 6개 구간 진행도 했고 또 시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계획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축소가 많이 된 거 같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금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내년도 말입니다. 2016년도.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사업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한 것이 도비 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에 다른 지원을 안 해주는데 도에서 인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 좀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저쪽에, 저쪽에 동북3차빌라 앞에 거기하고 태산2차 뭐 금년도에 돼있는데 그거 지금 내년도에 좀 넘겨서 해야 될 거 같고 열방아파트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도로 그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 일출예식장 뒤에.

일부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넘어가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당초예산에 많은 확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살펴본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한 4억 정도의 기본예산만 지금 서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1년에 최소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 보면 약한 60억씩 투자를 하겠다고 돼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4억 편성했다 그러면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도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지금 입장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출신이 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장이 가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좀 세부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이거 불법광고물들 정비하고 이러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횡단 홍보물이 최근에 게시됐던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그런 건 전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또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일정기간 철거를 안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군민 공감대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온 군민들이 상경집회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인정을 해줬던 집회들입니다. 그러고 유독 최근에 보게 되면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이거 검수 받은 겁니까? 현수막 검수 받은 거예요?

게시대에,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것은 아마 검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현수막 제가 알고 있기로 약한 한 달 정도 가까이 걸려있었습니다. 시내 두 곳에. 행정은 모든 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행정을 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예.

또 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달았든 업체가 있다면 불이익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서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게끔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양읍에 제가 조도를 좀 가서 확인을 했더니만 시내쪽 같은 경우에는 약한 30 그 단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30룩스 30룩스 정도 나오고, 외곽 같은 경우에는 약 10룩스 채 안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현남면에 있는 지경 앞에 도로를 갔습니다. 해안도로를. 거기가 거의 30룩스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강현면에 있는 택지에 갔더니만 거기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기에 좋은 어느 정도 도시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0룩스 정도는 유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 시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내에 특히 시장 주변을 일차적으로 해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인제 할려고 하니까. 왜냐면 밤에 잘 때 너무 환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런 부분에 마을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가로등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작년도에, 작년도에 ESCO사업추진 했었죠?

그건 금년 초부터 인제......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작년 말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구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ESCO사업이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잘하지 않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CO사업이 어떤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있고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비슷한 사업으로써 렌탈사업이 있는데 다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LED와 관련된 어떤 특허기술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단가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섣불리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최적이 어떤 것일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거를 아마 12월 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ESCO사업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어떤 대상 업체를 정해서 수익에 의해서 진행할려고 했었다가 실패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구 그 뒤에 여러 업체에 경쟁을 시켜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연돼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ESCO사업뿐만 아니라 뭐 렌탈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방법은 다양하게 찾아낼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갖고 ESCO사업 같은 거 진행했을 때 전체적인 절감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경제적인 도움이 지역에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한 58% 정도의 저감률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됐는데도 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허송세월했다 라는 것은 조금 우리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년 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서부터는 좀 더 시내라든가 또 주변들이 밝은 도심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서요. 효율성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역분배라든가 신청자들의 어떤 수요 때문에 지금 현남, 현북이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돼있죠?

예.

사실 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딘가요?

양양읍이 아무래도 뭐 가장 필요하죠.

예, 양양읍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필요성을 좀 찾아달라고. 이 부분은 좀 강력한 어떤 좀 방법을 찾아서 양양시내 쪽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인제 양양주변 지역을 양양읍에다 좀 할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꼭 자기지역에서 좀 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거의 차량이 없어요. 또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T.O를 아예 정해놓고, 정해놓고 선정을 하시면 사람에 대한 배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100명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양양읍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두고 선정을 하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잘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 배분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쪽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 근로자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죠?

근로......

전체, 전체적으로 한 농공단지 포함해가지고 한 8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아마.

고거는 저희가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현재 개별입지 전체 다해가지고 한 700명 가량 정도 됩니다.

예, 한 8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다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해서 농민의 날도 있고 또 농민의 날 한마당잔치도 있고 또 어민의 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근로, 제가 선거 때도 이 근로자들 가서 농공단지고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웃는 얼굴을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하는 이 고통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라는 부분들을 좀 움직여가지고 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로자의 날 해가지고 그냥 하루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뭐 우리 행정의 어떠한 혜택을 받아서 뭐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계획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요. 또 업체는 농공단지에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회장님 최종성 최가두부 사장님이 회장인데 한번 체육대회를 한번하자 근로자의 체육대회 우리 양양군 자체로. 그래서 송이조각공원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업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양양군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좀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거를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뭐 근로자를 해외연수를 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또 나름 방안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68쪽에 풀뿌리 기업 육성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대충 우리 양양에 있는 이 사회적기업들은 자활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팀들입니다. 행정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보통.

그게 법상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자활에서 시작된 업체들이 새롭게 사업체로 성장해 나가는 데는 이분들이 자립에 대한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농공단지 구매실적이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도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 자료에 있는 늘푸른환경 같으면 뭐 청소라든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군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거는 또 우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에 우리 공원관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든 물품들을 좀 구매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행정기관들이 이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물론 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나름대로 가산점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데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아마 강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의 특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떤 신토불이 상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어떤 토속적인 전통의 어떤 장의 모습이 있는 그런 정겨움이 있는 장이.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시장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장에 나오는 할머니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리문제 때문에 장이 스기 하루 전에 본인들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역표시를 해놓고 갑니다.

예.

거기에 할머니장터에서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지금 크로바마크로 전부다 정리돼있는 데는 우리 규모가 조금 있는 외지상인들이라든가 또 지역 상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앉아있어서 그 틈새 조금 조금에 할머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할머니장터도 좀 정비해, 제가 다목적광장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목적광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래도 그쪽에 고객경계선이래도 좀 그어가지고 장터가 제대로 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먹거리장터들이 나와서 장 도로 중간까지 차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걸어다닐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짜증도 내고 또 할머니장터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자리를 진짜 크지도 않은 1m×1m도 안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뭐 서로 경쟁도 하시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객경계선만이래도 그어줘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장세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장세 받는 거를 여기에서 인정안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다 어떻게 필요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대부분 저희가 인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조례상에 지정을, 그 땅이 우리 도로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만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집행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지금 위탁돼가지고 지금 사안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래도 우리가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문제점을 좀 제시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사업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예술장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녹취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예술장터를 만들어놓고 손님들이 없대요. 5일장이 시작될 때 그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클로버 라인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상인들이 입구를 다 가로막고 있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사업단에서 돈을 들여서 이쁘게 만들고 먹거리 틀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곤 있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많이 했대요. 그 입구 쪽에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이곳이 문화관광예술장터다 하는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달라고 해도 다 거부를 당한답니다.

예.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들려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장이 잘되고 안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만하고 가면 된다.’ 참 비참한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장터를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랍니다.

그렇게 상인이 직접 듣고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의 굉장한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긴 있지만 더 뭐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여기서 열거하기에는 좀 창피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공연. 공연하는데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에서 지역 업체들이 지역예술인들이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전국대회 같은데 가서 다 입상도 하고 많이 했는데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많이 또 뭐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양양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활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13년도에 22억, ’14년도에 15억, ‘15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군 계획도로를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중점을 중로에 놔야 되는지 소로에 놔야 되는지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당연히 인제 뭐 중로가 터져있어야 거기에 부수되는 소로가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로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양에 대로는 없고 인제 중로가 가장 큰 도시계획도론데 대표적인 게 읍사무소 뒤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인제 그쪽, 그 밑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게 연창리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큰 도로가 나가고 그 위에 소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구간을 그렇게 해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우리가 계획을 중로에 대한 구간별로 그렇게 끊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중로에 대한 구간별 계획이 지금 우리가 뭐 도비 받아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도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인데 사실은 중로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중심부에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소로로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 계획도 보게 되면 다 소로고 소로는 물론 다 뚫어 놓으면 이용을 하겠지만 이용자가 한정이 돼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수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중로가 먼저 뚫려야지만 어떤 소로의 기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로에 대한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이쪽이고, 이쪽이 로얄아파트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이 국도를 바로 접해서 도로를 내겠다, 중로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믄 이 국도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도에서 이 지역에 평면교차로를 해주겠다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고게 인제 평면교차로가 아니고 밑에 그 뚫린 터널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거를 통과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평면교차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최초에 저희가 협의했을 당시하고 지금의 과장님하고 이 국도의 담당자하고 분명히 담당자가 바껴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이 종합운동장이 형성이 되면 과장님 종합운동장에 들어가 있던 여기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다시 역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예.

그래서 로얄아파트와 연결되는 이 중로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지금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토지 매입이 전혀 안 돼 있죠? 여기에?

예, 그쪽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타 들어서고 요 2개 지역에 테니스장이 들어오죠?

예.

테니스장이 들어오고 요 가운데까지 지금 그 뭡니까, 박스형 수로관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까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이쪽 새로운 길로 나가서 읍내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읍내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돼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체육경기를 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운동장이 있으니까 경기장이 있으니까 여기와서 분명히 체육경기를 할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오는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로 진입을 해야지만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체육경기를 유치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린 지금 아직까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급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 도로 이거 빨리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때 굉장히 인제 토사가 많이 나왔고 이거를 인제 좀 외부에다 많이 유출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게 저기 부분이 매입돼 있더라면 그걸 다 인제 메우게 하고 토양을 안정시켜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할 수 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인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있었던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차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용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운동장을 배치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다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기획조정 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제각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각과별로.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구거를 따라서 박스형 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죠?

고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그 주변도로가 도시계획도론데 그 도로를 완공하고 난 후에 사업비 잔액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급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뭐 저희가 사업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제 인근을 사업했기 때문에 또 사업비 잔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밑에 그 박스암거가 나가야 그 위에다 흙을 이제 메우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제 좀 이어진 사업을 좀 한꺼번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를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암거를 설치를 하고 복토를 합니다. 복토가 작은 양이 아니라 1.5m 이상 복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암거 좌우측에 지금 기존에 논바닥에 있는 토양을 치환을 안 하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매립을 하게 되게 되면 토합에 의해서 어느 쪽이 침하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일반 그......

당장은 침하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과장님 매립을 해서 땅이 가라앉아야지만 지반이 튼튼해져야지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매립을 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일단 암거부터 그것도 한 가운데로 뺐다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암거를 얼루 뺍니까? 귀퉁이나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저......

고게 인제 그 암거를 중간으로 하게 된 것은 종합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배수가 있고 이쪽 도로 있는 쪽에서 나오는 배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합해서 중간으로 물을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인제 이렇게 토양을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매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암거로 할 수밖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암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박스암거가 들어갔는데 경기장 한 가운데로 박스암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경기장이 다 들어서고 오게 되면 어느 곳인가 지반이 침하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침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도 보면 아무리 치환하고 보강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침하되지 않습니까? 이거 경기장인데 경기장에 침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면 구조물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토양이 침하가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시죠?

예.

그랬을 때에 그 경기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서 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여긴 테니스장을 해야 된다라고 관광과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경제도시과에서도 이거 빨리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세무회계과에서는 아직도 토지매입이 안됐습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4필지나 지금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뭐 토지승낙, 토지소유자에게 일부승낙을 받아서 지금 뭐 매립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토지매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우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도로를 내면서 지금 테니스장에 복토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금 도로를 형성해놓은 도로가 올라가는 형태 경사도가 있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어떻게 수평으로 복토가 되겠지 말입니다.

예.

그럼 도로가 테니스장을 기점으로 좌우에 생기게 되는데 인제 하나 생긴 거는 벌써 경사가 졌고 그다음 테니스장 끝에 또 도로가 또 하나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예.

그 도로도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경사도로가 됩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하면서 그 안에 계획된 도로는 사실은 그거는 뭐 도로계획도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런 거는 저희가 뭐 폐지할 생각은 있고 테니스장 뭐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 내용은 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 지금 국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라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평면교차로가 돼야 되는데 사고다발지역이래서 사실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안 뭐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종합운동장의 전체조성이 다되어도 읍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온 분들을 소형통로박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생각은 아니시죠?

예, 지금 그 이쪽에 진입로 그쪽을 좀 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완성하기까지는 뭐 부지매입부터 해가지고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사유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우왕좌왕 돈이 있네 없네 하여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8페이지 앞서 풀뿌리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풀뿌리 기업에 예비적 예비 사회적기업이 3년차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예비.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이제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이 선정된 업체에 근로자수 대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냥 우리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고거는 그 업체의 소요인력에 따라서 인제 지원을 해주는데 고기 그 소요된 인력에 대한 어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다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정해줍니다. 그게. 뭐 신청한다고 그 인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근로자수가 몇 명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양양자활환경자원센타는 근로자가 일곱인데 뭐 네 명, 다섯 명까지도 지원이 되고.

현재 네 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명이고 양양극단행복한시작은 근로자가 다섯 명인데 세 명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수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0% 이상 이렇게 지원이 돼도 이상이 없는 건지.

고거 어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권한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승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부담만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데 어떤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근로자수가 일정 인원 이상된 그 업체에 한해서 뭐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고게 인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양극단이다고 하게 되면 다섯 명 있는데 심사하면서 이거 세 명까지는 뭐 이거 어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 중앙에서. 그럼 인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군비부담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수가 된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러한 업체들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우리 착한업소 관련해가지고 사실 선정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착한업소를 뭐하러 선정합니까?

뭐 물가안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인제 하는 것인데 그 주요한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이제 물가안정에 기본목표를 두고 착한업소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모범업소도 그렇지만 어떤 홍보가 좀 되어있어야지만 우리 군민이라든지 혹은 또 관광객들이 ‘이거 착한업소?, 모범업소?’ 이러면 자연적으로 좀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군에서 인증해주는 업체기 때문에 좀 믿고 이용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서 홍보대책은 어떠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인제 선정이 되면은 인증 어떤 LED간판하고 인증마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인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맞춤으로 해가지고 한 70만원씩 다 지원을 해줬는데 뭐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거 뭐 지원해주고, 근데 이게 인제 행자부에서 착한업소에 대한 전국에 착한업소에 대한 것들을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착한업소만 찾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 서면에 한 업소가 지정이 됐을 때 굉장히 손님이 많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70만원가지고 사실 주방용품도 지금 구매해주고 좀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분야에 아니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홍보를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 그건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따로 그거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홍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2020년 우리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 기본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도심지를 확장하면서 일부 서면이라든지 손양이라든지 현북, 면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시가화 될 만한 예정지를 다 이제 없앴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 면소재지가 있는 3개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지역에 아파트래도 아니믄 연립이래도 들어와서 인구증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 바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2020년까지는 3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니까 요거 우리의 어떤 양양군의 도시계획은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낙산지역은 그래도 저희가 강원도하고 거의 뭐 굉장한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편입하는 걸로 최종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굉장히 또 가서 투쟁하듯이 해서 인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강현부터 해가지고 저쪽 인구는 돼있습니다만 인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해안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인제 우리 양양군에 어떤 발전에선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그런 걸 목표에 두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뭐 손양이라든가 서면지역의 어떤 개발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계획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도시지역에 편입하는 걸로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점차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에 편입한다고 또 100%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저희가 인제 임천리 같은 경우가 도시하고 거의 인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천리 같은 거를 도시지역에 넣게 되면은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일정한 도로율과 또 공원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면적이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임천은 도시 그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여건을 봐서 좀 이렇게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여건이 참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 3개 면에 면소재지가 지속적으로 황폐화되어 간다라는 부분이 무척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가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간에 이 면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시가지예정지역을 좀 형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주말시장 양양주말시장을 처음에 6월달에 할 때에는 시골할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 많아가지구서 반1, 2조로 갈라가지구 했습니다. 길다가 그다음에 한 4주, 한 달도 안가서 마트, 시장에 가보니까는 한 2, 3주 가있다 가보니까는 그 시장에 할머니가 한두 분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매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보셨네, 그믄 구매하는 고객이 왜 없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주말인데?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주말고객이? 그믄 계속 안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구매고객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제 되풀이해서 마찬가진데 또 구매하는 고객들 와보니까 또 어떤 상권이 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오는.

지금 구매하는 고객을 주말에 구매하는 고객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와야죠?

예.

관광지, 거기 관광, 여기 관광지잖아요?

예.

그믄 낙산이나 속초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길가에서 ‘아, 저기 주말 시장한다. 가보자.’ 그래야 하잖아요. 그믄 홍보물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홍보물 붙인 적 있습니까?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속초에까지 게첩하고 이랬......

육교 양양, 속초서 양양 나오다 보믄 육교가요. 조산에 하나있고 저기 청곡리 오기 전에 하나있죠?

예.

거기에 플랭카드 하나 안 붙었습니다. 차가 오믄서 보믄 저기 가보, 들렀다 가자 시간 있는데 들렀다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플랭카드 하나 안 붙었어요. 지금까지. 길가에 플랭카드 하나 안 붙였어요. 과일시장도 과일시장 할 때 강현농협 앞에 그 플랭카드 속에 저쪽 커브 안쪽으로에다 붙여가지고 찾을 순 볼 수가 없는 데다 하나 붙어있어, 상표 가운데 하나 붙어있었어요. 기리곤 플랭카드라고 하나 안 붙었어요. 낙산이나 낙산에 낙산에 관광객이 있잖아요. 그믄 낙산, 낙산사 올라가는 길거리에다 하나 붙이던가 그다음에 나오믄서 아치에 육교에다 한 두어개 붙여야할 거구 파는 사람이 없더래도 주말 시장한다고 플랭카드 붙어있으믄 아마 가다가 한번 들려보자고 올 겁니다.

예.

그래 와서 뭐 하나 사가기 시작하면은 ‘거기 관광객오더라, 우리 나가 팔자.’ 팔 겁니다. 파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는 전부 생물입니다. 농민들이 가져오는 물건이. 감을 따와도 그렇구 채소를 꺾어 와도 생물입니다. 속초시장 가서 냉겨주던가 가게에다 냉겨줘야, 냉겨주는 게 낫지 거기서 하질말, 앉아서 시들굴 순 없습니다. 농사지은 할머니들이요.

예.

그믄 관광객이 와야 하잖아요?

예.

주말 시장 할라면은 파는 사람은 없더래두 살 사람이 와서 양양시내에 와 배회하기 시작하믄 팔러 나옵니다. 팔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 애쓰고 준비해놓고 나서 결국은 실패핸 기 플랭카드 하나 안 거는 그런 홍보자체가 문제, 저기 서울에다가 아무리 간판을 걸든 뭐든 그거는 주말 시장이 아니에요. 주말 시장은 여기 온 관광객을 이용하자는 게 주말 시장입니다. 그리고 잘되면 그다음에 언론플레이가 되고 글다보면은 언론 홍보가 되면은 딴 데서 주말에 왔다간 들려가는 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말 시장을 준비를 안한 거예요. 그니까 준비를 사람을 오라고 팔러오라 그러면 있지 살 사람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양양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군정질의 우리, 우리가 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 군정질의 할 때 오한석 의원님하고 저가 인제 양양시장에 양양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오한석 의원님이 뭘 제일 주장했냐 하면 거리 지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예.

할머니장터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일요일은 먹거리장터 그다음에 쌀전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됐어요. 그것도 하나도 안됐어요. 그리구 우리가 비가림지역에다 할머니들 좀 할머니장터를 맨들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외지상인을 내 보낸다 그니까는 시장조합장이 우리 의회에 왔었습니다.

예.

와가지고 그른 것 좀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때 경제과에서 과장님도 왔었고 그다음에 담당계장님도 와서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탁을 해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상인조합 외지상인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고서 나가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믄 안 나갈라 버틸라고 근데 그분들이 글구 나서 군수, 도저히 하루 집회해보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는 반응이 없으니까는 군수님 찾아들어갔습니다. 그니까 군수님이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랬죠? ‘더 이상 연장만 안하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장사하시다가 장사하기 싫으면 남에게 냉기지 말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랬죠? 기래가지고 그 지금 시장 그대로 그 안에 지금 결국은 그 안에 지금 외지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의회에서 얼매나 도와주고 얼매나 촉구합니까? 집행부서 못하면은 의회 핑계대믄 얼매나하기 쉬운데 도저히 일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글다보니까 지금 시장이 변한 게 뭐이 변했습니까? 단지 할머니장터에 장세 받는 거만 변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줄 띄우라고 몇 번 해가지구 띄운 것도 지금 두 건이 띄워놨어요. 그 위에 띄운 기. 그리구 아직 할머니장터 줄 그거 안 띄웠죠? 아까 김정중 의원이 부탁했잖아요? 줄 띄워달라고.

예.

아직 거기도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할머니장터에 장세 받는 거만 변했어요. 그 사이에 변핸 거. 장세 안 받다가 시장 활성화, 시장 담당계가 생기믄서 할머니장터에 장세 받는 거만 생겼어, 변했어요. 근데 그 도로 땅이 누구 땅입니까?

군 땅입니다.

그믄 누가 받아야합니까?

양양군에서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근데 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르믄 지금 여기서 행정에서 간섭을 해야지요.

아니, 고거에 대해서.

아니, 잠깐요. 잠깐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지금 저가 군청에 가서 부군수도 만났었고 담당계장님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 조례 좀 맨들라고.

예.

조례해가지고서 시장조례, 그거 받는 거 정당히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근데 받는 거를 조례를 맨들어받으라, 근거 없이 무슨 공무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근거 없이 못 받습니다. 군 땅에서 요율이 나와야 하고 그걸 그거를 맨들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조례를 맨들어봤잖아요?

예.

그믄 조례에다가 요율을 얼매 여기는 얼마를 받는다 조례를 맨들어가지고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르믄서 거기다 할머니장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받지 않는다, 면제규정 하나 맨들믄 할머니한텐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왜 받아가지고, 원래 우리 세금은 총괄주의죠? 일단 받았다가 넣었다가 나가야죠? 우리 돈이믄?

예.

세입을 잡아가지구 세출 줘야 합니다. 우리 예산은요. 그믄 예산총계주의 차원에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받는 수수료 주고 뭐 운영 시장 활성화 비용도 주고 하면 됩니다. 결국 그 돈은 다 줘도 관계 없는데 절차를 걸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예요.

예.

공무원이 공무원은 입법부서 맨들은 법을 가지고 집행부서 집행하는 거예요. 잘못하믄 사법부가 재판 받는 거고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 좀 절차를 걸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조례 맨들라고 벌써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고거 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말씀하세요.

조례는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 현재 조례의 어떤 형태는 뭐냐 하면 양양시장이 공설시장이라는 어떤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은 현재 조례를 어떤 개정해서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하자, 아예 폐지하고 다른 정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다만 회비조로 화장실사용료 정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상점가 육성 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장세를 받아서 필요하던 부분을 우리가 충당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니깐요, 우리 법에서 우리 조례에서 조례를 맨들 수 없는 것이요. 주민을 규제하는 법은 조례 못 맨듭니다. 위임이 없으면은.

예.

근데 그건 지금 장세 받는 거는요. 사용 반대급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 위배,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증말 그 원칙대로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거 받자면은 이게 인제 시장은 우리가 지금 상가 아케이드 안에 있는 거기만 시장이고.

시장을 새로 지정하믄 되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믄 돼요. 왜 제정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인제 지금 그 부분들이 도로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하는데...

도로지만 5일장, 5일장으로 지정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도 지정 지금 도로, 도시계획보다 싸게 도로가 이차선으로 돼있는데 일반도 지정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법, 그건 법 위반 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인제 그렇게 되면은 받는 권한은 저희에게 있되 시장에서 인제 뭐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줘서 우리가 다시 뭐 그걸 필요한 뭘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래 만들라고요, 좀.

예.

지금 안 맨드니까 근거가 없이 지금 자꾸, 지금 위법이잖아요. 어쨌든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 그 길이 있는데 지금 안하고서 지금 돈을, 아니 일반인이 가서 어떻게 군 땅에 가서 돈을 받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우리가 맨들, 그건 안 되지만도 맨들어질 순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위탁해서 받을 수 있고 받아가지고 다시 그 비용,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라는 거요.

이 조례가 인제 최초 제정된 것이 1976년이더라고요. 1976년인데. 그 사이에 조문 변경핸 거 2번 있고, 골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번에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대대적으로 하여간 이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82쪽에 문화관광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1년 반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사업설명회하믄서 ‘이러이러한 사업할라고 사업비를 따왔습니다.’하믄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핸 과정에 보니까 사업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핸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애착도 없는 거 같고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이 녹음해완 내용을 우리 다 들었어요. 의원들은요. 근데 지금 틀라니 일반 민간인 꺼니까 안트는 진 모르겠는데 진짜 사업에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예.

그거 뭐 문화카페 카페도 2층에 있어가지고 말마따나 차 마시러 다니는 사람 단골손님 다닙니다. 글지마는 시장에 완 사람들이 거기를 알구 올러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그렇구 그니깐, 그 토요영화제도 그래요. 그 공간 통 이게 넓은데 화면이 작게 맨들었어요. 스크린 뭐나 영사기나요? 그거 한 칸만 뒤로 뒤에 한 단만 밀어가지구 설치하면은 굉장히 화면이 크게 보일거예요. 조그맣게 만들고 소리도 앰프가 어떤지 몰라도 웅웅이래가지고 옆에 가지고 좀 뒤에 앉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맨 뒤에 저 뭐이가 상인들이 통로에 앉아서 볼래도 그림만 보이지 말이 안 들려요. 그거두 그렇고 푸드마켓도 그기 굴러댕기는 차를 바퀴가 차에다 맨들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