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레회에집행부에서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예산기조로 지역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생태갯벌센터 중심의 유원지 조성, 회산백련지와 승달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해양관광 일주도로 개설,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과 명품 남악만들기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193억6,200만원이 증가한 3,864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422억원으로 74억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은 73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억원이 증가된 3,637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지방채 상환 완료로 전년 대비 17억3,800만원이 감소된 226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09억원, 세외수입은 11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50억원 조정 교부금은 93억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08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4억4,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1억4,7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17억8,600만원 등 22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창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0억원, 해상 재난안전 체험 교육시설 건립 3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4억원 등 148억7,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는 무안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 20억6,000만원, 분재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9억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 4억5,000만원 등 142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6,7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위탁 운영비 52억7,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8억8,200만원,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원, 그리고 무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등 36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에 300억6,700만원 보육료 지원 169억900만원, 생계급여 64억8,800만원 장애인연금 17억3,7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13억400만원 등 784억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를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연안정비사업 54억원, 영농편익사업 53억9,3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20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7억9,200만원, 가축방역 16억6,300만원 정책숲 가꾸기사업 15억8,400만원, 양파 기계화 사업 11억1,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4,600만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조성 10억원, 조생양파 최저 생산비 지원 10억원 등 73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44억원 등 49억9,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에너지 세제 개편 유류보조금 29억1,300만원, 도로 유지보수 27억2,600만원, 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3억원 등 97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114억7,8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115억8,200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66억8,700만원 등 42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588억9,900만원과 예비비 19억9,900만원 등 60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로 22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54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9억3,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2억9,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9억2,300만원, 하수도사업 1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총 6개로 금액은 86억2,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 정리와 2015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18억7,600만원 보다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4,431억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00만원이 증액된 4,133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1,500만원이 증액된 298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억원이 감액된 286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8,400만원이 증액된 137억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9,000만원 증액된 1,669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억9,800만원이 감액된 1,415억3,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300만원이 증액된 52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2015년 공무원 봉급 부족분 18억900만원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 체육관 건립공사 10억8,100만원, 청계면 도림지구 내수재해 정비사업 6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9억9,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9,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의결되어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임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실과소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내용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주 대화를 하시고 자주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과소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무안군에서 일어난 일은 보안을 유지 잘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에서 55건에 대해서 지원 중단하는 게 있었네요. 보조금지원 선정을 잘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원에 대한 선정이 중단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관행처럼 내려온 보조금 지급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의 10여 년을 똑 같은 금액으로 내려온 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뿐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다 계시고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행처럼 내려온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기획실장님 뿐이 아니라 살림을 맡고 계신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다함께 이것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올려주셨으면 쓰겠어요. 실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의원들 손에서 얼마 깎으니까 우리가 올려 가지고 절반 깎으든지 10분의 1 깎으니까 그냥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 선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동의해서 줄 수 있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월별로 각 실과에서 성과 분석을 하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일부 조정해서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꺼번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 한 사람만 하면 그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매도당해요. 그래서 전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과감하게 하고 싶어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실장님께서도 마무리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마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월 불용 예산이 많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월 예산이 발생한다는 이유는 지방재정이 자치단체 재원 문제도 있고 세입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월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요.

예산의 계획성있는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용이 많다는 것은 계획성있는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불용시키고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있다는 소리입니까?

무안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보면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실과소장 책임제 운영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정 규모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부터 매월 목록을 정해서 집행 추진 상황을 체크해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과소장님들이 1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은 파악해 가지고 책임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과소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기획실에서 그 목록을 선정해서 실과소별로 체크하고 기간을 정해서 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예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한다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의 필요성을 잘 확인하셔서 세워야지 이렇게 불용이나 이월 예산이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도 설명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변화가 1년 중에 도 몇 번씩 일어나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실과소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타 지역의 농특산물 중에서도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군이 쌀을 비롯해서 양파 고구마 농특산물이 전국에서 제일 질좋고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농특산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 소득으로 우리군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군 형편은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농업이 살아야 우리군이 발전이 있고 찾아오는 무안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무한한 경쟁시대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농민들의 직접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관계되는 실과 실무자들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분야에서도 역할을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양호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질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농업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소득 확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도 많이 검토하고 계십니다. 또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했고 저희도 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양파가 전국에서 가락동 시장에 가면 무안의 양파를 상당히 선호하고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중앙방송를 통해서 뭔가 더 효율적인 광고를 유도했을 때 우리 지역의 전국적인 양파 소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지만 더 폭넓은 광고를 해서 우리 지역의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요진 의장, 박성재 부의장과 사회 교대) 나. 주민복지실

의장님께서 바쁜 의정 수행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사업 추진 6ㆍ25 참전유공자에 월 5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어려운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각종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볼 의향있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당히 다릅니다. 경기도 쪽은 10만원 이상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재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 못 사십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도 마찬가지니까 특히 수당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혹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돈으로 지급하면 통장으로 들어가서 자식들이 다 써버리고 하면 안되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점검해 가지고 줄여가는 추세로 있거든요. 내년에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이 노인은 뭐가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게 뭔가, 전기담요도 있을 것이고 정 안되면 기름을 사서 넣어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획기적인 것 다른 시군에서 안한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몸에 와 닿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연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열악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해당되신 분한테 꼭 필요한 보상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이어드림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으로는 70명 정도 지원한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약 600명 돼죠.

예.

이것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1, 2급을 시행해 보고 차츰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이런 사업을 타 지역에서도 시행해 봤어요?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목포시하고 우리하고……

이게 예산으로 보면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65% 노인계층 약 360명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것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꼭 1, 2급 시각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서 예산도 얼마 안드는데 보이지 않고 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 지원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해보세요.

이것은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바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15개 국가에 521 가구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양화되고 복잡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문화가족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부모 아니면 다른 가족 마을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분들에 대한 군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부모들이 우리 문화에 너무 하다 보니까 외국 여성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금년에도 7개 사업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서 그 부분도 지원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에서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경쓰셔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무안군에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나 돼죠?

지금 2,518명인데요, 가구는 521가구입니다.

하루 하루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다문화예요. 무안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정에게 자녀하고 남편한테는 맨토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시급한 문제가 시부모들이예요. 제가 지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며느리 시대를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를 봤는데 나이 차이가 남편하고도 20살 2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얼마나 나겠습니까? 손주뻘이예요. 그러면 손주라고 생각하면 여기 계신분들 손주있으면 재롱떨 나이예요. 그것을 받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을 보면 그런 부분을 다문화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육을 자녀 교육을 맨토링하고 있는 그 상담사에게 부모님까지 맡아서 같이 맨토링을 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특별히 저같은 경우는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맨토링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맡아서 같이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는 자주 교육을 하는데 화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다문화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대화가 안되니까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 불평을 들어보면 따돌림을 당한 상태니까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담사를 잘 배치해서 그 가정을 애들하고 남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함께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어보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쪽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예산이 1,400만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1,400만원 예산은 가전제품이라든지……그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농기계 수리는 웬만한 것은 거기까지 나와서 고치려고 농민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오던데 무료로 교체를 해주면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홍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기계 부품이 비싼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기준이 뭐예요. 얼마까지는 무료고 얼마까지는 돈을 받는 거예요.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예요. 시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읍내에 못와서 겨우 기계라도 고치고 전자제품 노인들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조금 예산 아껴 가지고 이런 데다 투자를 하므로써 저변에 있는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가장 민원 발생율이 높은 데가 가로등 부서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안군에 노후 주물가로등이 68등이 있습니다. 일로, 무안, 현경해서.

아니 노후가로등 보수나 철거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 주물관 가로등이 있어요. 최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세웠는데 그 밑이 부식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자연적으로 넘어졌거든요. 마침 인명피해나 재물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안군에는 몇 군데 있어요.

무안군에 무안읍 일로읍 현경, 청계해서 68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절반인 34등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34등에 대해서는 부식된데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주물관 가로등이 태풍이나 비바람 때문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넘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이동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무한감동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역량 강화 이것은 기본적인 일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즈음 같이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민들이,늦었지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친절도 평가함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린카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입니까?

연말에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부서도 있을 것이고 잘된 부분은……

그렇게 두루뭉술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서.

언제까지 수립하겠습니까?

내년 1월 초에는 수립……

2월말까지?

1월에 해서……

1월에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5번 그린카드를 받는다 그러면 군수님 표창을 한다, 10번이면 대통령 표창을 상신한다 그렇게 실질적인 당근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 군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겠습니다. 무안연꽃축제가 19회, 황토갯벌축제 3회, 분청문화제 9회, 초의선사탄생문화제 13회 했는데 여기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를 몇 번이나 우리가 받은 거예요 ?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 축제로 한번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 받았어요?

10여년 만에 도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우선 추천이 됐습니다.

1,500만원 받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관광축제가 예비 축제가 되면 금년도 같으면 예비축제가 9,9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최소 1억원 정도 보조를 받지 않을까 검토가 됩니다마는……

이런 축제를 해도 군민 소득 창출이 안됐다고 아까 미흡하다고 반성을 제대로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반성하니까 좀더 나은데, 축제를 다른 지역은 국비도 많이 받고 축제도 얼마 안된 데도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활동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축제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계속 연꽃축제 또는 백련축제로 이어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중간에 연산업축제라든지 이런 문화마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축제의 연속성의 문제로 인해서 문광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단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꽃축제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면 올해 도에서 문광부축제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하면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몽탄 도요지 분청체험, 초의선사 다도체험 쭉 이어서 계획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축제든 뭐이 됐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찔끔찔금 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그게 미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 개발이 지금까지는 회산백련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개발되고 회산백련지가 거의 완료되고 그 주변에 몽탄을 거쳐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황토갯벌센터 주변으로 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그 주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회산백련지를 주변으로 하는 관광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해제 갯벌센터를 주변으로 하는 거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을 보면 담양은 대나무로 히트를 치고 함평은 나비로 해 가지고 요즈음 또 국화로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갯벌도 있고 10만평이라는 백련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군으로서 연구를 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흥 물축제 그런 데도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것을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발전적이고 군민 소득에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연꽃축제나 황토갯벌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하셨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도에서 평가받을 때 예년보다 더 낫게 했다고 해서 저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보지만 단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반성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꽃축제 회산백련지가 어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보고 자료에 보면 내년 예산이 삭감됐죠?

저희가 당초 계획은 4억5,000만원 금년과 같이 했는데 일단 2억5,000만원 확보를 하고 내년 세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요. 우리가 10월에 개최할 때 황토갯벌축제 가서 보면 추워요. 갯벌 체험을 외지 방문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바람이 더 불어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황토갯벌축제를 결산하면서 주위에서 그런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축제하고 맞물려서 할 수는 없지만 연꽃축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9월초에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꽃축제가 8월 중순 경에 하죠? 연꽃축제를 앞당길 필요가 있잖아요? 연꽃축제를 8월에 하는 이유가 백련 개화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기를 보면 개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앞당겨서 꽃이 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본의원 생각에는 6, 7월경이 되면 연잎이 파랗게 올라와요. 꽃은 시기적으로 계절따라서 빨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7월경에 연꽃축제를 잡으면 한달 반 8월에 충분히 갯벌축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관광객의 호응도 있고 따뜻한 날씨에 갯벌 체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꽃축제를 6월까지 당기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7월 중으로 개최를 하고 또 갯벌축제를 8월 중으로 아니면 갯벌축제를 좀 더 당겨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내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1월까지 일정을 제대로 잡아서 일단은 갯벌축제가 늦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품바축제, 5월부터 10월까지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띄엄띄엄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축제가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만수 의원님이나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 문제는 무안하면 연상되는 게 여름 축제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반성과 교훈을 보면 무안축제가 우리 지역 소득에 미흡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숙박시설이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연꽃축제부터 살펴 보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연계가 숙박시설이나 상품이라든지 먹거리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반성하고 숙박의 문제에서는 갯벌축제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서 그것은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꽃축제는 백련지 주변에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과 연계한 체류형 축제로 한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해제 갯벌센터 부근에황토이글루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가 숙박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다되면 200여명 정도.

200명 분이면 가족단위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몇 세대나 가서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와서 주무시는 분이 왔을 때 200여 분이지,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몇 가족이 와서 주무실 수 있냐 이말이죠. 대강 이야기하세요.

대강 50세대 정도.

그것 가지고 숙박시설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안군에 관광 자원이 많이 있죠? 스토리텔링 가능한 것이 어느 어느 것이죠?

스토리텔링 가능한 것은 몽탄 파군교 부분이라든지 일로 멍수바위하고 해제쪽에 현경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스토리텔링한다는데 그렇게 스토리텔링해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홍보하면 아까 무안 시티투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하려면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옵니다. 무안 시티투어 해 가지고는 관광객이 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안반도 해넘이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수배를 하든지 전국 사진전을 개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안 반도의 낙조를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어서 전시하면 저기가 어디냐 전라남도에 있는 무안이다, 멋지다 하고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안 관광 사진전을 도리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삼향부터 해안선으로 쭉 오다 보면 도리포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기 낙조는 다 좋습니다. 그 거리를 가지고 2박 3일 하다보면 사진작가도 와서 주무시고 지역에 다 지갑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 낚시대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행사 두 군데에 1,500만원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주면 뭐하냐 여기서 쓰고 먹고 자고 해야지 하루라도 자야지 인센티브 준것에 10배를 우리 군민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센티브제가 지불되고 있는 것은 관내에서 숙박 및 식사를 하고 관광지 2개 이상을 거쳐야만 인센티브제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1대 정도로 해서 오기 때문에 숙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내 관광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항 활성화하고 다른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으로 들어와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할 데가 없지 않아요. 무안군 버스 투어하면 이틀 정도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버스 투어는 관내로 하면 1일 코스로 하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 버립니다. 도에서 무안공항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도 무안, 목포 인근 시군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거쳐서 오지만……

묶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죠?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광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세요.

사거리나 삼거리 부분에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시다가 관광표지판 보려고 세워서 보고 어디 관광지로 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광 웹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하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것 정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관광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설치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고 국가에서도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통합토록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지도는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지판보다는 관광앱지도라든지 지역의 음식점 안내라든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축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무안이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는 내가 작년에 왔을 때도 작년에 첫 업무보고받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축제 기간에 오신 분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회산백련지 내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축제장 인근에 식당이 많이 있으면 그 분들이 축제장을 거쳐서 나가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무안에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축제장 안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겁니다. 우리 백련축제할 때 일로 나가보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홍보가 축제에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홍보 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축제 35만명 오면……없습니다. 20만명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돈 써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축제를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꽃축제장 주변인 일로하고 몽탄쪽에 주요 먹거리 점같은 데서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에 오셔가지고 스토리텔링 가능한 지역에 축제를 오신분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안군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탤링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식영정이라든지 파군교 그런 데를 거쳐서 가신분이 얼마나 될까 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홍보 보다는 내실있게 우리 지역에 내세울 수 있는 데 그리고 먹거리도 마찬가지 연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15년도 업무성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면서 18쪽 보면 영농폐기물이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행정적으로 손이 덜 미쳤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수거를 위한 수집함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 인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농폐기물 보관소를 설치하려면 예산을 약 600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부지가 있어야 돼죠, 마을명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선결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못합니까?

예산은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나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도 3군데, 금년에도 3군데, 내년에도 3군데 신청량이 이렇게 없어요?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군데 확정해 가지고 3군데 채웠습니다마는……

없는 이유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 못했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완화하는 방법없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영농폐기물 문제때문에 환경 오염이 많이 돼요. 길가나 하천가 심지어 산기슭 그리고 비닐을 태워버려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땅 구하기가 어려우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연구없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일반적으로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토지가 수반되면 사업 당사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그 외에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보조 사업에 어떤 지침이나 취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만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마는 대부분 군유지가 자투리 군유지가 있어요, 쓸모 없어요. 그런데 여러 마을을 연계해가지고 자투리 군유지, 보관창고하려면 몇 평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군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마을마다 연계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성내리 1구다 하지 말고 성내리 부락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연구를 해 볼 필요없어요? 필요없는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적절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군유지가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적절한 장소에 다 있다면 수혜의 원칙도 맞고 형평성도 맞고 좋을 것 같은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랬을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여건이 다 다르겠죠. 지역 여건에 맞게 여러 마을을 묶어 가지고 공동 집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우리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군유지가 그렇게 활용 용도가 없어요. 자투리 작은 땅이 있어요. 그것 설치를 연구해 보시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