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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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함안지방공사, 미래전략기획단, 기획감사실 오후에는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면 우리 자본금이 40억에 지금 64억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게 지금 저희들이 64억에…

세훈

곽세훈위원

4페이지 64억 돼있는데 지금 이 64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방공사 설립목적은 우리 군내 공공개발사업이 많은데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방공사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하고 수익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2009년도에 초대사장을 해가지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공기업으로서 공사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체사업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 최고 애로사항이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변명아닌 변명으로 자본금 40억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전망이 명확한 그런 걸 해서 기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가 대단위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몇 백 억이 돼야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소규모 공공개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규모로 군내 공공개발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도 그 중에서는 우리가 실효성이 있다 싶은 것은 택지개발을 해서 전원택지를 우리가 팀장회의 해가지고 곳곳을 누비는데 사실상은 그런 전원택지를 하려고 해도 평당가격이 한 20만원 선에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사실은 부동산중개업이나 용역설계 업체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군하고도 협의해봤는데 사실 좀 갑갑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산단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5개 산단으로 해서 500만㎥가 토석이 나오는 걸로 해서 현실 거래가격이 장부상 가격이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고민스러워서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는 수익이 있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좀 갑갑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공기업에서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해야 수익이 나고 공사가 운영이 잘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최고 걸림돌이 자본금하고 전문성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 택지개발이든지 이런 거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사실상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저도 생각할 때 최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저희들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평가 받을 때도 평가원들이 와가지고 공사인데 수익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갑갑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자본금의 한계하고 전문성, 기술 사실 그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실한 타당성 용역은 했지만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몇 억이 들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그 부분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창녕에 저희들이 잔디 2만평을 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출하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또 행자부에서 민간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적자보는 부분, 부곡에 택지개발 해가지고 3년 하는데 지금 적자가 돼가지고 창녕에 제가 알기로 3억 얼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그럼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자체 개발사업 계획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쳤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산단 허가나서 토석채취한 부분이 500만㎥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너무 다운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는 그게 좀 고민스러워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이 교통도 좋고 물류단지 조성이나 이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봤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물류단지도 저희들 이야기가 자본금이 문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억이나 500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법상 자본금 출연할 수 있는 게 10%밖에 못 되어있습니다. 그럼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민간하고 공동개발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니까 민간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300억에 하면 우리 자본금이 40억이니까 현재로 4억밖에 출연 못하게 돼있어예. 그리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때 견실한 업체하고 됐을 때 그게…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4억밖에 못한다는 그게 어느 법에 정해져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공기업법에 돼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자본금의 10% 출자하도록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자본금이 60이고 백 억이고 있어도 소용이 없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하고 출연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더 자본금을 출연… 그래, 자본금은 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공기업법에 4억 이상 투자를 못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자본금 있으면 뭐하나 말이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하려면 또 그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물류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른 부분인 산단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경남개발공사에서 군북지역에 한 20만평 정도 산단조성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출연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노하우도 하면서 저희들도 좀 수익사업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서 사실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직접 갔다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사실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좀 세우시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가로등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로등 설치시 보면 세워놓고도 농민들하고 반대가 있어서 못 쓰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세훈

곽세훈위원

잘 하시겠지만 현장방문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개인 집 앞에 개인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예. 하실 때 담당자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래서 제가 관리규정을 좀 빨리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 운영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군에다 10월달에 건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에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우리 김봉수 사장님께서는 여기 전임 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임 사장님한테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가지고 수익사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40억 가지고 사실은 한 10%하면 진짜 사업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금확충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험직종이 있는데 직원들 안전교육은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안전교육은 매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매일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교육일지 있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교육일지 있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교육일지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매일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안전교육 매일 하는데도 요 앞에 불미스런 일이 좀 있었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저도… (교육은 매일 하는데 일지는 한 달에 한 번 쓴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사장님이 일지 매일 쓴다고 그랬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내가 매일 쓴다 소리는 안 했고 교육은 매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지 있지요 그러니까 일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일지는 뭐… 그런데 팀별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시설도 있고 환경기초시설도 있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계장님이 답변…

용순

박용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면 이렇게 하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있고 사업개발팀도 있고 소각시설도 있으니까 비단 소각시설만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팀별로 정확한 일지부분은 팀장들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 하입시다.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조현선입니다. 저희들 사업개발팀에서는 위험업무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 업무가 현재는 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배수장 운영, 관리 그리고 가로등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 박곡에 있는 골재채취사업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매월 1회 전기안전교육으로 하고 전기와 기계, 설비 월 2시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여건상 매일 하지를 못하고 현장에 바로 나가야 되고 전화오면 밤에도 나가야 되고 새벽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상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개발팀은 월 1회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또 부서별로 교육내용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철한

배철한소각시설팀장

소각시스템은 우리는 주·야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매일 오후 3시에 소장이 직접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는 월 1회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송상태환경기초시설팀장

환경기초시설팀장 송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이 365일 돌아가는 내용이 있어서 기계시설물과 연관해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 직원이 아침 8시55분부터 10분 정도 안전교육을 안전교육판 앞에서 직접 실시하고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시간씩 안전교육 특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일지도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교육을 규정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잘 부탁드리면서 6페이지, 금년에 승진이 상당히 많다 그지예? 11명이나 되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직원들 상호간에 불만은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원래 승진을 하면 된 사람은 불만이 없고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건 백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쯤 되면 원만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예. 가야공동하수시설처리장이 어딥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환경기초시설 내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게 가야 검암리… 도항리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도항리면 저 밑에 저기 말하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위치는 가야 검암리 같습니다. (남경아파트 너머라고 하는 위원 있음)

현종

조현종위원

초과해가지고 총량제 부과금을 낸 적이 있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최근에 들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최근에 들었습니까? 이게 2014년 4/4분기 해가지고 1월달인가 낸 거 같은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별도로예? 행정사무감사에 별도 보고가 있을 게 있습니까? 곤란하면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든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면 제가 파악한 걸로 밀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TMS를 운영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수질은 기준이 초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채수해가지고 한 부분이 사실은 좀 초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TMS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왜 그리 됐느냐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 팀장이 낙동강유역청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고와서 저도 납부 부분은 최근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차량을 우리 직원들이 운행할 때 관용차량이 있을 때 공용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과태료를 사실상 자기가 책임성을 느끼고 납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 책임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상권을 당할 그런 것도 생각했든지 어쨌든지 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전반적인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체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건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조금 있다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사장님은 근래에 아셨다 그랬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팀장님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의신청 때문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안하고 우리 팀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방문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고 또 사실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정당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공사로서는 아무래도 상부기관이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팀장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자기가 판단할 때 효율적이냐 이리 생각해서 좀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등급이 한 등급 상향조정되고 이래서 고생은 많은 줄 압니다. 물론 경영평가 때문에 또 팀장이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팀장님.

상태

송상태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송상태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4년도 4/4분기 지도점검이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점검 결과 통지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자체분석 사항이라든지 시료상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통보가 늦게 온다는 내용들은 결국 수질 초과사항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인사이동 내용 때문에 조금 늦게 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9일에 우리 현장 직원들하고 실험실 직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료를 보관한 내용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총량과에 방문을 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시료사항 같이 병행해서 내용을 냈고 저희들 자체 실험결과는 0.038 TMS 기준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TMS 기준도 0.040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0.52 정도가 나와서 15배 정도 수질 오차 자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고를 받고 수긍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수확인서를 써줬고 또 그 채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채수받은 내용들을 실험한 내용이라서 부분에 대한 번복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를 해나가게 되면 또 함안군에서도 국비보조, 수계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옆에서 보기에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부분은 분명히 있던 부분을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회계처리 부분은 말씀을 못하겠다, 답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내가 곤란하다기보다 자체적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자체적으로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공용차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공금에서 집행할지 또 자기가 했을 때 그런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상에서는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산상에 집행 안 됐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기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상태

송상태환경시설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현금으로 자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제가 자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팀장의 어떤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금 같이 호응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업무를 잘 하려고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안 당하겠습니까? 하는데 정당하게 이의신청도 해보고 회계도 한번 맞춰보고 물론 그게 만일에 몇 천만원이 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게 다행히 1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일단 회계는 잘못된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 문제고 회계상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회계상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집행을 잘못했을 때 회계상 그게 거론돼야 되지, 그 부분은 회계상으로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제가 아까 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또 이해를 못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자체처리한 것은 우리 경영평가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싶어서 그랬다하는데 경영평가는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영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환경부에나 점검결과나 과태료 납부서나 이런 거라도 취합할 거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예. 경영평가 환경부 자료를 요청 안 하고 자체에서 평가한 그걸로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하여튼 경영평가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작성해서 보내고 어쨌든 위의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자료를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해볼 수 있겠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희들이 평가방법은 지방공기업에서 올해같은 경우는 도에 주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리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자료 낸 걸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과금을 은폐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한 거는 정당하게 처리한 거는 아니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도 전반적인 거는 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산에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감사 지적을 하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좀 전체적으로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를 잘 해주시고 사기앙양적으로 좀 감안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을 물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리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수십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지방공사로 수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민의 재난하고도 밀접히 관련돼있는 부분이 배수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큰 비가 없어가지고 거기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이다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 부분이 금년은 지나갑니다만 내년에는 우수기 되면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도항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했죠,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몇 년전에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수시설에 대한 활용사례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수된 걸 펌핑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왔을 때 도항 물이 저장됐다가…

제명철위원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고 우리 함안군도 그렇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저류시설을 잘 활용해야만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펌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갈수기 때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내 매립되는 매립지가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매립지 그건 저희들 소관이 좀…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래, 환경보호과 맞는데 안에서 수확했다가 매립장에 가는 것도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김봉수 소각 안 되는 부분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가는데 그 일부가 병같은 종류는 예를 들면 파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보호과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각장 시설 안에서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관리감독 의무가 전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은 매립하면 관리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소각에서 매립장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로 매립장 가는 것이 있더라고. 그 관리를 그럼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하여튼 매립지 관련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환경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사장님, 59페이지 대산면소재지 정비공사에 보니까 70억 공산데 잘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나름대로 저희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까지는 별 부작용없이 잘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걸 볼 때 이런 70억 공사도 원활히 잘 하고 있는데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본금이 우리가 10%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자본을, 공사의 자본을 투입 안 하는 공사도 좀 참여를 하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장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속에서 노하우도 좀 가지고. 그런 방향은 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 사실 이게 소관부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관련사업은 저희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노력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70억 공사를 원만히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설과나 도시과 꽤 많다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장님으로 계셔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발주되는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하면 충분히 공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가야 될 본연의 업에 좀 더 접근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저희들이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첫째는 그리했든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나 군에나 평가를 받을 부분에서 보는 시각은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걸로 그리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탁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찰에는 참여할 그런 게 정관에 안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입찰은 건설기술법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빨리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 민간영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거하고 저촉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거론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설면허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제가 5대땐가 남양주의 공사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제 기억상에서는 소방도로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걸로 지금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것도 사업을 대행을 받아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는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아, 대행을 받아서? 저희들도 대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는… 내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도 그렇고 공기업법을 내가 훑어보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깊이있는 질문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되도록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63페이지를 보면 일반직은 뭘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직입니까? 일반직이 지금 정원 40명, 기능직은 26명, 정원외가 44명이 돼있단 말입니다. 일반직이 뭐하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일반직은 기술직도 포함되지만 정규직 내나 몇 급 이런 식의 그 이야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규직을 일반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기능직도 사실상은 정규직인데 표현을 할 때 일반직은 전기, 토목, 행정도 들어갈 수 있고 전산직도 포함되는 이런 포괄적인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구분을 해놓으니까 일반직이 행정업문가 싶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판단했더라면 행정직인가 이리 생각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직이라면 일선보다는 관리직인 행정직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을 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도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의 기준에 관리직은 몇 프로 정도를 하라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 인력이 하는 부분이 오버되지 않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음에 그 다음 장 64페이지로 넘어가면 재무제표 상태에서 유동부채가 18억으로 나타나있는데 두번째 미지급금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거는 함안군 대형사업비 중에 정산이나 해가지고 반납이 안 된 그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미지급금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미지급 비용 이건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슬러지 처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슬러지 처리 비용?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 연간 해야 될 금액을 예산을 해놨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위원

선수금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대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이월분하고 그런…

현수

김현수

그래서 공사에 보면 부채가 일어날 게 없는데 부채가 19억 정도로 나타나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공기업 회계상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채무하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건의해도 공기업 회계상 기준이 그리 되기 때문에 부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제가 깜짝 좀 놀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함안군에서 위수탁 준 거 중에 공설추모공원은 지금 공사에서 안 하고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 관련된 계획은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하늘공원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감안해가지고 노력하려고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탁 어차피 하는 김에 전체 다 같이 안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임금피크제가 뭐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사실상은 일반기업에서 60세까지 정년보장이 좀 안 돼있다 아닙니까? 그게 2010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보장이 됐지만 민간기업에서 하는데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임금피크제를 하면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가 정년 그러니까 58세부터 5%, 2년차는 10%, 3년차는 15% 이렇게 해서 30% 삭감된 걸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우리 57세 된 지방공사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평균임금은 저희들이 아마 그 나이 생각할 때 한 사람 정도하고 그 외는 기본급을 했을 때 150만원 미만으로 되는 걸로 분석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봉개념으로 보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연봉개념하면 한 3천얼마쯤 되지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0세 되면 2100만원 받겠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공사가 연봉이 많이 높은 줄 알고 질문드렸는데 임금피크제라는 걸 대기업 내지는 정부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큰 대기업들에 관련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도입하고 연봉 1억 되고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애요. 노사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지방공사가 임금피크를 해서 예산을 아껴서 채용을 더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그게 맞습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까, 맞아서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니까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또 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부시책에 그렇게 가야 또 여러 가지 경영평가 부분하고 또 다음에 임금인상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시책이…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정부시책이 그래서 따라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57세부터 60세까지 제가 평균 내용을 정리해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연령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냐를 한번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육칠천, 칠팔천, 일 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평균연봉 3천만원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해가지고 60살에 2100만원 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으로 따라간다손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예.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영능력을 개선해서 여기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거지, 노동자 임금을 피크제로 해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피크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시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는 제 이야기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하고 노사협의를 거쳐서…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정원에 기간제가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9명 돼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간제 관련돼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기간제는 사실상은 유동적인 게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정원하고 약간 차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찌됐든간에 정원을 21명 정했으면 21명 내에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기간제 정원을 아예 안 정하셔야죠, 그러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는 특수한 경우 말고는 기간제 있다가 또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전체 정원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보면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2명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계는 맞는데 뒤의 정원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청년실업 일자리 관련 이런 거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부분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공기업 내지는 행정부에 수반되는 조직들이 오히려 고용에 관련돼서 비정규직화 시키고 있고 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사장님, 65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6기하고 5기에 보면 금리 차이가 이자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금리가 좀…

현수

김현수위원

5기 때는 금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당시는 3% 가까이 얼추 된 걸로 제가…

현수

김현수위원

3%? 지금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금은 2% 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담당팀장이 아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할 건데 담당팀장에게 좀…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현수

김현수위원

정확하게 어찌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농협과 경남은행 나눠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율이 몇 프로대라는 건 지금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계좌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게좌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3개월씩 끊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6개월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장기간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자금은 장기간으로 가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유동자금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필요한 시점에 있어가지고 쓰는 것은 3개월짜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일 장기가 지금 몇 개월짜리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1년짜리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년짜리가 몇 계좌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담당이 기억을 못하면 곤란한데.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구태여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창원 시중은행 금리 비싼 데 입찰을 한번 붙여보세요. 다문 영점 몇 프로라도. 왜냐하면 구태여 지금 우리 함안군 집행부에서도 그리 하는데 자꾸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국한되다보니까 금리가 똑같애요. 내가 보기는 담합을 하는 것 같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시로 급히 필요한 자금은 둔다 하더라도 요새 은행에서 얼마나 이체 이걸 잘해줍니까? 수수료 면제도 해주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자는…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경쟁을 해야만 그분들도 아, 함안군에도 예를 들어서 금리를 좀 높여주고 좀 높여주고 이래야 되지, 지금 은행 쪽에서 너무 안일하다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서울에는 안 그래요.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왔는데 입찰을 붙이면 금리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 것을 지역 농협에 줘서 협력사업비도 우리 함안군에 3천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구태여 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운용하는데 이건 또 안정적이잖아요? 투자를 해서 또 손실로 가는 위험성이 있으면 내가 권유하지도 안 하겠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덧붙이자면 지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간 금리비교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사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아까 계속 경영의 효율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68페이지,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전년 전기 대비 많이 상승을 한 걸로 돼있는데 직원 일인당 영업수익이 전기는 8900만원인데 8600만원으로 한 300만원 적게 돼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위탁받는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적정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시간외수당은 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게 일인당 영업수익이 좀 적어지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인력이 좀 증가된… 저희들이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아직 포함은 안 됐지만 인력이 증가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예. 그런데 인력이 좀 증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연관되는 이야깁니다만 인건비는 복리증진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인원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수당이나 기타 임금이 좀 인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다고 함) 곽세훈 위원님, 없습니까? (없다고 함) 조현종 위원님? (없다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4페이지, 사업비가 위에 35억 돼있죠, 그죠? 계획은 49억 돼있제? (3억5천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3억5천. 그다음 또 29페이지, 총사업비 54억 돼있죠? 밑에는 69억 돼있고. 어찌 된 겁니까? 군북만 당초사업에서 와 이리 깎아놨는데. 깐 이유가 뭡니까? 가만 보니 군북만 까졌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69억을 신청을 했는데 위의 심사과정에서 54억1400만원…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장님, 답할 필요성은 없고 앞으로 본 사업계획대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웃음

제명철위원

실장님,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함안스포츠파크 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지가 구 I/C 부지 맞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구 I/C 부지인 것 같은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포츠파크 지원센터 진행이 원만하게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I/C 부지를 저리 큰 부지를 사놓고 방치가 돼있으니까 군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작년에 각 부서별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내가지고 간부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숙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은 아니고 일단은 일부라도 좀 해가지고 스포츠파크 저걸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 신청을 해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2017년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국비를 신청하면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명철위원

전부 노력 다 하지, 노력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 중에 으뜸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안이 한번 나오면 국비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진행된다고 봤을 때 스포츠파크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단 결정은 그리 했는데예, 나중에 국비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다목적 연회장이라든지 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어느 선 계획이 마련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함안 가야의 경우에 719억 정도 사업비를 고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019년까지 소진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역사도로라든지 신청을 하니까 지특예산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권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확정해놓고 국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푹푹 주면 좋은데 재량권이 있는 도에 지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고시된 것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고시 안 된 것은 도저히 받을 생각이 없지만 또 주지도 않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근거사업들을 마련해가지고 쥐어짜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가야문화권 이거는 사업까지도 확정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지특예산에 문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사업을 신청을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괄로 문화권 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했는데 개별사업들은 또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사업들이 아까 아라가야 역사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작년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어떻게 보면 채무제로화사업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지방도를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고나서 어떤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자, 도의 방향이 지금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정하고 사업 시행시기하고 연도별 투자금액하고 다 정해놓고 11년부터 사업이 시행돼가지고 19년까지 9년간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삽도 못 뜨고 돈 십 원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각 과별로 사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 아니면 꼭 안 되겠다는 그런 큰 각오로 뛰어들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담당과에 한번 더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52대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면 공약 수 65개, 보류 1개, 부진 1개, 정상추진 58개, 완료 5개 주욱 보셨죠? 내용은 다 보시고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부진 1개가 오곡체육공원 의회 부결? 마치 의회가 부결해서 안 된 것처럼 그리 설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엉망이었거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가 부결해서 그렇단 식으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나 그리 들릴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정상추진이 58개인데 조금 전에 제명철 위원님 지적을 좀 하셨는데 주욱 한번 넘겨보면 정상추진이 정상추진인지 실제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상추진이 정말 안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정말 몇 년간 아직까지 일 처리 못하고 하나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공약사업에 대해서 재고해서 좀 다시 분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군수 직할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있는데 이걸 기획실이나 다른 실과로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당초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팀 6급 주사가 이 업무를 좀 하다가 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공모사업 이 자체가 너무 확장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 업무에 전담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결재단계도 한 개 줄이고 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략단을 부군수 직속에 뒀습니다. 뒀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와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다른 실과를 없애든지 과를 만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군수 직할에 있으나 기획실 직할에 있으나 현재 일의 조건상 바라볼 때 전혀 이건 내가 볼 때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예. 결재를 한 단계 줄이는 거는 실제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기획실에 있으면 기획실 내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공유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결재는 돼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차피 부군수는 결재 받아야 되고 군수 결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가면 결재라인의 문제가 아니고예, 이걸 괜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킨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좌우간 저는 생각에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실과로 이양해서 그 실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것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예. 미래발전정책 이런 거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예. 이거 만든다고 잘 되는 거 아니거든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건 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차라리 그냥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를 하나 크게 만들어버리든지. 인원 한 20명 충원해가지고 기획실에 맞먹는 과를 만들어버리든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 흩어져있는 걸 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해서 하든지 이 기획단을 가지고 부군수 직할에 두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이라고 한 거 같은데 비효율적인 거 같다. 업무보고도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어쩌면 기획감사실장님 휘하에 있으면 붙어서 항상 챙길 수 있는 것도 못 챙기고. 실제 부군수님이 이거 챙기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상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과를 신설하든 기획실에 같이 하든 이렇게 좀 업무를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일단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큰 것만 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평소 본 과에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4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죠. 거기에 금액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렇는데 또 5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사업 해가지고 800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2015년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12월이 다 되도록,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될, 사업비 책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 돈을 사용 안 해도 되는데 2014년도는 그렇게 사용 안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으로 줍니다. 티켓으로.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상품권이 남아 있어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숫자가 적어서 상품권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준다면 상품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 누구 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뉴트리아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 읍면의 확인을 받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지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자금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송준식입니다. 2015년도 800만 원 예산 중에서는 300만 원치는 함안사랑상품권을, 10월 30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11월에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배정하고 지금 500만 원은 불용처리로 2회 추경에 삭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분이 이월된 게 있어가지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생태 파괴하는 동식물이 몇 개가 지정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는 대부분 가야읍과 법수면에서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대한 동식물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옵니까? 지역마다. 아니면 동식물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가짓수가 19갠가 그래 안 있습니까. 그걸 면이든지 우리 지역에, 군 같으면 군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정해서 내려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저희들은 생태교란종이라 해가지고 뉴트리아만 포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정되어 있는 동식물이 안 많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역이 습이 많기 때문에 배스도 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배스는 잡기는 하는데 보상은 안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황소개구리도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황소개구리하고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지정되어가지고 똑같은 건데 우리 지역에 조금 많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 그건 어디든지 잡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식물도 12종류가 있고 동물도 6종류가 있으면 그 동물에 대해서는 다 해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그건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입종인데 이런 종류는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지역마다 이게 나오면 동물 6종이고 12종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뉴트리아만 줄 것이 아니고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칠북같은 데는 포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꽃매미 같은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야생퇴치사업으로서 힘써주시고 그다음 식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것도 교육차원에서 샘플을 떠서 홍보도 하시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센터도 있고 이러니까 식물표본을 해가지고 학습용으로도 쓰고 또 우리가 이런 풀을 가져왔을 적에 보상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함안군이 지향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운반하는 것 중에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어떤 종류가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소각 불가능한 것 중에서…

제명철위원

그래 어떤 종류입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안 타는 쓰레기입니다.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은 그거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말고 안 타는 쓰레기, 돌부스러기 비슷한 거, 그다음 소각잔재물 그다음 태울 수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들어갑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 가보니까 병 자체가 그대로 매립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의약폐기물류가 가끔 그냥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관계는 저번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인체하고 접촉이 안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류도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다 가려가지고 재활용을 할 거는 재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섞여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의약품류의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악취발생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EM배양기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많이 잡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저감시키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생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예.

제명철위원

EM은 생산하는데 악취방지를 위해서…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센터의 농축산과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협력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같이 악취저감제 찾는 사업에 좋다는 데는 전국에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지금 현재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탈취제라든지 여타의 부분에 의해가지고 숱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또 2개 증설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투자하고 투입해서 효율을 따질 것 같으면 얼마큼 효율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취문제에 있어서.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비율로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저감된 부분은 EM이 들어갔을 때 저감되는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어떤 수치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냥 무작위로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하면 인식이 좀 어렵거든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번에 3개 면에 걸쳐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게 오십오점 몇 프로가 저감되었다고 설문한 결과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기계를 대서 측정한다든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큰 배출원에서는 가능한데 이런 악취가 시가지에 있는 거는 다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시가지 한 20군데 될 겁니다. 그 측점 해가지고 악취지도를 앞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시가지 악취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일 많이 나오고 발생하는 데가 농축산시설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좋은 종류의 EM이라든지 정화제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은 어떻습니까? 농축산 농가들의 의식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악취담당계가 신설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밤늦게까지 담당 직원들이 농가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박혀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간순간 인력이 모자라면 또 냄새도 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하고 싸움이라면 싸움이랄까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약도 공급하고 또 약 안 치면 또 가서 뭐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고생하시는 걸음에 단번에 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악취발생에 대한 요인부터 찾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관리도 하시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군의 상수원인 칠서정수장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보 건설로 인해가지고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을 정화한다든지 다시 수질을 정화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저번에 환경부차관님이 오셔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펄스 방류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펄스 방류라는 거는 저수지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끊고, 끊고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맥 놀 듯이 해가지고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했고, 함안군은 함안군대로 저희들은 유입구하고 유출구 그러니까 저희들 함안천에서부터 함안천 입구, 그다음 광려천에서 광려천 입구 그 부분을 제가 와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녹조가 있는 부분하고는 지금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관리가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고였을 때 보에 따라서 보의 저류현상이 그런 걸 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려되는 것이 좀 거시적입니다마는 창녕군에 유채꽃축제 하는 데가 있죠. 우리 상수원지 위에 있는데 거기에 평수가 10만 평이 넘거든요. 그래 가만있으면 유채꽃이 크겠습니까?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흐름은 조금 설하더라도 비료로 인해서 특히 질소, 인산으로 인해가지고 수질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일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부 요인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전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위에서부터, 진주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그건 여러 가지 오염이 조금씩 조금씩 합쳐가지고 총량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요인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일반 광려천이라든지 함안천 같은 경우도 많이 포함됩니다마는 강물주변에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 방법을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 아까 호곡에 비점오염 처리시설처럼 그게 들어오는 오염된 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저류시설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하천에 바로 심어서는 그게 한 해를 못 넘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려면 비점오염시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다 심을 겁니다. 심어서 처리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더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물 좋은, 살기 좋은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위탁사무기간이 만료되죠? 쓰레기 위탁. (쓰레기 대행이라는 직원 있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감사지적도 하는데 수의계약 안 할 거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우리 관내 한 번 돌아봤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돌아보니까 어떻데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군수님하고도 같이 돌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공장지대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으슥한 부분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가져와서 거기다 버리고 출근하고 버리고 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밖에 보이게 해주면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 숨겨가지고 던지니까 저희들도 다니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특정지역에는 CCTV 좀 설치해놨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상당히 보니까 지역주민이 조그마한 검은 비닐봉지는 조금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39사는 현행대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증차를 안 해도 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로서는 증차를…

현종

조현종위원

입주가 다 되면 현행 차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이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소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기로 하고 큰 타이틀하고 큰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자료 검토할 동안에 이 자료를 특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부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손 계장이 만들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영자 계장이.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보니까 합계가 없다 아닙니까.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이라 해가지고 세부는 있는데 합계가 없다 아닙니까. 총 사업이 몇 건에 총 얼마고 지출원인 얼마고 총 불용액이 얼마다. 2015년도 마찬가지. 그렇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북에서 비소가 처음 발견된 거는 군북 오곡 일명당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일명당은 그 뒤에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비소관련 보도가 나기 전에는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소제거를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14년도 말에.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32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현황 실태조사가 있는데 과거에 폐쇄를 시키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무감사 할 때하고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다시 약수터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는 계속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안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옵니다. 대장균이.

주석

김주석위원

수치가 안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용수로 부적합…

주석

김주석위원

음용수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아니면 얼마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이걸 하시나 안 하시나 싶어서. 여기 내용 보면 계속해서 조건이 되면 약수터로 다시 활용하겠다 요렇게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하고 있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주석

김주석위원

분기별 수치를 부탁합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9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 내인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4억 6000이었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이 상승되었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에 주위에 있는 마을인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당초의 사업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제명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7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500톤 미만짜리가 23개 있는데 이쪽 쪽에 보면 98년도부터 쭉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이관되어서 넘어온 것 중에서 상송, 하송은 그때 주택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일부분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인하수처리시설 하면서 구역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60가구가 더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그 파운다리를 잡고 예산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그 부분이 했기 때문에, 상송, 하송을 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빼고 예산을 잡았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안 맞는 거라예. 그러니까 새로 추가가 들어간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이 안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칸막이 행정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서로 무슨 사업을 할 적에 교류가, 협력이 되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짼가 보면 하송이란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사업을 한 겁니다, 2003년도에.

제명철위원

일찍 했네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 사업해 놓은 걸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지고 그때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이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번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왔을 때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변경지시를 해놘 겁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하는 것 돈대로 하지 말고 조금 늦게 되더라도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여기는 자료가 빠져있는데 가야 2-2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그것이 201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 받은 것을 여지껏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국비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환경부 자체심의에서 누락이 되어지고 아마 지금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는 게 없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칠원 2단계는 가야보다 뒤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2억 잡혀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야 2-2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왜 내년에도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3년 전에 받아놓은 것을 지금도 관리가 안 된다면 투․융자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그걸 받기 위해서는 투․융자부터 해야 됩니다. 절차상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데예.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가서 요구를 합니다만 순위에 조금 그거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사람마다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난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깨실있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김주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보통 다른 실과에 보면 2%, 3%인데 7% 이상 되거든요. 왜 이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작년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설비 부분에 집행잔액 부분과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공사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좀 남아서 그런 사항이고, 함안지방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반환금도 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거 아니냐. 앞으로 불용액 관련되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예산도 철저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마사구장 본부장 재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행사 숫자가 보니까 열일곱 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검토하겠다 그 말씀이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요 부분 관련되어서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운동장 전반에 대해서 함주공원과 스포츠타운 그리고 연꽃테마파크하고 전체적인 한 섹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잘 할 것인가 해서 지난 8월에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문체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용역결과로는 함주공원 안에 사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먹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북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책 읽는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아마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시설 내에 제일 떨어지는 게 마사토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두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함주공원 이용실적이 55,800명이라고 했는데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주공원 이용객 수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다목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날에도 어린이 집이나 노인들이나 단체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수치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연장이나 행사장 이런 데 오는 거는 수치가 파악이 되는데 함주공원 전체 이용자가 55,000명이다 이건…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파악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다목적구장 행사하는 거는 다 인원이 나오거든예. 그런 인원하고 포함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추정 숫자를 하도 이렇게 내놨길래. 100단위까지 내놨길래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보니까 관객수도 많고 인기가 좀 없었던 100명 이하가 두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 관련되어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갑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서울이나 공연 잘하는 그런 쪽에 좋은 공연이 오면 직원이 그 공연을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정말 우리 군에 오면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공연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공연을 보러 가면 출장비하고 다 집행을 해줍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은 안 해주는 편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좀 못해주는 편입니다, 예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연장에 보면 인터넷, 나도 혹시 부탁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냥 매진 다 버리더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공연의 내용과 형태가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높다는 거다. 그러면 뽑아올 때 컬렉션을 잘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함안의 문화예술회관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나 장사익 공연을 했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표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장사익이라면 유명한 가수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중간에 군수님이 노래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했습니다. 장사익 선생님이 군수님을 바로 지명을 해가지고 갑작스레 그렇게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장사익이란 분의 공연을 즐기고 듣고 싶고 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올라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한 분 시켰어야죠.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내용적으로는 어찌되었던 간에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연은 순수한 공연자체로 하고 인사말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공연중간에 군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거는 정말 장사익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불쾌할 수 있는 거거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사익 그러면 그 분이 그리 안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공연을 보러간 분들 생각해서는 안 좋겠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서직, 행정직은 전문직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서직이 전문직입니다.

제명철위원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없이 일반행정직이 관리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칠원군립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사실 1월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10월 13일자로 사서직 1명을 신규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직이 나오고 사서직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명철위원

내년부터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직원이 그래도 좀 모자라는 편이지만 전문직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 좋은 건물과 문화공간을 만들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씨름장 시설도 관리하시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내에서 시군을 망라하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우리 함안밖에 없습니다. 씨름장, 그 좋은 시설을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 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충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에 추운데 난방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난방장치를 해서 전지훈련을 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용할 생각은 어떠신지?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체육부서와 협의를 해서 난방시설이 만일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제명철위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난방시설 같은 것도 만든다니까. 그런 부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멋진 건물과 시설을 해놓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공연을 하면 표가 인터넷에서 매진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초청공연비라고 합니까? 그거하고 우리 입장료하고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사실 수지가 저희들 공연객석이 486석이거든예. 대체로 공연초청료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된다면 우리가 최고로 받는 게 3만 원 이거든예. 만 원에서 3만 원, 어떤 거는 5천 원을 받는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한 3만 원을 봐도 1500만 원 이하로 됩니다. 또 문화가족이 있어서 1000만 원에서 1200,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수지는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계속해서 이래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입장료를 상승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도 그 관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좋은 사람이 오면 5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볼 거라고 쭉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공연장에 우리 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류의 그런 공연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근 시군단위인 사천시보다 사실 우리가 3만 원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고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사천시보다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사천시하고 창녕이 최고로 받는 게 2만 원이고 의령은 만 원을 최고로 많이 받거든예. 그러다보니 우리 함안군만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저희가 지금 최고로 많이 받는 편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송에 보니까 이름난 공연들은 입장료가 엄청 비싸던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비싸도 그걸 못 구해서 선물로 받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 같은데? 타 시군에 그렇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은 데도 어떻게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 최고 비쌉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싼 그런 공연을 기획사에서 대관공연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건 11만 원씩, 12만 원씩 이렇게 나오거든예.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객석이 2,000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데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은 객석이 48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 어쨌든 1회 공연하는데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왕 하는 거 좌석수가 많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 하여튼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함안군 재정이 이런 데서 자꾸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익 공연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사익은 4560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연을 많이 유치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따지면 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열 번 하던 것을 다섯 번으로 줄이든가 줄여야 되겠건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함안 군이 문화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 해소를 못 시켜주니까 사실은 인근 시에 비해서 함안군이, 군 단위가 열악한 게 문화와 교육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 그런 부분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함안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양수겹장에 걸린 것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마사구장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제 제일 뒤에 보면 조례에 의해 면제, 면제 되는데 조례 이것도 조금 손을 봐서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거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사용료를 받는 그건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군에서 하는 거는 면제고 타 시군의 사람이 들어오면 전부 돈을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에 보니까 소방서도 면제가…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함안군 관내 기관이라서.

현수

김현수위원

기관은 우리가 조례에 면제를 해놨죠. 그래 기관 이것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조례 손을 봐서.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관․단체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전부 면제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그 사람들도 1년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훈련이라든가 기준 예산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료라 하면 유료에 대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료로 계속한다 말입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타 시군하고 맞춰서 조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무료로 해주는데 저희만 돈을 받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참 갑갑하네. 우리 고민 한 번 해봅시다. 무엇이 잘하는 건가 고민 한 번 해봅시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는 속기록에 없으니까 그냥 질의로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실 거라 보고 의문사항은 질의하시도록 한 2분동안 내용을 훑어보도록 그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 봐도 된다는 위원 있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1페이지,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81억 돼있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 38억이거든요. 법적 기준은 물론 있긴 하나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1%만 두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자가 기준에만 적합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이리 많이 기준을 두 배 정도로 잡아놨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당초 결산추경하면서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다른 사업을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세입을 두는 바람에 예비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두 배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어느 한 쪽이 예비비 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세입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 적정한 예비비를 해주시고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말 사업장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 사업장에 감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말 사업장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말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결과는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결과는 감사를 했는데 신분상 훈계 6명, 주의 3명입니다. 첫째는 종빈마 자마 출산 관련 및 보고절차가 좀 준수가 되지 않았다. 출산을 하게 되면 보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구두로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없었고 또 종빈마 “환호세례”라고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면서 업무처리 소홀히 했다.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공원 직원 상호간에 의사소통도 좀 부족하고 또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한 위탁교육 이런 것도 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운영이 됐다, 그다음에 승마장 개장 준비사항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라서 훈계 6명, 주의 3명을 했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 감사하실 때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징계를 저에게 너무 약하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가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좀 경과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견책까지 주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훈계 정도만 주도록 건의를 해서 처벌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과장 이야기는 같이 들으셨죠? 직위해제까지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자기 개인적인 판단이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닌데 그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훈계, 주의 이건 너무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어떻게? 제가 볼 때 어제 말육성사업장의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사항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도밖에 징계를 안 했다는 것은 징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적에는 말산업육성공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혈통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든저렇든 그런 문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훈계를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 하나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드리면 조권래 소장이 간 후에 말을 몇 필 구입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었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분상 이리 처리했고 행정적으로는 그리 처리했고. 두 번이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보고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이리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물입니다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부군수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소홀히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훈계로 결정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MOU 체결 관련돼서 군수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는 6월 1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주석

김주석위원

MOU 결재 맡으러 간 시점이 그 조금 전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 이후에 감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멀쩡히 잘 있다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감사 자체가 좀 의도적이고 함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한 거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특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MOU를 체결하러 결재판을 가져간 직후에 이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차이는 며칠 차이가 아마 안 날 겁니다. 그 시점에 갑자기 감사를 한 이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김주석 위원님,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장이 그 때 있었으니까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감사계장 답변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감사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안문준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시받을 때는 MOU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섯 가지 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근의 종빈마 구입 경위, 순정이 구입시 임신여부 및 구입된 경위 그다음에…

주석

김주석위원

안 계장님, 잠깐만예. MOU 관련돼서 없었고 그 시기가 MOU 결재 받으러 간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정도 2, 3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장님 모를 수 있는데 갑자기 감사가 온 내용이 그렇게 됐고 계장님도 감사를 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그죠?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저희들도 10월 승마장 개장을 앞두고 군수님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도 갑자기, 그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있다가 보통 감사하잖아, 그죠? 바로 그냥 즉시 감사하라 이렇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특정감사 부분은 신문에 난다든지 그건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감사였기 때문에 계획없이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일단 감사를 특정하게 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게 MOU 체결과 관련돼서 결재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 때문에 특정감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물론 기획실의 업무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저 또한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교육기반 강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부분에서 명문중·고등학교 육성인데 금액이 중학교는 1억씩 해가지고 4개 학교 4억, 고등학교 두 군데 4억.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명철위원

20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아니네. (업무보고 자료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이 있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명문중학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명문중학교 한다는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명문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학교에 일 년에 1억씩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된 것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명문중학교 육성을 교육경비심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립 2개, 공립 2개 이렇게 결정을 하고 1억은 없었던, 그동안에 지원을 하던 사업을 놔두고 별도 1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금 중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 학교에 한 6천여만원을 포함해서 1억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3000∼400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우리 지금 명문고등학교 육성하고 있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 5억씩 지원을 하고 작년에는 4억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으로 낮추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한 1억2천이나 정도 돌려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명문중학교라는 개념을 떠나서 들어갈 때는 한 8천만원 지원됩니다. 외국인 강사를 1년간 계약하게 되면 약 6천만원 들어갑니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줄잡아서 2천만원을 더 줌으로 해서 명문중학교를 만든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는 그 개념을 어느 근거로서 이렇게 줘가지고 명문화시키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개념의 금액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이 한 70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이 있는 예산에다가 한 3000∼4000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를 수가 있는데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명문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한 학교에서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내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액이 1억이 든다 그랬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명문중학교를 육성한다는 개념에서 그냥 1억으로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이 아까 제가 6000∼7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에다가 한 3000여만원이 추가로 가면 그건 그 학교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사업을 할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에 맞는 사업이면 지원을 하고 또 그 계획에 학생들이 명문중학교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또 수용을 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결과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활용,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또 한 가지 큰 일이 남아있는데 무상급식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주민소환제다 뭐다 해가지고 시끌벅적한 부분이 생겼는데 내년에 우리 군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추이하고 있는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비매칭사업으로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가 2억을 지원받고 우리가 7억을 부담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는 참 좋은데 예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도비하고 합쳐서 26억, 27억 들여가지고 무상급식을 진행해왔는데 도비와 군비 9억 가지고 어느 선까지 수급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계십니다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식재료비 해서 약 25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지난번에 영남 평균 지원율이 31.3%였습니다. 그 31.3%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는 20%, 군비는 80%를 확보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는 도비 2억 지원받고 군비를 7억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돼있는 그런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 9억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몇 프로 정도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금년에 무상급식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명철위원

완전 결정된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공문에 그리 왔습니다. 아까 제가 31.3%라고 한 이유가 9억이 31.3%거든예.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고 있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을 금년에 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서민자녀 교육경비로 나가면서 학생 지원대상이 1748명인데 우리 함안군에 7800명 하면 약 20% 가까이 되네예. 20%하고 30%.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한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보면 조건부돼있죠? 지금 조건내용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제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조건부 내용은 국도비 확보 조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국도비 확보 조건?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나는 예산편성할 때 특히 중기계획을 안 잡고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예산에 편성이 애초에 원천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의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5년간 변동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수 위원님 질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앞에 미리 못 받고 예산 넘어갈 회기 중에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례회 오기 전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예산편성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예산편성 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승인이나 검토돼야 될 사항은 좀 잘 챙겨서 예산계장님, 될 거는 좀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에 국도비 비율이 너무 낮은 게 많아요. 우리 예산서를 검토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 이걸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패널티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가 또 신청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애초에 예산을 신청을 하고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됐으면 좋겠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도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어떤 사업을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가내시나 해주면서 이 매칭비율을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좀 많이 주이소, 저희들은 군비 이거밖에 부담 못 됩니다 이리 되면 그 사업이 또 위에서 매칭사업비도 확보 못 하는데 너거는 사업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 함안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군비 전체가 들어도 해야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근한 예로 군북에 여성농업인센터 보면 아마 도비가 십 프론가 십 몇 프론가 그리 될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요즘 좀 짭니다. 짜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너무 우리가 군비 부담률이 높은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이 정말 다른 데 투입이 됐으면 필요한 데 손을, 예산신청 엄청나게 올라오죠? 각 실과에서 열 배수 정도는 올라오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검토해서 짜가지고 짜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만큼 필요한 각 실과에서 못하는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됨으로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좀 편성 전에…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비 좀 얻어오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부서장으로서는 그거 뭐하러 하노 싶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잘라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특정감사 부분에 좀 한번 보입시다. 특정감사 보면 전부 민간단체보조금에 정산서 소홀이 태반입니다. 감사계장님, 잘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민간단체 이걸 정산서 달라하고 이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의원이 단체 정산서 한번 보자하면 정말 의원 활동에 좀 그런 위협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애초에 각 부서에서 정산서 철저히 따져버리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시간낭비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좀 철저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단체에 특정감사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분상 주의하는 게 앞으로 정산을 똑바로 받고 하라는 촉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할 거는 하고 큰 금액은 없습니다만 서류가 미비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부딪히는 게 진짜 우리가 고민 안 할 부분을 다른 데 더욱 더 머리를 의원들이 짜고 더욱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예산을 쓰도록 이런 데 고민이 많고 시간 할애가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기관이 있고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해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 이렇게 한번 지적되면 좀 패널티를 적용해서 자기 사업에 예산 올라올 때 삭감을 한다든가. 당신들이 예산을 옳게 못하고 하니까 재정손실이 온다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안 쓰이는 것은 그에 걸맞는 예산삭감을 좀 받아서 하면 더욱 더 조심스럽게 안 쓰겠나.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공돈이라는 그런 사고를 안 가지도록,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이 안 흐르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