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고미영입니다. 가축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FTA 대응 농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내외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산간지역 소득창출 계획 등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농업환경에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농업분야 발전계획에 대하여 환류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농업인의 핵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업 도ㆍ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소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일자리 참여자 확보를 위하여 사랑방 신문 등 언론매체와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연계 실적은 52농가에 1,263일을 연계하였으며 참여자 DB 구축은 구인자 69건과 구직자 196건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지역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규모 영세농 보호 복지농업 실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령농가 묘판지원과 맞춤형 농기계 공급 등 영세ㆍ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영세 소농에 대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생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농촌휴양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개 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체험마을인 학동마을과 홍암마을에 대하여 체험관 신축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조기에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농촌휴양마을 등급제 평가에서 대덕 무월마을과 창평 삼지내마을이 1등급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대표 체험마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득이 있는 소득형 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증축분야는 완료하고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농자재 지원생산시설은 완료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유통시설, 교육관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있는 주식회사 죽녹원에 지원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사업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예정지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농업의 근간인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숯가루 토양개량제 지원은 80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토양 훈중제도 40농가에 대하여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연내에 사업비 정산과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히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16명 17억72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81명 12억51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쌀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인증 면적은 733ha이며 그동안 친환경쌀 생산 단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가축분 퇴비 공급과 상토, 새끼우렁이, 친환경 제제를 이용한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친환경인증답에서 생산된 쌀들을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금성농협 RPC, 수북농협연합 RPC, 창평농협 등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현재 39,483가마를 수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비 지원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성과분석과 실천의지가 강한 단지를 조사하여 유기농으로 생산을 향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우리 군의 적극적인 홍보지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도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벼 231농가, 원예 170농가 등 444농가 557ha에 5억12백만원이 보험 가입되었으며 유기농 종합보험 2농가와 가축재해보험 45농가에 대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여 안전영농을 유도하겠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 직불제 등에 대하여도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5년 연속 선정됨과 아울러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와 시군 축제 등에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한ㆍ몽 박람회와 일본 파벡스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딸기, 막걸리, 김치 등의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50여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적극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11월 22일 미국 H마켓에 쌀 등 27개 품목 6천여만원의 물건을 선적하고 오는 12월 중순에 판촉단을 미국현지에 파견하여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기반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담양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5개년 계획 승인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과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마일리지 지원으로 지역순환형 농산물 구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안전검사비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61동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관리 인증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상품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과 HACCP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 지원과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등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과 식품의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융복화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과 복합농장 및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대상 식생활 교육과 스마트 아카데미 운영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차 산업 활성화 분야 등 농업과 식품의 연계 확대를 위하여 중앙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와 시설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3개소와 52호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 인증 확대 및 한우 ICT 융복합 사업 등 사육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사료 실명제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5년도 조사료 생산현황은 파종기에 잦은 비로 동계조사료가 11,000t으로 전년 대비 50%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하계 조사료는 900여t으로 전년 또는 평년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조사료 품질분석기를 구입 품질평가를 589점 실시하여 차등지급 하였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품질 사일지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육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환풍기, 급수기, 자동목걸이 등 97농가의 사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육견농가 사육환경개선과 수분조절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733ha에 2억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며 더욱더 깨끗한 농촌환경에 축산분야가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ㆍ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육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공수의를 이용 가축전염병 예찰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와 구제역 등 19종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 한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우수한 한우를 활용한 종축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혈통관리 4,036두 등록과 선형심사 1,000두, 수정란 이식 129두, 우량정액 12,000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현장교육 확대를 위하여 현장지도반 운영과 축산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 한우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고급육 생산농가 규합하고 현장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 중 군정질문에 따른 처리추진 현황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 액비 적극 활용에 대하여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액비 살포 실적은 733ha에 15,393t을 살포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양시비 처방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대하여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6월부터 농산업 일자리 연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52농가에 1,263일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에 대한 DB 구축과 연계를 통해 농촌의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서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367농가가의 영세고령농가가 참여하여 571품목을 출하하여 10월 말 현재 54억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순환형 소비 시스템의 확대를 위하여 식품가공산업 육성과 로컬푸드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소농 로컬푸드 연계 사업과 6차 산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림사업 조기시행을 통한 농림사업 추진 지연방지 지적사항 대하여는 금년도 1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완료된 사업은 12월 초까지 완료하여 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입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향토사업 가공부분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추진에 대하여 담양농협을 2014년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조가공시설과 저장 냉동시설에 보조금 5억55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급금 중 미 추진된 사업 회수조치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13건 1억42백만원으로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앞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3건은 수감자, 무재산자 회수가 불가한 3건입니다마는 이들이 소득발생시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군 딸기 대표품종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육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봉산면 2개 작목반에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340만주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딸기농업생산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1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학동마을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준공 이후 타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현재 체험관 마무리 공사와 부대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초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녀회 중심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녹색딸기 체험관광 사업 주체인 마을내 영농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재배 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원방향과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수경재배 시설은 노동력 해소에 큰 장점이 있으나 시설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대대적인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기술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7ha 13억원, 2015년도 4.6ha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비규격 시설하우스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및 매뉴얼 수립에 대하여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ㆍ재해형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육 및 보조금 및 시설 준공시 지도하고 있으며, 비 규격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봉산 와우리 등 이동식 하우스에 대하여는 1중 외부 하우스의 규격은 고시된 규격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11월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393억93백 여만원 중 152억57백여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6억4천여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56억여만원에 대하여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 사업 중 기타보상금 4억5천여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9천여만원은 친환경쌀 수매 실적과 사업비 정산 절차를 거쳐 금년도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기타보상금 11억3천여만원은 수도작 및 원예 분야 등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결과에 의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 17억48백여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불용할 예정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인 블루베리 가공시설 조성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현액 53억원 중 축협에 경축순환센터 증축 등 31억원은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인 28억원은 대덕면 경축순환센터 신축지구에 따른 비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2014년에서 2015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열냉난방 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서를 제출하여 불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 목재 펠렛보일러 설치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전 사업을 추진하여서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액비살포 차량 구입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 중에 있으며 여건이 충족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 사업 55억67백만원 중 27억1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동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체험관 신축을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인 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불용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중 가공시설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은 죽로차 가공시설로 현재 공정 50%로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액 13억11백여만원 중 6억2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업으로는 향토산업 가공시설 구축사업으로 담양농협이 보조사업자로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서를 제출하여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나무박람회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에서 하루 평균 몇 명이나 합니까?

사업초기라 인원이 많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 지역은 사실은 아직도 품앗이나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딸기 따기 작업 등 일손으로 외지인력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은 일자리를 수요자와 공급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와서 그리 큰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잘 모르던데요?

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령 전화를 하면 일손을 구해줄까 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도 ′빨리 일구′ 8219번으로 해놔서 ′빨리 일 구해주라′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해서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딸기농가들, 내년 6월에 되면 블루베리 농가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담양이 광주인근이나 다른 지역보다 농촌인건비가 싼 편이라 애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하루일당보다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농촌인건비가 싸거든요. 도시 아파트 부녀자들이 와서 도와주라해도 가격협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애로도 적극 참조해서 그에 대비해서 학생들로 파트타임 해서, 딸기는 파트타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양군 농작업의 장점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 취업상담원 2명인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사업이요. 연작피해 하고 토양개선으로 노균병 등 각종 토양병해충 피해경감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개량효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함께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서 피드백 해 가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금년에 넣은 것이 효과가 당장 나오기는 어려워서 토양물리성 개선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토양개량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은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해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비싸다고 해요, 대숯가루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쌉니다.

제가 권장을 했거든요. 비싸서 안 쓴다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토양 개량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단가협상을 잘 해내고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보조비율도 높여서 농가부담도 줄여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쌀 안정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친환경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저농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농약 인증을 했었는데 저농약이라는 인증을 정부에서 발급 않기 때문에 저농약 농가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약간의 유기농은 늘어납니다마는 무농약도 약간은 줄고 그렇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적인 면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농가 줄어든 이유가 또 있어요. 고령화시대가 되고 풀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쌀값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비싼 값에 팔아줘야 되거든요. 서울에 학교급식을 7개 구청을 잡아서 1년에 친환경쌀을 20억에서 30억 사이로 팔고 있지만 양을 더 늘려서 팔고 친환경쌀은 시중에서 판다는 것은 유통에서 큰 매력이 없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래도 학교급식은 20kg 1포대에 5만2천원～3천원 받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적극 소비기반을 넓혀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친환경쌀에 저희들이 정책목표가 친환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친환경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판매구축을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유기농쌀은 100% 고가에 판매되고 무농약쌀은 아직도 전량을 100% 못 팔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가격정도의 유통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부 무농약쌀 가격이 공공비축미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판촉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싸게 파는 쌀은 어디에요? 상당히 비싸게 팔던데, 우리 쌀하고는 몇 배 차이나던데.

쌀에는 마케팅이나 특수미 이런 것들은 비싸게 팔 수 있고 쌀 값이 비싼 곳은 철원의 오대미, 여주의 임금님표, 이천의 대왕님표 이런 종들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문제는 뭐냐면 일손이 부족해서 재배하기가 힘들고 가격대비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서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숙제로 알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김정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도로에 적재하지마라고 그때 당시에 부탁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도로에 많이 적재해 있던데 왜 그때 뿌리지 않고 도로에 적재하는지, 독려해서 도로에 적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가에서 도로변에 적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니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몇십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뭐라 말씀은 못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공직생활이신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담양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지역에 더 많이 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사업포기를 하는 사례가 몇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되는 과정이 없었습니까?

큰 사업들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나 봉산면의 지열냉난방 사업은 큰 사업이었는데 신청할 때는 신청의지가 굉장했다가 여건이 변화되니까 그 농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은 어렵게 하는데 포기는 쉽게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해버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하게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여건이 그렇다는데 애로가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찾아가고 중앙에 찾아가고 어렵게 지열냉난방 사업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어렵게 사업설명하고 가져와서 지역농민이 원한다 해서 따왔는데 그분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예산이 불용액이 의외로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업포기가 주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지원을 바라는 농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묶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현장농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진행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도비 사업은 사업목적이 있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한 거의 국도비 사업들은 다수농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수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이라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마는 전용이 가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 전용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체가 사업준비 전에 면밀하게 준비되고 대안을 마련해내야 우리 군비를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묶이게 되니까 문제된다는 말이죠. 목적성 있는 사업이라 다른 데로 전용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지열냉난방 사업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돌아다니면 시설하우스 개선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축사환경개선이라든지 많은 요구가 있어요. 저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자치시대에 걸맞게 협의해서 농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 과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를테면 의회차원에서 관련 해당 농가들이라든지 담당부서랑 같이 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공감대를 얻어내고 이게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애정으로 봐줘야 할 것이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다소 넉넉하게 갖고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넉넉하게 갖고 오다보니까 포기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갖고 오면 우리 지역 농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군비를 매칭하다보면 군비도 많은 양이 남아돌아 우리가 진짜 쓰고 싶어 하는 시설원예 사업이라든지 벼농사에 직접 투자되는 군비사업이 거기에 묶여서 덜 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물량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시스템이 문제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도 그 지역의 농업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풀로 일정 금액은 두고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아예 목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자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단지조성 이렇게 그것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담양군에 공모사업한다든지 지특사업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미미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모사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그랬네요. 공모사업을 저희 지역농민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되어야 공모사업을 각 지역에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가 독점되다시피 하니까 특정지역에, 자주해본 분들 위주로 이쪽으로만 많이 선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면 거의 행정수요자인 농업인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축산분야는 SNS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1천 축산농가 분들한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 제도를 원예분야도 그렇고 농산분야도 그렇고 해서 SNS제도를, 정보보호법에 걸려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함부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을 통한 홍보보다 몇 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그쪽의 통신비를 확보한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창안학교를 개설해서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다니잖아요. 물론 농정분야도 농민들에게 설명회를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야 동원된 이장님들밖에 안 되는 것이고 농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을 준비해 보실 분은 해보시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에 농민사업설명회를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지금 군에서 한 번 하고 말거든요.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포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누가 하시든지 농정과에서 꼭 유념하셔서 추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을 1,000부 발간해서 이장님들까지 다 공급합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책을 5,000부는 발간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몇 천만원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홍보비 개념으로 하면 그게 훨씬 저렴한 것이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축협 퇴비공장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25억 정도.

새로 짓는 비용이 지원되었네요? 윤재현 계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윤재현 알겠습니다.

25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밀폐형으로 안 돼 있죠?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윤재현 시설은 밀폐형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계까지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현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하우스나 축사를 보면 전부 다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는데 전기배선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다니면서 화재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꼭 시설하우스를 개량하거나 짓는 데만 예산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농민들의 생명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많이 숙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시설하우스에 그런 전기개량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농업인들이 승합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승합공사비가 들어가고 배전판도 오래돼서 문제있고, 선도 문제있고 2～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상황이...

연차적으로라도 해나가야죠. 봉산면 같은 경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열선사업을 하잖아요, 하우스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승합해야 되지 뭐 해야되지, 농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은 승합이나 전기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종 사업을 할 때 기반조성사업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 군비라도 해서.

군비라도...

별도로 연구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정인 한두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담양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에 가보면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공감하는데 보조사업을 추진하기가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보시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것들이 인재가 되는 것이지요. 뻔히 사고가 날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 스스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농업회의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옛날에 하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도마다 한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고 도 농업회의소도 금년에 충남인가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유럽 쪽의 농업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선진국인데 농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저라도 거기 가서 농사짓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농사지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농업고시라고 할 정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만 농사를 짓게 해주고 대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비용을 보장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업회의소더라고요. 농업회의소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아니라 소위 영어로 말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협치의 개념입니다. 행정과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 담양의 농업예산을 서로 고민해서 세워보고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자치농정협의회가 그것을 절대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겠지만 농정심의위원회 보조금지원하려고 회의에서 토론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각 분과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토론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설립되어도 농업인 자체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조직화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거창의 경우는 8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낸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농민회도 있고 경영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고 사실 경영인회만 제대로 움직여서 잘하면 회의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경영인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농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죠.

고속도로 들어오는 곳에 저희 군에서 사 놓은 곳에 농업비즈니스센터를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업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면 농산물판매장이나 홍보, 농업인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시설, 거기에서 컨벤션센터 비슷하게 그런 것을 3층에서 5층짜리로 군수님께서 구상도 하고 있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 볼 것입니다.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거기에 회의소를 설치하고 또 농업인들은 회의소를 조직화해서 장소는 아주 좋고 지금 일손지원센터에 있는 데는 없애버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군청에서 보면 농정과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농촌개발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소규모 가공식품이든 뭐든 이런저런 부분들 연관되는 사업들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농업비즈니스센터라기 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죠. 완주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들은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생하셨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양의 농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떠난다는 게 만감이 교차하지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제 지역과 연관돼 있어서, 삼지내마을 휴양마을이요. 이인한씨입니까? 이인한씨, 어제 관광레저과장님과도 이야기 했지만 최근에 그만뒀던데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네요. 슬로시티 하고 삼지내마을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토요시장이 거기하고 같이 할라고 했던 부분들, 첫 회의도 그렇게 했던데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원만하게, 저희 지역 아닙니까.

의원님이 조정을 하셔야지요.

안 되더라고요. 만나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행정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지역사회갈등이니까 위원님이 잘 푸시면...

제가 어제 이진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대요. 이진우 과장님도 저보고 해결하라는데, 저도 물론 했지요. 창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데요.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 행정책임자로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인한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템도 많이 내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봐요. 창평인은 아니지만.

공과 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 하나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인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휴양체험마을 분야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부동촌에 유이중씨입니까? 중앙쪽에 뭐 해놨다는데 맞습니까?

그 사람 얘기는...

감사고 뭐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해놨다고 해서, 창평의 문제가 아니라 담양의 문제라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분이 자꾸 나서기는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 가지로.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정하고...

슬로시티도 이진우 과장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농정과 직원들 특히 계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곡리 때문에. 진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분들이 감사원에 청원해서 감사원 청원조사 이과장을 비롯해서 네분정도 와서 일주일간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해 갔는데 그분들도 명백하게 밝히지를 못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원의 청원 기능은 청원인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우리한테 권고, 담양군에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하라든지 아니면 추진해라 이렇게 권고는 하는데 감사원 권고사항을 지자체가 100%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공사는 언제나 시작 가능합니까?

아직 늦어지는 것이 그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야 허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용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했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했고 최종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12월 넷째 주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공장설립허가를 신청 받아서 공장설립허가가 되면 보조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에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여러 가지로 난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불려 다니고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인 부탁말씀도 초기에 했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질타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면 제 얼굴을 피해요. 서운하다는 말이죠. 쉬운 일도 아닌데 제 입장도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인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분은 안 그래요. 고생하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했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가시면서 원만하게 이부분도 잘 처리되도록.

감사원에서 청원조사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해서 저희들 입장을, 여튼 뭔가 소똥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의지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직원분들 이하 특히 윤계장님도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도 못 잤지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년퇴직이 며칠남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칭찬보다는 질책과 개선요구가 많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며칠 남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호의적으로 해 준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나오지 마시고 선임 계장님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냥 해본 소리고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산전수전 어려운 일 다 겪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공직생활 마치고 사회일반인으로서 또 다른 새 출발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에서 못한 일들 사회에 나가셔서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지만 원래 사무감사라는 것은 하루를 다해도 모자랍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1년에 4백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38%에 불과하다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야 여러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환경적인 요인과 주변시설에 대한 인위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후에 불거진 것이고 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8%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농정과 예산이 되면 담당계장님들이 제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들과 이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지 않는 이상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집행률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해서 사업이 실효성이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불제가 60몇 억 됩니다. 직불제는 연말에 주는 것이라 직불제 주고 경영안정대책비 주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이월액이 적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직불제가 매년 수확기가 끝난 후 평가를 집계합산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주시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정책과 시책을 따지게 되는데 재원과 소중한 인력을 투입하잖아요. 평가는 그에 대한 산출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인풋′ 집어넣어서, ′아웃풋′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결과가 진짜 농민에 대한 소득에 연계되고 농민에 대한 충분한 예산투입이 되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떠난 후라도 계장님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시 건물이나 기계, 시설물에 대한 보조를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러면 우리가 회수조치를 하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절차상으로 조치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것보다도 형사적인 것도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사업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 회수가 안됐을 때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선급금 13개 농가 중에서도 10개 농가는 재산을 압류해놨어요. 매각공사를 통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버리세요.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해버리고 그동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명은 수감되어 있고 한명은 무재산자이고 떠돌이 행려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도 소득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 것도 받겠습니다.

그 분들도 조치해서 수감자가 됐든 아니든 간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업무에 대한 충실한 점도 있고 업무태만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공무원이 욕 얻어먹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해주시고 특히 조사료나, 축산분야, 시설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년이 지나기 전에 행정조치해서 안 되는 분들은 형사고발해서 처리해놔야 더 이상 임무가 없잖아요, 할 것이 없으니까. 모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한 다음에 경매진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은 농업보조금에 관련해서 현재 토지만 담양군 소유경계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라든가 주소는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왜 보조를 해주냐, 군민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요?

농업관련 사업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관내 농민이 최우선이고 그런 분들은 후순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후순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 농사지으면서 협력하고 화합하고 의논하고 말도 들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가면 끝이다는 말이에요.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어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그런 사람들 보조금을 주냐는 식으로 많이 질문해요.

그분들이 주소는 담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주소와 주거가 확실히 담양지역에 되어 있어야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게 읍면자치농정위원회에서 우리는 군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개별농가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은 읍면자치농정위원회에서 골라서 후순위로 뺀다든지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도록 읍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꼭 참고를 해주세요.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이 우선이 되어야죠.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광주에 낳는 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민과 차별을 둬서 물론 농사는 짓지만 확실하게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다시 얘기는 않겠지만 사업정책상구상하실 때 정확하게 구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납하고 불용되는 일, 사업공모자가 없어서 국비는 반납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전년도 개선사항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정기적으로 특히,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농정과에서 미집행된 사항들은 연말 안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40년입니다.

40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청년시절부터 귀중한 활동으로 공직에 몸 바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국가에 대한 봉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일반인으로서 앞날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