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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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 사업으로 인해서 출타관계로 제가 본회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리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점은 석유, 가스, 전기 등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으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농촌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필요하나 수요가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4-2쪽,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경제과는 2015년 비전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동력확보 등 4대 전략목표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강화 등 1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4-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 및 가스판매업에 대한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21회 실시하고 20건을 적발, 과징금 등 처분하였으며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5건을 적발 개선, 명령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캠핑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LP가스 사고예방 간담회와 승강기 안전점검, 불법계량기 유통단속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과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설치대상 700가구 모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오지마을 158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황간면 광평리 42세대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설치를 완료하고 완성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략 강화입니다. 4-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진한 상수도사업소 태양 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 장애인복지관 태양 광 발전시설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보급 사업으로 추진한 태 양광주택보급지원 사업은 19세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 양광 설치 사업은 4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신청마을이 없어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절기와 하절기 개문난방 영업지도 단속을 18회에 걸쳐 4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도시가스공급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수요가간 공급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당초 계획지역인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치 않아 대상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9월과 10월 중에 수요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동의 시 11월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육성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난타 등 6개 시장상인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세일 및 먹거리이벤 트 마켓자판 15개와 홍보보드를 제작 설치하는 한편 한마음축제와 올뱅이축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1월 중에는 홍보보드 3개소와 천정형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 우수시장박람회와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고 중앙시장 상인회는 우수시장 견학을 위해 서천 특화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5개 기관 872명이 참가하였으며 영동 전통시장은 장날마다 반짝 세일을 실시하고 난계국악축제 시 먹거리장터를 운영했으며 13억 300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인회에서는 2회에 걸쳐 자율 환경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영동 중앙시장 태 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옥상에 45KW태 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하상주차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하상주차장과 제1주차장 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주의 토지매도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중단 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주의 동의 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25회에 걸쳐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월 1회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설, 추석 기간 중에는 4개 반 26명으로 물가안정 합동지도반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업소홍보와 함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물가안정캠페인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3회 실시하고 특수판매업 지도점검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4-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견인과 관련 첫 번째 이행과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활동입니다.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분양홍보를 위해 홍보물 2종 8,000매를 제작하여 대전, 대구, 경북 등 소재기업에 홍보물 2,915부를 발송하였고, 라디오와 시내버스 벽면광고도 실시하였으며 투자 상담을 위해 대전, 구미 등 노후 산단 250여개 기업을 방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개별상담도 131건 진행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는 영동 산업단지 분양홍보물과 라디오CM을 제작하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분양률제고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투자유치설명회개최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3월 26일과 3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세종, 대전, 충남 Export Club CEO정기총회와 수도권기업 CEO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 투자유치 설명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도권기업인초청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했던 자체투자설명회는 비용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아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인모임 등에 방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투자협약체결기업 지원입니다. 기투자가 완료된 신안주철 외 1개 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투자이행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에 대해서는 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7쪽,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완공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3월16일 1차분을 준공하고 3월 23일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은 60%, 공업용수도 공정률은 9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분 준공을 11월 중 실시하고 3차분을 12월 중 착공하여 2016년 8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황간 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황간 물류단지는 4월 10일 준공인가고시를 마쳤으며 5월 11일 진입도로 램프확장공사를 집행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메리츠증권에 미분양사업부지 매입 시기를 당초 금년 12월 26일에서 내년 1월말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램프확장공사는 11월 중 준공 처리하고 2016년 1월 중 미분양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4월 중에는 황간 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곡산업단지는 현 공정률 70%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시행사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곡산업단지가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업체의 동향을 관찰하고 필요시 개발계획을 변경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생산형 복지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한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3월 지역 일자리 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7,635건을 부분별 일자리 목표로 공시하였으며 11월 2일 통계자료를 반영 일자리 10,175건을 수정 공시하였습니다. 4-21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 홍보를 3회 실시하였으며 영동군과 협약을 체결한 동성금속, 유성기업, 에이엔 등 3개 기업에 협약체결 시 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4-22쪽,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상반기 32명 하반기 47명 등 7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지역민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월, 5월, 9월 등 3단계로 나누어 청년실업대책, 공공서비스지원 등을 통해 총 1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24쪽, 지역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4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에 1억 9300만 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2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에 43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25쪽과 4-26쪽입니다. 지역주민 소득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및 재 지정된 마을기업 2개소에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설과 추석에 명절맞이 마을기업제품 판매행사를 2회 추진하였으며 마을기업제품 판매를 위해 남성대 등 2개소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마을기업제품 홍보물도 4,3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부터 12월 8일 까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향토자원 육성사업은 국악기 제작실과 체험장을 설치하고 국악기제작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5월 11일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국악기 제작실 설치를 위한 설계가 용역 중입니다. 4-28쪽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통한 취업 지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 연중 운영하고 구인구직자 502명을 상담하여 140명이 취업되도록 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5월 20일 충청대학 등 6개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도 1종을 제작,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4-29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영동군 일자리 한마당 행사는 어제 영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30쪽 네 번째 전략 목표인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8개 기업체 공장 창업 및 신·증설을 승인하였으며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외 15개 기관이 지원시책 합동설명회에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16개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638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4-31쪽, 고객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대화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4-33쪽과 32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장 3개소에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연중 전시 판매하고 영동군 소재기업이 충청권 판매기획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175개 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의 생산 활동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간담회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상담을 위해 지원 시책 설명회 1회와 입주업체 운영현황 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8월에 착수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3쪽입니다. 노후화된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은 4월에 현지조사 및 측량을 8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6일 공사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34쪽 일라이트 산업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영동 역사 내에 일라이트 홍보 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 홍보물도 1,000부를 제작 배치하고 영동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는 축제장 내에 일라이트 체험 전시관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18쪽에 황간 물류단지 지금 몇%나 분양되었나요?

지금 현재 분양률 35.4% 입니다.

35.4%…… 평수는 대충 남은 것이 몇 평정도 되나요?

평수로는 지금 제가 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럼 됐고요. 지금 우리 분양단가가 30만 원인가요?

예, 29만 9000원……

분양이 안 된건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원가 30만 원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협약서에 그 분양가하고 달리 29만 5000원으로 분양토록 되어있습니다.

29만 5000원……이거 지금 올 12월 말 까지 분양 다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50%도 못하겠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5쪽에 보면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 이거를 했네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한 거예요? LPG 사업 각 동네 만약에 단체가 모여 있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립 같은 곳에 한 거예요?

연립이 아니고요. 여기 광평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떨어져있는 세대가 떨어져있는 곳에 어느 한 곳에 탱크를 설치하고요. 이게 도시가스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장탱크로부터 각 세대까지 배관을 설치하고 보일러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광평리 마을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심천이라든가 대단위 연립주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하려고 내가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엉뚱한 곳에다 개인집에……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집단화 되어있는 곳에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장탱크 설치사업은 시내지역의 경우에는 70세대 이상인 그런 세대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요. 지금 소형저장탱크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농촌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냐고요.

지금도 신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난계축제 때 시장에서 올뱅이축제 했었지요. 올뱅이축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올뱅이축제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올뱅이축제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남으니까 쓸 곳이 없으니까 축제 때 그거 했다고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쓸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시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써……

아니 그러면 하더라도 위에서 난계축제 하는데 밑에는 또 올뱅이축제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잘한다고 했긴 했는데 하더라도 안 그러면 날짜를 빗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다음에 할 때에는 관심 있게 봐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과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한 사항이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먼저 영동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5년 성과평가 잘된 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 100%발급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제고와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영동군 농산물 제조·가공 기반 강화 및 체험 관광 인프라 확충을 하였고 영동포도축제가 충청북도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 영동포도축제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강력차단방역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완벽 차단하였습니다. 금년에 미흡했던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과실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일부 업무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영동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신청업무 추진 시 적정 사업대상지 검토 및 협의 등의 따른 지연으로 APC신청사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일반유형으로 산지유통 거점유통센터 사업 등 우리지역에 맞는 추진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영동군 농업비전은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농촌 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4,171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3분기에 228명,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 상반기에 15마을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4분기 학자금과 하반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을 981명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4분기 특별근무수당 지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총각 결혼비용 신청자 7명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국비 50% 별도지원과 공제가입금액의 도비 5%, 군비 10%지원과 자담35% 부담사업으로 10-6쪽입니다. 1,785명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가입홍보와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농교류활성화 사무장채용 5개소와 농업 종합 정보제공 신문보급을 911명에게 완료하였고, 농촌경영대학 운영은 40명 계획에 43명 등록 운영 중입니다. 농촌경영대학은 2016년 2월에 수료 예정입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메르스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영동 포도·와인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포도·와인산업의 1,2,3차 산업 연계강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으로 영동포도 공동제조가공센터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와 황간 물류단지 내에 부지매입을 하였고 2016년에 포도와인 공동제조가공센터 운영사업자 공모와 내부시설 완료 및 운영규정 정비 후 공동가공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은 지역 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사업으로 양강면 남전리 생산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 명품화 과일체험육성사업으로 현재 부지조성 및 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총 사업은 2016년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0-10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과 영농 기계화장비 공급지원은 미 추진 사업부는 독려를 해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으로 스피드스프레이 26대, 승용이앙기 10대, 보행형 이앙기 8대를 공급 완료 하였고, 향후 사업정산 및 2016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공급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지원, 벼 노력절감형 육묘지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지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0-13쪽,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지원 사업을 신청완료 하였고 확인 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입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로 당초 배정물량인 46,610포대에서 추가 배정물량 23,069포대를 배정받아서 지난해 보다 1,587포대가 늘어났습니다. 전량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1개소 계획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추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사업은 10-18쪽입니다. 황간, 상촌지점과 가나안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동포도축제 명품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영동포도축제는 16만 5,000명이 다녀갔고 충청북도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지정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도비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19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은 전시판매분야, 체험분야, 이벤 트 및 시설분야, 공공분야, 홍보분야, 기타분야로 5억 450만 2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축제평가결과보고회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2016년도 포도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농특산물홍보 마케팅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전략적 미디어홍보, 농특산물 홈쇼핑 인터넷홍보 판매지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 대도시 나눔 행사를 통하여 영동군 농특산물 홍보를 완료 하였고 전국고객에 알렸습니다. 향후 매체별 효과 분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추진과 12월 중 사업성 성과분석 및 2016년도 홍보계획을 수립으로 판촉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로 현대백화점 청주점에서 9월 4일부터 9월 6일 까지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실시와 농협 충북유통센터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청주시민에게도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대도시 나눔 행사로 광명시 광명동굴 농특산물 나눔 홍보 행사를 광명동굴 와인축제기간인 8월 21일부터 8월 23일 까지 포도, 복숭아, 과일즙 축제홍보물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통해서 전방위적 홍보를 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명품과일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외 11개 사업인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과수 무가온 외 7개 사업인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갈색여치 꽃매미 방제, 과수돌발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추진이 부진한데 과일수확 후 농한기에 미완료농가에 대한 사업독려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과실품질 향상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친환경 병충해 방재 자재를 지원 2회 추경에 9억을 확보하여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과실저장성 향상사업으로 과실신선도유지제를 과일수확 후 저장 시 공급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재해예방 하우스 폰 및 생력장비, 승용제초기, 보행형제초기를 70대 지원 하였습니다. 미완료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 장비 지원으로 동력운반차 15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완료농가 사업추진독려로 사업마무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채소 하우스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 틈새농업 육성지원 사업, 농작물 재배 중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농작물 수확 후 독려를 해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을 20농가에 지원하였고 사업추진독려 잔여사업을 집행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 사업은 장기성필름 구입 지원 사업으로 51농가 계획에 6농가 추진하여 실적이 부진합니다.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양봉화분사료 공급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계량 지원 사업은 한우에 체계적인 계량을 위한 가계 혈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우수혈통 가축계량지원 및 축산경쟁력안정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우유군 산유능력 계량 지원 사업은 사전심사 중이고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지원 사업은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33호가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심사추진 및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양봉 전업농 곤충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양봉 화분사료 공급지원 사업, 꿀벌 벌집 지원 사업,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사업, 맞춤형 양봉산업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곤충산업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 독려 및 시설 기계장비 사후관리 이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가축생균제 지원, 악취 중화재보급, 친환경축산기계장비설치지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을 추진하였고 향후 잔여추진 독려 및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이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보급과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재료비지원, 사료작물 종자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독려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사업,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예방중심에 가축방역체계구축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지원, 소 브루셀라근절 체혈비 지원 등 예방중심 사업추진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하반기 공동방제단 지속운영 및 전염병 예찰강화를 하겠습니다. 긴급상황발생 대비 방역약품 및 재료추가구입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로 내수면 종묘방류 35만 3,000미 방류,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23회 추진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10-40쪽입니다. 지난 8월 28일 잉어 25만 8000미, 붕어 95,000미를 매입하여 금강천 심천 기호리, 초강천 용산면 한성리, 영동천 영동읍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어업단속 등 방류수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보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미흡한 점 하고 개선사항 적어 주셨는데 기존에 했던 게 공공유형산지유통센터 진행하다가 무산 된 거잖아요? 그럼 공공유형 말고 일반 유형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일반유형으로 하게 되면 하려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부터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PC가 사실상 지금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사전에 잘 되고 있다는 곳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예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잘 된다고 전국에서 잘 된다고 하는 곳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7,8년을 했는데 적자가 매년 2,3억 정도가 났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데 한 8년 째 돼 가지고 금년에 한 8000만 원으로 줄었답니다. 그게 그 기간 동안 처음에 시작해서 한 7,8년 동안은 적자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거기서 약간 흑자 쪽으로 돌아선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은 사과로만하기 때문에 연중 가동률이 높습니다. 거기는 한 98% 정도 연중 가동을 합니다. 한 300일 정도를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라던가 복숭아라던가 이런 건 계절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연중 가동이 안 되고 특히 우리도 사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쪽보다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돼서 저희들은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또 공공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자 측이 어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 자산이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민자유치 하는 식으로 일반유형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10-4쪽 하고 10-8쪽 보면 10-4쪽에는 농촌총각 결혼비용지원사업이 있고 10-8쪽에는 영동 포도 와인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중에서 와인삼겹살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추진사업에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럼 예산을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영동군 전체를 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계획은 서로 중복돼서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인삼겹살도 그런 것 같고요. 10-17쪽 하고 몇 가지 업무추진보고를 받다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10-17쪽에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확충 해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에 추진계획이 2개소에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10-18쪽에 보면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보조금교부 결정을 6월 달에 했는데 2억 34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지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잡은 것이 1억 5000인데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은 2억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자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금을 우리 보조금은 같은데 자부담이 더 들어가서 사업비가 더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금액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0-34쪽에 양봉전업농 및 곤충산업육성 관련해서 양봉 관련해서는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신 것 같은데 곤충산업 지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계획을 하셨다가 실제적으로는 1900만 원밖에 실적이 없어요. 혹시 추진계획대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신청자가 없었고 대학 뭐라고 해야 하나 사업 신청자가 없었고 사업비를 반납 삭감해야 되는 그런 신청자가 계획대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업무 추진보고를 하실 때 보면 물론 다른 과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추진계획 세우실 때 예산하고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성립이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고 처음에 추진계획 세울 때 그게 실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나면 다음에 예산세울 때도 사실 그걸 반영해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예산편성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똑같은 이유로 10-36쪽에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억 4000원만 원을 계획을 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4800만 원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요. 추진실적 여기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0-37쪽에 저도 이해가 안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에서 대상자 인원이 1,435명에 1억 3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보니까 대상자는 똑같이 1,435명인데 실적금액이 78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만 실적으로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유가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계획하고 가격……공급하는 가격 때문에 그런 당초 계획했을 때하고 실제 공급했을 때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저한테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우유가격하고 올해 실제 공급했을 당시의 우유 가격을 정리를 해서 서면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는 근무기간이 많지 않은데 현 농정업무에 각종 농업보조금 공적 답변보다 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농기계, 보조퇴비, 보조농가공시설, 보조농자재, 보조농업 시설설비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겪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단가가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쉬운 얘기로 보조퇴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빼고라도 현찰을 구하면 퇴비공장에 주고 농기계 각종행사에 전시해 놓은 것 보면 가격이 이 승용차로 비교하면 이건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보조사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편안하게 농정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이대로 가야 되는지 느낌을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농업보조금은 우리군만 지금 보조사업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 가지고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 농기계가격을 농기계로 보면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 농기계가격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맞춰서 추진하는 근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정부 농기계 가격집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개인적인 가격 농기계 대리점 가격을 저희들은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하우스라든가 자재에도 보면 실제 현실 시가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농가들이 하다보면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35% 내지 45% 밖에 실질지원이 안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을 하우스를 짓더라도 자담은 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개선되긴 되어야 하는데 이거 큰일이죠?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영동군만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별다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금방 박선용 의원님이 얘기한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개입찰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보조금이 몇 천명되고 각자 정산 받고 할 때 농가별로 또 받습니다. 농가별로 다 입찰을 볼 수가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산다. 그러면 꼭 대동 것만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운기 회사들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또……

대리점들을 또 청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업자들이 입찰을 공개입찰을 붙이면 아무래도 다운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경운기를 한다. 했을 경우 농가가 대동을 할 건가 국제를 할 건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동을 해라 본인은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공개 전체 공동으로 입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10-7쪽 보면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이거는 무슨 사업인데 포기를 했나요?

가공공장이요?

가공공장 이게 무슨 가공공장이에요?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그것을 하려고 1억을 해줬습니다.그래서 했는데 보조 결정 과정에서 용산면에 있는 분이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사업추진을 지금 옥잠화 영농조합 법인에서 기존에 있는 설비, 그걸로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포장재라든가 시설지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다 안 들어가고 한 5000만 원정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산지 유통한 것 지금 사실 농수산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우리 군으로 완전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답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저희들도……

아니 해를 넘기는데 끝난다고 봐야지 우리 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에서 확실한 답변도 없고 사업 포기가 됐다든가 안돼서 예산을 못 준다든가 답변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영동 농정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이 확정 되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신청 중에……

아아아……

신청 중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어떤 사업도 신청을 하다가 그쪽 조건이 분리되어서 탈락되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탈락된 것입니다. 조건을 못 맞추고 탈락이 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영동군의 현황문제인 곶감생산 농가의 아픔이 상당히 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곶감 피해 현황보고와 또 피해보전을 위한 그동안의 업무추진과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재 곶감 건조 중 고온다습한 날씨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곶감건조 낙과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현황을 보면 곶감 건조기간에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곶감 건조기간 중에 평균기온이 2.4°C 이상 높았고 강우일수가 전년 대비 5일이 많았습니다만 강우량은 3배가 많은 82mm정도가 더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한 강우가 없었던 날에도 곶감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햇빛이 드는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기상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큰 원인이었고 피해현황은 지금 읍면에서 1,300여 농가에 대해서 직접 개별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다음 주 월요일 30일 까지는 피해규모를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생산농가가 적은 면에서는 지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큰 상촌면이나 황간, 매곡 이런 곳은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아서 집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을 하기에는 전체 농가로 보면 50% 정도의 생산액에 생산규모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소규모 생산농가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액 규모로 보면 남은 20%정도에서 생산규모의 50%정도 생산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80%의 소규모농가에서 50%정도의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모로는 저희들 곶감 시장이 600억 규모로 보는데 250억에서 300억 규모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원인을 보면 곶감건조에 불리한 기상조건이 계속된 것이 당연히 가장 큰 원인이고 우리 곶감 생산농가가 대부분 겸업 영세농가로서 현대화된 건조시설이 없었습니다. 재래식으로 기존에 햇빛에 의한 청정 자연건조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대화 된 시설을 갖췄던 대형 생산농가나 전문 생산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나 제습기, 열풍기 이러한 기계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피해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조시설에 외벽을 차단하고 그 내부에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현대화 된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면 곶감 건조시기인 11월 중에 기상이 금년처럼 이렇게 잦은 강우가 있었던 해가 없었고 또한 여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피해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던 것이 큰 피해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곶감이 자연건조 중인 1차 가공 농산물도 산림작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보좌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라든지 재해로 포함이 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시설보완이나 내년에도 시설보완이나 또는 기계장비 지원 간접지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긴급지원을 금년도에 하더라도 곶감이 지금 피해를 받아서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금년 곶감 피해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긴급하게 지원한다고 해도 억지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피해 받은 곶감이 2차적으로 냄새나 이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받은 곰팡이 핀 곶감을 제거하는 데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 요원이나 우리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복구하는 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대책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오늘 아침에 어제 정도에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총 재원과 산림과에서 운영계획인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총 단기적인 대책으로 11억 원과 내년에 추진할 중기 대책으로 99억 정도 또 장기대책으로 15억 정도해서 125억 원 정도를 곶감피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금년까지는 지난 2011년도에 금년과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88명에게 융자금 정책자금 11억 원 정도를 대출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3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내년부터 직접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 이율2.5%로 융자금을 받았던 11억 원은 원할 경우 대출을 연장해 주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으며 또한 곶감을 농업대책법에 의한 산림작물에 포함 하여 재해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 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중기대책으로 저희들 과에서 내년에 계획되어 있던 국도비보조사업과 군비 보조 사업을 곶감 피해농가 위주로 지원하기로 하고 저장 건조시설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에 15억 7000만 원 정도를 우선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한 기계장비로 박피기 등 가공장비와 냉동운반차량, 일반운반차량, 소형농기계, 생산기계장비 등 5억 69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또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됩니다마는 산림청에 정책자금 피해농가에 접당 5만 원씩 해서 15만접 기준으로 75억 원 정도를 융자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융자지원은 전년도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자금은 지원이 산림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긴급 응급복구를 위해서 제습기 등 기계장비에 내년도에 군비 50% 비율로 본예산에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억중에서 직접적으로 응급복구로 편성을 해야 되는 금액은 3억 원 정도에 군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건조시스템 전천후 기계화건조 시스템을 한 50동 정도 20평 규모에 50동 정도를 보조 사업으로 40% 정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건조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며 전국적인 피해상황임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산림청과 상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016년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사업이 필요한 경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대중교통 관련해서 업무추진하고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 무지개버스라고 그러지요? 어르신들 70세 이상.

예.

무료로 하는 거요. 그거하고 그다음 하나가 행복택시, 무지개택시.

예.

제가 말이 헷갈렸는데 무지개택시하고 운영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 무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 규모가 원래 59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 보니까 실제로 무지개택시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그리고 관내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억 5800에 이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비 7000, 그다음에 제작하고 이용실적해서 4400이면 이게 지금 현재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취재가 되는 대로 무지개택시와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무료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군수 민선 6기의 박세복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관계는 28개 마을에 운영을 하는데 한 7월 1일부터 잘 아시다시피 시행해서 한 5900만 원이면 수요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 8, 9. 3개월분 해보니까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70세 이상도 저희들이 우리군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3,000여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부터 시행해서 연중 한 6억 정도 필요할 건데 9월서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13,000여분들이 다 운영하는 걸로 가정해서 예산해서 조금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도 이용실적에 보면 한 달에 9월 달 사용한 것을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해서 4500내지 5000만 원 정도 매월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은 1년에 한 6억 정도, 3억 5800은 조금 여유 있게 세워진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추진업무 실적에 보면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영동-추풍령 간 4차선 도로건설공사하고 영동-용산 간 도로공사 가운데 현재 부용리, 설계리 구간. 지금 이 두 구간이 사업시공자지요. 시공자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래 준공예정일에서부터 지금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답변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영동에서 추풍령 간 터놓은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공구는 영동읍에서 해서 가리까지, 2공구는 거기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추풍령 황간면 광평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계룡건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추풍령 간 1공구 같은 데는 울트라건설이라고 부도가 나서 전체 공정이 한 계룡건설 정상적으로 갔으면 한 90% 갔을 텐데 한 75% 이러고 있고, 용산 간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의 자회사인 대원산업이라고 거기서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계획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금년 말까지는 완공하는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준공기한이 좀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준공예정일은 그럼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2월 4일 날 준공예정일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영동하고 용산 간 도로건설공사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지 않습니까? 영동-용산 간.

용산 간은 지금하고 있는 게 1.66km고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8.3km정도 남았어요, IC까지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개발연구에서 예탁을 해서 현재도 왔다갔는데 그게 예탁가 좀 지수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잔여구간이 한 7.3∼4km남았는데 지금 하는 영동병원에서 영동대학교 있는데 까지는 약 400억 정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정은 국회에서 저러고 있어서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면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9쪽이요. 그 골재채취허가 원당리에서 지금 하는 거 있죠?

예?

원당리, 양산면 원당리.

예.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원당리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그럼 그 공탁금이라고 그러나? 군에서 좀 많이 받아놨나요? 예치금.

예치요? 예치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예치금 관계는 보고서에 없는데 내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요새 계속 비가 왔잖아요. 골재작업을 일부만 해가지고 일부 채우고 있는데 그대로 막 물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가 잠기고 기름통이 있고 완전 쓰레기장이 됐어요. 거기에 좀 한 번 나가보시고, 저기 뭐지? 요게.

예치금.

예치금을 많이 받아놔야지 가서 공사나면 군에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뭐야, 자계리 창조적 마을기업 만드는 것 있지요?

자계리요?

예.

예, 창조적 마을……

12-28

예.

그게 보면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내용이 주로 하는 것이 곶감타래, 전망대 그리고 예술촌에 조금 이렇게 사업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곶감타래를 새로 싹 하려고 하다보니까 20여 농가 중에 10농가만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가 정식으로 건물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 건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지으려고, 그 위에다가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비가 200만 원 달라. 그다음에 줄여서 50만 원 달라.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설계사가 지금 옥천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영동도 있는데 영동에서는 좀 싼가 봐요. 그런데 이걸 지정을 왜 옥천사람한테 해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설계비 무허가 관계는 어차피 다시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설계비, 결국은 설계비 문제인데 설계비도 우리 도시건축과에 건축팀장한테 내가 좀 알아 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럼 애당초 그 사람도 곶감타래로 그렇게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이런 사업을, 창조적 마을사업을 왜하냐? 오히려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아마 설계비용 좀 어떻게 잘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대게 보면 시골에 감 타래 같은 게 무허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결국은 설계비 부담관계에 오는 문제인데 건축설계비는 어차피 법적 부담이거든요. 자기네들 용역을 이렇게 주는 건데 조금 깎아주거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도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군계획도로 개설해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쭉 나오는데 지금 계획은 6개소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1개소에서 공정률이 17%로 설정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6개 군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이 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완료가 1개소 추풍령 것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공사 중인 게 지금 한 건이 동정리 (소로 2-31) 노선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 또 부용리 지구는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보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협의 한 후에 추진계획입니다.

아, 그럼.

지금 보상 협의 중 입니다.

예. 그리고 14-8쪽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원래 사업비가 6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총 11개 장소에 주차대수를 110대로 해서 6000만 원이 그럼 예산이 다 쓰여진 건가요? 예산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조금 차액은 남아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쓴 게 한 5000만 원 정도 썼고, 지금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20쪽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하는 거 있지요?

예.

이런 사업은 각 면단위 하나씩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용화면 같은 경우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농협직원들도 면 직원들도 가끔씩 우리가 가서 이장 일 한다 주민자치회 한다 다 설천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다면 용화 쪽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타 지역에서 다른 시군으로 배정되었던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줘가지고 이월해서 사업을 해도 있으니까 그것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용화면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향토음식 맛집을 하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선발해서 얘기를 하면 현지 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용화면에서 한 한 달 동안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최종적으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화면에서는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돈은 있었는데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 때마다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지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인사업으로 식당해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면. 공통적인 그러한 의견들은 같이 집약은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아마 국비고 도비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있었으면 금년도에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면 그걸 해달라고 노상 주민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콤바인 때문에 많이 말썽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저번에 농업인단체 간담회 하는데 와인 편파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이나 이런 것이 눈에 가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에 전략사업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그중에서도 아마 콤바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바꾸면서 의회 와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을 센터 거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을 전체를 모집을 해서 작년도에는 81농가가 이용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그 작년도에는 콤바인을 빌려주면서 숙련된 사람을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일부에서 저 사람들 센터장비 가지고 가서 장사한다, 영업한다 그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령농가 그리고 여성농업인 또 1ha 미만에 영세농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아예 우리가 가지고 가서 베어주고 아주 싸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저희들 센터 장비를 이용해서 벼를 베시던 분이 활용을 못하셔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농작업 대행을 하면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39회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약12.9ha 평수로 약 3만 8,600평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농업인들이 할 경우에는 평당 300원씩 계산해서 약1159만 원 정도가 가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콤바인 임대료만 받다보니까 192만 원 받고 작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세농이라든지 이런 부녀자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신에 그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싸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금년도 거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임대사업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셨는데 중간중간 박계용 의원님이 타 시군에도 아마 그런 예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잘 믹스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약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와인판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와인축제 그리고 다른 와인센터를 운영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전체예산을 하게 되면 그게 많은데 사실상 개별농가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와인레스토랑 설치라든지 팜스테이 지원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각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는 약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와인이 지금 시작한지가 오래됐지만 저희들 이 와인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동포도가 과잉되고 그것도 그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6차 산업쪽으로 그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와이너리 43농가 와이너리에만 집약된다 그거보다는 다른 포도재배농가들도 집에서 가양주식으로 와인을 담아가지고 또 지인들하고 나눠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농가들한테 나가는 보조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와인은 저희들 중점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일나라 테마공원은 일단 학습관은 다 정리가 되신 것 같고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세계과일조경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계과일조경원 조성사업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당초에 공약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유리온실로 해서 하려고 했던 약65억내지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그 유리온실을 지어놓게 되면 매년 운영비만 해도 연료비를 포함해서 약3억 이상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돈 먹는 하마 식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않는다 해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온실로 해서 약1008㎡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7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열난방을 하는 건에 그걸 2억 88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열난방공사하고 그다음에 과일조경원 비닐하우스를 약300평 정도 되는 것을 신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7억 원 중에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8800만 원 포함한 사업비 총 7억 원 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원래 당초에는 군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군비는 저희들 계획에서 그리고 국비를 추가로 지금 2억 8800만 원 확보를 했고 내후년에도 또 하기 위해서는 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30쪽에 영동과일 수출브랜드 육성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도 지금 포도는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과는 수출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문제점에도 저희들이 놨는데 지금 사과수출단지가 31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고 컨설팅 그리고 재배기간 중에 병해충 정밀예찰 샘플조사 선과장 점검 같은 것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배지 그러니까 포장검사에서 16호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5집이 남았는데 15집에 대해서도 또 서울대 농대 쪽에 보내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돼요. 그게 한 250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7호가 통과돼서 아마 12월초에는 20톤 정도를 대만에 수출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47쪽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시고 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 지원이 3개소에 4500, 그리고 와이너리 체험, 그리고 숙성 시설 지원에 1억 9600 해서 몇 가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 실적으로 보면 와이너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해서 지원이 나갔고 실적이 됐고. 그런데 와이너리 체험시설지원 농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게 그 추진계획이 1억 9600이었던 것 같은데 5000만 원 밖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이너리 시설지원 사업은 저희들 와인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그다음에 와인면허를 내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15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발효탱크나 숙성탱크 여과기 등을 보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신규 와이너리 신청 농가들이 줄어서 금년도 당초계획이 3개소, 개소 당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정도를 이것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럿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금년도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 1군데를 더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3군데는 완료가 됐고 1군데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와이너리 체험시설은 이건 체험을 위한 시설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와인 시음도 하고, 와인 족욕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와인 카페식으로도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두 농가에 이것은 개소 당 2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7개소에 1억 9600만 원 세운 것에 비해서는 그러면 2개소만 5000만 원이 나간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더 추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 안 하셨나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제 자부담들 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업비, 공모사업비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와인 연구해 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다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와이너리 컨설팅하고 와인센터 운영, 15-48쪽입니다.

예.

지금 농가형 와이너리 컨설팅 지원을 해서 주류면허자 43개소 50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류 대상자가 지금 현재 그러면 주류면허를 새로 따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와이너리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주류면허를 딴 사람들한테 그럼 컨설팅해주는 건가요? 이게요?

예, 와인제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컨설팅은 기존에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류제조면허 추천, 이것은 상당히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AMS영동미래농업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주류면허 제조면허를 취득하려고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현재 그럼 대행, 그러니까 면허 지금 취득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과정을 다 거치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올해 15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올해 4명입니다.

올해 따신 분이요?

예, 올해 와이너리 시설지원하신 분들 4군데가 전부 다 컨설팅을 해서 그 와인제조면허 추천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보고에는 없지만 이번에 어른신들 무료독감 예방접종 관계 현황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접종 건수요?

이번에 접종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처음 시행초기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 어떻게 보완이 될 예정에 있는 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작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배정을 할 때 1차에 100% 배정을 했으면 그렇게 혼란이 안 왔을 것 같고요 1차에 60% 배정을 하고 10월 22일까지 5차로 이렇게 1주에 한번 정도 배정이 돼서 약품이 조금 초창기 때 모자란 부분에 있었고요. 의료기관하고 보건기관하고 동시에 접종을 동시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 초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접종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수정하면 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는 거 있죠?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것을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소를 보건소에서 보낸 것 같이 해 가지고 그거 했다는 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인구가족보건복지협회 청주에 있는 기관인데요. 저희들 하고 상의 없이 그 쪽에서 그냥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그 쪽에 했던 인사담당자 인사조치 시키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그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나 싶어서요.

조치완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가뭄이 심해서 내년 까지도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생활용수에 큰 차질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현황이 어떻고 만약에 영동도 올해 강우량이 적어서 강설량이나 강우량이 적어서 가뭄이 심화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지방상수도는 아시다시피 심천에서 취수를 하 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양산면 대곡 2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산면 하시, 심천면 단전리 일부가 있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단수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타 지역은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해당지역에 그 쪽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차량으로 임시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지만 하여튼 올해에는 저희가 가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3곳 정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급수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고 학산, 양산에 저희가 2017년 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한 50억 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도비로 저희가 2억을 지원 요청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심천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9쪽에 보면 병입수돗물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병입수돗물 자동투입기를 설치했는데 추진실적 보면 투입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자동투입기 가지고 현재 상호를 이수라고 하셨는데 보급이라고 할까요?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각종 축제 그 다음에 일반 면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단수지역, 홍보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건에 14,000병 정도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350ml에 대해서만

총 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350ml이니까 한 15,000병이면……

효용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일단 사전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려고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수요가 많을까 싶어서 사실 보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조금 하자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터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들 행사 할 때 이런데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주 지방상수도 정수협의는 완벽하게 나막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물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협의가 됐나요?

당초에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나막동 만큼은 계획대로 협의를 해서 벌써 공급은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에 설천면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용화에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반관정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설천면, 무주군과 협의를 해서 추후 더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항을 알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측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네요?

저희는 공사를 54억을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보장성 있게 그런 건 하지 않았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로공사에 주철관을 지금도 다 쓰죠?

저희가 큰 관만 주철관 쓰고 나머지는 PF관이나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가는 관은 주철관이 아니고 다른 걸 쓴다고요?

작은관은 주철관 아닙니다.

그걸 상당히 염려스럽게 얘기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도 무주 나막 상수도 한 거 말이에요. 애 먹었고 암반관정개발 하겠다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용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있습니다. 그 뒤편 그 다음에 용화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용화 마을 다리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논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그렇게 현재 3개를 저희가 관정을 시공을 했고요. 추가로 한 개 더 한 쪽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00톤 면사무소 앞에 100톤 용화 초등학교 뒤에가 400톤 그 다음에 마을 입구변 그 쪽에도 100톤 물량은 저희들이 600톤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건 약 3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쪽을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질에 약간 있습니다.

상촌 조동쪽에 상촌마을에 산림과에서 관정 파 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쪽 하고는 협의는 됐고 사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여름에 조금 가뭄 때 그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 내려와서 그걸 쓰면 되는데 예비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탱크 한 쪽을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말쪽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인데 그건 저희랑 산림과랑 상말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건 해결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요금 인상되고 난 뒤에 부과징수에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사실은 처음에 30% 인상하고 나서부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박순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요금이 많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한 40-50통 전화는 왔었습니다. 사실은……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 요금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많이 양해를 구했고요 처음에 하여튼 주민들이 전화는 많이 왔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18-20쪽에 보면 체육시설 집중화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매천리 일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매천리 소방서 뒤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착수가 2월 달에 착수해서 용역완료가 11월 달에……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소방서 그 근처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용역결과 나온 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8-24쪽에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이라고 되어서 위치가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라고 되어있는데 번지수로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위치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위치는 군민운동장 앞에 새마을단체에서 마라톤대회 할 때 국수도 삶아서 하고 그 부지입니다.

내년에 다 끝이 나겠네요?

예, 금년도에 실외 테니스장 뒤편에 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그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 부족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새마을…… 그 협의회가 체육대회 행사 날 국수 삶아주고 하는 자리 있지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자주 갑니다.

그게 뭐가 문제에요 근방이. 가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그 위치에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및 창고를 거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해 마다 행사를 거기서하면 새마을 협의회나 일반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그 근방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물 나갈 곳이 없어서 새마을협의회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가봤지만 개판 5분 전이예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그 공사를 하면서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얘기 들었고요. 내년도 공사하면서 필로티(piloti)를 세워서 1층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다 사무실 및 창고를 넣는데요. 공사하면서 그런 불편사항까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사업소 2015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와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금년도 성과평가입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오랜 사업 기간에 걸쳐 추진된 체험촌의 성공적인 개관과 지난해 이어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이 문화체육관광부 상설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았으며 2000년대 초에 설치된 난계국악박물관 내부 및 제작촌 주변을 리모델링해 시설 현대화로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체험촌이 각 시설을 처음 운영하다보니 최소 객실 예약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한 개의 객실예약에도 직원이 숙직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어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악체험촌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2쪽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2대 전략목표 및 6개 이행과제를 실천해서 국악의 고장 영동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19-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국악의 창조적 전승 및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체류형 국악타운 명소화입니다. 먼저 국악체험촌 운영관리로 체험촌 관리운영계획을 4월 초에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개관에 맞춰 5월 20일 오픈 하였으며 각 기관에 공문 및 홍보물을 2회 발송하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으며 10월 말 현재 유료체험객이 2만 3,529명 숙박시설은 1,100여실을 이용했습니다. 개관부터 11월 8일까지 운영율은 14.3%입니다. 목표 50% 달성은 쉽지 않은 수치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 전국 기관 및 학교 등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여행서비스 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국악체험촌 방문객 유치입니다. 11월 8일 기준 9만 1494명의 관광객이 국악체험촌을 다녀갔으며 홍보영상물제작 팸투어 언론사홍보를 하였고 KTX 역사에 배너광고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홍보영상물을 활용한 KTX 열차 홍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난계 박연선생 생애 연극공연입니다. 최근까지는 난계에 대한 시설물 등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생애에 대한 조명을 해보고자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회 국악축제 기간에 1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분야로 공연에 대한 완성도와 반응은 좋았으나 단기공연과 낮 시간대 공연으로 관람객이 많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19-6쪽, 난계국악단 공연 내실화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현재 정기공연 2회, 개관기념공연 초청연주, 상설연주 및 행사공연 등 총 95회를 공연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1,000여명의 제일교포와 일본인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계국악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난계국악단 활동자료집 발간입니다. 창단 20여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활동자료집이 없어서 자료로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자료 수집은 완료하였고 12월 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단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세종대왕과 난계박연의 음악적 관계를 홍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8쪽,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제안자 의견을 1월에 청취하고 영동역과 실무협의를 한 결과 전광판 설치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해서 벽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자 장소 협의를 했으나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역사주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12월 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국악기 수리홍보활용입니다. 낡은 국악기를 수리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배부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19-9쪽, 추진실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국악기 보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악기가 고가라서 고장이 나도 수리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용국악기 발생량이 적어 금년에는 3개 기관에 4종 12점을 보급한 바 있으며 추가발생시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19-10쪽,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 및 일반인 국악단 육성 사업으로 국악강습은 지난 3월부터 11월 까지 680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강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국악단 육성은 민간단체인 감골소리 국악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주지도와 정기연주회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19-11쪽, 감골소리 국악단도 3월부터 강습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12월 중 정기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풍물지도자육성입니다. 각 읍면에 재능 있는 국악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설계리 농요전수관에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지원 사업은 읍면 풍물단 12개 팀이 국악축제기간 중 경영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중 12개 팀 400여명이 참여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 보조금을 정산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12쪽, 국악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국악콘텐츠프런티어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소장하고 있던 음원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난 3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 국악소리서비스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난계국악체험전수관을 리모델링 하고 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늦어져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13쪽, 군민이 향유하는 국악문화공간조성입니다. 국악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리체험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국악박물관과 제작촌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을 착공해서 10월 사업을 완료하고 재개관 하였으며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공모는 12월 중 시행하고 소리체험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4쪽, 국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국악 힐링거리 조성사업은 고당교에서 구강교사이 전선을 정비하고 보조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15쪽, 국악기반시설관리입니다. 국악체험촌 등 국악사업소에서 관리하는 8개소의 시설물은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는 장소로 안전점검과 제초작업, 시설물보수를 신속히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기 제작촌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타악기공방 옆 폐허가 된 집과 나대지를 매입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19-16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토지매입과 5월 분할측량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및 주변정비를 11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국악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11쪽에 보면 읍면풍물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국악사업소로 옮겨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참 답답한 것이 난계축제 할 때는 국악사업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난계국악단 공연도 있고요 상설공연도 계속 국악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화체육과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 해야 되지 않나?

성격상으로 보면 국악을 총괄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국악축제가 맞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 사업소에서 국악축제를 전체 총괄 관할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인력면도 그렇고 조직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면 쪽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풍물단이 우리 영동에 그나마 풍물경연단이 있기 때문에 국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해마다 돈 천만 원 주고 사람들 끌어내리고 올렸다 하고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각 면단위 한 팀에 간단히 생각하면 돈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200만 원이라도 올려서 그 사람들 사기 좀 올려주세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팀당 한 100만 원씩이라도 악기 수리비라든지 그런 쪽 운영관리비로 해서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팍팍 밀어줘야 기가 살지요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국악체험촌 주변 토지매입이 박씨 종중터지요?

밀약박씨 종중터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여기 안 살고 있는데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건가요?

저희들한테요?

예.

등기 이전까지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이 내력을 아는데 골치아플건 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다해 준다고……

다 해준다고 그래요?

회의까지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요. 19-3쪽에 보면 우리가 국악체험촌을 올해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데 일단 운영관리에서 지난 올해 연도에 예산 물품구입비로 예산 세웠던 것이 3억 6900이었는 데 실제로 물품구입하고 쓴 돈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럼 현재 추가로 더 물품구입이나 시설확충에 들어가는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 하고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일부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시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몇 천 만 원 더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국악체험촌 방문객유치 계획대비 실적을 보니까 원래 계획이 10만 명 정도를 계획을 하셨는데 9만 1000명 정도가 방문객을 유치를 하셨는데 실제로 체험 및 숙박시설 이용한 것이 여기 운영율이 14.3%인데 운영율 13.3%라고 하면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숙박으로만 따진 겁니다.

숙박으로 그럼 현재 숙박을 했으면 전부 유료숙박일 거 아닙니까?

무료숙박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연수할 때는 무료숙박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숙박으로 해서 국악체험촌에서 수익이 얼마 났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럼 소장님

숙박으로 발생한 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숙박자하고 무료하고 유료로 했으면 대상자가 얼마나 몇 명 정도 됐었고 얼마나 수익이 발생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가지만 19-7쪽에 보면 난계국악단 홍보 전광판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이게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벽화로 했다가 그 벽화가 코레일 내에 아니면 코레일 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주변에 일반 건물로 옮겨가게 됐어요. 이게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당초에 전광판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내에 설치할 경우에 간단하게 자막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 군민제안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난계와 세종의 관계를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한 것만이 아니고 국악과 연계한 것도 많다 그래서 난계하고 엮어서 하면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 분이 얘기하셔서 그럼 전광판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렵고 그럼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동역과 협의를 했습니다. 영동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에 보이는 쪽에다가 설치하는 건 임대료를 ㎡당 임대료를 상당히 요구를 해서 그리고 매월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사업은 할 수 가없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지하도나 안 보이는 쪽 지하도나 안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건 좀 아닌 것 같다 영동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동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하행선에서 지나가면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밖에다 표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동역에 도저히 안 되면 일반 개인건물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그 쪽에 벽화를 그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드리면 지금 현재도 포도하고 관련하고 와인하고 관련해서 역에서 보이는 위치에 벽화를 그려놨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봤습니다. 개인건물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마땅히 사실 그 주변에 민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마땅한 건물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봤더니 방음벽이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새로 아파트 신축한쪽이라든지 그런 업주한테 협의를 했더니 아파트가 입주해서 대표가 있을 때 그 때 협의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15쪽에 현재 국악기반시설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그 중에 대상 시설이 국악체험촌부터 시작해서 8개소가 있는데 난계국악당이 기반시설관리를 하고 계세요 거기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시설 해서 22회 안전점검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물들은 현재 준공하거나 쓰고 있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전부터 난계국악당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는가요?

난계국악당은 지금 시설등급이 D등급이라서 아주 약간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등급이 변한 적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결과는 D등급 똑같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D등급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예,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계속 받고요.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각 분야에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소방이라든지 같이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