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75호로 상정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은 총 90건으로 일반회계가 87건,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총 예산액 271억 1,726만 2천원 중에서 139억 6,37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1억 5,3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6호로 상정된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5년도 계속비 사업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계속비 신규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762억 9,250만 6천원 보다 60억 5,770만원이 증가된 823억 5,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 사업 및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6,767천원이 증액된 398억 31,3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복지관련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805천원이 증액된 9,7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사업에 6,186천원이 증액된 74,5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20,000만원이 증액된 73,6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1,490만원이 증액된 3억 84,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7,144천원이 증액된 7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8,800천원이 증액된 1억 57,6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09천원이 증액된 28,2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반디누리 작업장운영에 11,663천원이 증액된 2억 3,4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667천원이 증액된 76,6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조사원 수당에 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무주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330천원 증액된 12,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754천원이 증액된 19억 2,6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1,272천원이 증액된 2억 17,8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40만원이 증액된 1,7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에 310만원이 증액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4천원이 증액된 20,90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종사 처우 개선비로 42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 사회복지사 업무추진 여비로 21만원이 증액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운영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2,465천원이 증액된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비품 구입에 26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17,709천원이 증액된 2억 47,5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육 돌봄 서비스에 2억 885,801천원이 증액된 12억 75,0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사업 법정운영비 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324천원이 증액된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비 지원에 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금 특별회계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의료비 급여 업무보조로 486만원이 감액된 1,85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각종서식 유인 등 추진에 2,929천원이 증액된 9,0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1,936천원이 증액된 4,6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1억 39,123천원이 증액된 2,620억 52,9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9,22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4,450만원을 지방소득세로 3억 800만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4,523천원이 감액된 110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로 6,148천원이 증액된 3억 88,976천원을 도로 사용료로 1,4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7,163만원이 감액된 9억 99,57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기타 수수료로 4,946천원이 증액된 1억 44,976천원을 기타 사업수입으로 5,631만원이 감액된 5억 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3억 16,239천원이 증액된 3억 3,979만원을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으로 1,250만원이 증액된 1,890만원을 과태료로 2,218만원이 증액된 8,868만원을 불용품 매각대로 3,750만원이 증액된 6,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상금 수납금으로 22,368천원을 그 외 수입으로 2,464천원이 감액된 38억 9,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1,22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0억 2,546만원이 증액된 60억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조금은 6억 24,186천원이 증액된 814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5억 9,781천원이 증액된 400억 40,9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002천원이 감액된 215억 9,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금으로 18,564천원이 감액된 36억 70,844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3,671천원이 증액된 161억 38,55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에 총액은 1억 25,141천원이 감액된 27억 41,7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로 7,242천원이 증액된 45,7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사업설명서 135쪽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22,228천원이 감액된 261억 50,8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변동된 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운영으로 49,932천원이 감액된 1억 2,06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운영 인건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는 17,306천원이 감액된 43,9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21,055천원을 감액한 43,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으로 13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는 14,087천원을 감액한 3억 60,31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사업으로 138쪽입니다. 산촌소득사업 증대사업은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은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1억 33,265천원을 감액한 4억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가 예산이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죠? 그죠?

네.

예산서를 보면 증액된 건 없고 다 감액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또 1차 추경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증빙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꼽아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건 많지도 않은데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이죠?

예. 맞습니다.

이사업을 위해서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그 세웠던 부분인데 마을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가지고

홍보부족이죠? 솔직히 홍보부족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요. 이분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이거 유휴 토지, 선나물 약재지원 사업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같이 홍보를 했는데 유휴 토지는 많이 개인적인...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이걸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앞에 거는 조금이라도 썼으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한 거고 이건 한 푼도 안 썼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사업비 50%가 마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선정이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또 세웠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을 겁니까?

내년에 꼭 잘 홍보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군민소득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산림개발에 꼭 필요한데 예산규모도 작고 홍보도 제대로 안한 거 같아요. 예산규모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오히려 홍보를 들 한 면도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6,556천원이 감액된 39억 62,195천원으로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사업인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지원부터 편의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안성 진원마을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세트 구입, 게이트볼 프로그램 운영과 농악교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4,500만원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게이트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있죠?

네.

안성 진원마을에 게이트볼하고 농악교실 운영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 과 소관이 맞고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보통 보면 게이트볼이나 이런 농악 같은 거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요 부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데 문광과가 아닌 산업경제과 소관인 이유가 있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의 소관이 산업경제국 소관이라서

도에서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이듯이 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건 순수하게 문화관광 쪽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네. 이건 공모사업이었고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041만원이 감액된 359억 72,2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시설비로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매입 집행 잔액 17,415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를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9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은 1억 5,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시설비로 설천 외북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분야로 주정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을 21,73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총액변경 없이 도비추가지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6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정비사업 시설비로 설천 구천동터미널 유지보수비 3,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수단 운영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로시설관리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시설비로 적상면 상조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도로점용료 국세 과오납금 23만 7천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30만원이 감된 18억 89,1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재원변경 중이며 감액된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58억 40,893천원에서 4억 89,756천원이 감액된 153억 51,2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분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비 성립 전 사용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화장실 천정벽면 보수 등 집행 잔액 7,78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0,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보조 인력비 도 지침에 의해서 4월 달 지침에 의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비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합해서 196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축제 기반구축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축제박람회 참가 홍보비 미 실시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설사 운영체계화에 의한 600만원이 감액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99,257천원이 감액된 1억 60,473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분야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940만원이 감액된 5,95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60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수학 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기차여행 인센티브 지급해서 4,000만원을 감액한 2,35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420만원이 감액된 1,30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1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감액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잔액 100만원을 감액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도 조정교부금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부분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2,346천원이 감액된 86,463천원을 계상하였고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서 부남도서마을 정비공사 예산 성립 전 사용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대회 예산 성립 전 사용금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강 전국 래프팅 대회입니다. 도비 예산 성립 전 사용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행사규모 축소에 의한 1,200만원을 감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협의장배 생활체조 대회 취소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한 48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220만원이 감액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체육용품 구입 잔액비 622천원이 감액되었고 무주 안성문화체육관 개관기념 배드민턴대회 성립 전 사용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유산 레저 바이크 텔 운영입니다. 덕유산 레저 바이크 텔 운영 사무관리비 1,060만원을 감액한 31,4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활성화입니다.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에서 민자 유치투자 설명회 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도비 감소에 따른 감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입니다.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홍보비 예산 성립 전 사용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교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부 기본운영비 18,355천원이 감액된 32,645천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731천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태권도 시범단 육성에서 3,312만원이 감액된 1억 2,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개발입니다. 태권도원 토지 관리 분야에서 시설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원 전략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한 일반운영비 7,670만원을 감액한 1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 타당성 용역비 집행 잔액 4,56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해서 국고 보조금 8,073천원과 121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3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배냇소 사업 구입비가 전액 감 됐네요? 배냇소?

예. 금년도

그러면 올해 감을 하고 사업을 추진 안했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16년도에

내년도에는 칡소

칡소로 전환한다?

예. 전환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기를 좀 일신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칡소로 전환을 하려면 송아지 구입이 가능해요? 내년에

5월경이면 첫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올해 첫 수정한 거에 대해서 그놈을

지역해서 수정한 칡소가?

1차 수정란 이식한 금년 7월

몇 두나 더 있어요?

금년도 저희들이 11월 20일 날 3차까지 해서 마지막 이식을 끝냈는데 128두를 했습니다.

내년 송아지 생산이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수정 수태율로 보면 60%로 보면 75∼6두가 나오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75∼6두?

예. 75∼6두

한우 배냇소 사업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꼭 접을 것은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예. 같이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

배냇소 사업 같은 경우도 한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매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계신 거 같은데 전혀 사업이 안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2억 8,000천인데 전액 명시이월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 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먼가요? 이게

가축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무주군에서 지금 생산되는 소가 연간 출하되는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제가 연간 출하 두수까지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소가 보통 송아지도 거래를 할 것이고

성우도 거래

예. 그렇게 될 텐데.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걸로 봤을 때 우시장이 운영될 만큼 우리 군에 소 사육 두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한 8,400여두가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 전체두수는 있는데 현재 보면 가축 송아지를 구입하든 아니면 성우를 매각하던 할 때에 보면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우시장이 없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인근 옥천이 됐든 거창 이런 데 가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나 진안에 우시장이 있나요?

예. 장수에도

장수에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시장이 규모가 과연 시장이 설 정도 규모가 되는지 또 지금 여기 보면 적상 삼거리 쪽 그쪽에 계속 추진을 하다 실패한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적상 삼거리 쪽이, 이제 적상, 안성 쪽이 아무래도 사육두수가 많긴 하죠? 그죠? 이게 그냥 단순히 명시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고 사업상 자체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이거 때문에 축협 관계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직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는 가축유통시설 우시장 개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축협에서 생각은 거기에다 사료물류창고 식으로 조사료 그런 것 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해마다 일어나는 가축방역에 따라서 거점 소독시설도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축산 농가들이 이동 할 때 누구나 와서 소독도 하고 또 조사료도 지금 그 사람들 축협 쪽에서 하는 얘기는 농가가 한 트럭을 구입할 때에 이것이 막 이런 기간이 상당히 1년, 2년까지도 갈 수가 있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오랜 기간 먹이다보니까 구입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사료 물류창고를 저희들이 축협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죠. 부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일반 조사료 한두 부대 사서 오는 식으로 아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축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중심지에 다가 해야 될 거고 부지도 상당히 넓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부지 확보 하는 게

지금 애기를 들어보니까 부지도 매각하려고 하는 소유주하고 의견접근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잘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권마을 조성 있잖습니까?

예.

태권마을 조성이 예산이 언제 된 거죠? 본 예산에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된 건데 용역을 7월 13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로 했어요? 왜 그렇게 사업을 늦게 추진하죠?

저희들이 용역 시행 계약을 지금 6월 달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왜 본예산에 해준 것을 그렇게 늦게 스타트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월시키고 사업추진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 세우면서 요 사업비에 대해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요것을 최근에 방문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국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등을 진행하다가 좀 늦게 용역발주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과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30일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시설사업소,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