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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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15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는 총 3,200명이며 이중 저소득층 장애인은 362명입니다. 중요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1개 사업, 장애인재활지원에 13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17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철원군장애인연합회외 4개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에 12개 사업, 장애인복지기금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보훈선양정책 지원입니다. 호국.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훈영예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으로 사업비로는 10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332세대의 1,935명이며 건강생활유지 지원등 7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9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32가구이며,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교육,생일선물비,정부양곡,수도요금 감면,수도분기관 연결 등이며 사업비로는 55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8세부터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며 철원지역자활사업단 운영비, 자활장여금지원, 희망키움사업에 사업비로는 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월동철 난방비지원, 명절위문품 지급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로는 2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이하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등록기관입니다. 사업비로는 2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 입니다. 대상은 전국중위소득 75%이하의 긴급한 위기에 처한 주민으로 사업내용은 생계비,의료비 그 밖의 지원 등이며 사업비로는 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의 물질적 지원에서만 벗어나 복지.보건.고용.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사업유형은 전국형, 지역형,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 4개 부분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로는 18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이하인 노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로는 144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지원, 프로그램 강사지원 등으로 사업비로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로서 총 16개소의 의료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예탁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로는 1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들에게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맞춤형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사업비로는 2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치매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566.4㎡로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교육, 외국어교육, 취미교육 등이며 사업비로는 1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사업이며 사업비로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12개국 259명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정지원등으로 사업비로는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하시 …….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철원군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상당하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소외된 분들이 없게 잘 지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특례로 해가지고 2015년 업무보고 때는 48가구였는데 64가구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특례라는 부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제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급자 정보양곡 할인지원이나 수도감면 이게 300가구가 맞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진실적은 맞습니다. 요거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전년도 보다 사업가구가 많이 줄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8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지원 사업 중에 명절위문품 지급가구가 15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뭐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전에는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요번에는 소고기 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가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요건 가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그 차상위 8페이지에 차상위계층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묻겠는데요. 2015년도 16년도 이것도 증감이 50가구가 늘 은거죠. 8페이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의원

이백 사십 ……. 아니 그 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말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저 2016년도 242가구이잖아요.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242가구가 없으 …….

성호

박성호의원

아 이게 예산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예산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사업비, 사업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좀 늘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이 늘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에서 남아가지고 올해 반환조치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3회 추경 때 그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월동비를 저희가 요번에 삭감을 할 게 그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 영세민에서 차상위로 상승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다. 라고 해서 반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월동비, 난방비를 그 부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급하는 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거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그래가지고 삭감을 이후로 하지 마시고 차상위계층, 영세민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갔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좀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향 이렇게 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야 그 사람들 더 상승돼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마을회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마을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경로당 수선비 이런 데 지원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수선 이런 것만 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6년도부터는 마을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게 그거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사업에 좀 묻고 싶은데요. 올해 그 노인전문요양원 군탄리 보강사업을 하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그 몇 월 달까지, 내년 몇 월 달까지 끝날 예정이죠. 지금 그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정은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 6월이요. 6월에 오면 거기에 대한 증원되는 인원이 한 20 몇 명이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24명이 …….

성호

박성호의원

24명이 지원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증원이 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원이 지금 현재 하던 재단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증원되어가지고 뭐야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향후계획 거기서 하던 것을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느 재단이 들어오든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철원군의 노인요양원이 생겨가지고는 계속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은 잘 하고 …….

성호

박성호의원

큰 문제없이 운영 잘 되고 있는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기업으로서 …….

성호

박성호의원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좀 문제성 있지 않겠금 관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

성호

박성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 요양원 계신 분들이 그런, 정신이 말짱하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또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관에서 신경 많이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 전체 총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시는 일이 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도 있고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받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많은 주민들 만나보면 느끼는 게 이게 좀 원스톱시스템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읍에 들어가면 군에 들어가라. 군에서도 여기 저기 자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분들의 주장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이 와 가지고 뭐 장애인의 지원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회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 도와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한 포인트에만 맞추지 마시고 검색하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민원 한 가지 들어왔지만 두 개가지, 세 가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즈음은 저희가 이제 거의, 저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제 상담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 체제로 해서 주민들이 부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어딜 가든지 좀 통합적으로 매뉴얼이 짜져 있어가지고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거기서 부닥쳐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하는 뭐 인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오실 때에는 더 상처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 분들이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갈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련기관인 여러 연결 체계가 또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다면 많은 민원들이 민원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오필례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노인사회지원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하는 일이 좀 다양해요. 우리가 보면 뭐 공원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학교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데 그 분은 한번 예를 들어서 학교 도우미 한번 하면 그분은 올해는 그거 한 가지로만 끝나고 두 번째 그런 거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한번만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어느 종류든지 한 가지씩만, 아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분한테 어르신들 좀 뭐라 그럴까 안전교육 같은 것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걸 더 교육을 시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데 보면 길가는 데, 쓰레기 줍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공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보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게 간혹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경로당에서 이걸 주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집행부나 이런데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걸 저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경로당에서 연초라든지 그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강사는 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가 한 지금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횟수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걸 많이 권장하시길 주문 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여성권익증대 확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들을 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걸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그 여성분들이 진짜 마음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할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심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내 가족이다. 또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 주시는 데 그런데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 드려 볼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담한 건수를 보면 한 56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대부분 가정폭력 부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연계해서 저희가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적극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약한 면이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신경쓰셔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뭐 국가시책사업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군비를 조금 비율이 이렇게 투자되는 어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라든지 요런 사업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이 뭐 님비예산이 아닌 한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 한 정말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예산을 힘들게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적법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거의 100%, 99.9%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16페이지 돌봄여행서비스 이게 지금 300명씩 330명입니까. 대상인원이 이제 한 330명 되는데 이게 몇 년 하셨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게 우리 철원군민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몇 년이나 걸릴, 기간이 몇 년 걸리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요게 매년 발생하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장애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대상은 많지 않나요. 그때 보면 어느 해에는 김화만 그냥 다 저기 한 것 같고, 이렇게 읍면별로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요기 내용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여기 지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룰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따로 따로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같이 원하면 간호조무사, 요양사를 동반을 해서 같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여행사에서는 큰 이견이 없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본인부담금은 이거 꼭 본인부담금을 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계속 이제 신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17페이지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을회관은 소요가 어디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마을위원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 마을

남진

박남진의원

마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철원군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마을회관 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마을회 운영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옛날에 마을 독립적인 재산 형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재원이 있었어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사망하시거나 돌아가시면 마을 전체주민들이 나와서 정말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3일 동안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매장을 하는 과정에서 회다지 부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주민들이 고생하시면서 어떤 민속, 하나의 민속문화 일수도 있는데 그것이 회다지 소리를 하면서 상주들이 이제 십시일반 주민들 고생하신다고 마을회에서 고생하신다고 이제 뭐 봉투를 내셔요. 그것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 잘 사시는 분, 뭐 좀 가정생활 형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한 200만 원씩도 내시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상, 그것이 마을자금 이였어요. 그게 뭐 큰 마을은 한 10건, 15건씩도 발생하고 적은 마을은 한 5건 뭐 그래서 그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마을 운영기금으로 그것이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장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다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 운영자금이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마을마다 뭐 난방 그 형태는 다릅니다. 뭐 어떤 데는 기름때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전기판넬 이용하는데도 있고 한데, 지금 이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에요. 물론 경로당하고 같이 씁니다만 또 살림살이가 다르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원받는 거 또, 내 살림살이 내 돈이라고 뭐 이렇게 잘 모으셨다가 관광도 가시고 또 노인네들 복지를 위해서 쓰시는데 이게 이장님들이 마을회관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에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뭐 우리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장님들 보수도 없이 한 20년 동안 급여도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열악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준 공무원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요건 좀 내년이 아닌 후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마을회관 운영비 미지원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희과 간과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대책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하고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자활근로사업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보시면 광역센터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철원지역자활사업단 해가지고 5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5개 사업단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커피사업단이라고 해서 햇살좋은 날 해가지고 문화복지센터내에서 커피 판매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업단으로 해가지고 각 있고요. 간병사업단, 희망이움사업단, 내일이음사업단 이렇게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택배사업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사업단은 이제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경로당에 양곡을 배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분들도 택배배달하고 해 주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수료를 줍니다. 포당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나갑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한둘레 협동조합은 뭐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자활개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집수리, 집수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집수리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작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5억5,800만 원, 자활소득공제 2,300만 원, 희망키움 2,400만 원 해가지고 총 6억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7억1,100만 원이에요. 1억1,000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요거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이제 큰 사업만 실적을 집어놓은 거고요. 다른 사업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도 아니 1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밑에는 추진계획을 7억2,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제가 계속 질문 할 테니까 자료를 과장님이 뭐 사전에 검증을 했겠지만 자료는 충실하게 좀 주문 드리고요. 같은 예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거기도 똑같아요. 지원 사업이 한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12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작년도 추진실적이 아니 금년도 652명이고 내년도에는 692명으로 늘어서 예산이 4억6,1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확실한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늘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13쪽 기초연금 지급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워낙 인원도 많고 지급액도 크거든요. 근데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하고 단절이 되어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많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기준의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방법도 없고 우리가 쉽게 분명히 자식들이 잘 살고 또 자식들이 출세해서 잘 있는 것 알면서도 그 친구들이 부모들하고 단절되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인정하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이제 기초연금은 이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하고 단절됐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건 긴급생활지원에서 저희가 조사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꼭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단절됐다가도 이제 연금을 또는 다른 보조해주는 금액을 와 가지고 통장을 한 달이면 한 달, 셋 달이면 셋 달, 분기별로 와서 그냥 뽑아가는 경우도 많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주위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도 물론 직원이 많지 않고 업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시간나는 대로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속만 애태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지하던지 아니면 홍보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간되는 대로 그러한 사례를 좀 한번 발굴해서 그걸 홍보하던지 언론에다가 해주면 주위에서 홍보내용을 보고 아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발굴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회라든지 관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14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작년도, 금년도 10개 프로그램에 1,340명이 참여했다라고 했고, 내년도에는 10개에서 13개로 확대됐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3개 확대된 게 뭐죠. 과목이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는 천연염색 공예라든지 한지공예, 천연비누만들기 요걸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3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더 3개 확대되고 전문 강사를 2명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 같아요. 이렇게 확대하고 전문 강사를 발굴해서 확보하겠다 라고 하면 금년하고 같은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 예산으로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많이 쓰겠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노인복지 일부에서 저희가 그 운영비가 지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까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을 4억6,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놓고 이거는 프로그램이 더 확보되고 전문 강사도 확보한다 라고 해놓고 예산을 똑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산안이 아직 안 끝났지만 예산안 심의할 때 요것을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얼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17쪽에 똑 같은 얘기지만 금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51개소에 2억8,000만 원, 경로당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계해가지고 1억8,9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원이에요. 요거는 6억 원이거든요 5억 원이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료를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5억 원이라는 돈이 뭘 했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정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는 2억9,000만 원 한 3억 원인데 8억 원이 감소됐거든요. 근데 8억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8억 원은 마을회관 신축이 2건이 있었는데, 현재 희망하는 거라든지 그게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월돼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그래서 8억 원이 줄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이거 금년에는, 내년에는 3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금년도에 신축 못 하거나 아니면 군탄3리나 동송에도 하나 있죠. 2개소를 아마 마을회관을 못 구해줬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건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원하는 마을이 현재 없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축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현재로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희망하는 곳도 없고 또 할 곳이 없어서 현재로 서는요.

경훈

문경훈의원

다른 사업은 잘만 해 놓더만 마을회관은 참 중요한 건데 이거는 미리 예상을 해놓고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 신축할만한 마을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없는 게 아니고 지포 3리 같은 경우는 군탄3리인지, 지포3리인지 거기는 그 옆에 집합건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건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필요한데 1월 달에 꼭 구입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1월 달에 추가 경정예산 못 하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포3리는 아직도 이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구입해주시고요. 19쪽에 여성회관 교육운영 있어요. 4개 과정이 늘어나는데 4개 과정은 뭐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필라테스 과정하고 커피핸드드립이라든지 카메라 아카데미라든지, 떡 만드는 전통떡 과정 같은 것 이걸 좀 추가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많은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을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예산 세워서 꼭 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추가 질문 …….

남진

박남진의원

네. 먼저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저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에서 지금 저 작년도에는 이제 5개 사업을 했고, 올해는 4개 사업을 하는데 3개 방문교육사업외 3개 사업은 뭐뭐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통.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고,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저 작년도에는 4개 사업인데 올해는 3개 사업이라 했는데 하나가 올해는 안 하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도 추진실적에는 이제 5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3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글쎄 제가 요거는 하나가 무슨 일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뭐 한 개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예산도 좀 줄은 거보니까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리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좀 알려 주시고요. 친정방문사업이 매년 13가구씩 하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이제 나라에 따라서 저희가 항공료하고 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2가구가 될 수도 있고, 13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가구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예산은 똑 같으니까 매날 보니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뭐 베트남 이렇게 이제 다녀왔는데요. 거리가 먼 곳이라든지 이럴 때는 항공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이게 사업이 친정보내기 사업이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0년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오래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0년 됐으면 지금 한 번씩은 다 돌아간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구가 259명인데요. 다 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259명이면 10년차면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결혼했다가 또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의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저 대상이 있나요. 거기 간 대상이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외국인들 사는 주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소득의 영향이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원하면 보내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가구당 2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원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게 뭐 항공료하고 여비만 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저희는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신청을 하고 주부들한테, 대상되는 주부들한테 연락이 갑니까. 이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다 연락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 통보가 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럼요.

성호

박성호의원

신청하라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저희가 일일이 세대들한테 희망을 여쭤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저 우리 사업이 하나 더 좀 그것…….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어떤 사업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저 정부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월 한20만 원씩 재산없는 분들 한20만 원씩 지급하는 시책사업이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장수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는 축하의 의미이기 때문에 …….

남진

박남진의원

매달 2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별개이긴 한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이 그래도 그전에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7만 원 시작해서 한 뭐 자식이 재산이 있듯 없듯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한 20만 원 정도의 꽤 많은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수수당을 다른 방법으로 좀 지급방법을 달리 해서 장수수당은 우리 군비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좀 이걸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이라 함은 한 80세 뭐 몇 세부터 이게 지급을 하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은 90세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90세 입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90세가 된 시기에 뭐 어르신들 편리하게 이렇게 뭐 경로당에 가실 때 끌고 다니는 그러한 기구를 1회 사 들인 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생일날 어르신들 제대로 좀 뭐 생일잔치를 해 준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2만 원씩 주는 게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르신들 90세 이상 노인네들 통장에 그냥 들어가면 뭐 본인들이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적인 부분 소지가 좀 있어요. 이걸 재고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장수수당 지급내역서 좀 하나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계속사업이 14건, 신규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억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1,500만 원, 생활체육 교육프로그램 2,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억4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 3,500만 원, 전문체육인 유도실업팀 육성지원의 3억1,8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의 107개 대회 7억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3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장소는 평화문화광장과 DMZ일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가계획 인원으로는 7,000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6,000만 원 군비부담이 2억6,000만 원 참가비로다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대회일정 확정 및 발표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6년 7월말까지 대회참가자 모집을 해서 9월중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DMZ국제마라톤대회 코스구간별 꽃길조성 등 보강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형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설계공모에 따른 내부설계추진을 7월까지 세부설계 내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추진을 8월말까지 이를 마무리해서 사업 착공은 2016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김화체육공원 정비사업등 4개 사업과 소규모체육시설보수하는 사업으로서 9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김화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3억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원, 인조잔디설치 체육시설 보수사업에 2억 원, 인조잔디 축구장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위기.가능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800만 원, 늘푸른 청소년 축제 1,500만 원, 청소년 국제캠프 운영에 3,500만 원, 청소년활동 보조사업 2개 단체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유지보수 및 자산취득에 1억6,600만 원,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및 일반주민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추진, 도서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도서관 이용활성화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9,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회관 시설관리 유지에 1,100만 원,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17개 프로그램 4,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1억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억1,9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에 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급식 지원, 아동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8,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2억1,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억6,000만 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지원에 9억1,000만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장소는 고석정 잔디광장에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000명 정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까지 대행업체 공모를 선정해서 행사는 5월5일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274가구 428명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6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은 3억600만 원, 위스타트 사업으로는 3억2,000만 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통합추진은 내년도에 강원도 통합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내년도 이용객 및 수입료 목표는 25,000명의 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4,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하고 수도권 학교, 청소년단체 단원 및 수련활동 지도자 캠프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체험장 수련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원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수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련원 운동장 무대 막구조 설치에 9,000만 원, 수련원 체험시설주변 안전경관울타리 설치에 7,000만 원, 수련원 편의 쉼터설치에 2,000만 원, 수련원 옥상방수공사에 3,000만 원, 수련원 CCTV설치공사에 1,000만 원이 수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5,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 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대회 사업으로서는 제24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2016년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KBSN 철원화강다슬기컵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국민생활체육 I-리그 축구대회, 강원학생 스포츠클럽대회,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강원도교육감기 태권도대회, 회장기강원도남녀 종별탁구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6년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기종목은 축구외 10개 종목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대회일정 확정 및 발표를 해서 3월과 4월에 어르신 체육대회 시.군 참가홍보와 4월말까지 접수 완료해서 5월중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오지리 축구장조성사업에 10억 원, 근남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 원, 철원야구장 조성사업에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2016년 군정보고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먼저 하세요.

필례

오필례의원

오필례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DMZ 마라톤대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4페이지에요.

필례

오필례의원

우리는 2페이지이더라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DMZ 마라톤이요.

필례

오필례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작년에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도 거기 가봤거든요. 걷기도 좀 해봤고 5km도 걷기도 해봤는데, 5km 걷기는 이제 우리 철원군민들 가족단위로 좀 많이 걷는 걸로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5km 이것도 입장료 그런 거가 있나요. 얼마씩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얼마씩인가요. 5km는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저기 5km는 인원만 받는데 가족걷기는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아니 아니 가족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가족걷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5km는 짧은 거리이니까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2만 원이요. 2만 원 지금 받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그럼 2만 원이면 개당 2만 원인가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1인당

필례

오필례의원

1인이 2만 원, 그것도 가족이 걷으려고 하면 많이 그러네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이제 홍보 상품을 주고 기념품을 주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좀 있어가지고 뭐 기준경비를 좀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라면 8만 원이잖아요. 그게 좀 작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떻게 철원군민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뭐 감액해 주는 그런 건 없을까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우리의 철원에 잔치이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요런 사항은 좀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뭐 …….

필례

오필례의원

5km 정도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5km 정도는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철원군민은 쌀 같은 건 안 줘도 되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동참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꽃길이라든지 그런 건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요. 코스모스 밖에 없었고 뭐 그게 맞지를 않았고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인센티브를 할 수 있게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권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종합문화센터 거기 보면 이제 어제께도 동아리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랬는데, 발표전시도 했는데 전시하고 그런 것은 일부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부들 대상이 많았더라고요. 여성들, 근데 그런 것도 좋긴 좋았지만 더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하고 싶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에 차량으로 체험활동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하는 그런 회원들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획을 해서 경우도 있고, 자체직원들이 계획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좀 찾아가는 걸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그런 것 좀 요 문제 같은 것은 좀 홍보해주셔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올해는 잘 되고 있었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초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좀 혜택 받는 아이들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좀 저소득층 그런 애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뭐라 그럴까 인격적인 그런 강사,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선별을 할 때 좀 추가 주문을 드려 볼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사는 좀 모집을 하는 심사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으로 가장 적합한 강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제 실력 있는 강사도 좋지만, 실력보다는 좀 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잘 할 수 있게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좀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요. 어린이날 행사 보니까 매번 보면 많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또, 행사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커지고 있는 데 보면 주차는 공무원들도 참 고생 많이하고 또 많이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대상이지만 어린이날이라 그런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같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저 올해 DMZ평화국제마라톤대회를 올해 7,000명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한 5,000명도 안 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좀 사람이 적었다 그러는 거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대북방송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버스를 무료화해서 그룹별로 모셔오던 것을 사실 없애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교통수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시간대에 …….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그 7,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 이런 것 준 것도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걸 뭘로 주죠. 주는 게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오대쌀 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쌀로 그럼 일부 말이죠 올해 좀 우리 철원군의 한 50억 원 상품권을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쌀 보다 지역상품권을 배부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금년에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민북에서 이뤄지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예전에는 저희가 식사를 현장에서 제공하던 것을 검토하고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식권형태를 발행해서 줬거든요. 근데 이 식권은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마는 그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사실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 대량 인원이 와서 철원군의 뭐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러게 좀 그렇게 추진을 갖고선 해도 될 것 같은데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요게 난제가요 어디냐면 이게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회가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나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영향이 없으니까 왔다가 좀 쉬었다가 하다못해 국밥이라도 먹고 가는 방법, 하다못해 무슨 차라도 한 잔 먹고 가는 방법, 그 지역을 좀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뭐 왔다가 금방, 저 마라톤이라고 금방 가면 지역의 뭐 큰 효과가 없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2016년도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원래 신규로 도에서 주관했던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르신이라 하면 몇 세부터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65세 이상이요. 근데 이게 보면 등산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축구, 등산은 또 솔직히 체육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종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둑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이런 문제도 이게 저 체육회 운영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한다는 것에요 지금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 철원에서 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철원에서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런 문제도 그 지역상품권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요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1쪽에 보시면 우리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뭐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 요거는 이제 유도대회가 한 1억 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이쪽에서 썼었는데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는 더 많이 늘어난 거지 이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라톤코스 꽃길조성 좀 심려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LED에 대해서 나온 것 좀 보셨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LED등이요.

갑수

김갑수의원

LED등 문제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질이 여러 가지 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양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LED 조명교체사업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교체사업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5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억5,000만 원인가 했는데 이게 7,4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또 철원군 청소년회관 운영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 청소년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성질별로 나눠놔서 그렇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줄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에서는 많이 깎이고 지금 철원군 청소년회관 운영에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17쪽에 우리 철원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짜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부지는 이제 당초에 오지리 운동장에 야구인들이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오지리 운동장에 축구장을 시설하다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당초에 읍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어떤 그 그룹과 갈등양성이 좀 있어가지고 오지리 운동장에 거기가 축구장을 만들어줘서 읍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야구인들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 밑에 군민체육진흥센터 만드는 하단부에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DMZ마라톤대회 때 차량운행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 유료로 해서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유료로 하고요. 그럼 작년에는 무료로 하셨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무료로 했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장. 단점이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어떻게 파악이 되시죠. 장. 단점 뭐 무료로 했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랑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무료로 했을 때에는 사실상 그룹별로다가 이동현상은 있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들이 무료로 했을 때는 철원대회를 참가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유료화 시키니까 이제 알아서 버스를 해서 가져와라 이러니까 그 사람, 그 동호회들이 다른 데로 움직이는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장. 단점이 나름대로 다 있네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장. 단점이 있는데 어째든 이게 대회의 예산액보다 오시는 그런 마라톤 동호인에 비해서 철원군이 가져 가고자하는 그런 목표에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던 부분이 무료화 시켜서 사람은 더 동원시킬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마라톤 동호회로 왔던 그 버스가 바로 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유로화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오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자가용으로 오든 이렇게 해서 좀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찾아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 했던 것을 유료화 했고 유료화하는 과정에 도 좀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좀 장. 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니까 홍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을 하느냐 인데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양면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저희 페이지수 6쪽에 있거든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그거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풋살 경기할 때요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보니까 뭐 외지인 팀만 한 80개 팀 정도가 와가지고 한 팀 10명당 한 8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거의 다 숙박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복지센터 문의해가지고 그 어떤 숙박시설 활용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조금 했다가 결국은 됐는데, 그분들이 다른데 잡으셔가지고 진짜 실제 숙박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복지센터 위에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4층에 1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대게 뭐 병영체험수련실도 얘기했었는데 왕복거리가 한 1시간 되다보니까 선수나 코치들 심판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활용방안이 가능합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문화복지센터는 사실상 저희 병영체험장에 2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문화복지센터에 100인 정도가 가능해서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것에 검토를 하라고 관련 직원과 같이 연구를 해가지는데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대책부분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서로 심판이 오겠거니, 실랑이 벌이는데 이게 잔치의 장을 마련했는데 숙박시설이 해결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저희 페이지 1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화천,양구,인제 중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양구죠 과장님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양구가 제일 잘되죠.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좀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산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희 군이랑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저희는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는 양구는 민간위탁비로 해가지고 20억 원을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계가 상당히 유연하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 요 예산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보조금과 한도액에 걸려 들어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시리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대회가 이게 지금 기초단체장 경쟁 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대회를 빼어오거나 이런 단일성을 이야기해서 설득력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경쟁이 심하시겠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의원

빼어오는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시군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강조 안하는 파트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마다 경쟁심리가 아주 강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만의 차별화 된 특별한 대회를 좀 기획이나 그걸 하셔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많은, 예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어쩌든 지금은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관광과 연계시켰고 농촌 농산물과 연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대회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원군의 특별한 걸 좀 가능하시다면 추진의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따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대회를 만드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목차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체육청소년에서 운영하는 게 종합문화복지센터랑 청소년회관, 병영체험수련원 다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이게 이제 예전 개편 전에는 다른 과에서 맡다가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맡으셨는데 운영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있죠.

세용

강세용의원

저마다 똑 같은 입장인가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과에서 큰 시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관시설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영체험장 또 문화복지센터 대규모 그 시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걸 체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희도 어제 행사에 문복에도 참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개편 전에는 한 두 세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명이요.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현재 한명이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명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벅차시죠. 실질적으로 혼자하시기가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제 거기가 민간부분에서 운영할 때는 이것보다 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는 16명 정도 정규직 공무원 하나, 그 다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이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무쪼록 이제 제가 보기에, 문복에 대게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뭐 인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좀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하시죠.

남진

박남진의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1억 원, 동송풋살장 등 했는데 과장님! 이거 저 지금 새로 설치하는 우리 체육시설은 다 LED 등으로 하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바꿔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하고 있죠. 새로 하는 건…….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교체사업을 할 때 지금 옛날 무슨 광열등이라고 합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메탈등

남진

박남진의원

그 등을 교체하는 게 어느 정도나 걸려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LED등을 다는 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LED등이 검증이 확실히 된 부분을 이제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과 체육관에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한 달 이상 이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다가는 메탈등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는 그러한 충격에 의하면 그런 게 장점이 있었는데, LED 등 같은 정상적인 전압이 안 들어가면 또 쉽게 망가지는 부분도 좀 나타났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아직도 우리 그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한 등이라고 보여지는 데 가정용이 아닌, 그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가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충족이 안 됐다 라는 얘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다양한 업체에서 LED등을 만드는데 진짜 그게 어느 업체가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권장하는 건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년 걸려서 옛날 광열등들 바꿀 수 있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래서 금년도 1억 원 정도 되면 저희 갈말이나 동송, 김화 풋살장 위주로 먼저 바꿔줄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이 LED 조명등에 대해서는 체육관별로다가 상당히 주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예산부분이죠.

남진

박남진의원

그 어차피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 측면이라고 하면 그 예산 더 세우셔야 되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더 세워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당초예산에 이 정도 세우셨으면 내년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거 좀 해 주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에 이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태권도대회에 우리가 유치한 적이 있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대회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없습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충분하게 이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제 이게 태백시에서 금년도에 했던 건데요. 태백시 체육관보다 저희가 사실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는 게 저희는 병영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회 관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지금도 이게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통보를 못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려면 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선수권대회 정도 뭐 이렇게 대표선발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유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요것도 메이저급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메이저급이에요. 이게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국방부장관배가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대항을 통해서 뭐 어떠한 선수, 선발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 …….

남진

박남진의원

점수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메이저대회라고 하면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메이저대회가 아닌 것 같아서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왕 하려면 좀 아주 그냥 초특급 메이저급 대회로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것도 첫 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태권도관련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관계자를 설득하셔서 진행시키는 사항이라 예산액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듯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밑에 KBSN 초청, 유소년축구대회 1억5,000만 원 이게 그동안 화강다슬기축제 때 유소년 뭐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했어요. 외부에서 스폰도 받고 했는데 이 대회는 어떻게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KBSN 초청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요거가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갈려고 하다가 요 기간에 다슬기, 화강다슬기축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쩌든 이 참여인원이 3개 지역 축구장을 통해서 이뤄지지마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이게 축제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계획을 만들거나 대진표를 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축구장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전국대회라고 보여지면 아마 방송도 탈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요거 어린이축구대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른 축구장의 반쪽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규격에 이상이 없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이왕 새로운 어떤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하시는 게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1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계획에 오지리 축구장 조성사업 요거 한 면을 추가로 우리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면 더 하시는 거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나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면이 더 있어야 한 면 정도 더 있어야 지금 축구대회 성인, 대학축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지금 동송읍 쪽에서 보면 읍민의 날 행사 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운동장 사용하는 문제도 좀 있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같이 붙여놓고 운영하는 측면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두고,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이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성인체육대회 축구대회 그게 어느 정도 구장이 있어야 돼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6개 읍면, 아니 저기 6개 구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6개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가 규격 된 구장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4개 면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이거 하면 하나, 다섯 개 되는 거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5 면 되는 거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하나 더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일단은 이제 문화복지센터에 기존에 있는 운동장 옆에 철원읍 도시 소도읍 사업으로다가 하나 검토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군에 입장에서 보면 서면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는 싶습니다. 서면에다가 그런데 이제 서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보면 지금 신병교육대 앞에, 그 비행장 앞에 거길 검토하는데 지금 군부에서 동의는 조건부 동의가 났어요. 조건부 동의가 났는데 지금 현황도로가 있는 밑쪽에서, 밑쪽에서 뭐 5m을 이격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장은 사실상 나옵니다. 축구장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구장으로 휀스를 쳐내야되는데 휀스가 20m 이상 쳐내야 합니다. 20m을 쳐야 되는 데 여기서 조건, 원하는 조건에 지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서면에다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건 군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다가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춰 가기는 조금 그 장소가 적합치 않다 라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면은 확보하실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6면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이제 뭐 사실 서면에 또 가장 첫 번째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화 지역에 이제 김화읍에는 우리 김화체육공원이 있고, 또 근남에도 작지만 그래도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김화지역에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에 체육공원이 없다보니까 아주 민원이 굉장히 들끓어요. 이건 뭐 군수님도 힘드신 부분도 있고 저희 뭐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 이쪽 나지역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게 어쩌든 동송은 기존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축구인들이 철원에서 공을 차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구장이 협소하고 뭐 구장이 부족해서 더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면을 만든다! 근데 없는 서면은 관심도 없다!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키고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시작은 신철원고등학교 운동장 뒤편에 있는 그 부지로 해서 지특사업을 요구를 했었어요. 지특사업을 요구했는데 그 부지가, 그 부지가 저희 철원군이 원하는 목적의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어요. 올리는데 내년도에 지특사업을 확정 시키는데 그 사업을 거기다가 확정시킬 수가 없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의 요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서면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어쩌든 부지만 좀 적정한 공간을 찾아내고 그렇고, 군비를 토지를 군비로다가 매입하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년도에 뭐 어쩌든 기초용역비는 준비하실 수는 있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어쩌든 그거는 당초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검토 좀 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은 못했는데 기초용역비는 대상지만 확정되면 바로 출발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 두면 정도 새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지금 있는 데에다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그 밑에 토지로 …….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밑에다 바로 하는 거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주차장부지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

남진

박남진의원

동호인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보다는 그 옆에 보건소가 있어서 기자재 창고로다가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

남진

박남진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등리 게이트볼장 지난해에 완공이 돼서 운동을 하시는 데 이게 하자가 생긴 건 보고 받으셨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걸 제가 그 우리 철원의 어떤 사업들이 이뤄집니다. 뭐 건설과 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과 뭐 다 사업이 이뤄집니다. 근데 이게 그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좀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이거 기감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누가 이걸 총괄합니까? 우리 시공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 군에서 목적한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하자가 발생했어요. 또 그것에 책임은 일부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리를 둘 수 있는 성격상, 뭐 1,000만 원 이상, 이하단위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감리가 선정되는 사업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또,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 우리 조례에 있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안 해서 그렇지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사업부서마다 다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재무회계 그 공사 서로 계약하잖아요. 거기에 다 담아져 있는 내용이니까 준공처리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관광과가 됐든 체육청소년과가 됐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 시행하는, 지금 요즈음 공법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인 면이나 기계적인 면이 다 갖춰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공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또 그 분들도 자기 손실이 가는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 또 민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 이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제재 쪽보다는요 그 하자를 보수해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하자를 뭐 원상복구해서 제대로 마무리하기까지는 그건 당연한 사항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공업체는 우리 철원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제재할 수도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몇 년 뭐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감리업체 뭐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제일 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재무과장님.

배병인의장

저기 잠깐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계약사항에 …….

배병인의장

잠깐만요! 의장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오늘은 사업보고회 건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기는 한데…….

배병인의장

그리고서 재무과가 이제 추후 계획이 있으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근본적인 문제를 …….

배병인의장

재무과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에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저 재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입니다. 군민체육센터는 2017년도에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계획대로 가야죠.

경훈

문경훈의원

‘가야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2017년도까지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왜 그러냐 하면 ……. .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라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인조잔디 설치시설에 인조잔디를 보수해주고 충진재를 빨리 설치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야지 공차는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7쪽에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있어요. 여기보면 직원현황이 한 명인데, 이 한 명 가지고 과연 청소년회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오타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오타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요건 청소년시설유지하는데 1,100만 원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인원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인원은 지금 몇 명이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인원은 이제 거기서 청소년회관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들이라든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인력을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고요. 난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한 명이 어떻게 하나 하고 깜짝 놀랬는데, 이 추진실적에 청소년회관 유지관리 한 명이라는 것은 이건 이게 공무원이 아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는 어떤 사람이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거기는 이제 공익요원이 하나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업무를 주고 있고 이러는 데, 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기본적인 저희 공무원이 그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나가서 좀 방송시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렇게 지시를 좀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음향시설은 이상 없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음향시설은 금년도에 교체해서 이상 없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부분 음색에 따라서 키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전번에 청소년 합창단 때도 사실은 그 시설이 금년도에 바꾼 시설이였는데 리허설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다가 전문적인 본 행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니까 그게 시스템이 엉키면서 문제가 발생됐죠.

경훈

문경훈의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거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이제 청소년회관 유지관리 한 명에 작년, 금년에 6,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한 명의 1,1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뭐죠. 이게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명의 1,100만 원이요.

경훈

문경훈의원

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요 한명이 잘못된 인원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사실상 요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1,1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저기 이 내용 봤을 때는 다 오타라고 하니까 가만있는데 이 내용 봐서는 사업비도 엄청 줄어들고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사업 회관은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었는데 기능보강사업 국비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12쪽에 통합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요. 이 통합은 이제 사실 강원도에 6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시군 관련 과장들 가면 이 이야기가 중점 나옵니다. 중점 나오는데 문제는 다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9,000만 원을 보좌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이제는 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내려오면 통합체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통합체계로 안 갈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드림스타트에 보면 군비가 6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됐잖아요. 위스타트는 2억3,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전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도 드림스타트에도 군비를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좀 더 질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가면 통합으로 가면 사실상에 조금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수혜자들한테 좋은 것을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언제 시점에 통합이 될지는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십년이 갈 수도 있고 이십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통합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에는 사실 그 인건비 부분을 공무원이 이제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사업비 군비를 더 충당해가지고 프로그램비를 더 높여나도 사실상 대상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비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은 행정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에 이제 작은 영화관이 들어가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위스타트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지장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잘 좀 챙겨보시고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병영체험수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영체험수련원이 쭈욱 보니까 자료를 ……. 금년도에 7억3,900만 원, 내년도에 9억4,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이제 7억3,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수입이 2억2,300만 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5억1,000만 원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태안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태안에 500명으로 움직였던 해병대 캠프, 그게 이제 사실상 거의 폐쇄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 앞쪽에 청포대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똑 같이 2014년에 평가인증을 우수등급으로 받은 그런 데이거든요. 그런데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서 검토한 게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겨가지고 안전프로그램 쪽으로다가 병행시키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수치를 좀 맞춰갈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이제 이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갈말 소도읍 가꾸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갈말 소도읍가꾸기 시행한 게 쿨 포크타운하고 이 병영체험수련원,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개다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잖아요. 애물단지가 됐는데 갈말 소도읍가꾸기로 시행을 했으면 과연 갈말읍민한테 몇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몇 명이나 됐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갈말지역으로 된 건 아니고요. 다만 …….

경훈

문경훈의원

전체로 하는 거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로 보는 거죠.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로 한 거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전체로 한다! 라고 하면 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한 금액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갈말 소도읍가꾸기로 가야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고 가야지 …….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이제 참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게 또 뒤에 보면 병영체험수련원에 기능보강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 아까 얘기한데로 되도록 이면 예산을 줄이고, 적자를 좀 적게 나야된다고는 분명히 인식을 하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생각해봤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은 이제 병영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볼 때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민간위탁 쪽으로 흐르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들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넘긴다!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적자를 덜 보기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뭐 많이 오겠금 해야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지금 안보관광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짜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에 한기호 의원님도 찾아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희망사항을 말씀 좀 드리면서 …….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하여간 뭐 고생 많으신데 이게 참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와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강원도어르신 체육대회 그게 이제 3일 동안에 철원에서 치러지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가능하다면 주말에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니까 아마 별로 직장은 없으실 거예요. 평일날, 평일날 3일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주말에는 그래도 군인들이 나와서 괜찮으니까 평일날 꼭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남진 의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에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2면이죠.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2면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게이트볼협회하고 의견 수렴했어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2면 가지고는 안 된다. 3면 이상 되어야 대회 유치한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3면을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타 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걸 반드시 계장님,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병영체험장 그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7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민원처리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과 공정한 민원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인.허가민원 사전 상담 및 실무종합협의회 운영과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통합운영을 지속 운영하고 주민편의 민원시책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전담요원 상시배치와 군민과의 소통의 장, 무인발급기 운영 등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전체호수는 60호로 참여가구는 59호 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전기공사, 경관정비, 공공시설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7,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증감에 4,200만 원이 증감한 사유는 4월 조기 완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로 주택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5,300만 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수시 접수 및 보장 결정 등을 실시하고 수선유지 급여를 위한 위탁 체결을 3월중에 실시하여 저소득 임차거주 주거환경 도모와 자가가구의 주변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17대가 되겠으며 운행노선은 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000만 원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3,600만 원과 비수익노선 13억4,1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16년도에 교통량을 조사 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및 행선지 안내판 LED설치비로 4,3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지원 추진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6억2,000만 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15년 대비 2억1,5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은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내용과 노선번스 안내판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고 농어촌버스 노선번호 및 행선지 안내판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2대로서 현재 운영방법은 철원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장애인과 노약자. 임신부등 거동이 불편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관내와 관외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장애인 차량 한 대당 4,300만 원이며 차량 유지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택시는 135대로서 근로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는 첫 번째는 영업용택시 카드 운영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5,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500만 원으로서 15년 대비 증감사유는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 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흰 금지구역 3개 읍.면에 대해서 무인단속기 4대와 이동식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08:00~ 20:0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장날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서 유지보수비와 단속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모닝 임대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소하고 구조변경이 좀 불가하고 해서 저희가 코란도 스포츠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내 집중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차형태의 차량을 단속전용차량으로 교체 사용하도록 추진해서 향후에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등을 구축해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다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흰 위치는 화지리 30-21번지 내 총 6개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 노외주차장 7,015㎡로 주차면적은 325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7,800만 원이 소요되겠고 15년도에는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년도에는 2,1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는 갈말과 동송 2개소로서 총 면적은 2,950㎡이며 소요사업비는 21억3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6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먼저 하시죠.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요‘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이게 어떻게 홍보나 그런 것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 해당 당사자들한테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당사자는 아니고요. 당사자는 뭐 지정하기가 어느 분이 불편할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상시 홈페이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봐서는 이제 거동불편인 이라고 그러면 몸도 불편하겠지만 마음도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파악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거동불편인이 누군지는 대략적으로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파악은 저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수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민원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수시로 좀 그분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좀 문자나 그런 것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것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보셨거든요. 유곡리에 그런데 이장님이 한 칠십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기대효과에 뭐 취약지역 주민의 경관, 도로 전기등 기본생활 인프라 확충인데,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현장에 휠체어 타신 분 대개 많이 오셨거든요. 뭐 전동휠체어도 끌고 오신 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정비며 마을내 휴식공간 조성인데 그 도로 정비하실 때 어르신들 중심으로 휠체어가 턱에 걸리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포인트를 정하셔가지고 이동할 때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10cm 그것도 문제가 안 되지마는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개 걸림돌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전체적으로 개조사업을 하실 때 그 동선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르셔가지고 언덕 그것만 없애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맵을 그리셔가지고 어르신들 자주 가는 쪽으로는 턱이 없겠금 좀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 다음에 3쪽인데요.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 이거 지금 보니까 금액은 16억5,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위탁은 이제 저 국토부에서 한국토지공사하고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이 위탁이 계약되어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침에 따라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를 지급하지만,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가 필요하다고 쉽게 얘기하면 집수리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신청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면 뭐 큰 사업상 큰 건 없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데 입찰할 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 범위가 어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입찰이 아니고요. 그건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한국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18개 시군이 다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면 사업자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업자는 그 강원지역본부에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대보수나 중보수,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입찰하지만, 경보수나 그런 것은 이제 철원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세용

강세용의원

아, 그게 좀 협약이 맺어 있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저는 요게 좀 파악이 안돼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했지만 그 협약체계 같은 것은 지역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업체 다 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 그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경보수 같은 것 다 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한번 보시면요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철원시내에도 러시아워 있는 거 아시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의원

출.퇴근할 때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장날도 러시아워 대개 많이 미치는데, 저희 서울서점 앞에 그러니까 철원 길 건너편인데 어디인지 아시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 시내버스, 보시면 장날이면 그게 한. 두 개만 차가 주차 정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주 버스가 도로 가운데를 막고 있어가지고 아주 양쪽으로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장날만이라도 낮에 만이라도 그것 좀 주차단속 확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양쪽으로 접촉사고 제가 목격한 거 너댓 번 되거든요. 차가 이제 버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날 뿐만 아니라 러시아워 그때 있잖아요. 저녁때 그때도 아주 차가 꽉 막혀있거든요. 그때만, 잠깐만이라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뭐 하루에 제가 보니까 5시에서 7시사이면 아주 원활하게 차가 하나 엉뚱하게 서 있으면 아주 꽉 막혀있거든요. 장날이나 퇴근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집중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보시면 이제 제가 주차장 상당히 많이 건설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보면 이제 가끔씩 사람이 움직이는 것 좀 벗어나는 쪽 많이 비워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사람들 심리가 5분만 걸어가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 엄청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입구에 예쁘게 꾸며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목적이 경관조성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 활보도 좀 원활히 하겠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차들이 꽉 차있거든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의 차이겠지만 그 바로 한 3~4분, 5분 정도 가면 주차장이 비워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계몽을 하셔가지고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한창 세팅되는 과정인데 벌써 그분들한테 밀려 버리시면 나중에 주차하기 힘드시거든요. 좀 그런 취지를 살리셔가지고 그것 좀 주차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오필례 의원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오필례 의원님 말씀하세요.

필례

오필례의원

1쪽에 보면요 주민만족 민원행정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내가 최고다! 민원왕 선발 그게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 건가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그럼 어떻게 이걸 추천을 받아서 뽑는 거예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서 이렇게 추천받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칭찬합시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또, 그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신이 와요. 또, 그렇게 되고 저희 심사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해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러면 친절왕 된 분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표창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하면 거기 뭐 이렇게 안내 좀 하고 그러나요. 이 사람이 친절왕이 됐다. 뭐 액자라든지 그런데 에다가 비치하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친절왕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서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편지서신으로 가는 거고요. 친절왕은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5일인데 2일 이내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한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 홍보하고 하는 건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근데 이런 것도 좀 태봉지에다가 좀 알리고 그러면 안 될까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저기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에 있어서 민원알림이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뭐 이용하고 그러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민원알림이 운영은 저희가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쯤 처리될 거다, 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 갔습니다 하는 그런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분이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하시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잘 알았고요. 4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거기 저번에 주문 드린 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내판 있잖아요. 정류장 말고 중간 중간에 직접, 정식으로 된 정류장은 아니고 뭐 간이라고 그럴까? 조그맣게 안내 이렇게 중간에 거리가 먼, 동선이 먼데는 그런 게 설치되고 있는 걸까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그거 지금 저희가 저희 소요예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을 다 해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해서 아마 1월 달에 설치가 …….

필례

오필례의원

그것 좀 추진 잘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여기 6쪽에 보면요 택시에 대한 카드 그걸 같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요건 뭐냐 하면 택시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가 되겠는데요. 한 대당 분기별로 7만5,000원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근데 이런 건 지방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요건 이제 국비지원도 좀 일부 …….

필례

오필례의원

근데 개인택시 개인이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보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카드를 이제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카드를 안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돈 없이 카드만 가지고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데 도시 같은데 그런 데에도 이런 게 보조가 나가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례

오필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도 보조를 주는 건가하고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3쪽에 기초주거급여지원 사업에 우리 집수리 이제 사업을 LH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게 위탁을 하는 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저 …….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국토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남진

박남진의원

아, 국비 지원하면서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꼭 이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요 다른 건 없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내려오면서 그렇게 위탁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정도는 뭐 이게 농촌지역에 주택을 개. 보수하고 하는 걸 이걸 LH가 과연 이걸 손을 대서 어떻게 보면 중간 마진 이게 이 사람들 수치하고 다 넘기잖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중간 마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 보수나 뭐 그런 경우는 몇 가구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이제 그건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거의 우리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엄청난 큰 사업도 아니고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마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단가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각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다 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집수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거기다 줘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자활사업단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요거 실행 자료를 좀 뽑아 주실 수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주. 정차 7쪽에요. 우리가 그 단속건수가 15년도에 1,911건이에요. 이게 단속을 한 뒤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태료는 뭐 징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징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다른데서 하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서 하는데 …….

남진

박남진의원

어디 세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세무과에서 하는데 뭐 …….

남진

박남진의원

그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장날은 운영을 안 하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장날은 안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장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차량을 통해서라든지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날에는요.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신철원도 장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와수리도 어디가 제일 그러냐 하면 하나로 마트 들어가는 데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아주 그 입구에다가 그냥 줄줄이 차들을 세워가지고 거기가 어떤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장날은 하여튼 차 데다 하면 단속한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일정한 5분이면 5분, 10분 정차하고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잠깐 물건을 사려 들어갔다가 1~2분 내에 들어와서 뭐 차를 빼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 주셔야 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이거 2014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거의 없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의원

서면 자등리에 주차장사업 요구를 우리 여기 김동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안 계시네요. 김동관 서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요구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17년도 사업에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17년도에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17년도에 꼭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이거 그 한 가지, 한 군데 예산을 10억7,5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거긴 뭐 돈도 많이 안 들어도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요거 두 군데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두 군데에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서면이 17년도에 되어 있고요. 동송 한 지역도 지금 17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아 이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업신청은 벌써 꽤 오래됐는데 뭐 돈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도 높고 그런 주차장을 후순위로 밀린다! 이게 좀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요거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질의 해주세요.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입니다. 4쪽에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 추진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사업비가 내년에는 16억 원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2억7,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군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비를 받으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지시받고 하는 내용이 뭐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좀 있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내용이 뭐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거기 그걸 제가 …….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벽지노선손실보상이 도비가 4,100만 원 밖에 안 줘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2억3,300만 원을 주는데 이거 뭐 쥐꼬리만큼 주고서는 뭐 별 참견을 다하면 군비에서 2억3,700만 원인데 많지도 않은데 이걸 군비로 다하고 우리 마음대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증차를 하던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하던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선 말야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면 이거 좀 뭔가 모순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요금단일화 내년에 되는 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요금단일화 꼭 좀 해 주셔가지고 진짜 작은 돈이지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이정류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철원군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간이정류장이요.

경훈

문경훈의원

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자료를 좀 안 가져 왔는데요.

경훈

문경훈의원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제가 서면 있을 때인데 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매년 봄에 정류소를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에서 참 좋은 시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 전체가 일 년에 한 두 번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걸레질도 해서 산뜻하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철원군의 얼굴일 수가 있는데 꼭 좀 챙겨서 만약에 예산 없다 라고 하면 계수조정 할 때라도 해서 반드시 챙겨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택시운송사업, 내년도에는 증차나 감차계획이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감차는 몇 대입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감차는 저희가 현재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고요. 저희가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내년에 몇 대할지 몰라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한 스물, 지금 저희가 스물일곱 대인가 알고 있는데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스물일곱 대이면 연차적으로 하지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얼마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게 뭐냐 하면 도에서 18개 시군에서 같이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 시군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좀 도에서도 같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저희는 나가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하여간 증차나 감차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고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경훈

문경훈의원

어떤 식으로 증차.감차 하려는지도,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뇨차하고 정화조차 많이 보시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진짜 보기 흉하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먼저도 어느 부서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재무과인가, 어디서 해 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홍보물을 놓던지 아니면 우리 철원군홍보 이걸 도색을 해서라도 해서 깨끗하게, 남들이 봤을 때 혐오감 안 느끼게 그렇잖아도 분뇨 푸고 축산폐수 다니면서 냄새피운다고 사람 얼굴 찡그리는데, 그 산뜻하게 돈 그렇게 안들이고도 우리 홍보할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한번 저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참 안 좋거든요. 환경! 축산환경, 환경산림과에서도 부탁을 하겠지만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차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년도에 공용주차장 확충한다고 그랬죠. 금강산사우나 앞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길하고 그 다음에 신철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이 양쪽으로 차들이 인도가 없으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어가지고서 일방통행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금강산 사우나 그 길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세요. 일반통행으로 해 주시고 한쪽부분은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통행하는 학생들 안전사고 안 나게, 그 차들이 쭉 서있으니까 얘들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뛰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같이 사업병행해서 한번 심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래가지고 일반통행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면 자등리 거기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핑계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절차가 끝나는 즉시 추경에도 좋습니다.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자등리 주민들이 그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그걸 반드시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이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2016년도에는 경관주택 선정과 빈집정비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경관주택 선정하고 빈집정비를 계획이 없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빈집정비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올해도 도비사업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한 사업이고, 경관주택도 저희가 이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에 좀 저희가 한번 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거 빈집 참 보기 싫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에 2016년도에 교통량을 조사 후 조정을 하겠다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 교통량조사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읍면에서도 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가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갑수

김갑수의원

이 용역업체가 과연 진실하고 타당성 있게 물론 뭐 지도. 감독하시겠지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거 뭐 이용객수도, 이용객수도 파악이 되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됩니다. 아니 저 그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용객수는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차량 통행대수만 되지.

갑수

김갑수의원

이거 뭐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니까 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표본 조사하니까 아마

갑수

김갑수의원

한번 좀 고민 해보시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이 의미가 뭐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주차문제 땜에 생기는 거죠 뭐 이게 다, 길거리에 차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

갑수

김갑수의원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내용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민원봉사과장 이양식 뭐

이거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뭐 이렇게 해서 또 만든다고 그래도요 역시 또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주차, 이런 부분을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장기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소유자한테 통보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폐차까지 시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그 자동차세 체납 차량돼서 번호판이 뜯인 차 보셨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의원

그 차가 시내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 부분 좀 뭐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진짜 공영주차장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거듭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이용대상이 1~2급 지체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5년 9월까지 합계이신 거죠.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죠.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러면 월 47명에 대한 합이 1.5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대한 문제점처럼 대기시간 그런 것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장애자들이요 바로 예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예약하면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지체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체장애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휠체어 타고 몸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 얘기하시는 건데 보니까 이제 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농아인이나 뭐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도 휠체어만큼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들이 사용하는 뭐 택시 그런 게 있습니까? 철원군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 분들도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하 그럼 명칭만 이용대상이 1~2급 지체장애인이라고 해 놓고 그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저 농아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혜택을 보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농아인도 차량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뭐 구두로 해가지고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손짓해가지고, 그럼 일단 시각장애인까지는 포함이 되신다는 얘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시각장애인도 포함되고, 거동불편한 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저 …….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는 두 대 갖고는 충분히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자잖아요. 몸이 불편하든지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도 교육하시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이 거동불편한자가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하는 그 일반인들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 같이 타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리프트 사용해가지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다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되시는 분들이 조금 친절하셔가지고 어디 먼 거리 이동할 때에도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콜택시 운영하면서 일부요금을 받잖아요. 이 요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요금은 저 지체장애협회에서 협회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공통경비로…….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공통경비내지 거기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네요.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어디 가서 돈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기 다 설치되어 있겠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카드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남진

박남진의원

현금이 오가고 몇 회 운행을 했는지 뭐 했는지 물론 운행기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어느 정도나 되요. 일 년 수익이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일 년 수익이 작년에는 한 34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올해는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550만 원이요. 그럼 550만 원 정도의 뭐 이용횟수 이런 거 나눠서 다 요금이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키로가 나오니까요.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간이정류장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시간표, 시간표를 꼭 좀 붙여달라고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버스시간표 좀 꼭 붙여주세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 등 계속사업 7건과 우편모아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2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2016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381억7,400만 원으로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 대비 3.7%를 증액 설정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입 총 징수액은 355억3,800만 원이 되겠으며, 군세 138억4,300만 원, 도세 18억2,400만 원, 세외수입이 9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회계마감일까지 징수예상액은 400억 원이며 목표액 대비 108% 달성이 예상됩니다. 납세편의제도 운영실적으로는 157,751건으로 총 부과건수에 74%가 되겠습니다. 세수목표액이 차질 없는 달성과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관리법인은 349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목표는 30개 법인으로 선정기준은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직전년도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동송농업협동조합외 21개 법인에 대하여 2억8,500만 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준수와 기획 세무조사로 자치재정 안정을 위한 조기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인 군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156억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를 증액 설정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3억8,500만 원, 재산세 33억2,100만 원, 자동차세 41억500만 원, 담배소비세 52억8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민세가 금번 세율인상에 따른 7,900만 원을 반영했고, 재산세가 3억7,700만 원, 금년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액을 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말,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38억4,300만 원으로 회계연도말까지 157억 원이 징수가 예상이 되며 초과달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율인상에 따른 조례개정 대군민 홍보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철저를 통한 탈루. 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6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억1,000만 원으로 금년 징수목표액 대비 13.4%를 증액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이월체납액이 14억9,800만 원에서 금년에 5억3,800만 원을 징수, 현재 9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 등의 4,475건 11억6,7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였으며 야간 영치제도를 처음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무과 전직원 참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번호판영치를 주 2회 정례화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심리적 강제 및 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액일소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2016년 조사대상은 9,244호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이 되겠으며 연 2회 정기조사하게 됩니다. 4월 30일, 9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256호에 대하여 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기예금 예치 제고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6년 예금이자수익 목표액은 15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 추세에 있으나 예산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5년 10월말 현재 공공자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 47구좌에 1,1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1,017억 원이 되겠으며 연말까지는 1,486억 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소요자금의 적기 배정 및 공금잔액 최소유지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과 장기성 고이율상품 예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6년 징수목표액은 2억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체납액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0%이며, 기타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8억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금년에 2회 운영해서 475건의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은 520건에 4억7,0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부문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금년 부과현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과액이 4억1,700만 원 중 징수를 2억5,600만 원을 해서 징수율은 61.45%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전직원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토록 하며,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동산압류 추진 및 공매를 확행하고 과태료 분야에 대하여는 철저한 부과자료 조사 및 정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정례화, 고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주소추적 및 행불자의 부과철회를 적극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편모아 시스템구축입니다. 시스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등기 우편물의 발송 업무를 전산화하고 우체국과 연계하여 접수 및 배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편물 이력추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금 지자체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고, 2016년 설치이후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4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당 30만 원 이상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은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을 위해 등기우편 발송대상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문서도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20%가 반송되고 있고, 송달여부 확인 및 재발송하고 있어 송달의 입증책임을 놓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 관리업무에 전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우편업무 시간 단축과 반송료 예산절감, 등기우편물 관리업무 전산화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로 성실. 유공납세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수는 100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는 직전년도에 지방세를 연간 1건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로 개인 및 법인에 5만 원 상품권 지급하고, 유공납세자는 직전년도에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로 10만 원의 상품권 지급과 인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추첨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우대지원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정착과 납기내 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저 우리 체납징수가 지금 어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가 최고 많고요 그리고 재산세까지 해서 한 66% 됩니다. 자동차하고 재산세 …….

성호

박성호의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담배소비세는 체납되는 게 없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담배소비세는 체납되는 건 없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건 뭐 납부와 동시에 저희가 부과액을 잡기 때문에 체납액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선불세금이니까 체납되는 게 없잖아요. 체납되는 게 없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담배소비자들한테 무슨 혜택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과장님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담배소비, 금연사업이 지난해 대비 한 2억9,0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되고 저희가 교부세 재원이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또 금액도 들어가서 다시 지자체로 교부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볼 때 흡연……. 뭐야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흡연자한테도 무슨 세금,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담배는 뭐 공익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어쩌든…….

성호

박성호의원

세금을 좀 줄이던지 뭐 이렇게 하는 방향…….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주민 건강이 뭐, 세를 올리는 것은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렸지만…….

성호

박성호의원

성실.유공 납세자들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뭐 흡연자들한테 나갈 수 있는 그 저거 있어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정기분의 대한 대상을 잡고 있어요. 정기분 부과에 대해서 그 납기내에 납부한 것, 그렇지만 담배소비세는 납세소비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흡연자 개인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저 우리가 지금 성실납세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담배소비를 많이 판로하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 그런 상가들한테 무슨 우리가 담배소비세라도 3분의 1식 우리 군세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담배소매인 연합회 쪽에 일 년에 한 번씩 어쩌든 소비세 증진을 위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성실.유공 납세자지원 사업에서 여기 뭐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 흡연자도 거기에 해당 좀 되게 해 주시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흡연자 여기저기서 구박받고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담배피시는 분, 저도 피다가 끊었지만 하도 구박을 받아서 끊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흡연자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가게 이런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야 담배소비세 선불 내는데 체납이 없잖아요. 이건 어쩌든 간에 …….

배병인의장

저 박성호 의원님 그거는 정리하시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걸 좀 조금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금연하시겠금 보건소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

성호

박성호의원

금연과 흡연은 틀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거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보기관 64개 기금운영 현황표를 보면 20개의 구성 은행 연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쪽 내용을 보니까 투자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기예금이자 수입을 보니까 3년간 2013년도에는 13억1,000만 원, 2014년에는 15억200만 원 해서 한 1억9,000만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이 나오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한 건데 총 예산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도 있고 이자율은 떨어졌지만 저희가 결산액이 한 2011년도부터 3,000억 원대 도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을 …….

세용

강세용의원

15억 원을 잡으신 거예요. 올 목표액 보니까 15억 원인데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15억 원 이죠. 그래서 올해도 또 늘었기 때문에 2016년도 목표액을 전년 동일하게 잡은 거죠.

세용

강세용의원

철원군 입장에는 정기예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대한 고이율 쪽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금 같은 것들을 뭐 최소비용만 남겨놓고는 중. 장기적인 예탁으로 돌릴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그것만 잘 해도 몇 백억, 최소한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정도의 계비가 생길 것 같거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렇죠. 금액이 저희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

세용

강세용의원

그 뭐 거창하겠지만 우리도 투자전략을 짜셔가지고 그런 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머리 짜고 쓰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좀 더 주위를 기울이셔 가지고 이자수입에 증대하는 데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어려운 일 하시네요. 세금 걷어 들이느냐고, 2쪽에 보시면요 2015년 추진실적에 28억 원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2억8,500만 원

갑수

김갑수의원

2억8,500만 원인데 이거 동송농협조합외 21개 법인, 이 내용이 뭐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농업인 같은 경우는 뭐 자경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듯이 법인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내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2년 이내에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송농협 같은 경우는, 오덕리 창고부지 같은 경우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방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감면했던 부분을 추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취득세 당초에 신고할 때 저희가 여러 사항별로 감면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일정기간 1년이든 3년이든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도하고 합동을 하거나 저희가 자체로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징을 한 건데, 금년에 이제 22개 법인에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된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콩 심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걸 뭐 전체 면적대비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농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법인뿐 아니라 개인들도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도 민원봉사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분에 우리 자동차등록계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부서에서 이제 자동차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업무를 전담을 하는데 민원봉사과 쪽에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이게 재발급, 번호판 분실 재발급 뭐 경찰서 신고를 걸쳐서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등록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과. 징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관리하고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판을 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이 없이 운행되는 차들이 있고요. 이 재발급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뭐 우리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떼 왔지만 신고하시는 분은 그렇잖아요. 뭐 도난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재발급을 못하도록 제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글쎄 그 관계는 뭐 저희가 이 번호판 영치도 저희 지자체의 이런 공권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서 랑도 이제 도단위차원에서 같이 공유해서 하는데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서 신고를 통해서 자동차등록계에서 재발급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제작소에서 찍어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업무협조가 돼서, 진짜 우리가 체납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왔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해야죠. 거기 번호판이 또 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자동차 등록계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발급을 해서 붙였니! 안 붙였니! 그건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번호판 없이 그런데 번호판을 도난이나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재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 부분도 저흰 뭐 목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좀 그 부분까지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그거는 관련부서랑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좀 검토 …….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께서 내년도 우리 지방세 회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3.7%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내년도 우리 군세 증가요인에 주민세 7,900만 원, 재산세 3억7,700만 원, 담배소비세 4억 원 이 담배소비세율 인상률을 보면 641원에서 1,007원이면 366원이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갑당!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641원 대비 366원이면 50%가 넘습니다. 이게 비율도 따지면, 그렇다고 하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대로 피우신다고 하면 뭐 40억 원을 목표했었다고 하면 한 6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돼요. 한 20억 원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담배소비량 이런 건 조사된 것이 있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연초 되면 금연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월까지는 감소했었어요. 전년대비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제 지금도 수량적으로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요. 한 5월부터 전년대비 13%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48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연말까지 해서 한 53억 원을 예상해요. 5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야 뭐 57% 인상했지만 그 부분이 다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 담배판매 그래픽이라고 합니까. 판매 자료가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판매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담뱃값이 오른 요인으로 해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게 국가정책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많이 걷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과연 담배의 어떤 소비가 정말 우리 철원군에서 판매되던 담배의 소비가 정말 줄었는지 이걸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KT&G 라든지 뭐 해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쓰는 양은…….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 자치행정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한 1,782명 인구증가요인이 있어요. 이 분들이 뭐 성인들이 우리 인구가 증가했다고 보면 물론, 태어난 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2,000명 증가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제 우리 철원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주민세 징수, 이거는 반영이 됐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이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인데 그 중에 100%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90%를 잡아서 7,900만 원 정도를 지금 증감요인으로, 증액요인으로 잡았어요.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인구가 1,782명이 늘었으면, 물론 이제 우리 교부세라고 하는 인구대비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비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분들을 통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그런 걸 좀 한번 면밀하게 우리도 좀 파악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인구늘리기가 실질적으로 늘은 건 아니고 이분들이 뭐 교사라든지, 군무원들, 군인가족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생활은 하셔요. 그런데 전입을 안 하신 분들이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전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1,782명이 인구가 늘어서 과연 우리 철원군에 얼마만큼의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이거 뭐 한 5억 원씩 쓰는데 우리가 투자대비 우리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뭐 지금 주민세 부분은 어쩌든 세율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할 것이라 보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번 전입 늘리기, 전입정책으로 인해서 증가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대한 자료를 한번 발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뭐 이제 군민들이 느끼는 세금의 공평성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좀 찾아보시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를 올해가 최근 3년 들어서 최고 많이 했고 또, 추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어쩌든 강제징수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나온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발굴을,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자체간 지방세 징수성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일 년에 한번 지금 저희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시군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부분은 이제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도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우수상을 탔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실적을 가채점을 해 보니까 상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시상금을 점점 증액을 해서 저희 시군에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토지건물 개별공시 지가에 의한 세원확충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요기가 이제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이제 재산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으로 인해서도 결산을 해보면 증액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중앙정부에서는 한 80%까지 현 시가대비 요율을 좀 지속적으로 이걸 권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저희 64%되는데 저희도 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현실화 하도록 지금 전 지자체가 다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어쩌든 이 부분도 정부정책에 적극 또 우리가 쫓아가야하고 세원문제를 우리가 적극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금년도는 108% 달성계획이라고 얘기하셨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8%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 한 22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22억 원이라는 돈이 더 우리가 여유가 있네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어째거나 지금 추계로 잡는 것이고, 세수를 잡을 내년 세수추계는 어느 정도 징수 들어온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은 한 10억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경훈

문경훈의원

증액을 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목표치 아까 108%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받아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2쪽에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인데, 이게 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 법인이 349개이네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사실 병원이나 의원, 그 다음에 약국 같은 데 그리고 그런 데에도 해당이 되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건축사라든지 세무사, 회계사등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전문직들이 탈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기를 뭐 많은 수가 있어가지고 일 년에 다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요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세무조사를 하면 그래도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전문직들 중점으로 한번 2~3년 내에 한번 꼭 좀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15개를 저기 조사계획을 했는데 21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배로 늘렸습니다. 30개 범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아까 얘기, 우리 박남진 의원이 얘기한대로 대한민국 군민은 다 공평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는 사람이 덜 내는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에 펴져 있거든요. 작은 철원이지만 바로 잡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아까 뭐 인구늘리기로 인해가지고 자동차도 많이 더 등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그 인구가 지속적으로 철원군에 등록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느 시점 되면 쭉 빠져 나간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면 자동차도 같이 빠져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금년도 자동차세는 35억 원이라는 징수실적이 10월 말 입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10월말해서 한 35억 원이고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연말까지는 얼마까지 예상이에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연말까지 한 4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더 들어온다. 그럼 40억 원, 근데 그래서 내년도에 41억 원이라는 자동차세를 해 놔 길래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대수가 계속 등록대수가 늘기 때문에 뭐 1억 원 정도 이상은 …….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이게 등록대수는 느는 게 아까 얘기한대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인구가 늘면 자동차도 당연히 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과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철원군에 전입이 되어 있을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쭉 빠져나가면 세수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너무 많은 징수계획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쪽에 정기예금 예치 이거 다른 의원님도 말씀 해 주셨지만 제가 뭐 공지해봤지만 우리가 조기발주사업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여기 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조기발주 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돼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지만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지 못할 바에야 굳이 우리가 페널티 먹지 않는 선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그 나머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던지 해서 더 이자수입을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데요. 우수시군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 라고 하면 인센티브 얼마 받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2~3억 원 …….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 2~3억 원 안타도 좋으니까. 그거 안타고 조기발주 안 하면 5억 원이고 6억 원이고 이자수익이 더 들어옵니다. 그거 잘 상황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이자수입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의 장기성 고이율상품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겠다. 라고 했는데, 여유자금의 정의가 뭡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 실과소에서 뭐 도에서 이제 보조금들이 일찍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여유자금이라고 보죠. 사업시기보다 일찍 내려왔을 경우에 …….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게 여유자금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 다 계시고,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도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빨리 내려주고 늦게 내려주고 그 사람들 자유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해당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바지런히 좀 다니셔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철원군 금고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연초에 우리 실장님 이하 부군수님이 실과소장님 독려해서 뭐 인사차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더 자금이 철원군 금고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요거 그리고 이제 어제 업무보고에 우리 부채를 제로화 한다 라고 해서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채권, 돈을 빌릴 때 그 당시에 금리가 꽤 비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더 내려 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하까지 내려왔는데, 금리 비쌀 때는 안 깎고 있다가 제일 쌀 때, 왜 이제야 빚을 갚으려고 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돈이 몇 십억이고 필요하다 라고 판단할 때는 아마 지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말예요.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갚는 것 만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쌀 때 이럴 때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꼭 갚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미국도 조만간에 금리 올린다고 뉴스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대출 받은 돈을 가장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지금 징수실적이 어때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연간 저희가 5,000건이 되요. 작년도 자료 보니까 4,000건인데 금년도 5,000건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2,1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이 76% 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과태료는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아니면 입법이든 사법이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습게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수해 주셔야 되고, 아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대충 과태료를 안내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꼭 심어주셔야 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편모아 시스템 구축에 사업비는 100만 원이고 유지 관리비가 연간 480만 원씩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늘은 거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 저희가 우편요금이 연간 8,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반송료 예산이 연간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400만 원 중에 초기비용을 빼면 그 이후에는 어쩌든 예산은 더 세우지 않아도 되고 연간 유지보수비라는 경우는 어느 시스템이나 다 뭐 필요한 시스템 …….

경훈

문경훈의원

다 그렇게 한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비용보다는 이걸 추진함으로서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금 이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우리가 기금이 많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기금이 한 10개 기금의 60억 원에서 약간 빠집니다. 56억 원 …….

경훈

문경훈의원

다른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그해에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요되는 금액, 최소한으로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장기정기적금으로 들면 아마 그것도 쏠쏠하게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기금관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쓸 때 없이 그냥 일반통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가지고 쓸 때 없이 일반통장에 가 있는 거는 묶어서 장기정기적금으로 좀 들게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 좀 올리게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끝으로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론,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나 그 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만, 실지 제일 음지 부서에서 고생하는 게 세무과입니다. 돈 받으면서 욕만 먹었지 돈은 엉뚱한데 에서 쓰니까 그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먼저도 제가 주문 드렸지만 우리 뭐 군수님 표창이든 지사 표창이든 장관, 장관표창은 모르겠어요. 표창을 주면 상품이 없죠. 그냥 종이쪽지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 우수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휴가 포상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보람 있는 그런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일괄 주문을 드릴게요. 맨날 말로만 자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데 예산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담배소비세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KT&G 나 아니면 담배소매협회가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뭐 연수, 국내연수비용 일부를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앞으로는 뭐 조례 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라고 그러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조례 집어놓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고 담배, 특히 담배소매협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좀 작지만 적은 지원금이라도 나가게 주문을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에서 잠깐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지원사업도 좋은데 한 가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계좌이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자동계좌이체를 하면 어떻든 감액이 되는 거니까 본인한테 그런 거는 뭐 장려하고 그런 거는 그런 사업을 있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이체로 인한 것은 뭐 납세편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납제도를 통해서 10% 뭐 세액공제 받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납세자 지원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권장 해보는 것을 주문 드려봅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한번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우리 금고는 재무과에서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금고관리는 저희가 금고계약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계약만 하고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돈 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쓰는 거는 뭐 어쩌든 재무과에서 쓰고요. 그 이 돈 관리를 이게 지금 이유를 쭉 보면 이게 3개월짜리도 1.4%, 12개월짜리도 1.6% 그렇습니다. 이게 최장 우리 예치는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요. 최고 긴 것이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길게 이율, 길수도록 이율은 있는데 실제 사업을 저희가 묶어둘 수만은 없는 돈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장 묶어둔 게 한 12개월짜리 묶어 둔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이제 군 금고에 최고, 월별 뭐 아니면 분기별 최고 적기에 예를 들어서 예치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한 1,200억 원 연간 평균 잔고가 …….

남진

박남진의원

계속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이하로는 뭐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1,200억 원인데

남진

박남진의원

계절에 따라서 뭐 500억 원으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따지는데요. 작년이 900억 원이 되고요. 재작년이 한 79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사업기간이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고가 좀 있고 한 8~9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금고에 하여튼 최고 적기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 그 수치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래서 평균으로만 저희가 한번 뭐 자료를 뽑아왔었는데 …….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간 800억 원 뭐 7~800억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평균치라고 하니까 뭐 이하일 때도 있고 이상일 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적게 금고에 잔고가 남았을 때 800억 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한 50% 정도는 뭐 2년짜리 해도 되겠네요. 400억 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이 상반기 집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중. 장기적인 예탁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일반회계는 어쩌든 좀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금 쪽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10개 기금에 56억 원 되는데 지금 10억 원 넘는 게 이제 농업기금하고 노인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다 12개월짜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긴급히 써야 되는 최소비용을 남겨놓고서는 한 3년짜리 뭐 이렇게 해서 넣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지금 우리가 농협중앙에다만 계약하고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 은행법에 농협중앙에 하고 국민은행뿐이 안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에 있는 제1금융, 그러면 이것도 좀 경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좀 분산 예치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지출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 군금고하고 단협들이 지출대행점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 법상에 자본금하고 자산액에 대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뭐 단협을 준다거나 축협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금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그렇다 쳐도 이게 뭐 좀 우리 철원관내에 있지 않는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도! 뭐 무슨 …….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글쎄 지금 도내에 지금 금고가 다 농협중앙회로 다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요.

남진

박남진의원

거의 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100%

남진

박남진의원

100%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 독식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좀 제대로 이율을 우리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고 계약하면서 일반인보다는 한 0.3%를 더 받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0.3%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금고 계약을 함으로서 추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0.3%가 많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뭐 2014년도 15억 원 뭐 10월까지 올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뭐 잘 해야 한 달에 한 1억씩 된다고 보면 한 12억 원 정도, 한 12~3억 원 그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한 14억8,600만 원에서 한 15억 원에서 약간 빠지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10월까지 10억 원인데 두 달분이 그렇게 많아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기존에 …….

남진

박남진의원

아직 정산 안 된 게 있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의원

어, 이게 돈을 잘 관리하면 1억 원, 2억 원씩 우리 그 진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다문 200억 원이 됐든 300억 원이 됐든 2년짜리 하면 예를 들어서 2점 몇 프로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면밀하게 한번 좀 시장조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저희 뭐 세외수입 부서에서 진짜 그 만기라든지 또 들어오는 돈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이자를 좀 예치하면서 뭐 우리가 급하면 우리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차입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어쩌든 뭐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지부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군지부에서 이제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축성보험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한 10년짜리가 되요. 근데 이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저희가 선뜻 못하고 있는데 그 연복리 3%를 주고 최저금리는 뭐 2.5%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개인돈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하지만 사실 이런 저희 공금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부분도 또 염두 해 둬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고이율적인 것을 찾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최대한대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그 상품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꼭,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예치한 것을 담보로 해서 단기차입 같은 것도 이율을 싸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예치된 것을 예금이율도 극대화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아주 최대한대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3개월짜리 이내로 그냥 이렇게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예치를 하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차입, 요것도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주문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장님은 오전에 박남진 의원께서 주문하신 것을 좀 개별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 예결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