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우위원
또 오셔 가지고 불편해서 서로가 민망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가 됐는가 몰라도 또 일반적으로 공통사항하고 몇 가지 또 지적사항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했던 것이 지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운영의 효율성이 없더라. 어느 부서는 연간 그래도 4, 5차례 소집을 해서 그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제대로 흘러가는지 어찌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소집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수당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 버렸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한 번 대부분이 한 번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위원회 활용도가 좀 미흡하더라. 그 다음에 용역 이것도 자료를 다 내주시라 그랬는데 그냥 바빠서 그랬든지 잘라먹어 버려서 저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용역도 너무 너무 용역이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가 미흡하고 잘못됐던 것은 용역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심지어는 간단한 교량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가지고 참 어찌 보면, 근데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알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 다음에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사업에 응용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좀 보고자 했는데 바쁜 관계로 그랬는가 그 자료 현황을 안 내고 말아버려서 저도 그냥 구두로만 공통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대요, 우리시에 고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브레인들이 많은데 아이고 이런 사업까지도 용역을 해야 되나? 하여튼 용역 여기 집계를 안 내서 그러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몇 십억이 연간, 우리 소관만 그러니까 아마 여수시 전체적으로 하면 말도 못할 그런 예산이 낭비, 낭비는 아니죠마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은 대강 그렇고요, 어업생산과에 화정면 백야도에 바다 목장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50억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제 어초나 투석 숫자가 8백 몇 개 어초를 얼마 투하가 됐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타협을 해 가지고 꼭 현장 확인을 한번 해라. 그래서 중간평가라도 한 번 하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면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대행사업소가 별도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문서를 거기다가 이체해 버리면서 조사를 한번 하라 그러고 보내 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문서를 이체 시달을 했으면 결과를 받고 어떻게 됐는가 시정 전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돌을 천 덩이를 갖다가 투석을 했는데 몇 개나 흘러가버리고 뻘 속에 묻혀버리고 몇 개가 남아있었는가, 어초는 몇 개나 투하를 했는데 몇 개가 남아 있었는가 전량 전수조사는 못해도 표본조사는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물론 국비가 50% 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리 못 할 형편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 25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아무런 결과가 없이 진행이 돼 나왔다는 건 아주 소홀한 것이다. 현장 확인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인제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감가상각이 이게 작년에 38억이 한 번 돼 있었고 상수도과는 작년에 162억 15년도가 248억 이런 게 계상이 돼 가지고 전혀 이게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돼 버렸다 이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랬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 회계규정을 좀 보자 그랬더니 책자를 갖고 와서 보니까 책자 앞에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류 규정이 뒤에가 어디가 있는가 그거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확인을 한번 해 갖고 연락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저도 바빴고 담당 소관 업무 담당하는 직원도 그걸 못 찾았는가, 찾고도 얘기가 안 됐는가 하여튼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정 규정대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게 인제 집기자산을 말이야 동산 주로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가면 대체구입을 해야 되고 신규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체 자원조성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 버린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하게 특별 부서 아닙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이 아마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상각을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쪽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무지해서 회계규정을 끝까지 확인을 못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인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막대한 돈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둔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둔갑, 그걸 예비비로 도로 다시 편성을 해 갖고 채무를 갚든지 뭘 해야 되는 대로 집행이 돼야 하니까 당초 우리는 이거 예산 세이빙 해 가지고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으니까 잘 했다고 절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을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긴 사람들은 진짜 매 맞을 짓을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국비, 도비가 연관이 돼 가지고 사업자체가 포기가 돼 버렸거나 중단이 돼버렸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회계규정을 좀 숙지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사용료 체납자 관리가 있는데 423건을 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70만원밖에 안 돼요. 423건을 일괄 소멸시효 중단이 됐다 해 가지고 그냥 심사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소액이에요. 만원 미만짜리가 쌔버렸습니다. 압류하면 비용이 지금 한 건당 얼마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상하수도사업단에 누가 이거 담당이요? 하수도입니까? 상수도 쪽에, 압류 하나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건, 어쨌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압류만 해 가지고 가만 놔둬 버린 거예요. 가만, 그래 가지고 형식상으로 독촉하고 그런 사항이 어디가 있냐? 독촉장을 다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안문 우편 수불부 등속을 해서 1년에 몇 번을 했는가 하고 내가 확인코자 했는데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서 그 행위는 내가 생략을 했습니다. 무조건 압류만 해 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조그마한 만원, 2만원을 갖고 압류를 해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423건을 일괄 소멸시효 중단이 돼 버렸다 그런 핑계로 상각을 해 버리면서 그렇게까지 압류만 해 놓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압류라는 게 압류 안 해도요 독촉장만 보내도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자로 압류 독촉장 해서 발송하면 오늘부터 5년 가는 겁니다. 또 이다음에 한 두 달 후에 가면 또 가는 거예요. 1년이 연장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독촉장만 보내도요 송달만 됐다치면 20년, 30년 유효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 놔둬 버렸다가 그냥 423건을 한꺼번에 일괄 싹 결손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손처리 한 건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받지도 못 할 걸 여기 소액 그걸 재산 건져놔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리를 해 버리는 건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이나 관리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 소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랑 내가 다 보자 그랬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죽어버렸는지 적어도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갖고 결산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냥 5년 기간이 넘었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이 5년 기간이 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결손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 이거는 지금 노외 공연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이거는 지금 노하우가 안 생겼습니다. 금년 지금 4월부터 생겨서 이 자료를 보니까 월간 한 46백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억 정도가 결손액이 생긴다. 1시간 무료를 해 준 것 때문에, 새로이 재정에 손실되는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유치효과가 있었는가? 1시간 해서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서 그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다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관광객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우리 재정 손실이 얼마만큼 앞으로 가야 돼서 이 제도를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택시 여기에 카드사업을 우리가 권장하는데 여기도 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시오 권장만 했지 카드를 얼마 정도를 사용했는지 사용횟수가 얼마 되는지 사용금액이 얼마 되는지 전혀 조사된 것이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자료를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가 이거는 지금 우리 부의장하고 이중지적이 돼서 저는 지적사항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네 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물경 5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수도요금을 체납이 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계속 유도를 해서 받아 들였어야 되는데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를 해 놨으니까 어디 도망가고 그러지를 못 할 겁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뭣할 겁니까? 왜 3년이 넘도록까지 이걸 집행 실행을 안 했는가? 다시 말하면 경매에다 부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냐? 그 다음에 분할 납부제도가 있어서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대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를 이걸 지금 압류를 해 놨어요. 압류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그거 누가 지금 어디 소관이에요?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압류 물건을 어디다 갖다 끌어다 놨습니까? 압류물건을 압류만 해 놓고 운영을 하게 냅두고 있어요? 건물에도 압류하면 이 건물은 어디 어디에서 무슨 사유로 압류 물건 건물입니다, 임의로 매도 임대 이런 것을 금합니다하고 표지를 붙이게 돼 있고 그래요. 우리 행정 거석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표시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움직이는 유채동산은 그래도 유치를 시켜 놔야죠. 그런데 그냥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지 어쩐지 대상도 모르고 어떤 조치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김순빈위원이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내가 건물이나 유채동산을 압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그 내용만 주지를 시키고 지적은 안 할 걸로 난 애시당초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이 소관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